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의원 발언

이성호위원입니다. 입장료 징수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신고는 민간자본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신고하면 이 가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안이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 민간자본으로 설치·운영하는 공원, 드림랜드, 서울랜드 및 남산공원 전망대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공원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용료는 자율화함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정하고 있던 입장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어느 정도 공원관리청이 개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데 따른, 시민이 이용하면서 드는 사용료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위탁관리하는 사용 주체가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별표2 개정안을 보니까 공원관리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 제안설명 할 때는 그 내용이 빠져서 확인하는 중에 있는데……

실장님이 제출한 조례안 자료에 개정안 별표2를 보니까 직영공원의 시설사용료는 공원관리청이 정하며,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지금 "다"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영공원의 시설사용료는 이라고 해서 직영공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읽으신 "다"항으로 제출한 내용에는 "민간자본을 설치·운영하는 데 대한 입장료 징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영공원의 시설사용료는 위탁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설치·운영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신고는 수리할 수밖에 없는 얘기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직영하는 공원의 경우나 민간자본으로 설치·운영하는 공원의 경우 공히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이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겁니까?

그래서 실장님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단순하게 빠진 것 같다고 그러시더니…….

그러면 직영공원의 시설사용료는 공원관리청에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개입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조성한 공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자율화하는 것이란 얘기네요.

이 문제는 일단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한 것이고 조금 더 이 문제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것인데 입장료만큼은 또 공공성을 띠도록 공원관리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민간자본으로 설치·운영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사용료, 시설 사용료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민간자본으로 유치했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료를 민간자본에 맡겨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자료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원관리청에서 정한 것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에게 그대로 맡겼을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둘러싸고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것이 예견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안에 있는데 꼭 그 시설만 간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그 시설이용료와 공원사용료하고 어떻게 구분할지 실무적인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더 분석한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혹시 실무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다음에 제안설명 마항과 관련돼서 전체수입액의 100/1000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금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조리 개연성이 있어서 또 수입의 확인도 곤란하고 산정기준을 재산가액의 25/1000으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수입액의 100/1000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을 때 수입액 확인이 곤란한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어떻든 수입액을 확인코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비밀을 또 알고자 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그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25/1000로 수입액의 1/4로 줄여 버린다는 것도 과연 현실적으로 그 수치가 타당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항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안에 수입액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100/1000으로 해서 받은 것과 25/1000로 받은 것에 각각 유희시설의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그러니까 100/1000을 원칙으로해서 100/1000을 받은 시설과 그것이 재산가액의 25/1000 보다 미달된다라고 판단되어서 수입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판단되어서 그 동안에 25/1000로 받은 곳의 각각 어떻게 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100/1000을 받았던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의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 3.8배 위탁료가 세입증대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100/1000으로 받았어도 일반경쟁입찰할 경우에 3.8배 위탁료 증가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본다면 이 조례에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하도록 한 것은 아주 당연하고 옳다라고 보여지는데 먼저 일반경쟁입찰로 안 하는 곳이 과연 현실적으로 몇 군데가 되는지를 또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그래서 아예 없다고 한다라면 이 조항 자체가 무의미한 조항으로 삭제해도 될 것 같아서 복잡하게 수입액 확인하고 25/1000가 적자가 나느냐라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아예 없애버리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부득이하게 일반경쟁입찰로 안 하는 경우에 또 그러한 조항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조항을 만들어 주는데 적정한 수준이 과연 25/1000로 되겠느냐, 일단 딱 드는 감은 100/1000으로 하더라도 일반경쟁입찰에 비해서 3.8배 적은 것인데 그보다 25/1000는 100/1000보다 1/4이 더 적은 액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희시설은 일반경쟁일찰로 안 하나요? 모든 시설을 일반경쟁입찰로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그 동안에 100/1000을 받은 곳과 25/1000를 받은 곳이 각각 어떤 곳인지를 확인해 보면 100/1000을 받는 곳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또 다를 것이고요. 100/1000이 무의미하게 현실적으로 돼 있다고 한다라면 25/1000으로 통일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 중 유희시설의 위탁료 산정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자든 서울시 직영공원이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민자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의 경우에는 동마기업에서 민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서울시 소유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했건, 직영을 했건간에 서울시 소유에 대해서는 위탁료를 다 받는 것이고 다만 소유가 민간 것인 것에 대해서는 노터치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어떻든. 민간자본을 유치했다고 할 때는 서울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는 그런 것과 서울시가 직접 설치했다는 것을 모두 포함해서 일단 서울시 것인 것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든 그렇게 되면 동마기업이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100/1000으로 냈단 말이에요. 100/1000은 적어도 그 재산가액의 25/1000보다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100/1000으로 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존 조례에 따르면?

하여튼 100/1000으로 냈던 것은 그 재산가액의 25/1000보다 많기 때문에 100/1000으로 낸 것이란 말이에요, 조례대로.

그런데 그 가액이 일반경쟁 했을 때보다 3.8배가 적은 가액이란 말이에요.

아까 실장님이 과장님하고 얘기 중간에 100/1000을 받는 시설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모든 시설을 수입액의 100/1000도 못 받고 위탁관리를 했다는 것을 보면 관리를 제대로 못해 오고 있다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어요. 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서 대원칙을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 원칙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기술상 예가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25/1000라 한다 함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기는 하지만 또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 시설물 위탁관리할 때 납품받는 금액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 거든요.

지금 서울시 도시공원조례를 적용받는 공원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결정된 곳이 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든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해야 될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서 수의계약할 경우 그에 따른 조항도 있어야 되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기준을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너무 적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는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함에 있어서 예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문제는 안 되는데 공개경쟁입찰 가지고 낙찰자가 없거나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야 할 경우나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수의계약 하는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적용받는 조항이 되는 것이고, 또 법이라는 것이 원칙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예외적인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취지에서도 그렇고 그에 따른 조항이 이 조항인데 그것이 25/1000로 통일해 놓으면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도 기술돼 있으니까. 여기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일반행정재산 할 때 어느 지역에 서울시가 아직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코자 아니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일반인에게 공개입찰을 통하든 임대해 줄 때 25/1000로 하는 얘기이고 공원내에 유희시설이나 운동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꽤 수익성이 있는 시설들일 텐데 그런 것을 일반 공유재산조례와 똑같이 25/1000로 규정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다른 문제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은 현행 조항에도 돼 있거든요. 100/1000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이 당해 재산가 25/1000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로 정한다고 그랬고, 임대료 추정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기존 조례에 따르면 100/1000과 25/1000중에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그도 저도 마땅치 않을 때는 감정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정안에 따르면 25/1000로 정해 놓고 또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진작 그렇게 됐으면 쉬웠을 텐데…….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에는 25/1000가 적정하다라는 일반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감정할 수 있도록 돼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25/1000는 지나치게 적은 가격처럼 인식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공원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입액의 100/1000이 됐건 25/1000가 됐건간에 너무 적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회인들의, 또 우리 위원들의 인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 하면 나왔던 것처럼 25/1000보다 더 많은 100/1000을 받아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3.8배가 증가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 25/1000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오히려 3.8배 정도 봐서 재산가액의 100/1000으로 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감정액에 맞춰주거나 너무 적다라고 한다면 감정액을 낮춰주거나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조례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맞춰서 한 것인데…….

실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을 해 봐서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시 공유재산을 위탁관리할 때 일반개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있는 재산 다 주지 않거든요. 공공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할 때 그것을 임대하거나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공목적 달성이 같이 부가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현실세계에서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있고,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재산가액의 얼마로 부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유희시설의 경우는 어떻든 공원자체가 공공목적상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시설을 자유경쟁입찰을 돌리고 있고, 또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특별히 수의계약 해주는 것만 해도 특혜인데 가격까지도 공개경쟁입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이고, 따라서 기존에 25/1000보다 더 많은 100/1000을 받은 가격이 공개경쟁입찰에서 3.8배 된다면 그게 일반적인 것으로, 저의 경우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보다는 공개경쟁입찰 하면 그래도 서너 배인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공유재산에 정하는 25/1000보다는 75/1000가 됐건 100/1000이 됐건 정해놓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선이라고 봐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필요하다면 위, 아래 정하는 것이 낫지 25/1000 하면 무조건 싸다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다시 재감정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이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다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기준을 25/1000로 정해놨으면…….

그러니까 각 조항은 각 조항의 목적과 효용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이 조항은 이 조항의 목적과 효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

아니요, 실장님께서는 일단 공유재산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의지나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공유재산 조례자체도 비현실적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있던 것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개방적인 자세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공개경쟁입찰을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만 해도 특혜라고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가격도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된다라면 더더욱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개경쟁입찰했을 때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이 얘기죠. 아니, 그것은 진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굳이 꼭 제안해 놨으니까 그것을 고집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아니, 실장님. 제일 중요한 주요골자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실장님이 특별한 누구 말마따나 성과…….

그러시면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 빨리 하도록 제 의견에 동의해서 75/1000로 고치고…….

여기 계신 위원들이나 일반적으로 볼 때 25/1,000는 너무 싸다는 인식들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가 도시공원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꼭 우리가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우리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시간에 쫓긴다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우리들 보고 임무방기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25/1000는 너무 적다라는 것이 일반인들과 저와 다른 위원들 여기 앉아 계시는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다 동의할 수 있을 사항 같아요.

간담회 하시면서 양해하시면 개정해서 처리하시고 아니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주시든가 해 주셔야죠.

아니, 그 자료를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서울시 도시공원조례를 적용받는 공원 중에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공원시설물 중에 자유경쟁으로 하는 시설과 수의계약으로 하는 시설을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액이 재산가액의 25/1000로 되는 것과 수입액의 100/1000으로 되는 것을 비교해 달라는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수입액 100/1000으로 하는 것은 동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의 놀이동산 하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밖에 못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야죠, 그것은.

이성호위원입니다. CSD와 관련해서 김은경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녹색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라는 시 방침이 98년 9월에 통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방침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그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CSD가 의제21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감시를 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CSD로 이해되는데 서울시 의제21의 이행상황을 검토·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성격이 걸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금방 김은경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시장직속의 기구로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방침이 결정되었는지, 이것이 그 동안 CSD에 대한 충분한 시장님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녹색위에다 그 기능을 떠맡긴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내일 공청회가 있을 겁니다만 이런 서울녹색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설치함으로써 서울시 의제21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데 어떤 체제와 조직관계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따른 기본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SO와 관련해서 우리 김흥식위원님의 질의도 있으셨습니다만 ISO에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 세미나 때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했습니다만 당시 강연을 해 주신 분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ISO 인증취득 관련한 예산의 규모로 보나 다음에 ISO 인증취득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 때 참석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본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동안에 서울시 복안이나 계획으로 보나 상당히 좀 서울시의 계획과 구상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ISO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개선책을 내놓음으로써 취득하려는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가 환경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연 그런 준비나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오히려 ISO 인증취득을 서울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절차로 잘못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 서울시가 확보한 예산가지고 지금 서울시 환경관리실 산하 7개 과와 2개의 소각장 시설에 대한 ISO 인증취득을 받겠다고 한다는데 현재 정도 규모의 예산과 또 그 기간 가지고서는 이것을 제대로 인증을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강연했던 전문가 의견이기도 했고 또 제가 별도로 알아본 사람들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단서는 과연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내느냐의 문제에 달린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증기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ISO인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효용성을 제대로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절차가 제대로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서울시 환경관리실의 이에 대한 전담준비요원과 또 이에 대한 서울시 환경관리실장과 또는 과장들의 기본 마인드와 정서 또 ISO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또는 여러 가지 변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성실하게 자기를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태세 등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ISO인증 취득을 위한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의 기본적인 목표와 또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짧은 기간안에 무엇을 어떻게 인증받음으로써 서울시 환경관리실과 소각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ISO인증 갖다 붙이는 것은 저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그 동안에 예산을 잡으면서 또는 현재까지 일을 추진해 오면서 드는 계획이나 확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난지도와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얼마 전 듣기로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다음에 골프장 건설하는 두 가지 계획이 시장에게 보고됐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난지도안정화사업과 관련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전체적으로 계획이 어떤 상태로 어떻게 진행돼 왔고 그 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업무관련이니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공원 시설물 사용계약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왔는지, 그 동안에 저희 의회 기본입장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요구였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 끝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별도의 촉구결의안까지 제출하겠다 하는 입장까지 갔었다가 1년을 줄여서 2년 수의계약하는 조건으로 양해를 구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2년 계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통제를 했고 그 기간 내에 응하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로 돌리겠다라고 한 바가 있었는데 그 기간 내에 응해 왔는지, 아니면 이행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공개경쟁입찰로 하고자 한 방침이 섰었는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시간을 더 줘서 이 사람들을 설득했는지,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이행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할 때 가액의 설정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가는 것인지, 그 때 제 의견은 이 정도가지고서는 너무 특혜다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요구인데 난지도안정화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서울시가 투자한 예산과 그리고 집행한 내역들,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00년까지 돼 있다는데 남은 예산의 규모와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내역, 앞으로 소요되는 내역과 그 예산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종로구 인왕산도 그 중의 한 대상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가 수목원 조성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구청에서는 25억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왕산 수목원 건립이라고 돼 있던데 그와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환경상 수상이 3일 있을 것이라고 지금 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자료로 심사위원회 명단, 심사기준, 심사절차와 방법, 응모방법과 구비서류, 각 응모자 응모서류 사본, 다음에 각 수상자 선정사유 및 포상내역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협회도 있던데 재활용협회가 어떻게 이런 상을 받게 됐는지가 자못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재활용협회가 재활용협회 역할을 못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특이하게 이런 상을 받게 돼서 그 내역을 소상이 알고 싶어서 이왕 자료 요구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자료 요구 마치고요. 다음에 수목센서스하고 녹지관리실명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추진내역이, 조금 아까 업무보고할 때 답변으로, 수목센서스와 녹지관리실명제의 구체적인 추진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인데요. CSD와 관련해서는 답변이 지나갔는데 녹색시민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녹색시민위원회의 분과로 설치토록 입장을 정하셨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어요.

진행중인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계획안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시의 주요정책, 자문대상으로 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고 기타 사항으로 해서 한 것이 있는데 일단 토론 하고 공청회하고 안을 모아가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 나겠습니다만 CSD가 정말 명실상부한 위원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일단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SO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간은 원래는 올해말 내년초에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 목표자체에 대해서 굳이 연연해 하실 뜻이 없으시다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적극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했다는데 그런 입장을 컨설팅회사에서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세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또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소요되는 예산은 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과 환경관리실 7개과 그리고 2개의 소각장까지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예산 가지고 ISO인증 자체를 인증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할 것인지, 또는 기간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라면 그것을 이 기간동안에 쓰는 예산으로 하고 추가로 더 받고 할 것인지의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더 열린 자세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과별로 팀장을 만들고 한다는데 일반회사의 경우는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그 팀이 ISO인증취득을 위한 컨설팅 회사와의 논의나 필요한 자료나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또 제출하고 바꾸어야 될 과업들을 같이 수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과별로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업무를 챙긴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고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ISO인증취득을 위한 과정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컨설팅회사들과의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SO인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면 전담팀을 구성하는 문제도 한번쯤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실장님께서도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고민을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만 어떻든 ISO인증 취득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증을 취득했다는 그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ISO인증취득을 인증해 주는 그런 기관들로부터 서울시에 환경업무 전반을 오히려 점검받고 새로운 차원에서 뭔가 발전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라도 챙길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해 오시면서 몇 가지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나 그런 목표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행하면서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 또는 2개 소각장에 챙기지 못했던 점 또는 문제가 있었던 점들이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은 적고 기간은 짧지만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가 됐건 또는 중기적인 과제가 됐건간에 고쳐내는 것 이런 등등까지 되어야 ISO인증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과정으로 이것이 되지 않는 한 많은 경우처럼 돈만 쓰고 결과는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든 실장님 계속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동의했던 예산사업이기도 하고 이것을 하라마라 할 수는 없지만 하되 좀더 깊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가 1주일내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과업지시서 등등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업체선정은 업체선정이고 업체선정할 때…….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하는 예를 들면 용역같은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주고 그에 따른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기관에 또는 외부에 공모하면서 내놓는…….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시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의 경우도 환경행정이 더 큰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이 기관을 ISO인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기들도 고민거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분야가 각각 다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자체도 자기들도 고민이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일반사업장의 경우에 비추어 봐서 예산규모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담당하는 서울시 자체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갑갑한 실정이다. 그런데 어떻든 정해진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예산 범위내에서 네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했던 것만큼을 꼭 고수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영역을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정해진 예산이 있지만 그냥 가야할지도 그렇고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ISO 인증을 위한 우리 시 환경관리실 내부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게 아니냐, 오히려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을 토대로 해서 분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면에서 그 동안에 자문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거기에서 한 번 예산문제나 ISO 인증 취득을 통해서 획득하려는 것까지도 새로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인증 획득하는 게 인증기관이 문제도 되지만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내부입니다. 이쪽 내부에서 얼마만큼 이런 저런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런 측면에서 잘 데이터를 수립하고 하는 이런 등등의 일들은 기관 내부의 사람들이 충분히 수행해 주지 않는 한 자기들은 훈수 두는 것 이상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부 전담팀의 필요성들을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고 인증과정을 통해서 내부기관이 변화해 가는 것이고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고 배우느냐가 문제이지, 제3의 인증을 해 주는, 컨설팅해 주는 그 기관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나라에 있는 인증기관에, 지금 여기 자료에도 인증기관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의 어떤 것을 인증해 본 경험도 적고 또 아시다시피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행정기관에 대해서 인증을 줄 때에 최소한 이래야 된다는 어떤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ISO 14001을 말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조건까지 달성해야 추상적인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각 나라 현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과연 이 환경관리실 내부에서 얼마만큼 충족하게 자료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하신 말씀만 가지고서는 걱정이 된다는 생각밖에는…….

잠깐만요, 화해조서가 나왔어요?

그 자료 지금 없습니까? 그렇게 말로 끝내고 말아버려요?

아니, 거짓이라는 게 아니고 그 동안 몇 차례 공문들 왔다 갔다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만간 할 단계라고 얘기한 지가, 지난 회기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사용료 액수문제는요?

그것도 지난 보고했던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답변은 위원회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위원회의 뜻이 반영되도록 한다고…….

그 지시라는 것이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 뜻이 반영되도록…….

그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것 때문에 아까 공원조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점용료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 매길 때 점용료는 점용하는 면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용료 할 때는 시설 만들 때 드는 비용 가지고 그 중에 25/1000인지 100/1000인지 해서…….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예상되는 가격하고 비슷하게 맞춰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나마도 2년 하겠다는 것 마지못해 양해를 했던 것이고……. 가격을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서울시 공원내에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결정된 낙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도 대략 어느 정도 연간 수입 나온다는 것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비슷한 정도로 가격을 매겨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하는 부서는 실장님이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한테 물었다고요.

그리고 그 가격을 가지고 영등포지구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나요?

가격협의 없이 화해조서인가 이게 들어온 겁니까?

그 예산하고 화해조서하고 가격문제하고 지금 못 가지고 옵니까?

그리고 수목센서스하고 녹지관리실명제는 설명 안 하시네요.

감정평가서는 안 왔는데요.

감정평가서는 지금 못 준다고요?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 주시면 되잖아요.

화해조서는 갖고 있고 감정평가서는 안 가지고 있다?

본청에 그것도 없나요?

상식적으로 안 믿겨지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의회에까지 지난번에 요약해서 했던 것도 있는데 사업소 소관이면서 환경관리실장의 감독을 받는 곳 아니에요? 거기는 시장 직속입니까?

감정평가서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화해조서는 갖고 있고 그것은 안 갖고 있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인왕산의 자료요구 한 것 있었고 낙산복원사업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을 얘기했었는데 이 두 자료는 언급도 안 하시고…….

아까 일괄질의 일괄답변 때 요구했던 것인데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물을 게 있어 가지고 자료를 보고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요. 환경관리실에서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실무자는 가지고 있다는데 왜 작성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공원녹지분야 질의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안 된다는데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