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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29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섭

송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의 팀장들은 보충설명을 을 할 수가 있으니 보충설명을 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다음 부서할 적에는 팀장들께 자리 를 다음 실과에 비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설명해 주시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01페이지에 읍면하수도 및 맨홀 보수비 로 500만원하셨는데 5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정이 돼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이 지정이 돼있는데는 없고요 하수 도 뚜껑이나 맨홀뚜껑이 파손이 됐을때 저 희가 응급 복구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각 읍면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것 같은데 맨홀뚜껑 차가 다니고해서 예전 새 마을사업으로 한거 부서진데가 많드라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이거 저희가 하는 것은 읍면소재지 를 주로 보수할 계획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시설비에는 하수관거 준설 에 교성천 복개 구간 퇴적토사 준설이 있는데 이것이 복개된지 오래 됐는데 어 디입니까 구간이 정확하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정확하게 이것이 일부 구간에 맨홀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군 데 메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군민회관있는 데서부터 저쪽 상산타운있는데 그 사이가 많이 퇴적돼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가 복개가 된지가 오래돼서 맨홀 지 금 물이 넘고 채여가지고 그거 치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거 채여가지고 읍면소재지에 있는 하수도도 일부 준설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교성천 쇠로 막아 놓은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사이에 그 속에 보면은 맨홀같이 만 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다 흙이 채여있습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를 열면은 맨홀이 있어서 그안에 들 어갈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떻게 돼있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거기 주민들이 얘기를 하 는데 우리 보건소장님도 여기계신데 그런 것을 할적에는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방 역소독약 그것을 한번 그런때 열적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 떨까요 거기서 모기 날파리같은 것이 거기서 무 지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할적에 들어가서 같이 방역도 할 수 있는 그런 방 법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 결을 선포합니다. (2) 농정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농정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110페이지를 보면은요 이월 문화마을 오 수정화처리장 관리가 있는데 이월문화마을 은 올해 군에서 문화마을 조성을 해서 분 양을 전부한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다 받지 않았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인수를 안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 는데 아직 도로 가로등 점멸등 그런 것이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다 완전히 인수가 안끝난 상태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월 문화마을은 동네 구성이 돼있는데 정화조 처리장을 우리 군에서 관리해줘야 되는 것인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 군에서 문화마을을 조성을 해서 개 인한테 분양을 된거 아니예요 집들 다 졌 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런데 오수정화 처리장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개인한테 분양이 다됐는데 오수처리 장은 개인한테 분양이 다되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한군데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하고 같은것 아니예 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폐수종말처리장마냥 한군데 설치해서 했 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땅을 개인한테 분양을 해서 개인이 집 을 졌다고 하더라도?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것이 개인한테 지은것이 아니고 이것 을 집중적으로 정화장을 따로 지은 것입니 다. 개인한테 분양된 것이 아닙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미 개인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마을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데 왜 군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주 셔야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거기 사시더라도 오수정화처리장은 어디 서 관리를 별도로 관리할 데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만승에 있는 복지아 파트가 있지요 복지아파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도 우리 군에서 근로자한테 분양을 해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군에서 분양해준 아파트인데 이것 도 군에서 분양해준 땅과 마찬가지일텐데 그런 것은 안해주고 우리 군에서 땅을 사 서 조성을 해서 개인한테 분양해서 집을 지은 땅인데 거기에는 오수정화를 별도 로 해줘야 되느냐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 는데 꼭해줘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봐요?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담당 이선웅입니다. 문화마을 분양은 다 끝이 났습니다. 133 동이 다 분양이 끝나서 살고 있는데 오수 정화처리시설은 저희가 군에서 별도로 시 설을 할때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 는 저희 군에서 그것을 이행을 해줄 책임 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133동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다 떠넘겨도 되지 않느냐 저희 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군의 얘기가 그것은 군에서 관리해주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관리를 해준건데 다른 군에 청원군같은 예를 알아봤습니다. 일반 분양받은 자들한테 책임을 떠넘길때 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데요 그런데 그것이 그럴 수 밖에 없을것 같 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길 때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저희군한테 공문이 오 고 있어요. 수질검사 결과 BOD가 오바됐다 부유물 이 많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저희한테 묻도 록 돼있어요 환경청에는 저희가 시설을 할때 단지 농업진흥공사 에 위탁을 해서 시공만 시켰을 뿐이지 시 설이 다 끝나서 바로 인계를 받을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 개인이 살고 있는 땅에서 개인이 살고 버리고 있는 것을 개인이 관리를 해 야지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문제 가 있는것 같에요?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문화마을 자체사업을 저희가 한것입니다 아파트에는 일반 아파트단지가 영리를 목 적으로한 거고 문화마을은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문화마을을 앞으로 조성을 계속한다고 할적에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 말인가요?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예. 이런 것은 사업을 하면서 그렇다고 저희가 전혀 관리를 안하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장위원님 말씀하시는것 마냥 일반 아파트에도 정화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것 은 순전히 건축허가를 받아서 영리를 목적 으로 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 고 이것은 문화마을 자체에서 저희가 추진 을해서 행정기관이 전부 추진해서 했기 때 문에 그것도 개인이 한것 같으면은 저희 가 타치할 필요가 없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우리 만승에 복지아파트가 있지 요 근로자 아파트 그것은 그전 군에서 한 거지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 까?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문화마을을 군 에서 발주해서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기준 을 해서 볼적에는 만승에 있는 복지아파트 도 군에서 발주해서 군에서 분양한거거든 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판 단이 서는데?
철래

김철래위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농촌 에 문화마을을 조성을 해놓은 건데 그것을 군에서 시공을 할때서부터 계속 정화처리 장을 만들었는데 금강환경관리 공단에서 수질검사를 하는거예요 거기에서?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럴 때 거기에서 어떠한 기준이 오바가 되면은 그러한 책임을 군에다 묻는다는 얘 기지요?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분양할 당시에 입주한 사람들한 테 이제 거기 133세대가 들어가면은 그 자 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정화는 그 사람들끼 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저기가 없 습니까 사전에 그러한 어떠한 체결된 것 이 없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문화마을 조성대로 별 도로 저희가 농업진흥공사에서 위탁 시공 했고요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은 오수처리시 설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화마을 조성 한 것은 분양이 다 끝나서 입주해서 살고 있지만 정화처리시설은 그것은 저희가 관 리를 해야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분양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은 개인 들이 한 집단 마을을 운영을 사용하고 있 는데 사용자 부담을 해야지 왜 군에서 부 담해 줍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 다. 그런데 타군에 문화마을 끝나서
수동

장수동위원

타군 예를 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판단해 야 돼요 우리 군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집단마 을을 구성해서 구성원들이 쓰고 있는 것을 문제점이 되고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그 자체에서 해결하게 해줘야지요 군에서 관리하고 벌금도 나오면 벌금도 내준 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협의를 저희가 환경청하고 저희하고 군 하고 직접 봤기 때문에 시설이 이행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전부 시정을 전부 해야할 그런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십년이고 백년이고 우리 가 전부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농림부에서 문화마을 오수 정화시설을 관리하는 규칙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수동

장수동위원

뭐든지 사용자 쓰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지 이상한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겠는데요?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천읍같은데 만승 하수도세를 내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원인 행위자가 물수 있도록 한번 상부에 건의도하고 해서 우리 군만한다고 되는 것 은 아니겠지만 한번 해보셔가지고 다른데 도 비단 우리 진천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무슨 제도화가 돼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는 것인데 앞으로 영원 히 계속 우리 군에서 관리해준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것 같고요 일단 발생한데에 대한 문제는 발생시킨 사람이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은섭

송은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출신구니까 약간 이 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30세대 개인세대에서는 전부 다 나름대로 세대별로 정화조가 돼있습니다. 처리를 전부 다 하고있지요 거기서 하는 것을 문화마을 설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모두 다 집수관으로 해가지 고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 다. 이미 개인들 집을 지을 적에는 나름대로 폐수처리장을 만들면 끝나는데 그렇게해서 거기에서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시키도록 아마 문화마을 설치규정에 그것은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이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들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됐느냐 거기에 대해 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해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만승하고 진천읍은 내년인가 후년쯤되면 하수도 차집관로가 똑같이 관리공단에 차 집이 돼서 같이 하수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정집에서 전부 정 화시설을 해서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도로 내려가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말 이지요 그러면 차집관로를 통해서 폐수장으로 유입됐을 적에는 원인자 부담이 될거 아니 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이 되 고 있는것인데 관리법규를 판단을 해보셔 가지고 환경과장님도 나왔으니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어려운데.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그런데 제가 볼때 문화마을은 군자체 사 업이 아니고 정부 시책사업이고 만승 복지 아파트는 자원대책을 정부시책으로 한건지 군자체로 한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 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 한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 상으로 관리문제가 돼서.
수동

장수동위원

정부 시책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정부 시책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부 분양해서 개인이 집을 짓고 살고 개 인이 버리는 것이란 말이지요 개인이 버리기 때문에 개인이 원인자 부 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들이 자기 가정에서 정화처리는 일단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정화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개인들이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 고 그것을 집합해서 최종 처리하고 있 는 것이지요 개인들이 처리를 전혀 안하 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1개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어느 품목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금 관상어 영농조합법인.
철래

김철래위원

관상어 영농조합법인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107페이지 쌀 실적 가상금 사업으로 병해충 항공 방제를 해서 헬기사용료를 내신다고 했는데 2,000ha이 면 장소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올 해 계획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진천, 덕산, 이월 큰 들을 중 심으로 해서 2,000ha 지시를 해놨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삭도열병 될적에 그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지요 그때 가장 중요한 때니까 그 리고 농민들이 주기가 어려운 때지요 그때 가 그러니까 방제는 어려울 때에 이삭 도 열병이 나기 전에 그때 시기를 잘 맞추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사업은 기히 관정이 개발이 돼있는데 예산이 관정 개발까지만 돼있고 예산이 수반이 안돼서 지금 이용시설을 못한 그 3 군데가 진천읍 지장골하고 만승에 만디마 을 하나 있고 만승 금곡리 모치올 용수마 을 모치올에 세군데 농업용수는 기히 개 발이 돼있고 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지요 돼있는데 안쓰고 있고 못쓰 는것 다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11페이지에요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에 이것은 감을 9억 5,471만 4,000원을 감 을 하셨는데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111페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 군에 경지정리가 15 0ha가 돼서 예산이 계상됐다가 이것이 21h a로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된 것입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줄어든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 린 바와같이 백곡같은데 수계가 한군데이 기 때문에 한번에 경지정리할 적에 물량이 부족하고 하는 것을 판단을 했고 또 쉬처 리가 돼야 되는 지구 이러한 사항 여러가 지로 해서 면적을 조정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결과로 경지정리를 할 적에는 물을 많이 대서 논을 고를 적에 물을 많이 대서 골라줘야 되는데 골라 줄 물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 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은성지구라든지 그런 지구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얘기하는것은 아니 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팽배하게 나오고 있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은성지구는 저희들이 농림부까지 용수개 발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런데 지금 우려가 농업 용수 개발을 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드라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약 한 80억 들어갑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80억을 들여서 용수개발하는 것은 우리 군을 위해서 그만큼 돈이 내려오고 그 지 역을 위해서 70억 80억을 용수개발하는 것 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나쁘게 생 각한다면은 80억 70억을 들여서 경지정리 몇ha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그 런 우려도 있지 않느냐 왜 지금 현재로서는 농사 짓는데는 농 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농업용수로는 그렇다면은 80억 70억씩 들여서 했다가 경지정리할 때만 쓰고서 그냥 버려두는 것 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있는 물가지고 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 겠느냐 그런 설이 나오고 있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용수개발하면 항 구적인 한해 대책이 되고 또 거기에 경지 정리를 일시에 한다고 할적에 물지김 작업 이 안될 적에는 그때에 문제점 그래서 용 수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위원하고도 몇번 상의를 했었던 문제 인데 기술적인 면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못드렸 던 사업인데 지금도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은 맨 윗배미에다가 물을 가둬 놨다가 빼가면서 물을 자꾸 빼가면서 이렇게 논을 골라주고 하는 방법을 한다면은 가능할 것 이다 그런데 왜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 고 하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형성된 여 론입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아까 이월문화마을 얘기했던것 때문에 한마디만 더 질문을 하고 매듭 짓는 것으 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문 화마을 조성해서 만들어 줬다는 자체는 우 리 군에서도 그렇고 농민들을 위해서도 좋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담당 계장님 말씀하셨 듯이 이렇게 조성된 것은 정화처리장 관 리를 우리 군에서 영구히 해줘야 되는 쪽 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영구히 한다는 자체 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 서고요 앞으로 법령개정을 해서라도 원인자 부담하는 쪽 으로 어느정도 시점이 되면은 할 수 있 게끔 우리 군에서 상부에 법을 건의해서라 도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 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앞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짚어주신 문제 인데 108페이지요 농업용수 이용시설 3개 소를 하시는데 그것은 물을 파 놓고서 시 설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집을 짓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용시설 그러니까 원암에 금년도에 한 것 마냥 원암것은 다른데 돈이 남아서 이 용시설까지 마쳤는데 그렇게 샘은 깊이 파 져서 물이 합죽이 되는데 이용시설만 못한 거 그거 3개소 이용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그런거 말고 한십여년 전에 농업 용수 개발해 놓은거 지하 암반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지하암반관정 농업용수 개발해 놓은거 지금 그거 쓰지 못하고 있는 곳도 여러군 데가 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금도 일부 고장난 데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거 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수리는 지금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계상 못했지요 그러면 그거 지금 물론 모는 다 심었지만 앞으로 한해가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사실 급 한거란 말이지요 앞으로 한해가 왔을 적에 그것을 못쓴다 면은 농민들의 큰 피해를 보는데 그것도 다시한번 추경에 다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 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동우

이동우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빨리 고쳐야 될 데가 한해가 안오면 참 다행입니다 그것은 농민들도 다행이고 하지만 한해가 왔을 때 그물을 이용을 안하면 농사를 폐농할 그런 단계에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이번 추경 에 예산 확보를 해놓으셨어야 되지 않겠느 냐 이래서 안쓰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입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9페 이지에 보면은요 109페이지 벼 건조시범마 육성을 1개소가 있는데 벼건조시범마을 육 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벼 건조 시범마을은 저희들이 개량곡간 을 30동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들 이 양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시범마 을을 육성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소는 결정이 된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안됐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 것은 마을 전체에 동네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러니까 30동을 짓는 것이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한 마을에 30동을 짓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한 마을에.
철래

김철래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한 마을인데 30동씩 신청이 안될 경우 에는 2개 마을로 갈라서라도 30동을 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30동을 짓게 되면 각자 개인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마을 공동체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공동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공동으로는 안되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한사람이 한동씩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 사람한테 한동씩 줘서 현재 신청하고 있는 부락은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 문에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예산이 되면 신청을 받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되면 신청을 받겠다는 말씀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암반관정 급히 수리해야 될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확인은 돼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직 전부 물을 퍼봐야 정확한 것을 알 겠는데 한번씩 물을 다 퍼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문백 평산리 농다리 옆에 있는 것 하고 제가 몇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 난 것은 대강 알 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대강 알고 있으면은 이번에는 예산부서 에 예산 신청을 해보셨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금년은 안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참 문제지요 만약에 한해가 왔다고 그럴 적에는 그러 면 예비비에서라도 그것을 수리 할 수 있 는 방법은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있습니다. 한해가 오게 되면 예비비를 써서 할 수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 결을 선포합니다. (3) 경영유통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담당 답변석에 들어 섬) 잠깐 있다가 설명하시지요 경영유통과장께서 교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 위원장한테 사유 를 설명하고 경영유통과장대신 어느 분이 예산안을 설명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 를 구해야지 마땅한데 그러한 절차가 아직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어떻게 소명 을 받고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그러면 부 군수께서 소명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오늘 위원회가 개회되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집행부측에서 위원장한테 그러 한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야 될텐데 그런점에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주무 팀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15페이지 쌀 홍보용 쇼핑백 제작이 있 는데 5,000매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재질이 뭡니까?
박스?
박스를 얼마나 크기가 얼마난지 몰라도 박스를 가지고 쇼핑백으로 쓸 수가 있을까 요?
종이로도 만든다고 하셨지요 종이로?
종이로 하면 재질이 어떤지 몰라도 한두 번 쓰면 찢어지고 이렇게 할건데 소모품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그래도 본위원 생각은 홍보용 쇼핑백 그 러면 돈을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무슨 천 을 이용해서 지금 각 백화점이나 이런데 들어가면은 비닐백같은 것 못쓰게 하지 않 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런 것을 가지고 청주를 나가서 물건을 사든지 뭐를 하든지 할적에 오래 쓸 수 있도록 헝겁같은 것을 이용해 서 그러면 그것이 홍보가 더 잘 될것 같은 은데 어떻습니까?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종 이하면 몇번 못쓰지요 지금 제가 연상하는 것은 보통 지금 어 떤 슈퍼같은 데서 물건 살적에 종이봉지에 이렇게 해서 넣어 주는 것을 그것을 연상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 지만 종이에 끈을 달아서 손잡이를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가 잘 찢어지드라고요 그렇게 되면 못쓰게 되고 그러니까 기왕 하면 그런 홍보를 할거면 반 영구적인 헝 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 겠느냐?
예. 그리고 122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있는 보호수입니까?
먼저번 예산 선것은 수술이 됐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원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담당 이원희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진천읍 금암리 금성마을 에 있는 느티나무하고 문동리 대상마을에 있는 느티나무를 두그루를 올렸는데 삭감 이 돼서 금년에 700만원밖에 안서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상계리 상목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하나 보호수 외과수술 을 하려고 2본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선것도 아직 수술을 안한 것이지요 그러면 2개를 한꺼번에 하 겠다?
담당

산림담당

이원희 예.
철래

김철래위원

2개 올렸는데 아직 금암리거 즉 담당자 가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금암리게 본예산 에 선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상계리 것을 다시하는 것 이고 문봉리 세웠던 것은 본 위원님들 들이 현장을 가봤을 적에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을 했던거 고?
담당

산림담당

이원희 예. 맞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14페이지에 쌀 포장재를 케릭터로 해가 지고 통일된 포장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공급 어디할 것입니까 800만원어치를 하는데 어디다 공급할거예 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칫 이것을 통일된 포장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진천쌀에 명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습 니다. 왜냐하면 품질은 다 각각 틀린데 포장만 통일해가지고 이것을 내용물은 틀린 것을 넣어서 줬을 적에는 어떠한 정말 군에서 군수님이라든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을 거기다 담는 다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포장재 개발해가지고 통일시 켜 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줬다가 각기 거 기에서 품질이 내용물이 나쁜것 담아가지 고 주면 진천쌀 여직까지 홍보한것 헛일이 예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용물 다 틀린데 포장지만 똑같은 것을 해서 거 기다 담아가지고 해줬을 때는 정말 군에서 어떠한 지역 토질이라든가 미질이 좋은 지 역을 선정해서 진짜 거기에 내용물을 담았 을 때 진천에 얼굴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 는 이런 제품을 담아서 다른데로 내보내야 지 이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계장님이 상당히 신경쓰셔가지고 운영을 잘해보세요 자칫하면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에 나눠준다고 했는데 농협에 도 물론 품질 좋은 쌀을 해서 담아서 주면 좋은데 또 거기도 농협도 장사인데 상당히 이렇게 섞어 가지고 넣으면 이거 먹어보고 서 농협쌀이 왜이러냐 소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정말 군에서 자 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품질을 인증하는 그 내용이 충실한 아주 진천쌀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이런 내용물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데다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3대 특화작 목을 옥외 홍보조형물로 해서 의회 옥상에 1개소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의회 옥상도 좋습니다 외지분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그 래도 이런것을 만들어서 세울때는 이월 나 가는 삼거리라든가 아니면은 톨게이트 나 가는 성석리 사거리 이런데다 뭔가 만 들어 줘야지 이거 우리 진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보는 진천군의회 옥상에 만들어 서 과연 홍보효과가 있겠는가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것하고 이월 삼거리 나 성석리 사거리 여기다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홍보효과가 어디가 있는가 여기 어느 장소를 아주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충주라든가 이런데 가보면은 그 도로 변에 많이 다니는 국도변에 커다란 사과를 만들어서 세우고 이천도 보면은 국도변에 있듯이 우리 의회 옥상에 만들어서 어느쪽 이 홍보효과가 큰가는 결정을 해줘가지고 해서 예산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된다 면 그것은 다시한번 아주 여기 된다는 것 이 정해져 있는데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116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 업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심사를 할 차례 입니다마는 건설과소관 예산 부분에 대한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과소관예산심사

11시 03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상호간에 건설과 지방재정 계획은 심의위원회 심의서에 대한 의견을 놔눈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건설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6페이 지요 농어촌 빈집 철거비가 지금 국비가 현재 우리 관내에 빈집때문에 철거대상 돼 가지고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문제점은 없고요
수동

장수동위원

꼭해야 될 사항같은거?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왜그러냐하면 빈집 철거는 소유자의 동 의를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된 것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부터 이 사업을 하는 건데 현재까지 48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30동을 철거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도비보조가 삭감되는 바람 에 저희 예산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도비보조가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했 었던 건데?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프러스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요
수동

장수동위원

도비보조 안들어오면 우리 군비만 가지 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돈만 세워준다면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군비 세웠다가 하지 않으니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긴축돼니까 이것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내년에 도비 들어오면 또해요?
수동

장수동위원

30동 현재 계획은 있었다는 말이지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48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1,981만 4,000원인가요 감된 것이 그거 설명을 다시한 번 해주시지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147페이지에 오지종합 개발사업이요 이 것은 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 해서 감시킨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도비도 감되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감 되는 것이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진입도 로 개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3억 5,000만원 계획한 것은 이것은 재 원대체 사업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재원대체에요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5) 보건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전부 하신 것입니까? 165페이지는 군비인데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 감된 사항입니다. 추가 내려온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65페이지 자산취득 100만원 군비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모사전송기는 보건소에 팩스를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내구년수가 다됐고 고장이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하계 방역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5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상고온 현상이 되기 대문에 이것을 전 년도보다 한 20일정도 앞당겨서 실시를 했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정부방침도 이질관계 등등해서 앞당겨서 해야 된다 방송도 몇번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각 면에 연막소독도 시작을 했습니 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5월 1일서부터 5월 20일까지는 주로 분 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 분무소독은 이것이 좀 주민들이 감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막 소독은 감지가 돼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희들이 취약지 48개소는 분무소독을 해서 5월 1일서부터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취약지가 51군데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48개소.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만 했다 연막소독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각면에 분산돼있습니까 취약지 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 축사시설이나 공 중변소 쓰레기장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백같은데 취약지 라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전부 현황은 돼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동우

이동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한번도 그 런 것을 어떤 곳에서도 했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한다고 하는 분도 못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분무용 소독약품 도 각면에 배치가 됐겠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배정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각 면에요?
하수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소재지도 하 수구같은 것도 한번도 연막소독 하는 것도 못받고?
그러면 분무소독은 하수구같은 데는 어 디서합니까 부락에 주어서 합니까 면에서 직접 합니까?
언제요?
5일전에 그러면 5월 1일서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5일전에 줬다면은 안하셨다는 얘기 지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수동

장수동위원

면에서 했어요 직접 했어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취약지만 4 8개소를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에 임 했고 그 나머지는 지금 면에서 연막소독기 가 지금 면에 1대씩 차량에 장착이 돼서 돼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후부터 연막소독을 하라 고 자체적으로 지시가 됐고 저희들 나름 대로 지금 면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것을 연막소독을 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연막소독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한다 그런 이미지가 아직 박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보건소에서는 약만 각면으로 조달을 해 주고서 면에 맡겨서 하는데 잘하는 면은 잘하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언 제하는 것인지 한번 차만 붕 가면 쭉 갔다 가 쭉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헛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없는것 같에요 그리고 들 어가는 부락은 자주 들어가는것 같드라고 요 작년 예를 보면은 그런데 그것이 형평을 잃어서 공평하게 되지 않는것 같으니까 그 런데 있으니까 약을 배분해 주시면 감시감 독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도 정기적 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5월 1일부터 이미 약품이 다 면 으로 내려가서 분무용은 다 실시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좀 꼭 필요한데가 있어 서 내가 가서 약품을 있느냐 물으니까 금 년 약품은 아직 안나왔어요 하더란 말입니 다. 그러면 어떻게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 다고 보십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배정은 늦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배정이 늦으면 소독도 못했다는 얘기지 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5월하고 20일 이후 부터 연막소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각면에 지시를 해서 하는데 일부 약품은 조달 의뢰중에 있습니다. 조금 그런 것 이......
동우

이동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챙겨서 정말 제대로 허실되지 않도록 완전히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약품을 배정해주 는 것이 아니라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주시 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영유아 예 방접종약품 구입돼있는데 본위원이 예방접 종하는 날 1주일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는데 갔었어요 갔었는데 예방 약이 없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왔어요 그날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다른 사람도 들어 오다가 그냥 가드라고요 그래서 또 1주 일 있다 가니까 또 약이 없다고 또 못하고 일반 병원에 가서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여튼 어렵겠지만 아이들이 1주일마다 보 건소에서 맞는 사람들이면 만약에 약이 없 으면 그날 전화라든가 카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이 구비가 안됐으니까 언제 쯤 오라고 해야지 제가 두번을 갔다가 아 기를 데리고 두번을 갔다가 그냥 가고 거 기 있는 동안에 다른 엄마들도 없다고 해 서 그냥 가드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사람들이 돌아가면 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고요 보건행정이나 우리 군을 욕하면서 갈거 라고요 그 시골에서 아니면은 읍에서 일 부러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그냥 되돌아가 드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약이 보관이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그래도 그런 약이 없으면 오늘은 오지 말라고 며칠날 오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헛걸음 치지 않도록 그 아주머니들도 가 지고 다시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방접종 품목 에 PDT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초부터 전국적으 로 품귀현상을 계속 빚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면은 한 100여 명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놓으 면 그것이 가다가 떨어지면 구입하려고 하 면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이 작년도 초부터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 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방접종때문에 곤 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 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제조 업소에서 생산이 그렇게 만족스 럽게 되는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예방접종 사고가 작년도부터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겹쳐 져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 화를 걸고 예방접종을 임해줬으면 어떻겠 느냐 해서 자체적으로는 홍보를 하는데 그 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든지 받으러 오는 사람이 사전에 보건소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 지 않고 1주일후에 가면 무조건 할 수 있 는 것으로 알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번 왔을 때에 전화를 한번 보건소에 걸어서 보건소에서 일일이 전화한다는 것도 참 어렵기는 하겠 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헛걸음 치지 않도 록 한번 그런 운영을 하시는데 잘 좀 해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소장님 각읍면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영 유아 예방접종 맞을 적에는 우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있잖아요 약품에다가 예방접종 맞으려고 하는 사 람 비율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구입하는 약 에 따라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약에 부족분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위원이 말 씀드렸듯이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약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치료를 원하는 사 람이 있는데 약품이 없어서 주사를 못놔주 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PDT때문에 각 시군이나 면에서도 그것을 제조업소에서 생산과정 에서 나올때가 있고 안 나올때가 있기 때 문에 우리가 대중을 못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야기되는 민원이 상 당히 많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일단 모자른다면은 소장님이 약 이 수급부분에서 진천군에서 원하는 사람 이 어느정도이고 약품이 어느정도 모자른 다는 것을 얼마인지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파악해서 돈주고 약을 못구하는 수 수도 있겠지만 미리 그랬다가 보충이라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나 해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면별로 하고 보건소에 서 거기 영유아하고 임부를 등록을 합니 다. 등록은 하는데 그것이 100% 등록은 안되고 저희들이 80% 등록이 되지 않나 이 렇게 보고있는데 일부 등록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 PDT 외에 예방접종은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진 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부족해서 모자라서 왔 다 간다하는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우리 군에서 어느정도에 보관했던 것은 어느정도인지 전년도에 못 놔준 사람이 얼마 있고 다 조사해서 돌아 간 사람들 대강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보완대책할 수 있는 방법을 강 구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80%에 대해서 일단 영 유아가 등록이 되면 예를 들면은 각 예방 접종별로 3회까지 맞아야 되고 다 있기 때 문에 그런 것은 전부 추정을 해서 시키는 데 거기에 따라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수급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돼요.
수동

장수동위원

타 읍면에 서로 연락을 해서 남는 데는 없는데 보충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신경좀 써주십시요 이것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건강관리담당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 다. 이 PDT에 대해서는 애기가 출생을 하면 2개월마다 3회 접종을 하게 돼있어요 그 러면 각읍면에서 필요량을 저희한테 신청 을 하면 저희가 도에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필요량이 10명분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12명분이나 또 혹시 타지역에서 와 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있게 보고를 하는데 이 PDT는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보유해 놓을 수도 없어요 만 약에 12명분인데 20명분을 도에서 줬다고 해도 나머지는 그 기간이 넘으면 폐기처분 을 해야 돼요
수동

장수동위원

유효기간이 어느정도 돼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그것이 대개 1개월 그래서 그것이 소모되는 양이 너무 많아 요 그래서 소아마비랑 이것을 동시에 접종 해야 되는데 소아마비 약은 많이 나오고 DPT는 지금 없어가지고 엄마들이 와서 동 시에 접종을 하려고 하지 소아마비만 올라 고 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아과에 있으면 거기 가서 맞고 소아마비는 오라는 것을 홍보를 해도 한가지만은 안맞으러 와요 그래서 소아마 비를 지금 많이 소모량을 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 면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소아과에도 일반병원도 가보니까 약이 없드라고요 세군데인가 그날 다녔는데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예. 없어요 전국적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철래 송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6)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심사
철래

김철래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위생환경사업소소관예산설명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종명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철래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회사무과장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읍면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이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당연히 읍면장께서 나오셔서 읍면소관예 산에 대한 예산심사를 받도록 해야 되겠는 데 예산 규모면이나 여러가지 농번기에 매 우 읍면장들이 바쁠것 같아서 읍면 예산심 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예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99년도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206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수선이라고 해 서 만승면 300만원 예산 계상이 됐는데 이 것이 가로등은 일괄로 해서 읍면 단위로 배정하는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예산담당 오한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하고 시가지 가로등이 각 읍 면에서 요구가 있었는데요 농촌가로등은 농정과에서 일괄해서 세워드렸고 이 시가 지 가로등도 일괄해서 세우려고 했습니다 마는 해당과에서 일괄 세우지 말고 그냥 들어오는대로 읍면에서 들어오는대로 세 워달라고 해서 진천읍하고 지금은 만승면 에 시가지 가로등 수선비를 계상한 것입니 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면 이월이나 덕산은 신청이 없었어 요?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예. 타면은 없었습니다. 부족부분에 대 해서
용기

정용기위원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 왜 이월이나 덕산이나 초평이나 문백은 시가지 그런데 가로등이 고장이 나는 것도 있을테고 당연히 있지 이것은 크다고 해서 진천읍하고 만승면만 시가지 가로등이 있 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구역내만 시가지
수동

장수동위원

쓰고서 모자르니까 더 요구한것 같에요?
용기

정용기위원

덕산같은데도 신청하라고 공문 보냈나?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먼저번에 쓰고나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가로등 국도변에 있는 가로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도변에 있는 것 은 그것은 농촌가로등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그것은 농정과에서 저희가 예산 계수를 심의할 적에 담당자를 불러서 파악해본 결 과 농정과에서 조사한 사항이 전부 있드라 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농정과에요?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된 액수를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변에 가로등이 농촌가로등 인지 저기인지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농촌가로등이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농촌가로등이 포함됐으면 이런 얘기는 뭣하지만 도하리서부터 옥성리 사이에 17 번 국도변에 가로등 11등인지 12등인지 그 런데 한등인가 세등 들어온지가 한 3-4년 된다고?
철래

김철래위원

면에서 파악을 안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이런 얘기하면은 이것은 그래서 면장도 수리할 것입니다 하는데 하고서 벌써 몇 달이예요 군행정이 이래서 됩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여기계시지 만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것을 질의를 해봤다고 물어 봤다고 도대체 가로등이 켜져가지고 벼에 끼치 는 영향이 어느정도 되느냐? "극소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벼에 무슨 지장이 있다고 안고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공무원들 자세가 바뀌어야 될거예요 교통가로등 꺼 놓음으로써 사고 날 때는 컴컴해서 사고가 났다면은 이거보다 더한 큰 피해가 어디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챙 겨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난번에도 다른 위 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농정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100% 수용했습 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일부 요구됐던 사항도 포괄적으로 해서 수용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농정과 본예산에 섰던 가로등 수리비 그것은 모자르지 않습니까 지금?
수동

장수동위원

수리비는 각 읍면에 섰어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읍면별로 농촌가로등에 대한 수리비는 읍면에서 서서 읍면별로 고장난 수리비에 대한 계약이 업자하고 다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실장님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로등관계 이런 것은 읍면 농촌가로등 예 산 운영을 거기서 그돈가지고 하면 돼잖아 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 이 농정과에서 지금 가로등 그러니까 도로 변에 있는 가로등 이것은 파악을 하고 있 지만 이것을 농촌가로등으로 우리가 수리 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중간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모르겠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우리 만승 그 지역 면단위에서 농촌가로등 서있는 것 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면장님들이 농촌가로등 수리하고 쓰면 되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지금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인 데 왜 이렇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 이것은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는 시설을 해준 공장 앞에는 공장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자기 앞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냈어요 그다음 주변에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도둑전기를 썼다고 몰래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관리를 안해왔던 것은 사실인 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를 해왔 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읍면장들한테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도 함 께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는 하 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