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이 도민의 편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과 보좌기능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과소관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마는 위원회 석상에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성원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진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의전전용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새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현재 의전전용 차량이 없나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연도가 얼마나 되었나요? 현재 운행 할 수 없나?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것이 '93년도입니다. 즉시 그냥 답변을 드릴까요, 일괄해서......
윤석우위원장
자료를 보내 주시고 또 답변 하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93년도 8월달에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5년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거리가 12만㎞정도 뛰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예, 2차 구조조정사업비 1억이 추가계상되어 있는데 2차 구조개선에 대한 지침이 아직 중앙에서 안 내려왔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구조개선사업비 1억 추가가 있는데 대개 어디에다 씁니까? 당초보다 더 추가한 이유, 구조개선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가?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세입에서 1억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설
전용설위원
예. 관공선 구조개선비 1억을 추가계상 했는데.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교부세로?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중앙에서 교부세로 1억 내려온 거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앞으로 중앙에서 그러니까 구조개선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는 구조조정 계획이 아직 없죠? 그렇죠? 지침이 와야 되는 거죠? 참고로 현재 도 산하 전체 기관에 서기관급 이상 공직자 명단을 제출 해 주셨는데 생년월일하고 근무연한수 기재해서 명단을 지금 안 줘도 되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서기관 이상요?
용설
전용설위원
서기관급 이상 전 명단을 생년월일하고 근무연한 그것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속히 배포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예산서에 해외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계신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현재 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국가별로 몇 분이나 나가 있는가 계획이 있으면 금년도에 몇 분이 더 나가서 교체가 된다든가 그런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중한
김중한위원
예, 하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행정5급으로 한찬희라고 한 사람이 뉴욕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는 별정5급인 백운교라고 현재 한 사람이 일본 구마모토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현재 행정7급, 이것은 엊그저께 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구마모토 현청에 6개월간 파견근무로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난번에 조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하북성이 현재 하나 더 파견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 공식적으로 파견되어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고 거기에 가서, 왔다 갔다 해서 서로 이렇게 파견한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사람은 나가 있고 앞으로 한 사람이 더 나가있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1명만 앞으로, 일본만 파견한다 그런 얘기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일본요?
중한
김중한위원
예.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일본은 현재 구마모토사무소에 공식적으로 구마모토사무소 설치되어 있는 데 하나 나가 있고 한 사람은 6개월간 일본 현청에 파견 나가는 겁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 됐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중한
김중한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반환금수입 36억은 병원선외 183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 그리고 지원분에 대한 사용을 하고서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도비보조?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183건이면 많아서, 자료가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순평위원
39쪽에 보면 명예·조기퇴직수당이 당초에 그러면 10명분 계상한 겁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당초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13명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몇 명요? 13명?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상반기에 13명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얼마를 집행 했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13명에 3억8,82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1인당 평균 2,500만원입니다.
정순평위원
그 정도 되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당초에 10명분을 계상했는데 13명이 지금 조기퇴직을 하셔서 추가로 10명 포함해서 48명분,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겁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추가로 30명분을 넣었는데 당초에 13명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 했습니다. 2억5,000만원인데 사실상 집행액은 8억8,270만원이었으니까. 그래서 1억3,827만원은 사실 그 예산 목에 있는 다른 수당을 당겨서 집행한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예산에 없는 것 다른 데 먼저 일단 집행하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아니 거기에 인제 수당과목이니까요 거기에서 집행하고 우선 이번에 1억3,727만원을 보충 해 주고 나머지 30명에 해당되는 것을 추경에 넣어서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10명분을 2,500만원이면, 2억5,000이면 10명분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10명분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13명이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추가가 되니까 아예 한 48명분을 해서. 그러면 인원은 당초 예산보다 38명을 늘려서 한 것이지.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런데 인원이라는 것은 이게 퇴직수당이 평균 2,500만원에서 3,0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2,000만원 미만 되는 것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순평위원
그렇죠. 평균 잡은 거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평균을 잡아서 2,500만원입니다.
정순평위원
이 정도 액수면 충분하냐 이 말씀입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순평위원
부족한 것을 또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데에서 또 당겨써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런데 구조조정 관계가 현재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은 좀......
정순평위원
지침이 안 내려 왔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순평위원
지난 주에 내려온다고 들었는데.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아직은 안 내려 왔습니다.
정순평위원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각 시·도 부지사 회의를 엊그저께 했는데 아마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다음달 초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이 정도 액수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순평위원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작년도에 83명이 퇴직을 했는데 작년도는 구조조정이 따랐기 때문에 83명이고 금년도에는 그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순평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작년도는 83명에 18억을 집행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 정도면 일단 한번.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우선은 30명으로 잡고 나중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별도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외근무수당을 보면 각 나라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재외근무수당은 나라마다 전부 지급기준액이 다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라의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다르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미국같은 데는 1인당 1,868불입니다. 중국 같은 데는 1,949불 또 5급 기준으로 해서 일본 같은 데는 32만8,073엔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각 국가마다 다릅니다.
정순평위원
파견자는 정식 우리 도청공무원에 한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이외에 다른 분들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도에서 현재 파견나가는 도청직원 외에 다른 사람은......
정순평위원
현지 고용인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아직 안 만들었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현지 고용인의 채용관계는.
정순평위원
고용인에 대해서 지불하는 수당.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을 거야.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소관이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정순평위원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을 거야.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다만 수당은 저희가 예산서에 의해서 주는데 현지에서 고용하는 사항은 국제통상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수당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액수차이가 나는 것은 환율변동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 거요?
정순평위원
예.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국가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액수가 미국은 1,868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차이가 난 이유가 262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가족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재외근무자의 수당이고 또 거기에 가족이 있으면 부인이나 자녀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해 줍니다. 가족수당을.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왜 안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지.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이번에 들어간, 그런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는 백운교라는 사람이 별정5급인데 배우자도 있고 자녀 두 사람해서 가족수당이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들어갈 적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당초에 전혀 예상되지 못한 사항이, 예산 소요가 발생했을때 여기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지 이미 다 나가있는 것을 알고 하는 거여.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가로 추경에다 이것을 편성했느냐 이 말씀여. 그런데다 이 부분이 그동안에 환율변동에 의해서 지급액이 좀 차이가 생겨서 그 부분을 보충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환율변동도 해당이 되겠고 또 구마모토사무소의 백운교 같은 경우는 1월 4일날 여기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다른 분은? 미국은?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미국은 한찬희인데.
정순평위원
미국도 이번에 나갔습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아니요, 미국은 먼저 나갔습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한찬희 계장이 배우자가 없다가 나중에 재혼을 해가지고.
정순평위원
언제 재혼을 했습니까? (○의석에서 작년에 했는데 부인을 데리고 나간 것은 금년입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한찬희 계장이라고 부인을 금년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래서 그게 1년분이 262만원이면 됩니까? 배우자 한 명 추가하는데 1년에 262만원이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거기에 수당 또 가족수당과 환율변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액수를 세웠습니다.
정순평위원
중국은 아직 안 나갔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안 나갔습니다.
정순평위원
언제 내보내 주실 겁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7월 정도면 나갈 것으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아듀! 1999행사(2종)"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밀레니엄 행사라든지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를 다 주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관부서가 다르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2000년 맞이 행사는 정책기획정보실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고 다만 저희 총무과에서는 타종시 하는 것 하나만 맡았습니다.
정순평위원
이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이것이 12월 말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정순평위원
정책실에서 하는 것은 1월 1일날 하는 것이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정책실에서 지금 현재 2000년 맞이 행사 하는 것은 대부분이 통일의 종 또 충남의 봉화, 2000년 맞이 행사, 금동대향로 이렇게 여러가지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에서 맡은 통일의 종 타종은 12월 31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순평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우선은 독립기념관에서 9시 30분부터 아침 4시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정순평위원
행사계획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대강 해 놓은 것 있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라는 행사비가 소요되는지 그 계획을 좀 해서.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총무과에서 현금을 은행에다 예치 해 놓지 않고 우리 총무과에서 현금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쓸 일이 생기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총무과에서요?
정순평위원
예. 총무과에 금고가 별도로 있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총무과에는......
정순평위원
경리담당 하시는 분! (○의석에서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별도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현금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은 없고 경리담당이 필요할때 여기 제일은행 도금고에서 찾아다가 사용을 한다,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궁금하시니까 나라별로 현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라든가 급여수당 등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산정된 것이 있으면 배포 해 주시고, 언어 구사 능력도 다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있으면 자료로 해서 넣어 주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윤석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재봉위원
나라별 수당 지급액은 중앙정부에서 부터 어느 나라는 얼마, 어느 나라는 얼마 공무원들 지급 수당액이 정해져 있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국내에서 여행을 하더라도 갑지는 얼마, 을지는 얼마, 병지는 얼마 하는 것처럼 각 나라별로 급수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 내역이 정해져 있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입니다.
김재봉위원
규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환율변동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하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환율변동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은 아녀, 예? 그것은 나라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의전용 승용차를 이번에 교체하게 되는데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지금까지 쓰던 것보다 배기량이 좀 높아졌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배기량은 똑같습니다.
김재봉위원
얼마인데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2,500㏄ 미만입니다.
김재봉위원
의전용 차량이 2,500㏄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구입비 3,500만원이면 3,500가지고 2,500㏄ 삽니까? 이게 차량가격이에요, 차량 거기에 부대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거여? 이것은 차량 구입가격 아녀? 그것만 대답해요. 차량 구입가격이냐, 부대비용까지 들어가느냐?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차량 구입가격입니다.
김재봉위원
차량 구입가격이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2,500㏄에 차량구입가격이 3,500만원이냐 이거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무슨 차인데 3,500만원입니까? 여기다 예산 올릴적에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차, 몇 ㏄짜리를 어떻게 구입한다고 하는. 아! 그것 참 답답하군.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별도로 죽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것을 그 차를 무슨 종, 무슨 차를 어떻게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그 차량가격이 얼마라고 하는 것까지는 대충 나왔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덮어놓고 뭐.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쌍용의 체어맨이 2,500㏄인데요 그게 최고가격을 3,500으로 봤습니다.
김재봉위원
예, 체어맨 2,500㏄를 의전용 차량으로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원 세웠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쌍용 회사에서 제조하는 체어맨 2,500㏄를 구입하기 위해서 최고가격 3,500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것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 적에는 체어맨이 2,500㏄를 구입한다고 해도 자동차 가격만은 3,500만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구태여 최고가격을 먼저 해놓고 그것도 자동차 구입하는 데도 최고가격 정해 놓고서 입찰하듯이 가격이 밑으로 내려 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아닌데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체어맨 2,500㏄ 자동차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을, 자동차 가격 나와 있는 것 그 금액을 갖다 넣으면 됐지 무슨 최고 가격, 최저가격을 따지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산 편성하는데 어떻게 최고가격, 최저가격 따져서 넣는 놈의 예산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 됐어요. 인건비 중에 명예·조기퇴직수당을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정년 및 명예퇴직자 배우자 감사패를 120명분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이 위것은 명예·조기퇴직자 수당만 그렇게 계상한 것이고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자, 조기퇴직자 전부 합해서 120명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120명을?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앞에 나온 것은 명예퇴직......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명예·조기퇴직자 수당만, 그 부분만 9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 뒤에 정년·명예퇴직자 배우자에게 주는 감사패는 120명분을 했으니까 금년도에 120명이 퇴직할 것으로 계상을 한 거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정년퇴직까지 합쳐진 것입니다.
김재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퇴직한 것 120명분을, 그러니까 이게 퇴직하는 본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한테 주는 감사패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자와 정년퇴직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급여, 수당 이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당초 예산에. 명예퇴직자하고 조기퇴직자들 이 사람들이 금년 8월달에 그만둘지 12월달에 그만둘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연말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는 연말까지 계상이 되어 있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퇴직할지를 모르지?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렇죠.
김재봉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금년도에 퇴직을 한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9억5,000만원의 예산은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할 급여, 각종 수당도 하여튼 체육단련비니 뭐니 할 것 없이 전 수당 다 보태서 말입니다. 예산은 따가는 만큼 줄어들어야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언제 줍니까? 연말 정산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추경때 정리됩니다.
김재봉위원
연말정산때 추경에 반영을 하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9억5,000만원은 언제 퇴직할 것을 예상한 겁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3,8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30명을 예정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6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금년 6월말!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렇죠? 6월말이면 이 사람들이 퇴직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렇다면 6월말부터 12월말까지 이 사람들한테, 7월부터 12월말까지 지급해야 할 급여는 이제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면 그것은 삭감해야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삭감하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기 지급된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1억8,500만원?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게 몇 명이 나간 것으로 지급된 겁니까? 지금 나간 사람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13명입니다.
김재봉위원
13명이 나갔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13명이 나간 그 달부터 12월말까지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미 삭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어요? 당초 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이 사람들한테 지급될 예산, 급여, 이미 퇴직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13명 나간 것은 틀림없는데 13명 나간 것에 대한 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예산을 삭감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구태여 결산 정리추경때까지 끌고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은 이미 사장된 예산인데. 그것을 다시 삭감해서 그 예산을 수입으로 다시 잡아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런데 현재......
김재봉위원
아니 예산편성 지침상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이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물론 이제 과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라면 그 인원수를 메꾸지 않지마는 그 자리를 다시 또 메꾸는 경우라면 또 새로 들어간 사람한테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김재봉위원
주는 것은 틀림없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금방 감할 필요성은 없죠.
김재봉위원
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13명이 퇴직했었잖아?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퇴직하는 사람이 5급공무원도 있을 테고 4급공무원도 있을 테고 또 6급, 7급도 있을 테고 신규 들어오는 자는 별정직이 들어올 수도 있고 9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그 급여지급 차이가 많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많은 것은 많은 것 만큼 그러면 다른데 예산은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뭐 내가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가 뭐 해야 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에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13명이 나갔다 이런 얘기여. 13명이 나간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급여가 무슨 7억이나 8억 된다고 할 적에 그 7억을 다시 우선 삭감을 시켜가지고 새로 세입을 잡았다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나가야 할 돈이 3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한 4억, 가령해서 하는 겁니다. 4억이란 예산이 그냥 붕뜨는 결과를 가져 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빠져 나가야 할 예산이라면 그것도 삭감을 시켰다 다시 수입을 잡아가지고 새로 별도로 편성하는 그런 기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명예퇴직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것은 앞으로......
김재봉위원
아니 없거나 있거나 그 방법이라는 것이 그냥 맨날 그저 하던 그대로 답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연말가서 정산때 다시 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사장되는 예산이 연말에 가보면 수백억씩 발생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한 예산을 미리 당겨가지고 다른 사업에 아주 시급하게 벌어져야 할 사업, 시급하게 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다만 몇 억이라도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 그전부터 내려오던 그대로 연말에 가서 정산하면 되지 하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생각이 우리 공직사회에 아직까지도 팽배해 있다고 하는 것은 개혁이 필요하면 개혁을 하자 이런 얘기요. 그럴 때는 그런 돈도 다시 환원시켜서 새로운 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하나의 사업이라도 매듭이 지어진다면 그만큼 도민에게 더 접금하는 행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사항을 그만큼 더 줄여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루한 사고에서 탈피를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전개 해 나갈 적에는 그러한 예산도 새로 변경시켜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의 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김과장께서 지금 내가 당장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연말까지 그냥 묵혀 두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앞으로 다음 추경 기회 되는 경우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6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전문 행정공무원 양성을 위한 특화과정의 신설과 실무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하면서도 체험 및 사례 중심에 열린 학습교육 프로그램 운영등 차원높은 교육운영 노력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권녕학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금년 교육계획 인원 4,000명중 5월말 현재 55%인 2,199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교육도 열과 성을 다하여 21세기에 걸맞는 공직자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4일자로 도 인사에서 저희 교육원에 새로 부임한 명주식 교수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권녕학 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재봉위원
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에 증가된 금액이 2,260만원이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재봉위원
2,26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도 교육원을 방문했을 적에 한 번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위하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번 피력한 바도 있었고, 작년 교육원을 방문했을 당시 민간기업의 연수원의 교육방법을 한 번 도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과 접목을 시키는 방법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전에 공무원들이 보다 좀 절도있는 공직생활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사관학교식 교육방법의 일부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교육방법을 좀 도입을 해서 충남 공직사회가 환골탈퇴하는 모습으로 교육원이 운영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별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더많은 예산도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겨우 2,200만원이 증가되는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원이 새롭게 전환되는 교육의 자세가 수립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남공무원들이 전국 공무원들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발표회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권녕학 교육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답변 해 주세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재봉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여러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참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특히 충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여러가지 강구를 해가지고 정예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험식교육, 사회봉사 활동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우리 충남공무원들이, 오늘도 정문에서 집단민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시켜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하지않고 있는 테마토론 이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 2주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과정에 그 테마토론을 도입해서 그 의견을, 남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와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발표능력 향상 이런 것을 기하도록 테마토론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장애인체험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위해서 사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력의 보강 이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각 교육과정에 계룡산이라든지 또 충남의 명산을 다니면서 체력과 장애인에 어려운 그러한 것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됐어요.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공무원들이 전에는 이쪽 동남아반도 있었고 구주반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진외국의 문화제도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러한 제도가 예산상 줄었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없어졌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정예반만 작년에 남호주 갔다 오고......
김재봉위원
앞으로 권녕학 원장이 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21세기 새로운 세계전략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선진외국의 여러가지 문물의 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건의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피교육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진외부의 문화와 문물도 살펴보고 그들의 새로운 정보지식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도 한 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집행부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얼마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 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강구 드리면서, 위원장! 지금 교육원의 총 예산중 증액부분이 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1,000만원과 소프트웨어 구입비 700만원을 제하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아주 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심의종결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6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5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기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중한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이상 세 분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6월 1일 내일 오전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6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