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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허삼남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본회의1999-05-31

허삼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삼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예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내무행정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척1동 동사무소 선칭사가 준공되어 동사무소를 임시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은 광고 가능대상에 유료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고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광고주 게재신청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유일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은 수강생의 수강과정에서 운동상해로 인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별표2) 단서에 "수강생의 수강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동상해의 경우에는 수강생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별표2)단서에 "수강생의 수강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동상해의 경우에는 수강생의 책임으로 한다"를 추가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네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t 미만의 건설폐기물 배출제시시행계획에 따라 현재 거의 방치되고 있는 1t미만의 건설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로6동1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엉에대한의경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가리봉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범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종구위원장님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창범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거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 중 제2호 "가"란 (9)종목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 행위허가 수수료 2,000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구로6동1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과 가리봉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정에대한의경청취안은 해당지역이 노후 불량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의 주민복리 향상과 건전한 주거기능 회복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로6동1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정에대한의경청취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리봉2동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신규지정에대한의경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한수의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5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구청장·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 과별로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거쳐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46억 7,361만 8,000원이 증가한 161억 1,142만 1,000원으로 총 예산 1,075억 6,083만 3,000원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동행정운영비와 구민운동 일반운영비 6,320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 일반운영비와 문화체육 업무추진비 3,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시설비와 민간자본 이전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일반보상비와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목관리 시설비와 하천관리민간자본이전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하천관리시시설비 4,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14억 4,657만 2,000원에서 2억 6,070만 4,000원을 삭감하고 7,70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이 예산액 1억 8,370만 4,000원은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 시설비와 구직영 오리사육농장 확대를 위하여 `99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 시급하지 않거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였고 구민복리 증진과 구민편의를 위하여 예산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의내역은 나누어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 중 신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를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감사특별위원장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관련 조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99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하여 현장 확인을 하고 관계 공무원·증인·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고 각종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여 최선을 다 하였으나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책임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진서로를 회피하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의회의 조사권한으로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었음을 피력하며 또한 본건은 소송 계류중인 점을 감안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부분, 허가취소의 잘못, 농인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못했으나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오직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정당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그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매화빌라 분양시 구로구청의 사업승인조건인 서쪽 4m 도로를 기부채납 내지 현황조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양하였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며 또한 현재대로의 분양시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현황도로 부분을 알려 주었어야 함에도 알리지 않았으므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처리함에 있어 유사한 허가신청 그린벨트내 건축허가 신청은 도시계획법 등을 해석함에 있서 관계과의 긴밀한 협의 문의 등을 통하여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였어야 하고 중요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사실확인 현장조사 등이 없이 서류확인만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업무의 경중은 공무원이닌 일반인에게도 가능할 것인데 중요한 업무처리를 사실조사없이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업무처리에 적용되는 법조항해석에 있어서는 소관부서의 장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그래도 석연치 않을 때는 질의 등을 통하여 법을 확실히 알고 업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의 허가와 취소로 인하여 구로구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었는 바 소송결과에 따라 그 책임추궁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는 건축허가를 하고 사후에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였는 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공신력을 상실한다면 구로구민은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며 따르지도 않을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구로구는 구민에게 무엇을 봉사할 것이며 취소할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을 야기시켜 민원인과 피민원인 양자 모두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특히 구로구의공신력을 현저하게 실추시킴에 따라 구로구의 존재까지 흔들리게 한 관련 공무원은 마땅히 엄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집단민원 발생시 중재협의체 구성, 구의원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기 전 건축과장은 현장에 매화빌라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장도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항동 26통장의 증언에 의하면 건축과 직원 3명이 현장에 나왔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위증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조치를 요망합니다. 예맥건축 대표 김오곤은 건축주도 아닌 박기형의 이야기만 듣고 설계를 한 행위에 대하여 콩나물재배사 설계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으면서 설계를 함에 건축사의 책임과 의무를 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민원은 건축허가시 경작확인, 거주확인을 사실 확인 없이 서류심사로 허가함에 따라 야기된 민원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확인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주 박기봉·박기원에 대한 건축허가는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소신이 없고 책임전가 행정의 표본인 바 이로 인하여 구로구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잘못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대매,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식

김우식구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이얼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욤료용자동비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위원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 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및 순국선열 유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는 진행하기 위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4조 2호 신청 중 주민등록등본에 대하여 구로구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신문판매대 등의 계약시 신청인을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을 명시하여 위 조항 단서규정을 추가신설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조례안 제4조는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 시 신청인이 구비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한 것인 바 원안의 같은 조 제2호 주민등록등본을 수정한 안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구로구에 거주하는자에 한함을 신설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조문해석상 자칫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문판매대 등의 계약 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만 구비하는 것이고 구로구 외에 거주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판매대 등의 계약신청을 제한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입법취지와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조문이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에 하하여만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하므로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안 통과 당시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주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구로구민의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혀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한 관련규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된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재의를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종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서 확정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례안은 폐기가 됩니다. 또한 재의결시에 수정가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재의요구 이유가 타당하여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단 조례안을 표결시에 부결시켜 폐기한 이후에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제출받아 소관 위원히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주지하시고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9인 중 찬성은 없고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동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