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발언

이계석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본회의1999-05-31

이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송순택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안양시6개동의안양경찰서관할편입요청건의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모두 3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유영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기획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김포출신 유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규약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제144조규정에 따라 지난 1988년 12월 16일 제정된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이 그 동안의 정부조직과 5개 시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5개 시 도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규약상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구분 폐지 등 불합리한 규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변경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제4조에서는 수도권행정협의회 위원 중 서울시장과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를 상임위원으로 하고 강원도와 충청북도지사는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했던 것을 폐지하여 각 시 도가 동등한 자격과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의를 정기회의 경우 연 2회 2월, 3월과 8월, 9월에 소집하도록 특정 주기로 구체화 되어 있던 것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토록 하여 회의개최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협의회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검토한 후 협의토록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제10조에서는 시 도간 협의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합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가능토록 자문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은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수도권행정협의회가 민선 2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자유치 및 각종 규제완화 대책 등 중대 사안에 대한 광역자치단체간의 의견교환이 필요한 시기에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협의회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유영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황윤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진

황윤진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황윤진 의원입니다. 제138회임시회 중 지난 5월 27일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개최시 심사한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특혜시비 우려로 사업수익률을 제한하는 등 매우 경직되게 운영되어 그 추진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어와 현행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 아울러 수익성 제고 등 적극적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 국가경쟁력의 강화,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간다는 의지를 갖고 '98년 12월 31일 법률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동법에 대해 금년 3월 31일 대통령령제16220호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도에서도 새롭게 개정된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도록 동조례에 대한 명칭과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3조제3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 도의원이 당연직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연직위원으로서 구성토록 수정하였으며 안제11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조례목적에 맞도록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현행조례와 같이 운영세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황윤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중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운

정중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국민회의의 부천출신 정중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1가구 2차량 중과세 규정과 경자동차의 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감면조례를 정비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확대하여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세제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안제13조규정에서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감면하던 것을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기계장비, 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98년 9월 14일 이후에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규정을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였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세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5종으로 부과하도록 같은 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제18조규정에서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만 감면하던 것을 신축주택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조례안제20조규정에서 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종전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제21조규정에서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휴 폐업 업체를 인수하여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제29조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나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의 사용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세액을 5년 동안 전액, 그 다음 3년 동안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15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여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정중운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o 신상발언의건 (김주삼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김주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은 회의규칙에 의거 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발언은 지난 5월 26일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본 의원의 심경을 피력하고 싶었으나 여의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심경을 토로할 수 있는 신상발언을 통하게 됨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엊그제 5 18 광주민주화운동 19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불의한 세력과 맞서 온 시민이 한몸이 되어 싸웠던 우리 역사의 기념비적 사건이었던 광주항쟁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빛과 혜택은 불가능했다며 우리는 그날 광주의 정신을 국민 통합과 통일, 국난극복으로 계승하여 분연히 산하해간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계승자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는 것이 5 18 광주민주화운동 19주년을 맞이 하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광주에서 치뤄진 5 18 19주년기념식은 TV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TV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심해서 TV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날의 쓰린 상처를 가슴속 깊이 부여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총을 쏘아대고 몽둥이와 대검을 휘둘렀던 정말 선량했던 젊은 군인들 중에 그날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기 싫었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주의 서러운 기념식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학살의 주역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살의 주역들 앞잡이가 되어 알량한 권력을 챙겨먹던 그런 5, 6공 수호세력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날의 기념식을 그냥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무의미하게 TV에서는 생중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기념식을 지켜보면서 가랑비에 젖어 추적거리는 광주의 날씨만큼이나 착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5 18 광주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념행사가 오로지 광주에서만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만의 항쟁이요, 그들만의 기념식에 그치는 것"이라고 어느 일간지에서는 고발하였습니다. 열아홉해 전 그들도 철저히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난 지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또 정권이 바뀐 오늘도 그들은 철저히 외롭습니다.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식 성명서에서 발표했듯이 후세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인권과 자존의 상징이었던 광주가 왜 이렇게 지금도 외로워야 합니까? 그 어둡고 암울했던 80, 90년대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정신적 원천으로 군부독재와 문민독재를 극복하고 마침내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게 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이 아직도 그들만의 행사로 그쳐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듣지는 않고 계시지만 도지사님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97년 5 18 국가기념일이 지정된 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별로 기념식 행사를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단 한 번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광주를 이지매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올해도 역시 행자부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5 18기념식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요청 역시 우리 경기도에서 거절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5 18의 진정한 의미는 그날의 그 항쟁이 그들만의 항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항쟁으로 우리 민족의 항쟁으로 승화시켜 나갈 때 진실로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5 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개최는 그 조그마한 역사적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열아홉해전 그들의 외로움은 학살자들과 그 앞잡이 들의 광주 고립화라는 무서운 흉계의 결과였습니다. 관재언론과, 관변지식인, 문화예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철저히 광주를 이지매 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역감정이라는 유령과 함께 21세기를 맞이하는 한심스러운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저들의 외로움이 오늘도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 아닙니까? 더 이상 파업을 애원하고 싶지 않다는 저 광주의 목소리 하나 제대로 귀담아 들을 수 없으면서 민족화합을 말하고 민족통일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간곡히 임창열 도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가 광주 5 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하나 치를 만한 여유와 역량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사의 역사적 소신 때문입니까? 존경하는 임창열 도지사님, 행자부의 요청이 아니라도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지난 4월 30일자로 지사님께 부탁드린 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5 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국민의 관심과 협조속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되어 5 18정신을 기리어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일에 기념식 하나 거행할 수 없는 권한과 여유 정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5 18 국가기념일 기념식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도대체 그 세력은 무엇입니까? 만약 5 18 국가기념일기념식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국가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가체제를 반대하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만약 5 18 국가기념일이 우리 경기도에서 내년도에도 치루어지지 못한다면 본 의원은 그 국가기념일 반대세력에 본 의원의 의원직을 걸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주삼 의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주셨는데 발언시간이 경과돼서 옥에 티가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김주삼 의원께서 발언한 이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왕성한 의욕으로 건설현장과 복지시설을 확인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회를 빌어 새삼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자에 의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심신의 피로를 달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모습이 매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나 또 교섭단체, 기타모임의 행사에 각별히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6월 중 회기에서 일반 안건처리와 아울러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정질문를 통해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정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그간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질문으로 회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언시간 등 회의운영에 관한 제반규칙을 솔선해서 준수함으로써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우리 의회에도 이러한 점들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도 국회처럼 발언대에 타이머 사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139회임시회는 '99년 6월 23일 수요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회기중에 대집행부질문과 그리고 답변,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