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중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원내외 의정활동과 전국 소년체전에서 3위에 입상하는 등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먼저 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7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6분

예산결산위원회 고종학 위원장입니다. 199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7년 5월 12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윤종익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439억 3,500만원보다 318억 4,100만원이 증액된 8,757억 7,600만원이며 세입은 국가부담금수입 315억 2,9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46억 4,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43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3,700만원, 운영비 221억 4,900만원, 사학지원비 35억 6,800만원, 시설사업비 7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13억 3,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다는 요지였습니다. 조충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기타 소수의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본도 교육청이 상정한 ＇97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존경하는 정상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본도 교육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제반 교육사업과 시책들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2만여 강원교육 가족들은 강원교육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간절한 요구와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현안 문제점과 의견들은 앞으로 각종 시책에 적극 수렴하여 알찬 성과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 통과된 예산들이 적기에 적소에 사용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리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신교육 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추진 2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지나온 한세기의 역사를 밑거름으로 삼아 21세기를 지향하고 있는 강원교육은 지금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도약과 번영의 발판을 마련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2년간의 교육개혁 추진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미래 지향적인 기틀을 마련한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 예산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창조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끌어갈 향토인재 육성과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인은 물론 강원교육 가족들은 이러한 시대적 책임과 교육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교육개혁 추진과 정착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전의 관심을 베풀어 주시리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들의 건승과 만물이 왕성하게 번창하는 계절의 기운이 강원도의회와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총 8,757억 7,000만원에 달하는 ＇97년도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통과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상기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업소들을 이동식 석유난로 제한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규정은 내무부 준칙안에 의거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대상을 현행의 호텔 등 8개 대상에서 비디오 감상실과 단란주점 등을 포함하여 10종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둘째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7년 5월 28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진지하게 심사를 한 바 강원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 조례개정안은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개정으로 도내 시군 전지역이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첫째, 의용소방대 설치권과 대원의 임용권을 종전의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행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서장으로 지휘감독 체계를 일원화하고 둘째,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를 종전의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조항을 완화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는 종전까지 의용소방대장을 소방서장이나 군수가 일방적으로 임용함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소방대원들이 자율경선과 추천으로 소방대장을 임용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7년 5월 28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안건이오니 원안의결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원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도어장조업개선에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윤승근 의원 외 10인 의원이 제출하여 ＇97년 5월 24일 제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동해안 최북단 접적지역인 고성군 현내면 저도어장은 어로 한계선 북측에 위치하여 특정해역인 관계로 거주 어업인에 한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도주변 800m 이내로 조업구역을 설정하여 1972년부터 조업을 허용해 왔으나 조업구역의 설정 당시에는 어업할 수 있는 어선이 소형선박 몇십척에 불과하였으나 25년이 지난 현재에는 어선이 대형화 장비의 현대화로 어장이 협소하여 어획경쟁으로 인한 분쟁, 월선조업 등 조업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으며 조업시기 또한 연간 어획 생산 금액의 약 41%인 문어의 어획시기와 맞지않아 지역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산물의 수입개방과 수자원 감소, 접적지역으로 조업제한, 각종 개발제약 등으로 갈수록 낙후되는 지역 현실을 감안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저도어장의 해역의 확장 및 조업시기를 연장조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심사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건의안은 첨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업구조조정사업중우선사업변경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김동열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제출하여 ＇97년 5월 24일 제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정부는 지난 ＇68년부터 지금까지 연안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산란장소와 치어의 서식처 제공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30년간이나 지난 오늘날에 어획량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획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현재 어종의 구별없이 치어에서 성어까지 무차별 남획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타어장의 어구 및 어장피해를 입히고 있는 기선저인망 트롤어선을 매입하여 폐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나 정부의 재정형편상 트롤어선의 매입이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매년 50에서 60억씩 투자되는 인공어초 투하사업비의 일부를 저인망 트롤 어선 매입비로 전용하여 어업구조 조정사업투자의 우선 순위를 변경 조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건의안은 첨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출신 이진호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효와 예의 근본을 지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나 실천은 세계의 으뜸국이었습니다마는 현실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생활이 풍요해질수록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윤리가 점차적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가정의 달인 5월 어느날 어엿한 훌륭한 5남매의 자식을 둔 팔순의 할머니가 아무도 운명을 지키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빈공가인 고향의 집에서 병들고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한 할머니의 슬픈 소식은 듣는이로 하여금 분노와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몇년간 자식들의 집을 몇개월씩 전전하다가 서로 어머니를 모시는 것 때문에 형제간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고 스스로 혼자이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는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비극은 산업화 시대의 사회현상이 노인의 소외와 가족간의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핵가족 형태로 가족구성이 보편화 되면서 나이든 부모들은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소외감이 갈수록 깊어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나이든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구박까지 하는 세태가 노인들로 하여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나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이 퇴색되어 가는 요즘 노인들의 삶은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때 이러한 노인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 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무료 또는 유료 양로시설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은 지어주면서도 노인 전용주택 건설에는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는다고 노인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 중에서 노인 주거시설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시설존립을 검출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징조는 우리나라에 실버산업에 의존하여 노후생활을 하려는 인구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민간자본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노인주거시설 또는 수용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기원하거나 권장하는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미에서는 도리어 정책적으로 그것을 억제하는 듯한 경향마저 엿볼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자본이 이러한 분야에 손을 대면 영리추구에 폐단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또 노인전용의 수용시설 건설사업이 활성화 되면 될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지금까지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미풍양속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양로원 노인주택 등은 민간 기업이 아닌 비영리 법인만이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비영리 법인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복잡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특히 운영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법규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 국가가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골고루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볼때 국가가 못하는 일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 또는 지원하는 방향으로서의 정책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무료 또는 실비 양로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건축비의 7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고 나머지 건축비는 연금기금이나 국책은행을 통해서 장기처리 융자해 줌으로써 민간인이 대지만 있으면 용이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상당비율을 보조해 주고 있음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풍경지가 아름답고 깨끗한 공기는 노인복지시설의 적지로서 전국의 노인들이 우리 강원도의 깨끗한 노인 복지시설을 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사님을 비롯한 해당 공직자는 이러한 노인문제 정책을 상위에 두고 전국에서 노인복지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오랫동안 노인복지대책에 적지 않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의 노인복지 수준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노인들이 경제성장의 그늘에 방치되어 있는 한 정부가 아무리 강원도지사께서 삶의 질 향상을 외쳐보았자 그것은 안개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함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무료양로시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실버타운 같은 시설을 건립하여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안심하고 노후를 의탁할 수 있는 노인복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횡성출신 원종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치악산 국립공원내에 취락지구 조정에 따른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무부의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 조정 계획은 기존 취락지구내 거주하고 있는 다섯가구이상 집단화 된 곳을 취락지구의 최저단위로 한다는 사실상 자연환경지구의 확대계획으로서 국립공원 지구의 조정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원의 훼손방지는 물론 지역주민의 기본생존권 보장과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락지구를 축소 조정한 행위는 현실여건을 생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립공원이 자연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보건향상과 여가 및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되었기에 국립공원내 주민들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재산권 마저 침해당하면서도 오늘날까지 국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각종 규제와 미개발에 따른 보상차원의 소득증대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이때에 취락지구를 축소하고 자연환경지구를 확대 변경하려는 계획은 어떠한 이유로도 지역주민을 이해시킬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수용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연환경지구로서의 조정계획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리산 등 15개 국립공원의 취락지구 축소 면적 1만 8,828㎢에 비해 횡성군 관내 축소면적은 4,337㎢로 이는 국립공원 전체 축소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많은 면적으로서 이것은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관내 기존취락지구 4,888㎢에 대한 존치면적은 551㎢로 기존면적 대비 89%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공원내 거주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원내에서도 스키장 및 골프장이 계획되어 있어 공원훼손의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집단시설 지구는 그대로 존치시키면서도 자연파괴의 영향이 적은 취락지구만을 축소시키는 것은 힘있는 자만이 살아남게 만드는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인 것입니다. 횡성군의 강림면 같은 지역은 치악산의 동부지역으로 자연환경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각종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때에 기존 취락지구의 축소는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과 삶의 의욕을 헤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횡성군의회 의원과 우리 도의원은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과 농경지는 취락지구로 계속 존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내무부의 치악산 국립공원 취락지구 축소 조정안을 철회하여 줄것을 횡성군민의 뜻으로 전하오니 강원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최혜경,구본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