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홍성기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과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남궁남 위원입니다. 탁문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남궁남 위원님으로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탁문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탁문철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 의안번호 제631번으로 되어 있는 홍천군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문화관이 시설이용료의 일부 불합리한 점으로 인해서 운영이 부진해서 문화관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문화관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조의 사용료입니다. 현행 “문화관 사용허가를 얻은 자는 별지 1호 및 2호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지 1호 및 2호”라는 것이 “별표 1호”로 되고, 2호는 재산보증서이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대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조입니다. 재산의 보증서 등 해서 ①임차인은 문화관의 사용기간중 발생한 제9조 제2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별표 제3호 서식에 따라 2인이상의 연대 보증한 재산보증서를 홍천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산보증서의 재산액은 문화관의 시가를 참작하여 그때마다 홍천읍장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1항,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5조에서 말씀드린 대로 별표 2라는 것은 재산보증서 양식입니다. 재산보증서 전체조항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메스컴에도 한번 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데에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재산보증서를 세우는 것은 삭제를 해 버리고 다만, 문화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조항 내에... 만약에 공공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했을 때에는 그것을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변상시키는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홍천군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법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문화시설의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홍천군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조의 문화관사용시 임차인의 연대보증서를 제출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문화관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임차인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서 이용을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함에 따라 요청된 것인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의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사용료 1일 사용 5만원입니다.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이용자가 적기 때문으로서 연대보증의 조건을 삭제한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용자 증가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첨부로 뒷 페이지에 문화관 사용요금표 비교로 문화체육예술회관의 사용요금표가 있습니다. 차후에 사용료는 상황을 봐서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이 8명으로 홍천군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홍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9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1차 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만든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체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은 홍천군의 출연금,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연도를 정하고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정하며,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을 기획실장, 체육출납원을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조별로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체력증진 및 홍천군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군수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이하 “기금”이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홍천군의 출연금 2.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군 체육진흥 계획에 의한 사업 3. 선수의 강화훈련비 및 대회 출전비 4. 군 체육회 운영비 5. 대회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홍천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토록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군체육회의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청소년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 다음자가 중복이 됐습니다. 오타가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자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 기금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은... 비고난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비고난을 보시면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음에 유의하라고 명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다룰 수가 없고,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재원 이 부분은 비고난에 보시면은 기부금, 성금, 기탁금,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출연보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조성재원으로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으로 넣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비고난에 기금의 용도는 기금설치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함. 특히, 기금으로는 인건비나 출장비, 회의수당 등을 지출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비용은 별도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가지고 인건비나 출장비, 회의수당으로 쓸 수 없다. 이 비용은 일반회계에 별로 예산을 세워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기금의 목표를 안 넣었고, 그 다음에 행자부 표준안에 보면은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도 우리는 별도로 안 뒀습니다. 안 두고 한 이유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토론된 사항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회에 거친 것을 가지고 갈음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별도로 위원회를 두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금의 목표는 연도 별로 한정을 해서 매년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조례로 명문화해서 했을 경우에 그 대로 이행이 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고자해서 본 조례에 목표액은 설정을 안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홍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법규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기금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별표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체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와 이의 운용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통상이나 본 조례에서는 기금운영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심의의 비효율성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자구수정과 항목첨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제3조 기금의 재원에서는 항목을 추가하여 “기금의 조성목표액과 기간 및 적립금액”을 규칙에서 정함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 제2항 기금의 조성목표액과 기간 및 적립금액은 규칙에서 정한다. 셋째,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첨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내용과 문구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8조3항을 아까 기획실장께서 “다음 다음”이 두 번 들어간 것을 타자가 잘못되어서 하나를 지워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개가 다 들어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요, “다음“이 하나 들어가면은 회계연도가 120일이면은 4개월 전에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제4조4항의 군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군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체육회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운영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6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지금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생각은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은, 적립금액을 일년에 얼마씩 직립을 해야 되는데,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적립을 하게 되면은 매년 일률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기금운용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을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조의 군 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운영비는 사무비성은 여기에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 여비, 회비는 안되고, 용품비나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쓰는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출장비, 회의비용 이런 것은 기금에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일반적인 업무수용에 대한 운영비는 여기에서 써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군 체육회 이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된 다음에 사실상 효력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적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2년차든, 3년차든, 5년차든... 이 목표가 분명히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목표설정을 아까 안했다고 설명드린 것은 여건변화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적립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기금의 재원에 어느 정도 목표를 두는데, 이것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여기에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삽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 운영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기금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운영은 별도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서 발생된 이자는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지금 체육기금이 없습니다. 다른 기금...

아니, 없으니까 만드는건데, 지금 현재에 체육회에서 모든 출연금을 받고, 기부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음성적으로 체육기금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받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과거의 잉여금은 계속 정기예금을 해서 거기에서 이자발생된 것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회계년도에 체육행사 때에 그것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순수한 군비 지원금만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이제 체육회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이 조례안이 생기면은 운영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군수가 집행을 하게 되고 정산을 보게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결산보고도 의회에 결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수관리비용, 행사출전비용... 모든 것을 군수가 의회에 사업계획 의결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왜냐 하면은 한서문화제위원회나 여러 가지 체육행사나... 어떻게 보면은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넘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체육회 자체도 그렇고, 한서제위원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돈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군수가 총괄해서 했을 경우에 그런 저런 모양세가 잘 맞아 떨어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체나 체육회나 의견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셨지만, 사업계획 자체도 체육회이사회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 것... 계획을 세운 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행한 다음에 결산보고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왜냐 하면은 성격이 체육기금이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반영된 것을 가지고... 집행은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나중에 결산보고나 이런 것은 다 행정관서에서 받아 가지고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서문화제 운영같은 것하고 여기 운용기금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서문화제는 지금 운용기금이 없습니다. 현재... 그해 그해 자금을 줘서 그 돈 가지고 집행하고 잔액 결산보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잔액은 누가 보관하고 있지요?

잔액은 한서제위원회에서 별도 정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이 기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확실히 명문화 하려면은 별도기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체육회에서 쓰고 남은 돈... 경비 지출하고 모자라든 남든 결과가 나올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는 체육회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겠지요?

예,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통장들을... 이렇게 되면은 한쪽으로 일원화를 시키든지...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하여간 체육쪽에 행사나... 행사조직쪽에서 관리운영하는 모든 자금통장을 일원화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은 그것 대로 암암리에 하게 되면은 이중으로 되면서... 내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 않겠는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체육회나 한서문화제위원회나 이 관련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서문화제하고 체육기금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사항이 한서문화제는 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엘리트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홍천군체육회는 엘리드체육을 관리하는 것이고, 군민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체육대회를 하거나 게이트볼 대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별도 생활체육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엘리트체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나간다, 도체전을 나간다, 또 홍천군민체육대회를 한다.... 이런 것이 순수한 그런 부분이고, 문화행사를 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만들고, 에어로빅을 하고 이런 것은 생활체육쪽으로 갈음하고, 이것은 순수한 엘리트체육만 다루기 위해서 별도기금을 만들어 놓고, 도민체전을 나가고, 전국체전을 나가고, 홍천군민 체육대회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기금용도를 보면은, 선수의 강화훈련비 및 대외출전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을 나가려면은 도민체전 출전선수를 선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숙훈련을 일주일 시킨다, 5일 시킨다 그러면은 강화훈련비를 줘야만 훈련을 시킬 것 아닙니까?

또 군 체육회 운영비까지 다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군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홍천군체육회... 엘리트체육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체육회든... 여기 용도에 관한 관련단체들... 용도를 여기에 명기를 했잖아요?

예.

세 개인가 네 개가 되는데... 그 기금용도 해당되는 단체들이 운영하는 자금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만드는 동시에... 전에 싹 정리를 해 가지고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당장 일원화가 안 되는 것이, 기금이 어느 정도 목표가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해서 5억이 됐을 적에 그 이자 수입금 가지고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럴 적에는 기존 지원금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되겠지요. 어느 목표 설정까지 금액확보가 되기전까지는 그것은 그것 대로 끌고 가면서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10억정도 기금이 있을 적에 이익금 가지고 도민체전도 나가고 전국체전도 나가고, 군 체육회도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렇게 가야겠지요. 그런데 이 기금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양쪽이 다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매년 출연금은 출연금으로 내주고, 행사는 행사대로 별도 비용이 나가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지금 당장은 관리운영에 문제가 아니라 기금을 만들기 위한...

예, 우선은 기금을 만들어 놔야겠다는 전초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체육회에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 조금 덜 되겠는데...

그것은... 표현할 적에 기금이라고 했지만 과거에 음성적으로 행사 때에 와서 낸 것, 그 다음에 별도로 걷기대회를 해서 성금 받은 것 해서 과거에 잔액이 남은 것을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이 직접 관리를 안합니다. 매년 이사회 때 보고를 합니다. 결산보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 기금하고... 별도관리는...

나중에 그것이 이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금을 만든다면은 흡수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제 얘기는 지금 체육관련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잔액들을 싹 끌어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출연할 수 있는 예산액을 사업계획을 보태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왜냐 하면은 지금 이 기금조례를 확정져서 하면은 기금은 기금대로 별도로 적립하고,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돈은... 그것을 금년도 행사든 내년도 행사때 우리 군비 지원할 적에 그 만큼을 덜 주고 몽땅 써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셨느냐 이 얘기지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이 조례도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관련 있는 조례안 인데 단체들하고 한번도 얘기를 안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금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화가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협의가 되어서 조례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을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군 체육회에서 체육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 외에 가맹단체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기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육기금은... 진흥기금을 어떤 목표를 두고 적립해 나갔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체육회 이하 가맹단체에 있는 자금도 여기에 흡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데 가맹단체 것은 저희가 흡수를 못합니다. 이유가 가맹단체는 자기네 독자적으로... 그것은 흡수가 안되지요.

제 얘기는 체육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 이 조례안이 그렇게 되면 기금하고 일반자금하고 별도 구분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 남아 있다면은 기금을 이쪽으로 흡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반자금 남겨서 일반자금 그대로... 두 개 계좌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용으로 쓸 수 있는 계좌하고 기금으로 해서 어느 목표달성까지 갈 때까지 적립을 시키는 계좌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얼마든지 협의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얼마를 두고 합니까?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을 봐도 이 체육회를... 아마 최소한 10억정도 될 겁니다. 목표 10억정도는 돼야 거기 이익금... 연간 은행금리 생각 하면은 한 10억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연도별로...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규칙으로 정하려고 여기에 명문화를 안 시켰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인 홍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2조 기금설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조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6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다. 제7조 회계공무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8조 기금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는데... 해서 여기에 놔두는 겁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겁니까?

거기 3항에 보시면은요... 8조1항을 보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은 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시행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홍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에 대한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규정하여 농촌특산단지 건전한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농외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천군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재반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먼저 전시판매장에서의 사업범위, 운영관리방법, 판매대상품목의 명시, 관리감독과 책임의 범위, 위탁사용계약 및 계약의 해지,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입주자의 준수사항 및 사용자의 제한행위 규정, 기타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1조, 27조, 2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제2대 본회의에 이미 상정이 됐었습니다만은 홍천온천의 활성화 문제 등 해서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고, 또 참고사항은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전라남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와 도내에서는 고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관한 안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럼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잔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고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특산단지의 건전한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판매장의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3-3외 5필지(홍천온천지구내)에 둔다. 제3조(사업) 전시판매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우수토산품 및 농특산품 전시판매 2. 전시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 3. 전시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기타 전시판매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주체) 전시판매장의 운영은 군수가 직영하거나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에서의 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단지 및 가공업체 제품 2.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3. 도내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4.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 기타 5. 비교전시를 위한 타시도 특산품 제7조(전시판매장 부대시설) 전시판매장내 설비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전시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속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전시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홍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생산자 단체, 농업인단체 및 개인으로 군수의 수탁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시판매장의 운영수탁을 받은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및 개인은 시설용도에 따라 위탁계약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희망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동 순위에서도 경합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농업생산자단체 2. 농업인단체 3. 기타 농특산물 유통관련업체가 되겠습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목적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시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② 제1항의 제1회 내지 2호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지·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연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기간만료 이전에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의 포기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전시판매장의 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홍천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가 가격의 10/1000으로 하며, 전시판매장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관리비 등) 수탁운영자는 전시매장수탁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대시설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운영자의 준수사항)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이 조례와 군수의 명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운영자 행위제한) ①제14조에 의하여 수탁자는 그 권리 의무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①수탁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원상복구시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 전시판매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 의안번호 제630호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2항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검토에 앞서서 사업장을 이정근 위원님과 현지확인을 해서 안전성과 시설 완전도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몇 차례 시설보수 끝에 지금은 업체가 들어가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을만한 시설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에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4조 운영주체와 제9조 위탁운영 2항과 3항중에 운영주체를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를 포함한 단체 또는 개인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운영위원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에서 정함이 타당하겠으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5조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할 경우 추가하는 내용이 2항이 되고, 기존의 2항은 3항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외 관리감독과 계약의 해지, 그리고 수탁운영자의 준수사항 및 수탁운영자 행위제한 등 수탁기관의 운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조항은 그 내용 및 자구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조례 자체의 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향후 운영의 현실에 있어서 위탁자의 사업포기 및 변칙적 영업 등이 예상되는 바, 운영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인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조 위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조 사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조 운영주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조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6조 전시판매품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예.

우리 농산물판매장의 문제점들이 판매만 하지 거기에서... 그러니까 식품관계가 겸용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음, 시식 또는 간단한 식사정도를 같이 취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안되고 그냥 판매만 해 가지고 절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7조의 부대시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지 않겠어요?

제6조 전시판매품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7조 전시판매장 부대시설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8조 관리감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9조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0조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1조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2조 관리비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3조 운영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4조 수탁운영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5조 수탁운영자 행위제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6조 손해배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7조 준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8조 시행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종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받는 제도가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 기재된 것에는 이상이 없는데, 건물 보증금제도가 없습니다.

규칙에 넣으면 됩니다.

그것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규칙을 만들 때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아까 10조 할 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10조의3항에 보면은 포기할 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의 포기의사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 두달 해 보고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계약기간안에 제출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3년하고 만료 2개월전에....

아,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례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3일 개최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