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1999년 5월 29일 (토)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조경환 의원)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조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경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도 1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각종 수해와 재난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구조조정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긴축경영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소비와 비생산적인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점차 사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행정조직도 지난해 10월의 1차 구조조정에 이어 앞으로 예상되는 2차 구조조정의 압박으로 군 산하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껴온 사항을 질문 드리니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98년 10월 우리 군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2과 6계를 줄이며 당시 정원의 13.19%인 92명을 자연감소 내지 대기발령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의 절감효과는 얼마나 보았으며, 현재 대기발령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직제의 축소와 인원 감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1차구조조정후 공무원의 근무자세는 어떻게 변하였으며, 공무원의 사기는 어떠한지 냉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2차 구조조정의 주안점과 원칙에 의한 계획은 무엇이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의 구조조정안이 과연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행정개혁의 취지에 적극 부합하다고 판단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자기 보호적인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과감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국민적인 고통분담과 행정개혁을 선도해 나갈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신고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역시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기 위해 각 실과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신고센터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여졌으며, 담당공무원 외에는 실무에 어두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불법신고센터 현황과 최근 2년간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각종 불법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홍보실적과 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실적은 얼마인지, 또한 각종 불법신고센터의 신고 건수 및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당 운영과 노인복지 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나서 노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눈 팔지않고 일에만 매달려 살아오신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봤을 것입니다. 이에 부응키 위해 본 군에서는 금년에도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 교통수당 외 7종에 19억8,000만원, 노인 여가시설 보수 및 설치에 6,000만원,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에 7,300만원 등 모두 21억1,3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걸맞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문제만 해도 경노당에 모인 노인들이 하는 것은 장기나 바둑을 두고 화투놀이나 술을 마시는 것이 고작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로는 레크레이션 전문가나 체육·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여가활용을 지도토록 하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를 순회시켜 건강관리를 하며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노는 땅 가꾸기나 재활용품 수집, 콩나물 가꾸기, 간단한 완구나 문구를 조립토록하며, 자연보호나 청소년 선도 또는 농촌 일손돕기를 통한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로당이 아닌 작고 아담한 노인복지센터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 같고, 각 읍면에 일시에 설치할 예산이 없다면 시범적으로 한 곳만을 선정, 운영한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복지옥천건설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의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대해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민이 고령화되어 농번기에는 일손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거나 군부대와의 자매결연을 맺어 군장병들을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주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면 농촌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장병들이 수년 후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는 농촌을 바로 이해하고 옥천의 농산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판매 홍보요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농촌활동 학생들의 숙소 마련 방안으로 공가를 매입하여 제공해 주고 농촌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농산물 홍보요원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농정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척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격언처럼 지금의 위기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앞으로 우리 옥천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사회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과 노인복지 방안으로 군내 경로당 개소 수와 이용인구는 얼마나 되며,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써 금년도 4월말현재 관내에는 19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7,566명의 노인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상호 정보교환, 장기 및 바둑 등 오락기구 이용, 재활용품 수집, 불우이웃 일손돕기를 비롯하여 게이트볼 등 노인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새로이 발족한 지역노인봉사대는 236명의 봉사대원으로 조직하여 자연정화활동, 청소년선도, 충효교육, 문화재보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안내면 도이리와 군북면 증약리 등 2개소에 설치하여 찜질방, 건강관리실, 조리실을 갖추어 이용하고 있으며, ''93년도부터 소규모로 기존의 경로당이 설치된 마을회관에 건강기구 등을 21개소에 설치하여 노인 및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연간 80회의 이동순회진료와 지소 및 진료소에서 가정간호 등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본 군은 농촌지역인 관계로 농번기에는 바쁜 농사일과 농촌 일손돕기를 하느라 경로당 이용이 적으며, 농한기에는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으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 여가시설의 설치기준으로 경로당은 상시이용인원이 10인이상이고,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이 20㎡이상이어야 하지만 노인복지회관은 연면적 1,000㎡이상이고 물리치료실을 갖추어야 하며, 상담지도원,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 등 시설규모와 기준, 직원의 배치기준이 다르므로 경로당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전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조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제안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보다 나은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농정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일손돕기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의 인력은 고령화 ·부녀화 되어 가고, 일손도 가을 농번기에 집중되어 농촌 일손 부족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촌 부족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적기에 영농을 추진하고자 매년 봄과 가을 농번기에 일손돕기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800여명이 참여하여 모내기 및 쓰러진 벼 베기 등 당면 영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공무원 및 군인, 농협, 여성단체 등 몇 몇 유관기관과 단체 정도로 참여 단체의 층이 엷은 실정이며,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 및 기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농촌 일손돕기 인력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농촌 일손돕기 참여 안내를 관내의 기관단체 및 학교, 기업체 등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인력지원의 저변확대와 옥천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 대전지역의 대학교 및 중앙대 등 우리지역 농활활동 대학에 농촌 일손돕기 참여 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지속적인 협조와 유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농활활동 참여 학생에 대하여는 우리지역의 농업 현황 및 농·특산물 현황에 대한 교육 및 안내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농산물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농활 학생들의 숙소 마련을 위해서 농가를 매입,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군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존의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 공동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활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것도 부족할 시에는 농가의 빈방을 빌려 주도록 하는 등 편의 제공책을 최대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 일손돕기는 상급부대의 특별지시와 군 작전 및 훈련이 지장이 없는 시기에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지역 월전리 군부대의 경우는 동원 가용병력이 불과 수십명에 지나지 않고, 원거리 이동은 군의 사정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군부대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 일손돕기의 적극적인 추진은 지난한 실정이나 농촌 일손돕기와 수해복구 작업 등 군 병력 지원요청시 병력을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조와 유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