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11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 제안설명과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항상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점차 늘어나면서 산업생산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실업률도 점차 감소되는 등 지표상으로는 뚜렷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사정은 여전히 고실업 상태가 지속 되고 있어서 시민생활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산업경제국 직원들은 서울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업경제국으로 새로 부임한 장혁재 소비자보호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소비자보호과장 장혁재)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명을 시민들이 인식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시장추천위원회 설치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명칭이 시설관리에만 국한된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도 현재의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였으며, 두번째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정관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던 것을 시장의 인가만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이사의 수를 현재의 7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며 비상임이사에 산업경제국장, 시정기획관, 세무 및 회계전문가, 농수산물 유통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당초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 임명하며, 예산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던 것을 시장의 승인 없이 이사회 의결로 확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의 사장을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토록 됨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공사의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업무검사시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안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당초에 보내드린 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입법예고 후에 정부의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준수하고 서울시 6개 투자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98년 8월 20일 제정되어 그 부칙에 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체의 구조조정과 신규 미취업자의 배출로 인하여 고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실업대책 수립.시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심의와 자문이 필요하며, 실업률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위원회 활동이 긴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부칙에 있는 위원회의 운영기한을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위원회는 전체회의 13회, 소위원회 30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실업대책에 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시행사업의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공공근로사업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생산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서울의 실업난 극복을 위해 위원회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여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려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양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1년 연장하면 공공근로기금이라든지 기금은 어떻게 하려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기한 연장에 따른 예산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그 수당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면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회 운영과 관계없이 위원회가 없어져도 공공근로사업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것은 위원회 수당 정도가 1년간 더 필요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4차 서울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하기로 한 규제 중 우선 상위법령의 개정 없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다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4조제2항제7호에 중도매업 허가취소 사유 중 “중도매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써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허가의 취소 등으로 시설물의 사용자격을 상실한 자가 당해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기간이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로 되어 있어 막연한 규정으로 중도매인들의 잔품처리나 거래관계인들과의 정리 등을 할 수 있도록 “10일 이내”로 구체화하고, 기타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일부 추상적이고 막연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시민들 입장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다 규정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취지임을 해량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기 동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운영위탁의 문제점들을 지난 회기보다 좀더 심층적으로 자료도 요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고 질의도 좀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위탁하면서 서울시가 모든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하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 배정,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매단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단계 분석을 그 동안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길래 분석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본부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한 사실은 없고, 지도감독과 업무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나 감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감사원에서 수차례 감시감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소각로 운영과 관련한 감사를 한 적은 있어도 집단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과 업무협의를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수시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언제 어떠한 이유로 감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내용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지난번에도 이 문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지적하겠습니다. 98년도 3차 정책회의를 5월 15일에 했고, 5차 정책회의를 7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약 두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결론은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차 정책회의에서는 지역난방사업을 서울시 산업진흥재단에서 인수하기로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에 따라서 의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인수 추진을 했었는데 시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간기업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7월초.중순경 산업경제국에서 결정을 번복하기까지의 입안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결정을 번복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커다란 사업의 의사결정을 같은 정책회의에서 번복하게 되었는지, 구조조정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순하게 답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조정은 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IMF가 시작되면서 구조조정 준비단계에 들어갔고 서울시도 구조조정 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상반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관련 국에서는 그러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근거자료가 없어요. 이것을 번복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구조조정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기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의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예산절약인데 실제로 민간위탁 후에 고위관리직만 서울도시가스에서 낙하산으로 4∼5명 배치한 것 외에는 오히려 인원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모두 흡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는 더 들어가고 서울에너지가 형식적으로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입은 에너지사업 수입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데 서울에너지는 어떻게 조직을 더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말이지요. 그리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하는 것을 방치하고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차입금이 350억원이 있습니다. 석유개발공사 에너지 자금 249억원하고 시 재정투융자기금 100억원이 되는데, 또 서울시가 전액 지원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차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시 기관에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었는지, 차라리 전출금 형식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입경위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공정자산투자비가 1,955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서울시만이 낸 것이 아니고 목동이나 상계동에 아파트 시민들이 956억원어치는 분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고정자산의 반은 시민들 소유나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돈 내서 지은 것인데 시민한테는 소유권이 없다라고 서울시가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법적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두 서울시 재산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것은 소유권이 시민과 서울시에 분담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도시공공 기반시설로 상수도 등과 마찬가지라면서 소유는 서울시이고 돈을 낸 시민들은 사용권만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3년 후에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추진방향인데 과연 민영화가 이런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가, 누구 마음대로 민영화 할 것인가, 민영화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 분담금을 낸 시민들한테 그러한 동의를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내역이 자료마다 틀립니다. 어떤 자료에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민간위탁추진이라는 서울시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시설분담금을 700억원이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시설분담금 수납현황에는 965억원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256억원이나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고가 다른지 해명을 해 주시고 해명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인력현황이, 이것은 운영의 문제인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운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감시감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의 자율권은 있겠지만. 그런데 비수기인 경우에도 똑같이 풀인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비수기인 4월에서 9월 사이에는 동절기보다도 1/4 정도의 인력만 있으면 운영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전기도 4대 중에 1대밖에 가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84년 이후에 17년 동안이나 직제조정을 서울시의 승인하에 계속적으로 인원을 늘려온 것입니다.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서울시가 오히려 조장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구조조정 운운하면서 방만한 운영과 그 동안 서울시에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면서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고 바람직한 방향의 운영을 하라는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됐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종사했던 직원이 234명인데 서울에너지로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단 직원으로서 신분을 면직당하게 하고, 아예 그만두게 하고 일괄적으로 퇴직금도 지급했습니다. 그 퇴직금도 서울시가 다 부담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가서 했더니 상당수, 대부분의 직원들인 것 같아요, 노조쪽도 그렇고 그쪽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왔던 실무책임자들,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책임자들까지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시는 구조조정을 했는데 우리는 구조조정은 전혀 당하지 않았지만 신분의 불안을 느껴서 퇴직을 해야만 했다라고. 그런데 그 인력이 다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고용승계 시켰다라는 것은 서울에너지가 노하우가 전혀 없는, 관리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금에 들어와서도 그야말로 경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불만스럽다라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대부분 다 강하게 하고 있었어요. 또 서울에너지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종사자들이 이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민영화의 전 단계로 서울에너지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전체를 넘기려는 그런 어떤 비리.의혹이다, 서울에너지를 그 동안에 서울시가 서울도시가스라는 가장 커다란 도시가스회사로 독점사업을 인정해 주었고, 물론 여기 서울에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다시 아주 장기적이고 비전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까지도 가장 커다란 도시가스회사에 이것을 넘기려고 하는 특혜의혹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 1988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협약을 해지할 것을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10년 이상에 걸쳐서 에너지관리공단은 서울시가 가져가라, 서울시가 직접 인수.운영해도 기술축적이나 정상적인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두 달만에 서울시가 직접 경영하겠다는 것을 갑자기 포기하고 여러 가지 의혹제기를 받으면서까지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대성그룹에 또 다시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도시가스를 계속적으로 서울시가 밀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본위원도 많은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질의한 내용과 자료를 더 보강해 주시고 저도 자료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상당기간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전시장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의도전시장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작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단행했는데 여의도전시장에 당시 근무했던 15명을 모두 구조조정 내지는 정년퇴임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면 15명이라는 인원이 줄었지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차원에서는. 그리고 나서 여의도전시장특별회계를 통해서 모든 퇴직금을 다 지급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보강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억에 달하는 퇴직금을 다 지급하고 나서 구조조정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다시 똑같은 수 이상을 여의도전시장에 중앙회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기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여의도전시장의 회계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여의도전시장의 수입을 가지고 최소한 15명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왜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는지, 이 책임은 도대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몇 사람만 지적하자면 김정수라는 부장은 여의도전시장에서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금을 1억 8,950만원 받아 갔습니다. 또 이태근이라는 처장은 여의도전시장에서 7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2억 2,420만원 받아 갔습니다. 또 이종배라는 사람은 여의도전시장에서 딱 1개월 근무했는데 2,000만원 받아 갔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10개월 근무하고 3,400만원 받아 간 사람도 있고 1년 5개월 근무하고 2,100만원 받아 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서울시는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구조조정을 이용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자들을 사후 보장한다든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서울시가 자체감사를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자체감사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의도전시장이 6월 30일까지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중앙회는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시업무의 내용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돈을 많이 남깁니다. 이 예산과 결산서와 보고내용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모를 정도로 보고서마다 내용이 다 달리 오고 있어요. 그리고 회계를 몇 개를 운용하고 그 회계간에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마다 내용이 다르고 어떤 보고서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내고, 어떤 보고서는 이중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내고, 또 어떤 보고서는 자기들 자체내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고, 집행결과를 가지고 내고 하니까 다 달라요. 또한, 전시하는 내용도 보면 지금 전시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시장을 만든 목적은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강화 및 판매촉진,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바이어의 적극유치,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품질향상 및 소비자 인식제고 이런 등등으로 건립했는데 실제로 바이어를 유치한 적 있어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좋은 품질의 전시를 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98년, 99년에 오면서 더더욱 전시수준이 낮아져서 의류재고 세일하는 것이 1년 동안에 7∼8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무슨 대학생들이 금식기도회를 하지 않나, 5,000만원씩 받고 말이죠. 잉여금이 있으면 서울시와 합의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는 96년도에 이런 권고를 했어요. 일정기간 동안 수익이 날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원 한 푼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적립하지 않고 그냥 이월시켜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한 푼도 적립시켜 놓지 않았어요, 1년에 수입도 몇 억씩 되는데. 최소한 몇 억입니다. 그런데 모두 이월시키거나 사업비로 그냥 전환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 전시를 주로 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중소기업한테 실제로 도움되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공익적이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들 자리 차지하고 일하게끔 하고 거기서 돈 버는 것 가지고 자기들 자체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8,300평 서울시에서 땅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 땅이 공시지가로만 해도 지금 평당 400∼500만원을 호가합니다. 지금 IMF라고 땅값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450만원이에요. 그런 땅을 임대계약 하지 않고 돈도 한 푼 안 받고 그렇게 공짜로 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감시감독도 제대로……. 95년도 말에 처음으로 예산이나 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98년도에는 결산서를 6월에 와서 97년도 결산서도 보고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얼마나 한심하냐 하면 왜 아직까지 결산서도 안 내고 있습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님 제발 결산서 좀 우리한테 보내 주세요라는 공문을 낼 정도로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좋은 권고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예산이나 집행, 결산에 대해서도 감시감독하지 못하고, 수익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서요? 산업경제국의 일반회계에 중소기업 예산만 해도 7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전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돈은 안 들지라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차원에서는 자료를 제발 요구하지 말아 달라는 엄청난 부탁과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오만 사람을 다 동원해서, 도대체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무슨 구호만 거창하게 내세우면 뭐 하겠어요? 인원도 창동하고 잠실하고 여의도하고 비교해 보면 여의도 턱없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자체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자기들은 서울시에서 예산과 결산과 사업계획에 대해 제대로 제출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시로 중소기업청, 감사원, 건교부 이런 등등에서 수시감사를 받기 때문에 서울시가 굳이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낼 정도로 위풍이 당당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 하나 하나를 거론하면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축약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96년도 12월말에 운영위원회 결산 추정결과 내지는 결산보고를 합니다, 미리. 물론 추정보고이기는 합니다만 추정보고라는 것이 12월말에 하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회계년도. 12월 23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전출금, 그때 당시 삼성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서 짓고 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다가 남은 돈 6억원을 전출했습니다. 그것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별도로 전시장 건물 짓는데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중앙회로 가져가도 그때 아무 말을 못했어요, 서울시는. 그 땅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또한, 이 전출금을 빼고 잉여금이 8억 2,260만원이 남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6년도에 1억 5,354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결산서에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들 운영위원회에 자체 보고한 내용은 8억원이 넘는데 결산서에 들어간 것은 1억 5,00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억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해 보아야지요. 자체 보고와 정식 결산보고와 이렇게 몇 억원씩 차이나는 것이 97년, 96년 다 똑같습니다. 9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수익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액도 점점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더 악착같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질은 더 나아지지 않으면서 자기들 수익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시킬 때도 그쪽으로 옮겨서 다 퇴출시키고 구조조정도 하고 돈을 마음대로 이쪽 회계로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 와서는 서울시가 아무런 지시도 없고 권고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95년도, 96년도에는 몇 개씩이라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경영이 더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더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에 부응이나 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무상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이제는 공기업이 소유한 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8,300평에 대해서 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서울시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50/1,000을 받아야 되는데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 같은 데서 받는 것처럼 10/1,000만 받도록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이것을 관철하겠노라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10/1,000이라 할지라도 지금 12억 8,400만원을 징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징수하시고, 징수도 과거의 것까지 소급해서 징수를 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징수계약을 분명히 해서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이것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내용조차 파악하려는 노력도 그 동안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드릴 테니까 가셔서 이 내용을 좀 파악해서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중소기업이나 시민들한테 비난받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엘림직업학교를 필두로 해서 직업학교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민간위탁사업들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라는 지적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엘림에서도 지금 보면 교사가 14명인데 직원은 25명입니다.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 학교에 종사자들이 39명인데 선생은 1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직원들의 대부분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95% 정도가 순복음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인건비도 교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거지요. 직원이 이렇게 과다하고 그 직원 월급까지를 다 서울시가 돈을 대 주고 있고, 또 실제 조직표하고 엘림에서 보고한 직원수하고도 다릅니다. 보고서 자체도 정확하게 제출하고 있지 않고, 지금 엘림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가장 문제와 비리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계속적으로 돈을 주고 있고, 또 학생들의 대부분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제가 인사기록카드를 한번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 보니까 보고서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수가 283명 중에 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 주소가 경기도나 타 시.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20명이 훨씬 넘었고, 또 부모 주소는 경기도인데 그 학생 주소는 서울시인 경우는 60∼70%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직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부모하고 그렇게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부모는 안양이나 군포, 의왕에 주로 사는데 이 학생들은 전부 서울시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뭘 의미하겠어요? 그리고 보고에는 서울시도, 엘림도 다 이 학생들이 서울시민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20대 전후의 학생들인데 그렇게 부모들하고 헤어져 살고 있습니까? 엘림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부모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98년도에 10억원 정도를 주었어요. 99년도에도 11억원 정도를 주었는데 예산결산서를 낼 때 서울시에서 출자하는 예산결산만 되고 있지 법인에서는 지금 작년에도 6억 3,6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자기네가 썼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자기들이 쓰는 만큼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보고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받아 주시고요.

시 지원자금 말고 법인 자체예산으로…….

전체예산 총액이 98년 같은 경우에는 16억 2,53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자체법인에서 낸 돈 6억 3,600만원을 우린 썼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썼느냐 이 말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서울시에서 준 돈도 다 계약을 못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했는지, 그리고 IMF임에도 불구하고 엘림 같은 이런 직업학교는 구조조정을 지금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사나 학생수는 지금 IMF이기 때문 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되지만 교직원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교사수에 두 배 가까운 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아무 권고도 하고 있지 않고 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엘림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한 것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사비 내역과 엘림에서 한 계약서 사본을 보고서와 대조했을 때 상당부분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PC구입 대수도 계약서하고 보고서하고 차이가 나고요. 또 기업에서 계약한 내용들도 차이가 나고 건설주식회사하고 계약한 내용들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 있습니다만 자료가 서울시에도 다 있을 것이라고 믿고 특별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간 돈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제기되고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가 다른 서울종합이나 이런 직업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소득층이나 생계곤란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지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직업학교 같은 이런 형식의 학교를 서울시가 나서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가정은 98년도에는 2.9%이고, 99년도에는 2.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면 일반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학교를 운영하고 이 학교에 서울시가 돈을 11억원씩, 또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 요양원까지 하면 엄청난 돈을 순복음교회에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입학학생 선발기준이 97년도 이후에는 서류심사시에 부양가족이 더 많으면 배점을 더 주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97년도 이후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부양가족이 있다손 치더라도 특별한 점수를 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람들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고, 99년도에는 이것이 더 악화되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실직자에게 배점을 주는 것을 아예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입학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 부잣집 자녀가 더 들어가기 쉽게 되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양가족심사는 99년도에 다시 넣기는 했어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이나 실직자들을 아예 배려하지 않겠다라고 공문으로 모집할 때부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하시고 엘림에 대해서도 특별감사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엘림도 마찬가지로 정말 자료를 안 내면서 버티고 또 자료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끊임없이 여러 루트로 제기해 오고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의회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의회도 해야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엘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엘림은 장기적으로 2010년에 시유재산을 기부채납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소유하겠다라는 전략이라고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하도록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단호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지요. 제가 엘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제기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모든 예산과 재정과 사업과 집행에 대해서 서울시가 특별감사를 이 세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에도 정식 요구를 하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조사를 할 텐데 특히 산업경제국의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는 민간위탁의 감시감독은 거의 감시감독이라고 할 수 없이 돈만 계속 지불하는, 산업경제국 소관에만 되어 있는 민간위탁이 지금 1,500억이 넘지요?

지역난방을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역난방 포함해서 1,500억 정도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산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실제 감독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고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양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 자체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질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해외취업박람회 이후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서울신용보증조합에 민간출연을 금년에 500억 하기로 했는데 이 민간출연 500억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한 일, 가령 대기업체한테 출연해 달라고 공문 보낸 것 있으면 공문 보낸 것, 거기에 답변 온 것, 실제로 일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 집적화빌딩을 테크노마트 건물로 선정위원회까지 열어서 결정했는데 지금 그것이 유명무실화되고, 여기 보니까 대상건물을 다시 선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테크노마트 건물로 결정하고 나서 그것을 취소하게 된 경위, 그것과 관련한 정통부와의 수발문서 전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데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아주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99년도 공급계획 중에서 회사별로 공급계획과 현재 집행실적, 또 이것을 구별로 따로 해서 실적을 얼마 잡았는데 지금 몇 퍼센트 진전하고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고, 성북구에 관해서는 30개 동 전부를 동별로 올해 공급계획에 따라서 공급률이 몇 퍼센트 될 것인데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이 취약한 지역이 특히 종로나 성북 같은 데인데 이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집중보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대안을 제출해 주세요. 산업경제국 소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거론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711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예산집행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금을 당초 2,530억에서 3,100억으로 늘렸는데 5월말 현재 융자 집행실적, 이것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누어서 해 주시고, 앞으로 구체적인 융자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외자유치 관련 박람회에 서울시가 가지고 나가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라든가 제안서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것 말씀이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다음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