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의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현안업무보고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안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한후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건설구간 도로복구 종합환경 조성에서 암사에서 방이동 쪽에 8호선이 얼추 지하철공사가 되어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지금 인도폭을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 전보다 도로를 좁히고 인도폭을 늘리고 있는데 인도폭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지 풍납동 쪽하고 성내 쪽 있는 데는 인도폭이 지금도 안 늘려도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한 8m 정도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풍납하고 성내 쪽에는 그런데도 도로를 좁히고 인도를 늘린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가는 이유가 혹시 자전차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가 해서 죽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러면서 자전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걸리는 데도 많고,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이 다니는 인도폭을 늘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건 시장께서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제인데 지금 기존 지하철역에 편의시설을 확대하겠다고 해 놓고 과연 그러면 기존 지하철역에 편의시설을 어느 역에 얼마나 확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작년에도 수방 대비를 철저히 했지만 아주 갑자기 오는 비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관상대 예측으로는 6월 중순께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방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 외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제2기 2단계 지하철건설은 업무보고에서도 말했다시피 5조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가는 아주 큰 사업이고 시민의 수송분담률 제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항상 우려하고 있는 것은 첫째 공사시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을 건설하는 곳에는 항상 민원이 따른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원적인 대책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추진하고 있는 2기 지하철공사에서 발생된 민원과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장의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시설파괴는 물론이고 공사관계자나 시민의 인명피해를 우리는 자주 겪어 왔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공사도 아까 임동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수해가 예상되는 여름과 동파 등이 예상되는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특히 우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전관리에 입각해 풍수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우기에 대비해 지하철공사장 수방점검을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수방특별관리는 2개 노선에 22개 공구 뿐 아니라 전 역사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장의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 해 이번 우기 동안 어떠한 대책을 특별히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이나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및 예산낭비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기 지하철공사에서는 현재까지 과연 어느 정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어느 공구에 얼마만큼의 예상공정에 비해 공사지연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구간 도로복구 종합환경조성에 대해서 8페이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환경조성을 하고 도로가 복구될 때 공사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교통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역사 주변에 대한 교통상황 조사가 현실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공사하는 역사주변에 관망도나 안내도가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도가 있어서 그 인근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하철 관련해서 그 주변에 보면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승주차장을 해 놓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언론에도 많이 지적이 되었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좋은 목인데도 불구하고 환승주차장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환승주차장 경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지하철 건설하는 것은 거의가 턴키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IMF상황과 전 상황과 후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대한 차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될 우려도 있고, 또 앞으로 턴키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상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본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되는 역사나 또는 열차에는 열냉방기가 다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설치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역사에 열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그것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텍스나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것을 설치할 때 다시 뜯어서 재시공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사전에 그거라도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로때문에 온 역사의 텍스를 다 뜯어서 다시 재시공하는 그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준비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승주차장 문제를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요금 급지를 높이 매겨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놀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주차를 할 데가 없는데 환승주차장에는 차 한 몇 십대 대놓고 그냥 텅텅 비어있어요. 이럴 때 요금을 정말 하루를 놔두더라도 이것은 아주 싼값으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환승에 놔두고 몇 만원 낼터면 차 가지고 오지, 뭐 거기다 굳이 놔두고 올라갈 사람이 없을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환승요금을 좀 어떻게 보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놓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승급지의 주차장 요금을 비싸게 받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꼭 그런 사람을 만약에 그런 것 같다 하면 그 차량을 잡아서 벌과금을 물리는 그러한 제도를 두고라도 어쨌든 환승하는 차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격적으로 주차비를 얼마 주지 않고 시내에 가서 하루내 일을 보고 와도 아무런 하자가 없겠다 이렇게 하도록 해 주어야, 지금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환승주차장이 되도록 이용이 될 것 아니냐, 또 지하철이 이용이 되고 도심의 교통소통에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관계기관하고 또한 여러 가지 역사내에서 전부 타협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최종오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구간 도로복구문제와 관련해 이경애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3개 노선 47.7㎞에서 종합환경조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건설이 완료되면 도로를 복구해야 하고 기왕에 도로를 복구하는데 기존 도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하나 노상의 가로시설물을 종합 정비하겠다는 것은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 부서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같은 도로상에서 하수도공사 따로, 전화공사 따로, 전선공사 따로, 상수도공사 따로, 따로따로 공사에 지쳐왔습니다. 물론 시민의 세금낭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지하철건설공사 후 도로복구에 있어서 부서간 업무협조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서면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합정동 로터리에서 마포구간의 역사가 망원역입니까? 그 역사 공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정로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확장이 계획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한 두어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7·8호선의 완성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이 대비중에 있는데 특회 우기대비 재해훈련이라든지 또 준비, 도로복구문제, 또 2기 전차구매 관계, 또 기능실 개선사항 등 마무리 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평소에 늘 생각하던 바인데요. 정말로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공기에 쫓겨서 서두르다 보면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안전과 완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완전하게 마무리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상재해대책훈련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실질적인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아울러서 이것을 잘못하면 예산에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환풍기 하나 높낮이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행착오가 없이 정말로 서두르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완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요. 다음 두 번째는 소송이 계류중이고 중재가 계류중인 사건이 지금 쌍용이 215억, 신화건설이 243억, LG가 59억원인데요. 물론 중재인이나 변호사 선임을 해서 잘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하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2기 지하철공사 마무리하느라고 건설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원지역 관광특구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그쪽에 지상교통이 얼마만큼 잘 소통되고 있는지 한번 방문해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후에 그 지역을 몇 번 지나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상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교통이 엄청나게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쪽에 건설회사가 지금 공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또 질의한 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 동안 한번 본부장께서 현장시찰을 해봤는지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현장을 나가보지 않으셨다면 빠른 시일내에 한번 나가서 빨리 건설회사에다가 결재를 해 주셔서 지상이라도 빨리 개통되도록 이렇게 한 번 다시 건의를 드리고, 안 나가 보셨거나 바쁘시면 차장이라도 한 번 나가셔서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요새 봄이 돼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지금 전에는 하루에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지금은 한 8.9,000명씩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만…….

자료요구입니까?

네.

이경애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구별 건설현황에서 90% 이하 된 공구에 대해서 공구별로 공사가 늦어진 이유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시정질문때 말씀드렸듯이 H건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위원님들의 요구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답변서는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