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손유준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군 종합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진척이라든가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위읍 쓰레기가 소보에 반입되는 양이 하루에 얼마나 되며 소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비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공직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 환경문제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 있는 한 경시되어서는 안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 군위군은 축산과 모든 위천이 앞으로 다각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수해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로 폐광산, 납생산 하는 광산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전년도 수해로 인해서 기존시설이 황폐화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방편의 하나로 금번 모든 시설을 보완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고로 폐광산 오염방지 시설 공사가 앞으로 몇년간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나 모른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 공사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다음에는 축산폐수입니다. 생활폐수도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축산폐수입니다. 여기에 대해 연중행사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실적을 한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 첫번째 질문이 종합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후보지를 작년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모집한 결과 작년 12월29일 군위읍 내량1리 주민 91%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주민대표 김영태 외 50명이 내량리 산 58-3번지 일대 40,000평 정도의 규모로 후보지를 응모 신청하여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가 접수되자 금년 2월3일 내량 2리 홍명표 외 236명의 탄원과 또 금년 3월27일 군위읍 내량2리 김종서 외 261명의 진정이 접수돼 가지고 입지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입지 확정시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만 현재 내량 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의 시급성과 침출수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신청지의 접근성, 경제성, 주변여건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후보지로 불가피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후에 내량 1리, 내량 2리에 각각 5, 6명씩의 협상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로 마찰없이 신청지가 입지 확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한 2000년도 내년 국고보조사업비로는 64억2,800만원을 3월25일날 상부 기관에 신청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는 기본 조사설계비 5,000만원 하고 입지 선정지구로 최종 결정된 마을에 지급할 포상금 5,000만원 두 가지가 반영돼 있으며, 금년 중으로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타당성 조사비 한 7억4,8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만 부지매입이 가능하고 설계도 완료해서 2000년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최첨단시설로써 당일 반입된 쓰레기는 완전 복토를 실시하여 악취 및 유해 구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침출수는 완벽한 매립시설과 집수시설을 통해 인근에 설치 예정인 군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하여 완벽하게 처리함으로 주변농경지 및 하천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환경친화적인 위생매립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은 선행 조치로써 작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용역비 6,300여만원으로 군위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기간 중인 작년 10월22일날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을 위한 군위읍지역 주민공청회를 실시했고 참석 주민의 대다수가 군위읍 내량지구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금년 1월23일 군위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안을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해 가지고 금년 2월24일 조건부로 승인돼서 조건부 승인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초에 보완 사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건부 승인된 보완 사항이 완료되며, 하수도 및 타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 행정절차에 의해 기 확보된 3억2,600만원 예산으로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설치 인가 후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계약 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계약 소요기간은 2000년 12월말이 되겠고 본격적인 공사는 2001년부터 그 이후에 한 3년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군위읍 쓰레기가 소보에 반입되는 양이 얼마가 되며 소보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비계획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쓰레기매립장의 폐쇠로 인해 가지고 금년 5월1일부터 군위읍 쓰레기를 주 한 5대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약 한 25t 됩니다. 소보면의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는데 군위읍 쓰레기는 수거 후 1차 군위읍 대북리 기존 매립장에서 재활용품과 소각 가능한 것을 재분리하여 쓰레기 양을 최소한 줄여 가지고 지금 소보로 보내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비 관리는 쓰레기 반입 후 복토 및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나 유해 구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침출수는 집수장에 집수 후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침출수 위탁처리비는 352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침출수 위탁처리하는 시기가 되면은 대구 한국환경관리 주식회사에다가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보 쓰레기매립장 관련 민원사항 인 용수리 진입로 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1억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1,650m 포장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주민 요구사항인 소보 서경리 5㏊ 정도의 경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양수장 설치와 서경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해결은 관계 부서와 협의,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사공직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로 폐광산 오염방지 시설공사 추진상황과 앞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몇 년간이며 하자발생 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고로 아연 광산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고로 석산리 산 27-1번지의 채광기간이 ’64년부터 ’72년까지 한 8년간 채광을 했는데 광업권자는 한국 화약주식회사에서 채광을 했습니다. 공사하기 전까지 폐설 및 광미량은 한 23,000t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기존 오염 방지시설이 돼 있었는 것은 옹벽 2개소 한 100m 정도 하고 도수로 1개소 한 100m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로 폐광산 오염방지시설 공사는 ’98년 수해복구사업비 1억2,900만원과 금년 폐광산 오염방지 시설사업비 4억4,800만원 등 총 5억7,700만원으로써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괄 계약해 가지고 작년 12월31일 착공해서 금년 7월9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한 1차공사인 우수로 217m와 폐설처리 2,200㎥는 금년 5월1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9폐광산 오염방지 시설공사는 옹벽 45m, 폐설처리 3,686㎥, 복토 6,392㎥, 배수로 671m, 잔디식재 7,515㎡ 중 옹벽공사와 폐설처리는 완료했고, 현재 복토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80%로 계획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은 콘크리트 수명이 학술적으로 한 60년 내지 100년 정도 추정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수명이 다하기 까지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도급작업 책임담보 기한,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겠지요,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될 시는 시공회사에 보수하도록 강구하겠지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공직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축산 폐수 단속실적은 어떠한가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은 허가대상이 49개소, 신고대상이 177개소, 총 2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육되고 있는 것은 돼지가 한 84,000여두, 소가 젖소를 포함해서 한 1,900여두 우리 지역에 사육되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 단속은 정기적으로 매분기 1회와 수시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단속 실적을 보면은 우리 자체 지도 단속으로 3회, 그 다음 검찰, 경찰, 낙동강환경감시대, 도·시군합동단속이 1회 이래서 총 4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검찰 고발 1건, 과태료 6건에 150만원, 배출부과금 2건에 125만1천원, 시정지시 2건, 축산 폐수 배출시설 개선명령 19건 등 금년들어 얼마 안됩니다마는 총 30건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에 한 30건을 처분했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작년 ’98년도 연간 단속 실적은 37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하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축산 폐수 배출시설 뒤에 금년 6월말까지 자체 지도 점검 중에 있고 4대 강 수질오염 합동단속 계획에 의거 매 분기마다 검찰, 경찰, 낙동강환경감시대, 도·시군 합동으로 지도 단속 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분기별로 합동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부서에서 가장 애를 많이 자시고 있는 줄 압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 하시길 2001년부터 쓰레기종합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두 가지에 대해서 약 한 3년간 정도 공기를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소보, 또 우보, 부계 이 세 군데 쓰레기소각장에 매립도 하고 간이 소각도 하고 이러는데 이 세 군데 매립장을 가지고 3년간 우리 군내 군민들이 생활쓰레기 갖다 버리는 걸 그 안에 매립을 다 하지 않겠나 걱정스러워서도 질문을 합니다.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환경위생업무에 많이 바쁘시더라도 소보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요즘 제가 자주 가봅니다. 요전에 군수님도 현지에 가보시고 이랬는데 최대한 양을 줄여서 애를 쓰고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축산찌꺼기 같은 이런 악취가 나는 것은 좀 삼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소각시설이라든가 종말처리장이 빨리 우리 군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합의도 못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애쓰시는 중에 주민들 하고 협상팀을 구성해서 여기 동료의원 이 지역 최의원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소보 쓰레기매립장 안에 이 주민이 거주는 여기 하고 있지 않는데 자기 모친이 여기 살고 있는데 김덕조 씨라고 부지가 390평 쓰레기매립장을 통해서 길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홍과장님도 아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꾸 진정을 하려고 해서 지금 면장하고 말리고 있는데 이 부지를 쓰레기장 안으로 할 적에 농로를 내주든지 원성이 안나도록 해야 되는데 길을 전부 차단해 버리고 들어갈 때도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평이 많은데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농로를 내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해결책을 내 주시기 바라고 소보 쓰레기매립장에 가보시면 알지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봤습니다마는 옆으로 흘러 내리는 하수장, 그러니까 배수로가 산지에서부터 막혀 가지고 수해가 나면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범람할 우려성이 있는데 그 점도 참작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매립장 40,000평을 확보했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남은 것은 얼마쯤 더해야 되는지, 그만해도 되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261명의 진정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보 쓰레기매립장, 우보 쓰레기매립장, 부계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간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이걸 2000년대부터 그 후에 본격적으로 3년간 시행된다 하는데, 그 다음에 음식물 하고 축산찌꺼리라든가 악취가 덜 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소보 쓰레기매립장 뒷편입니다. 뒷편 부지 한 300평 그걸 편입시켜 달라, 사든지 아니면 농로를 개설해 달라, 그 다음 우수 범람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군위쓰레기매립장은 2001년부터 3년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2001년부터 3년간 이라는 것은 군위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까 완료되면은 2001년부터 3년간 2003년까지 한 320억원 들여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한 5억4,000만원,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1억5,800만원, 타당성 조사 하는데 5,000만원, 지금 이 상황을 이행하려고 하면 당장 한 7억5,000만원 가까이 돈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64억원을 내년도 환경부에 예산 달라고 국·도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우리군 사정으로 볼 때 추경에 7억4,000만원 정도 확보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주민들과 협상을 해 가지고 내량 1리, 내량 2리가 큰 마찰없이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한 5, 6명 뽑아 가지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마찰없이 합의를 구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5,000만원 서 있는 그것 가지고 타당성 조사 정도 용역을 시켜보고 그리고 내년도 국비 15억원 포함해서 64억원 그 예산 일부가 내려오면은 그것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그 다음 도의 공공시설 입지 승인도 받고 사업 계획 승인도 받고 해서 2000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정상적으로 만든다면은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축산찌꺼기, 악취 이 관계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읍면 쓰레기담당 공무원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보 쓰레기매립장 부지 해결 관계도 이게 그 당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때는 부지를 팔아라고 하니까 안 팔고 이랬다가 지금 만들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간에 지방자치시대는 주민의사가 최고니까 이 사람 부지를 사든지 안그러면 농로를 좀 내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매립장 가지고는 소보 쓰레기매립장이 1,424평이고 부계 쓰레기매립장이 735평, 우보 두북리 쓰레기매립장이 212평입니다. 소보 쓰레기매립장은 군위 하고 소보가 같이 쓴다면은 한 2000년말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계는 효령 것 하고 산성 것 하고 부계 것 3개면 것을 쓴다면은 이것도 현재로 봐서는 한 2002년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보 두북리도 의흥 것, 고로 것, 우보 것을 쓰면은 2002년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 매년 예산이 좀 내려와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은 군위읍 쓰레기관계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천병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40,000평 정도 확보돼 있는데 앞으로 추가 더 확보할 계획은 어떠냐, 진정서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인데 쓰레기매립장은 조금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40,000평을 확보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쓰레기매립장 부지 확보 할 돈 5억4,000만원도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0,000평 정도 마을 동산이기 때문에 두 개 감정회사에 감정을 해 가지고 산술 평균내 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걸 추정을 했을 때 예를들어 5억4,0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지 한 42,000평 정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진정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하셨는데 1차 진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19년 동안 군위 대북리 쓰레기매립장을 마을 진입로 입구에 있어 가지고 피해를 봤다, 그리고 만약 지금 하려고 하는 내량 1리 산 58-3번지에 하면은 그 밑에 독산지 못이 있는데 산 밑에 농경지가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내량 2리 주변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이라든가 축분비료공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 모든 혐오시설이 그 주변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내량리가 너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디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군수님 서한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려서 우리 군위군 쓰레기가 하루 15t 정도 발생되는데 상당히 심각하다, 이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갖다 버릴 장소도 없고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최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접근성, 시급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또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량 1리 그 주변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 위치에 설치된 거는 침출수도 1차 침출수 처리는 거기서 합니다마는 2차 침출수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그리고 사실 독산지가 있다 하지마는 독산지 하류에 보면은 답이 한 2.3㏊밖에 없습니다. 없고 하천하고도 상당한 거리가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하는 데 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한 1,500m 1.5㎞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적지로 판단됩니다. 그런 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2차 6개리 양흥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진정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1차 진정에 대해 군수 서한식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2차 진정에 대한 답변은 강도를 조금 높여 가지고 공문식으로 해서 좌우지간 해야 된다, 환경위생적인 매립장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인 위생 매립장을 해 가지고 안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1차 진정 통보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좀 잠잠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마을에 리더가 되는 사람들 하고 여러 사람 만나서 부군수님 하고 저 하고 읍장님 하고 여기 담당계장 하고 몇 명씩 몇 명씩 식당에서 만나고 또 어디서 만나고 이래서 대화를 해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정식 전의장님 하고도 대화를 해 봤는데 예를들어 최근 입지로 선정 확정이 되면은 2년간 10억원의 사업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걸 뭐 우리 마을에 다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쪽 협상 대표 나오고 이 쪽 나오면은 수의하면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다 하는 이런 대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임정식 전의장님한테서 직접 그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군위군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거는 한 320억원 들여서 하는 대규모 사업이고 쓰레기매립장도 1차, 2차 다 합하면은 한 85억원 정도 듭니다. 특히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은 마찰없이 순조롭게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