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밝고 깨끗한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감사관실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관 소관 및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관실은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을 바로잡아 시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관소관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그 동안 추진했던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부조리 척결 등을 통해 서울시가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명심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된 감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관실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의 해외출장과 인사발령사항을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찬곤 감사담당관은 외국의 자매도시 및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국제투명성위원회를 방문, 우리 서울시의 부패방지 노력을 직접 설명키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해외출장중에 있어 본 업무보고에 참석치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문철 감사총괄팀장은 지난 5월 20일자로 여성개발담당관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바 있으며, 그 후임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서무과장인 이치우 사무관이 내일 6월 1일자로 감사총괄팀장으로 오늘 오전에 인사발령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업무보고는요, 각 과별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더욱더 심도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거의 형식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희 전문위원한테 각 실.국에 지시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칭찬받을 일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고요,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5분에서 7분이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성호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4월 감사원 감사실시로 자체감사를 제외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4월에 감사원 감사실시 이후로 TV나 언론매체에서 위생이라든가 바가지요금 나온 것 아십니까, 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추후 조치는 하셨습니까?

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언론에서 지적된 바가지요금사항에 대해서 대공원관리소장이 지금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 같은 때는 업소별로 직원 한 명씩 고정배치를 해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소가 금년 6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 재계약을 할 때 이러한 바가지요금이 없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도록 제도를 강구중에 있고,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러한 바가지요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1인 1업소 담당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치를 했느냐고 물어 보았지, 대공원 자체에서 조치했느냐고 물어 본 것 아니잖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 보았죠.

저희들이 대공원에 이러한 것이 근절되도록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지시한 공문이 있습니까?

전화로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감사하는데 공문으로 해야지, 전화로 지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더라도 어떤 근거가 남아야지, 근거를 안 남기고 전화로 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됐습니다. 시설안전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 안전분야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안전감사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까?

기술직입니다.

현황이 있습니까? 기술현황, 팀 중에 어떤 분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현황.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 밑에 안전감사팀 토목사무관이 팀장이 되어서 직원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토목직, 건축직, 기타 기술직으로 대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를 보면 시설물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시정통보 했죠?

그렇습니다.

사후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은 1월부터 5월까지 각 주체에서 안전점검을 하되 거기에서 빠진 부분, 또 그들이 했던 것의 적정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하는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사팀의 설치목적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교량, 시민아파트, 지하철공사장,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또 이 이후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 시정여부를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를 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기타는 뭡니까? 기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아니, 감사실장이 기타도 모르고 업무 작성해 와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만 적출을 하고 빠진 부분을 기타로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기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기타에 대한 것은 밑에다 표시를 해서 기타는 무엇무엇 때문에 한다, 하고 적어 줘야지. 업무보고가 뭡니까, 지금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아마 관리자카드 작성 소홀 등 기록누락 이런 것이 있는데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다 괄호로 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다시 한 번 넘어가서 보십시다. 세무분야에서 체납시세에 관한 사항 등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뜻으로 해서 등을 거기다 표시했습니까? 체납시세에 관한 사항 등 해서.

지적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과, 또 고액체납자 관리소홀, 그 이외에도 법인시공자의 공사비 과표적용 부적정, 또 취득세 과소부과, 또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대한 법인균등할주민세 미부과,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의 대표적인 사례만…….

우리 감사실에 세무전문분야, 세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가 있습니까?

저희들 세무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세무직공무원이 있는데 세무사 자격증이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하고 있죠?

행정직과 세무직.

그러니까 행정직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 어려운 서울 세무분야에 기술적인 분야가 없이 행정직이 하는 것에 내가 좀 의문이 나네요. 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적발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정기감사나 특별감사를 나갈 때 자료를 전부 사전청구해서 보완을 해서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감사할 수 있는 기법을 양성해서 나갑니다만, 위원님이 적출해 주신 대로 전문분야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할 경우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일시 지원을 받아서 감사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세무감사를 나갈 때 저희들이 실무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구청에 있는 세무요원을 차출해서 연계해서 합동으로 하는 감사가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처리를 함에 있어 더욱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을 더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사후에라도 협의를 해서 판정에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라든지 사용료, 또 과태료 이런 부분을 세외수입이라고 통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이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자치구에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혹시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분야에 대해서 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없고 각 구 자체감사를 할 때 청소행정분야를 볼 때 곁들여서 보는 일은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세금체납 관계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자치구한테, 그러니까 구청에서 교부금이라고 있죠, 교부금? 교부금을 받아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교부금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업체에 준다. 업체에서는 이익만 남기고 구청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있다는데 혹시 들어 본 일이 있어요?

그런 사례는 들어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사도 안해 보고?

그런 사례가 적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아니, 위원도 아는데 감사관이 그것을 몰라요? 25개 구청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쓰레기봉투는 주로 제작업체가 각 자치구에서 조달요구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만들어서 구청에 납품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를 지정해서 시민에게 파는 이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거든요. 다만, 교부금을 받아서 만든다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듣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 이런 분야를 착안사항으로 넣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검해 보시고요. 세무분야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감사관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공원 관리실태 점검 등 우리 감사관이 굉장히 나열을 했는데 이런 분야는 동사무소 공원담당이나 구청 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옳은 지적입니다만 동사무소나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평소에 적절히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업무를 잘 한다 그러면 저희들까지 나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여직원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취약분야를 시기별로 정해서 점검을 일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구청보다는 시 산하 사업소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은 오신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었죠?

9개월 좀 지났습니다.

9개월 동안에 혹시 감사나 조사하다가 중단한 건수가 있죠?

중단보다 진행중인 것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단한 것이 많다고 하던데, 있죠?

감사나 조사가 당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다가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중단된 것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압력을 받아서 중단된 것이 없단 말이죠?

네, 단연코 없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류 1건이거든요. 그리고 신청이 1건 있고 이첩이 19건이 있는데 자체에서 2건, 이첩은 어디에 이첩을 했습니까?

이첩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첩을 받아서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위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상위원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원에서 서울시를 감사를 했어요. 11개 실.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세종문화회관 등 이렇게 했는데 감사를 뭐를 했냐면 예산집행 실태, 주요사업 심사분석, 기금운용 실태, 수입관리 실태 등 업무전반인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무엇이 나왔어요? 몇 건 몇 건 하고 우리가 감사를 당한 것은 받았다고만 써 놓고 안 써 놨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뭐예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상조치가 24건이었습니다.

왜 다른 데는 썼는데 이 건은 안 써 놨네.

이것은 우리가 수감을 받았다는 수감현황을 보고만 한 것이고…….

감사한 건수를 적었으면 감사 당한 것도 건수를 적어야 맞죠.

알겠습니다.

93건이에요?

이번 감사원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27건이었습니다.

27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례가 뭐예요?

그 가운데에서 징계가 2건이 있습니다.

어떤 징계입니까?

징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대한 임대형아파트 매입업무를 부당처리 했다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징계되었어요?

현재 징계요구가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구청에 징계를 요구해서, 이것이 그제인가 저희 서울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관리국이나 소방방재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등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지적사항 나와 있죠? 다른 위원회의 소관은 빼더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요한 사례로 제가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방재본부에 소방시설 설계 공사 감리업체 지도감독이 부적정하다. 예를 들면 관악구 봉천4동 소재 주식회사…….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행정관리국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운영이 부적정하다.

뭐라고요?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경찰청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 말이죠?

네. 그 운영이 부적정하다. 그런 사례가 하나 적출이 되었고요.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감사결과 조치 행정상조치 266건, 신분상조치 95명, 노원 38, 강동 19, 성동 38 이렇게 쓰지 말고, 징계사항도 징계 몇 명 하지 말고 감봉이 몇이고 정직이 몇이고 좀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감사를 해서 무엇을 적발했으면 중요한 사례를 넣어줘야지 몇 건 몇 건만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만 듣고 앉아 있으란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요? 이 감사보고서는 숫자놀음이에요. 징계사항 37, 노원 14, 강동 4, 이렇게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다음…….

징계는 감봉이 몇이고 정직이 몇이고 해 줘야지, 노원에 14명이요 강동에 4명이고 성동이 19이다라고만 써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대표적 사례라도 넣어 줘야 될 것 아니요? 여기에 못 넣으면 감사보고서라도 별도로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징계사항은 징계사항으로 통보만 갈 뿐이지 그 해당기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만 감봉이 몇 명이다, 견책 몇 명이다 하기 때문에…….

재정상조치, 좋아요. 73억원이나 벌었으니까 내가 수고했다고 하겠는데 73억원이나 손해낼 정도로 썪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례를 말해 줘야 될 것 아니요? 지난번에 감사해서 170억원 환수했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고 했는데 손만 댔다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한 마디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절어있단 말이에요. 자료요구 합니다. 이번에 종로하고 관악소방서 감사하셨죠? 관악도 했다고만 했지 우리한테 보고서 준 일이 없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서울시에 대한 27건에 대해 시정요구한 것,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우선 현황보고서 중에 1페이지 감사활동에 있어 소방서 2개, 관악소방서, 종로소방서, 또 7페이지 감사실시 개요에 감사기간 금년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악소방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 관악소방서 노신태 소방관의 발가락 절단사건에 있어 보험금 수령 그 비위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관악소방서장, 현재 소방학교 교학과장으로 있는 조운상 씨가 그 당시에 보고를 하는 중에 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자기 상관 서장한테 당신은 제3자인데 왜 관여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명령체계가 이래서 어떻게 공무원들의 기강이 설 수 있겠는가? 관악소방서에 대해 감사관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얘기를 해 주고, 그러한 언행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명령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감사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창환 과장이 부하직원의 순직보상금하고 조의금을 착복했다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지검북부지청에서 지난 5월 14일 조창환을 연행해서 5월 15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창환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혐의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금년 1월 10일 관악구 신림2동 화재진압작업중 6주의 부상을 입은 부하직원 소방사 노신태가 같은 해 4월 1일 동부화재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9,000만원 중 3,000만원을 수고비조로 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5월 12일 반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핀치된 사건이고, 또 그뿐만 아니고 보험회사직원인 안창로라는 직원도 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5월 13일 반환해 준 이러한 비위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북부지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소방본부 자체에서도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리 사회에 상하간에 순직보상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런 비리가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개탄할 노릇이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방재본부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엄하게 하도록 하고, 또 북부지청에서 수사결과가 통보가 되어 오면 적정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는 고사하고 상하급자 간에 아까 내가 지적한 제3자가 왜 간여하느냐, 이것이 공직생활에서 하급자, 소위 소방행정과장이라는 조창환이 자기 서장 조운상 씨에게 이런 언행을 한 데 대해서 이것이 있을 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공무원생활에서 근무상 계통유지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위가 비단 관악소방서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타 서에서도 많은 비위가 있으나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 관악소방서로 인해서 소방방재본부의 본부장 이하 간부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정신적 지주가 되도록 감독 지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3페이지의 지하철공사 감사, 제가 이 달 중에 신문을 보고 안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하철공사 경리부장이라는 사람과 자기 상급자 처장 간의 알력으로 보는데 경리부장은 신문내용에는 옳은 처사로 나는 봅니다. 업자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이러한 선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급자 처장이 업자선정에 늘 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업자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알력이 있어서 이런 것으로. 그런데 지금 경리부장이 지금 지하철교육원에 좌천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현재 지하철공사에 대한 자체감사가 진행중이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일단 지난 5월 21일부터 감사를 착수해서 오늘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98년 이후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건수에 대해서 정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중간집계에 의하면 98년 이후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건수가 총 658건입니다. 이 중에 공사가 76건, 또 용역이 63건, 그리고 물품구입이 598건입니다. 그래서 공사 76건하고 용역 63건은 전수감사를 하고 있고, 물품 598건 중 1,000만원 이상이 153건입니다. 물품은 1,000만원 이상 153건, 도합 292건에 대해서 매 건별로 수의계약이 타당한 것이냐 그 사유, 업체 선정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점의 감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업무보고 때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주부서 책임자인 전기처장과 계약담당부서장인 조달부장 간에 다툼이 있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후 처벌할 때 같이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령문제는 처음에 조달부장을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예정을 했다가 자체감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자체감사 이후에 인사발령하는 것으로 현재 인사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공무원 사회에서 부장과 처장 간의 상하자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공무원생활에서. 그리고 이런 처장 같은 사람은 오랜 공무원생활이 과거 비리의 나쁜 습관에 젖어 그런 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뭔가 투명하고 제대로 일을 해야 시국에 맞는 처사인데 이 사람 처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좀더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 위에 볼 것 같으면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 아마 우리 감사관께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건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웃에도 6년만에 준공필증을 낸 일이 있어요. 여기에는 무허가, 준공이 안 떨어진 이유가 이것이 집을 지을 때 꽉 차게 면적을 다 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길 땅을 남기지 않아 옆의 집을 급히 한 6년 후에 헌집을 매입을 해서 헐어서 공유지로 여분을 남겨서 준공이 떨어졌는데 지금 서울시 관내에 이러한 미준공, 장기 준공이 안 떨어진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 아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이지, 늘 미서류라든가 준공에 갖추게끔 5년, 6년 마냥 한없이 내버려 둘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관계 등등…….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 감사관이 보고드린 위법건축물관리대장 일원화하는 내용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보게 되면 장기미준공 건축물, 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것을 징수관리대장에 별도로 첨부대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을 하나로 보완을 해서 대장을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위법건축물관리대장을 하나로 통일시켜라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번에 발굴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원 현재까지는 따로따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각각 나누어져 있는 서식을 하나로 통일해서 보완하도록 해 나가는 그런 제도개선사례를 발굴해서 하도록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양성화대책은 관련법규에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해당 국장인 주택국장한테 통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 드리고,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조금 전에 내 집 거주지 옆의 얘기를 한 바와 같이 이런 것을 건축공사 중에 공무원이 제대로 보살펴 봤다면 이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서류상으로 해서 나중에 현장답사해 보니 면적 가득 건축해서 빈터가 없으니까 준공 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6년이나 미뤄 왔듯이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사전에 공사할 때 현장 나가 보고 확인하고 그러면 이런 장기미준공 건물이 좀 덜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볼 때 서울시내에 지금 이런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9페이지 시설물 안전감사 또는 시설물별 시정통보, 또 1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물 시정촉구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시정통보나 시정촉구 여기에 많이 있어요. 이 안에, 현황보고 내용에 말이죠. 물론 감사해서 시정통보도 했을 것이고 시정촉구도 몇 건 몇 건 여기 나오는데 통보나 촉구를 해당직원에 통보 후에 통보로 현재 끝나는……. 결과가 나오면 또 확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합니다.

통보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통보 후에 과연 통보한 대로 해당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나 안 했나 말이지, 확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안전감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조사나 민원조사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촉구를 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결과 들어오는 것 하나하나 대조를 해서 진실여부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정통보나 촉구, 해당기관에 한 뒤로 그 결과에 대해서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 대답 하시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욱더 철저히 잘 해 주시라는 사항으로 알고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확인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 철저히 확인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수복위원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감사관님께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12쪽에 보면 다중이용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을 160개소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 160개소 중에 세종문화회관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것은 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화장실을 구별로 예를 들면 5개씩 이런 식으로 샘플 감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실태를 가서 보고 그대로 사진 찍어 와서 고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세종문화회관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세종문화회관 청사 안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런데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을 작년에도 어느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아닙니까?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화장실에 가서 보면 화장지가 항상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가서 당장 검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의 수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이 빈번히 드나드는 장소입니다. 특히 화장실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말이 많았던 때가 사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현재는 많이 시정이 되어서 잘 되고 있지만 세종문화회관 안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는 것은 정말 가서 느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지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다녀오면 손 씻고 닦을 손타월도 없습니다. 항상 빈통으로 있고 그 옆에 전기드라이기가 있는데 그것도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꼭 시정해서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챙겨 보시고, 세종문화회관이 어디에서 그것을 관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서라도 꼭 그것을 시정조치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청사 내에 있는 화장실이죠?

네.

내일 우리 직원을 당장 내보내서 아주 감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95년도에 지자제 선거가 있고 나서 자치단체장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후에 우리 자치단체의 부구청장의 역할과 임무가 제가 볼 때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이 답변하기에 적정한 답변인지 몰라도 저 개인적인, 제가 부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민선 자치구청장을 어떤 차원에서는 보완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통제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판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부구청장의 위치가 아니냐.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하에 있는 부하직원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업무를 잘 챙기도록 확인하는 이러한 업무를 종전 임명직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구청장이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고 나서 위상과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명직 구청장일 때는 대민관계, 민원업무 또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민원에 관련해서 회의를 갖고, 또는 지역의 여러 유지들과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 주로 부구청장이 나가서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제 선출직 구청장이 탄생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대민관련업무에 있어서 구청장이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은 어떻게 보면 자치구의 안살림, 공무원들의 역할과 여러 가지 조정역할을 해 주는 것 그런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단체장의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가 있어서, 부구청장의 판공비 부분이 지금 그대로죠?

다소 상향조정이 된 것으로, 임명직 이후에…….

다소 더 상향조정이 되었습니까, 부구청장 판공비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다가 금년에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경비의 경직성 때문에 다소 감축되는 그러한 운영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저번 제111회 임시회 때도 각 자치구의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의 판공비 관련해서, 정기감사 때 주로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의 판공비 관련해서 우리가 적정선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감사관님께 지적을 했고, 감사관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응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구 정기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좀 하셨습니까?

지금 두 개 구청 감사를 마치고 보고서 끝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회계분야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보통 많은 기간을 갖지 못 합니다, 자치구에 대해서.

한 20일 정도죠?

한 12일 정도 해서 10명이 나가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하지 못 하고, 저희들이 자치구의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5대 민생분야, 즉 말하면 우리가 시민들과 직결되면서 부조리의 소지가 있는 업무, 또 시민들로부터 직접 관련된 민생업무, 위생이라든지 주택 건축, 세무, 또 건설공사, 그 외에 환경분야, 교통분야 이런 분야를 주로 중점적으로 봅니다.

주로 그런 업무를 보았었는데…….

그런 것을 보다 보면 그 이외에 딴 파생되는 부분, 회계분야라든지 아까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해부분, 교부금 같은 공사부분 아닌 그런 부분을 보지 못 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정기감사 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이번 감사 두 개 거친 데 대해서 심층분석해서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제111회 임시회 때도 지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95년도 각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제까지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주요부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5대 취약부분만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선출직 이전에 임명직일 때도, 과거에도 계속해서 5대 취약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단체장 이하 부구청장의 위상과 역할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고 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특히나 부구청장의 경우에는 과거 임명직 구청장이 있을 때는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대행해서 모든 대민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는 판공비가 많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보지만 이제는 각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모든 대민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은 주로 자치구의 직원들의,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기진작이라든가 직원들의 상호간의 이견을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저는 부구청장의 판공비부분은 우리가 적절하게, 타이트하게 감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서너 달 전에 시민단체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 부구청장, 부시장들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보다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그런…….

시장하고 구청장의 판공비 집행내역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해라, 그런 내용이었지, 감사와는 다른……. 그 내용 집행을 공개해라…….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부구청장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구청장은 일률적으로 민선구청장이 대민업무를 전담을 하고 부구청장은 내부에서 안살림을 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구청장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라든가 또 지역의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구청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부구청장을 더 앞장 세워서 더 많은 행사를 하게 하고 주민과 접촉하게 하는 그런 구청도 있고, 일률적으로 민선이기 때문에 민선구청장이 전부 대외적인 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부구청장은 내부에 있는 안살림을 산다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개개인의 성격, 또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정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대민관련업무를 지역의 조그마한 행사만 있으면 무조건 찾아갑니다, 지금 현재 바뀐 것이. 과거에는 구청장이 임명직일 때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구청장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부구청장 만나기가 더 어려운 것이고, 구청장의 경우에는 대민업무라든가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얼굴을 내밀면서 자기를 광고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부구청장의 역할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구청장의 역할이나 위상, 대민관련 업무에 있어서 과거의 임명직 구청장 때보다는 미약한 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전하고 지금의 판공비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조정이나 적절하게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자치구 고유사무, 예를 들어서 또 자치구의 위임사무 해서 감사의 대상을 잡을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구청장이라는 재량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깊이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그런 판단 속에서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판공비 성격이 대부분 구비 성격입니다.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집행하는 구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깊이 우리가 종합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같이 지적하시는 사항과 법규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또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니까 지하철공사 감사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10일 전에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주로 아시겠지만 내부의 직원들의 폭행사건에 의한 후유증에 의해서 제보된 그러한 사건이 기초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철공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특혜, 이런 분야가 대중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저희들이 근거를 해서 바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 9명을 투입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수의계약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98년 이후 수의계약한 건수가 총 658건입니다.

지하철공사 내부의 수의계약하고 입찰할 때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금액이 어느 정도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한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규정을 가져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토목공사 등 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 이하, 또 경미한 공사인 전기에 관련 전기공사는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일반 용역인 경우도 5,000만원 이하, 또 물품구매인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회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98년 이후에 658건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체 건수를 지금 대비중에 있기 때문에 총 얼마 건수 가운데 몇 건이냐 하는 것은 검토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신문에 많다고 하기 때문에 보도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지하철공사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언제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철공사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지금 격년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언제 했습니까?

작년 2월과 3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 2월과 3월에 할 때는 그 전년도인 97년도와 96년도 것을 감사를 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 때 감사원 조사에서도 96년, 97년도 이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었습니까?

이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이 지적이 많이 되고 예산집행분야는 이 분야가 지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 적다보다도 저희들이 보는 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어떤 규정대로 되지 않겠느냐, 한도 내에서. 그러면 그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나 하는 문제를 저희가 심층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결과가 언제 보고서가 나옵니까?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6월 2일까지 잡아 놓았는데 아침에 제가 중간점검을 해 보니까 6월 2일까지 마감이 힘들겠다. 왜냐 하면 건수가 총 658건 가운데 공사 76건은 100%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 63건도 100% 다 봐야 됩니다. 또 물품구입인 경우에는 598건 중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153건입니다. 도합 292건에 대한 심층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을 연장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철공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 것입니까?

이번에 거론되었던 지하철공사가 98년도 이후에 발주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그 건에 한해서?

네.

다음 7월 중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당연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히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분을 생각해서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평상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는 업무의 연계성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 동안 자료를 요구했던 그런 근거를 가지고 꼭 상임위에서 질의할 것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기타 부분들은 평상시에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자료를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화를 더 나누고 묻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입니다. 감사 때마다 비리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 사례를 각 자치구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세부적으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청에 대한 자체감사가 다 끝나고 그 구청에 시정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전부 정리해서 타 구에 전파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통보를 해 줌으로 해서 그것이 널리 알려져서 사전에 조심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해서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가 사실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볼 때 지금 전혀 무슨 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례를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도 부탁하신 분만 드리지 말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조합 비리가 수없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올렸습니다만 재개발조합 2개소에서 시민감사가 청구되어서 지금 시민감사관 두 분이 현장도 보고 서류도 보고 지금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중구에 있는 충정1-3지구 재개발사업조합, 그리고 강북구에 있는 수유2구역에 대해서 재개발 업무에 대한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관리비 부과에 대해서 더러 몇 군데에서 주민들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것은 감사해 본 적이 없죠?

아파트관리비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지금 검찰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는 하나의 자체조직입니다. 전혀 우리 시비가 투입되었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인들이 하는 아파트관리비 집행내용을 감사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행정감사규정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재개발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도감독권이 있는 구청 주택과 또는 우리 시청의 주택국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비리사례가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 주택국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을 해서 전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직접 그 조합의 아파트관리사무실에 가서 감사할 수는 어려운 현 실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각 구청의 주택과라든지 그런 지도감독 부서에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건상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관계, 아마 미준공 건축물이 지금 서울시내에 엄청나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단속을 하면 어느 자치구고 아마 걸리지 않을 자치구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어느 자치구 가서 하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러면 그 관계공무원들을 무슨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한 마디로 말해서 위법건축물이거든요. 건축법상에 당초 허가조건대로 준공이 안 됐거나 또는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되지 않고 준공된 사례로서 아직은 준공, 즉 사용허가가 안 된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현행 관계법규 가지고는 치유가 힘들다. 특별법을 만들든지 또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위법건축물을 합법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법적조치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주민들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치구감사를 할 때 이 문제가 필연코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구로 같으면 한 900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구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단속하자니 참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납부 안한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징계를 하는 것인지? 그런 점을 왜 지적을 하냐면 이런 것이 필연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알기로 과거 81년도와 85년도 두 번인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을 국회에서 해서 두 번 구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자꾸 단속해서 말썽만 일으킬 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서 구제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 건의를 해서라도 한계를 그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특별조치법 같은 것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버려야지 서울시내 수천건이 될 텐데 감사할 때마다 말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사항이 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 즉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 그 자체가 합법적인 건축물을 가진 사람하고 형평성의 원칙에서 볼 때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도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어떠한 제재를 가함으로 인해서 새로 발생되는 위법건축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청장협의를 한다든가 할 때 옛날 83년도에 했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양성화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갔을 때 같은 위법건축물이 여럿이 있는데 여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여기는 안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적출을 안할 수 없는 그러한 사례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태경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투명한 선진 감사행정을 위해서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시는 감사관실에 말로 뿐이 감사의 말씀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직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강하고 인사의 형평성이라고 봅니다. 우선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9급 공무원들 92.3 대 1 경쟁률, 신문 보셨죠?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4급 공무원 이상이나 1급, 더군다나 관리관까지 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인데요. 내가 언론에 비친 서울시 공직자 기강 무너지는 소리라는 것을 몇 개 지적할게요. 구로구청 과장이 외출 여직원에 욕설 폭행, 지하철공사 간부들 공사 계약싸고 몸싸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서울시 시청, 구청 인사 자기 몫 챙기기 꼴불견, 마포구 3급 승진인사 시에서 발령취소 요구, 이렇게 됐는데 서울시와 구가 7 대 7로 나눈 심사위원 자료 중 구 몫으로 돌아간 일곱 자리를 놓고 구청장들 간에 격전이 벌어졌고, 이런 곡절 끝에 마련된 심사위원회 회의 역시 욕설로 얼룩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인사위원회 광경을 비디오로 촬영 시민들에게 보여 주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서로 몫을 챙기기 위해 욕설과 고함이 난무했었다고 털어놨다. 이것이 오늘의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라든지, 특히 여기 구청장들이라든지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 하는 행태가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겠어요?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보세요?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간부의 하나로, 또 기강을 바로잡아야 될 감사관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 여직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일벌백계로 그 담당과장이 지방고시 합격자입니다. 즉시 대기조치를 했습니다. 보직을 없애버렸습니다.

내가 언론에 나온 것을 가지고 되풀이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물어 볼게요. 그만큼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암행감사를 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부당한 그런 인사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노미혜 여성정책관하고 신연희 전 여성개발담당관이 사무실에서 대판 싸운 것 아시죠? 그 경위 좀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 해 주세요. 하나는 1급 관리관이고 하나는 4급 서기관이에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연희 과장하고 노미혜 1급 정책관 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을 솔직히 우리 위원님이 저한테 알려 줘서 사후에 알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경위 자체도 밖으로 노출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고요. 인사하는 기준이나 원칙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적절히 조치를 했겠습니다만, 다만 갈등, 분쟁 그런 내용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싸웠던 그 사람이, 이제 하극상이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상급자가 잘못했으면 상급자를 어떻게 질책을 했는지, 그렇잖아요? 노미혜 씨가 잘못했으면 노미혜 여성정책관을 질책을 했어야 되고, 그런데 신연희 전 여성개발담당관은 영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 재무국 선임과인 회계과장으로 전보가 되셨단 말이에요? 영전을 하셨어요. 서울시 인사가 이렇게 되는데 누가 설득력 있게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것이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택상 회계과장은 왜, 과의 업무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회자되는 얘기로 하면 문화과 같은 데는 4급 승진해서 초임발령지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 거기에 관광과장 했던 정희용입니까? 관광과장 하다 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으로 간 그 과장은 2시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예요. 서울시 과장이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가 지금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칙이 없고 기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부 불만의 소리들이 잠재해 있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시간에 그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노미혜 여성정책관과 신연희 전 여성개발담당관의 과정은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기강문제하고 인사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암행감사를 해서 어디에 여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 보셔야 될 책임이 있으시다는 것을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한다고 해서 99년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시민감사관운영규칙을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대표 시민감사관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지방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요. 그렇죠?

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직무 및 권한을 보면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에서 정한 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도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서울시 실.국,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 또는 조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받습니까? 보수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보수가 월 1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6만원 정도 받죠?

네.

3명이면 한 500만원 됩니다.

두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죠.

지금 2명입니다. 제도적으로 3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지만…….

3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연간 6,000만원이에요. 거의 한 1억여원의 돈을 들여서, 자 있으나마나한 시민감사청구제도, 그렇죠? 언론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또 아까 두 건 얘기해서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의원들이 하는 것도, 의원들한테는 보좌관이고 무슨 지원이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엉뚱한 제도 해서 사람 3명씩 임명해서 돈 1년에 한 1억씩 쓰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특별하게 특별감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때마다 그것을 해서 진행을 하든지 하지 지금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도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창피해서 의원으로서도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이것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을 보면.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시민감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것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는 뭐 하려고 둬요? 여기에 지금 무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인원이 달리고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지하철 감사 같은 것 시의 실.국장,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언론에 이미 보도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시민감사관에다 청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것도, 지하철감사 같은 것도. 지금 무지하게 많은 사항들이 있을 텐데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넘기세요, 일을 해 보라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자꾸 제도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서상에는 현재 주택재개발 업무와 관련해서 2개 주택조합에서 시민감사가 청구되어서 진행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97년 7월부터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원사항 86건, 또 직권감사 11건 등 총 97건을 처리한 실례가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4월말 현재, 금년 1월부터 4월말 현재까지 총 65건이 접수되어서 63건이 처리되고 이 가운데 시정 권고한 사항이 11건, 또 추징했거나 감액한 금액도 2억 5,2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훈계, 주의처분도 25명, 또 당사자간의 요구수용해서 이해 설득시킨 것이 53건 등 해서 많은 업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사항이 아니라 실.국장이 시민감사관한테 의뢰해서 해 달라, 그런 사항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실.국장이 감사 요구하는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실.국장이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감사관으로 하여금 좀 점검케 해 달라, 감사케 해 달라 하고 요청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감사관으로 하여금 좀 조사를 해 달라 하고 직접 청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감사관한테 의뢰하고, 다음에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옴부즈만 제도로 그 방에 시민감사관, 팀장 이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를 청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인 그런 면에서 감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시민감사를 청구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시민감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처리를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감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해 달라, 감사해 달라 그런 부분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와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65건 중 63건을 처리한 이러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자문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심사를 하죠?

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해서…….

항목을 미리 정하죠?

그것이 아니고, 뭐든지 청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사항, 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해서만 그것을 시민감사관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대충대충 정하고 감사를 청구하는 그 사람들은 공개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감사자문위원회에서 대충대충 한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의 부분들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시민감사 결과에 대해서 청구한 당사자에게만 알려주면 충실한 그런 내용은 알려 주고 말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널리 공개해서 많은 시정을 요할 때는 알려 주고 그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다 공개한다, 공개 안한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니, 이것도 고충민원하고 민원이죠. 그렇죠? 일반민원에다가 고충민원까지해서 아주 복잡한 것들을 청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원처리공개반이 있죠? 거기다 이것도 올려 버리세요. 왜 이것을 다 공개하지를 않습니까? 누가 감사를 했고 해서 이것은 고충민원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싹 올려 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감사 청구사항은 자격요건이 일반 직능단체라든가 협회, 조합에 청구를 할 수 있고, 300인 이상 그 건에 대해서만 감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감사를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시민이 청구를 하면서 이것은 시민감사관으로 하여금 감사케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한해서는 지금 시민감사관한테 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인 이상이 서명을 해서 한 것은 99년도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65건 이런 것 말고 300인 이상 청구나 시민단체에서 했던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한 대여섯 건 됩니까? 서너 건 됩니까?

대여섯 건 됩니다.

서너 건 돼죠?

대여섯 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민감사 청구사항 대여섯 건도 그것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 청구사항 300인 이상의 집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 300인 이상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하면 감사자문위원회에서 맥빠진 그런 시민감사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언론에 깨지느니 그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왕의 다 똑같은 집단민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누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고 귀결사항까지 민원처리공개반에다 다 올려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작은 것 그런 것 들어오는 것 말고. 65 아까 건수로 아까 우리 신경식위원께서 하니까 이런 것은 건수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 최소한도 시민단체나 300인 이상의 동의를 구해서 서명을 받아서 한 부분들은 집단민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봐요. 그것도 올리세요.

그것도 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능하면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회의록 같이 전부 다 그것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 500만원씩 처들여서 그 사람들 두고 뭐 해요? 그 사람들 자격기준도 보면 기가 막혀요. 마지막으로 아예 딱 이런 것을 빼 버리든지. 사회적 신망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주요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이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예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든지. 감사원에서 3급 이상 감사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이것을 몇 가지 조항으로만 하든지. 이 조항은 5번 조항에는 다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150만원씩 해서 1년에 한 2,000만원씩 주면 뭐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87년 봄부터 2,000만그루 나무심기 5개년계획을 했었어요. 내나무심기 운동인데 지금 이것이 5개년계획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가 87년도에 만들어지면 92년도까지는 보존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보면 푸른서울 가꾸기 5개년계획 87년도 것인데 90년 12월 31일 폐기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청구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경위를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고,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폐기를 했다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문서관리가 소홀했는지 문서보존에 대한 감사를 한번 실시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례를 해서 이것을 하나 해 주세요. 왜 5개년 계획서인데 3년만에 폐기를 했는지, 이것 3년 지나고 또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먼젓번에 우리 감사관께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여의도공원 감사는 비 오는 날 본위원하고 한번 나가 봤습니다. 서찬교 감사관께서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점이 많아요. 실례로 여의도공원 기술심사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1000만그루가 얼마만큼 허상이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하나 해 드릴게요. 거기에 20만주가 관목이에요, 9,000주가 교목입니다. 공원인데, 교목은 한 그루 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보면 3 대 7입니다. 교목이 300만그루이고 관목이 700만그루예요. 서울시 가로수가 20만에서 25만그루입니다. 700만그루의 교목을 심어 놓으면 서울은 진짜 푸른도시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1000만그루에 대한 감사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야 되는가를 챙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의도공원은 비오는 날 나가 봤으니까 나중에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 보고받으면 되고, 1000만그루에 대한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서 87년도 2,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계획서가 왜 파기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라고. 그리고 먼젓번에 내가 이것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해서 금찬곤 감사담당관이 나한테 자료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저 쪽에 나간다고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새롭게 태어납시다, 공무원들 부정부패 고리 끊는 것 토론회에 나와 달라고 해서 나갔었는데 우선 그런 부분들 얘기하더라고요. 민선자치단체 이후 상급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접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감사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감사의 필수요건인 독립성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체감사기구로서 기능발휘가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징계요구권이 공무원 임용권별로 구분되었다. 그러니까 국가, 광역, 기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소속기관장이 감사기관의 통보내용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행동할 경우 통제수단이 없다. 공무원법상 징계사유 시효가 일률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어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건축 및 토목공사 등 분야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 아주 내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거나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실 것인지 다음 회기 때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한테도 제도개선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많은데 줄일게요. 신문기사에서 작년에 이런 것을 봤어요. 올해 3월 8일에 접대도박 죽음으로 거부, 왕따 당한 감리단장 분신, 거액 챙긴 공무원도 있고, 감리를 하는 사람이. 이것 신문기사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접대도박을 안 해 주고 자기가 돈을 주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수용을 못 하는 거야, 생리상. 그래서 자기가 차라리 분신자살을 해서 사회의 어떤 비리나 부패의 고리를 끊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굉장히 막중합니다.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 정말 서울시 감사를 확실하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곡하게 요청도 할 뿐더러 그런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 주시라고 의회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러면 시장하고 위원장께서 가셔서 담판이라도 지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길을 찾아 봐야 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요, 군수가 판단한 건축허가조례 재산권 보장원칙에 어긋나면 이제 물어 주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배상판결한다고요. 부실준공검사를 했거나 이런 것들도 배상판결 하라고 판결 나온 것 들으셨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실 때 투명성 있게 잘 나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더 해 보자 이거예요.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정책이나 어떠한 일들이 구체성을 갖고 현실성을 갖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정도 되면 시장한테 'NO'라고 얘기도 해 가면서, 안 되면 위원들을 통해서라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걷고 싶은 거리, 꿈의 시티라이프 해서 이 신문에 보면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나무를 심어서 정말 완전히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현실성 있게. 우리는 어디가 교통이 차단되니 뭐가 안 되니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 말자고요. 이것이 지금 환경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 문제하고 그런 부분들도 절충안도 가져올 수 있고, 아까 제도개선도 감사관실에서 하면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설계변경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봐요, 방향도 정해 줘야 하고. 서울시도 감사원감사 받고 나면 지적사항 받으면 거기에서 제도개선 사항이나 인적 물적에 대한 징계사유도 다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좀더 감사관실에 근무한 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질 수 있고, 또 여유 있게 근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정말 청렴한 분들이, 그래서 인사에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자꾸 유도해 주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 얘기했던 부분들 잘 챙기셔서 꼭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충민위원 질의순서가 되었는데요, 지금 최충민위원이 자료준비를 많이 해서 질의시간을 저한테 특별히 1시간 반 이상 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중복되는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를 약 30분 이내로 정리해서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북 제1선거구 최충민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 제111회 임시회때 전화친절도 자료를 보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저한테 안 왔습니다.

즉시 갖다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찬교 감사관님께서는 제111회 임시회때 3급 이상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감사관께서 감사과장 시절에 3급에 대해 비리를 입수해서 징계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제가 감사담당관때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감사담당관이 그 때 한 2년 근무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재직시에…….

서감사관님이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감사관님께서 있을 때 지금까지 3급 이상을 감사하여 징계나 감봉이나 이렇게 적발한 건수는 지금 현재까지 는 없죠? 그 때 당시에 제가 그 질문하니까 감사관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모든 감사는 1급이 되었든 2급이 되었든 3급이 되었든 각 부서와 연결되니까 거의 다 연결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3급 이상에 대한 자체감사로 그 때 그 이후로 적발한 건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도 없고, 검찰이랄까 경찰의 내사에 의한 그런 징계건수가 되겠는데 서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실적에 있어서 다른 감사관님에 비해서 혹시 뒤떨어진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본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노원구나 강동구, 성동구, 중랑구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3급 이상의 적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제가 와서 동부병원 같은 데 감사를 통해서 관련공무원을 사직당국에 고발까지 하면서 그 병원장을 징계요구한 그러한 사례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남영동에 있는 청소년사업관 관장을 지금 징계요구 해서 징계 계류중에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어떤 안건 하나하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출되면 그것이 기관장이든 3급 이상이든 아니든 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관장을 징계요구해 징계 계류중에 있고, 그 때 동부병원장을 징계해서 징계가 되었고, 이렇게 비리가 적출되면 직위 고하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1회 임시회때 진급대상자들에 대해서 청렴성 평가를 해서 진급의 사유가 되신 분에 대해서 진급하고, 또 사생활이랄까 어떤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다 해서 본위원이 그러면 청렴성 기준에 대한 것을 당사자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내가 제111회 임시회때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각 실.국의 방법론상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탈락자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본인의 탈락사실 여부, 왜 탈락되었는지, 왜 청렴성이 부족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통지나 고지 이런 것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당시 6급 이하 직원들의 대폭 승진과 관련해서 내정상태로 발령을 해 놓고 했을 때 그 내정된 사람 가운데 어떤 금품수수 같은 청렴성에 의해서 탈락된 예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저희들이 불러서 당신은 이러한 사유로 탈락되었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한 분도 없었다 이거죠?

그 불만은 애초에 그 대상에 안 들어간 사람, 그런 직원이 불만이 있었는가는 몰라도 내정된 사람은 금품수수 등 그런 건으로 탈락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에서 행정관리 미흡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관리 미흡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적어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관리 미흡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로 대장정리가 잘못됐다든가…….

대장정리요?

위험등급에 지정된 건축물은 대장을 만들어서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정리가 미흡했거나 누락되었거나 이런 행정상의 진행사항을 기록을 안했다…….

그러면 각 구청의 관리대상에 대한 행정착오네요?

착오라기보다도 업무소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소홀이고 뭐든 간에 구민에 대한 봉사랄까 서비스랄까, 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직책으로서 최선을 다 안했다는 증거죠?

어떤 취약시설물의 현장점검을 갔다 왔으면 그 갔다 온 결과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빠뜨렸다든가 안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착오라기보다도 업무를 소홀히 했다…….

업무상 태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행정관리 미흡 부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업무상 태만에 대해서 행정관리 미흡 등, 그렇게 적어놓으면 쉽게 말하면 자체감사 안전점검 실시 209건 적출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에 대한 사후.사전예방 이런 부분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관리 미흡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적어 놓는다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을 우리가 보고드릴 때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구체적으로 해야지 행정관리 미흡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항종 씨가 지하철 조달부장을 하면서 596건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공사는 서부장을 명예훼손죄로 인사조치를 한 사실을 감사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개략적으로 올렸습니다만 아직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없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인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착수를 하니까 그 감사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겠다 해서 일단 유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장이나 담당처장이 현 직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감사 갔다 온 반장이 있으니까 확실합니다.

그런데 서항종 씨는 자기는 교육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렇게 언론에 나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번 제111회때 감사관님과 상당히 설전과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내부자고발, 양심호루라기, 박흥식 씨가 지은 내부고발의 논리라는 책을 읽어 봤습니까, 하고 그 때 감사관님한테 고발은 짧고 고통을 길다고 제가 장시간 말씀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항종 씨에 대해서 저는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했는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폭로한다고 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다른 데로 발령을 낸다면, 지금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내부자고발에 대해서 내부자고발법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투명한 행정을 하려는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개인적입니다. 감사관께서 서항종 씨 부분에 감사를 착수해서 그런 일로 추후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감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서항종 조달부장이 지금 현재도 조달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착수되니까 조사결과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인사발령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내부고발의 방법이 지금 이 분은 예고없이 저희 기자실에 와서 이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공사 자체에 감사부서도 있고, 우리 시에도 감사부서가 있었는데 어떤 절차에 해서 감사실에 와서 저한테 얘기해도 되고, 우리 조사담당관실에 와서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오직 방법이 이 길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한번 더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내부고발이라는 그 사항 때문에만 벌을 가하는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면에 있어서 어떤 차선의 방법이 없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불이익한 처분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내부자고발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이거든요.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조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많은 동료들, 또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분들을 뒤로 하고 내부고발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살아 있는 목숨을, 또 명예를 먹고 사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서항종 씨가 감사관을 비롯한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못 믿어서 직접 기자실로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믿고 안 믿고는 한번 일단 자체 상급감사부서에 제보를 해서 처리가 안 된다든가 그것이 부당하게 묵살되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또 그 다음에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런 과정상의 어떤 사항을 저희들이 심층 조사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아니, 서항종 씨가 만약에 감사관한테 얘기를 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인 판단에서 처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면 조직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동, 기자들에게 그렇게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폭로하는 식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혹시 또 서항종 씨가 이것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잘 처리 안 하고 지하철공사에다가 서항종 씨가 이러한 것을 폭로했다, 자체 무마를 시킬 수 있는 대책회의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항종 씨 나름대로 그런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또한 개연이 깊은 것은요, 서항종 씨가 나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나도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된다 라고 신문에 얘기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자기는 마지막 어떠한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을 했어요, 이 서항종 씨가. 그랬으면 혹시 위에서 부당한 징계랄까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을 때는 또 다른 것을 폭로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것이 조직에 협박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은 더 큰 지하철공사에 내부적인 비리가 숨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그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대로 무마하고 덮어 버리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그런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관, 서울시 약 5만여 공무원에 대한 협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보도 내용의 진위여부라든지 본인의 본심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기자실에 와서 폭로할 당시의 상황을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분이 폭로를 한 다음에 이것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하철공사 관계부서의 관계자들이 같이 기자실에 와서 서항종 씨와 같이 앉아서 한 건 한 건 해명을 했습니다. 서항종씨가 한 폭로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인 전기처장이 또 해명을 하고, 또 들었느냐, 들었다고 이렇게 해명하고 해서 충분히 그 상황 속에서 기자들 앞에 폭로한 사건 하나하나, 그 당시 수의계약사건이 두 건이었거든요. 그 두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충분히 해명이 되어서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아서 아까 내부고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부고발을 통해서 비리의 정보를 파악을 하고 파악된 정보에 의해서 조사를 통해서 비리를 척결하는 방법은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아니, 감사관님. 지금 이분의 얘기는 동료들로부터 많은 비리에 대한 제보가 오는데 확인을 요구한다면 확인을 필요로 하면 또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수의계약 596건에 대해서 전체 한번 감사관님께서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무원칙이 되어서 신문을 보니까 4,0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하면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해서 모 처장급 간부가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랄까 첩보, 제보, 뭐 이런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현재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우선 폭행사건 그 사건에 대한 진상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서항종 씨가 특혜라고 주장한 수의계약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수감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수의계약 총 건수가 658건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반시설공사가 76건입니다. 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63건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구매인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총 건수가 598건이에요. 그래서 598건을 전수조사하기는 저희가 시간과 인력면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건수를 조사를 했더니 그것이 153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품구매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53건 모두하고, 공사 76건, 용역 63건 도합 292건에 대해서 매건 하나하나 그 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한가, 또 업체는 타당성 있게 계약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정밀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공사가 74년 출범 이래 청소용역에 대해서 25년간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저는 좀 서울시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25년간을 수의계약을, 감사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특정업체와 25년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그러면 조사를 안 했습니까?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하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수의계약 전 건수에 대해서 물품과 용역과 공사는 전수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물품은 1,000만원 이상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부분이기 때문에 자연히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100억원대의 청소용역을 25년간 특정업체에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든 없든 공개경쟁입찰로 해야지, 어떻게 25년 동안을 한 기업에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부자고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내부자고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감사관께서는 몇 %나 나왔는지 혹시 그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만…….

감사관께서 내부자고발에 대해서 제111회 임시회 때 저와 얘기가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내부자고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내부자고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보호법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서울시 공직자와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 70%와 시민의 90%가 보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안은 고발자 개인은 물론 부정부패로 공직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을 보호하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호법을 제정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뒷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했는데, 보니까 서울공무원의 68%, 시민의 90%가 내부자고발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참여연대나 시직원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단체에서 공무원 스스로가 조직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발할 경우 아까 말했지만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는 식으로 이것을 고발해 놓으면 자기가 왕따, 따돌림, 개인의 불이익을 우려해 외부에 알리지 못 하는 사항이 많다. 그러니까 이 내부자고발법이 압도적인 시민의 지지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빨리 하루속히 내부자고발법이 통과되어서 공무원 스스로가, 감사관도 얘기했지만 내부자고발이 없을 경우 사전예방감사가 상당히 힘들다고 본위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내부자고발법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내부자고발을 빨리 입법화시킬 수 있도록 감사관도 힘을 합쳐서 그런 애로사항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고발 문제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동료 공무원이 부정부패에 관여되었다 했을 때 이것을 고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같이 근무한 동료직원이 모른 채 덮어 둔다는 것이 몇 %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대강 퍼센티지를 잡았을 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통계라든가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감사관실에 종사하는 감사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동료든 동료가 아니든 비리가 관련되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옆에 있는 직원을 볼 때 느끼는 정도하고 다소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는 입장은 100% 다 내부자고발 또는 부정부패가 적발되었을 때 같은 동료라도 말씀해 주는 것을 굉장히 원하겠죠? 그리고 또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의 67%가 동료직원 부패행위는 모르는 척 덮어 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참여연대가 3월 8일 한 달 동안 서울시 공무원 588명, 시민 514명을 상대로 공직자 부정부패 내부자고발센터제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과연 그러면 감사기관이나 상관에게 보고한다 응답은, 정말 저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3.7%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보고를?

그러니까 동료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때 상관한테 보고하겠다, 보고 안 하겠다. 보고하겠다가 3.7%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66.9%, 서울시 공무원 이 부분 약 67%죠. 서울시 공무원들 동료직원들을 모르는 척한다는데 왜 그러면 당신네들은 이분들이 동료직원들이 부정부패를 했을 때 모르는 척하냐, 그 이유를 들어 보면요. 동료와 조직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48.4%입니다. 그 다음에 고발한다고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24.6%입니다. 더 가슴아프게 하고 안타까운 것은 개인적 불이익이기 때문에가 20%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감사관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중책을 맡고 있는데 공무원들 스스로가 내부자고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감사관이 상당히 투명하게 유리알같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자고발을 한다고 해서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 주고, 최소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공무원의 내부자고발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부자고발자에 대한 보호법이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강력히 국민의 정부에게 건의하고 싶고요. 또 서울시 공무원들의 이 애로사항을 감사관께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서울시 공무원들이 내부자고발을 했을 때 행정이 청렴해진다, 깨끗해진다, 유리알처럼 맑아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이것이 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설문에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부자고발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자체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다시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빨리해서 공무원들이 하루속히 일선에서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지 않도록 감사관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100만원까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만원까지니까 10만원도 받고 50만원도 받고 60만원도 받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비리를 신고해서 상금을 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부자고발을 했을 경우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또 모순으로 빠집니다. 앞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서부장한테도 최소한도 내부자고발을 했기 때문에 100만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대한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 아까 감사관께서 방법론 얘기했지만 방법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어쨌든 지하철 수의계약의 내용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얘기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명예훼손 이전에 거기에 대한 흑막과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분에 대한 진급이랄까 포상이랄까,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엽서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뇌물에 관한 금품수수 비리, 그리고 공금유용이나 횡령 이러한 것 등 한정된 업무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맞더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사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가지고 구조적인 비리를 척결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었다,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 포상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서부장이 얘기한 것은 구조적인 비리척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금품수수 비리라든지 공금유용.횡령 문제는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관행을 폭로함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것도 포상의 일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부조리 신고엽서에 따른 포상금조례를 만들 때 그런 광범위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고 딱 두 가지 금품수수, 그 다음에 공금유용.횡령 이러한 범위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항종 부장이 폭로한 내용이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를 끝내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례안이 되었을 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 척결에 기여한 때는 100만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척결에 기여한 때는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할 때에는 30만원,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될 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주기로 한다.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좋습니다. 지금 시장직속실에 서울신문고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포상금이 한 건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고 설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문고는 전화에 따른 민원신고의 전화고요.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 이 제도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통해서 금품수수 비리나 공금유.횡령 같은 것을 신고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안이 아주 구조적인 비리를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 100만원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이지 일반 120 하는 민원전화하고, 또 시장님이 직접 받는 신문고전화 같은 것은 일반 민원사항 신고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사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서울시가 민자유치사업 과정에서 1억 4,000만원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것이 서울고검 민사11부 박송하 부장판사에 의해서 판결이 났죠? 그 내용 모르십니까?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신문을 보셨어요?

네.

1억 4,000만원의 서울시의 혈세가 서울시 행정의 잘못된 착오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돈을 물어주게 되었는데 감사관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복개식주차장을 건설할 때 현장설명할 당시에 여기는 근린생활시설 건물도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전제하에 이 주차장 설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고 용역을 맡긴 비용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용역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하천복개지 복개 부분에는 그러한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용역비를 도로 내놔라. 너희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까 그 용역비 가운데 70%인 1억 4,000만원을 보상해 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관님, 제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여하튼 70%를 내놔라, 복개식주차장을 지을 수도 없는데 짓는다고 잘못 설명했다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해 안 갈 뿐더러 하여튼 서울시민의 혈세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그 때 당시에 설명했던 공무원이 잘못해서 결론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가장 공신력 있는 법원의 판결이 서울시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70% 내놔라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 책임자가 책임을 지든 최소한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문제는 법원의 판결문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송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일단 1차 조사가 된 다음에 이것이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감사관실에 의뢰가 오죠. 오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데, 아직은 판결문 자체가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판결문이 접수가 되면 다시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1차 송무에 따른 소송이 잘못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당초에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1차 확인을 그 부서에서 할 것이다 이거죠.

그 판결문 사본을 본위원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이야기해서 접수가 되면 한 부 교부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부자고발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공무원의 비리신고엽서가 잘 안 되고, 실제적으로 내부자고발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가장 공신력 있고 서울시의 시정개발에 상당히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독립적인 서울시 반부정부패위원회를 설치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청회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외부적인 기관에 의해서 서울시에 반부정부패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옴부즈만제도, 즉 시민감사관제도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또 부조리엽서제도도 되지도 않고, 내부자고발도 엉터리고, 또 내부자고발 해 봤자 불이익을 받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반부정부패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것이 감사관실을 배제한 위원회죠? 감사관의 자체감사를 못 믿고, 특위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서울시의 공무원들을 감시감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 즉 말해서 서울시의 총수를 맡고 있는 감사관으로서 솔직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하고 있는 갖가지 부패척결의 활동실적, 또 개혁, 이런 것을 가지고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위원회 핏아이겐 위원장한테 편지를 띄웠더니 만나 주겠다 하는 일정이 잡혀서 지금 금찬곤 감사담당관이 현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7일 오후 2시에 핏아이겐 위원장을 만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에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부조리신고엽서, 또 서울신문고의 운영, 그 다음에 자체감사 활동의 강화, 또 청렴도지수 개발, 이러한 모든 분야를 국제투명성위원회 위원장한테 설명을 해 주고…….

감사관님,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고 서울시의 부패척결 능력이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국제투명성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과, 또 베를린시청과 파리시청을 방문해서 그 나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척결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수집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면 저희 나름대로 한 차원 높은 무슨 제도가 없겠느냐 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 우리 감사관님과 저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반부정부패위원회 설치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장을 했는데 서울시의 모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는 수장인 감사관 입장에서 반부정부패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보라는 그 뜻이에요. 반부정부패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서울시 감사관의 기능이랄까 감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것을 했을 때 야,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좀더 적극적으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아니면 그러한 반부정부패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솔직한 심정을 피력해 줬으면 하는 것이 내 질문의 요지였어요. 그런데 외국 가서 사례를 모아서 한 차원 높은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제 뜻을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부정부패위원회를 만들고 안 만들고 관계 없이 현직에 있는 감사관으로서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 서울시 4만 8,000여 공직자들의 부정 부조리를 근절시킨다는 안이 있다면 뭐든지 도입을 해서 척결시키는데 노력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6.7급 공무원 비리형태랄까, 작년에 직급별로 그것도 물어 보고, 또 돈 안 돌리고 어떻게 건물 짓나, 또 비위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퇴직 후에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등등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동료위원들이 있고 다음 업무보고 때 또 감사관님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감사관님께 미비한 점이 있거나, 또 내가 감사관님에 대해서, 또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논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회하고 또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끝으로 이정은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면에 여성발전센터 비교감사에 있어서 4개 여성발전센터 비교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로 7명이 징계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징계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채용 기준 및 재료비, 급식비 지급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10일간 중부.북부.서부.남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97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업무전반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여성발전센터의 비교감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은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징계를 요구한 사항을 보게 되면 징계가 3명, 인사자료가 5명, 또 훈계가 11명, 도합 신분상 조치가 총 19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안건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옥상방수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문을 구청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를 한 것인 양 이렇게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가 있어서 그 당사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봉특수산업과 8,400만원짜리의 공사를 계약 체결하면서 도시철도채권 170만원을 징수 못한 이러한 사례도 적출되었고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이런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는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수강생에게도 급식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서 징계조치를 의뢰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기관은 처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다소 지적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 여성개발담당관실에서 전체 여성발전센터 관계자를 불러서 집중교육도 시키고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감사관님께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데요, 오늘 지적한 사항 중에서 특히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직으로 전환되면서 부단체장들의 역할이나 하는 업무가 줄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활동량이 줄었다고 보았을 때 당연히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물론 그 동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판공비 같은 것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어떤 표준화를 만들어서 각 자치구 예산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지금 방금 마지막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실의 본기능은 부정 부조리를 척결해야 가장 기본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업무의 목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방지 또는 부조리척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월 업무보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달의 업무가 종료된 것, 끝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지도 또는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 달에 새로 진행중인, 그 동안 매듭이 안 되고 진행되는 사항, 이러한 부분도 위원님들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그 달에 추진계획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로부터 조언도 듣고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저녁식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2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비상기획관소관주요업무보고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송태경위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3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을지연습 준비 등 주요현안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무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서 저번 제111회 임시회에서 동료위원 한춘자위원께서 수형자들에 대한 비상소집,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는가? 그 때 당시에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부대 병무청과의 그런 관계를 원활히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네, 우리가 이것을 공문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공문내용이 병무청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병무청에서도 군포 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을 때 이것을 알았습니다. 주로 수형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능한 후순으로 보내야겠다 그렇게 하나 법적 사항으로서는 완전히 배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병역법에 완전히 배제를 시킬 수, 소집에 제외시킬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것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병역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과자나 수형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병무청에서는 정신질환이나 수형사실 파악이 곤란하다, 이렇게 나온 것인데 비상기획관님의 생각이신지, 병무청에서 내려와서 정신질환이나 수형사실 파악이 곤란하다는 얘기신지?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병무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정신질환자나 수형사실이 파악이 병무청에서는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병무법에 의한…….

개인신상의 보호를 위해서 아마 그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신상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야 우리가 참고할 것 아니냐, 그것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치하는지 자세히 비상기획관님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만약에 병무청에서 정신질환이나 그런 신상명세를 안 줄 경우 계속 서울시내에는 몇천명씩 공익근무요원들이 앞으로 계속 범죄, 아까 말씀했듯이 절도, 강간, 금품요구 이런 범죄사실을 저질러도 그때 그때 임시적인 대처밖에 안 되는 것이지,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도 현장에서의 모습도 보았고 또 현장도 보고 갔기 때문에 충분히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가능한 후순위로 돌리면서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유의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를 보니까 6쪽 정도가 전체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익근무요원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가를 방송 주요사례를 죽 적어 놓았는데 보도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이분들이 병역법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민간인이라는 중간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을 상시 감독할 수 있고, 제가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의 출근사항을 체킹해 보니까요,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문제가 된 것도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을 감시, 관리, 감독, 체킹 즉, 말해서 출근표시를 해야 될 공무원과 결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공무원과 결탁된 부분에 대해서 비상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과 결탁한 부분 어떤 대처방안이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문제에 있어서 결탁한 것은 우리 최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공무원과 결탁한 것이 TV에서 나왔어요. 즉, 말해서 체신청 공무원과 그렇게 해서 출근을 안했는데 출근한 것같이 해서 TV에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부천에서 한 것…….

네. 그런 경우에 서울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담당자들을 전부 모아서 사례들을 전부 놓고 토의를 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회의를 소집하고, 또 공문을 시달하고 그런 노력,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부천에 가서 지도방문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한다면 불시에 새벽에 출근상태를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암행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강확립 교육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께서 비상기획관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개발하거나 교육을 시킬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인원이 7,000명 되기 때문에, 또 교육장소도 그렇고 상당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민방위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봤는데 상당히 교육 분위기가 조금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시 공무원교육원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 분위기도 좋고, 통제도 잘 되고, 또 사명감도 불어넣고…….

나누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서 시 공무원교육원의 능력을 봐서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자기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그런 정확한 판단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는 군인이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인보다 군인이 안보교육이랄까 최소한도 군인에 준하는 그런 정신적 무장을 시켜야지 민간인 교수나 어떠한 저명인사가 가서 "여러분들, 이러이러한 비리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은 그런 인식에 대한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기강확립에 있어서 정신교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철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군인신분을 유지한 분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군인출신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희 박사라고 전 산업대학 부총장하시고 육사 11기로 장군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영화를 통해서 북한의 실정이랄까 사회의 비리에 대한 실정 같은 것을 홍보용으로 보여 주고, 딱딱한 것보다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소프트하게 제작하고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혹시 알고 있는가 해서 물어 보는데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는 서울시 하루 쌀 소비량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공익수첩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축미를 5만 여톤을 서울시를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는데 양곡소비량이 3,126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5만톤을 비축하고 있습니까?

네, 5개 창고 및 경기인접 창고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비상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 비축된 쌀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까지 올 때는 시간상 계산을 해 줘야 돼죠. 그래서 양곡창고 문제를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서울시내에 비축이 되어 있어야지 경기도에 있는 쌀이 비상시 서울로 올라온다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3,000톤 이상을 서울시가 하루에 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5만톤이 몇 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까?

6개입니다.

비축되어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식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식수 하루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1인당 20ℓ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총 가동했을 때 60%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에 못 미치죠?

네,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시때는 60%도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요. 우리가 형식에 얽매인 을지연습이랄까 충무훈련보다도 이런 실제적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실 분 없으세요? 이건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두어 가지 만 묻겠습니다. 12.13페이지 주요보도 사례입니다. 12.13페이지를 보면 98년도에 많은 비위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 1월부터 지금 5월 그믐인데 5개월 간에 98년도와 비교해 볼 때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15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사고현황에서 98년에 112건에서 99년 4월 현재까지는 42건으로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42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무외사고는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하급자에 대한 얼차려, 이 얼차려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초기에는 기합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해서 얼차려 한다 해서 군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3페이지, 본위원은 6.25 참전을 하고 장기복무를 했기 때문에, 3페이지에 안보의식 행사준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실행 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획으로는 8월 17일에 모시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중이 아니고 8월 17일?

휴가 다 지나고 을지연습 기간중에. 지금 8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에 우리 시의원들 초청 부탁드립니다.

시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모셔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전산화작업이 99년도 을지연습에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연습전산화체계 구축란에 그 말이 함축되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근거리통신망과 원거리통신망이 시.구청.사업소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체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우리는 몇 가지 샘플로 연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 사무자동화시스템(Smart flow)을 활용하고, 또 시. 자치구.사업소 간에 메시지 접속.발송 및 상황전파를 전산체제로 실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화상회의 및 전시대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런 것도 추진해 나가는데 화상회의 장비를 시.자치구.유관기관 간 지금은 전화로 하면서 바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회의를, 전에는 한 개 구 한 개 구 약속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는 다자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가능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예행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등도 선도적으로 우리가 연구 적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의 비상대책이 강구가 되어 있군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만약통신망이 마비되거나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비상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책이 강구되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포함해서 추진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1면에 복무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부적격자, 상습사고발생자 등을 군부대에 위탁하여서 보수교육을 건의하거나 의뢰한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병무청과 실제 근무부서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공익근무요원관리협의체 같은 채널은 있는지요? 앞으로 상설기구는 아니더라도 협의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비상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서 2회 이상 경고자를 군부대에 위탁해서 정신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협조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병무청과 협조하여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것은 주로 서울지방병무청과 사용부서인 자치구청, 그 다음에 사용기관, 여기 하고 업무채널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채널로.

지금 채널이 직접 되어 있다고요?

네. 우리 서울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감독하는 차원에서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모니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정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병무청에서는 수요를 받고 배정하고, 또 구에서 순환보직하는데 건의할 때 협의해 주는 그런 정도의 협의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이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협의채널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거나 하는 그런 좋은 것이 될 것이라 해서 그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채널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또 앞으로 계획할 것은 뭐고요?

그 협의채널이라는 것은 서울지방병무청과 그 다음에 자치구하고 직접…….

아, 병무청과 지방자치청하고 협의…….

직접 공문이 수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와서 감사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도 직접적이 되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이러한 전체 문제를 같이 앉아서 토의하는 그런 어떤 협의체 비슷한 것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짧게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고서 1페이지를 보면 6.25 행사 지원해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6.25 행사 지원해서 3,000만원이 부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라고 있습니다. 전국 재향군인회, 서울지역 재향군인회. 그런데 6.25행사는 지금까지 중앙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금년에 6.25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 거기에서 재향군인회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목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향군인회에서 6.25 관련행사를 하는데…….

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비상기획관 예산으로 3,000만원 지원이 된다고요?

네, 서울시 예산으로요.

그러니까 비상기획관…….

우리 예산 편성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기획관 예산이 4억 5,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6.25 행사에, 그것도 특정단체에 3,000만원 지원된다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서울시 광역단체 주최 6.25 행사도 아니고 특정단체에서 6.25 행사를 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3,000만원 지원된다는 것은 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단위행사로서 6.25 행사를 중앙재향군인회에서 했는데 서울시로 이관이 되었고, 또 재향군인회 예산들을 보면 사실은 재향군인회가 이런 쪽에서는 서울시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박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는 대구 같은 경우는 다부동전투 전적지가 있고, 또 인천 같은 경기도 같은 데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 건물도 있고, 또 예산도 1억 내지 2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라고 계속…….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향군인회 단체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죠. 국가안보의식 고양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쓰일 때는 차라리 서울시 자체행사로서 6.25 기념식이라든가 6.25 행사를 치르는 것이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이 적합하게 써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과 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내년이면 6.25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6.25 50주년을 국민안보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요 계기로 삼아서 큰 예산과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조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단위의 행사가 시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만약에 특정단체에서 하지 말고 재향군인회 말고도 또 많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가 있죠?

6.25 행사는 재향군인회에서 다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재향군인회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안보전문가 초청강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작년에도 안보전문가 초청강연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모셔서 했는데 작년에 사실 황장엽씨를 목표로 두고 모셔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황장엽씨는 어렵다 해서 안 오고 다른 분이 와서…….

다른 분이 누가 오셨어요?

정보대학원 교수가 왔었습니다. 국정원대학원 교수, 북한관계전문가.

그러니까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우경식 교수입니다.

우경식 교수, 그분은 과거에 군에 계셨던 분이신가요?

국정원에서 교수로서 계속 북한문제를 전공하고 아주 핵심적인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안보전문가로 누구를 초청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가명입니다만 정종남 선생님이라고 김정일을 가르쳤던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안보초청강연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북한에서 우리 한국 쪽으로 귀순하신 분들이 주로 나와서 강연을 하고 아니면 반북의식이 강하신 분들이 주로 강연을 해서 일방적으로 북한은 나쁘다, 김정일 나쁘다, 그런 식으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쪽 강연에 가게 되면 식상하더라고요. 식상하고, 우리 금대중 대통령께서 굉장히 크게 추진하는 것이 햇볕정책이고 대북포용정책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주민도 우리와 같은 민족구성원이고, 또 북한사람들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는 생활구조라든가 경제발전을 통해서 그 쪽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들, 그런 역할들이 우리 한국 쪽에서 많은 지원들을 북한에게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북의식을 고정시키는, 또 고정시켰던 그런 분들이 나와서 안보강연을 하는 것을 시대정신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북한주민들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민간인 중에서 안보강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시대상황에 맞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양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북한에서 실제로 고위층에 있다가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쪽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쪽 사정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이 샅샅이는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뉴스를 접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북한실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양호위원님 생각을 배려해서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못 살고 북한이 독재체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4,000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북한이 못 살고 북한이 독재체제다, 북한은 나쁘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동거를 하는 민족구성원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끌어들이고 같이 남과 북이 잘 살아 보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시고 있는 이 점에 있어서 서울시에 있어서 안보 시민강연회에 있어서도 좀더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초청강연의 강사로 초빙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 겸 권유를 드렸습니다.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경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도로관리사업소에 한 200명 정도씩 공익근무요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장이 공익근무요원만 200명을 관리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겠더라고요. 200명이면 1개 중대 정도 됩니까?

네.

그렇죠?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그 요원 얘기가 뭐냐 하면 원래 집 근처로 배치를 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명씩 근무를 하는데 5명씩 갈아치웠다 라는 거예요, 순환보직 이번에 한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리면 말이에요, 이 쪽 다리하고 저 쪽 다리만 해도 엄청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3교대를 하는데 자기는 새벽 7시부터 근무를 하게 되면 오후 2시에 끝나는데 새벽 4시인가에 일어나야 된대요, 6시 30분까지 또 와야 되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말 안 듣고 근무불량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명씩 근무하는데 5명을 갈아치우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계질서 문제도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한테 "나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송태경위원님한테 얘기를 하면 고쳐질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디에 물어 보았느냐?" 하니까 시의회에다 전화를 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이번에 싹 바꿨어요. 바꾸라고 해서 초소 근무자들을 다 바꾸어 놓으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버스요금으로 이 사람들한테 얼마씩 줍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1일 1,000원입니다.

1,000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 갈아타면, 좌석버스 타고 그러면 자기는 한 3,000원도 들 수 있고 4,000원도 들 수 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하루 2,000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한 달 기준하면?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사람들한테 제대복 안 주죠?

예비군복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이 안 돼죠, 군인근무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예비군훈련을 받습니까?

현재는 개인이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에도 건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개월씩 근무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개구리복 한 벌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상기획관께서 노력하신 것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 번?

이 문제는 병무청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설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도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노력은 안 했습니다만, 공문으로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공문 좀 줘 보세요, 최근에 언제까지도 노력을 해 보셨는지. 왜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어디 한 군데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콩나물을 콩을 물을 주어서 기르듯이 우리도 자꾸 위원님들이 여러 번 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여론화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공익요원제도와 보좌관제도하고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법개정 문제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공익요원들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 경찰청에 법개정을 올린 것 알고 계세요? 그 내용 듣고 계세요? 했어요.

네, 그것은 전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했어요. 내가 그것을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아 보았는데 도로교통법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고치는데 올린 적이 있어요. 비상기획관께서 너무나 위원들 질의 그런 내용들을 합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상의를 안 하신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고쳐서 이것도 좀 할 수 있는, 최소한 위원이 그렇게 여러 번 질의를 했고 문제를 제기했고 했으면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개정안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 보좌관제도 같은 것도 가능성 있게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왜냐 하면 보고서에 보면 대재 이상이 50%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이도 25세에서 30세까지니까 아주 적당한 나이라고요. 이것을 비상기획관께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104명의 시의원들께서 아주 좋아하실 텐데, 전국의 670여 명의 광역의원들께서 아주 좋아하실 텐데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니까요. 하여튼 다음 번에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뭐가 어떻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한번 해 줘 보세요. 먼젓번에 올려서 다 받은 것도 있잖아요?

갖고 있습니다.

나도 여기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된다고 했다고요. 행정요원으로 해서 의원 개개인한테는 안 되어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모르세요?

그것은 위원회별로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장하고 얘기한다든가 해서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다 하고 해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면 상임위를 통한다든지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싸워보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이렇게 하는 것 건전하고 건실하고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넘기시지 말고요. 적은 인원 가지고 힘드시다는 것 알지만 해 주시고, 다음에 두어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세요.

송위원님과 다시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비상기획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