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손재탁 의원 발언
이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관부서 예산심의 마지막 날로 충청남도청양대학 추경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청양대학에 대한 문제점, 현안사업,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등에 대하여 이번에 심의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청양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중청양대학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진헌 학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해 주시는 등 대학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청양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정진헌 학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임승남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성규
임성규위원
예산서 238쪽에 국내여비중 대학운영 업무추진 및 타대학 비교견학에 있어서 6,35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만원씩 11명이 5일간 10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일자를 소모해 가면서 출장을 갔을때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누가 어느 대학에 언제부터 출장을 가고,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3만원이라는 출장비로 먼 곳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서 240쪽 자산취득에 있어서 도서관 분실방지 시스템 구입에 있어서 이게 뭐를 구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41쪽 자퇴학생 수업료 및 등록금 반환에 있어서 3,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기중에 다니다가 자퇴할 경우, 다닌 만큼 그걸 삭감하고서 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반환하는지, 또 수업료하고 등록금하고 각각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한소환입니다. 입학금에서 8,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준우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학운영지원금 국고보조금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237페이지 승용차에 짚차 1대 운영 경상비가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도 보니까 짚차라는 얘기가 없고 승용차만 나와 있던데 이게 새로 구입한 건지, 기증받은 건지, 누락된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나는 오늘 청양대학의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학교, 나아가서 우리 충청남도하고 연관된 사안을 한 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우리 청양대학은 우리 도가 200만 도민의 명예와 긍지, 그리고 우리 다음 대들에게 참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여러가지 좋은 뜻을 모아서 세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도의원들 뿐 아니라 200만 도민이 귀대학에 거는 기대가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환란이 일어나면서 얼마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단히 어렵다 라고는 합니다만 언론매체에 대학의 매각문제가 거론된 일이 있습니다. 몹시 그 사안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한편으로는 이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데 하는, 본 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나 도청의 간부들, 나아가서 학장님, 교수님들, 교직원 모두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백년지대계로 세운 대학이 하루아침에 학교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매각 운운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들을 몹시 안타깝게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언론매체가 거론을 하게 되었는지 학교당국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지, 그 후의 귀결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예, 한창숙 위원님!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중 실습용 S/W구입비가 5,900여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웹서버 구입비 4,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호텔프런트카운터 및 분진채취기 6,000만원을 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입니다. 239쪽에 호텔프런트 카운터 및 분진채취기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용용도가 무엇이고,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와 241쪽에 자퇴학생 25명의 자퇴내용과 1인당 1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헌 학사지원과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잠깐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진헌 학사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저희 청양대학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의 출장경비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양대학은 신설된지 불과 2년 밖에 되지 않은 신설대학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금년말에 배출되는 첫 졸업생에 대한 취업대책 및 산학협력, 이러한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외에도 졸업사정 등 저희 대학이 신설되어서 갖춰져야 될 어떤 체제를 갖추는데 타 대학과 비교를 하기 위한 출장이 많이 에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업과 산학협력을 위해서 선발대학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대학등으로 저희 대학의 교직원들을 파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 교수님들 21명에 대해서 산학협력의 날을 일주일에 하루 지정하고 수업시간표를 편성할때 하루 수업없는 날을 지정해 가지고 그 날을 중점적으로 산학협력을 위한 출장 및 업체 방문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학사일정이 짜여지더라도 학사일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한 번씩 출장을 가시는 거예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예, 학과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서관 분실방지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성규
임성규위원
가면은 하루 저녁 안 자고 그냥 당일 갔다 오세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자고 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그런데 3만원 가지고 출장비가 돼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이틀로 처리하기 때문에 6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분실방지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에는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가 약 1만5,000여권이 되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완전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서의 부정대출이라든가 분실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그럼에 따라서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서를 들고 나갈 경우에 경보음을 울리는 이런 도서분실방지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아직까지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군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자퇴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반환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양대학의 편제 정원은 총 96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퇴학생은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자퇴학생들의 사유는 가정형편으로 인한 자퇴자 13명, 타 대학입학자 3명, 취업자 1명 등으로 환불대상은 총 15명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퇴자 15명에 대한 수업료 반환 예상액은 약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연간 자퇴예상인원분을 모두 반환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까 질의주신 내용중에서 등록금 반환지급기준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기 개시이후 자퇴자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경우 1/3이 경과하기 전에는 수업료의 2/3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총 수업일수의 2/3를 경과해서 1/2을 경과하기 전까지는 수업료의 1/2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수업일수의 1/2이 경과한 이후에 자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15명이 모두 반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퇴학생들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거기 수업료하고 등록금하고 각각 분리해서 됩니까? 등록금하고 수업료하고 그게 틀린가? 수업료 및 등록금 반환이라고 해서......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등록금은 학기개시 이후의 자퇴자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등록금이라고 해서 따로 되어 있느냐고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입학금을 의미합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입학금을 등록금이라고 해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탔을 경우 그런 학생이 자퇴를 할 경우 반환금을 어떻게 계상합니까?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학내장학금을 탄 학생이......
동선
김동선위원
학내든 학외든 장학금을 탄 학생도 자퇴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납부한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장학금만을 주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예.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예산중 입학금 8,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청양대학은 도립대학으로서 충청남도 도민자녀에 대해서 입학금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입학생은 총 589명이었습니다. 이중 도민자녀 입학생이 총 530명이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560명의 정원중에서 약 200여명 정도가 도민자녀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입학결과 도민 자녀가 530명이 된 까닭에 타 도 자녀 59명에 대한 입학금만을 편성하여 8,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타 도 학생이 몇 명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타 도 학생만 입학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타 도 학생만! 도내 학생은 하나도 안 내고?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도민 자녀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타 도 학생들에게 받는 건 얼마나 받아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약 29만여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이걸 산출근거를 넣어주면 보기가 좋을텐데. (○의석에서 28만3,000원......)
28만3,000원? 59명에 대해서?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입예산이 대학운영지원 국고보조금 1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육부로 부터 신설도립대학에 대하여 대학운영자금 지원은 총 30억원으로 매년 6억원을 5년간 정액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에는 IMF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및 농특세 감소로 당초 보조내시액 6억보다 1억원이 감소된 5억원으로 지원 결정됨에 따라 대학운영지원 국고보조금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질문이신 승용차 짚차 운영비의 계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에 있는 짚차의 운영비 관계는 충청남도에서 '98년 12월 31일자로 관리전환된 차량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는 운영관련 경비가 편성되지 않다가 이번 추경안에 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양대학 매각언론보도 관련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 매각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은 당초 기획예산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전국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사단계에서 처음으로 보도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언론매각보도가 나온 이후에......
재탁
손재탁위원
기획예산위원회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중앙부처 얘깁니까?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거기서 거론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거론이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에 거론이 된 것은 현재 국립전문대학 및 국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만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지방대학의 구조조정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 충청도에도 말입니다. 국립대학들을 공립대학 혹은 공립대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얘기가 구조조정때문에 설왕설래한 사실이 있죠?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보다 먼저 청양대학의 민영화 문제가 언론에 거론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말씀처럼 중앙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담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저희 대학당국에서 먼저 거론한 바는 없고요,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담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 저희 청양지역 신문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본위원도 지방지이긴 합니다만 청양지역의 신문이 아닌 타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언론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즉각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대학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립으로 청양 대학이 설립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동안에 마치 교육기관의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육영의 참뜻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는 합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뜻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사고 파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 민영화, 운영이 어려우니까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개인기업이나 돈 가진 사람한테 판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 민영화 얘기가 거론되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후에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그 후에는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의 집행부에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봤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원래 신문사에서 단독 보도된 내용의 주된 골자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경영보도 내용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 집행부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사실무근으로 확인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알겠습니다.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산개발비 5,900만원에 대한 계상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보유대수는 3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실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924만원은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중 연차별 구입계획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양과목의 컴퓨터 실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한글 97과 MS Office, 프로 97을 구입할 예정이며, 또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관광우수업체에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여행사 경영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산장비 웹서버 4,000만원의 계상사유는 저희 대학에서 학생 및 교수연구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대학운영의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사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료제공 및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인 웹서버 구입비 4,000만원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한창숙 위원님과 김동선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호텔프런트 및 분진채취기 6,000만원에 대한 삭감사유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질의해 주신 대학운영자금이 당초 1억원 삭감됨에 따라 호텔프런티어 및 분진채취기 6,000만원을 국비에서 삭감하고 삭감된 국고보조금을 도비로 재원 대체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선
김동선위원
사용용도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호텔프런트 카운터는 관광정보과의 수업과 관련된 실습용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분진채취기도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수업용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헌 학사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숙
한창숙위원
웹서버 구입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24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웹서버 구입비,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청양대학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양대학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6월 1일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