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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5-31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오늘은 내무위 소관 실과소의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직제순위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여야 하나 보건소와 군립도서관이 외청인 관계로 먼저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O 보건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18만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따뜻한 격려와 자상한 가르침을 주시는 존경하는 홍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경영행정 경험을 갖고 인력시설,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의료보험 검진, 종합건강검진, 한방 건강검진 및 학생건강검진 사업을 개발해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 시킴과 아울러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예산집행은 규모있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평가하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1억1천8백50만원에서 3억2백만원으로 약 1억8천3백58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37억2천8백만원에서 약 40억78백80만원으로 3억5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 내용을 보면 추가적으로 국도비 내시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2천2백76만원외 학교 구강보건사업비 2천4백만원, 암검진사업비,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마을건강 교육비, 이동검진 약품,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비등 국도비가 약2억5천6백15만원을 제외하면 순증액은 9천4백63만원으로서 세입증가보다 오히려 세출증가액이 적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홍진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사항 설명을 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평소에 예산서를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세부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51페이지 수당에 공중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는데 먼저도 30만원씩 되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당초 예산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50만원씩 줍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침상 35만원 내지 업무 실적에 따라서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3명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와 한방의사와 재활의학 전문의등 3명입니다. 나머지 지소는 지소예산에서 자체수입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최고를 주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최고를 안주면 오지를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그사람들은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지소보다는 업무량이 많고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15만원을 더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차량유지비에 더 요청이 들어 왔는데 총 차량유지비가 먼저번에 9백80만원인데 그것가지고 안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이번에 추가로 방문보건 전용차량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153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인데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구료비가 삭감이 되고 그 밑에 가면 예산을 세웠는데 항목 다릅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밭 재활원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그래서 부기만 변경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것이 많으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도 다르기 때문에 부기만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56페이지 한방진료실 장비 구입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메르디안2와 희수식 맥진기라는 것이 당초에 약 2천5백만원, 하나는 5백5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나눠서 조달입찰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저가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미 집행된 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울 때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이 저희들은 정가의 개념으로 세웠는데 입찰을 하다 보면 낮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7페이지에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보건진료원을 도울 수 있는 마을주민중에서 주민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중간 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인데 그 분들을 1년간 한 번 정도 보수교육을 시키도록 정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진료소에 근무하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당을 안줍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수당은 안주고 교육을 할 때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오실 때 여비와 참석한 날 수당은 드립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정예산안은 보건소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군립도서관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도서관장 홍선표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도서관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활동에 관심을 가진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구성된 독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 특강 강사운영비 1백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교실 강좌 운영비로 어려서부터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글쓰기 능력의 배양으로 논리적으로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기 위한 어린이 글쓰기 교실 강사 수당으로 1백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어학교육으로 내실있게 유도하여 세계속에 동참하는 생활인으로서 자질육성을 위하여 영어교실 운영 강사수당으로 1백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독서와 글쓰기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독서지도 강좌를 개설, 운영에 따른 강사운영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안, 남양도서관 정화조 청소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안도서관 담장공사 부대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폭발하는 정보 홍수속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 하기 위하여 남양도서관 LAN구축비 4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정보 문화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정보 문화 공간인 도서관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 제공력을 갖추고 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서 앞으로 문화가 상품인 시대, 정보제공력을 갖춰야 하는 시대에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태안도서관 담장공사외 4건으로 해서 본 예산에 3천5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가지고 담장공사외 4건을 한다고 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도서관 대지에 안녕1리 마을회관이 74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안녕1리 마을 계획이 99년도에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IMF 시대에 마을자금이 부족해서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이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쪽 부락에서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다른 곳으로 나갈려고 하다가 못나갔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니까 물론 상이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항시 이런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놨다가 다행히 승인해서 주면 쓰게 되면 쓰고, 못쓰면 관서장이 쓰는 것 아니니까 반납하면 된다는 뜻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3천만원이지만 각 실과소별로 다 따진다고 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써야 할 돈은 많은데 그냥 추상을 해서 꼭 해야겠다고 해 놓고 안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적으로 해서 담장공사를 못하는 안타까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철저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기획감사실및읍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지만 10% 씩 감액이 돼서 42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이 1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당초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다시 다뤄져서 5백만원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우선 1천만원을 왜 계상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임의보조 기준액이 1억7천3백만원이 기준액인데 당초 예산에 1억6천2백80만원만 계상이 돼서 저희가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더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중에 공보실에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공보실 소관으로 6·25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5백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공보실 예산에 5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자본 전출금 5억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30억을 공기업에 전출을 해 줄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5억을 줄여서 추경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5억을 이번에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에 1백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현재 감사계에 PC보유대수가 직원은 5명인데 두 대로서 이번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격어서 다른 부서의 것을 빌려서 쓰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한 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수송수행경비로 당초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수요가 아주 폭증하다시피해서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배상금으로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 5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배상을 하도록 확정이 된 것만 해도 4천9백98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배상금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줄여서 추경재원을 하다 보니까 12억9천9백만원의 예비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억1천4백만원이었던 예비비를 14억1천4백만원으로 조정하였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경영 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1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이자수입 3천8백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당초 예산에 9백70만원만 잉여금을 잡았었는데 2억2천2백만원으로 순세계는 잉여금이 늘어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공고료와 등기촉탁수수료, 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 매각감정수수료로서 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37페이지 2억1천5백만원을 더 늘려서 3억9천3백만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이자 수입이 평택화력, 당진화력이 3백5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5백65만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2만5천원, 주민녹지 지원사업융자금 원금 회수가 2백52만원, 그 때문에 평택화력 발전소 융자금이 당초 예산 편성한 이후에 융자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1억9천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진화력에서 역시 2천5백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안내 표지판을 제작하도록 발전소 측에서 주문이 와서 8개소에 간판을 제작하도록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는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를 5백26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세웠던 예산을 깎아서 실시설계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지원금 9천5백만원, 기업유치 지원금 1억2천만원을 융자를 하기 위해서 민간융자금 2억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기정보다 1천1백34만1천원을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6백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은 과오납금인데 이것은 10만7천원인데 이것은 발전소에 반납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30페이지에 소송수행경비가 있는데 소송수행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소송건수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에 소송비를 집행한 것이 4천9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세를 보니까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당초 예산에 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2천3백34만3천원이 집행이 되고 6백65만7천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변호사 수임료도 인상이 많이 되었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수임료는 고문변호사 세분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주는 것인데 그것은 큰 예산이 아니고 사건을 수임했을 때 승소를 하면 승소보상금을 줘야 되고 패소하면 거기에 대해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소송수행경비가 상당히......
찬용

최찬용위원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배상금을 얼마나 줍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기준에 대해서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소송가액의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면 큰대로 비율이 있고 그 일정비율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지고 소송을 했다면 우리가 승소에서 이기면 토지의 가격을 얘기합니까? 소송가라는 것이?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소송가액에 대해서 1백만원까지는 10%, 1백만원을 초과해서 2백만원까지는 9%로 해서 5천만원을 초과해 1억원까지는 1%,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5%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기위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면 정부자금채가 30억으로 이것은 먼저 원평-상리간 70억중에서 30억만 토지매입비로 해서 기채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금융기관채에서 군청사 신축 3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이 뭐에 따른 삭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청사 신축을 위해서 농협으로 해서 채무를 얻는 것을 100억을 하기로 정해졌고 승인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정별로 소요공사비에 대한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이면 비싼 이자의 채무는 최소한으로 억제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인 회계과에서 저희에게 이번 추경때 에스칼레이타 같은 것은 당초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하지 않도록 하고 운동장의 스텐드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조경공사도 헌수중심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8억1천5백만원이 금년도 집행할 사업비에서 줄이는 축소계획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연초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 주셨듯이 사업비를 이자인 채무는 가급적이면 줄이자는 뜻에서 이번에 30억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자금채로 해서 행자부에 70억중에서 30억으로 의회에서 의결돼서 행자부 승인이 났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30억으로 해주겠다는 승인이 났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는 전체적으로 발행은 하지만......
정화

홍정화위원

발행은 하는데 당초 행자부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70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화성군에서 상리-원평간 공사를.....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것 말씀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30억만 승인해 드려서 되었는데 그러면 화성군청에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우리는 70억중에서 30억만 쓰겠다는 승인이 내려왔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변경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직 안내려왔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쓰겠다는 사람들이 적게 쓰겠다고 하니까 승인해 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묘한 것이 청사 문제는 좋은 계획입니다. 기채를 발행해서 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여기에 가져다 놓는 다해도 이자가 안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서 필요할 때 더 얻더라도 지금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보는데 묘하게 어쩌면 30억을 삭감을 하고 30억이 이리로 들어가 있으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전혀 별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정부자금채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났으니까 이것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해서 실장님께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러셨군요.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별개의 것이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정부와 금융기관하고는 별개인데 이렇게 똑 떨어지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물론 70억을 쓰는 것 중에서 30억만 다시 행자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내려 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아직 변경승인이 안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해주리라고 우리도 믿습니다.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상을 해서 안됐다고 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30억을 줄이고 30억 채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계정이 다르고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100억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의회 승인이 안돼서 30억을 줄인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없애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 작업은 아직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만 그렇지 설계변경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되고 변경만 한 상태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00억의 지방채를 얻고 군비 포함해서 금년도 공사분에 대해서 사업자와 계약은 했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30억을 줄여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변경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설계가 안나왔으니까 설계가 나와야 설계를 가지고......

홍진환위원장

금년도 공사는 발주할 때 계약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이 돼서 나와야 그 변경된 설계를 가지고 변경계약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청사의 조감도 설계내용에 대해서 스텐드 같은 것을 많이 안한다고 했는데 준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서 변경계약을 하면 준공에는 큰 문제가 없고 사업부서의 설명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변경을 하더라도 금년도 사업을 공사기간까지 추진하는데는 그만한 돈 가지고 해도 기간적으로 충분히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스텐드나 조경이 어떤 나무도 몇그루 심는 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수받은 나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경부분이나 스텐드 부분에 대해서도 임의로 변경을 해도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부분과 운동장의 스텐드와 옥상의 조경부분이 주요골자입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에 반영이 되면 준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28억원중에서 19억원 정도는 어떤 시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99년도에 집행할 것을 2천년도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뒤로 미뤄서 집행할것만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운동장의 스텐드는 설계변경을 해서 아주 없앨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할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1년도에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이 된 연후에 입주를 하고.....

홍진환위원장

제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스텐드를 안만들하고 준공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계 없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사가 일단 2천년도에 마무리돼서 입주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서 입주를 하면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진환위원장

건물준공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계비가 다 있는데 사업은 안합니까? 어떤 사업을 하길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이화1리 마을안길 포장외 3건을 추진할 것이고 장안4리 하천복개공사외 2건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화리 어장진입로 개설공사도 추진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발전소에서 1억9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이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왜 그 사업은 안하고 설계만 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1억7천5백만원이 기위 계상이 돼서 사업비는 기위 계상이 되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당초 예산에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계상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설계비나 시설부대비 같은 것이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는데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시설부대비를 그때 세웠다가 왜 삭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금액에는 변동이 없이 시설부대비를 실시설계비로 바꾸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공사에도 시설부대비는 안올라 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다른 공사에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장 감독 출장여비라든지등 이런 것을 전부 주고 뺄라고 하다 보면 실시설계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것을 여비라든가 부대비성 지출을 제한하고 설계비에만 반영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시설 부대비라는 것이 어느 공사라든지 정확한 비율에 의해서 다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아닌게 아니라 거의가 현장 직원들 여비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지출도 하게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공사에서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공사에서도 시설부대비를 줄일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우가 조금 다른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현지 출장나가는 것을 겸해서 사업 감독을 한다든지 출장을 가기 때문에 부대비에 대한 계상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별 의견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공보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갑석입니다. 지난 28일 본회의장에서 간략히 인사드렸지만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게 되니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문화공보 뿐 아니라 청소년 업무도 소관사항이며 최근에는 컴퓨터, 게임장, 노래방 영업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어 업무영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려워 하지 않고 저와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사랑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잠깐만요. 어떠십니까? 설명을 다 들으시겠습니까? 양해하시면.... (설명은 생략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하신 부분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때 75쪽에 문화공보실 수정예산안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1페이지에 군민의 날 행사 준비에 현수막 설치가 60개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 당일 행사뿐아니라 쌀아가씨도 있고, 노래자랑도 있고, 읍면별로 만들고, 또 본부에도 만들고, 읍면별 텐트 앞쪽에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개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60개를 했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전년도에도 이 수량 만큼은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행사장 준비요원 급식비로 30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합니까?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이사항은 저도 향남면장을 하면서 97년도에 행사를 치러봤는데 공보실 직원들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읍면직원들이 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급식비를 재배정해 주는 사항까지 포함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인원수를 늘리지 30일로 했습니까? 차라리 인원수를 늘리지 누가 보더라도 한달동안을 합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또 화성8미로서 요리전시 출품비에 1백60만원이 추가되는데 출품된 요리를 판매를 하는데 판매대금은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분들에게 가는 것입니까? 대개 판매를 하더라구요.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과거에 보면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경비로 쓰는 것 같고 저희는 재료비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읍면별로 특산품이나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화성8미를 요리를 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재료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팔고 사는 것을 나는 좋지 않게 보는데 거기를 가면 팔라고 하고 사라고 해서 따라다니기가 겁이 나요. 붙잡고 이것 사라, 저것 사라해서, 그래서 좋지 않게 보는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해당 읍면이나 해당단체에게 불낙지를 하겠다면 그것에 대한 재료비만 주되 판매행위는 가급적 억제하겠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흥겨운 잔칫날 이다보니까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애원하는 것인데 판매여부는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재료비를 더 줘서 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그렇습니다. 붙잡고 늘어 지는데 영 볼상사납고는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주더라도 자제했으면 합니다. 기관장님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돈이 있습니까? 같이 갔다가 슬며시 빠져 나옵니다.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52쪽 시설비에 화성문화원사 신축에 왜 국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국비가 4천만원이 감액이 돼서 군비로 대체하는 것인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홍진환위원장

실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실무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되어 군비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지원이 2억, 도비 지원이 2억으로서 4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문화관광부에서 현지 출장을 나와본 후에 작년도 12월말에 4천만원을 국비 삭감하는 것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도 같이 약 4천만원이 삭감될것으로 판단이 돼서 도와 문화관광부를 쫓아올라가서 최소한 국비는 이미 삭감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여기에 따른 도비 4천만원을 더 부담해 줄 수 있도록 도에 요청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2회 추경시에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비 4천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현지 확인후에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을 잘 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도로부터 4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국도비가 전체 합하면 약 3억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 입장에서 아까 박계장이 국비 삭감되는 것 4천만원을 도비로 계상해 달라고 담당실무자나 담당계장에게 말씀은 드렸는데 홍위원님께서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무원의 똑같은 입장이고 이것은 금전이나 문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4천만원이 부담내시가 국비가 덜 내려오면 화성군이 안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홍진환위원장

당연하죠.
정화

홍정화위원

당연히 우리가 안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4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이라도 문화원사를 지을 때 줄여서 짓든지 해야지 당초 계획은 이만큼 줄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다 화성군에서 예산을 뒷받침 해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써야 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이런식으로 누구는 못합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물론 해오셔야 되고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내려올 때 안되었는데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께서 4천만원을 더 대주십시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차라리 4천만원을 미리 어느 공사부분에서 설계할 때 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홍위원님 말씀이 우리 군 전체적인 살림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문화원사도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면서 당초 확보된 예산에 설계, 납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4천만원이 국비에서 줄어드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인데 한 번 양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현직 의원님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는 공공연히 다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셨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아직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실무자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의원님께 직접 말씀은 못드렸고 원장을 통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네, 현재까지는......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4천만원이 깎였으니까 망정이지 거기에서 1억이나 1억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전제하에 문화원사 신축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그런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4천만원이 깎인 것을 누군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해놔야지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이런 정도로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군비가 별로 투입이 안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해 놓고 또 이런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다른 문제와 달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필요성이나 위치등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어떤 방법으로 든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등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만나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때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드리라구요.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국비 2억, 도비2억이 지원된다고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군비 지원이라서 승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덧붙혀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원장님과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답변이 ‘천상 행자부에 가서 안되니까 못한다’든가 문화원장도 ‘무슨 얘기냐 기왕에 주는 끝에 더 주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나올는지 대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꼭 착오없이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6천2백60만9천원인데 반환금 발생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이 잡못된 것입니까? 물가 인하 요인이 있다든지 등의 이유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국도비 지원에 반환금이 많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주는 돈도 못쓰고 반환을 하니 말입니다.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용주사 유물관 건립은 총 공사비가 1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5천만원, 군비가 2억5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요인등 때문이 아니고 입찰 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10억 공사비에서 입찰잔액이 그 정도 남아서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분 때문에 입찰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국도비 잔액이 남았을 때 군비 잔액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국도비 잔액만 남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5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읍면 출전비라고 해서 공히 15개 읍면을 6백만원씩 지급을 전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장님도 읍면에서 면장님을 해 보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공히 6백만원씩 준다는 것 보다는 출전 품목에 따라서 종별에 따라서 지원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상당히 저도 읍면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고 현재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그업무인데 과거에도 그런 논란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률적으로 6백만원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 많이 나오는데와 적게 나오는데는 더주고 덜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또 적은데는 면세도 작은 곳에서 전체 면민을 이끌어 낼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향후에 앞으로 어느 면에서 몇 개 종목이 출전이 된다는 것을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안을 짜서 아마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을때도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된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전례와 같이 크고 작은 면 없이, 또 출전이 어느 면이 몇 개 종목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냐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출전 종별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죠? 왜냐 하면 9·28을 하기 전에 대진표까지 작성을 해서 안내문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 9·28에 행사를 해야 되니까 9월 20일쯤 체육회 대표들과 모여서 대진표를 짜지 않습니까? 또 종목별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봐서 ‘송산은 올해 축구를 안 나간다’그러면 축구는 안나가니까 6백만원에서 5백50만원만 준다든가등이 있어서 전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백만원을 주니까 5종목이 나가도 6백만원, 전체 종목이 20개 종목이라면 20개가 나가도 6백만원이라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몇종목이 나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사전에 파악이 되는 것인데, 물론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관례도 내려 왔기 때문에 작은 면은 사정이 어렵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잘못된 것은 조금씩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계자들과 한 번 상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하시기는 어렵죠. 됐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보면 화성쌀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한 예산이 3천만원이 있죠? 98년도에는 안했는데 97년도에도 3천만원 예상을 했던 것입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저희 내부행사가 아니라 방송 관계자들에게 매스콤을 타게 하다 보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전에는 어땠습니까? 실무자에게 묻는 것이 낫겠는데? 전에는 농협에서도 출연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97년도에 행사를 할 때는 농협에서 1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총 4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4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라든지 아니면 아는 인맥들을 통해서라도 연예인 출현등 이런 부분들은 저렴하게 많이 출현을 시키는데 금년도에도 쌀아가씨 선발대회에서는 농협에서 1천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항상 있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천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3천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홍진환위원장

1천만원은 농협과 추진중이라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참고적으로 덧부쳐서 말씀을 드리면 군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할 것은 누구나 다알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관광담당주사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만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쓰는 비용은 9월달에 필요한 것이라서.

홍진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쌀아가씨 선발대회 경비가 3천만원, 농협부담까지 4천만원이면 막대한 경비를 들이는데 화성쌀아가씨는 화성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차라리 화성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요원을 다른 방면으로 선출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쓰면 오히려 더 화성쌀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화성쌀을 홍보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가? 이 예산을 화성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방면으로 쓰면 오히려 화성쌀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것으로 봅니다. 과연 화성쌀아가씨를 돈을 들여가면서 선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선발해서 그 아가씨들을 화성쌀 홍보를 하는데 이용을 하려면 거기에 나가는 부대비용도 있겠죠? 바쁜 사람들을 불러다가 화성쌀을 홍보하는데 나오는데로 수당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 돈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다면 큰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화성쌀아가씨 선발은 군민전체가 군민의 날 행사와 겸해서 하는데 군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도 있고 또 재작년에 쌀아가씨 선발대회를 했는데 시군별로 지방화가 되면서 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쌀아가씨 선발대회는 선발된 쌀아가씨를 활용해서 화성쌀을 홍보하는 별개 사항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람 놓고 사람 행사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별개라고 말씀을 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성쌀아가씨를 선발을 해야 하는 목적이 군민의 날 행사에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지나쳐서는 안되고 화성쌀아가씨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발을 해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그런목적도 있겠지만 화성 쌀만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8미도 있고 8경도 있고 화성쌀아가씨를 선발을 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선발만 하는 행사에 치우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화성쌀아가씨를 뽑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쌀아가씨를 선발해서 화성에서 홍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성8미와 화성8경을 홍보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고 55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실시 설계비와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주사에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실장님 괜찮겠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당주사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네.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기금 50%, 그 다음에 해당 시군 50%로 해서 기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매년 9월달까지 익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를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까지 이사항이 올라가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각 시군에 1~2개소를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돼서 확정되는 것이 대개 3월달쯤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고 99년도에는 봉담읍 자안리와 비봉면 상기리와 두군데가 작년도에 조사가 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도에서 내려올 때 봉담읍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하면 대개 어떠한 설치가 구체적으로 됩니까?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국민체육기금에서 1천3백만원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군비를 50% 이상 부담할 수 있는 것인데 형편에 따라서 50%까지 부담해야 되니까 2천6백만원을 가지고 부담을 해서 하는데 주로 부락에서 사전에 계획서를 받을 때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을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주로 시설이 되는 것이 조암놀이대라고 해서 그네와 미끄럼틀등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과 그 다음에 평행봉 내지는 철봉등으로 청장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농구대 1면과 게이트볼장 1면을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편의 시설로 해서 의자등 일부와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롤러스케이트장 계상했었죠?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네. 롤러스케이트장 신청을 한 부락이 있습니까?
지금 각 읍면을 통해서 1개소를 1월달에 조사를 받았는데 안들어오는 면이 많아서 3월달에 재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1차 조사때 6개소, 2차조사때 5개소가 들어와서 관련법을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신청된 것이 국공유지를 통해서 소재지 인근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물에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담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약400평 정도되는 농지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시계획 부서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가 중앙지가 돼서 땅을 쓸 수 없는 땅인 여건 때문에 관련법을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대개 2차로는 4개소 정도는 학교 운동장에 설치하는 계획이 들어 왔었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니까 학교운동장에 설치는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통보를 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순위도 정하고 또 소요예산도 각 설치장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검토를 해서 확정해야 될 실정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학교에 의뢰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불가하다는 얘기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학교에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온 읍면에 대해 화성교육청에 협의 요청을 했었는데.
진환

김진환간사

아니 학교같은 시설에서는 학교 부지내에 시설을 할 경우 오히려 관에서 투자를 할 수 없는 금액이 안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교육청에서 안된다고 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체육시설을 할 때 학교내에 화성군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은데.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교육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침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과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관련법 협의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돌출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롤러스케이트장을 시설하는 대부분의 읍면사무소가 국공유지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올 한해가 다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롤러스케이트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99년도에 실행될 수 있는 곳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공공장소인 학교부지 같은데 에 할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부지내에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되는 것이 아니냐?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그 사항은 아니고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도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제한지침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법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교육청뿐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도 향후에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양쪽 부분을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천만원이 계상된 자치단체명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법에 적용이 돼서 출연금이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홍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체육진흥기금 출연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조례로 체육진흥기금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데 당초에 94년도부터 10억을 목표로 해서 출연을 계속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6억6천4백만원의 원금이 출연되었고 그 이자수입가지고 현재 체육회를 운영하고 일부 대회 보조금을 지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5천만원은 이자수입입니까?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원금을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10억이 될 때까지 5천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이번에 체육행사를 해보니까 차라리 군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작년 같지 않고 기업체나 읍면에서 협조가 적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차라리 체육진흥기금도 10억이 안되고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내년도부터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어려우냐면 각 단체별로 의원님과 면장님이 다 들어있습니다마는 내가 느낀것인데 과연 의원님들도 몇분이나 협조를 했느냐도 문제이고 도저히 협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지난 29일 조례안 심의중 보류된 화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재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자격기준 1호에 보면 공무원 5급으로서 5년이상 경력 소지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급으로 6급이상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홍정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1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6급 또는 5급으로서 5년이상 경력소지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사장이라고 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기관단체장으로서 활약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급은 5급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이사장이라고 하면 자격이 상당히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5급이라는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을 해서 5급이 되고 4급이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6급도 5급이 될려면 6급이 직무대리를 해서 5급 자격 4주 교육을 필하고 오면 사무관으로 승진되는 것이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청뿐이 아니라 화성군 공무원계열로 봤을 때 6급 인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과연 앞으로 후보로 등록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6급부터 해줘여야만 6급공무원으로부터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의 안이 5급이상 5년경력자로 되어 있는데 홍정화 위원님의 의견이 6급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거든요.
진환

김진환간사

지난 번 안으로는 5·6급으로서 5년이상 경력소지자가 아니었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왜 수정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홍진환위원장

5·6급이라는 의미가 애매해서 6급이상이면 6급이상, 5급이상이면 5급이상으로 해야지 5·6급이면 애매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5급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1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이 상당히 확장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최소한도 기관단체의 장으로서 5급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11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홍진환위원장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꼭 사격장 뿐만 아니라 규모가 커질것으로 봐서 5급이상이 능력면에서 타당하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처음이니까 해보고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길을 열어 놔야죠. 5급이상이면 5급 공무원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5급 예우로 했으면 합니다. 군의원 같은 경우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니까 5급예우이상으로 해야지, 5급으로 못을 박으면 5급예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6급이 어려우면 5급예우이상으로 해야지, 5급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못하고 5급을 한 공무원만 합니까? 우리 의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우란 말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5급예우이상.

홍진환위원장

그것도 의미가 있으신 말씀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잠깐만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지금 6급에서 5년이상이 경과가 되면 5급 예우로 해서 급여를 주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5급 대우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대우지 예우가 아니죠.
진환

김진환간사

대개 나이는 5급이상으로서 5년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평균나이가 현재 몇살이 됩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평균 보면 사무관이 빨리되는 분은 40세 초에 됩니다. 그리고 늦은 분은 50이 되는데 50초반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45세이면 힘든 나이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빨리되는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45세이상 65세인데 68쯤으로 하지 65세는 뭡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예우로 합시다.
진환

김진환간사

예우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추천대상자가 64세미만이 되면 3년이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예우로 넣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범위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5급 상당이상의 근무경력이 5년이상이 된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상당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예우라는 말은......

홍진환위원장

어디 상당이라고 있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두 번째 항에 상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5급상당 이상의 근무경력이 5년이상이 된 자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공공기관내지 공무원이 아니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공무원이 아니면 안된다는 시각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죠? 왜냐 하면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 공무원 경력이 5급상당 이상의 근무경력이 5년이상된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니면 안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조합장을 누구를 시키고 싶은데 경력소지자의 제한규정이 있어서 안되듯이 거기에도 포함된 사항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 조문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나름대로 있겠는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우라는 말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만 한단 말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공공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했는데 농협등은 모두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 해당이 될 것 같고 4번에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기타 이사장 후보에 관한 세부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감안을 해서 세부추진계획에 공공기관 범위를 정할 때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세부적인 규칙을 정할 때 공무원 5급 상당이라고 하면 그 아래에 세부적으로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의원직을 역임한 분도 될 수 있다는 조항도, 세부규칙을 정할 때는 넣죠.공공기관이라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지도 세부적으로 넣을 것이고 5급 상당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의원직도....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넣으면 안되죠.

홍진환위원장

아닙니다. 세부규칙에는 넣어야죠.
진환

김진환간사

세부규칙이야 자치단체장이 그만두자고 하면 그만 두는 것인데 넣을려면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수정이 될려면 여기에서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세부규칙에 해 버리면 거기에서 다음에 그만 두자고 하면 그만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2항에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5급상당 또는 예우이상의 근무경력이 5년이상이 된자로 삽입을 해도 문안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외부에서 일반인들에게 비춰졌을 때 공무원들만 있다면......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을 보면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 공무원 5급이상 5년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공무원이라는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거기에 간부급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공단이사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못박히는 것과 진배없어진다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탄력성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4항이나 5항이 바뀌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홍진환위원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5항이 위로 올라가고 4항이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인가요?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2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5급상당에 어떤 문구를 넣으신다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5급 상당 또는 예우이상의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홍진환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별 의견이 없으시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틀간 집행부와 위원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이사장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을 ‘위원회는 이사장으로서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로 수정하고 제8조 1항 1호에서 ‘공무원 5급으로서 5년이상의 경력소지자’, 제2호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5급상당 또는 예우이상의 근무경력이 5년이상 된자’, 제 3호 ‘공단에서 4급으로 5년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제4호 ‘기타 이사장 후보에 관한 세부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호‘단 이사장 후보의 연령은 45세이상 65세미만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O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규엽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전과 같이 사항별 세부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다가 검토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63쪽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죠? 군수표창자 시상품이 9백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이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당초에 1천5백만원에서 9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2천4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물가상승의 요인입니까? 시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연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그 만큼 감이 돼서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한 번에 쓸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해서 삭감되었던 부분이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화성군 새마을회에 2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당초 예산 편성 지침상 보조금이 3천6백만원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역시 당초에 1천만원만 하고 이것은 추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2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에 년간 3천6백만원을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천만원을 하고 나중에 잔액을 계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새마을 협의회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수련회, 인건비, 사무용품비등 다들어가 있습니다. 활동비까지 포함이 되었고 각 새마을회 지원 단체까지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중앙에서는 안내려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2백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새마을 보조단체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본 예산에서 금액이 작아서 편성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나올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기억에 ‘지금 IMF로 해서 자생단체 보조금도 임의보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뜻에서 그 당시 그것밖에 안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본 예산에 안 세웠던 것을 추경에 와서 해준다면 앞으로 1천만원 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3천6백만원이 딱 맞죠. 꼭 해주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자생단체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 3천6백원의 기준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꼭 주라는 법은 아니죠. 그 범위를 넘지 말고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돈이 어려운 시절이니까 공무원 급여도 삭감이 되었으므로 자생단체도 줄이자는 뜻에서 한 것인데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면 다음에 추경에 올라온다면 다 해 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총무과장님이 예산 설명을 하실때와 판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서무새마을담당주사

아마 그때 삭감이 되었으면....
정화

홍정화위원

삭감이 아닙니다. 삭감이 아니고 당초에 그 예산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천6백이라는 것은 임의단체 보조의 한도 금액입니다. 거기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것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마저 다준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간사

그때 당시에 새마을회가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그만둔다고 해서 거기 지급할 목적이 별로 없다고 해서 추경에 금액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실무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홍진환위원장

네.
백모

한백모서무새마을담당주사

정액보조단체에 년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은 3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금년도 예산 요구액도 1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새마을회 사무국장이나 단체간 융화가 잘 안돼서 집행부 자체에서 총무과장님이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일단 이사람들이 융화가 잘되도록 하려면 예산을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1천만원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9년도 새마을회 예산 편성액을 보면 1억2천3백78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6·7백여만원 들어가고 수용비가 3백32만6천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5백여만원,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년간 1천9백9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액보조단체 부족금 2천6백만원은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담당주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1천9백만원이라고 했죠? 우리 6급 공무원이 얼마입니까? 6급 공무원이 년봉이 얼마입니까?
백모

한백모서무새마을담당주사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를 공개하는 것은 안됐지만 담당주사님께서는 이 정도 됩니까? 2천만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백모

한백모서무새마을담당주사

6급 20호봉이면 년간 2천6백만원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무엇을 저기한다고, 그때도 그래서 더이상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사무국장 급여가 1천9백만원이면 얼마입니까? 근로법에 의해서 8시간씩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급여라도 줄여가지고 예산을 긴축하는 것으로 해야지 무조건 예산지침에 자생단체 보조로 3천6백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꼭 상한선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모

한백모서무새마을담당주사

작년도에 김인수 사무국장님은 연봉이 3천6백만원 보조금에서 3천2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그래서 된 것이고 지금은 윤용섭 사무국장이 도 새마을회에서 공채 시험을 봐서 계약직으로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1백만원과 급양비 8만원, 교통비 5만원, 또 지회 근무수당이 5만원으로해서 년간 따져보니까 1천9백9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최소한 1천9백만원은 들어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각읍면 새마을회장들은 월 10만원씩 그대로 나가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서무새마을담당주사

지도자협의회에 10만원, 부녀회에 10만원씩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새마을지회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각 단체간에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있어서 뭔가 수습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안되어 있는 단체에게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예산을 다 편성을 해 주면 수습이 제대로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놓고 정상 궤도에 들어오면 지침에 인정되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사전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천만원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대로 체계가 잡혀서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는 정상궤도가 잡혔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원장님께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식시간에 속기록을 한 번 검토한 후에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 계수 조정을 각 실과별로 다해야 되니까 그때 속기록을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간사

이번에 수정안에 올라온 사항인데 제2건국 사항이 있습니다. 제2건국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많은 이해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많은 홍보와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까지 투입을 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예산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지금 수정예산안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2건국 추진위원회 워크샵이라든가 제2건국 추진위원회 활동 보상이라든가등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건국 추진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도 회의도 다녀왔습니다마는 8개시군에서도 워크샵을 하고 정신의식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위주로 해서 강연을 다니고 학교라든가 단체에 강연을 하고 의식개혁, 생활개혁을 뿌리내리기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재구성이 되면 홍보반도 추진을 하고 의식개혁이나 생활개혁에 직접 뛰어들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 관계로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사무실을 새로이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사무실은 전에 연금매점으로 쓰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사무실 이용에 따른 경비는 안들어갑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일부 집기가 필요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인력도 필요하겠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인력은 중앙에서 지시가 되기를 유능한 공공근로자를 두명을 쓰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계 담당직원와 같이 하는데 실무팀이 구성이 주면 그분들이 각 사회단체라든가 각 기관에 대한 의식개혁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작성을 하고 추진도 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의식개혁을 한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어렵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생활환경 내지는 생활의식등 모든 국민의식인데 제2건국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식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자는 건 누구든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정부에서는 행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실천하는 방법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민방위 교육때 ‘우리 의식수준을 바꿉시다, 생활수준을 바꿉시다, 우리는 이기주의에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는 표현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교육을 받아봐도 그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게 올리셨습니다마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나열할까요?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역시 교육으로도 의식개혁을 시켜야 되고 정말로 거리질서등 과제는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확산을 해서 운동을 전개하고 또 신지식인도 발굴을 해서 신지식인 운동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계획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목적을 논할 사항은 아니고 없는 살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간사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간에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도록 합시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의원수를 집어 넣은 것은 지난번 회의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한가지 부탁은 대개 1개면에 2명정도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더 인원을 늘립니까? 면별로 두명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한 면에 5명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을 늘리는 것은 공포가 되면 별도로 지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느 기관장이나 누가 앉아서 어느 누구라고 하지를 말고 지금 제생각에는 우리 추진위원중에는 의식 개혁에 저해가 되는 사람이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명이 된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장이나 하다못해 군의원들이나 위원회 대표성있는 사람들에게 채근을 해 달라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추진위원인 사람을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제2건국 운동에 저해가 되는 사람들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어디에 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 25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중에 당연직이 부군수, 부의장, 상임위원장,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이 당연직이 아닙니까? 그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추천된 사람들인데 우리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사람들이 그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앞으로 더 늘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워크샵도 있고 정신교육도 있는데 하루 교육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신개조를 해야 되니까 며칠씩 있으면서 사람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세뇌를 시켜서 해야지 하루 강의듣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백대 1, 10대 1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원중에서 세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위원 확대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아주 휼륭한 사람으로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예산과는 빗나가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8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도 홍보의 시대라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도 PC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성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그때 그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홈페이지 홍보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화성군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달 3백3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기위 만들어져 있는데 매달 3백30만원씩 7개월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전산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진승

김진승전산정보담당주사

이것은 사실 홍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화성군을 홍보할 수 있지만 사실 수정예산으로 신문사 계통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고비라는 얘기입니까?
진승

김진승전산정보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라고 하면 경인일보에 광고나 홈페이지나 같은 얘기인데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인일보에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경인일보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화성군에 대한 광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진승

김진승전산정보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경인일보 홈페이지 분량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홈페이지를 누가 들여다 보고 또 광고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근 2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광고를 합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경인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 않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 광고를 내면 광고 효과가 뭐가 있다고 여기에 막대한 2천만원을 들여서 광고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수조정때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이 직접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조준옥 담당주사께서 설명하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담당주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세무과 세정담당주사 조준옥입니다. 저희 세무과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3페이지 세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둥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총 162억6천8백만원 증액된 1천90백22억1천2백만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20억원, 세외수입이 87억8천6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3억.......

홍진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들이 양해하셨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길

박종길위원

87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자동차세율 인하관련 증액 교부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그것은 자동차세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자동차 세율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인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동차세액이 감액되는 것을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이것이 금년에 한해서만 교부해 주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한시적인가요?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86페이지 우정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반환금이 있는데 주차장을 안합니다. 왜 반환을 합니까?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그것도 담당 사업부서에서 한 사항입니다.
희순

류희순세외수입담당주사

이것은 보상을 할 때 잘못나간 부분입니다. 집 따로 토지 따로 보상금이 나갔어야 되는데 토지주에게 한 번에 다나가서 집값으로 보상이 나간 것을 다시 반환을 받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번에 보상금은 토지주와 건축주에게 다 나갔을 때 그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셨습니까?
수입

세외수입

담당주사 류희순 그것은 당초에 보상금으로 나간 돈이죠. 보상금을 세워서 나간 것인데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그 사람에게 받아서 집주인에게 다시 나갈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순순이 반환한다고 합니까?
희순

류희순세외수입담당주사

네, 반환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에서 주민세와 사업소세만 더 징수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주민세야 1천원에서 인상되면서 3천원으로 인상되는 차액으로 알고 있고 사업소세는 공장들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5억정도 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취득세나 다른 주민세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99년도 세입 예산에 편성한 것과 현재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와 징수한 금액이 이 과연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년도 동기 대비 93%로 잡고 있습니다. 약간 못미치는 추세인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현격하게 부동산 거래가 줄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이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나 사업소세, 재산세는 약간씩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군세 같은 경우 작년도 동기 대비 128%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료 유인이 있는데 징수를 하기 위한 고지서 발부입니까?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제부리 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유인 인쇄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매당 70원씩 20만매입니까?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떻게 인쇄를 하는데 매당 70원씩 들어갑니까?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안내문까지 부착을 해서 화성8경 홍보라든가 화성8미 홍보등 종합적인 입장권을 만드는 것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매당 70원씩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종이질이나 인쇄비가 사진이 들어가서 많이 나옵니까?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칼라로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이 된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용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인쇄를 아직 안한 상태이기....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이질은 어떤 것으로 하며 어느 정도 크기로 얼마에 한다는 것이?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잡았고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8미, 화성 8경이 있는데 과연 비싸게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몇장을 했습니까? 본 예산에 몇장을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세외수입담당주사

30만매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부리를 입장권이죠?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부리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인데 추경예산은 이만큼인데 본 예산과 합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한 비용이고 인건비등등한다면 과연 수입의 몇%가 소비가 되는 것인지 감이 안잡힙니다. 인쇄비가 엄청......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실제 인쇄비는 67원 80전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 1억내외 정도?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실제 수입은 7억 정도되는데 .

홍진환위원장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년간 입장을 1백여만명으로 추산을 할 때 1천원짜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천원짜리, 5천원짜리,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버스나 봉고차는 1만원짜리 한매로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매당 70원씩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저희가 제출을 할 때 입장료를 비교를 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매수도 인근유원지는 1천원짜리만 하는데 저희는 5천짜리, 만원짜리를 해서 인쇄비를 절약을 할려고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버스가 하나오면 1만원짜리 몇 개면 될 것 같고......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예를 들어 버스 한 대에 45명이면 입장권을 교부할 때 1만원짜리 4개, 1천원짜리 5개를 줍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간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이 너무 입장권에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느냐, 줄여서 실질적으로 좋은 질의 광고효과를 노려서 한다고 하지만 목적달성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참고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위생처리장 사용권 인쇄가 뭡니까?
희순

류희순세외수입담당주사

저희는 오산 처리장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금액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지출, 계약, 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계약관리 담당주사로 온 김종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계약관리담당주사

계약관리 담당주사 김종대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당초 342억6천4백15만5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1차 추경시에 23억1천2백35만1천원을 삭감한 3백65억7천6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계로 명예퇴직 수당은 당초에 명예퇴직을 두 번에 걸쳤기 때문에 약20명 정도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3억8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퇴직수당을 더 증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는 Y2K 해결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486에서 586므로 능력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프로그램유지 관리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군수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백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6백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님 직급 보조비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숫자계정이 잘못되어서 경정을 해서 4백32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경직급보조비는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직급보조비가 당초에 5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30만원은 연봉에 들어가 있고 20만원만 직급보조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3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관계를 각종 입찰등록에 필요한 책상과 서류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는 계약관리프로그램을 2백만원짜리를 구입을 해서 공사, 물품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평가 수수료는 군청사와 마도, 송산, 서신, 구관사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약 2천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도면 청사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관사와 송산, 서신, 관계는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고 마도면 청사만 매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소차량이 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 1백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복구비는 현재 농산물 직판장과 사격장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유재산임대에 따른 전세보증금은 저희가 영일연립과 부군수님 관사 임대계약기간이 금년도 10월달이기 때문에 현재 임차자가 나갈 때는 보증금을 환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프린터 토너, 천공기핀 구입, 천공기 드릴구입, 국유재산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각각 도비였었는데 감액이 되었고 공유재산 시스템을 증액했고 국공유재산 서식을 유인하는데 증감을 했습니다.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삭감과 증액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과 국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은 재료비로 과목 경정을 하는 바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도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은 밑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속에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도유재산영농보상비는 저희가 제부도내에 주차장 포도밭 보상비를 조치를 할려고 5백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보상비가 5백만원가지고는 안되고 감정한 결과 1천2백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111페이지에 복사비 구입비와 컴퓨터 구입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대체하는 것입니다. 111페이지 군청사 신축공사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77억4천4백만원을 가지고 군청사 2차 공사 계약을 실시해서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기채액 100억중에서 70억만 금년도에 기채를 하고 나머지 30억에 대한 것을 명년도로 이월을 하거나 기채 차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28억4천4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맨밑에 승용차 구입은 부군수님 차가 콩코드인데 내구연한과 운영기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할려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나미지 111페이지는 작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반환금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1차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군청사 신축비 28억4천4백만원을 삭감하신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을 보면 3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나머지 1억5천6백만원은 군비 투자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군비 투자한 것 빼고 여기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기채를 30억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28억4천4백을 삭감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이 표시가 안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아래 하단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당초 본 예산에서 누락을 시켜서 추경에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지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기타 직급보수비로 같은 과목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어쩌면 군수것과 부군수것만 누락을 시켰다가 계상했는데 이번에 회계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책정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네들 것은 찾을 것은 다 찾고 군수님, 부군수님의 판공비도 아닌 업무추진비를 드리게끔 되어있는데 계상을 안했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아마 군수님 봉급이 연봉제로 바뀌면서 혼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위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더군다나 급여와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군수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군수님 연봉은 4천96만2천원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부군수님은?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부군수님은 연봉제가 아니고 봉급입니다. 군수님만 금년부터 연봉제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마도면 청사 언제 매각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5월 27일 매각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평당 얼마에 매각되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4억6천9백만원 정도됩니다.

홍진환위원장

몇평인데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까?
득하

변득하재산관리담당주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6백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 하면 건물까지 포함을 해서 4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기억을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4억이면 50만원이상 되겠는데?
득하

변득하재산관리담당주사

) 그것을 산 분이 교회를 하실 모양입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돈을 각출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대지만 가지고는 인근땅값과 비슷한데 건물은 자기네가 더주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통상 개인간의 거래는 땅값만 치지만 건물은 안치고 흔히 매매가 되는데 저희는 국공유 재산을 매각을 할 때 건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다른 작자들도 있었습니까?
득하

변득하재산관리담당주사

) 없었습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청사 바로 위에 있는 마도 감리교회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11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형승용차 구입비가 있는데 무슨차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현재 타고 다니시는 1800cc콩고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부군수님?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현재 타고 다니신다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현재 타고 다니시는 것인데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 부군수님이 타고 다니는 것을 새로 교환을 할려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내구연수가 금년도에 끝나고 운행거리도....
찬용

최찬용위원

그 차는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내구연수 5년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이면 내구연수가 끝나는데 운행거리가 현재 13만 킬로이기 때문에 거리가 12만 킬로를 넘었고 우선 적으로 콩고드 자체가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부품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콘 같은 것도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전에 군수님이 타고 다니시던 크레도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현재 크레도스는 의전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누가 탑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행사때 의전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찬용

최찬용위원

크레도스는 나온지가 얼마 안되는데 내구연한이 안되었습니다. 크레도스는 나온지 얼마 안됩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내구연한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의전용으로 쓸려고 보관을 하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 당시에 크레도스도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좋지 않다고 자꾸 삽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군수님이 타시면 안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크레도스도 상태가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크레도스 생산된지가 4년정도 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너무 바삐 다니시다 보니까 많이 타셔서 그런가 보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인사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담당주사가 있던 이재은씨가 지역경제과로 갔고 태안읍에서 한승희 담당주사가 새로 왔습니다.
승희

한승희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 관리 담당주사 한승희입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 제1회 추경인 4천4백63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홀에 제공하는 사탕구입이 13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1천8백만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가 1천5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우표제작이 5백60만원재택민원 처리비용이 4백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2백57만5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역인부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5만원은 민원모니터 요원 순회교육 25회 30명으로서 년 2회하는 것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택전자민원처리제 운용장비 구입으를서 15개 읍면에 컴퓨터 구입으로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1백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총액중에서 군비 50%, 50% 해서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사회복지과 업무를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사회담당주사입니다. 박세병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행님 부녀복지담당주사입니다. 한상녕 위생담당주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먼저와 같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면서 궁금했던 부분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길

박종길위원

121페이지에 현충탑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본 예산에 없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관리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관리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종전에 없었던 것을 전기가 휴즈가 나간다든지, 등이 깨진다든지, 또 꽃묘를 조금 모종을 해야 된다든지, 기타 국기등 소모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유지비로 책정을 해 올렸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아래 재해물품 구입 비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용으로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물탱크 설치공사는 어디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양감면 대양리에 있습니다. 종전에 있던 사항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올리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25페이지에 정액보조에 대한노인회 화성군지부 경로당 회장단 사업비는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읍면에 경로당이 248개가 있는데 노인회 회장님들이 분기별로 회의를 하시는데 회장단 사업비로 쓰시는 것으로 분기별로 네 번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노인회 화성군 본부에 운영하는데 나가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군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당초에는 없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안섰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당초에 서있는 것이 2천8백에서 8백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본 예산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당초에 없던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인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에 정액보조가 당초에 나가던 것이 있었고 이것은 회장단 회의에 필요한 비용으로 별도로 다시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에 하던 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도 해 왔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쪽을 보게 되면 본예산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4동이 됐었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것은 지금 다 나갔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안 나갔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안나갔는데 또 세운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면 당초 세웠던 4동을 가지고 배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계속 신청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어느곳은 먼저 드릴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할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몇동이 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10동이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신청들어온 것과는 어느 정도 맞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신청이 13동이 들어왔는데 현지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하고 여건이 갖춰진데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장안8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2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여성단체 수련회는 당초 본예산에 없던 것인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간부분들과 모와서 단체가 활성활되도록 하는 기획교육을 갖고자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에 없던 것을 왜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매년 있던 사항을 새로이 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면서 기획교육을 가져서 단체에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여성들이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많이 갖고자 임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장바구니 보급은 왜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밑에 보면 재료비에 무공해 비누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가성소다를 구입해서 쓰다가 이것으로 할것이 아니고 장바구니로 하면 좀더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부기를 바꾸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소다를 구입해서 비누를 만드는데 몇장을 주길래 장바구니를 구입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가성소다는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에서 남양구면청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지원해 주던 사항을 부기를 변경을 해서 장바구니 보급사업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비누를 만드는데 가성소다가 필요했었는데 그것 없이도 비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을 읍면에서 여성단체별로 환경살리기 위해서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 것은 하지 않고 남양에 있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공급이 되니까 중복이 됨으로 한쪽을 없애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공급되는 것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홍진환위원장

거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장바구니를 사서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을 읍면단체별로 있던 부녀회원들에게 환경살리기 무공해 비누 만들어 공급하던 사업을 남양면 구청사에서 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위임을 하고 읍면에 직접하던 사업은 안하고 장바구니 보급사업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어디에 보급하느냐는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주부들에게 교양교육과 기능교육, 경제교육에 참여하실 때 1회용품을 안쓰고 장바구니를 쓰는 것으로 계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안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시군과 비교도 되고 저희 지역의 여성단체들 사회봉사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정부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안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각 직장이나 사회단체별로 해 나가는데 이 정도 비용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좋은데 장바구니를 안가져 가면 사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다 가져갈려고 합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정부의 법률이 방송에서 언론에서도 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이 정도 비용가지고는 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부 알고 다알고 있는데, 나부터도 시장을 가면 그냥가면 비닐봉지를 사서 써야 되는 것을 다알고 있는데 그것을......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대도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골은 5일 재래시장에서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안가지고 가면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재래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계도가 덜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해서 계도를 해 주십시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외람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지하수 개발공사, 장애인 재활작업장 물탱크 설치공사가 있는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관등 물량이 많이 필요해서 더 할려고 하는 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거기에 보면 10명의 종업원중에 3명이 장애인이고 나머지 7명은 일반인인데 장애인이 행하지 못하는 일을 일반인들이 홍보활동과 수거 등을 하는 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다면 지난 번에 재활작업장내 주변에 공사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있었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장애인을 돕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주변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전면적이 그렇치는 않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작업장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도 그렇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한다는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꼭 빨래작업만이 아니고 다른 작업도 가능한 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래서 먼저 조례에 다른 업종으로 개정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장애인들도 와서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전자계통의 일을 받아서 앉아서 책상에서 일할 수 있는 작업이라든가등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으냐면 지난 번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서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들이 3명밖에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작업장 주변 공사가 미흡되어 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먼저는 장애인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더니 지금은 자갈밭으로 돼서 휠체어는커녕 목발도 다니기 힘들다는 사항도 있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운동장 전체가 포장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거기까지는 자동차로 오시고 실내에 다니시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지장이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운동장 일부가 포장이 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기덕

송기덕위원

일부가 아니라 진입로 포장을 한다고 해 놓고 뒤쪽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왜 안들어갔냐고 하긴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불편합니다. 전체는 못해도 길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지금 사업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먼저번에 보고 하실때와 오늘의 현실과는 사업물량이 어떻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금액과 업소수와 비교를 해 본다면 종전에는 3월말 현재로부터 4백......
진환

김진환간사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생각이 깊습니다. 그래서 매월 늘어나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줄어가는 물량이 있다든가, 그사업량을 체크좀 해주시고 다음번에 재활작업장 보고가 있을 때는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에 변동사항을 자료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을 신경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충탑 유지 관리비 2백만원의 주목적이 뭡니까?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태극기가 군기와 같이 걸리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기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즈가 나간다든지, 가로등 보수비용과 주변 꽃이라든가.....
정화

홍정화위원

주변환경도 들어간 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변환경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주변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1회용 꽃같은 것을......
정화

홍정화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관리비니까 태극기도 찢어지고 노후되고 색상이 변질되면 그것도 바꿔야 하지만 태극기나 새마을기나 화성군기나 하루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주변환경 조성도 꽃을 가져와 심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관리비가?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사회개발로 해서 본 예산을 다룰 때 얼마를 다뤘냐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수정은 2천만원을 해 줬습니다. 이 목이 뭐냐면 현충탑 주변 조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경한다고 그때도 석축도 해야 한다, 나무도 심어야 한다등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기 관리비를 넣고 꽃을 심는다고 했을 때는 먼저 본예산에서 1천만원을 삭감된 것을 여기에 또 넣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뭐가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먼저 사업한 것은.....
정화

홍정화위원

잠깐만요. 주변 조경도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태극기에 무엇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백만원의 예산이 대략 무엇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사업을 한 것은 기존에 있던 앞이 가려져 있던 소나무를 베어내고 계단으로 해서 철쭉이나 이런 꽃들을.....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관리비로 2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주로 무엇을 할려고 여기에 편성을 해 놨느냐는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라든지,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기타 잡품비용으로서 국기나 청소비용등과 1회용 꽃모종등 이런 것을 해서 조금 미화를 하는데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지 순수조경은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 예산에 작은 돈을 편성을 못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얼마 안되는 2백만원을 본 예산에 왜 계상을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몰라서 못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나서 하신 것입니까?

홍진환위원장

본 예산에는 이것, 저것 예산이 많이 몰라가니까 조금 나눠서 할려고 지금 하신 것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먼저 각실과별로 다룰 때 삭감된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그 뜻이 그뜻입니다. 조경이나 관리비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꽃을 가져다 심는 것이나 매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삭감한 것에 대해서 보충할려고 여기에 넣은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지 않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뭐다, 전기가 얼마인데 한 등에 얼마씩 나오니까 전기료가 얼마정도 나올것이라는 답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구 하나 바꾸는데 2백만원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을 편성을 했을 때는 ○
으로

으로

해서 이 정도는 들어가니까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전기시설은 주변에 안녕중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다니거나 놀러오는 사람들이 훼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꼭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조경사업은 실시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실시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조경사업은 벌써 입찰해서 공사 착수했다는 얘기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준공까지 끝났습니다.

홍진환위원장

2천만원?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과 이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 예산의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당초 예산과는 다른데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갖고 오셨으니까 그렇치 이것으로 봤을때는 여기에서 삭감된 것을 여기에 넣은 것 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관리비나 주변 조경이나 그 뜻이 그뜻이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시설물 전체에 대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일을 한해서 그런지 반환금이 2억4천4백만원이나 됩니까? 이것이 국비인데 일을 하다가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의 1만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수에 따른 가구인원에 따라서 10,900원부터 호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주시면서 정확하게 맞춰서 주지 못하시고 환산에 차이가 있고 실집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간 집행하다 보면 계수변화가 있어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한다? 도리가 없는 것이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종류별로 50여가지가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규정상 주다 보니까 남았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산출기초대로 따져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각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검토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기획감사실은 총 146억8천3백96만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보실은 총 32억4천1백48만5천원중 1백만원을 삭감한 32억45천48만5천원으로 하며, 총무과는 총 61억4천3백82만8천원중 4천6백17만원을 삭감한 60억9천7백65만8천원으로하며, 세무과는 총 5억8천1백42만7천원중 7백만원을 삭감한 5억7천4백42만7천원으로 하며, 회계과는 총 3백42억6천4백15만5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으며, 지적과는 총 8억9천7백89만2천원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총 131억2천4백31만8천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131억1천4백31만8천원으로 하였으며, 보건소는 총40억9천2백73만1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였으며, 군립도서관은 총4억4천4백8만4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2일간의 예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점검 특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위 각 배정 특별위원회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뛰어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78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