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영백 의원입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여건변화에 따른 부족예산확보와 국도비 보조변경 등 군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부서별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은후 여러 위원님의 내실있는 심의로 군민의 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이 충실하게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영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예산안 편성순서에 따라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민세는 당초예산 18억6,300만원보다 약 2억4,000만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1억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2,300만원이 불어난 76억8,348만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납골당 수수료가 15만6,000원, 증지수입이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지금 입찰결과 평균 한건에 약 500만원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1만5,000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는 950만원이 불었는데 펙스민원증가로 인한 수수료 증가분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징수교부금은 2억5,100만원이 증가한 31억4,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5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이 4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징수액이 약 9억2,000만원이고 연말정산액은 약 11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공요금이자수입은 7만2,000원 증가한걸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귀속금입니다. 이거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확정에 따른 증가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오태초등학교 손실보상 관계입니다. 이거는 소송 승소로 인한 감정가격이 더 증가됐습니다. 본래 조성원가는 저 사람들이 소송이 붙을때는 13억9,600만원을 주겠다 이래 됐는데 우리가 소송승소로 인해서 감정가격이 16억7,40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억7,700만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이거는 조금전 의회 승인받은 사항입니다만 이거는 16필지에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4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월금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430만원, 시도비 보조금사용 잔액이 1,050만원, 위약금 80만원,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2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40만원,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100만원, 음반비디오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3,000만원 이거는 지난번에 가짜휘발유 팔다가 걸린 복성주유소 징수했는 분입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부적정 관리금 세입 4,200만원, 감사지적사항 세입이 2,200만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이거는 북삼, 기산, 왜관읍에 각각 북삼면에 890만원, 기산면에 160만원, 왜관읍에 9만8,000만원, 이래가지고 2,200만원이고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 세입이라는거는 뭐냐하면 여태까지 5년간 세입세출외 관리하고 있다가 아무 돈 빠져 나가는것도 없고 들어온 것도 없는거는 전부다 세입조치를 다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칸에 세출예산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 현재는 128MB인데 지금현재 256MB로 지금 증설할 것입니다. 그밑에 스카시 하드구입이라는게 이거는 4GB인데 1개, 스카시 컨트롤라 하는거는 컨트롤라 하는 것이 처리방식의 일종입니다. 이거는 스카시 컨트롤 이거를 함으로서 처리속도가 배가 빠릅니다. 그리고 OCR30,000H 노즐 및 헤드라는거 이거는 프린트기인데 우리가 고지서를 출력하면 이게 한번 빼면 약 13만장씩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즐 이거는 자주 찍어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이런걸 한번 빼면 여러 수만건을 한번 찍기 때문에 마모가 잘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섯개를 갈도록 하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물품취득비에 청소차 3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왜관, 약목, 기산 이 3대는 노후가 돼가 갈아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세외수입계 인원증가로 인해서 한사람 올렸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화장실 방향제 구입인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2분의1만 반영이 돼서 나머지 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이건는 보일러 세관인데 이게 보일러를 정기검사에 따른 수리 및 청소비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돼서 이번에 보일러 검사는 받아야되고 이번에 보일러 세관을 꼭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칸에 청사조경수 해충방제 약품구입이 30만원 이거는 솔나무를 심어났던게 전부다 솔잎혹파리인가 병이 들어서 이번에 새로 약을 쳐야되는 약품비입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이 과목변경 했는겁니다. 다음 제일밑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는 보건소 신축이 7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제일위에 시설부대비 가서는 보건소에 측량 및 등기수수료하고 기타 부대비를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칸에 시설비에 가서는 복지관 2중 및 방범창 설치 200만원, 그리고 민원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00만원, 기사대기실 화장실 정화조 교체 200만원, 이거는 화장실 정화조가 터져 밑에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그거는 갈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이거는 당초예산에 20억 삭감된거 그대로 원상회복 20억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집을 전에 해놨지만 지붕이 세가지고 이거는 60만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구상문학기념관 건립부지 매입비 분담금을 7,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돈이 남아서 했는겁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종합복지관 건립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실업대책반 기구신설을 해서 집기구입입니다. 그다음에 노후집기 교체는 책상 5개, 의자 5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25페이지 구농촌지도소 청구양협 건물취득 이거는 감정가격이 70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농촌지도소 국유재산 취득 예전에 농촌지도소 자리에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2억8,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상호교환 차액지급 이것은 칠곡소방서 부지하고 북삼 땅하고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차액 6,0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의회에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를 1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5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세입세출분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인상하는거는 언제부터 합니까?

금년부터 합니다. 주민세는 금년 8월달에 나가면서 3,000원으로 나갑니다.

인상하면 1,000원에서 3,000원 아닙니까 그거 인상하는 부분이 그것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실지로는 주민세 붙는게 1,000원을 3,000원 하더라도 지금 주민세 받을수 있는게 2만8,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00원 받으면 2,800만원, 또 3,000원 받으면 8,400만원 6,000만원밖에 주민세는 안붇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세는 뭐냐하면 지금 법인세 납부하고 나면 소득세할 또 봉급 타고나면 10% 띠는거 그런걸 합쳤는게 많지 실지로 균등할은 얼마 안많습니다.

부수되는 주민세를 포괄한다 이말이지요.

예,

입찰 참가세를 다른군에는 균등참가세를 받도록 하는데 우리 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는 받을 수 있다 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현재 서울만 650원 하지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는 건당 만원씩 다 받습니다.

몇군데는 차별 받아야지 10억 이상은 얼마, 당장 청도같은데도 2만원, 1만원, 1만5,000원 그래 받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더...

돈을 많이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입찰 한번하면 400명 500명 때로는 사람 머리수로 700명까지 온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안맞거든요 그래서 참가세 그것가지고 주고 등록비가지고는 문제가 안되지만은 그래도 좀 줄일수는 안있느냐 그런 입찰하는 10억이하 2,3억 하는데 600명 700명 온다는건 말이 안되거든요.

현재 우리가 700명은 적은데 많을때는 1,100명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군 세입으로 봐서는 받을수 있는걸 최소한 받아야 되지 그것만 해도 금년 예산 잡힌 것이 1억5,000입니다. 1억5,000을 가만히 앉아서 벌었는데 차라리 입찰을 참가를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누구든지 한 건 하겠다고 오는데 우리는 벌수있는데로 벌어야지요.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비를 말하면 몇천명 온다면 한사람에 얼마 되겠습니까 몇억짜리 가지고 물론 군에서 받는것도 좋고 군세가 정립 되는것도 좋은데 사실 너무 난립 돼가지고 그리고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약목주유소 하나밖에 없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있는줄 알고있는데요.

이거는 가짜 휘발유인지 안그러면 석유 품질 나쁜걸 팔다가 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 당하던지 안그러면 3,000만원 과태료를 물던지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거두는건데 우리가 거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영업정지를 하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둘중에 하나...

그거를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영업정지 받던지 안그러면 과태료를 물던지 두가지중에 하나를 하는데 과태료를 납입했는게 이거 한건 아니고 몇건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걸 말하는거지 과태료나 영업정지 그거를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다른건도 있는데 한건 이것만 올라왔느냐 이말이라요. 그리고 119쪽에 보면 차량교체 3대 있는데 내가 좀 잘못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산면장 차량도 지금 금년에 만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6월달 들면 만 7년입니다. 차가 무척 노후가 돼가지고 운전할줄 아는 사람도 그 차를 안 만질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차 교체요청 하라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아직까지 6년2개월밖에 안되서 교체가 안된다 이랬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사들이 차를 안 만질려고 한다고 그래요. 이런거는 업무적으로 좀 상세히 해가 금년에라도 사실 차가 교체돼야될 부분인데...

이거는 기획실하고 수의했는데 다음 2회추경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실하고 검토하는데 이런거는 대장도 안보고 담당자들이 언제다 이러면 안되거든요. 차 수리할려고 하면 150만원정도 들여야된다 하는데 수리를 안하면 당장 못탄다 그래요. 이런거는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고요. 이거 방범창 시설비 이건 복지관 새로 옮기는데입니까?

이거는 식당뒤에 사회과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역경제 책임행정 세외수입 징수업무추진 한사람 더 불었다 하는데 다른데는 구조조정 된다고 하는데 이 부서는 사람이 증원돼도 되는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실제로 인원이 적습니다. 타 시.군에는 재무과에 인원이 40명이 됩니다. 40명이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는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걷어들인 돈이 약 450억을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인원이 지금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원이 됐는 사항입니다. 기정에 정원은 3명인데 종전까지는 2명이 근무했습니다. 종전에는 2명이 근무했는데 이번에 결국은 3명 다 원상회복 했는겁니다.

일하는 여성의집 지붕수리 누수 했는데 지붕수리는 어느 업자가 했는데요. 이런 것은 수리했는 업자가 책임져야될 부분 아닙니까?

전에 했는거는 페인트칠 했지 지붕은 수리 안했습니다. 본래 당초에 할 때 그때 했는거는 지붕은 손 안됐고 변소하고 화장실 이런걸 만들었지 지붕은 했는거 아닙니다. 그래하고 보니 스렛트 지붕이 돼다보니 그게 새가지고... 주인 입장에서는 안해주고는 안될 그런 처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수리 했으면 수리했는 사람이 지붕은 또 안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리했는 업자가 있으면 거기서 당연히 수리했는 부분 같으면은 책임을져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재산관리부서에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시켜야 되지만 지붕은 안했고 화장실 짓고 그런거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때 많이 계상이 됐거든요. 들어왔는데 60만원 또 들어오니 그래서 그때 수리가 2,000여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또 누수가 된다하니 그래서 물은 겁니다.

지붕에 누수가 있는 것 같으면 그때 그당시에 수리가 다 됐을건데 그때는 안새서 수리를 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평소 저희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지방교부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영수익 우수군으로 상사업비 1억과 재정보전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한미통상 협상에 따른 자동차 세율인하로 인해서 관련한 재정보전 증액 교부금이 6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1,600만원 등 49건에 대해서 14억3,100만원을 세입계상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도분교부세 20억등 36건에 24억4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지방채 차입이 되겠습니다. 북삼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재특자금 20억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추가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에 따른 팜프렛, 포스타, 캐릭터 도안, 스티커 등 홍보물 유인에 960만원과 홍보물 발송 우편료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99년도 기준액이 1억7,300만원중에 '99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미계상액 5,3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 소송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부족액 3건에 3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는 이인기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왜관지방산업 2단지 조성에 필요한 유치홍보 팜프렛과 도면 제작비에 280만원,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의 우리군 유치를 위해서 팜프렛과 도면제작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여비가 되겠습니다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유치에 따른 경영시책개발, 또 민자유치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 영남권 화물터미널 때문에 서울교통개발연구원에 오늘 내일도 계대교수가 가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출장이 많습니다. 다음은 88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역시 복합화물터미널 우리군 유치를 위해가지고 현지 시찰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 240만원하고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위원 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복합화물터미널은 학술계를 검정단을 추천하라해서 계명대학교 박병천 상공산업공학박사를 추천해서 현지 검증하고 서류검증 회의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직으로 돼있는 시나리오작가 보수가 연봉제로 변경돼가지고 명절휴가비와 교통보조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카시아 벌꿀축제에 따른 에어아치 2개, 현수막 20개, 에드블런 1개, 상표등록 2식등 홍보물비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군정의 주요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칠곡신문을 이장하고 민원실에 배부를 해서 230부 정도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또 군정기록 사진촬영에 필요한 필림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조금 적어가지고 아카시아 벌꿀축제라든가 여러가지 행사가 추가돼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조사도 해야되고 민원부조리 신고사항 조사에 필요한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중에 집행잔액 반환금 부족액인 1,48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쪽에 현지시찰 참석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계대교수님을 말합니다. 40명은 나중에 자문회의를 해야됩니다. 자문회의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됩니다. 대상자는 나중에 건교부에서 통보옵니다.

우리 인근 주민이 아니고...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가 추천 해가지고 계대 박병천 교수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위촉 받았습니다.

복합터미널 유치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 별도로 있을거 아닙니까 콘테이너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보다는 학술적으로 우리가 김천하고 싸워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박병천 교수님은 대구 경북 물류단지의 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압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통연구원에다가 위촉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회 이것도 구성이 돼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예, 추진이 되면은 이 자문위원회는 한국물류단지 이사장 장수일이든가 이사람을 불러다가 여기 들어올 업체에 민간업체를 자문회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지역 주민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치를 하기위한 자문회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 경비는 부서마다 다 있지요?

예, 당초 8,476만9,000원에 대해서 과목별로 다 반영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간담회할 때 우리 의장님이 특별히 지시하기를 5,000만원 이내서 하라고 그랬는데 8,800 몇만원 이라는거는 어디서 나왔는 계산 수치입니까?

그거는 그당시 의장님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수있겠느냐 하는 얘기지 사실상 그 예산 가지고는 못한다고 얘기되고 8,400만원 우리가 계상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그렇게 얘기 된걸로 저도 듣고 있었고 사실상 예산이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동료의원님들 계시는데 5,000만원 이내로 하고 찬조를 얻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 것 같은데요?

찬조 얻은분에 대해서는 농림과장이 나중에 나와서 보고를 드릴겁니다.

농림과장이 보고를 드리는게 아니고 5,000만원 이내로만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줄 아는데 분명코 간담회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8,000얼마 약 9,000만원쯤 됐는데?

8,476만9,000원중에 저희들 임의보조금에서 5,186만9,000원이고 기정예산 활용은 3,292만원 됩니다. 이중에 순수한 집행액은 6,852만원입니다. 그중에 임의보조금이 5,581만9,000원이고 집행액이 3,144만3,000원이고 반납이 2,367만6,000원입니다. 결국은 기정예산 활용했는거는 3,636만7,000원인데 이중에 협찬금이 농협에서 2,000만원, 경상북도에서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문화원에서 별도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 2,367만6,000원은 반납된 셈입니다. 나중에 축조심의 하시면은 그렇게 나올겁니다.

85페이지에 임의보조금은 5,300만원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임의보조금 5,300만원 이게 어떤 부서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카시아 벌꿀축제에 들어간 겁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보조금입니다. 지침상 미확보된 보조금액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7,300만원을 확보해야되는데 1억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5,300만원을 확보했는 사항입니다.

임의보조금으로 나갔는게 있으면은 기획실장 경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임의보조금으로 나간거는 5,186만9,000원 집행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료의원들도 들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 기준액 그랬는데 기준액이 1억7,000얼마면 아카시아 벌꿀축제에 5,000얼마 됐거든요 됐으면 결과적으로 5,000얼마쯤은 펑크가 났는거거든요. 기준액 써났으니까 기준액 이내로 지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000몇백만원 임의보조금에서 결국 1억7,300만원에서 5,100만원쯤 빠져나갔다 이말입니다. 결과적으로 1억2,000에서 5,300 빠져나갔으니까 6,700밖에 풀보조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풀보조가 군수 개인 재산을 활용한게 아니고 군예산에 5,300만원 결국 지출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풀보조금 5,000얼마 나갔으니 다른 비용은 5,000만원 이내로 썼다 이런뜻으로도 간주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000만원 이내 써라했는거는 군예산이 5,000만원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풀보조금으로 들어가든지 무슨 돈으로 들어가든지 그 돈은 군 예산으로 8,000몇백만원 들어갔다 이말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풀보조금 5,300만원 벌써 5,100얼마 썼으니 그거 보충하기 위해서 5,300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 썼으면 간담회에서 5,000만원 이내로 쓰는게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5,000만원 이내로 쓰던지 정 부족하면 그동안 간담회도 있었고 했으니 다시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져야 안되겠나 이말이에요. 간담회에서는 5,000만원 했던건데 어느날 1억2,000이나 1억5,000만원 써도 괜찮느냐 이말이에요. 선집행 못하기로 하는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선집행 절대 의장이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수차 하는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데는 좀 푸근하게 써도되고 사업부분은 아주 인색하게 써야되느냐? 물론 아카시아 축제도 사업은 사업인데 그런뜻으로 내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농림과장, 기획실장 들을것도 없고 전체 썼는 돈은 누구한테 들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털어서 썼는거는 총 합계가 안나왔습니까? 농림과장한테 듣는다고 별 다른 문제가 나올게 없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카시아 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 농림과보다 더 잘알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풀보조비로 5,300만원이 문화원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상에 아카시아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예산 계상된 것이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3,165만4,000원이 나옵니다. 정확한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쭉 뽑아보니까 3,165만4,000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만 해도 8,465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농협에 2,000하고 도비보조 500하고 2,5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 다 합하게 되면 1억1,000정도 되는데...

2,367만6,000원은 완전 결산이 되면 군 세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90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 왜 하필 칠곡신문만 이렇게 선택해서 230부를 올립니까?

칠곡신문은 저희들이 매월 칠곡소식지를 발간하다가 지금 현재는 분기1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군정을 우리 군민한테 많이 홍보하고자하는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배려 해주시면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혜주는건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실장님께서는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에 따른 초청장, 봉투, 주소 스티커 제작하는데 286만원, 풍년기원제 제수용품 일식에 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아카시아 벌꿀축제 초청장발송 우편료 88만4,000원, 관서운영 우편료 240만원, 이거는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후납 우편요금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93페이지에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업무 운영추진비 1,440만원을 삭감하고 그밑에 사항에 정원 가산업무 추진비 535만2,000원 삭감,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94쪽에 기타업무 추진비 78만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인사관리 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하는데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공무원교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사항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의료보호 부담금을 5,957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환경미화원에게 주는데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9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화기 구입하는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자매결연 추진하는데 경축 현수막 80만원, 군정소개 책자 200만원, 행정서비스 이행 안내문 200만원, 또 군정구호 변경에 따른 청사현판 교체하는데 882만원, 제2건국 추진하는데 청사현판 400만원, 청사현수막 13개소에 280만원, 또 청사기 80만원, 군집기 336만원, 가로기 455만원해서 총 2,9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국내여비 자매결연 방문하는데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항에 외빈 초청여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책업무 추진비 예산절감, 제2건국 추진하는데 24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방문 민간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이거는 사회단체 자매결연 경비지원으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거는 책가방 없는 날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심여고에 도서구입 지원 이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도에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 청사게양대 설치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정보화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나라넷 증속회선 사용료에 121만8,000원, 설치비에 20만원, 장비유지비에 나라넷 증속장비 보완하는데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구입비로 194만원, '97한글 194만원하고 또 MS오피스 1,327만4,000원, 통신프로그램 63만3,000원, 조달수수료가 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 화상자료 입력기 구입하는데 주변장비가 되겠습니다 217만8,000원, 단말기 1대에 200만원해서 4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확인평가사항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ISO 9002 전환 및 사후관리 심사비로 200만4,000원, 또 위탁교육비로 120만원, 운영수당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4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신규직원에 따른 교육을 위해서 실비보상비로 15만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회계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3억원, 조기퇴직 수당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총무과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하는데 총무과에 얹었습니다 80만원, 이거는 사회복지과와 뒤에 별청에 있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에 세이콤 설치하는 무인경비 시스템입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민방위관리에 민방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목 복성6리 우영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지난달에 민방위교육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방위훈련 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거는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하는데 교부세 1,8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군비가 4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구입하는데 이것도 보조사업으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군비 각 100만원씩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공공요금및제세 이거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30만9,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다른 부서는 30% 예산절감을 시켰는데 군수하고 지도소장 거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말은 조금 틀립니다. 10%만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기준이 있어서 그래한 겁니다.

그다음 95페이지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에서 15명이 2개로 해놨는데 2개를 해줍니까?

배우자까지 그렇습니다.

뒷장 일용인부 퇴직금에서 환경미화원 약 7,000만원 돼있는데 당초예산에 퇴직충당금 같은거는 안해놓습니까?

당초에 있었는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이거는 정년이 환경미화원도 복무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58세에서 57세로 됐습니다. 이래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98페이지 제2건국추진 여러가지 해가지고 2,856만원 해놨는데 청사기하고 게양기까지 이걸 지금 시행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현수막 하나는 해났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제일밑에 사회단체 자매결연 경비지원 5개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아직 단체는 미확정입니다. 미확정인데 우리 자매결연을 하게되면은 서로 단체별로 자매했는 군에 단체하고 서로간에 왕래하면서 하는 그런 경비지원을 일부 보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14페이지 ISO예산이 유지관리 하는데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거 실제 필요합니까?

실제 필요합니다. 인증을 하는데 우리 표준행정을 한다하는걸 우리 타 시군에서 우리 군에 많이 옵니다 매일 오다시피 귀찮을정도로 우리군에 확인평가계에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런걸 배워가고 전부 복사도 해주고 이런거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군에도 금년에 많이 늘어날것으로 전라도에서도 많이오고 서울에서도 많이옵니다.

복지환경 ISO 땄는데 우리가 하는거 보니까 ISO 욕보이는 것 같던데 환경같은거 우리 잘합디까?

욕보이는 그런일은 한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 12월달에 어느부서가 집중공격 받았습니까? ISO인증땄는 부서가 공격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ISO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하면 더 공격 안받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구호 변경에 882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군정구호를 어떻게 하는겁니까?

이거는 2000년대를 앞당겨 도약하는 칠곡, 이래되어 있는데 사실상 2000년대는 내년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당기는게 아니고 이미 도달됐기 때문에 구호를 바꿔야된다 이래 얘기됐기 때문에

구호 자체를 바꾸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체별 자매결연 했는데 타시군하고, 단체별로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단체가 자매결연 하는데 군비로 뭣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되는지 이름은 자기 단체별로 하고 돈은 군에서 대고 곰은 재주하고 돈은 중국사람이 먹고 그런식으로 자매결연이 추진돼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자기네들끼리 자매결연 하면 거기 자기네들이 비용 써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야되지요.

300만원 이거가지고 전체 비용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다소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촉진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김영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여비관계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 외빈초청하고 10만원씩해서 40명 2일간 2개도시라고 했는데 2개도시가 어딥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완주군하고는 의원님 외국에 나갔다 오시면은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 일정을 잡고 있는데 또 장성군에서 우리군하고 자매결연을 하자하는 상당히 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1개군보다는 전라남도에 있는 장성군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완주군하고 2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2개 도시를 생각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에 없어서 궁금해서 묻는데요 작년 9월달인가 상해 송강구에 갔을 때 거기서는 이야기가 송강구 부장한테 '99년 4∼5월경에 한번 초청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계속 연락을 하고있는데 그쪽 형편이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명예 실추될까봐 잊어버리고 있으면 국제적인 약속인데

날을 받고있는데 여러가지 바쁜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범가로 조성관계는 '99년 2월 9일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기 게양대 제작, 태극기 제작 새마을기 제작해서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1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농로 되찾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300만원 당초예산에 있지만은 좀 부족해서 200만원 더 세워가지고 새마을 농로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랑 재활용품 수집운동 홍보물제작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56만원, 홍보서한문 100만원, 1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자재구입 집게 등 5종 해가지고 우선 100만원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한 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 우선 200만원 당초예산이 있고 요번에 100만원 세우고 추경때 한 200만원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회장 남녀 교육비참석이 되겠습니다 8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 우수새마을 지도자 시상관계 당초에 60만원 있습니다만은 100만원 더 계상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을해서 나가는 새마을지도자들 한테도 사기앙양을 시켜주고 군정에 참여하는 그런 뜻에서 1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알뜰도서 교환시장운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이 10월달에 저희들이 1회를 원래 시작하고 작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칠곡군예선대회 이거는 12월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2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느티나무쉼터 새마을문고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가하고 신간도서인데 이거는 현재 신협 느티나무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실을 개장해서 군민들이 볼수있도록 개장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사랑 재활용품모으기 운동관계 이거는 5월 18일 간담회시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은 6,44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거는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555만원 해가지고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노석1리 진입로포장 여기 도비 3,000만원, 그다음 낙산1리 소교량 설치사업 이게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월 18일 간담회시에 보고했던 인평리 새마을도로 소송관계로서 부당이득금 지급 247만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행정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이거 전적기념관과 국조전 이거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산산성 관광지 기반시설설치 공공요금 이거는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우선 공공요금으로 과목경정을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7,335만원 또 뒤에 보시면은 부대비 1,538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뒷장에 보시면은 가산산성 관광지개발 과목경정 8,873만원을 삭감해서 공공요금하고 133페이지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1,538만원을 과목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송림사 명부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11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도비가 이번에 5만5,000원, 군비 5만5,000원해서 11만원 대체경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혜은고택 여기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이것도 과목경정했는 조금전에 1,538만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그에따른 부대비 도비 보조사업 혜은고택 54만원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입간판 및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기산면 죽전리 제2왜관교 밑에 둔치에 체육공원을 조성해놨습니다만은 여기 이름이 없고 이래서 간단한 간판이라도 세워서 알릴수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비 당초예산 삭감부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선수 훈련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당초 3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일곱내지 여덟종목에 100여명이 출전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종목별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 탁구, 테니스, 축구, 농구, 체조, 게이트볼, 베드민트, 볼링 이런데 대해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부활이 돼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이 계상된 사항인데 올해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종합운동장 건립비 이거는 시설부대비하고 20억원 이번에 지원이 되어서 20억을 도분교부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궁도장 차광막 설치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시설비로서 집행이 안돼가지고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궁도장 주차장 부지정비 3,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군수기라든가 전국대회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정비돼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범죄없는 마을 육성관계 도비 450만원 지원에따라서 군비부담 450만원하고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목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부족분 1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80페이지는 그에따른 감리비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0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1만1,000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258만9,000원해서 1,3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이거까지 합해가 이거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항 도우수 농고생 특별소득지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서는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제일하단 새마을사랑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추진 이 금액은 보상용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등하면 얼마준다하는 그것은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거는 상사업비로서 요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세웠습니다.

그러면 행정신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원래 다음 추경때 하기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도 조금 세울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상 못세웠습니다.

131페이지 제일위에 일반수용비 행정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감정했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위탁계약을 하던지 하게되면은 무상이라도 감정을 해야되는 것이 감정에 의해서 화재보험이라든가 손실 보상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제일 하단에 약목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억900이 이게 추가되는건지 당초예산에 삭감된건지 뭡니까?

이게 약목면 복지회관 1층 150평이 총 금액이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차 추경을 했을때에 1차 추경에 3억9,500만원을 했습니다 하고 2차추경에 1억900만원을 더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해서 10월달에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산에 체육공원에 보면 어제 4시경에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깐 도로를 사용하는데 정말로 사람 많습디다. 완전히 다리 밑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육공원시설 이용하는 우리지역 주민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휴식을 가족단위로 거기 나와가지고 즐기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아쉽다하면은 이동 화장실 관계, 그리고 간이 취사시설이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거기 주위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하는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히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또 체육 놀이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했다면은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간이시설도 예산상으로 마련돼야 안되겠느냐, 지금 거기보면 어제같은 경우에도 200∼300명정도 더됐으면 더되었지 덜되지는 안했을건데 그럼 앞으로 점차적으로 소문이 나면 인근 다른지역 주민들도 그기에 단체로 와가지고 즐기는 그런 분들도 많았었는데 간이휴게실 같은데 여자분들은 그옆에 보니까 모래사장에 숲이 우거진데 거기 들어가 볼일보는 분들도 많고 남자들은 아무데나 소변을 보고 하는데 어떤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해소가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화장실은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앞에 설치할려고 하니까 경관이 미관상 안좋아서 바로 그 계단있는 뒤쪽에 보면은 화장실 2개를 설치해서 요번에 경북과학대학에서 1,700명이 거기서 행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즉석에서 불우이웃돕기 70만원을 해서 요번에 순심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 전달을 했습니다. 야영은 안되고 체육을 합니다. 그래서 취사시설을 한다하는 것은 현재 물 관계가 지금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는 현재 거기서 관정을 파던지 이것도 안되고해서 상수도가 되면은 거기에 음료수라도 마실수 있도록 그 관계는 검토를 다 해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오는분들은 자기 식수를 갖고와서 아무데나 중구난방으로 늘어져 가지고 고기굽고 이러는데 주변정리만 좀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왜 선진국에 한번씩 가보면 그런 체육공원 주위에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어떤 편의시설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모든 취사를 끝내고 그다음 놀이는 별도의 어떤 공간을 확보해줌으로 해서 거기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기산에 왜관제2교 밑은 경북의 휴식공간으로 점차적으로 알려지고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딴데 좋은시설 해놨는데를 갔다와서 벤치마킹해서 한번더 발전을 시키고 또 체육공원 이름이 그냥 둔치 체육공원이라 이런식으로 해서 이번에 행정기관에서는 가급적 이름을 하나 짓자해서 현재는 가안으로 해서 강나루 체육공원으로 지금 명명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강나루 체육공원이라고 이름을 해서 체육시설 들어가는데 하면 안좋겠느냐 거기 배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4쪽에 새마을농로 되찾기 추진에 당초예산에 300만원 돼가지고 부족분 해가지고 200만원 세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로 되찾기가 몇건이나 됐습니까?

지금 이거는 면에서 농로관계에 대해서 측량관계를 의뢰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38건 필당에 측량비가 6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있어 1명이 증원됨으로 해가지고 수당이 142만7,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밝은 민원실 조성 실내화분 관리에 90만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민원특수시책 추진으로서 친절의 꽃나누기 해서 108만원 포장지 및 스티커 제작에 36만원, 민원방명록 유인에 4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이거는 아카시아 벌꿀축제와 관련해서 교제를 작성했습니다 이래가지고 50만원, 화상입력 보조대 제작이 122만5,000원, 다음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추진에 따른 발급경비가 4,440만원 이거는 국비지원이 50% 따르게 됩니다. 다음 일제경신 대상자 명부가 74만원, 교부대상자 명부에 55만5,000원, 홍보전단 매세대에 배부하는 전단입니다 이거는 120만원, 일제경신 안내문이 45만3,000원, 현수막 읍면당 2개씩 해가지고 160만원, 입간판 24만원, 그다음 지문채취기가 60만원, 공고문이 84만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주민대기표 제작에 82만원, 교육교재 3회 실시에 6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PC 천리안 이용료가 14만4,000원, 재택민원 이용료 14만4,000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발급추진 근무자 급식에 따른 급량비는 군에 2명해서 54만원, 읍면에 19명을 계상해서 1,206만5,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호적전산화 사업 전담관리자 교육여비가 20만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가검정 수수료에 부가세법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부가세 추가가 288만4,000원이고 이의신청 검증수수료에 따른 부가세 추가가 37만원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0페이지 제일 상단에 친절의 꽃나누기 9달 됐는데 언제부터 계산해 가지고 9달입니까 이미 시행되었습니까?

예,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한 수당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에 따른 진료활동 수당 장려비 3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아직까지 무인경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보건지소 4개소에 대한 자동경보시설 관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현황도 제작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보건소신축 및 보건행정 추진비로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중 직원사기진작 경비 30% 절감하여 57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 및 부대비로 보건지소 4개소에 대한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정수기 1대 100만원과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간흡충 약품구입비 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건강관리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건강관리사업 추진 홍보물 3종 제작비 100만원과 주민보건교육 OHP램프수리비 18만원과 당뇨병 교육용 모드판 구입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부족비 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 구료비로 당뇨병 측정을 의한 뇨검사지 100만원과 혈당검사침 100만원, 콜레스테롤 검사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 약제 4종 구입비로 95만원과 군민건강 검진의 날 운영으로 순회진료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된 약품구입비 28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수요자의 증가에 따른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850만원과 일본뇌염외 3종의 무료예방접종 약품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14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기자재구입비 250만원과 구강보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위암검사비가 2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유방암 검사비 56만원과 자궁암 검사비 61만2,000원, 여성골다공증 검진비 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37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유니트 한세트 구입비 1,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앞페이지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장비로 광중합조사기 90만원, 고압멸균기 110만원, 불소이온 도포기 20만원, 치아 건조기 11만원, 각종비품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손목 혈압계 84만원, 청진기 30만원, 혈당측정기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진료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로 X선기계 컨트롤박스 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로 보건소 방문 민원증가에 따른 각종검사 시약 소요량이 크게 증가하여 감염검사 시약비 400만원, 간기능 검사비 68만원, 혈당검사시약 100만원, 병리시약 기자재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보균자검사 기자재 구입비 86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비품 10종은 책, 걸상 이런걸 말하는 겁니까?

예, 학교안에다 교실하나 빌려가지고 그안에 책상하고 진료실을...

간흡충이 뭡니까?

간디스토마입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는 지금 자꾸 주는데 설치만 해놓으면 인원 보강이 될수 있습니까?

이거는 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15개 시.도에 1개씩 선정을 하는데 우리 경북도는 저희들 칠곡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확보하는게...

치과위생사가 나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치아홈메우기 안그러면 충치 예방법, 칫솔질, 불소도포, 용액 양치사업 같은 그런걸 교육을 시킵니다. 치과유니트 이거는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가 1주일에 한번정도 나와가지고 그래 충치같은거도 발치도 해주고 그럽니다.

동명, 가산은 격일제로 왔다갔다 하고 시설은 해놓는데 의사가 없으면 그게 참 문제가 되는데 돈 조금 드는것도 아니고 수천만은 드는건데...

어느 시.군이고 치과의사가 다 부족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치과의사가 3명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148쪽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고지서 우편료가 매당에 170원으로 9,000장에 연간 2회 부과됨으로 30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폐기물사업장 우편요금이 매당 170원에 700개 사업장에 연간 2회 발송을 해서 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측정장비 구입비 한세트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천막 1식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책상, 의자 2조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감시초소에 설치할 창문부착형 에어콘 구입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7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따른 마대 구입비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제작비로 안내전단이 매당 80원으로 2,000매, 두종류 제작비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회용품 사용 대상업소 표시제 스티커가 매당 250원으로 2,000매 제작에 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간이화장실 청소수수료로 1개소당 3만원으로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단가 용역비로 1,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처리단가 산정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감량기 수리비가 대당 100만원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빽필터 교체비용이 개당 20만원입니다. 그래서 필터수가 150개에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소석회 사용료가 2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4쪽입니다. 가산면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삼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비 200m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천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 100m에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가산면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시에 일반부대비로 2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천면 쓰레기매립장 이동식 축중기 15톤 구입비가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간이화장실 이거는 읍면에 1개씩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아카시아 축제할 때 집행을 하고 아카시아 축제할 때 사용했는 겁니다.

다음 154페이지 빽필터가 뭡니까?

빽필터라는거는 소각장안에 가장 중요한 부품인데 소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들어가는 구멍이 150개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습니다 휠터입니다. 이거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중기가 뭡니까?

축중기라는거는 저희들 쓰레기가 반입되면은 쉽게 말해서 개근다이 입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양하고 처리되는 양을 계량화 시켜가지고 양이 어느정도 들어오고 나가는가 계량하기 위해서 규정상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반입됐는 양하고 실질적으로 묻는양 거기서 재활용 되는 양이라든가 양을 달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면부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거리만 있지 그거 큰 효율이 없을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을 관리하면서 사실 '97년 의무규정을 두기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루에 반입이 얼마됐는지 얼마됐을 때 어느정도 양이 축척이 되는지 계량화를 사실 못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정상 축중기를 사용하도록 됐기 때문에 조금 계량화 시켜가지고...

근데 실효성이 없지싶은데요. 무게 달면 뭐하고 안달면 뭐할건데요.

양이 어느정도 했을 경우에 매립장이 어느정도 양이 차지하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그런 사항도 있고 물론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경부 고시에서 하도록 의무규정을 뒀기 때문에 아울러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은것도 아니고 770만원 각 읍면부에 다 할려고 그러면 이것도 수월찮게 들텐데

고시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97년 11월부터 하도록 환경부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김영환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감량기 1대에 얼마합니까?

대당 1,000만원입니다.

보통 수명은 얼마닙까?

수명은 아직까지 설치를 2년전에 해놓고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수명이 반영구적이 아니겠느냐 수리만 계속 해준다면, 아직 거기까지는 책정을 못해봤습니다.

음식물 감량기가 1대 수리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니까 한번 수리를 해가지고 수명이 길면은 괜찮지만 안길면은 수리만해서 효용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하수도관리, 주택관리, 건축관리, 도시개발분야의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회에 요구한 분야별 예산은 하수도 관리가 1억5,100만원, 도시개발 사업비가 33억3,400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8,870만원과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1,900만원으로 총 35억9,300만원이며 수질환경사업소 관리 6,165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5쪽에 하수도 관리분야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북삼 숭오, 율리 지구와 약목 주변 하수도관리가 사업비 조정이 됐습니다. 증이 북삼 숭오지구 율리지구 9,200만원 증됐고 약목주변이 9,200만원 감 됐습니다. 그거는 당초 계획한거 하고 물량 전체적으로 집행액에 따른 조정입니다. 양여금 사업비가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라가지고 당초 건축설계 변경용역입니다. 이게 당초에 4층으로 됐는게 1,460㎡입니다. 그래서 너무 왜관하고 약목하고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3층으로 990㎡ 조정해서 설계용역비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감리비가 당초에 5,000만원 미계상 됐습니다. 토목전기 추가 기계에 따른 5,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차집관거 설비 용지보상비가 약목 하수처리장에 8,300㎡에 만원씩해서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북삼면 소재지 하수관거 관급자재대 이월분 되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왜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 원가산출 용역비가 민간위탁에 따른 기초자료 산출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 관리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2,000년 문제해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식이 되겠습니다. 용량증가에 따른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58페이지 시설비로서는 공공환경 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은 하수도법 17조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가지고 5년주기로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 의뢰를 해야됩니다. 이게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농어촌 빈집정비가 3동이 도비삭감으로 인해가지고 90만원 감되고 군비도 9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75페이지 건축관리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철거 중기 임차료 이게 과목경정으로 당초 인부임으로 계상됐는게 실지 하는데로 인부임은 삭감되고 중기 임차료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170만5,000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도시개발비로 시설비 북삼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450m에 19억8,700만원, 왜관역광장 정비사업에 토지보상비가 356㎡에 5억5,000만원, 시설비가 5억이 계상됐습니다. 석전 과선교 보수 순심학교앞에 철도 과선교 그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이 현재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비가 시가지 공단도로 차선도색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시설물 정비비로서 공단 및 시가지 포장보수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삼면 소재지 보도블록 설치입니다 140m 북삼 초등학교 구국도 임도설치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금오산 도립공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하고 도립공원하고 중복됐는 것을 용도지역 변경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도시계획사업 지장물 철거비 전액 감액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목 시장권 정비 나머지 공지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목시장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토지 60㎡에 지장물 1식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적 성곡리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주차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지장물 철거비 전액 이거는 3,000만원 감해서 금오산 도립공원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북삼에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감정수수료 400만원, 공람 공고료가 150만원, 기타 부대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관역광장 정비에 따른 부대비가 360만원, 도시계획도로내에 사유지 보상비가 왜관, 약목, 북삼에 따른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으로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차입금 상환이자가 8,8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특별회계 군비 잉여금 5,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작년도 이월분입니다 이게 1,843만4,000원 정산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주택관리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환수독려가 99동에 20년 상환입니다 80년도 시행분인데 융자금 환수독려비가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여비를 뺀 나머지 1,698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저희 도시주택과 계상한 예산액은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도농복합형 칠곡시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4페이지에 농어촌 빈집정비가 있는데 우리군에 공가주택이 몇호정도 됩니까?

현재 공가주택 정리는 거의 다하고 현재 읍면에 신청 들어오는거...

그러면 공가주택 지금 여기 보면 도비가 확보안된데 따라가지고 군비로 계상했는데 올해 3동밖에 안됩니까?

예, 올해 계획이 3동입니다.

176페이지에 왜관역광장 정비가 현재 토지보상하고 시설비 10억5,000만원 이것만 있으면 역전광장 정비는 다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된다면은 그때 부설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설주차장하고 현재 자연녹지 그 밑에 노래방 있는데 그게 한 340평정도 되는데 그거는 아직 해결을 못하고 그거를 해결해야 옆에 빌딩주차장 그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거를 해결해 가지고 340평하고 주차빌딩 세우는거하고 그건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걸 빨리 추진하므로 해가지고 우리 1번도로 주택 증축할분들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그래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35페이지 재특자금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그 이율 본위원이 알기로는 6.5%로 알고있는데 9%로 나왔는데 9%가 맞습니까?

재특자금 이거는 연 이자율이 5.5%에서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9.9%까지 이래 하기 때문에 그때 봐가지고 우선은 9.9% 해놨습니다. 5.5%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이래돼기 때문에 상한가를 조정해놨습니다.

확정금리가 아닙니까?

예, 확정금리가 아닙니다.

뭐 그런게 있어요. 처음 돈 쓸 때 몇%라는게 나와있어야 쓰지 나중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100%내놔라 하면 100% 내놔야 됩니까?

이게 이자율도 좀 차이가 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기 때문에 최고가 9.9% 해놨습니다.

작년에 6.5%로 결산 안해줬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9.9% 뭐 이런게 있습니까?

이거는 연말까지 가면은 확정이자율이 나옵니다. 그때 가가지고 정산토록 하는데 우리가 9.9%로 계산은 해놨습니다.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성∼학명간 이런것도 9% 아래로 떨어질때도 있고 더 올라갈수도 있습니까?

예,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가지고 조금 조정은 됩니다.

금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엄청나게 반쯤 떨어졌거든요. 은행에서 받는금리 경우에 반틈, 그다음에 놓는 대출금리는 반까지는 안떨어져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거는 도로 올라갑니까? 6.5%이하로 내려가야 되지...

우리가 금액을 이렇게 잡아놔도 나중에 년말돼가지고 조정이 됩니다.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6쪽에 정수장 약품창고 철거 및 고목나무 제거하는데 1,200만원씩이나 듭니까?

예, 지금 왜관배수지에 가보시면은 한참 오래됐습니다. 지금 약품창고라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걸 약품구입을 위한 창고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가보면은 가건물로서 굉장히 흉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고목나무는 지금 배수지 담장에 걸쳐서 벚꽃 나무 몇그루와 사철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수지에 물이 담겨있을적에 낙엽이 떨어져서 정수지로 전부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는 고목나무 몇그루를 제거하고 철거비는 창고를 철거하는데 창고면적이 조금 넓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제일밑에 시설비에 상수도 자산평가용역 자산평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지금 저희들 상수도가 지금 특별회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방침이 앞으로 공기업화 하라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자산평가 용역을 해야 이게 초기단계입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초자료로서 이게 필수적으로 되어야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사회복지예산은 군 전체에 8%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8%, 도비가 12%, 군비가 30%로서 이번 추경에는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의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법정사항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과 보장구 국고보조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정비를 위해서 '95년도 이후에는 보수를 못한 도색비와 계단정비 및 전기시설비를 5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63페이지는 수용비로서 복지대상 조사표와 법상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토록 되어있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책자대를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생활보호비 국비보조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그밑에 민간위탁금은 왜관의 혜화정신요양원이 올 1월 27일부로 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지원비를 전액 삭감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는 노인회지회 복사기 지원을 1대 하도록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노인회에는 군내 경로당 등록업무와 노인교실 운영등을 하고있으나 이러한 사무에서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자필로 쓰던지 아니면은 요금을 주고 복사를 하고있는 이러한 실정이니까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으로 훨체어는 군.읍.면에 9대가 필요합니다만 먼저 군 민원실용으로 1대를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올해부터 군비를 10% 부담하도록 돼있어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2,1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는 경로연금 시설운영비 등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69페이지 경로당 화장실 보수비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약목면 동안리에 있는 경로당은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불결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래서 기본 보수를 위해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모자가정 및 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변경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31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군비에서 10%를 전입받아서 세입세출로 변동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43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의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된 안정자금의 작년 12월 31일까지 상환액을 세입세출분에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무이자 상환되는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그러면 일반병원으로 됐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 안된다 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양원이라서 사회복지시설이면은 지원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올 연말까지는 요양병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연말 이후부터는 정식 정신병원으로 바뀝니다. 이래되면은 사회복지혜택을 보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보고 또 관리도 사회복지과에서 했을거 아닙니까? 여기는 일반 환자들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던지 요새 TV보면 이런 정신병원 관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병원과는 달리 정신병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하는 병원이 돼다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다소 있을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은 최대한 자기들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일단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됐다가 내년부터 정식으로 병원으로 된다는 얘깁니다.

정식병원이 된다면은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안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체 관리나 감시감독도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로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진입로관계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길을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51쪽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융자가 됩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줍니다. 이사람들은 희망을 하면은 재산세 2만원이상 내는사람 보증인을 한사람 세워가지고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액은 1,200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1개면에 우리 예산상 1,2명정도로 돌아갑니다. 통상 보면은 700만원정도 융자가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세 2만원이상 낼 수 있는 사람은 군민중에 누구나 다 보증인이 가능하다는 거고 보증인이 저번에는 이장님들을 보증을 세워가지고 융자금 지원을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장도 보증인을 자기가 서줄려고 그러면은 설수는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1개면에 1명내지 2명내지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 전체예산이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이내로 융자를 하면은 통상 한 700만원정도밖에 융자가 되지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칠곡군에 사회과 예산이 8% 된다니까 참 좋은 현상입니다. 164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200만원 삭감됐는데 물론 국도비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IMF 끝났다는 말인지 칠곡군에서 살릴수 없습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당초에는 246명이 요구를 해가지고 책정이 돼있었는데 1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래돼서 현재 책정된 인원으로서는 그대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혹 더 발생이 된다면은 그때 요구를 하면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취업을 해서 감소가 된겁니까?

한시적이라는거는 연말까지 보호한다는 인원인데 이런사람은 주단위로 계속 조사를 하면은 불었다 줄었다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취업이 됐는 사람이 있고 또 해고되어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식으로 돼다보니까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그다음에 168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로식당 운영비 경로식당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왜관에 운영하고 있는 양무리 선교회의 무료 경로식당을 얘기합니다.

170페이지 자원활동센타 이거는 처음들어본 말인데 뭐하는 곳입니까?

자원활동센타라는 것은 무슨 사무실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과내에 1366 전화번호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자원활동센타라고 이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뒤에 여성 1366 운영비 지원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환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택보호하고 시설보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라는거는 재산이 2,800만원 이하에 월 소득액이 1인당 가구원 월 소득액이 23만원 이하인자를 거택보호자라고 하고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자나 자활보호자 등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모자보호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갑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분야 일반운영비에 금번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 지도요원 급식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5월 8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잡상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틀전 부터 저희 직원과 공익요원들 하루에 16명씩해서 1주일간 경비근무 하면서 밥을 먹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660만원은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330만원, 가족이 330만원 이렇게 해서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체육대회 할 때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농어민신문 보급에 대금이 부당에 200원이 인상됨에 따라가지고 추가부담금이 66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전에 개량물꼬 공급은 당초 2,500개에서 1,300개로 사업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 감해졌고 그다음 병해충 공동방제는 사업물량의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하고 그다음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은 사업비 단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총괄 다음페이지까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은 지난 연말에 쌀생산시책사업비 1억원을 받으면서 군비 부담비율이 4,89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은 벼육묘 공장에 군비부담이 2,100만원, 휴경지 생산화사업 휴경농지 옥수수재배 벼병충해 공동방제비등 해서 4,894만9,000원이 계상되어서 농산관리에 민간자본이전이 전체가 1억7,26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특작 관리분야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은 농가소득반 교육참석 여비보상이 당초에 30명이 되어있던 것이 인원이 5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6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업비 예산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4,800만원 이거는 전부 도비 융자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0페이지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으로 추가물량이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2,51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가형 저온저장창고 설치에 이거는 당초에 20평에서 10평이 더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600만원이 더 부담하게 되어서 유통특작분야에 전체 민간자본이자가 1억9,93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비로서 행사 끝나고 난후에 각종 보고서라든지 홍보물 관계 유인비에 250만원이 계상됐고 당시에 행사를 위해서 사무용품 구입비를 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아카시아 축제 행사비로서 악취제거제에 660만원, 그다음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돼지콜레라 백신에 700만원, 그다음 나환자촌 3개소에 약품구입 공급을 위해서 2,100만원, 가축방역시에 세균오염 방지를 위한 방역복 구입에 120만원 이렇게 해서 축산사업비 재료비가 3,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하나더 있습니다. 그다음 축산 196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지도원 인부임이 248만원까지 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 이전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비육후기 사료급여라인 1개소에 군비가 50만원, 전체 사업비는 250만원 되겠습니다만은 국비와 도비 합해서 250만원,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돼지고기 품질개선 단지 기자재 지원으로 임신진단기가 18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돈형기는 도에서 사업물량이 감함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단 기자재 구입과 인부임이 445만7,000원, 그다음 일반보상금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작업단 교육지도 및 기술교육에도 국비사업으로 288만원, 그다음 210페이지에 계속되겠습니다. 행정요원 교육 한사람이 19만원, 이것도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해서 일반보상금이 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는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때 위원님께 보고 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저희 군에서 산림분야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전부 빠지고 이래서 추가로 사업물량이 늘어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사업단가가 ha당 182만원에서 153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209만원을 절감시켰는데 그중에 군비가 31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당초에는 사업량이 없었습니다만은 추가확보에 따라가지고 3,452만6,000원 사업비가 증액 되었고 이거는 국비와 도비, 군비가 합쳐서 3,4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으로 풀베기사업이 이것도 사업단가가 ha당 26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감액됨에따라서 194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덩굴제거 사업 100ha분은 당초에 30ha였습니다만은 사업물량이 70ha 증가됨에 따른 사업비 추가금액이 국도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군비가 399만2,000원에서 1,19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도 당초에 20ha에서 10ha증가됨에 따라서 30ha분에 따른 보조사업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63만8,000원해서 어린나무 가꾸기에 189만9,000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당초에 10ha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업량이 40ha 증가됨에 따라서 1,921만3,000원이 계상되면서 부담지시에 의한 군비가 64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벌사업도 20ha에서 50ha 증가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570만4,000원중에 군비가 858만4,000원이 됩니다. 그다음 임도보수 사업은 기 개설된 임도유지 보수사업에 1,176만원 전체 사업비중에서 국도비,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은 2억1,15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보고드린 조림사업 육림사업중에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보육림, 간벌, 임도보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등 합해서 599만3,000원이 부대비가 앞에 사업을 하면서 부대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임도건설 부담금에 2,5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도개설에 따른 주민부담금 10%를 산주가 하기 어려워서 이거는 군비에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송정리 1급 임도개설에 설계비에 820만원, 시설비에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천 송정리에서 개설한 당초에 저희들이 2급 임도를 했습니다만은 막상 해놓고나니까 앞으로 여기에 영남내륙 복합화물터미널, 영진전문대학이 들어오고 그래서 임도폭을 1급으로 5m에서 6m로 해야만 화물차라든지 이런게 내왕이 충분히 될걸로 예상돼서 이렇게 사업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삼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는 북삼 오거리에서 인평초등학교 지금 시설물이 들어오기 전에 가로수 식재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은행나무 식재할 경우 2,7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임도개설 하기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다음 산림보호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급식비는 당초에 보상금에서 급식비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450만원을 보상금에 있는거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잣나무 넙적입벌 지상방제에 이것도 단가가 ha당 10만1,6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단가가 감액됨에 따라서 6만1,000원이 감액되고 기타병해충 지상방제 또한 단가가 ha당 마찬가지입니다 10만1,611원에서 9만5,166원으로 감액되면서 사업비가 58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기타 병해충 항공방제는 당초에 500ha에서 이는 단가도 비쌀뿐더러 사업물량이 너무 많아서 150ha 감소로 인해서 예산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합 재료비에 151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산불진화급식 이거는 앞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450만원 감액을 여기서 시키고 급식비로 450만원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불감시탑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목 관호산에 설치된 감시탑이 노후돼 가지고 현재 겨울같을 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감시하기가 상당히 곤란을 느끼기 때문에 2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국비와 도비보조를 받고 군비 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흰불나방 지상방제는 당초에 60ha에서 50ha로 10ha 줄음에 따라서 131만5,000원이 감액됐고 속효성 지상방제 오리나무 입벌레도 이거는 도비보조에 따른 추가금액이 있어서 2,82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와 군비사업입니다만은 그래서 군비 부담율이 1,978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흰불나방 속효성 지상방제를 하기위한 부대비로 2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예방사방 부담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호리 산지 붕괴지역에 저희가 사실 예산을 1ha에 대해서 지난번에 약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되지 않아가지고 도에서 전체 사업비 5,378만7,000원중에 군비를 약 9% 해당되는 484만1,000원만 계산하면은 하단부에 우선 위험지점을 도에 사방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사방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완벽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8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림과소관 저희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원님께서 검토해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천연림 보육이라는 것은 자연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자부담이 490만원이 있는데 사유림을 말하는 겁니까?

천연보육림 사업은 현재 나무를 불량목을 전부 베어내고 새로 조림해가 키우는 것 보다는 참나무 군락지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참나무를 존치시키고 베어내고 하는데 이거는 산주 신청이 있는 경우는 산주의 자부담감을 시키고 그렇게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 확정되면은 바로...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도로변 위주로 왜관서 다부동 넘어가는 것도 동명서 가산까지 그다음 북삼, 약목경계, 성주경계...

이것도 천연림을 우리가 보육함으로 인해가지고 얻어지는 여러가지 효과는 뭐가있습니까? 생태계의 변화를 막는겁니까? 농림부장 박갑수 생태계 변화도 있습니다만은 불량목을 전부 과거에는 제거하고 어린 묘목을 심어놓으니까 그거 크는데 사실 상당한 비용도 많이들고 또 성목으로 키울려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주 수종이 뭐다 소나무면 소나무만 더하고 나머지는 벌채하고 소나무만 육성시키는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지금 작년에까지 했는거 보니까 나무가 너무 울창하기 때문에 솎아내는...

이것도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자부담을 줬는데 만약에 우리 국유림이나 또 군유림이나 이런 경우도 자체적으로 간벌해야 될 부분이 안 많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이 마침 금년에 있어가지고 국유림이라든지 군유림은 공공사업자들 집중 투입을 했습니다.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이게 농촌에 농산물을 규격제품으로 출하할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칠곡군에 어떤 박스에 현재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저희가 농협하고 농검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군에는 지난해까지는 사과, 참외, 포도, 오이, 단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과는 지난해 해보니까 사실 별로 쓰이지도 안하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사과는 품목중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품목이 저희군에서 나는 주요특산물로 인정이 돼가지고 4개품목을 했습니다.

4개품목에 농협에서 박스를 사면은 보조금이 붙고 같은 규격이라도 개인이 어떤 회사에서 사면은 보조금이 안붙고 이런데 농협에서 돈을 주는것처럼 농민들은 이해를 잘못하고 있고 규격으로만 해서 농협으로 계통 출하하면은 보조금 받고 농협에서 계통출하 안하면은 보조금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규격포장제를 물론 개인한테도 지급을 해야되겠습니다만은 작목반 위주로 해가지고 작목반 위주로 해서 사실 계통출하를 하는걸 원칙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개인은 실지 포장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를들어서 3만매를 지원받아가지고 1만매밖에 안쓴다든지 이런 사항들 저희들이 농가별로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개인한테 지급한다는거는 곤란하고 이래서 작목반 위주로 하다보니까 작목반은 농협에 출하를 하는걸로 하고 확인서를 그렇게 작목반을 위주로 발행을 받아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숫자파악은 누가합니까 농협에서 해줍니까 면사무소하고 협조해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를 썼다는거를 하게되면은 농검에서 숫자 확인을 합니다.

농검에서 확인한 숫자는 해주고 그러면 농협하고 면사무소하고는 상관없네요.

예, 규격박스에 의해서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돼지콜레라 백신이 7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7만두 백신이 지원이 되면은 우리 칠곡군에 양돈농가 콜레라에 대한 뿌리는 뽑을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그당시에 했습니다. 기존 저희들 예산이 있는 부분을 투입을 하고 나면은 주사기라든지 이런거는 계속 사용하고 백신약만 사줬을 경우에 7만두만 더 방역을 하면은 100% 콜레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이래서 당시에 답변을 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만은 7만두만 하면은 우리관내에 양돈에 대해서 전수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우리 칠곡군에 양돈농가가 두수가 지금 얼마 됩니까?

대충 얘기해서 3만7,000두중에 그래서 당초예산이 서가있는 부분을 가지고 당초예산은 주사기하고 백신약하고 같이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돼있었습니다 있고 부족분이 7만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 7만두 가지고는 우리 칠곡군에 양돈농가에 백신을 사용해서 콜레라를 뿌리뽑는다 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것도 포함됩니까?

당초예산하고 도의 지원은 별도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거는 얼마입니까?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고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왜묻냐하면은 기존 양돈두수가 3만두가 넘으면은 백신을 7만두 해가지고는 역부족이고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부족한데 다른 시군에는 콜레라 때문에 전부 비상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과거에 '97년대처럼 콜레라가 발생이 돼가지고 집단적으로 폐사가되는 그런 계기가 없어지고 거의 근절을 시켜야된다고 생각을 해볼 때 적지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거고 이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가 돼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214쪽에 북삼면 북삼오거리 인평초등학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가로수에 은행나무 말고 다른 대체작목은 없습니까?

저희 군목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 간선도로에는 저희 군목을 심는게 군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이래서 이면도라든지 이런데는 다른 수종을 검토해서...

상징하는 의미는 좋은데요 처음 나무를 심을 때 예산 많이 들어가고 이게 어느정도 하면 민원이 가장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은행나무입니다. 특히 북삼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화선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반드시 민원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말은 우리군을 상징하는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이 새롭게 투자되는 일은 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다른 품목을 선정하는게 안좋겠느냐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가로수 수종으로서 느티나무, 과거에 이태리 포플라 나무는 현재 전혀 가로수로 쓸수도 없고 이래서 느티나무나 이런 수종보다는 오히려 은행나무가 많이 안퍼지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가서 전정을 하더라도 군목을 심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거기에 재투자가 되는한이 있어도 우리군을 생각하는 그 얘깁니까?

재투자는 어느나무나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중에 그래도 비용 적게들고 나중에 전정할 수 있는 나무가 이정도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큰나무 조림 지금 시기가 조림시기가 지났습니다. 더구나 큰나무 조림 그리고 전체예산 3,400중에 군비부담이 3,000입니다 400 이거받아가지고 3,000만원 우리돈 쓴다하는거 이거는 큰나무조림 시기도 아니고 이거는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큰나무 이게 물량은 별로 안됩니다 7ha인데 지난번에 잣나무 베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시군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량이 10ha인데 이걸 금년도에 안하게되면은 다음 연도에 받을수가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수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업비도 많고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깔려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최소단위가 얼마냐 10ha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연도 우리 계속해서 칠곡군에 산림녹화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는 시기가 식재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가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너무 심해 9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대묘사업을 빠뜨리게되면은 다음연도에 우리가 못받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제가 이번에 추가사업을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산림분야는 거의다 국도비 사업인데 그걸 따오면서 이런걸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오전에 기획실장한테 질문하다가 기획실장이 농림과장 들어오거든 상세한 답변 나올거라고 거기 물어보라 이래 됐는데 당초 아카시아 축제 예산을 의회에서는 5,000만원 안으로 써라 이렇게 간담회 석상에서 됐는데 지금 예산이 안넘어 썼습니까? 이거 우리 의장님하고 무슨 이야기 있었습니까? 썼는 이유를 한번 말씀 해주세요. 기획실장도 답변을 옳게 못합디다.

저희들이 썼는거는 당초에 8,460만원의 예산을 의회간담회에서 행사를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줄이고줄이고 할라고 하다보니까 종사요원 군청직원들 밥도 못주고해서 상당히 불평도 많이받고 질책도 받고 했는데 그러나 그중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음료수 제공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다소 증액이 돼가지고 당초 보고드릴 때 예산보다 850만원이 지출이 더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회에 말하자면은 축제기간동안 의회의원님께 보고드릴 시간적 여유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통보고를 하고 농협에서 2,000만원을 스스로 지원해주겠다 또 생각도 안한 도의 지사님이 오시면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해서 그 부분을 빼고 나니까 실지 집행된 금액은 6,780만원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했고 사실 저희들이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농림과 직원들이 70만원 달라하는 고무풍선 아치 그것도 재료를 10만원어치 사가지고 와서 밤 1시 2시까지 불고해서 70만원짜리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렇게해서 알뜰하게 최대한 했는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는 행사 끝난후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장영주 의원님이 물어가지고 답변이 옳게 안나와서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6,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사후 보고는 했는데 사전에 의장님 하고라도 무슨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사전에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부분은 절감이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늘어나고 현장에서 사실 생각외로 관중들도 많이오고 교통을 통제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이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절감된 부분도 상당히 있고 일부 좀 늘어나고 이래서 저는 거의거의 안맞춰지겠나 이래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후 오후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187쪽입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영오, 용산, 하판, 영리 4개지구입니다. 여기에 설계비를 2,000만원 됐던거를 1,700만원 300만원 삭감하는겁니다. 기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잔액이 남습니다. 밑에 '99년도 채무부담 42만2,000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것도 영오, 용산, 하판, 영리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98채무부담 과목경정입니다. 이거는 농조 덕산지구가 자본적 보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채무부담을 경정하는겁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입니다. 188쪽입니다. 왜관 금남에 정산결과 86만3,000원 감액을 합니다. 다음은 '99사업 금산에 3,300만원이 새로 합니다. 다음에는 밑에 1,988만6,000원이 앞쪽 농조 채무부담에서 민간적 보조로 뒷면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91쪽입니다. 가산면 용수리에 1,000만원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지하수 개발에 증이 됩니다. 그러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왜관읍 죽곡지가 통관붕괴로 물이 전부 낙수가 됐습니다. 여기 통관보수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암반관정 이용시설에 기 설치했으나 관로매설 부분이 빠져서 북삼 보손, 기산 평복, 기산 각산, 지천 연화, 약목 무림을 투자를 하게되면 이용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193쪽입니다. 정주권 5개지구입니다. 가산면입니다. 위에 동명 계획수립은 내년도할 동명 계획수립에 4,000만원을 동명이 정주권 내년도차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가산에 천평 송학 1, 2리 경사가 여기 297만6,000원이 실시설계비를 정리하는 겁니다. 용역하고 남은 돈입니다. 시설비 다섯지구가 맨 천평 송학 가산에 전부 1억5,000중에서 마을회관 7,000만원을 뒷면으로 자본적보조로 옮기고 4,300을 개발계획으로 옮길 때 1억3,900으로 조정됩니다. 뒷면에 이동관계가 돼가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앞에 시설지구 계상됐던 것을 천평 마을회관 건립으로 7,000만원을 분리 시켰습니다. 다음엔 218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전산망 Y2K 해결비용입니다. 이거는 새 프로그램을 교체해서 보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에 219쪽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에 기성∼학명간 도로가 3,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남원에서 학명 넘어와서 학명에서 드므실 하단부로 했던 것을 상단부로 빠지는 설계 1㎞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 예산에 3,000만원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용역비로 돌려놨는 겁니다. 다음엔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약목지도소와 포남간 포남대교에 행정자치부에 돈을 얻어놨던거를 우리가 안돌려 보내고 덕산교에 새로 쓰는겁니다. 그 교량은 국비로서 국도에서 낙동강 횡단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 돈 받았던 것을 우리가 전용해서 쓰는겁니다. 다시 행정자치부에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덕산교에 2억9,6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구변경 220쪽에 당초에 군비계상을 했던 것을 국비로 포남대교에 전부 감하는 겁니다. 그돈을 가지고 각산교도 우리가 5억400을 계상을 했고 그에 따르는 시설비입니다. 설계비 1,800하고 시설비 4억7,800 계상입니다. 다음에 세월교 약목면 동안에 설계비가 2,500이고 교량설계비가 6억6,600입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다부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을 감액을 합니다. 공사가 2억이 남았습니다. 이래서 그 돈을 리도인 가산진입로를 유스호텔 가산에 전에 산불놨던데 그쪽으로 실시설계비 800을 올리고 221쪽에 공사비로 1억8,600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망정∼성곡간 도로 확.포장은 양여금 포장완료하고 했기 때문에 2억8,400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창평진입로 확.포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포남대교 가설에 2,000만원 감액을 하고 각산교가 184만원에 측량수수료 감정액이 100만원 붙었고 분할등기수수료가 따르겠습니다. 다음엔 222쪽입니다. 약목 세월교에 측량수수료, 감정, 분할 기타 해서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산진입로 확.포장에 564만원을 측량, 감정, 분할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망정∼성곡간 도로가 이용됐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천평진입로로 측량수수료 감액을 분할등기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223쪽입니다. 왜관∼다부간 선형개량이 지금 운동장 진입로입니다. 이번에 9억900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래만 국도에서 운동장까지는 금년에 사업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6월에 납품되면 이 통로로 모든 자재가 운동장이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산 죽전에 원골 부채도로가 교통위험상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게 반계에서 하천따라 올라오는 도로에서 제방도로를 500m를 내는데 제방쪽으로 지방도와 연결시킵니다. 이래서 군이 토지매입비를 5,000만원 할 때 공사비 2억내지 3억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주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서면화해서 서로 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동안철도 건널목 과목경정입니다. 예산잔액이 기성∼학명간 도로로 지역개발 기금으로 과목변경입니다. 다음은 그 뒤쪽으로 236쪽인데 과목경정에 동안 건널목 9,300, 기성∼학명간 과목경정에 4억500을 정리함으로서 예산을 맞추는 겁니다. 다음엔 392쪽 치수사업 예산입니다. 모래 통장 잔액금액입니다. 이자가 31만7,000원 올랐고 순잉여금이 20만1,000원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은 393쪽 재해위험지구 개선인데 영호제 추가내시분입니다. 3억5,000이 추가로 내시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이 영호제가 기정에서 1억7,500 붙는겁니다. 다음은 '98재정 인센티브 재해대책비는 우수군에만 주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직영 골재채취장 여비입니다. 이거를 210만원을 전에 250일 계상했던 것을 280일로 계상했는겁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입니다. 이언천 영오제 6억7,590만원을 추가재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겁니다. 여기 시설부대비도 기타부대비하고 전부 여기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도비 얻은것을 재해대책 노트북 구입을 300만원을 쓰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우리가 재해위험 안전시스템구입을 800만원 계상했던 것을 300만원 왔기 때문에 필요없기 때문에 8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수위관측 인부임도 우리가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청원경찰 봉급을 한사람 나가고 다시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560만원을 감을 시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가 우리가 낙동강 준용하천 등이 있는데 보수비를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호리 재방위험지구 정비에 1억8,000만원을 수해침수지구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성제 정비에 우리가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르는 하천부대비입니다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2억700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기성∼학명간도로 3,0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기채사업 45억 그 코스가 아닙니까?

예, 그 코스에 끝나는 지점에 드므실 있는데서 하단부로 계획이 되었는데 직진하도록 마을뒤로 빠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 해보니까 하단부로는 곡선커브 지점입니다. 거기서 맞다이는데 그러면 사고틀을 놓고 거리도 멀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직선으로 마을뒤로 빠지는거를 용역비입니다.

45억 가지고 모자란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45억 돈 가지고 3,000만원을 용역을 하는겁니다. 입구에 이거는 남원쪽에 하는게 아니고 드므실쪽에 학명쪽에 하는겁니다. 용역비입니다.

드므실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45억외에 앞으로 얼마나 더 군비가 투자돼야됩니까?

군비는 이것으로서 남원에서 학명 드므실 못까지 금년에 개설이 됩니다. 돼면 내년부터는 이게 군도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양여금 및 도비하고 군비 플러스 해가지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말고 많이 들수도 있겠네요.

예, 45억가지고는 남원에서 드므실 못까지 학명동까지 토공만 됩니다. 다음연도는 우리가 양여금이 내려올 때 어차피 그 지구는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될 지구입니다.

기성∼학명간 도로 전체 완공때까지 대게 어느정도 추정됩니까?

7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 223페이지 시설비에 왜관∼다부간 선형변경에 9억900만원인데 이건 순수한 군비인데 군비를 이만큼 집중 투자한다 하는거는 참 문제인데 이걸 양여금을 확보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 도로가 우리가 군청뒤에서 미군부대로 이래빠진 908호선을 왜관IC앞에서 운동장쪽으로 선형변경 지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하고 절충결과에 지금 운동장까지는 도로폭이 20m입니다. 그리고 지방도로서는 8m입니다. 그러면 12m는 우리 군비가지고 투자하고 나머지는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도비를 받아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군비는 더 안들어가지요?

그거는 계산을 해가지고 이돈이면 군비는 어느정도 투자가 안됐겠느냐 이래 보고있는데 계획은 그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산교 가설이라는게 어디있는 다립니까?

전문대학 앞입니다. 봉산교 그 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주연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절감예산이 270만9,000원, 추경예산이 1억89만2,000원으로서 순 증가예산은 9,81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위험근무 수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교재연구, 다음에 모범공무원 수당은 삭감돼서 1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자재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현재 농자재 보관창고를 저희들이 480㎡를 짓기위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이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밑에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제일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만 저희 직원용 업무 컴퓨터 프린트기가 현재 낡아서 못쓰기 때문에 1대 70만원이 추가됐는 사항입니다. 다음 뒷면입니다. 농사시험연구에 제3회 꽃전시회 생산비입니다. 현재 기정예산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총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6,200만원중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종묘생산비를 하기위해서 4,63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 겁니다. 그래서 꽃전시회는 내년도에 5월달에 하기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생산비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모종을 구입해서 증식하는 방향으로 하기위해서 종묘구입비입니다. 다음 그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백합조직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명이 85일간 전문기술인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돼가 있는 것이 31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백합 조직배양을 하지못해서 부족한 예산 600만원을 요번 추경에 계상했는겁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자재구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시설채소 면적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토양검정 의뢰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정시약대하고 실험자재대 부족분 230만원을 계상해놨는 겁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토양분석 비색계가 저희들 본 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만은 토양검정 비색계가 지금 가격 인상과 또 부대장비가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부족한 예산 300만원을 추가로 해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검정을 하기위해서는 토양분석 비색계가 꼭 필요한 예산이 돼서 계상을 해놨는겁니다. 다음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7명에 대해서 이거는 전액 국비로 2,982만4,000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 또는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 사항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첨단시설을 짓기위해서 당초에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자재 보관창고 및 저온창고 시설을 설계용역을 한 결과 부족액이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이보다 더 필요한 예산입니다만은 저희들 예산이 800만원이 돼있어서 이 부족한 예산을 보완시켜서 저희들이 농장운영에 꼭 필요한 저온저장고라든지 농자재 보관창고를 짓기위해서 현재 설계용역에 대한 부족예산을 800만원을 신청해놨는 겁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희우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01페이지 및 102페이지의 일반관리비중 실업대책사업비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에서 208페이지 지역경제관리, 224페이지에서 226페이지 교통행정관리, 그다음 387에서 402페이지 농공지구관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1페이지 102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당초 8억9,361만2,000원에서 이번 1회추경에 1억7,148만7,000원으로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예산액이 '98년도 정산액 1억5,258만8,000원과 저소득 생활안정 국비 1,871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순 군비 18만원 보태서 1억7,148만7,000원을 재원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부기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공공요금사업 공공정보망 이용료가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만원씩 9개월동안입니다. 다음 임차료 이거는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덤프라든지 백호등 임차료 임도개설 하는데 이게 1,5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518만1,000원이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꽃나무라든지 경계석등이라든지 양토흙 이게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게 2억3,480만6,000원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중간에 민간실비 보상금 이거는 공공근로사업 추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예를들면은 호적전산요원을 중앙에 교육시키러 보낸다든지 이런데 쓰는 여비입니다 민간인 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실업대책반이 당초에 없었는데 직원이 3명이 정원되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428만2,000원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일반수용비가 220만2,000원으로 그 내용은 부서운영비 3명 증원에 대한 부서운영비가 157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3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밑에 중간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408만원입니다 이것도 3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입니다. 이거는 봉급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계량검사 봉인기 제작 5개에 대한 20만원, 가스시설 점검표 제작이 30만원 합해서 5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국외여비 이거는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 이거는 1,500만원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지원비로서 경북과학대학에 의뢰하여 이거를 사고자 합니다. 이거는 구미시와 경산시에는 전액 보조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칠곡군에는 30%정도 업체당 30만원정도 과학대학에 의뢰하여 인터넷을 구축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전체 설치하는데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2월 2일날 우리가 군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이거는 아까 설명했는거 업체당 30만원을 30% 계상해가지고 50개 업체를 목표로 1,500만원 계상한 것이고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만원이 계상됐고 연료유미터 검정기 1대 이거는 주유소 점검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중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근무복 및 제화구입비로서 이것은 전체 2회 2명에 대해서 60만원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18만9,000원이 계상돼있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부족분 4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164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으로는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비로서 교통안내판이 9만원씩 10개 해가지고 90만원, 전자신호봉이 2만5,000원해가 8개 20만원, 주차선표시 1,000원씩 해가지고 540대 주차시설에 54만원입니다. 그밑에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2개업체 있는데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4,000만원이 소요되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를들면은 군위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2개업체에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고령군에는 아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미라든지 저런데는 2억5,000인가 억단위가 넘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1,000만원, 교통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세우는데 예산이 많이 있으면은 수리할 때도 많고 교통신호등 할 때도 많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사정이 돌아가는 한 2,000만원정도는 우리가 6,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2,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 관리는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공지구 관리는 특별회계로서 이거는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억827만4,000원으로서 이거는 '98년도에 조기회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 밑에서 381페이지 이거는 과년도 수입이 1억7,012만6,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거는 올해에 과년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만은 미리 조기회수 됐기 때문에 그거는 감됐는 겁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중간에 민간및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기산농공단지 시설물관리 운영보조비입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 보조비로서 단지내에 차선도색 1,200m하는데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남았는 것은 예비비로서 385페이지에 3억3,72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쪽 재료비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 자재대에 4개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국토공원화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이 46개가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자재가 들어가는 현장사업, 임도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임도 개설하는 그런거는 농림과에서 하고있는 사업하고 틀립니까?

예를들면 국토공원화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임도개설을 농림과에서 시행하고 있지만은 모든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해가지고 다 과별로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배정 다하면 되지 굳이 이 부분을...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전부 선발해가지고 거기다 인원을 주고 인원을 과에서 체크 해가지고 무슨 사업이 인원이 얼마 들었다 또 자료를 얼마썼다 해가지고 예산을 품의를 해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합의를 해주고 추산도 우리가 하고 전부 통합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 하는데 여기 2,000만원 예산에 소요되는 4개 사업단으로 인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어차피 분리해가지고 배정할 것 같으면은 다 주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여기 얹혀가 있더라도 예를들면은 자재비가 국토공원화사업 하는데 새마을과에서 꽃나무가 필요하다 경계석이 필요하다 흙이 필요하다 할 때는 꽃나무 얼마, 경계석 얼마, 흙 얼마 이래가지고 품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합의를 옵니다. 그러면은...

쉽게말하면 전부 배정해주고 2000만원은 별도예산을 향후 필요한 어떤 자재에 대한 관리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논 그부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4/4분기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다시 공공근로사업 시행하는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인원을 선발해서 배정해 주고 사업은 각 실과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자재는 얼마들어가고 인원은 얼마 필요하겠다 인원을 뽑아다오 자재는 뭐 사도 이래하면은 시행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들 시키는데 부수적으로 따르는 비용 그걸 말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 문제인데 질문내용이 이 예산하고는 틀리는데 주정차 단속을 세입에 보니까 250건으로 보는데 단속 4만원짜리 250건 그러면 1,000만원입니다. 그럼 단속요원이 2명이지요?

예, 2명입니다.

1년에 1인당 500만원 법니다 세입이 그러면 그사람들 가지고 가는건 얼마입니까?

봉급말입니까 봉급은 지금 제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쉽게 말해서 세입을 보니까 4만원짜리 당초예산에 215건에서 35건을 더해났던데 둘이서 1,000만원 벌어가지고 자기 월급 되나 이말입니다.

당초 계상했는거 보다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했는게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목표 달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절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새 어려운 시기에 범칙금 끊어가면서까지 꼭 단속해야될 필요성은 없고 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주정차관계 때문에 전번 군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 여론은 지금 1, 2번 도로에 극심한 교통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주정차 공간도 좁고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수성 위원님 질의는 좋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어떤 배당만큼의 노력을 해줘야되는데 방금 이런 예산편성된거 보고 안일한 그런 생각으로 직무를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제가 말씀드린거와 병행해서 그렇게 잘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