김갑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신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총무보사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안양천수질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남서지역 11개 지방자치단체 서울은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경기도는 안양시·광명시·군포시·의왕시가 안양천 및 지류하천의 수질개선등 지역환경보전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안양천살리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구성되었으며, 참고로 협의회의 기능 규약안 제10조를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수질생태계 조사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4.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7년 5월 29일 협의회 구성에 참여결정을 통보한 이래 1998년 2월 9일 관악구 제61회 구의회(임시회)에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1998년 3월 4일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1998년 3월 12일 서울시관악구고시 제1998-19호에 의거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을 구보에 고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제정고시 당시에는 11개 자치단체 중 서울시의 7개구는 변동이 없었고, 경기도 4개시 중 안양시와 군포시가 제외된 상태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이 제정 고시되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완전 차단하는 차집관 및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2000년 이후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이유로, 또 군포시의 경우에는 안양천 수계 및 지천에 대한 중장기정화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이유로 당시 안양시와 군포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바 있으나, 추후 승인을 받아 각각 '98년 3월과 '98년 10월에 추가로 협의회 운영에 참여키로 하여 기존 9개 자치단체에서 11개 자치단체로 확대되었으며, 지난 27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29일 구로구청에서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창립총회 및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에 대한 조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양시와 군포시가 추가로 협의회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 구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중 제4조 구성에서 개정전에는 9개 자치단체 서울 7개구, 경기도 2개시에서 11개 자치단체 서울은 변동이 없고 경기도는 안양시와 군포시를 포함하기로 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참고로 협의회규약 구성과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참여가 예상되었던 안양시와 군포시가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9개시의 자치단체로 협의회의 규약을 제정하였으나, 안양시와 군포시가 '98년 3월, '98년 10월 각각 협의회에 참여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본 협의회 규약 제4조 구성위원에 안양시장과 군포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서울 남서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오염이 심각한 안양천의 수질개선과 지역환경의 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로구에서 주관하여, '97년 5월 5일부터 실무자회의 및 각 자치단체간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97년 8월 20일 동 규약안이 작성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98년 2월 9일 제61회 임시회에서 이 규약안이 가결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이제는 위의 2개 시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안양천 유역의 11개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참여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협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98년 3월 2일날 처음으로 규약으로 고시가 됐는데 우리 관악구가 안양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희 관내를 흐르고 있는 도림천이 안양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도림천이?

예, 안양천의 지천이 도림천입니다.

어디에서 연결되지요? 그게

관악산 상류에서부터 쭉 내려가가지고 해서 신대방쪽으로 해서

신도림 근처에

예, 신도림 쪽으로 해서 안양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생각할 때 안양천하고 우리 관악구는 전혀 별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지천을 따라서 가보니까 연결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금방 박준희 간사께서도 궁금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 관악구보다는 안양시하고 군포시가 오히려 안양천에 훨씬더 인접해 있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보다 오히려 더 늦게 의회를 통과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양시의 경우에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완전 차단하는 차집관 및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2000년 이후에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하고, 군포시에서는 안양천 수계 및 지천에 대한 중장기정화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유와 제안설명서에 없는 이유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의결정족수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회 심의가 통과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안양시나 군포시 지자체 의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이 오염됐다고 가장 지탄받는 원인이 안양천 유역을 쭉 훑어보면 공단이 있는 구로구 지역하고 상류인 안양시에 있는 공업, 요즘은 공장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런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안양시나 상류에 있는 군포시에서는 안양천 수질 개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역에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님에 이어서 부연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규약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양천 유역을 정화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할 적에는 비율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약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비율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약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제15조를 보면 경비부담 해가지고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그런 내용하고, "공동사무의 처리·공공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양시나 군포시가 어떤 이중부담 때문에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적으로 정화대책을 세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협의회를 거침으로써 예산이 이중으로 쓰여지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이걸 그쪽 의회에서 보류했다가 이쪽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니까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한 거하고는 다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악구, 물론 지천이 흐른다고 하지만, 비율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환경쪽에 수질개선을 위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론 좋아요. 좋은데, 상당히 미치는 영향들은 우리 관악구에서 적게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비율상으로 그런 협의회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들을 우리 관악구에서 많이 투자가 된다라면 이것도 한 번 재고해 볼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식이 있던 날 토론자들께서도 그런 사항들을 주장하신 분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공동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비율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에는 각 자치단체의 주장들이 각각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공동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비율을 결정하는데 저희 구 비율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분명히 조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안 된다 하면 상급 자치단체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만약에 저희 구가 부담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적에는 그렇게 조정을 요청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저희 과장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양시는 그때 시점에는 오수분리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한강연안이 전부 오수분리시설이 돼 있거든요. 안양시에서는 그때 시점에 분담금을 부담하면 가장 비중 높은 걸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우려 때문에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뒤늦게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만약에 이러한 협의회가 예산이 필요없고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 이중으로 수질개선하면 어떻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안양시나 군포시가 이렇게 뒤늦게 참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라면 만약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천으로 흐르는 직접 영향은, 물론 그걸 직접으로 해석하면 직접이 될 수도 있고 간접으로 해석하면 간접이 될 수 있는, 그래도 안양시나 군포시에 비해서 영향을 덜 미치는데 우리 관악구가 나중에 예산에서 똑같이 부담을 한다든지 예산이 분명히 수반될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비율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환경쪽 수질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분명히 참여를 해줘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이 그런 걸 부담하게 된다라면 우리 자치단체가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준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 생각하고 같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분담하게 된다는 전제를 본다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총량에 따라서 분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인구나 면적 기준이 나올 수 있고, 인구라는 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오수분리시설이 이미 돼 있는 데는 생활하수는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그 지역에 얼마나 있느냐,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을 얼마나 안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담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미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의회 규약 내용에 보면, 물론 안양천의 지류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다라는 그런 목적하에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하수과장이 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안양천의 지류하천 즉 도림천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도 이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하나의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서울대학교 수송부에서 각종 기름 종류가 일반적으로 유수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환경차원에서.

그 문제는 지금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분류관을 시설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지천에 즉 도림천에 분류하수가 된 시점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신림중학교 앞인가요? 관악산 입구에서부터밖에 돼 있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관악산 계곡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서울대학교 즉 이쪽으로 보면 호수공원 반대쪽에 보면 서울대학교 수송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18대를 비롯해서 각종 차량들이 거기서 수송·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유 내지는 각종 유수물질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유라든가 기름이 일반 물에 배합이 될 때는 떠서 금방 육안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만약에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관계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분류하수를 빨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물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마련이니까 안양천에 주점이 지류하천까지, 그러니까 지천과 지용천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98년 2월 9일날 규약안이 가결되어서 지금까지 약 15개여 월 동안에 특별히 펼친 기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이 규약내용에 준해서?

지금 규약 창립협의회가 4월 29일날 조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동노력에 대한, 수질개선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없지마는 그러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도림천 정화를 또 크게 본다면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있습니다. 우선 소소한 문제부터 말씀드린다면 도림천 발원지인 관악산 정화를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오·폐수 분리배출 시설 문제를 계속 서울대하고 협의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물절약 캠페인을 통해서 하수 발생량을 억제하는 그런 방향 캠페인 등, 또 도림천을 자연친화형 도림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용역사업을 발주해서 준공을 내년 6월쯤에 준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등이 이러한 사항의 일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에는 서울대학교 수송부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서부터 오·폐수 분리하수가 분리계획이 돼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와 계속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겠지마는 추후에라도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아니면 서울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아마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하는 단체가 안양시하고 군포시 2개가 더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지금 개정규약안이 들어온 거지요?

주요골자가 그겁니다.

예, 핵심은 그건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여기 제안설명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안양시하고 군포시가 왜 그때 당시에 같이 협의회에 안 들어왔던 이유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2000년 이후에 결합을 하겠다,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었고,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정화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그러면 이것이 다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됐어요? 결과가. 안양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 이후에 끝날 때 함께 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는지, 끝났는지 자체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역적인 관할이 틀리니까. 다만 안양시 의회나 군포시 의회에서 그런 우려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다가 이제는 좋다 하고 동의를 해줬단 얘깁니다.

끝났든 안 났든간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그건 시공 공사자체가 끝났는지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예, 승인이 됐다는 거죠?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지난 4월 29일날 총회를 하고 또 공청회를 하면서 안양천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가시적으로 많이 11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능적인 내용에 보니까 여기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부터 안양천살리기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 해서 이렇게 규약사항에 쭉 명시가, 사업에 대한 명시가 돼 있는데 혹시 총회 때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은 게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로 실무협의회라든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당시에 나왔던 자료나 이런 거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때 당시에 토론내용이 전부다 수록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제발표를 하신 분의 원고가 수록된 책자가 지금 몇 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보사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책자 여분이 지금 현재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구로구청과 협조를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 한다면 각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선 되는 대로 저는 먼저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서울대에서 여러 가지 오수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분류하수관을 따로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4년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서울대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그 외 기타 여러 가지의 오수들이 내려오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어떻게 분류하수관이 돼 있는지 아니면 따로 돼 있어서 아니면 하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지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돼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아마 우리 문규진 위원님도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그걸 다시 공사를 할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참 이해가 안 가서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진진형 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셨어요.

예, 진진형 전 구청장의 직접답변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다 돼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속기록을 보셔도 나올 거예요.

예, 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 중에는 그 업무가 현재 없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하수과에 요청해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