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수 의원 발언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1999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의 선임담당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맹의열 환경청결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창수 환경보호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장학주 재활용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최준학 환경감시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인사) 오늘 저희 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현안 및 특수시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귀수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이것은 민생에 관한 이 쓰레기는 정말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아파트지역하고 단독주택지역하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파트는 공동주택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주택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지금 비중을 어느 쪽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비중을 봐서는 저희 관내 아파트가 인구수가 많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아니, 관리차원에서 인원을... 장비나 모든 것...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장비나 인원은 주택가가 더 많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두류1, 2, 3동, 감삼동, 죽전동, 성당1동 여기는 주로 단독주택입니다. 그렇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그런데 쓰레기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합니다. 지금 관리를 국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구청에는 관리하실 것이고, 동에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동장님이 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동장님이 안되면 누가 관리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관내 쓰레기 수거 배출 관계는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만 청소 장비나 인력은 동에다가 위임해서 동장이 관리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런 것을 압니다마는 동장을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그럼 안 되는 동네는 어떻게 파악이 잘 됩니까? 동장이 관리되는지 안 되는지를?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주택 밀집지역이 다소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자들로 인해서 이면도로 청소가 깨끗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다소 관내 쓰레기가, 청소상태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래서 두류1동은 앞으로 국장님 하고 과장님이 관리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홍보교육은... 민생은 백년대계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인데 이것이 해결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관리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실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됩니다. 지금 두류1동 동사무소 앞에 오면 깨끗합니다. 얼음알 같습니다. 매일 제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동직원들하고 동장이 내보고 간섭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관리를 하십시오. 앞으로도... 그리고, 반상회를 통하고, 통장님을 통하고, 충분하게 홍보가 되면 청소 같은 것은 해결이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이런 것은, 평생 따라다니는 것은 홍보와 모든 세뇌교육이 되어야 되어서 해결이 되는 것이지 하루 일시적인 캠페인(campaign)인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런 것은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통장님들 반상회 할 때 여러 수차 하면 이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이 안됩니다. 우리 나라는 어디라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이 안됩니다. 전 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실 때 민주주의는 고발이 많아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민주주의가 되고 시민의식이 고쳐지는데,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직원이 동장하고 매일 나오셔 가지고 점검을 해 보세요. 골목마다... 누구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나 안 버리나... 저는 다 안단 말입니다. 누구 집인가... 물으면 구태의연한거야. 나보고 반문한다고, 잔소리가 심하느니 어떠니 하고 말이야.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동네에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너무 답답해서 전 번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앉아 가지고 구의원이 다툴 의제가 아니잖아요? 의제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직접 두류1동 관리하시란 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관리를 안 하신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 누가 있겠지 뭐, 하실 분이...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두류1동, 성당1동, 두류2동 이 쪽은 영세민들이 많이 삽니다. 영세민들이 많이 살 수록 지도편달이 많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캠페인(campaign)이나 하루에 치우친 것 말고 백년대계를 보는 세뇌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통장님들 수당 드리잖아요? 또 반장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상회 할 때마다 계속 청소청소 하면 됩니다. 두류1동 동사무소 앞에 오면 반질반질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해서 내가 답답해서 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덧붙이면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사는 동네일수록 구청에서 더 신경을 쓰고 더 위로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사는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해 버리고 이 빈민촌 같은 데는 정말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간부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재래식 변소 문열고 들어가서 소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답답한가... 그것도 여기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재건축이 안되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홍보활동을 많이 하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항시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저하고 같이 합시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인부 관리가 아주 잘못 되는 것 같은데요? 청소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말입니다. 대문 앞에 가지고 나가면 저 앞으로 100m 이상 가고 있습니다. 노래만 틀고 다니지 재활용품 수거하러 다니는 것이 아닌 모양입디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예. 재활용 차...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재활용 차나 청소차 기사와 미화원들 교육을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그때 강력히 이야기하고...
경진
정경진위원
천천히 다니면 좋은데 노래부르고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버려요. 물건 가지고 나가면 비판이나 하고 그냥 가 버립니다. 내가 직접 당했습니다. 막 쫓아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쩝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신대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또, 2000년2월부터는 저희들 구는 자원재생공사 부지에 몽땅 들어가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에까지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진
정경진위원
그 장소는 어딥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성서공단입니다. 과학단지...
경진
정경진위원
거기는 데모 같은 것이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부지를 자원재생공사에서 1만2,000평을 샀습니다. 사 가지고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 구의 것은 몽땅 그리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은 필요가 없게 되어서 통신대 부지를...
경진
정경진위원
차도 세우고 다 되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차고지는 별도로 그 때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이 앞에 선별장도 그 때라야 치우겠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2000년도까지는 사용을...
경진
정경진위원
그 때라야 치우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여기에 말썽이 많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선별장 문제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장기동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 추진이 어려웠습니다만 이번에 자원재생공사가 땅을 확보하는 바람에 저희들 구는...
경진
정경진위원
자원재생공사가 그 땅 확보 안 했으면 이때까지도 못하고 아직 막막하겠네요? 거기서 땅 제공 안하고 이런 것이 없었으면 어디로 갈 지 모르겠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
경진
정경진위원
진작 거기에 해야 됩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인데 그걸 가지고, 반대 조금 한다고 해 가지고 안하고...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속히속히 좀 하시고, 재활용차량이 천천히 다니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김인호위원입니다. 지금은 재활용 쓰레기 통합 운영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참고로 98년1월8일... 우리 관내 21개 동이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21개 동입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17개 동은 폭설로 인해서 쓰레기 재활용 수거가 불가능했는데, 충실하게도 4개 동은 열심히 수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폭설이 되면 빙판이 되기 때문에 청소차나 재활용 차는 중단을 시킵니다.
김인호간사
그런데 4개 동에, 본위원의 자료에 보면 21개 동은 폭설로 인한 재설 작업 동원 및 수거 불가능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정식 관련 공문 서류입니다. 특정 동을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관내 21개 동 중에 네 개 동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갔는지 불도저(bulldozer)를 가지고 다녔는지 열심히 수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운행을 했다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폭설이라든가 어떤 결빙이 되었을 때는 청소나 차량운행이 전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4개 동이 그 당시에 관내 그런 수거 작업을 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사고에 대비해서는 운행을 안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인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인호간사
두류1동, 두류2동, 월성2동, 상인1동입니다. 본위원이 98년1월8일 정부 공식 기관인 대구기상대에 문의한 결과 적설량이 140mm 왔습니다. 140mm 같으면 쉽게 생각하면 1.4㎝인데 현실 사항은 3㎝도 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 개 동네에는 불도저(bulldozer)를 가지고 수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조작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감시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물론 현 과장님께서 그 때 재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소관 과입니다. 또, 여기에 예를 들어 두류2동 같은 경우에는 종이, 병, 기타 열심히 해서 많이 팔아서 45만원쯤 벌었는데, 그러면 네 개 동에서 이날 수거되었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 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이것이 조작된 것입니다. 방치해 놓았다가... 많이 들어 올 때는 뒤로 좀 빼 돌리고 적당하게 평균치를 맞추었는데, 현실적으로 보세요. 공식적으로 그 날은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21개 동 중에 17개 동이 수거 불능이고 네 개 동은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것은 수거 못 했는 것인데 딴 데서든 전에 것이든 이것이 전부 조작입니다. 물론 지금은 지나가서 다행입니다마는 통합 운영하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운영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에서 수거해서 여기 싣고 들어오지요? 하치장에...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중간에 한 뭉치 흘려버리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글쎄요. 그런 사항은...
김인호간사
물론 따라다니면서 감시감독은 못하겠지만 증거가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에 잘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날짜를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김인호간사
98년1월8일입니다. 대구기상대에 이날 140mm 적설량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또, 금년도 1월에서 4월말 현재까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했는 실적이나 벌과금 부과했는 것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 서류를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걸 담당 직원한테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 관련 시설에 수세식은 몇 개 업체가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정화조가 지금 기존 2개 업체하고 신규 13개해서 15개가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재래식은 관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본위원은 재래식 1개 업체 횡포 때문에 그럽니다. 재래식은 청소를 하면 영수증이 발행이 안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발행됩니다.
김인호간사
영수증 없어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영수증이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발행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친척집인데, 친척집도 결국 구민입니다. 구민이기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발행을 안 해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영수증은 꼭 발행합니다. 만약에 안 했을 때 주민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다음부터는 영수증 주십사 하고 영수증 이야기 하니까 풀기 싫으면 푸지 마라. 달서구 우리 하나 뿐인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감독을 하든지... 재래식은 많지 않고 해서 사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압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두세 개는 무리가 되고, 그래도 독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물론 종사하는 관련 대표자께서는 그렇게 안 시키겠지만 밑에 실 종사자들은... 대표자들은 같이 안 다니니까 실 종사자가 아예 요금 계산서 없습니다. 없고, 구민이 이야기를 하면 하다가도 철수시켜버립니다. 그런 횡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일단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에 청소업무의 경영체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각종 민원과 더불어서 청소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청소예산의 적자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업무의 경영체계 보고 사항에 보면 작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내용과 별 다름 없이 또 보고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추진계획에 인력의 점진적 감축으로 청소업무의 고비용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에도 청소업무의 경영분석, 예상문제점 해결방안 강구라고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청소업무의 전반적인 현재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달서구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연구를 하고 계시느냐라고 전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또 역시 보고사항에 점차적인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고비용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의 연구나 검토가 된 부분이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전국 추세도 그렇고 대구시에도 동구의 예를 들면 금년 9월부터는 민간위탁 체계로 간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마는 동구와 북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민간이양 확대를 하는데, 저희들도 금월에 세부적인 방침을 청장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방향은 2002년입니다마는 일부 권역을 시범 실시한다고 2001년부터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여건 조성이 금년도부터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마는 2002년까지는 완전 민간위탁으로 간다. 지금 추세는 전국적으로 실시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방침은 2002년에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방침 하에 현재 기본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청장님께 얼마 전에 받아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002년이라고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달서구가 항상 부르짖는 소리가 첨단도시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라고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나 북구에서는 이미 연구 검토가 끝나서 본위원이 알기로 곧 계약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이라면 아직까지 3년이란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준비과정이 다른 자치구와 같이 모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일부 권역을 민간위탁 실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권역이라면 어느 구역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일부 권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방침은 4개 권역으로 해서 기존 업체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권역인데, 일부 권역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방침은 우리 달서구가 사오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하되 동구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구도 지금 현재 4개 권역 같으면 1개 권역은 혹시 어떤 문제를 예상해서 구가 일부 직영하고, 나머지 3개 권역을 민간 위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하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 또 수립이 됩니다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한 권역을 시범으로 민간위탁해서 그 결과에 잘 된 점과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2002년도에는 완전 민간 위탁할 계획으로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타 구에서 외부 검토한 것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안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동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에서는 전반적인 민간 위탁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에서 줬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자치구에서는 용역 준 사항이 없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용역을 줘서 일괄적으로 기본 틀을 잡겠다고 해서 지금 시가 금년 8월쯤 되면 용역 준 데이터가 각 구로 시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항상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달서구, 대구에서도 가장 중심도시라고 부르짖고 있는 달서구에서는 아직 이 연구에 첫 걸음도 내 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동구청에서 연구검토를 했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동구에서 받았는 연구 검토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권역별, 지구별, 단독주택별, 아주 소상하게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대학교수 분들하고 환경관련 단체들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곧 계약단계로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 보고사항에는 200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대구에서도 가장 큰 이 달서구에서 아직까지 이런 용역 하나 줘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화 할 수 있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나간다고 환경관리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항상 이 예산문제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에서 일괄하겠다는 방침이 작년도에 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시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기본 틀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진 계획에 보면, 인력의 점진적 감축으로 자꾸 고비용을 해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인력만 자꾸 감축해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의 청소행정의 서비스의 질은 저하가 안 됩니까?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단계에서 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바로 췌인지업(change-up)이 되어야 되지 인력만 감축하고 장비 감축하고 그렇게 경비절감을 한다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청소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이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최문찬위원의 질의에 김인호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최문찬위원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청소관련 문제인데, 청소업무의 경영체계 추진 여기서 우리 구에서 자꾸 시에서 일괄한다고 하는데, 우리 준비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준비현황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민간 위탁에 대한 말씀입니까?
김인호간사
예. 연구했다든지, 의뢰했다든지 자체 전문가가 했다든지 민간이양 연구에 대한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서 위탁관계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시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이미 줘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시는 시대로 용역을 주고, 구는 구대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김인호간사
그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작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지난 12월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나도 준비가 안된 상태네요?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그 전에는 용역 관계를 예산에도 물론 계상이 안되었지만 민간 위탁 관계가 본격적으로 거론은 되질 않았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이것을 민간 위탁 준비에 대한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 봤습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김인호간사
아니오. 올해 것은 놔 놓고, 시에서 일괄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98년도라든지, 97년도라든지 문제점이, 적자가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예. 많지요.
김인호간사
그 민간 이양 준비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시의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자체에서 무슨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이라도, 관계 전문가 직원이라도 했는 서류라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98년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위원장님? 그것을 나중에 카피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최문찬위원이 질의하다가 빠졌다고 하시는데,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에서 일괄 용역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민간 위탁을 위해서 일괄 용역을 한다면 시 자체 내에서 어떻게 자치구마다 다 권역도 다르고,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일반 주택, 여러 가지가 다른데, 시에서 일괄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어떤 첫 단계이지 우리 구에서 실시할 문제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구에서 했는 것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줘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구별로, 권역별로, 동별로, 지금까지 해 왔는 부분, 구에서 해 왔는 부분을 상세히 검토하고, 수집량 내지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만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절감 부분이 나오지 싶습니다. 일괄 시에서 용역을 줘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각 자치구마다 다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가 용역을 줄 때 그 용역회사에다가 구 별로, 달서구면 달서구, 서구면 서구, 남구면 남구, 전부 현황을 우리가 자료를 시에다가 다 줬습니다. 그 용역 받은 사람들이 각 구별로 다니면서 우리한테 보충자료를 전부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본 틀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의 것은 매립장과 소각장의 거리, 또, 달서구의 동도 가까운 동과 중간 동과 먼 동과의 거리, 이런 것을 전부 측정해서 구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1개 업소에 용역을 줘야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기 보니까 실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연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아주 잘 된 일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이 금년 8월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또, 그 용역만 가지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심층 분석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옆에 계시는 정경진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이 아마 특수시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동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것이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9개를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본동에 지역적인 넓이든지 인구수로 봐 가지고 19개가 적정하지 못하다. 부족하니까 10개를 더 추가로 요청했는 것이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한 1개월 동안 실시해서 분석한 결과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월경에 수리해 가지고 각 동에... 원칙은 각 동에 있던 21개의 분리함인데, 지난번에 각 동별로 배치했다가 수거를 해 보니까 두 개인가 파손이 되어서 설치할 수가 없어서 19개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동에 통 수 별로 해서 통별로 하나씩 해서 지난번에 통장님 회의를 열어서 설명을 드리고, 통장님 그것이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해서 그 때 했습니다. 1개월 되어서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 평가는 할 시기가 이르고 해서 4월에 전체적으로 다녀보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잘 되어 있다. 바람직스럽다.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통별로 하니까 위치하고 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 단위에 하나씩 하면 안 되겠느냐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주민, 통·반장님들의 요구 사항이 좀 더 설치해서 가까우면 주민들이 더 수시로 배출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해서 10개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니면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0개를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께서도 책임을 가지시고 이 방면에 특수시책으로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저 나름대로도 평가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좀 더 지속적으로 달서구 전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확산되게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관계, 이러한 관계를 조금만 보완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아무 데나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하고 감시감독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실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168페이지입니다. 달서구 관내에 쓰레기 종량제 취급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봉투 판매업소 말씀입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예. 판매업소가... 그러면 판매업소의 공급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현재 공급 체제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합니다. 동에서 필요한 양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면 동에서 보관하면서 판매업소에서 직접 은행에 가서 자기 수량만큼 종류별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동에 가지고 오면 동에서 그 영수증을 카피해 놓고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시범지구로 해서 동에서 판매업소를 순회하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그 관계는 지난번에 김덕술 동장님이 본동 동장으로 계실 때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판매업소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다해서 바로 동별로 재활용 차가 있기 때문에 전화신청만 하면 여기서 직접 갖다 주고, 은행에 가서 불입만 되면 동에서 배부하기 때문에 판매소에서 직접 동에 안 오고 동에서 배달하는 배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삼동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네 파급 공문을 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하는 동이 있고, 아직까지 판매소에서 직접 오는 동도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원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취급업소가 보통 보면 그 지역에 슈퍼(supermarket)를 한다든가 하나의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영업을 하는 측면에서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는 분들입니다. 점방을 비울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만이 이것이 원활하게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매공사에서 하고 있는 방법대로 우리 구에서 하든지 동에서 하든지 순회하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또, 순회하면서 공급하면 계산해서 돈도 현장에서 받고 봉투도 판매하고, 그런 방법이 아주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구시의 일부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일체 모든 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콜라나 담배 배부하듯이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총 업소가 900여 개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돈을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나 돈은 공무원이 직접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매소에까지 가는 것은 아직까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판매소가 주민들이 가까이 있어서 직접 주민이 구입하는 그 판매소를 여러 군데 더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구입하기 아주 쉽도록 하는 판매소 확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직접 저희들이 갖다주고 돈을 받아 온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결론은 나옵니다. 전매 공무원들도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거기는 공사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그 분들의 나름대로 인격이 있고, 그 분보다도 더 인격이 갖추어진 분들이 우리 달서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돈을 맡겨서 돈의 손실, 여러 가지의 사고, 이런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못한다. 이것은 뭔가 모순 점이 안 있겠냐. 어떻게 해서 직원들을 못 믿고 이러한 좋은 시책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동네에 가끔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활동을 해 보면 이것을 취급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욕구 사항입니다. 엄청난 바램입니다. 왜 우리도 담배 파는 것처럼 순회하면서 우리가 살 수 없는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체제로 동사무소에 가서 수량을 끊고 은행에 납부하고 그 필증을 갖고 가야만 동사무소에서 내 주고, 여러 가지 그러한 번잡한 제도 이것만 제대로 개선되면 아주 정착이 잘 될 것이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금융권에다가 판매권을 줘서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것이 각 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동에서 보관하는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판매권을 제2금융권에다가 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업체가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적절치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잠깐만요. 그런 검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금을 안 만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보관장소라든가...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제2금융권이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불편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연구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173페이지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여러 가지의 향후 계획, 상당히 사업 자체가 좋고 건설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관내에 지하철 공사장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했는 것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실지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은 전부 우리 관내를 통과해서 성서과학단지 거기에 전부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관내 공사장 별로 8개소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그 주변에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거기 발생되는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럼 잘 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현재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믿고, 야간에 12시에서 1시 정도이든지 지하철 터널 작업하는 쪽에 가 보면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단속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여기 보니까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수질 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대해 가지고 수질 관계는...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 보니까 차량배출가스든지 대기 쪽에는 있습니다만 수질 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수질 관계는 대명천, 월성교 주변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과 우리 직원이 아침 9시부터 하면서 특별 점검 기간을 수립해서, 특히 이번에 월배공단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일반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들 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넘어 온 것하고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지도점검 관계, 각종 시설 관계, 방지시설 관계를 점검하고 있는데,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주가 하천입니다. 성서공단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유류라든가 이런 것은, 공단에서 발생한 것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담당을 하지만 유출이 되어서 강에 내려왔을 때는 저희들이 방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막았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상시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비산먼지든지, 수질관계든지, 대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쾌적한 대구시 조성」이라고 해서 나무도 많이 심고 대기 쪽으로, 또, 수질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이 환경관계도 중요하다. 이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입니다. 과장님께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양오염관계는 주로 석유상사하고 주유소에만 집중단속을 하고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실지 토양오염이 주유소나 석유상사는 전부 허가 관청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거의 잘 해 놓았습니다. 또, 전부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개 업소는 부실업소가 있습니다만 실지 우리 월성1동 자연부락에는 보면 폐차장이 몇 개 있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폐차장 부지는 폐차하면서 엔진을 들어낸다든지 엔진 안에 전부 기름 아닙니까. 그걸 자기들끼리는 받아서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흘러내리는 것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차장 부지가 천 평이 넘습니다. 실지 저가 들어갔다 나와도 신발에 한 이삼 센티미터(㎝)정도는 묻어서 나옵니다. 그 천 여평 되는 마당에 기름을 방류해 두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은 석유상사나 주유소는 땅을 파 보아야 알고, 그것은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도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질오염에 대해 아까 신원섭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수질오염까지 가는 것입니까, 안 가는 겁니까? 토양오염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질오염까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안 된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면 수질 오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관에서 왜 단속을 못 합니까? 그것은 땅을 파면 업자들한테 지시를 해서 토양오염기관에 위촉을 해서 결과보고만 받는 것인데, 그것은 위촉기관이 다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집중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공문을 발송해서 하라고 하는 적기에 토양오염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지시사항은 좋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간 것이 월성1동 자연부락에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대명천으로 해서 수로가 잘 되어서 그리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인근 농경지에 침수가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 폐차장이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동에... 그래서 이 관계는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제도가 폐지되어서 이 폐차장 관리를 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폐차장 내에도 분해를 하다가 보면 엔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소 유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차장 내 입구에 기름이 흘러내려가지 못 하도록 일부 시설은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다소 일부가 방류되지 않나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출이 되어서 그 물이 인근 농경지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농사를 못 지을 지경에 왔습니다. 왔는 것은 폐차장 부지 내에서 흘러나오는 유류 뿐만 아니고 우리 월성1동에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산업폐기물도 밤으로 갖다 버립니다. 또 폐수처리도, 각 공장에 보면 폐수시설이 되어 있는 공장이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폐수시설에도 무단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폐수처리는 한국환경이라고 위탁업체가 월성1동에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일괄 수거해서 거기서 폐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그렇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폐수처리장은 일정 규정에 의해서 구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시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이원화되어 있지요? 관리감독 관청이...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성서공단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월성1동에 있는 한국환경인가 하는 그 곳이 문제가 되어서 몇 년 전에 상당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제가 여기 와서는...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업체 자체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도 무단 방류가 되면 농경지로 흘러 들어 갑니다. 수 차례 흘러간 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인데, 과장님이 이 환경업무 담당한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농사를 못 지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차츰차츰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다가 보니까 좋은 흙도 갖다 넣을 수도 있고, 밑에 워낙 나쁜 기름이 유출된 물, 폐수 흘러나온 물, 안 그러면 건축폐기물을 갖다 버린 논 등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못 짓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좋은 흙을 갖다 넣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밭으로 전용된 부분은 또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만, 하다가 보니까 자꾸 월성1동에는 고물상이 자꾸 번져 나옵니다. 허가 이외의 고물상이 또 있습니다. 허가 없는 고물상도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고물상의 허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허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폐차장은 큰 폐차장 놔두고 적은 것, 타이어를 취급한다든지 부품만 취급하는 그런 조그마한 폐차장 부품 상회는 허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왜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폐차장을 종전에는 허가를 경찰에서 하다가 이것이 폐지되어서 현재 허가제가 없어 졌습니다. 그러나 폐차장 지도감독은 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다음에 건설교통과장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 적은 부품상회는 허가가 없다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 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허가되고 등록되면 장부에 나타나니까 조사하러 나갑니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 파악된 것이 왜 이렇게 빠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알았어요, 허가가 없다는 것을.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이 환경보전법에 토양오염 유발 허가업체가 바로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인데, 그렇게 규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종전에 정책 간담회 할 때 건의는 했습니다. 이것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 폐차장과 소규모 정비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좋습니다. 소규모 자동차 부품상 이것은 허가를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렇게 허가 없는 부품상도 고물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엔진만 뜯어서 파는 사람, 밧데리만 떼다 파는 사람, 타이어만 모아서 파는 사람, 부분적으로 업종이 구분되어서 상당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허가 없는 잡상인이 나오기 때문에 또 농사를 못 짓습니다. 못 짓기 때문에 일부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지 고물상을 했다든지 상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관청에서 미리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고발을 당하고, 상당한 1년 이하 징역 아니면 300만원 이상의 벌과금을 가 하는 엄벌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오 년이 되었는데, 그 때까지 우리 관청에서 그냥 놔두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본위원과 주민들이 생각을 해도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다른 것은 등록이 되고 허가가 되는데 소소한 자동차 부품상까지 허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월성1동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될 때는 진정을 하든 어떠하든 민원을 야기시켜서 어떠한 방법을 구하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할 수 없다하면서 오늘날까지 공해... 지금 나가 보세요. 굴뚝에 시커먼 연기가 나와 가지고 빨래를 널어놓고 이튿날 자고 가보면 그을음이 앉아서 뜨문뜨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진까지 찍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각 동에 순시할 때 주민들이 전부 공해, 수질, 환경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했을 때는 지역이 용도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내가 자고 있으면 옆에는 공장소리가 둥둥합니다. 소음, 진동이 한정 없습니다. 그래도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참고 살아 왔는데, 금년 4월20일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재정비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공해나 토양, 수질, 소음, 진동에 대한 진정이나 건의가 있을 때는 과장님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월배 대한방직 주변에 공단지역이 4월20일 이후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해서 일반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삼십오륙 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일체적인 점검을 하고 난 후에 지도감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앞으로 일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여하튼 간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반주거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법제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업소가 다른 곳으로 나가는 방법,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소규모 자동차 부품상회는 허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속하는 방침을 예규를 정하든 우리 구에서 어떠한 방침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저는 김낙흠 사회산업국장님과 환경관리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정도로 IMF를 맞아 실직된 한시보호대상자에게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되지만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에 신경을 많이 쓰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제안 설명했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 추진사업을 이곡동 청남타운 외 14개 단지에서 1일 음식물 쓰레기 양이 약 8t 쯤 됩디다. 제가 계산해 볼 때...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위탁업체에서는 월 2,040만원, 이 자료에 보면... 1일 약 67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주민대표 측은 남구와 동일하게 하라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이 음식물쓰레기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먼저 질의도 한번 했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 도입니다만 충북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528번지로 전화번호가 0445-33-8179 우리흙살리기연구소란 곳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흙에 묻었을 때 이 토양이, 전 국토가 황폐화된다. 이런 뜻에서 본부가 설치된 목적입니다. 1주일에 약 4t 씩의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와 흙살리기 연구소까지 운반은 괴산군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연구소에 1년에 약 5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1개월로 계산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주일에 4t이면 1개월에 십칠팔 톤(ton)이 됩니다. 1년에 500만원이면 1개월에 41만6,000원입니다. 계산상으로... 자료를 보면 우리 달서구는 1t당 약 8만5,000원입니다. 괴산군에서는 1t에 약 2만5,000원정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1t당 괴산군과 달서구의 차액은 약 6만원입니다. 1t의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곳에 위탁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도시와 도시의 차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업자 선택에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큰 대형업체에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령 노곡동에 있는 위탁 업체에 줄 경우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업자 선택에도 큰 차이가 난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사료화 시범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지에 가야하고, 또 소각장에 가야 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엄청난 매립비나 소각비를 시범사업 주민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 시범사업을 그 지역주민한테 돌려달라는 그 내용은...
만수
허만수위원
그 내용 자체가 1개월에 1,700원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가 시범사업 지역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것을 구에서 매립비나 소각비를 절감해서 위탁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 주민들은 그냥 음식물 용기까지만 갖다 주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업체측에서 투자비용과 처리비용을 집계해서 나온 것이 세대당 1,7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을 때, 세대 당 인구수별로 사용했을 때 이 음식물 쓰레기를 55%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세대 당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부담이 얼마냐 하면 1,400원 정도가 되겠습디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업체 측이야 1,700원이 아니라 2,000원을 달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가 판단한 규격봉투 판매 소요량과 대비했을 때는 1,400원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냐 하면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400원인데, 지금현재 주민들 건의는 대다수가, 효성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산시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전구역 아파트의 쓰레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금년도에 시범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세대별 부담입니다. 주민들은 1,000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본론은 우리가 쓰레기 봉투는 구민이면 누구나 다 사야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장에 갔을 때나 매립지에 갔을 때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부담을 위탁업자에게... 주민들에게 한 달에 1,700원을 받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이야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원칙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시범사업이 되지, 저도 주민대표를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나 보니까 주민들은 안 따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한2차단지 대표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만... 지금 남구의 효성, 거기하고 같이 해라. 거기 올릴 때는 올리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한 달에 1,700원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1,700원 낸다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안 살수도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 종이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넣었을 때 결국 음식물은 종이를 다 적시고, 봉투가 이만큼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값 1,700원 내고 봉투는 봉투대로 사야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 도저히... 현재 구하고 두 번 정도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법으로는 주택가와 전체가 2005년도부터는 완전 법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 구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구청장이 고시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는 음식물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업자가 했는 데에 얹혀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허가 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령군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다산에 지금 설치를 해 놓았는데, 우리 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으면 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하라고 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음식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목표는 전 세대를 2005년에서 2002년으로 당겨서 전체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가게되면 토양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금년도에 이곡동으로 정한 것은 내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이곡동에 시범적으로 하겠다해서 이곡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대표와의 1차, 2차, 3차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대다수가... 처음에는 자치회장, 관리소장, 부녀회장과 만났는데, 여론이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별로 하자, 또, 세대별로 하자 해서 결과적으로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해서 세대별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격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데 저희들도 업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각장에 갈 때 t당 소각비가 얼마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4만5,000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럼 매립장에 갈 때 얼마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5만4,000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돈을 주민들한테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씁니까? 시범이라고 하면서 1,700원씩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하는 이곡동 14개 아파트에 1,700원 다 받지 말고 그 돈의 일부를 거기에 충당하란 말입니다. 어차피 소각장에 갈 때 4만5,000원, 매립장에 갈 때 5만4,000원, 그 돈을 벌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월 세대당 약 300원 내지 400원이 부담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꼭 고령에 있는 큰 업체에 다 맡기지 말고 충북 괴산군청처럼, 괴산군청에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양축농가도 하루 사오 톤(ton)은 그냥 주면 받을 양축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만 잘 되면...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경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볼 때 예비운전 기사가 23명이나 있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 청소차 이용해서 저녁에 모아 놓았을 때 가축 사육하는 농가에 갖다 주면 받을 농가가 많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음식물이라는 것은 재활용인데, 농가에서도 물론 양돈이나 개 사유장에 일부 갖고는 갑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반 의무 사업장만 농가에서 일부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이 음식물쓰레기 시범이라는 것은 12월말까지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은 들었습니다. 시범기간동안에는 헐하게 해 줘야 안 되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업체와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효성타운과 비슷한 가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떤 보조문제는...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은 책자에 나왔는대로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방법만 고집하시지 말고 괴산군청에서는 청소차를 이용해 가지고 양축농가에 한 달에 17t 갖다주고 한 달에 41만6,000원을 지원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싫어할 양축농가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1t당 쓰레기 처리비가 2만5,000원밖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충북 괴산군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이고, 하루에 배출량이 아주 소규모이고 하니까 또, 인근에 큰 양축농가가 있어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곡동 시범 아파트 단지만 해도 1만2,000세대에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량이 약 7.8t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7.8t이면 차량으로 두 대 분입니다. 두 대나 되는 량을 그대로 양축농가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농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돈 한푼도 안 받고라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많은 물량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좀 더 앞당겨서 시행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까지 대구 인근에 사료화라든지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고령군 다산면에 그러한 시설을 갖춘 민간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단지 자꾸 이야기되는 문제가 저도 3차 회의 때 주민과 주민대표자하고 참석을 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 측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환경 오염을 시키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주민들이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단지 세대당 부담하는 금액을 남구 주민 수준으로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만수
허만수위원
물론 해 줘야지요.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원일환경 측에서는 1,7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너무 과다하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1,4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남구와 같은 수준으로 하면 1,000원이다. 저희들은 1,400원이다. 업자는 1,700원이다라고 한다면 1,400원과 1,000원의 갭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올해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별도로 한 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범기간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직접 청소기사하고 청소 인부를 투입해서 운반을 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선에서 절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삼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가는 그 돈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아무 마찰 없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경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동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재활용센터가 옮긴다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장소는 성서가 확실한지 알고 싶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차고지 선별장이 본동 학산공원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부 수집하고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0년2월경이면 재활용선별을 안 하고 바로 모든 것을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 성서과학단지로 전량 수집,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선별이라든가 집하장 시설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 문제는 차고지 문제입니다. 재활용차는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차가 문제인데,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현재 여기서는 앞으로 옮겨줘야 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 차고지 문제가 성서공단 쪽이나 어디 외곽지에다가 선정을 해서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번에 말씀하시기로 99년도 후반기에 옮긴다고 알고 있고 본동 주민들도 역시 옮긴다 옮긴다하면서 실천이 안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온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전을 원하니까 정확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첫째 문제는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냄새, 청소차에서 나오는 냄새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2000년도 2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옮기게 되고, 청소차 차고지가 문제인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일정 장소에다가 옮기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 업체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 허가 업체가 두 개 업체이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기존 두 개 업체입니다.
지금
지금이왕순위원
신규허가가 13개인데,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허가 조건은 첫째 장비가 7,200 의 장비를 갖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t 차량 한 대나 아니면 4.5t 차량 두 대이면 됩니다.
지금
지금이왕순위원
13개소가 신규허가인데, 여기 지금 차를 다 구입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허가를 받으면 나중에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어 가지고 다시 대행계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그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기한은 없고, 허가를 내 주면 허가 받은 업체에서는 일정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영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차와 인력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고 적합하면 이 사람들이 저희들과 대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계약을 가져야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안 그래도 요즘 두 개 업체에서도 수입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 업체하고 신규허가 열세 개 업소하고 하면 열다섯 개 업소가 있는데, 수입이 있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대략적인 업체 수를 봤을 때는, 업체 수라기보다도 차량 용량입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7개 업체가 차량으로, 장비로 하면 가장 적정한 수준인데, 지금 난립이 되어서 열다섯 개 업체가 나왔습니다만, 아! 열세 개가 신규허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두 개 업체가 하고, 어제 아래 다시 두 개 업체가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업은 기존 두 개와 신규업체 네 개 해서 여섯 개 업체가 정화조 영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왕순위원
관내 분뇨처리 총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9만2,000t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이왕순위원
당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당 요금은 거기 기본료가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0.75㎥, 약 750 에 1만3,920원입니다. 여기에서 100 초과시마다 1,025원이 추가됩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신규허가가 많고 기존 업체가 15개 업소인데, 이것이 수입이 안되면 주민들에게 용량을 속인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종전에는 두 개 업체가 독점을 할 때는 혹시 지연수거가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섯 개의 정화조 업체가 하기 때문에 용량을 속인다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감독 계획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일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왕순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통합판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 하반기까지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2000년도에는 자원재생공사라고 전부다 반입이...
문찬
최문찬위원
반입이 2000년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이...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수집운반업에 대한 민간위탁은 2000년도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도표에 보면 작년 대비 동에서 했을 때하고 통합 관리했을 때 약 108.5%가 상향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73.4%가 상향되었는데, 우리 구 세수증대로서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종이류가 약 14만㎏이 차이가 나는데, 작년 삼사월 대비 99년 삼사월하고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이 98년도 삼사월과 99년도 삼사월이 종이류에 대해서 약 26.5%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작년도에 IMF가 왔었지만 일반인들이 수거를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도와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재활용 차로 관내에 배출되는 휴지를 열심히 모았습니다만 작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종이류가 사실상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정확하게 원인분석이 안 나올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단,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심증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안 하겠고,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는 재활용품 판매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종이류는 우리 관내에...
문찬
최문찬위원
종이류 뿐만이 아니고 재활용품 전체에 대해서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는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종이류는 관내 수집업체가 일곱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재향군인회와 장애인협회는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데 단가 자체가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타 구청보다 우리 구청이 모든 면에서 판매 단가가 약합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종이 같은 경우도 입찰제를 하는 동구는 며칠 전에 ㎏당 90원을 받습니다. 같은 날짜에 뺐는 자료에 보면 달서구는 65원입니다. 의류 같은 경우도 ㎏당 250원의 차이가 나고, 물론 재활용센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나 병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철이라든지 전부가 동구의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보다는 우리 구청 뿐 만이 아니고 타 구청도 판매단가가 약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동구가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 세수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물건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쟁 사회인데 입찰 경쟁을 붙여서 최고 단가가 나오는 데에 납품을 해서 판매대금을 받으면 되지 굳이 세수 증대에 필요치 않는 배분을 한다는 행정은 잘못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동구에서 입찰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에 25원씩이나 차이가 나고 모든 것이 고철도 그렇고 ㎏에 20원, 전부가 적은 것이 13원, 50원, 이렇다면 여기 도표에 있는 이 물량대로 환산을 한다면 막대한 금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관에서 하는 행정이라면 먼저 우리 자치구가 경영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좀 더 진취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동구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입찰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 3월에 통합을 할 때 검토를 했는데 이 종이류라는 것은, 종이류 뿐만이 아니고 캔, 병, 고철이나 가격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작년도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가격 차이가 20원에서 많게는 50원씩 들쭉날쭉합니다. 그 시기별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업체가 입찰이 되어도 최고단가로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있으나, 이 가격이 그 업체에서 항상 같은 가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렸을 때 업체의 문제와 또, 인상되었을 때 업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그런 예상이 됩디다. 그래서 통합관리하면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일단은 잠정적으로 한 일이 개월 하다가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입찰을 검토하자해서 입찰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입찰제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단가 하락했을 때를 대비했기 때문에 입찰제를 시행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입찰제라고 하는 것은 업자들이 단가가 내리면 단가가 내린대로 입찰 경쟁에 뛰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인데, 입찰단가에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단가가 70원이 형성되었을 때 자기네들이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75원도 써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개 업체가 결정이 되어 버리면 나머지 업체는 결과적으로 받아 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는 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업소에서는 계약했을 때 그 단가밖에 적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월 당시에 우리가 통합을 할 때 종이류가 예를 들어 50원 할 때인데 그 당시에 60원으로 입찰이 되었다고 할 때 이것이 70원, 80원 올라갈 때에는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50원을 받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본위원의 이야기와 빗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매일 판매를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매일 판매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입찰 방법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이류는 예를 들어 1주일 중에 월요일이다, 고철은 화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입찰 날짜를 정해서 봐야 되지 매일매일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타구에서 하는 방법도 그냥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동구에도 그렇게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입찰제가 이 재활용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물건 입찰이라는 것은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지 매일매일 입찰을 한다는 것은... 어떤 농산물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종이, 고철, 캔류, 플라스틱, 병, 이런 재활용품을 입찰을 할 때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내림과 높임의 그것을 염려해서 입찰제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을 잘못 하시고 계시지 싶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3일에 한번씩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재활용 선별장은 아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합니다. 동구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 750여 평의 대단위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선별과 보관 창고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장소가 협소한데 매일 판매를 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종이, 고철, 캔류, 플라스틱을 매일 차가 들어 와서 싣고 나가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고철 같은 것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종이와 병만 매일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매일해도 되겠네요? 왜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어차피 매일 싣고 나가는 것 같으면 매일 입찰이 가능하지 왜 안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매일매일 견적을 받아서 입찰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자꾸 안 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수에 증대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 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어차피 판매 자체를 매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업자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봐서 되었는 사람만 들어와서 싣고 나갈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 입찰에는 ㎏당 단가 정해서 싣고 나가는데 입찰에 무슨 문제점이 그렇게 많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오권
구오권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왜냐하면 최문찬위원께서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제시를 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치고, 다음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다.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이 책자하고, 산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240만원 쯤 들었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여기 담당 주무 계십니까? 예. 이것 권당 단가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산출 내역을 보세요. 여기 편집 디자인, 만화 창작 그래픽이 90만원 지불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90만원이면 이 책 1,000권 제작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못 뽑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뽑아 보니까 권당 단가가 약 900원에서... 시중 이윤 20% 봅니다. 그러면 180원, 부가세 10% 하면 약 1,200원 정도 하면 개인 이윤 20%도 붙이고, 약 20만원쯤, 이십 몇 만원 되겠네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적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쇄 출판계를 관련하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일반 시중에 파는 책자, 자서전이라든지 작가들이 내는 칼럼집이라든지 수필집, 그것도 권당 2,400원 안 듭니다. 1,000원도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90만원 줘서 그림 몇 장 들었는데, 이것이 권당 2,400원 짜리라고 해서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여기 상호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만화 전문 기관에 의뢰했는데, 이것을 편집했다고 지금 내 놓았는 겁니까? 이 정도는 본위원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첨단도시라고 이야기하더니 이것은 완전히 죽었는... 이 책 표지 보면 완전히 개판입니다. 요사이 중학생도 그림 편집에 조금 관심있는 학생 같으면 이 정도 이상으로 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주무께서...
그러면 지금 어린이편 주부편도 통합을 했습니까?
그 자체는 좋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담당 주무 및 관계 직원이 석 달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 공무원이 이만큼 고생해 놓고 엉뚱한 업체에다가 90만원을 지불합니까?
본인한테 주면 권당 800원이면 합니다.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딴 데 의뢰를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업체에 맡기는 것은 관련 안합니다. 단지, 여기 편집, 디자인 관계에서 의뢰를 하면 개인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편집관계에서는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류 관련도 여기 보면 인쇄협동조합, 청구는 대표자 직인이 찍혔는데, 지불하고 영수함 공급자 확인도장은 없습니까?
견적부분에서 실부문은 228만원 했네요?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원본을 누가 가지고 갔잖아요. 거기 뒤에 있네요. 아! 그것은 예산 관련인데 결산 관련을 보니까 228만원인데, 이것을 차후로는... 관계 공무원이 석 달 고생해 놔 놓고 돈은 엉뚱한데 지불을 다 했습니다. 석 달을 고생해서 이것을 냈으면 담당 국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격려하고 포상하고 고과점수를 올려줘야지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문제에서는 조금 절감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주택이라든지 오수가 불법으로 하수구로 배출되는 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시정조치 했는 데도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 악취가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꼭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재활용 차량이 동에 나가 있는 것이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진천동은 지역적으로 광역지역인데 이제까지 두 대 운영을 하다가 한 대밖에 안 오고 한 대를 철수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진천동, 상인2동 주택가 지역에는 종전에는 1t 짜리 두 대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이번에 재활용 차량 감축계획에 의해서 두 대 있는 동은 전부다 뺐습니다. 빼고 난 뒤에 인근 동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누수가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인근 동에서 지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럼 일괄적으로 1개 동에 한 대씩 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렇게 하면 무리가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진천동 지역은 과거 월배로 볼 때는, 물론 대단위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넓고 쉽게 말하면 자연부락이 6개 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과연 한 대 가지고, 두 대도 실지 무리입니다. 기 한 대로 정해졌으니까 경영절감차원에서 좋습니다만 인근 동에서 협조체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동장과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아까 더 물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만 뒀습니다만 폐기물법이 상당히 광범위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폐기물법은 단일로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산업폐기물...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전부 폐기물 관련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 속에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사업장폐기물과 일반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민들 민원 문제가 되지 싶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민원하고 직속 연결되는 법규를 간단하게 발췌를 해 가지고 하나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선임담당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훈 사회복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정숙 녀성청소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철 로약자복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한만수 복지시설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질의해 온 공부방 운영 상태,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공부방 운용 상태는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신당동공부방을 신축, 개소해서 현재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시책을 추진하고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용율이 53%로 조금 향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 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시설교체는 몇 군데 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비품 교체를 했습니다. 비품교체는 지난 연말..... (서류를 찾고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현재까지 몇 군데 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3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모르면 모르시는대로 아시면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 끌면 안되니까... 경로우대이발소의 출입문에 전체적으로 경로우대 이발하시는 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표시가 되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지난번 4월에 협의해서 5월 중에 구에서 하려고 하니까 관 색채가 진하다 이렇게 되어서 달서구 이용협회에서 제작해서 붙이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아직은 안 되었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5월 말까지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 내부 비품, 가구류하고 원래 예산을 구청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상당히 어렵게 확보해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YMCA쪽으로... 비품 구매 관계 변경된 것이 몇 품목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비품 관계는 일단 품목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 드릴 수 없는데...
귀수
김귀수위원
예를 들어 가구류면 가구류, 운동구면 운동구 이것으로 따져 가지고...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가구류는 전부 YMCA 유치재단에서 자체 자금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억3,400만원에 자기들이 자체 자금으로 부담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전입시켜서 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절차상 여러 가지 번잡한 관계로 바로 YMCA 유치재단에서 구입을 해서...
귀수
김귀수위원
아니, 애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줄 때는 YMCA에서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은...
귀수
김귀수위원
그 변경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위탁단체가 안되었다고 하면 구 예산에도 벌써 결정이 나와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묻지를 않겠는데, 일단은 그 내부의 가구류만 변경사항이 있고, 나머지 비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다른 품목은 변경된 사항이 없지요?
예. 됐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부탁했는 것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관한 것인데 계약 내용에 대해서 그 때 우방에 넘어갈 당시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해준다고만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누구에게 해 줬어요?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전번에 총무과장도 직접 정위원님께...
경진
정경진위원
여러 군데 부탁을 해도...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소관이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장 소관이니까 총무과장께도 제가 부탁을 했고, 또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진
정경진위원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전부다 안 해 주고, 무슨 의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방에서는 4억 손해 봤다. 5억 손해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권
구오권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해 주세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닥트를 언제쯤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닥트는 건물이 완공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새로 추가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아래 건축과에서는 연구 중이라고 하던데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
경진
정경진위원
공기가 상당히 안 좋습디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운용과정에서 만일 공기가 극도로 안 좋고 할 경우에는 달리 실내 정화기를 들여다 놓는다든지 그런 시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닥트 시설 자체를 재 설치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천정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운영을 못합니다. 여름에 문 열어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
경진
정경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에 토지·건물 매입에 3억7,500만원, 이 문제가 문과장께서 그 때 매입 전에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서 얼마쯤이면 살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감정을 해 보면 확실히 알겠지만 3억 일이천만원 주면 살 것이다. 기억 나십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제가 3억3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는 3억 일이천만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3억7,500만원까지 높은 가격에 매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물 자체를 감정에 의하지 않고는 매입단가를 말씀 드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만 당시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3억3,000만원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매입을 하기 위한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만 전문 감정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감정원이라고 감정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공신력도 최고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그 외 1개소의 감정원을 더 해서 2개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만 한 군데는 3억8,000만원정도 나왔고, 한 군데는 3억7,000만원정도 나와서 여기 두 개를 더한 금액에 2로 나누어서 금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하러 온 감정사도 감정만 의뢰해 놓은...
만수
허만수위원
됐습니다. 파시는 분은 기분 좋게 팔았겠네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직접적으로 계약한 것은 회계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일단 파는 분도 별 문제 없이 매매상담에 응했고,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만수
허만수위원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39쪽 생활보호자 자립기반 조성인데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융자금 지원, 생업자금 42세대에 5억원이 배정되었고, 또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고 해서 33세대에 3억8,000만원, 현재 실적이 생업자금은 9세대에 1억600만원이 나가고 3억9,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생활안정자금은 3억8,000만원 중에 3,000만원만 나가고 3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언제부터 대출을 실시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은 일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생활보호대상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제히 할 때는...
만수
허만수위원
아니, 언제부터 대출을 시행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대출은 3월부터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약 3개월이 되었는데, 3개월 동안 33세대 중에 2세대가 나가고, 42세대 중에 9세대만 나갔습니다. 그렇죠?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연리 몇 %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은 7%로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5년동안 7%의 이자를 안내고 그 다음에 이자를...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자는 7% 내고, 6년째부터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사는 주변에 저소득층이 약 2천 세대쯤 삽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도 한번 드렸고, 담당 부서의 직원에게도 부탁을 드려 가지고 저소득층인데 실직을 당해서 내가 보증을 앉아 줄테니까 장사를 해 보아라 했는데 얼마만큼 그 절차가 까다로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 융자신청서를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접수를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10일 이내에 사실 조사를 해서 생업자금 수령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결정이 될 경우에는 바로 융자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서 해당 금융기관, 국민은행과 생업자금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은행하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 선정만 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류 들어가는 것이 재산세 실적증명, 보증인입니다. 그렇죠?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 이 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해서 세 가지를 떼어 줬는데, 그 다음에 직원이 요구하는 것이 보증인의 등기부등본, 재산세 실적증명이 있으면 되지 등기부등본은 무엇 때문에 또 필요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1,200만원 이상이 되면 담보가 필요하고 1,200만원 이하가 되면 담보가 필요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200만원을 신청했는데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1,200만원 신청하면 그런 서류는 요구를 안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닙니다. 계원한테 물어 보세요. 제가 등기부등본도 다 떼 넣었습니다만 저소득층 보증 앉아 줄 사람 귀하겠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제도를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은행입장에서 보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지 않고 융자를 해 줄 경우 회수가 안 될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다른 위원도 질문을 하실 위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00만원 받아서 점포 임대하고 내부 수리하고, 조그마한 장사라도 하려고 하면 물건 넣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또, 큰 재산이 없는 보증인은 두 명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보증인도 보증인 나름이더라고요. 물론 저나 문과장님이나 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상부 시책에, 중앙 정부 시책에 따르겠지만 저소득층이 요구하는 바는 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열심히 살아갈 사람들을 선별해서 보증인 없이 다믄 얼마라도 줘야지 이것은 완전히 그림의 떡이다. 허울만 좋다. 이래서 이 돈이 앞으로 5억 중에 3억9,600만원이 남고, 3억8,000만원 중에 아직 3억5,000만원이 남았지만 앞으로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이 분들한테 생업자금으로 대출을 한다고 해도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허만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융자금을 지급하는 국민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융자금을 대출해 주고 상환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보증인을, 그것도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세웁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상환 책임은 국민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의 현재 생활능력을 감안할 때 과연 누가 선뜻 보증을 서 줄 것이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행정적인 차원에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선별했을 때 돈 떼일 자리가 아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비록 달서구만 한정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만수
허만수위원
달서구가 앞장서 가지고 한번 해 보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에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오권
구오권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오후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긴급구호기금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지난해까지는 이웃돕기성금으로 긴급구호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으로서는 계상할 수가 없고, 이웃돕기성금 비축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이 이웃돕기성금을 우리가 수령을 할 수 없고 우리 구에서 보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긴급 구호 대상자가 발생하면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그것도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3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긴급 구호를 하고 있고, 다만, 긴급 구호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여부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생활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본위원이 긴급구호금에 대해서 과장께 문의를 한 사항은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대곡중학교에 김택수군 피부근이영양증이라고 연일 보도가 되고, 주민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앞서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달서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학생 가정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기 이 전에 이 내용을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긴급구호비 자체가 없으니까 전번에 시에 보고를 해서 긴급구호비 30만원을 수령해서 기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보도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장 자율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호건을 상정해서 자율회비로 30만원을 지원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가 소득이 좀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현재로 소득하고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류를 접수시켜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7일자로 서류가 접수되었으니까 아마 생활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판단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매스컴에서는 그 집에 1,000만원에 월 12만원 월세를 사는 그런 상황입디다. 방금 말씀하신 구청직원자율회에서 지원한 것은 아침 방송에도 나옵디다만 저도 어제 가보고 왔는데, 아주 희귀병이고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보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도와주는 방법을 사회복지과에서 연구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혜택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되면 어제 날짜로 소급해서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고맙습니다. 치료를 안 하면 19세만 되면 사망하는 그런 병입디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대구시 감사 지적에 보일러 형식선정 부적정으로 해서 관류형증기보일러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약 1,100만원 증액되어서 지적이 되었고, 두번째 바뀐 보일러가 관류형증기보일러인데 위에도 역시 관류형증기보일러입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증기보일러 형식이 어떤 것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보일러는 1t짜리 두 대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어떤 형식입니까? 노통연관식입니까, 아니면 스팀공급헤드식입니까?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 일반 주택가에도 3t까지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보일러를 쓰는 부분이 난방용입니까, 아니면 스팀용입니까?
수영장에 난방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보일러 형식이 노통연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모아 가지고하는 것이고, 난방용은 공급 헤드로 해서 하는 것인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다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주택가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때 3t내지 5t짜리도 들어서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3t내지 5t이 들어옵니다. 아무도 그것을 설치 못합니다. 역시 그 관로를 사용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이 사전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난방에 필요한 면적이 청소년수련관에 어느 정도 됩니까? 평으로 했을 때...
그럼 결국 이것이 스팀 공급식인데 1t 가지고 1,200평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온수로 데우는 것은 간단한 것이고 얼마 안 되는 것이고, 내용을 보니까 난방용인데 기 설치가 되었으니까 예산 낭비가 되었습니다만 사전 검토가 되어서 설치를 했더라면 1,100만원이란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보일러 금액 자체도 사실 시중 가격에 거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부스타 보일러인데 가장 좋다는 미후라 보일러도 1,110만원이면 삽니다.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6페이지 감사에 지적했는 경로우대이발업소 운영 부적정이란 것,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99년5월경에 경로우대이발업소 안내문 부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것이 예상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1,600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전에는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전에는 30개소를 목표로 해서 경로우대이발업소를 지정해서 1개소당 월 5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거리적으로도 개소수가 적으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좀 더 잘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용협회 달서구지회에다가 협조를 의뢰해서 전 회원 업체가 참여해서 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전 회원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부탁도 하고 서신도 발송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60% 정도의 이발업소가 참여를 해서 노인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1,6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협회 달서구지회로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그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빌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회쪽으로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 방법이 잘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협회로 줘 버리면 협회 운영비로 다 씁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체로 이 문제 때문에 먼저 총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회원 업체별로 다믄 얼마씩이라도 배분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보조금은 지급하면....
병래
박병래위원
좋습니다. 회원업체로 배분을 하는 그 과정이 잘 못 되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접적으로 모 식당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것인데, 그것은 배분업체에서 계모임처럼 이용업자들이 모임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걸 배분 받아서 하는 것은 배분 받은 협의 업체에서 운영기금으로 쓰고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명단이나 이용업소에서 어느 노인이 이발을 했다고 하면 홍길동이면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입수를 받아서 명단을 받으세요. 어느 협회로 배분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누구한테 몇 명이 우대이발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모임 자체에서 자기들은 다 같은 이발소 업자들 아닙니까? 너희 노인들 오거든 이발 다 해 줘라. 배분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착 안내문 이것도 효력이 없는 것이고, 지급 방법과 명단,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우대이발의 혜택을 받았으면 받은 분 자택의 전화번호, 이렇게 제도적으로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 14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대불금 10명을 했는데, 실적이 1명밖에 안됩니다. 21만6,000원 이것도 무이자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기간은 어떻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기간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소액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병래
박병래위원
단기 분할이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단기 분할도 어렵겠습니다. 생보자들이... 그런데 10명인데 한 사람 밖에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면에서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4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보육인데, 간식비가 예산에 상당히 절감이 되어서 어린이집에 간식비 부족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간식비가 지난해 지원금보다 50% 줄었는데, 금액이 부족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에 원생들이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운영난에 봉착했는 그런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50%를 줄여서 예산 요구할 때는 타 구하고도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구는 현재 간식비는 다 줄인 그런 구도 있는가 하면 제일 많이 주는 구가 우리 달서구로서 지난해보다 50% 줄여서 주는데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사정이 허용하면 더 증액해서 지급하면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 경상예산을 줄여서 사용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부득불 줄였습니다만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내년에는 예년과 같이 다시 환원을 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어린이들이 간식비가 적어서 어렵다고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다른 위원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 것 같고, 운영 사업에 있어 가지고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어제 위생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성상담 이런 프로그램도 넣어서 청소년들의 제일 중요한 부분, 어제 위생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거기 전문 상담사가 있고,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여기에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상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서 전문 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수련관 문제만 하려고 해도 한 달이 더 걸리겠고, 그것은 연말 행정사무감사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일단 담당자 및 과장께서는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라서 자료 가지고 있는 부서가 퇴근을 했다고 해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10년사 역사물 구입비에 대한 영수증 및 관련 자료, 기획실 구정연구반에서 담당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총무과에 있는 것 같은데, 수련관 탈의실에 탈의장 구입 각종 자료, 일단 그것 두 건하고, 과장님 도서구입비가 5,000권 해서 3,000만원으로 당해 예산에 되어 있는데, 5,000권 해서 3,000만원 했을 때는 사전에 이걸 책정해보고 신청을 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도서관 책 구입비...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추정한 내용이고, 그 다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구입 단계에서 서적 관련 회사에서 도서 목록을 우리가 넘겨받았습니다.
김인호간사
본위원의 질의에 단답식으로해 주십시오. 일괄 한 5,000권이 필요하니까 6,000원정도 해서 3,000만원정도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이런 예산 앞으로 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론을 잠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2,600만원 어치 샀습니다. 3,700권밖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00만원 가지고 1,300권을 구입하겠습니까? 개략적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전문 서적상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문의해서 죽 뽑아서 안 해보고 그냥 한 3,000만원이면 한 5천권 안 넣겠느냐. 명색이 첨단도시 달서구 예산 짜는 것이 이 정도 엉터리로 짜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3,700권을 샀으면 아직 2/3밖에 못 샀습니다. 1,300권을 더 사야 되는데 돈은 400만원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일단 이렇다는 것만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공공근로자 담당 주무가 어느 분입니까? 예라고만 하지 말고 최소한 누구입니다를 밝혀 주셔야지요.
「예」하는 이 있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청소하는 공공근로자가 있지요?
열심히 한다고 칭찬이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담당 주무께서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6개 위원회 소관 부처가 있는데, 여기에 중앙정부에서도 규제개혁차원에서 통폐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해에 1회밖에... 97년도에 1회, 지난해에 1회 개최했습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
김인호간사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보면 복지위원회가 96, 97, 98, 3년 동안 딱 한 번 회의 개최했습니다. 이런 문제, 또, 청소년위원회도 96, 97, 98, 3년 동안 딱 한 번 개최했어요. 그러니 소관 과에서 6개 위원회 중 물론 이것은 각종 법률에 의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통·폐합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탈의실, 탈의장 단가 면도 그렇습디다. 본위원이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만 남자 124개, 여자 164개, 이것 신청대로 다 구입했습니까? 그런데 남자 탈의실 평수, 평방미터 그것도 안 짜고 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양가로는 되겠고, 중간에 마주보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이 싸이지 않았나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납디다.
「그대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이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소쿠리를 사용해서 탈의실 위에 놓아도 됩니다. 내가 가르켜 줬어요. 1번, 2번, 컴퓨터로 뽑아 가지고 코팅해서 사과모양으로 하든지 하트모양으로 하든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탈의실, 샤워실도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 되었어요. 거기 관리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까지 샤워장에서 탈의장으로 튀어나오는 물만 닦다가 퇴근합니다. 앞으로 새로 어떻게 손을 안 보면 1년 365일 그 분 일하는 것은 물 닦는 작업밖에 안됩니다. 거기에는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세요. 여기에 보면 288개, 애들 빼고 어른 280명, 약 300명이 수영장에 들어가면 수영을 못합니다. 차렷해서 있어야 됩니다. 수영장 평수를 점검해 보았습니까? 여자 탈의실은 내가 못 들어가서 확인을 못 했는데 남자 탈의실이 그렇습디다. 양가로는 필요해도 중간에 마주보고 있는 탈의장은 많이 구입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치우고 우리 시쳇말로 침상이 있는데, 거기 침상을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나체로 옷 갈아입는데 서로 받쳐서 안됩니다. 복판에 것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선임이 사회복지담당입니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업무에 잘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 다음 여성청소년 담당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쉼터 수리하고 준비가 잘 되어 갑니까?
그러면 담당 주무께서 여성청소년 담당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돈이 모자라든지 많다든지 업무 중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노약자복지입니까?
지금 진천 월진경로당 수리 다 끝났습니까?
확인 잘 했습니까?
거기 업무에 애로사항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국비 지원하는데 뒤에서나마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시설담당...
한주무께서는 여러 가지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밤낮없이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기에는 애로사항을 안 묻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박병래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보면 추진상황인데, 제일 밑에 보면 99년5월18일 국유재산 매입시기 조회인데, 지금 조회결과가 아직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국방부 소속 국유지입니다. 현재 군부대가 아직까지 주둔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만 매각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언제쯤 매각협상을 할 수 있느냐, 매각이 가능하느냐 하는 그 내용을 조회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군부대에서 내용이 통보 오면 저희들이 그 통보에 따라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때에는 바로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런 조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는 국방부측에서 이것을 팔겠다. 살 의사가 있느냐는 그런 조회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의사타진 조회가 왔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팔겠다면 우리가 사겠다. 사면 우리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인데...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오늘 왜 또 묻느냐 하면, 언제 한번 청장님이 월배 발전회의에 참석을 하셨다가 이것은 제가 매입을 했는 줄 알고 매입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매입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월인가 발전회의를 개최했는데, 한 3개월 동안 매입을 못 하고 조회를 해 놓았다고 하기 때문에 군 토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과 선임담당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추진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