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규모는 총 1,578억3,051만6,000원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1,029억1,109만6,000원으로서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14억7,000만원, 세외수입은 264억5,856만6,000원, 지방교부세 107억3,7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5,876만3,000원, 보조금 370억2,976만7,000원, 지방채 36억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349억8,595만3,000원중 공보관리에서 90만원, 총무행정에서 600만원, 재무행정에서 1,300만원을 삭감한 349억6,605만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17억6,999만7,000원중 문화예술에서 100만원, 환경관리에서 2,000만원, 주택사업에서 6,000만원을 삭감한 316억8,899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334억8,904만8,000원으로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2,865만4,000원으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3,744만4,000원을 일반행정에서 삭감한 1,990만원과 사회개발에서 삭감한 8,100만원을 증액한 23억3,834만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549억1,942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3억4,103만7,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4억1,148만5,000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5,640만5,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9억2,132만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5억6,882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121억7,139만8,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5억1,463만9,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4억575만7,000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견을 표명합니다. 양주군의회는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동두천시의 장기 발전지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본 계획에 양주군 하패리 지역 일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로 인하여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하며 이에 대한 의회의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행위는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본 건과 같이 지역의 발전전략과 주민의 이해가 상치되는 도시계획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양주군은 처음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패리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을 이유로 편입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본 계획은 원천적으로 무효화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주군은 머지않아 실현될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비하여 이미 ’98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본 계획에 포함된 발전목표를 한가지씩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하패리 지역은 당연히 양주군의 개발논리에 따라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양주군민 중에는 하패리 지역의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편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일부 있으며, 그 이유는 하패리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나 주거지역은 6.08km2중 1.02km2(16.7%)에 불과하고 잔여면적 대부분은 동두천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나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며 개발시기 또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로 장기간이 소요되어 토지이용에 불편과 제한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넷째, 양주군은 하패리를 포함한 관내 전지역을 생산과 유통, 자연환경,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동두천시가 하패리 지역을 현행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하여 양주군이 조화롭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