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정우
이정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제2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늘 회의에 심사보고 하게 되겠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한 후 제20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울주군수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조의원입니다. '99년5월4일과 5월 20일, 울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73호 및 제73 - 1호로 제출된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5월 10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99년5월13일부터 5월18일까지 일정으로 본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세입 세출 예산편성 부적정 등으로 심사보류를 하고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제20회 예결위심사를 '99년 5월26일부터 5월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의 기본 방침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중요 사업 예산은 직접 현지방문 실사로 심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736억9,810만원 중 190억2,355만원이 증가되어 927억2,165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1억4,309만원이 증가된 878억6,023만원과 특별회계는 8억8,045만원이 증가된 48억 6,142만원으로 편성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 중 35.9%에 해당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경기회복에 따라 당초 설정한 목표액에 비해서 초과 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당초 277억 8,500만원에서 37억7,200만원이 증가한 31 5억5,700만원이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취득세 등의 시세 초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전년도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자수입 등으로 당초 122억 1,500만원에서 107억2,500만원 늘어난 229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900만원과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보전재원으로써의 증액교부금 13억7,500만원이 내시가 되어 14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취소되는 전반적인 조정 등으로 2억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중 자활보호생계비 추가내시와 공공근로사업비 감액내시 등으로 1억6,000만원이 증가했고, 시비보조금은 시의 지역개발 사업비와 중리∼서사간 도로개설사업비의 추가내시 등으로 18억2,4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152억200만원에서 19억8,400만원이 늘어난 171억8,6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6개 회계 중 이번 추경예산에 조정된 회계는 4개 특별회계로서 당초 39억8,1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이 증가한 48억6,100만원입니다. 변경된 특별회계별 세입내역으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국 시비보조금인 의료보호진료비가 3억2,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1억3,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4,0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위한 지원금 1억5,000만원으로 합계 3억9,0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세입분야는 예결위 1차 회의에서 몇 분 위원님들의 세입추계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해 지적한 사항을 수정예산(안)에 추가 포함하였으므로 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697억1,714만원에서 26% 증가한 878억6,024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왔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인건비는 하반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1억8,700만원과 일용직 근무자의 국민연금 부담금 상향조정으로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는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방침에 따른 한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관련경비 등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에 생활보호대상자녀교육보호비로 1억1,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조정 등 51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시비보조사업은 지역개발사업비로 3억원, 국토공원화시범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는 등 24건의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사업비가 4억7,3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로 1억500만원이 변경 내시가 되어 조정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상북면청사 신축부지매입 등 행정부분에 10억5,000만원,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비로 29억2,000만원, 도로시설 및 보수부분에 56억원, 마을회관신축사업비로 5억2,400만원, 읍면의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로 24억원 등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3,000만원을 민간인융자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3억2,900만원을 입원 및 외래환자진료비로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3,100만원 중 주정차단속에 따른 일부 경상경비 부족분과 버스승강장설치비 등 사업비로 1억1,100만원, 예비비로 2,000만원 계상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3억9,000만원 중 원전주변지역 장기종합개발계획용역비 1억5,000만원 등 사업비로 3억4,800만원과 예비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 중 사업소요기간이 수년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리 ∼ 서사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을 승인코자 합니다. 세출예산도 대부분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이나 예산의 과다 계상 된 부분에 대한 사업 6건 1억4,89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 세부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99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정우
이정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99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인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박영구 지방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우
이정우의장
박영구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o99. 5. 21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o98. 12. 31 법률 제5615호에 의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물납 및 분납제도를 신설하고 균등할 주민세의 소액부징수 금액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세액 인상 등의 내용을 지방세 법령과 조례가 부합되게 개정코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o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물납으로 대신할 수 있고, 또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여 기한경과 45일까지 분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o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중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액 1,000원을 2,000으로 인상 개정하고 o조례 제26조 제1항, 제72조 제2항, 제73조 제3항의 내용 중 골프장, 고급선박,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법령근거와 과세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o부칙으로 개정규정을 99. 1. 1부터 적용토록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음. □ 근거법규 o지방세법 제26조의 3 4, 제112 176 179조 등 o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5 등 □ 검토의견 o98. 12. 31 법률 제5615호에 의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에 대한 물납 및 분납제도를 신설함은 I.M.F 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므로 조속히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o주민세 균등할의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액 1,000원을 2,000원으로 인상함에는 지방세법 제179조의 2,000원 미만 소액부징수의 규정에 의하고 또 같은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세율은 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00원으로 예정하여 99. 4. 20 ∼ 5. 10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o조례내용 중 골프장, 고급선박,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기존 법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하여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하므로 관계법령에 대하여 과세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른 개정이며, 상위법령에 따라 저촉없이 개정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보류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추경심의가 다소 늦어졌으나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 더 동반자의 관계를 돈돈히 하여 울주군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열과성을 다합시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같이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울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