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환입니다. 99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안광민, 다음은 환경지도담당주사 신주호, 다음은 하수담당주사 김진후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관리담당주사 김길선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단속담당 윤상배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기정예산은 28억 3,401만 8천원으로 1억 2,885만 5천원이 증액된 29억 6,287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의제21 작성을 위한 청정화성의제21 실천과제 추진을 위한 각 분과별 위원회참석수당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캠페인 행사를 위하여 장바구니제작을 위해서 330만원, 무공해 비누제작을 위해서 4십만원, 복사기 소모품구입을 위해서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서식제작을 위해서 112만 5천원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로 하수도 사용료 원가분석 용역비로 1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4억 6,6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안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4억 6,658만 2천원을 감액을 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봉담 왕림리 하수도설치공사 23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봉담 세곡리 하수도설치공사를 위해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 양노리 하수도 설치공사에서 4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 남양리 하수도 설치공사에서 2천 20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송산 사강리 하수도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정 주곡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있어서 1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남 동오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있어서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정남면 발산리 하수도 설치공사비 2천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동탄 석우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었습니다. 다음은 장안 노진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2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부리 하수도 설치 공사에 1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사업으로서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수질오염도 검사의뢰 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2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음측정기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6백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관리사업비로서 제부도근무자 숙직비로 9십만원, 제부도 컴퓨터 유지비 2십만원, 제부도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240만원, 제부도 근무자 제복구입비로 95만원, 제부도 근무자 우의구입비로 12만원, 소각로 연료구입비 309만원, 제부도 간이상수도 수중소타 수리비로서 3백만원, 제부도 유원지 급수대 및 샤워장 유지보수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제부도 유원지 관리사무실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해서 3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설계비로 103만 5천원을 계상했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287쪽 장바구니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장바구니는 실질적으로 부녀자들이 시장을 볼 때 면은 보자기 라든지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물건을 싸가지고 오는 가방이라든지를 준비해서 시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공해를 가중시키는 비니루 사용을 적게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장바구니를 제작을 해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코자 하는 차원으로서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천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1천개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것인지?

행사를 실시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환경의 날등 행사를 하는 날 활용할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꼭 본뜻이 그렇다는 것보다도 주부들이 되도록 이면 오염물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 본래의 뜻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1천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화성군이 방대한데 1천개 가지고 공급계획이 어떻게 서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급계획은요.

1천개를 제작해서 각종 환경관련 회의라든지 환경감시위원들의 평가회가 있을 경우에...

군단위의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하던 것입니까?

없었고요, 금년도에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인해서...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살림이 어려운 때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 만큼 실효가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행사때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드리는 유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꼭 할 필요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김주창 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장바구니를 환경보전 캠페인 행사에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용으로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 사용금지를 하고 매점이나 백화점에서는 비닐 봉지를 공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 홍보는 시장을 보러갔다온 주부들은 다 100원씩을 받기 때문에 돈 주고는 안 쓸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이런 홍보비가 꼭 필요하느냐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홍보차원의 일환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방에 넣고 가서 물건을 담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 봉지 이용을 안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데 우선 순위가 어디 있겠느냐를 묻는 것이고, 다음에 288쪽 하수도 사용료 원가분석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용역비는 하수도 정비계획이 98년도 12월 12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요지는 하수 처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수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수도에 대한 사용개시를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 원가분석 용역비는 2000년 1월부터 징수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될 세율을 가장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가분석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필수조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각 읍면의 하수도 설치 공사가 거의 다인데,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기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들어간 돈에 설계한 비용만 제하고 과다하게 계상이 됐던 사항이라 남은 것을...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것은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부도 근무자의 제복 구입이 150만원 책정되었다가 245만원으로 다시 경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제부리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7명입니다.

그러면 1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9십 5만원을 더?

말하자면 이것은 동복하고 춘추복, 하복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3가지를 다 합치면 얼마꼴이나 되는 것입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계산을 못 해 보았는데요, 담당주사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하세요.

지금 현재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7월부터 8월까지의 성수기 또 6월과 9, 10월의 토요일, 일요일에 행락객들의 안전계도등을 위해서 7명을 추가로 지원 이첩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게 되면 14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옷에 관해서는 동복과 하복, 춘추복 3가지 유형으로 구입을 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14명이면 한 사람당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하절기에 7명은 7만원 정도를 잡았고요, 하복은 매일 땀을 흘리기 때문에 두벌씩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7명이 동복과 춘추복이 있어서 가격이 다양합니다. 20만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복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은 우리 군에서 유일한 유원지가 제부도 아닙니까? 그런데 제부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관리요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기회가 있어서 제부도에 한 번 가보니까 사복을 입고 적당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만원 정도 가지고 3가지 옷을 살 수 있느냐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일본의 MK택시 같은 경우 일본에서 가장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해서 가장 멋있는 옷을 입혀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대우를 해 준 만큼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의 하나로 알고 있고 사장이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더욱 마음이 뿌듯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먼저 외부사람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구질구질한 제복을 입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입혀도 화성군의 유원지에 가니까 청소비를 받는 사람이 깨끗하고 인상좋게 받더라 하는 것 하고 우중충한 옷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것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원지에 대한 홍보를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하얗게 입던 간호사들도 지금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도 근무복을 만들 때는 정말로 누구라도 입고 싶어하는 근무복을 만들어서 그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했을 때 근무성적도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고 또 근무하는 분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해주셔서 화성군의 얼굴인 유원지에서 화성을 많이 홍보하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쪽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같이 충분히 토의를 하셔가지고 같은 비용을 들여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300쪽에 매립장 설치관련 민.관대책위원회에 7만원이라는 것이 위원회에 나온 위원들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네, 2,772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화성군청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수당이 지급될 경우 거의 5만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비를 줄 경우에는 5급 상당의 여비를 주게 되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을 하게 되면 기본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정해져있고 3시간을 초과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초과에 따른 수당 2만원이 별도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3시간 이상 위원회를 가동했을 때는 2만원을 추가해서 7만원을 줄 수 있다?

네.

줄 수 있다지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줄 수 있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수당을 5만원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7만원이라고 하니까 균형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형평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01쪽 분뇨위생처리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분뇨위생처리장은 발안산업지방공단에다 토지개발공사와 연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발안산업지방공단 위치입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현재도 공단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쪽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분뇨를 다 받아줄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안산업지방공단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분뇨의 투입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 설계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추가 문제가 협의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분뇨위생처리장 사업에 48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 본 예산에는 1원도 안 올라왔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올해 분뇨위생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몰라서 안한 것인지? 안 할려고 안 한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계속비 사업속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관계에서 잘못 돼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착오가 됐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을 하는 분들이 양여금이니 계속비니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무슨 1천만원이나 2천만원도 아니고 48억원이라는 돈을 써야 될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에 1원도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 분뇨위생처리장을 올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만은 틀림없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쭉 보면 올라와야 될 부분이 전혀 안 올라와 있다가 추경에 올린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은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냐! 만약에 예산승인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관계에서 이월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작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정리가 됐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분뇨위생처리장 사업은 하지도 않았는데 끝나는 것으로 알았다니!

서류상으로 잘못 됐었습니다.

그러면 서류정리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했는데 한 것으로 됐는데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돈은 있는 과정에서 서류정리를 하느라고 추경에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요, 적은 비용이 아닌 이렇게 큰 예산을 계상할 때는 본 예산에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연초에는 필요없으니까 안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추경예산은 적당히 보고 넘어간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예산이 앞으로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승인을 못해 준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해도 상관 없습니까?

그렇지는 있습니다.

본 예산보다 추경예산은 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선 순위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산은 본예산 하고 추경예산이 정도의 차이...

둘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비중이 높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비중은 저는 항상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일부러 추경에 올렸다?

일부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할려고 하지말고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것은 앞으로는 본 예산에 올려주어야지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장 약품비로 1일 415천원씩 365일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다가 293일만 투입하는데 날짜를 줄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침출추 처리장 당초 작년도예산때도 모형도 제작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365일 약품을 투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다 보니까 이만큼만 투입을 해도, 일수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품구입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 투입하지 않아도 정상 가동이 된다는 개선효과입니다.

약품은 계속 투입하는데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날짜를 줄여서 계상을 했다? 그러면 맞겠어요?

네, 맞습니다.

415천원이면 지금 하루 발생되는 침출수의 용량은 몇톤이나 됩니까?

정확한 배출량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대체로도 알 수 없어요?

약 100톤 가량됩니다.

100톤을 처리하는데 415천원이 든다?

네.

다음에 세부적으로 자료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매송에 신익현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2천만원에서 증가된 것이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50%의 계획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계획할 때 150%가 차이가 날 정도로 계획을 세웠다면 행정적으로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일에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일의 세부적인 계획을 안세워놓고 예산만 한 2천만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3천만원씩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7건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금년에 동절기 지나면서 조사, 파악이 된 것이18건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정상처리를 해준다고 보게 되면 무단폐기물 방치가 적을 텐데 금년들어서는 처리비용 때문에 그런지 업체동향을 보면 덤핑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많고 처리 물량은 작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다보니까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근거로 버려지게되는데 금년에 현재 파악된 것은 18건이고 작년도같은 경우는 소규모적인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사중인 것 말고도 몇억 단위로 들어가는 방치폐기물은 저희가 아직 예산반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지는 입장이니까 건수도 증가했을뿐더러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2천만원이면 통상 예로 볼 때 10여건 정도 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봤던 것이 금년에 물량이 증가하면서 버려지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는 입장과 지금 현재도 민원들어오는 것을 볼 때 금년 한해는 이렇게 정체모르게 버려지는 것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병기동봉사대라든가 민간기동순찰대등과 연계해서 하기로 이미 문서협의도 했는데 실질적인 보상금은 못주지만 신고 보상금으로 대체를 할테니 거기에 협조 좀 해 달라하는 대책까지 강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보다 99년도 증가율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러면 97년도는 98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97년도 증가율은 미처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날로 인구는 증가되고 각종 폐기물은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럴 때 150% 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한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20% 라든가 10%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어느정도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150% 차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청소행정업무 보조원을 한명쓰도록 해서 인부임부터 시간외 수당까지 해 놓았는데 공공근로사업 대체해서 쓸 수 없습니까?

인부 구조조정에 따라서 청소인부 보조원이 감축대상입니다. 감축대상이기 때문에 사무업무보조를 공공근로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업무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 공공근로인부를 행정에 업무보조로 쓰도록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왜 청소과에서는 쓸 수 없다고 합니까?

저희도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43명이 투입이 되어서 읍면나가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업무보조라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입장이고 단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용 행정업무보조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안맞는 것이 지금 오늘이 5월 말입니다. 남은 것이 3×7=21해서 2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계상된 것을 보면 1명을 쓰되 300일로 계상했다는 것도 수치가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300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이 문제가 당초에는 청초행정과에 청소행정보조원이 여대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매립장에 재활용 선별요원이 1명이 감축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보조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업무 보조원은 미화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화원에 준하는 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어쨋든 간에 청소행정업무보조원은 우리가 계약해서 쓰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지금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조원을 쓰겠다고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300일이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계상된대로 집행을 해도 괜찮은 것인데 우리가 예산 관례를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감축하는 예산에 따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부가 들어가면 같은 미화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분리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신규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규가 아니가 기존에 쓰던 인부인데 예산 관례정리만 명확히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 사람 예산이 썼던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용인부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어디에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은 10명이 쓰던 입장에서 1명으로 줄인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원재활용 선별요원에서 10명에 1명 감축시켰다는 것을 이것을 감축시켰다는 것입니까?

네, 이것을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감축예산 신규로 편성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951만 6천원이 되고요, 감축예산이 1,900...

아니, 한 사람 쓰는데 필요한 예산을 대비를 시켜봤느냐 하는 말입니다.

대비를 시키게 되면 차이가 무척, 미화원 신분을 가져가게 되면 약한 1인당 미화원인 경우 1,700만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무보조로 할 경우에 900여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 할 때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한명이 줄었다고 틀림없이 보고를 했는데..

네, 한명이 줄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뭡니까? 말만 바꿔서 하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10명중에서 1명이 줄어서 9명이 되면서 2,700...

10명중에서 1명을 왜 줄였습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줄였다면서요?

네,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은 왜 합니까? 재무구조 개선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또 한쪽에 세운다? 눈가림식 아닙니까?

눈가림식이 아니고요, 설명드리기가 난해한 것이 관례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1명이 금년말까지가 고용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 한명을 줄이는 입장에서 그러면 내부근무자를 두자 해가지고 금년 한해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산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 집행은 환경미화원하고 행정보조원 하고 구분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미화원은 1,700만원이고 행정업무 보조원은 950만원이라면 지금 5개월 동안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보조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구조조정시켜놓고 행정보조비 써도 되는 것입니까?

구조조정 단계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관례 정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할 것은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이런 문제를 보면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했으면 구조조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뜻에 따라야지 구조조정 시켜놓고 한쪽에서는 청소행정업무보조원으로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몇 개월 동안 예산집행해 버리고 말이예요. 또 지금이 5월 말일 아닙니까? 추경 예산 다루는데는 1년치를 다 올리고서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하고 말이지,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하고 나서 금년 1월달부터 1년치를 행정업무보조원을 채용을 한 것입니까?

네, 금년 1년 계획으로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본 예산에...

지금에 와서 무엇이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애당초 본 예산에 다루었어야 될 예산을 이제와서 계상을 했다는 것이 정말잘못된 것이네요.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합니까? 예산 사전행위입니까? 사후행위예요?

집행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집행은 그냥 1월부터 근무명령이 났는데 예산관례 정리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같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보조원으로 인건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예산 안세워도 집행이 되나요?

아니죠, 지금은 삭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 1월달부터 세우지말고 지금부터 집행하는 돈에 대해서만 세웠어야지요. 익히 돈이 다 나갔는데 이것 받아가지고 어디에 쓸 것입니까?

예산 정리면에서 숫자가 맞는 것인데 저희가 인부 고용성격을 정리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금 담당주사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서지도 않은 것을 집행하고 있고 추경에 들어온 것은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군의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라도 공공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 쪽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보면 침출수 처리장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비성 보수비가 2천 2백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000년 5월까지입니다.

2000년 5월이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약 한 1년여 남은 것입니다.

1년 남았는데 1년도 운영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지? 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이 계획상으로 2000년 5월에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관리할 기간이 사후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야 되니까...

사후 20년 동안 관리하는 것은 아는데, 관리하는 것도 전반적인 관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얼버무려서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지 사람이 빠져 나가고 일부만 남아있는데 그곳을 다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에 대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만약에 2000년 5월까지라고 봤을 때 시설이 그 이후에도 가동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문을 닫게 되면은...

문을 닫어도 2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때가서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때가서 그러면 문닫았다고 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그때 예산 편성 안 할 것입니까?

이 문제는 계획상에 내년 5월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전사고가 일어난다고 할 경우에 어떤 방법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리장에 출입문 문제라든가 담장의 훼손에 대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어디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봐지는 곳은 침출추 처리장의 문과 담장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하지 않게 되면 침출수 처리장을 보완,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보완, 관리입니까?

우리가 경비는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들어와서 무상출입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될 수 있으니까, 기본시설도 안 해 놓고 외부인이 무상출입을 해서 시설에 대해서...

현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는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출입문 시설은 양쪽에 말뚝만 받고 쇠사슬로 늘어놓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동안에는 사용을 해 왔는데 출입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보완의 문제점이 생겨서...

쓰레기장에 외부인이 들어가서 뭘 할 것입니까? 솔직히 쓰레기 대형업체들이 거기 사람들이 서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쓰레기장 들어가면 출입문이 아니고 침출수장입니다.

침출수장도 마찬가지고 매립장에 다 포함된 시설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다면 기존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시설보완이 됐다든지 해야지 이제 다 끝나가는데 무엇을 하겠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급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이라면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 다 떠나가고 도착할 때 가서 예산을 투자합니까?

지난 해에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는 됐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못했던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못 됐었습니다.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불가피한 것이면 벌써 되어 있어야지요. 매립이 내년 5월에 끝나는데 이제합니까? 이것이 무슨 불가피한 예산입니까! 이 예산 다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이것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왜 꼭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혀 무방비한 상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되어서 관철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철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면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일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시키는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쓰레기장을 내년까지만 쓰고 끝난다고 단정을 했을 때 본 위원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분뇨위생처리장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 보았을 때 아직 선정된 바가 없다. 청소행정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답변은 상신리라고 그랬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발안지방산업단지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연계하면서 추진중에 있다. 얼버무려서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난 번에 질의했을 때는 절대 아니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슬그머니 갖다 찍어부칠려고 연계 추진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군비예요? 양여금입니까?

양여금34억 9천만원, 군비 13억 9천 1백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한상범입니다. 지난 5월 17일자 지역경제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최지용 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인사 올리면서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 업무는 민원과 직결되고 민감한 업무이기 때문에 최소화 시키고 주민편익행정으로 또 위원님들의 위상, 입지도 생각을 해 나가면서 지역경제업무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이재응 담당주사님, 공업담당주사 유한준 담당주사님, 그 다음에 연료가스계 신성호 담당주사님, 교통관리계 김건섭 담당주사님, 교통지도계 최철용 담당주사님, 다음에 차량등록업소에 신택범 담당주사님, 김돈겸 실업자대책상황반장입니다. 99년도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9억이 증가한 89억 3,954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감내역은 전체 예산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38억을 6,500만원, 공공근로가 37억 8,500만원해서 7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9억이 증가한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8억 6,500만원, 버스승강장 1,200만원, 우정면 공용주차장 보상금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쓰레기봉투) 28개 업소에 대해서 약 4십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민원처리 및 실업대책등 특근자 매식비 220만원 당초에 한명이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에 전화 이지팩스 사용료가 당초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600만원, 유급 물가모니터 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습니다. 부기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 예산액이 3억 2,100만원에서 4억 7,100만원 약 1억 5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국비 7,500만원, 도비 255만원, 군비 7,245만원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국. 도비가 변경내시되면서 삭감, 조정내지는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공공근로위탁금 2,7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호적전산화 PC구입과 호적전산화 출력용 프린터 구입, 호적 한글 전용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에서는 Y2K관련 다기능사무기기 대체취득비로 당초에 15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2백만원, 복사기 대체취득이 4백만원으로 물품정수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당초에 에너지가스시설 민원처리 및 안전지도 점검원 한명이 누락되어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이 총괄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8억을 계상하게 되면은 약한 당초에 26억에서 290억 정도가 저희 화성군으로 오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버스정류소 승강장 설치비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우정면 공영주차장 건물 보상 및 이주시책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라우터 구입으로 주민 전산망에 대한 차량등록업소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국. 도비 잔액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상 착오로 인해서 1억 2,900만원이 잘못 계상이 되어서 1억 2,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2,687만 3천원,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3백만원, 다음은 견인차 보관소가 지금 현재 향남면 광장에 있는데 이것을 새마을 회관으로 옮길까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고요, 예비비는 391만 2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 99년도 1회 추경 계상내지는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범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356쪽에 보면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고 일반공공근로사업은 없던 것이 다시 섰는데 일반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곳에 점검을 나가보신적이 있지요?

아직은 제가 못 나갔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나가보신 적이 있지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보았을 때 일반공공근로자, 효과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사회 안전망에...

그것은 설명안해도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일반공공근로사업은 일의 효과가 없다면 말이 이상하고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같은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실제 민원인들이 굉장히 빨리 서류를 떼어줌으로서 편리함을 추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일반 공공근로사업쪽보다는 전산화 사업같은 것이 우선이 아니냐? 기술적인 면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고용할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람을 쓰는 것이라면 효과를 우리가 한 번쯤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을 하는 것이 살림인데 현재로 보아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2차적인 부분이 먼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죠?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때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이 감독·관리를 잘 해가지고 생산성있고 효율성있게 공공근로를 투여를 해야 가치가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사업보다는 지적도 전산화 사업을 함으로서 영구히 우리 세대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또 신속히 할 수 있는 그 의사일정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어떤 예가 있어서 현재 변경내시가 되고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보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목적이 정해서 내려옵니까?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도 어디에 쓰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중에서도 지적도 전산화 사업으로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던 것이니까 그 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삭감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전산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한 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될 수 있다면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으면 우리 군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면 위의 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을 그 분들이 다 와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는 분들이 현장도 보고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하는 것인데 위에 잘 말씀을 드려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전에 홍부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일반공공근로사업이 재료비에도 따로 1억 5천이 서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억 5천은 경정, 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3억 2천 1백만원이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5천이 추가가 되어서 경정으로 들어갔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2억 1천 3백만원은 또 뭡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을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재료비라든가 일반운영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도 익히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주민들이나 또 저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입니다. 일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언제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인지도 불투명하고, 6시로 퇴근시간을 알고 있는데 4시만 되면 다 집에 간다는 거예요. 면장 얘기를 들어보면 상전이라고 합니다. 싫은 소리좀 하면 공무원들 욕이나 하고 멱살잡고 싸우자고 덤벼들기나 하니 통제할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나 과에서 강력히 시정요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들을 읍면장님들이 통솔하기 어렵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은 관리주체를 선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시키고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저는 양감면에 있을 때 공공근로사업 정말로 100%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6천만원 들어가는 벗나무 사업을 공공근로를 이용 1,600만원가지고 해서 약 한 4천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소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읍면장들이 얼마만큼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서 공공근로자들을 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늘 공공근로가 몇 명이 투입이 되었는지 무슨 일을 시킬 것인지, 그런 문제의 견해차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끝나면 읍면에 다니면서 생산적이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갔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과장님께서 발휘하셔서 안 되는 읍면은 강력히 지시하고 지도하셔서 말씀그대로 생산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60세까지입니다.

연령은 60세까지 이고 재산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산관계는 없고요, 농지 3백평 미만이어야 됩니다. 다른 재약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재약이 없고 농지만 300평 이상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농민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300평이하의 농지를 가진 사람은 농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공공근로는 도시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지 300평을 가지고 무엇을 해 먹고 산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농지를 먼저 1,500평에서 3,000평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3,000평이 동그라미가 지워져서 300평으로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농민은 전혀 해당이 안된다면 공공근로사업도 농촌에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당하지요. 농촌에서 공공근로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고 도시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봤을 때 땅 몇평 있지만 할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할려고 해도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그렇다면 농민을 배제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전체의 실업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왜, 농민만은 안된다는 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농촌사람은 안된다고 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편의상 농촌사람도 다 포함된다고 하면서 농지가 300평 이상이면 안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홍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유독 저희 화성군만이 농지 300평 이상이면 안된다라는 제약을 둔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위의 지침이 전체 흐름을 가지고 정해진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하여 1,500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일단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성만이 그렇다면은 오히려 문제가 적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고쳐지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는 화성군 나름대로 정식공문화 해서 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최지용 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우 관리담당입니다. 이동열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윤용택 시설담당입니다. 이승우 보수담당입니다. 30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해. 재난훈련 및 긴급구조종사자 급식비가 기정에 1백만원이 섰는데 3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행사 및 훈련용 현수막제작을 위해서 5만원씩 6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점검차량 환경부담금이 3만원에서 3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두곡 - 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군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위 2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푼도 세우지 않아서 이번에 세워주고 차후 7억 5천만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 숙곡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군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확포장공사 6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구간을 저희가 사업 총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석우 - 반월간 도로확포장공사 당초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8억 6,7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동화교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산리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에는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도비가 2억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군비 2억원을 감액시켜서 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도로확포장공사는 아래에 남양 - 청원간 도로확포장공사로 공사명이 변경되는 관계로 감액시켜서 5억원을 다시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군도 42호선외 1개노선 포장도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 7,544만 7천원에서 2억원이 늘어서 6억 7,544만 7천원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제부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나머지는 군도 보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마도의 송정리와 팔탄의 서근리하고 하저리에 각 1천만원씩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리 - 원평간 도로확포장 공사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70억원의 기채를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30억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및 양여금을 지원받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이설공사 태안읍 두산기계 앞에 16개가 현재 인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설토록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팔탄 노하 - 남양 온석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당초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원이 더 계상되어서 전구간 600m공사를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308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폐리유한이 장안면 장안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가 군비 3억 1,600만원의 부담금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폐리유한 3개기관에서 부담키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3억 1,6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공휴일 야간 근무 급식비가 당초에 재해보상금으로 서있던 것을 목 변경을 해서 768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삭기 및 덤프 유지비를 당초에 3백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굴삭기 및 덤프 유류대가 612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48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수로원 공휴일 야간근무 급식비는 감액을 시켜서 앞에 급식비로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능리 - 반송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차입금 이자가 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96시군도로 사업 집행잔액 1,744만 3천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97 시군도로 사업 집행잔액 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 시군도로 사업 집행잔액 3,2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산리 교량공사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2,374만 4천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 접도구역 관리 집행잔액 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 156만 4천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 2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정비사업 집행잔액 3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양 북양리 진입로 포장과 발안리 하수도 정비공사, 우정면 화산리 진입로 포장공사 등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송 원평리 마을회관 보수와 창곡2리 안길포장, 송정2리 안길포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1,08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태안 송산리 마을안길 보수공사외 53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집행잔액 8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남면 평2·4리 보도블럭 정비공사와 마도 석교 소재지의 포장 및 보도블럭 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비 집행잔액 38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부리 비법정 도로 확포장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96, '97이월 사업 집행잔액으로 210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96철도변 정비사업 태안병점리입니다. 다음은 '97봉담 상기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예산때마다 굴삭기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만 어차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3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굴삭기 및 덤프트럭 유지비가 300만원이 서있었는데 78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유류대는 600만원에서 4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유류대보다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굴삭기하고 덤프트럭하고 전년도 98년도에는 사용을 얼마 안했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운영을 많이 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장비가 거의 매일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유지비가 한 300만원으로 유류대의 반 정도 밖에 안 섰었는데 이번에는 유지보수비가 오히려 반대로 훨씬 많이 세우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장비가 노후가 돼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보수를 많이해야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 보수한 보수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보수내역에 대해서 산정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지금까지 한 것에 비해서, 오늘이 5월 31일이니까 딱 반이 지나갔거든요, 그렇다면 비용도 만만치않게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세운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많이 썼다면 유류대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류대 증가비에 비해서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지금까지 쓴것에 기초를 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예상을 해서 세운 것인지?

저희가 하반기에 장비 유류대 사용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류대를 예상해서 세우신 것은 아는데 왜 유류대보다 유지비가 반이상 더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당초에 유지비가 300만원이 계상돼고 유류대는 612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증액 비율이 어느정도 비슷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역으로 유지비가 유류대의 배가 세워졌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유류는 거의 고정적으로 매일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지만 장비 보수비는 어느날 갑자기 많이 비용이 추가 소요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비를 보수한 내역이 있으냐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도 알 수 없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화 돼면서 부품교체가 주가 되겠습니다. 부품명은 확실하게...

부품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느정도의 액수가 들어갔는지? 5월말 아닙니까? 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어느정도나 비용이 지출됐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후에 예산도 우리가 세워야 되나요?

그것은 바로 저희가...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수조정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307쪽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는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팔탄 서근리하고 하저리...

그것은 아는데...

1천만원씩 지원이 돼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이라든가?

경찰서에서 화성군의 각 마을에 범죄없는 대상을 조사해서 검찰청에 올려서 검찰청에서 확인을 한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행만 해주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로 도비 하고 군비 50% 씩 해서 1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6쪽에 동화교 설치공사는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당초에 본 예산에 세울 때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을 했다가 도비가 감액되는 관계로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삭감을 해서...

저희도 전액삭감하는 것은 부당하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다음에 계상을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래의 취지가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안산시하고 화성군하고의 상권접목이라든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사업을 한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가는 편이죠?

네, 좀 그렇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차피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해서 다음에는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해오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준공까지 지연이 돼서 아쉬움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예산서하고는 별개인데 비봉 소방도로 본 예산에 올라온 것 왜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면사무소에서 사거리까지.

6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국도와 연결되는 관계로...

본예산 사업을 거의다 해서 마무리하고 있고 조기에 사업을 하라고 군수도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국도하고 접속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연이 돼가지고 못했는데 바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6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하면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연발생유원지 궁평리라든가 다 그쪽으로 있어서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그 도로라도 개통을 시켜주면 상당히 분산이 되어서 화성군을 찾는 여러분들이 편안히 다닐 수 있는데 그곳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정체가 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욕이나 하고 여태 이런 곳이 있느냐 하는데 사업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시행을 못하고 있으니, 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말까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상리하고 원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0억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진행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가 완료되고 분할까지...

설계가 완료됐고 측량을 해서 분할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억 액수에 대한 설계 관계는 어느정도 진행이 됩니까?

먼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30억은 보상비로?

네.

진행관계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분할측량이 되어 있고 30억은 보상비로 지급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촌 - 숙곡간 도로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수용을 끝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차 토지 지주와 협의할 입장은 안됩니까?

3차례 이상 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상 3회 정도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만큼 서류상으로는 다했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가격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금액적으로 1억 3천 정도됩니다.

대개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평수는, 이용구씨하고 면장님 두분이 주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 예산이 2억이 섰는데 토지 보상관계로 인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못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절차관계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금년에 수용령을 내리든 합의점을 찾든 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시설비를 살펴보니까 경정예산도 있지마는 신규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상정된 부분이 많은데 왜 이런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곡 - 송정과 어촌 - 숙곡 두 개인데 두 현장이 기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계속사업 현장입니까?

네,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위 진행중에 있는 상태에서 현장이 서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비부담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도비부담 표시가 하나도 안돼있습니까?

도비가 전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내내 현장을 세워둘 수 없으니까 군비로 하고 내년도에 도비부담으로, 저희가 기 투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토록 하기 위해서 두 현장에 대해서만 세웠고요, 황구지천 사업은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황구지천 건너는 평택시인데 저희가 한꺼번에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6억 8천만원을 보내주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평택시에서 이전된 재원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하고 경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주는 우리 화성군이 하고 평택시에 편입된 설치부분은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넘어오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도도로 확포장공사가 군도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 화성군내에 여러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군도로 해가지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1회 추경때 남양 - 청원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100% 다 수정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남양 구도로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명시는 안됐습니다만 그 사업으로 예산이 온 것인데 저희가 명칭을 군도로 했던 것을 이번에 변경을 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남양 - 청원간 확포장 공사로 당초 예산에 세웠더라면 1차 추경예산에 다시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더 세밀하게 들어왔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 5억이 절대적으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 놓았다가 몇 개월만에 변경을 하고 그러면 당초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예산을 세워놓았으면은 정말 불가피하게 포장을 요구해서 우리 군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좋지 않았나? 이 사업비를 한 군데 에만 쏟아부었을 때 다시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경우는 2차추경에 다시 세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작년도 11월, 12월달에 자금 배정을 한 것인데 5억이 다 도비인데 당초에 도에서 그 도로에 남양 쌍송에서 청원리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현재 6m 정도 포장이 돼있습니다. 그 도로의 굴곡부를 개량하라고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 도로보다는 다른 곳의 도로가 더 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도하고 사업장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해서 바꿀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안된다. 그러면 돈을 반납해라” 해서 부득이 이번에 당초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도비 승인요청을 할 때도 화성군이 변경해서 시행하고 싶었던 위치에 승인요청을 해서 도비를 받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도비를 받아놓고 보니까 더 시급한 곳이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변경을 목적으로 군도로 넣었다가 도에서 결정이 안되니까 다시 당초계획대로 돌아갔다?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공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고 하는 것이 사실, 이곳보다 더 급한곳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했더니 도에서 변경승인을 안해주어서 당초 계획대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울 때에 적정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반환금을 보니까 3억 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 반환금은 도비가 내시되어서 다 국도비인데 국도비를 미리 챙겨가지고 잔액을, 어느 부서든지 추가시공이 필요한 사업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를 놓쳐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중에서 주로 수로원 인건비가 2억 2천 3백만원으로 반환금의 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중에 세부사업으로 보면 단위사업당 큰 사업은 없습니다만 모으니까 3억이 됐단말입니다. 하지만 가로정비사업 8백만원 같은 것도 추가로, 작년에 가로환경정비 사업을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완벽하게 다 가로환경정비가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추가로 해서라도 작은 비용이지만 시설을 할 수도 있던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향남면 평2리, 4리 보도블럭 정비를 한 사항하고 마도 석교 소재지에 포장 및 보도블럭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현장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현장이 추가로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돼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집행할 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고 설계를 할 때 예산 잔액이 남았다든지 아니면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남았다고 봤을 때, 그 지역에다 예산을 투자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완벽하게 그 지역이 가로환경정비가 끝났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소규모로 다시 추가집행을 할 수 있었다면은 그 쪽을 선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든가 해서 대개 잔액대로 집행을 하는데 이 두현장은 아마 명시되어 있던 관계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남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국도비를 잔액으로 발생시켜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화성군의 개발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안에서 국도비 같은 경우는 지출을 해서 우리 지역개발을 유도시키고,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았을 때에는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추가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화성군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들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굴삭기, 덤프 유류대를 보니까 지난 해 보다 사용량이 많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용량이 더 많아진 것입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에 장비지원으로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인건비를 위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장비 지원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매일 나가고 있어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장비 기사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문제없습니까? 상근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입로 확포장은 우리 군이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법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외국인 투자사업비 해가지고 협의규정으로 해서 도에서 전체 사업비를 9억 3,200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폐리에서 3억, 도에서 3억 1,600, 우리 군에서 3억 1,600이렇게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29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9억 3천만원을 제외한 약 20억 정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어차피 우리 군에 들어서는 외국인 기업체이기 때문에 당초에 협약했던 사항인 3억 1,600만원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내로, 아주 유망한 회사입니까?

페리유한이 파레트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외국인 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서니까 세수증대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수증대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알고 계신지요?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된 것 만큼의 몇배의 효과를 얻어야 될 텐데,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봉현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도시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이상기 도시개발 담당주사는 5월 15일자 상수도 사업소에서 저희 도시개발 담당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다음은 최효근 녹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3억 3,795만 6천원으로 본 예산 307억 5,973만 1천원보다 5억 7,82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 예산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료가 당초 3,865만 6천원이었으나 420만원을 감액하여 Y2K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컴퓨터가 있어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컴퓨터를 구입코자 계획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회계과 경리계로 예산이 변경되어 2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417만 6천원이 증가한 5억 1,9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비가 지적고시의 연차적인 사업으로 인하여 잔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으로 7,617만 6천원을 증액하여 1억 5,90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도 석교지구내 가로망 개설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원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Y2K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컴퓨터 구입용으로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 변경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송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11억원중 현재 99년도 본 예산을 포함하여 8억원이 투자되어 약 60%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잔여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분으로 4억을 편성,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내 사유지로 도로로 무상사용하여 많은 민원의 발생은 물론, 이에 대한 소송패배로 체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Y2K와 관련하여 구입하는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서 예산을 약 1억 600만원을 교부할 예정이나 제도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한 1억 1천만원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변경후 그린벨트 지역 도면제작과 관련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비 및 기타 경비로 98년도 도비, 국비에 대한 반납금으로서 도시계획 도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7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개발제한 구역 일상경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39만 8천원을 편성하는등 총 712만 6천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본 예산 81억 2,099만 8천원보다 15억 3,132만 8천원이 증가된 총 예산 96억 5,232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 체비지매각 대금으로 10억 725만 6천원을 증액 총 91억 2,82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98년 12월 31일 연도 폐쇄가 됨으로 인하여 98년도 이자수입을 99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1,015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예산 사용 잔액 5억 1,391만 9천원도 연도폐쇄되어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사업으로 15억 2,483만 5천원이 증가한 총 예산 96억 4,583만 3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지 조성공사비가 총 52억 7,399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억 3,06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9년도 3차분 공사 발주후 잔여공사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이 잘못되어 사회개발부분에서 578만 5천원을 삭감하여 세목을 맞추어 379페이지와 같이 지원 및 기타경비로 세목을 바꾸어 649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열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개발제한 구역 조정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이 아직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바로 확정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를 일부에서 각 시군에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억 6백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를 해지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고 일단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도에서, 건교부에서부터 구역조정방안이 내려오면 그때가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미리 부담금으로 한 50%가 되니까 1억 1천만원정도는 군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1억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편성이 됐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로고요,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이 거의 다 유사하겠습니다만 비봉면 같은 경우는 약 23년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다 지정이 돼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한 번 입안해서 지정을 하면 계속 그렇게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몇 년이 지나면 재정비 혹은 재조정을 해야 되는 법적 시한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해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재정비가 안된 상태이고요, 지금 남양은 남양면급도시에 대해서 거의 재정비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법으로 규정을 해서 그 안에 재조정이나 변경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20년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손 하나 안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게 이행을 안 했다고 봐도 되겠죠? 23년전에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여태까지 방치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얘기하는 대로 개인땅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로 잡아놓고 실행도 안 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20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개인들에 대한 사유권 침해가 아니냐? 또 개발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건축행위를 못하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앞장서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현실에 맞게 변경이나 재조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372쪽 맨 하단에 체불용지 보상이 1억이 서있는데요, 체불용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임의대로 개설된 도로를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받아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옛날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안줘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이 있는데 패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해야 될 것이 10건에 1,177㎡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보상비가 5억 6천정도 소요돼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5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다 삭감이 돼가지고 계속 민원이 많은 1억 정도만 우선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일반농지가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그냥 보상도 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각 읍면마다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년이상을 아무 보상없이 그냥 사용했다고 하면 사유재산을 침해한 결과가 되는데요, 많은 액수도 아니고 적은 액수인 부분도 계속 보상을 미루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입장으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안에 불과 한 2·30평 정도의 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받을려고 군청을 몇번씩 오고 답변서도 받고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차후에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20년이상 된 것은 보상을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는 사람이 내용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빨리 보상을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20년 이상 됐다고 해서 보상을 주지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도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고 해서 개설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꼭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면소재지 진입로라든지 기존에 있는 도로에 땅이 들어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상을 해 줄것이라면 큰것도 물론 해결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작은 부분,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기에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도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먼저, 국가에서 공공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불용지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받을려고 해도 체불용지에 대한 것은 도비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예산으로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요, 예산올릴 때 마다 삭감이 되어서 그런데, 좌우간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국회에서 입법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20년 이상된 시설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등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보상을 줄 것이라면 자꾸 미룸으로 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의 신뢰가 떨어지지않도록 조기에 마무리 해서 사유재산도 침해가 안되고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매끄럽게 행정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서로가 신뢰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언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체불용지하면 사실 굉장히 산재되어있을 텐데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상이 나갔을 때에 민원이 속출할 것은 예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지자체가 전부 다 매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땅이 도시계획도로에 잡혀있고 그 다음에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 중에 일부분만 지급을 했을 경우에 형평성에도 벗어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 사유권 재산을 주장하는 사람만 혜택이 가고 이해와 양보를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자기 사유권 재산이 들어간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방치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민원제기된 것만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법정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등 법정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는 많다고 생각을 안합니다만 현황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마운데요, 주관있게 집행부가 면밀히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일시에 충족하기에는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은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준다면 화성군을 다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시끄러워야 주니까, 최소한 행정이 주관을 가지고 계획성있게 움직여 주어야지, 소송해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은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방치를 하겠다. 행정을 이렇게 해서야 잘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할 의지는 있습니까?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조사가 되면 연차적으로 체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송도 안생깁니다. 계획적으로 체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소송을 하겠습니까? 행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났나 하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하면 그래도 원대한 계획과 지역발전에 큰 목표를 두고서 한단계 한단계씩 나가야지 당시에 급급해서 임시처방식으로 한다면 무슨 화성군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까? 또 주민안정이나 화합이 되겠습니까? 주민정서만 건드려 놓습니다. 소문에 시끄럽게 하면 돈을 주더라. 그러면 다 시끄럽게 되는 것이지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현시가에 맞게 보상이 됩니까?

보상은 2개의 감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체불용지 보상건에 대해서 쉽지 않은 얘기로 알고 있는데 비단 우리 화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은 전부 그어놓고 건축행위라든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토지주들이 전부 소송을 해서 다 이겨버린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상을 줄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 또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많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고 Y2K 관련 컴퓨터 구입 2대가 있는데 불요불급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가 2000년이 도래됨에 따라서 컴퓨터 입력이 잘 못 된다든지 오류가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컴퓨터가 있고 해서 2대는 꼭 업무상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실과소에 IMF위기에 예산상 어렵다 해가지고 사실은 컴퓨터 구입은 불요불급한 장비가 아니면 한해 늦추어서 구입하자는 측면에서 삭감을 많이 했었는데 Y2K라는 타이틀을 걸고 또 2대가 올라와 있으니까 다른 과는 안 올라와 있는데, 도시과에만 꼭...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정봉현입니다. 저희는 민원실에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450내지 많게는 600건까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과는 달리 용도지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구입을 해야 될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업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담당주사 이연영씨는 현재 팔탄면 소재에 있는 진우아파트 민원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건축담당주사 이세영, 건축지도담당주사 황대길입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총 의한은 8,191만 7천원으로서 금회에 5억 1,360만원을 삭감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로는 일반 수용비에 640만원이 증가된 2,142만 8천원, 그 내용으로는 건축조례 유인물 제작건 140만원, 옥외광고물 크레인 장비 임차료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금은 빈집 철거를 이번에 삭감시키고 자치단체 보조금이 아니라 도에 부담지시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목 변경을 해서 1,0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5억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당초에 내시 및 부담지시를 잘못 통보한 사항으로서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농협에다 지원하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사항은 국비, 도비 30% 융자금 70% 해서 농협으로 지원이 되면 농협에서 각 시군 물량 배정에 따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에 8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돼가지고 증액 요청했으며 컴퓨터 구입비로 450만원 3대를 추가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93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패키지사업 주차장설치 집행잔액 257만원을 도에 반납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정면 멱우리 은행나무골에 주차장 설치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빈집철거 집행잔액 450만원도 반납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도비, 군비 900만원 예산을 세웠으나 미집행 예산 450만원 전액 도비에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주택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해때 3동이 파손이 돼가지고 2동은 개량을 해서 지원이 됐고 1동은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100만원 도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7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말경 국민주택 자금을 정산한 결과 6,372만 4천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비는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어촌 주택 융자금을 경기도에서 농협으로 이관됐다고요?

이관된 것이 아니고 자금이 군비가 있으면 군비까지 계상을 해서 부담비율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부담 비율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군비 부담이 전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국비, 국민주택기금해서...

지원금액이 동당 얼마입니까?

동당 1,600만원입니다. 연리 5.5% 이고요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타

농업기술센타 소장 이수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회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자료는 31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올리면 금번 예산은 4억 1,976만원을 삭감시키고 13억 991만 2천원을 증액시켜서 총체적으로는 8억 9,015만 2천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322페이지부터는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한 잔액을 반환하는 반환금으로서 반환금이 1억 9,8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길 농촌기술센타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316쪽 시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은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의 선정, 사업의 추진에 대한 평가, 계획수립 등의 과정에서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중앙에서 국비가 수립된 금액인데요, 여기에 계상되어있는 7만원은 당초에 서있던 예산에 비해서 국비에서 계산상에 단가조정이 돼가지고 7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가 3만 5천원, 군비가 3만 5천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지금도 퇴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예전에는 퇴비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서는 퇴비가 너무나 안되가지고 심지어는 논두렁에 있는 풀도 안베어서 영농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의 가장 큰 시책사업으로서 식량증산 시책사업중 배점비율을 굉장히 높혔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는 평가기준으로도 잡고 또한 이 모든 영농분야에서 퇴비비율을 높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차 지력이 약해져가지고 유기물함량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국가시책으로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일방적인 지도라기 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재원관계로 안되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마을 상사업비 최우수가 1점이면 한 집을 선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퇴비증산 우수마을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마을이 다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에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이 무상 보급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물바구미 약을 어느 약종이 나갑니까?

물바구미 약종은 화성군 전체를 통일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종을 선정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약종이 틀립니다. 어떤면은 카보입제, 어떤면은 큐라텔 등 다 다릅니다.

지금 흔히 공급되는 약품이 큐라텔 등의 약품으로 공급을 하는데 농업에 대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큐라텔 같은 경우 물바구미에 안 듣습니다. 써도 듣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경험하신 사항이겠지만 큐라텔등 카보입제는 광범위하게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런데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즉각 떨어지지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에 저 뿐이 아니고 비봉면 같은 경우 큐라텔을 공급을 했는데 약 살포량이 단보당 3㎏, 300평당 1봉 그렇지 않습니까?

네.

5㎏을 끼얹어도 물바구미 제거가 안되요. 지금 직함이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맞는 것입니까? 직함을 정확하게 알고...

네, 맞습니다. 정식 직함이 농업기술센타 소장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약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군민의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 약효가 제대로 나서, 제 경우를 한 번 말씀드릴까요.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은 방제기 가지고 3,000평에 정식으로 하면 10봉이 맞는 것이죠?

맞습니다.

16봉을 살포를 했는데 계속 물바구미는 죽지 않고 유관으로 보기에 피해가 있으니까 저뿐이 아니고 다른 농민들도 다 박멸탄이라든가 액제로 된 것을 다시 사서, 어떻게 보면 약제 낭비하는 것 같고 시간낭비하고 이중으로 다시 약제살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공급을 할 때는 제대로 된 약이 공급이 되도록 읍면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듣는 약이 공급이 되도록 해서 농민들이 이중으로 약을 살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참고 말씀을 올리면 큐라텔이나 후라단 같은 카보입제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이 묘판 상자에다 이양하기 직전에 뿌려가지고 제량을 투입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마다 안고 나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모 내고 나서 공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양직후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약종별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정량보다 더 뿌렸는데 안 없어지더라 하는 말씀아니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저농도에서 물에 녹아가지고 몸에 올라오는 양은 극히 작습니다. 약종별로 물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리전트 같은 경우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큐라텔이나 후라딘이 효과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데...

각 읍면에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시기나 방법을 잘 알아서 하도록 농가 교육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환경농업의 포상금에 퇴비증산 사업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사업인지? 지금 우리 지역의 노동인구 분포를 보면 부녀화 되어있고 노령화 되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농사를 짓는 분의 인력 형태로 보았을 때 극히 어려운 사업인데 여기다 상사업비를 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요구하는 환경농업쪽으로 갈 수 있는 시범적인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에 치우친 행정으로 집행될 금액인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현실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퇴비관계는 70년도에는 전주민이 동원되다시피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은 콤바인이라든가 기계에 의해서 볏짚이 많이 농토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퇴비는 만들기도 힘들고 또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습기가 많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일단 만들기가 힘들지만 만들기만 하면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름철 퇴비는 물량으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시범사업 또는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마을이 있음으로서 붐을 조성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퇴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너무나 잘아시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 형식적인 사업은 지양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퇴비증산 사업을 시도했을 때 효과는 없으면서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 일손만 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시에 의해서 하라니까 마지 못해서 움직이고, 작년에 한 퇴비 어떻게 되있습니까? 농지로 반출이 되있습니까? 아마 전혀 안되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름철 퇴비가 잘못해서 썩으면 물 밖에 더 나옵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 등 이런 사업들은 선택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면 삭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드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효과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만들어 놓은 퇴비는 마을 퇴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을이 합의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내실있는 사업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자고요, 위에서 시켜서 하고, 눈치보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과감히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효과없는 사업에 예산을 소요하고 인력낭비 시키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담이나 주고 우리지역이 노동력이나 많습니까? 정말 연령높으신 분들에게 도움은 못 드릴 망정 불필요한 행정 행위 때문에 오히려 부담만 준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버리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린다는 것이 예산을 안 세우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강도높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퇴비증산 사업 만큼은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파만파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만은 각별한 부탁을 올리고, 퇴비가 시기에 따라서는 풀이 어느정도 섬유질이 되가지고 최초에 어릴 때는 물이지만 후반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밀착이 됩니다. 그때는 물량도 안 줄어 드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기계화 되어 있어서 생보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이고요, 밭에...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이 지금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유기질 비료는 80년대 보다 90년대에 들어와서 많이 농토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도 우리가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가 내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데 농업행정만은 그대로 있고 옛날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과거를 답습한다면 무슨 우리 농촌의 변화가 기대되겠습니까? 특히 저도 농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한다고 이장님들이 부락주민들을 동원하면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지, 마지못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배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금년도 식량증산 시책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동력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증산 시책사업분야에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만큼은 사실이고 그것이 볏짚이 되었건 퇴비가 되었건 유기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건속에서 못하는 사람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도록 일단은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각별한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식량증산 부분에서 중앙이나 도심사받는데 채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기술적으로 특정지역만 이 사업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업을 획일적으로 하니까 정말 불편을 초래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퇴비를 행정이나 지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청취를 베어다가 퇴적을 시키는 것이 아니예요. 가서 보십시오.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 주어다가 모아놓고 가운데 짚 쌓아놓고, 이런 행정은 과거행정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지양하자는 말씀이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는다면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의 조그마한 심사에 출품하기 위한 점수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이면 에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득과 실이 어느쪽이 더 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전시적으로 아! 화성군이 식량증산 부분에서 1등을 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가시적인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퇴비를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이죠. 솔직히 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아니라고 답변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농민들도 퇴비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퇴비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도나 농림부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실제 농민들이 지력을 위해서 퇴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흑백논리로 본다면 상당히...

그래서요, 다 압니다. 3등 농민은 잡초를 가꾸고 2등 농민은 작물을 가꾸고, 1등 농민은 땅을 가꾼다고 농사꾼이니까 다 듣던 얘기예요. 퇴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러나 지금까지 퇴비를 증산하는 것은 우리 화성군이 어차피 농업을 하면서 농업에 관한 시상에 참여도 해야 되겠고 이왕 참여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니까 우리도 이 사업을 전혀 안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꼭 옛날방식대로 하는 방안만이 지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인데 축산폐수같은 것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은 아주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지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효과도 좋고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1석 2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굳이 해 놓아도 효과가 적은 부분을 위에서 지시하는 것이 더 알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상급관청에라도 얘기를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현실성이 있는 축산 배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지 않을까! 농민도 이익이 되고 축산하는 농가도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양쪽이 다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두분의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하면 일석이조가 아니냐하는 좋은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은 분명히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한 좋은 사업인 것 만큼은 사실이지만 만드는데 애로가 있다는 사실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억지로 안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능력이 있는 농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나 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퇴비를 사용할 때가 있고 돈부를 쓸 때가 있고 우부를 쓸 때가 있기 때문에 퇴비는 퇴비로서 충분한 유용가치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예산 만큼은 각별한 배려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기술전문가이신 담당지도사님 앞에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현실에서 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조용행입니다. 연일 우리 화성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산업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분야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박상욱입니다. 다음은 급수담당주사 이영기주사입니다. 다음은 공무담당주사 김태병주사입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 1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핵심적인 보고안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마련해 드린 보고안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당초예산인 160억 8천만원보다 66억 5,863만 5천원이 늘어난 227억 3,863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은 당초 예산에서 30억 7,012천원을 조정 삭감한후 97억 6,563만 7천원이 증가되어 실제 66억 5,86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은 당초예산비에서 29.3%가 증액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사업수익이 당초보다 약 21억 3,100만원이 늘어난 47억 1,100만원이 됐고 자본수익은 당초예산에서 31억 7,002천을 조정 삭감을 해서 30억 117만 8천원이 증가되어 실제 1억 582만 4천원이 감액된 132억 4,853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98년도 결산검사후 2월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46억 3,335만 9천원이 발생되어서 금번 1회 추경에 편성, 반영했습니다. 증가된 재원이 97억 6,563만 7천원의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상수도신설급수 지역으로 비봉, 마도, 서신, 정남등이 추가로 증설되는 3,401만 8천원이 증액이 됐고 신설급수공사비로 약 301전이 증가되는 바람에 1억 5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봉담, 동탄면의 가압장 운영으로 인해서도 2,518만 5천원이 수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오산시 양산동의 생활용수를 당초 1일 300톤 계약에서 450톤으로 증가판매한 관계로 1,736만 6천원의 수입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또한 다량수용농가인 용수협의 즉 잡수입으로서 추가물량 확보로 금년내에 8,000톤을 협의해서 설비요금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1,191만원을 다량수용가 즉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징수해서 세입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보조금 즉, 영업외 수익으로서 일반회계 부담금으로서 배수지 증설로 인해서 청원경찰 증원인력 18명에 대한 인건비등 4억 7,864만 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본적 수익에서 사업적 수익으로 넘어오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간접자본 지원금인 SOC지방채사업 도비 이자보조금이 10억 5,688만 5천원이 보조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증원인력과 SOC지방채 사업 도비보조금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본적 수익에서 사업수익으로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할애물량 건설 공사비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지원되는 용수 1만톤의 물량공급으로 인해가지고 태안읍 반월리에 위치한 현대산업개발외 23개 업체로부터 30억원을 부담을 시켜가지고 구경 400㎜, 연장 8.3㎞에 해당하는 관로를 매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병점에서부터 망포동에 이르는 신·구간관로를 매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정산반환금으로서 127만 8천원이 반환되겠습니다. 98년도 결산검사후 광역상수도 정산잔액, 이월액등으로 인해서 약 45억 598만 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사용요금의 과년도 미수금으로 1억 2,737만 6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요약서의 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만 조정삭감된 31억 7,002천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유인물에는 조정 예산으로 돼있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이 당초 3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약 5억원이 삭감된 금액과 배수지 증가로서 청원경찰 증원인건비등으로 해서 9억 7,864만 5천원과 사회간접자본 도비 이자보조금 11억 5,600만원이 조정 삭감됐고 일부 공기업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손익계산이 불합리하다해서 자본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우리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총액 28억 5,900만원이 98년도에 약 12억 7,000만원을 기위 납부하고 현재 15억 8,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에 과다 책정이 되어서 금회에 약 9억 7,201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재원은 당초 예산에서 15억 549만 8천원을 조정 삭감한후 81억 6,400만원이 증가되어 실제 66억 5,863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비용별로는 사업비용이 당초예산에서 21억 1,337만원을 조정 삭감한후 16억 4,076만 8천원이 증액되고 14억 2,739만 8천원이 늘어난 83억 1,1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비용은 당초 예산에서 12억 9,212만 8천원이 조정 삭감한후 65억 2,336만 5천원을 증액해서 52억 3,123만 7천원이 늘어난 144억 2,690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된 세출재원인 81억 6,413만 3천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업예산 지출로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한 정수구입비로서 99년 2월 1일 수자원 공사의 요금 부과기준이 변경되어서 목표년도가 지난 3, 4단계 물량과 급수신청한 5단계 물량에 대해서 설비요금 6억 5,096만 1천원과 사용요금 7억 6,967만원의 정수구입비가 초과 소요되며 수선비로서는 상수도 급수관 누수수리, 또 160개소에 8천만원, 제수변 인상 30개소에 2,100만원, 급수관로 이설 30개소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외에도 사업소 간판설치라든지 신설배수지 관리비품, 차량유지비, 청원경찰 부서운영비, 수질검사 채수변 구입비, 자산평가 용역비등 일반적인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로 약 1억 50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 1,464만 7천원을 사업지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약서 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급자재 즉 기자재 공급창고를 신축해서 읍면에 보관중인 보호통, 배관 등을 합동보관을 해서 상수도 기자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0평 건립을 하는데 5,2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로 봉담읍 왕림배수관로 공사외 7개소에 대해서 약 7억 612만 2천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는 48페이지가 되겠고 예산요약서에는 2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항으로서 누수복구를 위한 차량구입 관계입니다. 차량소요 예산을 81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하고 보니까 파워핸들이라든지 에어콘이 누락이 된 상태로서 80만원정도의 금액 조정이 필요해서 죄송스럽지만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요약서 3페이지 중간에 있는 수원시 할애용수 건설공사 시설비로서 수원시 할애물량 1만톤의 용수공급을 위해 시설비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병점에서 망포등에 이어지는 1만톤급 용수공급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기금 토지관련 특별회계 융자금이라든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26억 7,24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수신청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컴퓨터를 2대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설계를 컴퓨터로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용능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컴퓨터가 필요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요약서 3페이지 세출예산중 조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예산이 15억 549만 8천원의 내역은 지방상수도가 99년 2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로 통수됨으로 인해서 지방상수도 운영비 1억 3,837만원의 예산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별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차입원금상환 확대 즉, 원금확대를 33억 5,900만원을 이번에 원금 상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채가 조기에 상환됨으로서 이자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4페이지에 남양 3리, 7리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군청사 신축지의 도로 확장 병행 구간으로서 99년도 사업이 필요치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양감 신왕 - 대양래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송산3리 부처내로 변경해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수원시 할애물량 1만톤 통합정수장 부담금이 과다 편성이 되어서 9억 7,201만 7천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1회 추경의 주요골자를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으로서는 우선 광역상수도 통수로 인해서 급수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용가의 증가로 인해서 급수수입과 신설공사 수입등이 있으며 4단계 물량 추가 확보로 다량 수용가의 용수협의과정에서 부과할 3년분의 설비요금이 많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할애물량에 대한 건설공사 부담금으로서 98년도 결산검사후 이월액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재원으로서는 99년도 2월 1일 수자원 공사의 정수 공급 요금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정수구입 요금을 추가 지출하고 급수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누수수리, 관로매설, 배수지 관리, 신설급수공사등 자체 수질검사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되겠고 또 각 읍면에 보관중인 각종 기자재를 합동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해야 되겠고, 용수확대 공급를 위한 배수관로 확장공사 수원시 할애물량 공사비지출이 지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특이한 지출은 현재까지 차입한 부채 원금상환을 위해서 당초 6억 8,800만원과 금회 26억 7,240원을 포함해서 약 33억 6천만원을 조기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자상환까지 하면 총 63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통수로 인해서 지방상수도 운영비가 절감됐으며 당초 본 예산 편성시 잘못 선정된 배수관로 확장공사 대상장소에 대한 예산 삭감, 적은 예산으로 즉시 수용가에게 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것 등이 이번 추경예산의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에서 군민에게 풍족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저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행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사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이 금액이 굉장히 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내용 질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대비 추경예산안을 보면 29.3%, 구성비가 70.3%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예산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66억 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 화성군 관내의 가장 큰 예산 지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투자의 원칙을 가지셔가지고 불필요한 투자가 없고 낭비되는 투자가 없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군민의 세금에 의한 부담 사업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상수도의 급수혜택을 보는 군민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투자된 예산만큼 화성군민이 맑은 물을 공급받는 다든지 군민 건강복지향상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의문스러운 것이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만큼 되느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형평적인 투자면에서 봤을 때도 일부에만 상수도 급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어떤 일부지역을 지원해 주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낭비없는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홍부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7쪽에 보면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지출내역에 총괄표가 나와있는데 영업수익이 27억 7,415만 5천원이 수도요금을 받아들인 금액입니까?

영업수익에는 수도요금을 받는 사항도 있고 각종 공사한 사항도 있고, 공사를 하게 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주로 많이 포함됐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네.

영업비용은 그의 배에 상응하는 액수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이, 일반 급수전에서 물을 받아먹는 사람들의 요금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원수가격에도 못미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군민이 맑은 물을 먹기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수도요금 징수할 때 인상할 요인이나 필요가 있다고는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톤당 생산원가가 682원이고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336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수도의 공영 독립 채산제가 되기 때문에 이익과 지출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90% 정도까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민 모두가 다 같이 상수도 물을 먹는다고 하면 그런 대로 전체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환원한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군민들중에 상수도 물을 먹는 가정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몇 퍼센트나 됩니까?

98년도에 급수가구가 14,000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16,000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구수 59,000가구에 비하면 아주 적은 가구가 이익을 보고...

그렇다면은 상수도 물을 먹는 가정은 많은 혜택을 보는 가정들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다른 물을 먹는 가정은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의 물값을 대주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화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은데 실제 오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다 누리는 사람들의 물값을 대준다는 것은 군민전체로 봤을 때 형평에 너무 많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을 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적자를 그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일반농가에서 자가 지하수를 파서 먹는 사람들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상수도 물을 먹지 않는 군민들도 자기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의 물값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적자를 많이 줄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주창 위원입니다. 21쪽 보면은 비봉, 마도, 서신, 정남해서 상수도 급수요금이 있는데 비봉의 경우 신설 8,000원×35전×3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봉, 서신, 마도, 정남 이쪽이 소재지에 관로급수공사가 지선이 있겠지요?

네.

그래가지고 각 가정에 들어가는 유입공사를 해 가면서 그분들에게 상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천원은 보편적으로 평균요금을 적용해서 8천원 정도로 해서...

8천원이 급수요금이예요?

그렇습니다. 계량기 하나 증설하는 그래서 35전이라는 것은 계량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3월이라는 것은 금년 12월말까지 3개월 정도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한 것입니다.

계량기 한가구당 8천원 정도를 계산을 한 것이죠?

네.

홍 위원님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수도 관로가 각 지선을 통해서 갔는데 어느 경우는 기위 자가수도를 개발해서 물을 잘 먹고 있는데 사실 부담이 돼서 수돗물을 기피하는 예도 흔히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비봉같은 경우는 면세가 약하고 주민들의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니면서 왜 수돗물을 통수를 안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물값이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흔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하신 사항이 왜냐하면 지선이 돼있지마는 농가에서 끌어갈려면 보통 4·50만원의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아깝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운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리에 비해서 시설부담을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구체적으로 미터당 얼마씩 부담이 갑니까?

이것이 관경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가정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짜리면 한 10m에 50에서 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미터당 5·6만원선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네. 대개 가정용이 13㎜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몇십미터씩 끌어가는 경우가 아주 흔해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담 때문에 급수를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은 기존에 했던 사람이라든지 형평성의 논리도 있어야 되겠고, 홍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아니면 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빚을 지어가면서 수도를 끌어오는 것이니까 군민이 부담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미터당 가격이 홍보가 안되있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급수전을 끌어갈 때 드는 비용이 비싸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수도요금이 비싸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일시적으로 우선 5·60만원씩의 목돈이 들어가니까 이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도요금이 비싸서 못 먹겠다는 문제발생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접한 적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설비가 10m당 5·6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예를 들어 수도요금 가격을 올림으로서 시설을 할 때의 가격을 내려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많은 가구가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고 수도요금은 사용하는데로 납부하니까 월별로 조금씩 부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격을 절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거의가 자재비하고 실공사비입니다. 우리군에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실질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지정공무소에서 하는데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보조를 해 주기기 위해서 지원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이익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자기집에 들어가는 공사를 자기돈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현재 상태로서는 직접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톤당 가격에 부과되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판매가격이 336원입니다.

상수도 업무보고시에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상수도 요금을 올릴것인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13% 인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2천년도에 가서는 이것보다 월등히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차산제로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최소한도 2013년도에 가면 부채도 다 상환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갖추어 지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물량 가격하고 수도요금하고는 현재 차액이 많이 있습니까?

네, 현재 많이 있습니다.

차액이 많으면 빛이 갚아진다는 결론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가서라도 10에서 20%를 인상한다든지,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는 문제고요,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사업 확장을 하고 물값에 대한 부담지시 아파트를 많이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63억원을 원금하고 이자에서 상환을 합니다.

부채를 다 상환하는 것이 2013년이라고 하셨어요?

2003년이라고 했었는데....

2003년도에 하고 2013년이 되면 완전히 우리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손익분기점이 되어 가지고 2004년부터는 흑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행가능한 계획을 세워야지 추상적인계획을 세워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일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계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30페이지 보면 수선비에 상수도 급수관 누수수리로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8천만원이 다 요구되는 것입니까?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급수관 누수라든지 파손되는 것 평균적으로 약 160개소를 계산을 해서 개소당 50만원으로 몇십원까지의 정확한 계산 산출은 안되있습니다. 앞으로 160개소를 누수관리 차원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계시를 한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5개월동안의 평균치를 봐서 계산을 한 것인지? 추상적으로 잡은 것인지? 물론, 돈이 많으면 넉넉하게 잡는 것도 좋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쭉 말씀드리는데로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화성군의 기채를 발생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최소화 시켜서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손익분기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5개월동안의 평균치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좀 줄여도 상관없겠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관로 이설인데 급수관을 설치한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개소의 급수관로를 이설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럼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관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 토지여서 문제가 제기된다든지 또는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세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사전에 왜 그런 것이 검토가 되지 않았느냐! 개인사유권에다 배수관을 묻었다는 말씀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다루는 집행부가 개인사유권에 토지사용승낙도 없이 일방적으로 묻어놓고서 토지 지주가 토지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설을 해야 되겠다. 업무 계획미숙으로 인해서 결국 예산만 추가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사업추진에 미숙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큰 것이 건물의 증·개축 이전 이런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타인토지에 대해서는 약간 있습니다만 확실한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개인의 건물 증축이나 신축에 의한 것이라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것도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자,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지, 그런 것은 아닌줄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무엇을 지원하겠어요?

그런 것은 있겠죠. 파야 되는 지역에 관로가 지나간다든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도...

이 예산을 조정해도 상관이 없겠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개발자가 부담할 것까지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해 주는 모순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상수도 사업소 간판설치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간판이 꼭 필요합니까?

위치가 향남에 있다가 송곡리에 있는데 외부인들이 찾아올 때 라든지 수자원공사 여러 가지 등등해서 찾아올 때 상수도 사업소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내 다리 있는 곳하고 정남쪽 들어가는 부분에 안내간판을 세우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시설이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외부인을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간판을 계획하셨다면은 발생자체가...

아니죠, 우리 주민도 해야 되겠죠.

발생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들이 상수도 사업소를 찾을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읍면에서 수도요금도 계산이 되는데 사업소까지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해 놓고 관리하기만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것, 정말 불가피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돈만 많으면 여기저기에 다 하면 좋지요. 말씀드린대로 기채발생원인이 상수도 사업소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계수조정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있는데 당초에 282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청원경찰 업무비가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경찰 360명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확보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282만원도 청원경찰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였습니까?

일반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많아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도 지적할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보관창고를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치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 뒷편에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시설이 풀가동이 됩니까? 여유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창고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면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소장님 인정하실 것입니다. 1층,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층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 남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층에 가압장치있고 전기시설장치, 숙직실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조립식 보관창고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려고 올렸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가정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2층에 살고 아래층에 어느정도 비어있고 아직 쓸만한 곳이 많다면 굳이 다른 곳에 창고를 짓겠습니까? 1층을 이용하겠습니까?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포화상태가 됐을 때에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시설은 비어있고 또 신축을 하고 이러한 예산 운영은 기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있으면 있는데로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읍면별로 배수관로 확장공사 해서 서있는데 수의계약발주를 합니까? 입찰발주를 합니까?

금액 큰 것은 전부 입찰계약을 합니다.

작은 것은요?

2천만원 이하짜리는 각 지역에 공무소가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 짜리는 수의계약 발주를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거기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나오고 4%, 또 47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나오는데 실시설계비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는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부대비는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적인 사업비로...

부대비속에 설계비가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대비 속에 다 포함을 해서 시설부대비속에 설계비 일부 그 다음에 출장지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일부 이렇게 해야지 시설부대비의 사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출장관계 이러한 것을 시설부대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에 실시설계비는 진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속에서 이 비용을 충당해서는 안됩니까?

그렇죠. 원래 예산상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약 5.4% 하게 돼있는데 저희는 4% 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상수도 사업도에 현재 소형냉장고가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유압엔진 양수기 5마력짜리를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설치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동차량을 구입해서 싣고 다니면서 누수지에 대해서 긴급 보수를 할 때 활용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아직까지 장비가 전무했다는 말입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다 남의 손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공무소를 이용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 박영건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72만 5천원은 복지관의 사무용품 및 복사기 유지 관리비등 수용비 성격의 예산과 공공요금 성격의 오수정화조 관리료등 예산 부족 272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자산취득비는 99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복지관 예식장 인테리어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예식에 반드시 필요한 피아노, 예식 접수대, 혼주용 의자, 예식안내간판등 예식용 집기 구입대금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예식장 인테리어 설치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6월 25일 경에는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관의 전 직원은 군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건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림과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인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정식으로 구입 사용코자 합니다. 시설비는 비봉면 자안2리 농로포장이 길이가 감소되어서 감액을 시켜서 구포1리 농로포장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태안읍 기산리 농로포장은 기존 농로포장 사업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100m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100만원 감액사항은 시설부대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기산리 농로포장 사업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향남면 상신1리 농로포장외 1건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역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Y2K해결차원에서 3대를 이번에 교체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농축수산물 직판장 개장 홍보비로 1천만원, 화성 수라청 모니터 요원 유인물제작 2백만원, 대도시 소비자 초청 차량임차료 1,500만원,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대도시 직판 행사비 지원금 2,500만원, 화성8미 대도시 특판행사비 지원 1천만원,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농산물직판장 시설비 지원금 1억 6천만원 이것은 남양농협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는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지하철역 구내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역 일대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5천 45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내역은 비봉농협에 파레트, 지게차, 광폭차량하고 남양농협에 파레트, 지게차, 또 비봉위탁영농회사에 파레트하고 지게차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직판장내 다목적 회관 신축에 1억 6,500만원, 실시설계비에 설계비가 1,099만원, 감리비가 761만원, 직판장 조리실 신축공사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 다목적회관에 6백만원, 다음에 조리실 신축공사 부대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쌀전문 판매장 설치 부담금은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11개 시군이 경기미 쌀전문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50만원을 도에다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실시 설계비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비도 역시 국도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4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홍법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감리비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도 역시 입찰잔액으로 4,293만 1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는 농조분하고 자치단체분이 한데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한쪽은 감액하고 한쪽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도 입찰잔액으로 999만 4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이것은 토지매입비 설계비 잔액입니다. 이것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3,021만 6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역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도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5페이지에 지하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지하수 개발사업비 3공은 수맥조사 완료된 지역중 미개발 지역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장안, 금의지구와 태안능3리, 비봉 쌍학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저수지 준설사업 실시설계비 3개지구와 시군저수지 준설사업비 3개지구 예산은 향남 지월저수지, 동탄 선납제 영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탄 방교리에 배마루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암반관정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20만원과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1공 3,880만원은 다음 추경시에 변경내시 감액할 사항입니다. 도에서 사업내시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8개소로 나와있는데 8개소가 아니라 6개소입니다. 앞에 감액한 9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토지 매입비는 사업잔액으로 3억 5,870만 2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6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홍법지구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군비를 4,304만 1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도 집행잔액으로 2천여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역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도 721만 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도 9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이것은 수화농조외 4개지구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도 기호농조외 1개지구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는 평택농조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는 제부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10 등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양감정문지구 양수장 위상변압기 설치공사에 5백만원, 마도 백곡지구 배수문 보수공사에 2백만원, 송산 고포지구 농경지 복토공사에 6백만원, 수리시설 유지 관리 이것은 풀사업비로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도록 5천만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용사지구 저습답 객복토 공사에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조제 유지관리비도 역시 풀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에 마도 슬항리 구거부지 측량비는 저희가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습 침수지 측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리로서 약제주입기 6만원짜리는 솔잎혹파리 방제용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단속 예찰조사원이 한사람에 6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 시설비로서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보호수 외과수술은 도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 역시 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에 속효성 지상방제도 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은 표고재배사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추가 내시가 되어서 2,63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표고톱밥 균상재배는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6억 4천만원을 이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초록산 삼림욕장 전기시설보수비 2백만원, 초록산 산림욕장 전열기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1페이지에 큰나무조림운반비, 경제수조림운반비, 육림사업 추진에 따른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조림사업에 따른 자재 구입은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조림사업 실행여비 역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실행여비와 공공근로 사업 위탁교육비는 예산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 무궁화식재 사업은 추가로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336천원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도 117만 3천원이 예산 성립전으로 집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도 예산 성립전으로 2억 2,064만 8천원이 집행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기능교육 훈련경비도 예산성립전으로 96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운반비, 큰나무 조림운반비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조림지풀베기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 덩굴제거 사업(신규),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덩굴제거 사업(보완)도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로 큰나무조림, 경제수조림, 조림지풀베기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조림지풀베기사업, 어린 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46페이지 덩굴제거 사업, 덩굴제거 보완사업, 간벌사업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 작년도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각각 반환코자 합니다. 34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2억 4,889만 5천원에서 3,183만 5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회수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사업 경매 수수료가 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담보를 설정하고 융자를 지원받은 사람들이 사업을 안했거나 연체를 고질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도 역시 6억 2,923만 1천원에서 3,483만 5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직판장 개장에 따른 화성8미 축제 행사 지원을 2천만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현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331쪽 대도시 소비자 초청 차량임차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대도시에 우리 농산물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대도시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직판장 개장에 그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대도시에 있는 부녀회원을 초청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까?

30만원씩 50대가 차량비죠?

네.

50대가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신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직판장 개장때 이용할 계획이십니까?

개장과 자매결연추진하는 때에 필요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50대면 인근 수도권내에서 부녀회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네, 주로 부녀회입니다.

30만원이 순전히 차량비죠?

네. 버스 임차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한 것 만큼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대도시에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주로 부녀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334페이지 정주권 사업 감액된 부분들은 금년에 예를 들어서 정주권 사업을 희망대로 신청받았다가 사업량이 신청받은 대로 주다 보니까 기대효과에 못 미쳐서 건수를 줄여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335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토지매입비도 정주권 사업 자금이잖아요?

네,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대상 토지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토지희사를 받거나 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업비로 전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네.

지금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다시 재투자라든가 누락된 부락에 지원이 가능한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31쪽에 농산물 직판장 시설비 지원이 1억 6천만원이죠?

네.

332쪽 1억 6,5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331페이지에 1억 6천만원은 내부시설비에 대한 지원이고 332페이지에 1억 6,500만원은 오전에 저희가 보고 드린대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내부시설비 1억 6천만원, 다목적회관 신축비 1억 6,500만원, 직판장내 다목적회관 및 조리실 신축 설계비 다 해서 약 4억 정도가 되네요.

네, 한 3억 8천 정도됩니다.

다목적회관은 시설을 하는데 좀전에 농협에서 보고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활용계획하고 오전에는 다목적회관 한가지만 단편적으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이 못된 것 같아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기존 건축물 현황은 현재 27억을 들여서 준공된 사항입니다. 부지가 9,121평방, 건축면적이 1,276평방입니다. 용도는 직판장, 음식점, 사무실, 휴게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치는 당초에 7필지였습니다만 지번을 통합해서 7번지 하나로 돼있습니다. 기존건축물 활용계획은 직판장 1층, 그러니까 본관 1층에는 농축수산물 직판장, 저온저장고가 기위 돼있고 왼쪽으로는 휴게실과 소회의실, 사무실로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직판장 본관 2층은 양쪽에 휴게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향토음식점 6개동은 한우갈비와 한식 두부전문점, 그런데 이 한식은 정조대왕이 나오셨을 때에 잡숩던 옛날 음식을 재현해가지고 계절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증축 및 활용계획입니다. 다목적 회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평, 약한 4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1층에 조립식 판넬로 돼있고요, 건축비는 설계감리비를 포함해서 1억 8,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연간 269회에 5만여명을 잡고 있습니다. 칠순, 회갑연이 1개면에 5회 정도로 봐서 75회, 결혼식 및 피로연도 1개면에 5번은 있지 않겠느냐 해서 75회, 각종 사회단체 회의는 1개면에 3회 정도 봐서 45회, 또 해병사령부에서 연간 100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절반만 유치를 해도 50회, 그외 전시회라든지 취미회, 세미나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24회 해서 269회에 5만여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리실은 30평의 조립식 판넬로 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동이 있습니다만 6개동의 조리실을 따로따로 분산해 둘 수도 없고 또 조리실 면적이 이렇게 놔누다보면 면적이 적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조리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정 투자는 남양농협에서 5억 5,248만 8천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내부 인테리어, 주방기구 구입, 냉난방 설치, 방송통신 시설, 테이블 및 의자, 냉동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1,248만 8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1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 하신 것처럼 다목적회관을 연간 269회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만 과연 굉장히 어려운 활용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농산물 직판장하고 식당해서 먹거리장터를 활성화 시킨다는 쪽에서 처음에 시작되었던 것인데 먹거리 장터가 당초의 목적보다 변경돼가는 감을 느낍니다. 지금 1층에 음식점이 있다고 하셨나요?

음식점은 뒤에 6개동 따로 지은 것입니다.

향토음식점은 6개동 따로 짓는 것이고요?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휴게실은 어떤 형태를 하시는 것입니까?

본관 2층이 2개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쪽은 휴게실 즉 전통찻집, 여성들 모임으로 하고 한쪽은 휴게실로 하는데 예를 들면 밑에서 소고기 등을 사서 소비자가 그곳에서 직접 조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또 음료수 등을 사서 그 위에서 먹을 수도 있는 휴게실 성격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휴게실을 이용하는데는 비용을 따로 드리지 않고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소비자를 위해서 장소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통찻집에서는 찻집형태로 차를 판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만 조리실을 따로 지어서 지어놓은 6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리실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쪽의 비용을 줄이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재의 음식점을 지어놓은 부분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종합다목적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계획대로 라면 오히려 이곳에서 많은 흑자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를 세를 받는다는 것 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식당을 이용했을 때 수익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식당을 현재 보다는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을 검토를 했는데요, 자꾸 시설투자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름에는 주위의 잔디에 평상을 마련해서 야외에서도 음식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식이나 회갑연의 경우 동시에 몇백명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목적회관을 그런 경우에 이용을...

다목적회관이 식당으로도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농협에서 기위 몇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협회관을 그 자리에서 칠순이나 팔순잔치 결혼식 피로연장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저희 남양농협 계획은 분수대 앞에 야외예식장 시설을 간단히 해서 예식을 하고 피로연은 회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칠순이나 회갑잔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식등 큰 행사를 할 때 식사는 역시 조리실에서?

네, 그렇습니다.

30평이면 회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됩니까?

30평요?

네.

30평은 조리실, 주방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어쨋든 지금까지 지금 갖다준 서류와 같이 잘 이용이 되어서 군민의 중요한 세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군민들도 행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뒤로 하고 정말 이번에는 어려움을 겪더니 적정한 시설이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 어려운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어떤 원칙은 없는 사업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까지 진행함에 있어서는 정말 불합리한 예산 투자를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또다른 시행착오로 인해서 다시 되풀이 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이번 사업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까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자체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을 시행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분석해봐서 시행에 오차가 없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이번 사업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일부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보완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시설비 지원 1억 6천만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덕리 직판장만 유독히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개장에 즈음해서 내부시설, 집기등...

민간위탁금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직판장 하면은 화성군이 관장하고 있는 직판장이 덕리말고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있습니다.

이런 예산 과목으로 봤을 때나 산출기초로 봤을 때는 덕리 직판장에 국한된 사업비가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부기상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아까 자료에 별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개장준비를 위해서 남양농협에서 5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1억 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5억 가까이 행사비 포함, 시설비 신축비용하면 군비가 5억 정도 추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소리가 큰 곳은 행정이 그 쪽에다 예산을 편성해 주고 피해가 있어도 조용히 감내하는 쪽은 전혀 쳐다보지도않는 그러한 행정추세라면 앞으로 조그마한 문제라도 확산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문제를 확산시켜야 만이 예산도 지원이 되니까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농민이나 단체가 있다면 형평성 논리에는 안맞지 않습니까? 소란한 곳은 지원을 해주고 조용히 문제점을 해결하느라고 노력하는 곳은 전혀 쳐다보지도않고 그런 것도 형평성의 문제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형평에 맞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덧붙혀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에 40억 가까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투자를 하면서 남양농협에 이끌리는 투자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농협자체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분석을 한다는 것을 집행부인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대로 예산을 지원해 줄것이냐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에 안 맞는 다든지 투자의 가치가 없는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효과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물론 직판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여러 지적들을 많이 해 오셨고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 잘 해보자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시설비만 한 4억 이상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남양농협에서 5억 5천해서 전부 9억 5천정도의 투자가 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비용관계를 뽑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 남양농협에서 뽑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앞으로 시설이 완고하게 될 수 있다고 된 것인지? 어느 쪽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지껏 12월달에 개장한다. 3월달에 개장한다. 5월달에 개장한다. 계속 미뤄온 것이 직판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만한 금액이면 모든 것이 완고 하게 되고 개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탁자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해서 계획된 금액입니까?

네. 이번에 지원해 주시면 개장을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 보다 더 큰 지원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30억 이상을 투자해 놓았는데 유명무실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도 최대한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뜻이고 모든 일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잘 되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끝나신 것입니까?

네.

예산서 334쪽좀 봐주시겠습니까? 99년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섰는데 16억 2천만원하고 설계비하고 해서 많이 섰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개보수 사업비가 16억 2천만원에서 10억 7,300으로 감액된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농림부에서 변경되어서 내려옴에 따라서 시군별로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워진 예산은 주로 어느곳에 많이 쓰여집니까?

이것은 시화방조제가 체결이 돼가지고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해일피해의 염려가 없습니다만 화옹방조제는 아직 방조제 체결이 안되가지고 계속 조수에 따라서 조수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서신하고 남양, 우정 주로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해안에 살다보니까 지금 방조제를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을 보게 됩니다. 특히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지역은 벌써 5·6개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다 해 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계속 공공근로자는 그곳에 투입이 되어서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반조성담당주사 지영민입니다. 지금 방조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화옹지구 사업구역내에는 지금 농림부라든가 도에서 지원 자체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얘기로는 1년이나 2년만 있으면 외곽방조제가 완료되는데 사업비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하는 사항은 사실상 화옹지구 사업지구 내로 편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3군데 지구 사업을 하는데 우정 매향지구하고 서신 백미지구하고 장외지구 이 3군데 지역은 화옹지구 밖의 지역 그러니까 화옹지구가 막힌다 하더라도 바닷물하고 접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는 안되는 지역입니까?

해도 되기는 되는데요, 이것이 작년 연말에 사업내시가 되가지고 이 지역은 올해 사업을 할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축 붕괴된 것 하고 배수문 새로 신설하는 것 하고, 또 군부대 시설에 철망이 있기 때문에 철조망 시설이 헐었다가 다시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공공근로자들이 방조제를 보수하는 것을 계속 보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이 예산이 해마다 세워지는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화옹지구 외곽지역은 계속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한 해에 10억 이상씩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꼭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사실, 이것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16억이 섰습니다만 그 정도 가져도 매년 보수하기전에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석축이 오래되다 보니까 썩은 것도 있고 또 군부대에서 철조망을 쳐놓다 보니까 장비가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제대로 공사를 못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옹사업지구내에 이중투자가 안되니까 국비나 도비지원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응급조치 식으로 제방이 낮아서 해일 때 물이 넘치는 때는 마대로 쌓아서 높이를 보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투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10억원씩 투입이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자세한 사항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가지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종합직판장부터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보니까 거의 5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쉽지않은 사업에 손을 대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속에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심적인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의 분위기 상으로 봐서는 오늘 예산 심의는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우려속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원만하게 예산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도 고생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이 많은 투자를 화끈하게 해서 정말 우리 화성군민이 원하는 직판장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하는 주문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산물종합직판장을 살리고 우리 군민과 농민들을 유통사업에 최대의 효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1개 과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