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김형식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기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동안의 일정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이 불가능하고 재정여건이 미치지 못하여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 그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요소 요소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용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을 보니까 계수조정까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은 6월1일날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식위원장
김용분 위원께서 의사일정중에 계수조정은 내일 하자는 의견에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분 위원의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은 6월1일자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은 안대로 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내일 날짜로 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737번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사업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은후에 계수조정 및 최종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형식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세입예산을 보면 서구청이 참 돈이 없구나, 그래서 굉장히 재정상태가 안 좋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 또는 국·시비보조 또 예비비가 일반예산으로 돌려진 것을 제외한다면 세외수입이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정확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모든 액수를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의 34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에 거의 육박하는 27억이라는 예산이 누락이 되었고 그것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년도에 쓰다남은 돈이 금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99년도 예산을 다룰때 거의가 다 11월달부터 예산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두달동안에 쓰고 남는 돈의 정확한 추계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산절감을 시책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27억이나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단순히 그런 이유때문에 27억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27억원까지 누락시켰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서구청 자체예산의 세입에 편성될 것이 예상되는 세입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자면 부득이 이런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남겨놓았다가 추경안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그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을 이번에 돈이 없게 되니까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그렇습니다만 거의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10%에서 30%까지 절감을 하도록 예산부서에서 계속 각 실·과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IMF때문에 거의다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 이외에는 가능하면 남기도록 이렇게 시책적으로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절감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야 10%, 20%이고 또한 11월, 12월에 진행되는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같은 것도 전부다 동절기에는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의 집행은 거의 11월 이전에 많은 부분이 다 집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만으로 2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이유를 대서 별로 타당치 않은 이유를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다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발전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글쎄요. 보시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리 정확히 판단을 해도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1월, 12월달에 써야 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10월1일전에 삭감을 한다고 삭감을 추계해서 당초예산에 전부 넣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중에 가서 부족해서 빵구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연말중에 조금씩 더 남겨놓는 것은 아주 통상 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용분
김용분위원
조금씩 남겨놓는 것은 통상예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4억을 본예산에 추정해서 계상을 해 놓고 그것에 육박하는 27억이라는 돈을 이것이 거의 몇%입니까? 따져보면 80%이상일텐데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다른 의도가 숨어있었다! 그리고 서구청의 자체 예산이 너무나 없다라는 것이 이번 예산안에서 들어난만큼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금년도에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구요.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예산절감요구를 상당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실은 27억이 없다라고 하면 서구청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 했을 것이고 그 뿐만 아니라 국·시비 보조가 내려와서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도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27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조차도 다 못쓰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언제든지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결산이 2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고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도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 절감부분을 상당히 요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절감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절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도록 요청합니다.
김형식위원장
알았습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전년도에도 2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기때문에 우리가 절감을 요구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약 3억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해마다 정확한 추계도 하지 않고 대충 전년도에 얼마를 편성했으니까 이번에도 얼마를 편성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하십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 온 순세계잉여금이 24억원 정도였다, 그러면 '98년도에서 '99년도 넘어 온 것이 27억원이니까 예산절감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 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해마다 예산규모도 틀리고 사안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리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얼마고 앞으로 집행될 것은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과학적이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근접한 방법으로 추계를 해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20억원을 더 가져올 것이라고 편성을 했다가 16억원밖에 가져 오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작년에 정산분 20억원을 더 줄 것이라고 전에 그만큼 시에 요구를 해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19억6,000만원인가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번에도 그 액수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얘깁니다.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1, 2억원도 아니고 1,000억원 이상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복식부기가 되지 않아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헛점이 있다고 중앙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은 지금 이시간에 그냥 넘긴다거나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예상하고 나왔습니다. 질문은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서구청의 세입을 보면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것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예산안에서 처음 본 용어인데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올려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나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내게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 사람한테 받을 것을 예상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다 외상으로 공사를 하고 돈을 다음에 주겠다는 것인데 나한테 돈을 주겠다고 하고 돈을 주지 않을때는 그때는 할 수 없이 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냐, 그런 것이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외상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상했던대로 국·시비가 물론 내려오기를 바래야 되겠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만약에 그것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구청에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부담이 따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빙상장건설 초기 당시에 의회에서 반대로 내세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였거든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받아 오겠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는 대다수가 찬성을 해서 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려했던 그 문제점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초기여서 채무부담행위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2의 채무부담행위, 제3의 채무부담행위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기때문에 정말로 우리 구민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렇게 확답을 해서 의회가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할때 이렇게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결국은 공사 완공을 위해서 승인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의회가 이렇게 승인을 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보실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승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상공사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국·시비를 내년도에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을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국·시비가 들어 오면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갚는 것입니다. 빙상장 건립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하면 큰문제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0일에 시민체전 개·폐회식을 거기에서 하려다보니 사업일정도 앞당기고 사업비 문제는 채무부담에서 우선 주고 국·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갚겠다는 뜻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들의 입장은 국·시비가 오면, 추가로 국·시비가 확보가 되면 청장께서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올해안에 분명히 100억이 올 것이다, 오면 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면 좋겠어요.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확실한 일이라면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민체전 때문에도 빨리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공사에 차질이 온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의회는 집행부가 "이것은 분명히 받아 올 수 있습니다" 해서 승인을 한 것인데 이런식으로 일에 차질이 생기면 의회가 집행부에 질질 끌려다닐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곧 집행부에 대해 의회가 종속화되는,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의회가 집행부와 수평한 관계가 아니고 종속화되는 그런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랬을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과연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승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김위원님께서 나쁘게 생각하면 의회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생각은 같은 값이면 그런 대규모사업을 빨리 끝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시민체전을 거기서 개·폐회식도 하고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서구에서 개최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도 불투명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안한다고 했거든요.
김형식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세입을 다루는 것이니까 세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6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를 상호 이용하겠다라는, 의회가 의결만 해주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제2차 구조조정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것이고 그것때문에 상호 이용을 할 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 되면 어떤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럴때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시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본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 입법이 있고 행정이 있는데 행정은 자치단체장의 결재에 의해서 상호 목간에 이용해서 쓰는 것이고, 입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상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공무원 수가 증감된다고 할때 인건비가 남은 것은 업무추진비에서도 쓸 수 있고 복리후생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를 들면 금년도에, 우리가 작년도에 IMF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250%였거든요. 그것을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250%씩은 소급해서 다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생기면 우리가 상호 이것을 이용해서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산지침에 정해져 있는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돈에서 체력단련비 250%를 지급해 주겠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렇게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아도.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해 놓으면 가능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정해져 있는 돈인데,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에서 정해져 있는 돈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면 그 돈을 가지고 체력단련비에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에서 남은 돈을 쓸 수도 있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의회의결이 있으면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가지 항목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더 유용해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지금 중앙에서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이 제대로 내려오지를 않아서 충남도나 대전시도 지금 갈피를 못잡고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 지금 서면 한번 더 있을지, 아니면 마지막 정리추경만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추진비,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세워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용해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거의가 다 예산이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다 맞추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태로 해서 잘못 쓰여질 염려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1회 추경에 반영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굳이 지금 그렇게 뚜렷한 구조조정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결을 받을 수도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이 추경이 아니면 받기가 어렵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 자체로만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어찌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편하고자 그러니까 편한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못하면 감사때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받아놓아야 나중에 집행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이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간사
83쪽에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6억이 서있지요. 지금 말 그대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는 시기적으로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시키기가, 예산반영 이후에 발생하는 주민들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소규모 민원성 이런 사업들을 예상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3억원이 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가분수 예산으로 추경에 6억원이 섰는데 본예산에서는 전혀 이런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습니다만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매년 연례적으로 소요가 되는 액수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제출했었습니다만 본예산도 전반적으로 우리 서구의 예산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감액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도 11억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98년도에도 7억1,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올린 예산이 삭감 조정되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본예산에 4억원이 올라와서 1억원이 삭감되어서 3억원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4억원 정도.....,
기준
이기준간사
아니 8억원이 섰다면 모르는데 4억원이 서서 1억원이 삭감된 예산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억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사업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각 동에서 주민들은 이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선정을 하는데 나쁜 말로 하면 공무원이나 어떤 업자가 선정하는 인상이 상당히 짙어요. 그렇게 안보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상 관내의 동장들이나 지역을 아끼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어떤 사업의 요청이 있어서 그것이 얘기가 되면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관계부서에서 이런 일을 확인해서 꼭 이것을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됐을때 사업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이나 동장을 통해서 요청을 했을때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 사업비가 동장이나 주민이나 관할 통장도 모르게 사업이 집행되고 완공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지를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해도 현지에 있는 통장님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게 선정된 것이 아니지요? 지금 실장께서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지인이나 동장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비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많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동장이나 해당 통장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이에요. 주민도 모르고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동장이 관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21개동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동장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게 시작해서 모르게 끝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비가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인데 왜 투명성이 없냐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누구보다도 더 잘아는 동장이나 해당 통장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해당 통장님이나 동장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도 유념하셔서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시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동장이나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상의와 검토가 있은 후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그런 부분이 시 사업에 있어서 구나 동으로 왔을때 그런 사업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구청에서 발주해서 구청에서 끝나니까 해당 동이나 통장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모르는 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삼천동의 게이트볼 용품구입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삼천동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 500만원이 감액돼 있거든요. 그런데 삼천동에 게이트볼 운동장이 설치가 돼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게이트볼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서 노인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바로 갑천변에 생활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기때문에 조금 멀더라도 그쪽을 이용하고 게이트볼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그 지역 노인의 대부분 의견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이 4세트로 올라와 있는데 1세트가 몇명이 칠 수 있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보통 한 경기에 10여분이 들어가서 하는 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정림동에 사무실 조명설치공사가 있는데 과연 동사무소에 조명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림동이 개소된 이래 등을 교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어둡다고 해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동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가급적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지원이 된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등을 조정해서 조명을 밝게 하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고 또 현재 어둡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정림동사무소가 작년도에 개소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92년도 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동사무소로 설계가 됐다면, 사실은 저도 동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천장이 높기 때문에 어둡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벽만 조금 내리면 될 것인데 구태여 여기에 동장재량사업비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시에 약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지금 그 문제도 그렇고 내동도 마찬가지에요. 내동 방수공사로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아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해에도 세워줬다구요. 빗물이 샌다고 해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내동의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래 분동을 예상해서 내동을 지었는데 바로 분동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민간단체에서 약 2년정도 활용을 하다가 다시 분동되면서 동청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총체적으로 누수현상이 지하까지 누수가 되고 있고 또 누수와 더불어서 오수시설을 해 놓은 관이 노후가 되어서 밑으로 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청사를 수선하고 고치겠다는 이런 부분에는 다소 무리더라도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더라도 내동사무소는 들어간지도 얼마 안돼요. 그러면 그동안 애시당초 처음부터 건축을 할 때 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10년이 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불과 제가 알기로도 얼마 안되는데 이러한 것은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국내여비하고 83쪽에 시설비가 같은 맥락인데 시설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준 위원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도 우려를 표하고 또다른 면에서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왔다 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액수에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예산에 4억원이 올라와서 3억원이 됐던 것이 추경에는 6억원을 반영시켜 달라고 올라왔다는 것이 앞뒤가 전혀 안맞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추경예산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구청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소규모생활편익사업비가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작은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깍이는 경우를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세워놓았어야지 이것이 어떻게 거꾸로 2배 이상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가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매년 연례적으로 '97년도에 11억원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사용을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7억1,000만원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액수로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과다하게 요구를 하게 된 이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예산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주로 직결되는 조그마한 사업들이 주대상 사업입니다. 이점을 깊게 헤아리셔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년의 경우를 보면 보통 본예산에 7∼8억원 서있다가 그다음에 추경에 1억원이나 2억원정도가 더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 요약을 해서 말해서 모르겠지만 혹시 이 예산이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산 전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연례적인 액수에서 선을 맞추는 것이고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본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하고 요구를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예산을 다른 정치적인 생각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4,000만원 본예산에 올렸다가 1,000만원 깎였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서있는데 여기에 또 100% 3,000만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본예산에 심의할때 그렇습니다.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많다, 1,000만원을 깎아도 3,000만원 갖고 1년동안 충분히 쓸 수 있겠다 라고 충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정해진 액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요구해서 깎였던 1,000만원도 아니고 그 이상의 3배가 3,000만원이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왓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곳만 짚어서 질문을 해 주시는데 이 사항도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 1인당 11만원 정도씩해서 여비를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관외출장을 갈때는 그 비목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인당 8만원씩으로 해서 각 실·과에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 거의 업무연찬이다 해서 활동하는 이런 비용들은 거의다 현재 이 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작년도 보다 실제적으로 국내여비 수요가 훨씬 증가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4,0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각 실·과에서 감액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관외여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위생과 같은 경우도 국내여비로 630만원 올라온 것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차 승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출장이 잦은 과는 따로 이렇게 과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승인해 주는데 전부 잡히는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물론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라는 얘기는 했는데 예산지침에 이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에서 책정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 방금 말씀하신 위생과라든지 교통관리과라든지 몇군데가 이번에 여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실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3분의1 수준밖에 못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업무의 성격상 그 분들은 관외출장이 아니라 야간에 단속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실·과하고 똑같이 8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특이한 부서는 야간 활동을 한다든지 특별활동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의 3분의1정도 수준으로 해서 최소한 여비를 조금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부 4,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하실때는 그것 보다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실수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간사
107쪽에 일반수용비 홍보대책비 주민계도용신문부족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주민계도용 신문으로써 통장과 반장에게 2,2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산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 전액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부족분 6,480만원을 다시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2,200부를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부수를 처음에 계산을 못했다는 얘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2,200부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모자라서 1억7,280만원만 세우고 거기에 소요되는 6,400만원을 못세워서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작년도 '98년도에는 반장들까지는 신문을 보급을 안했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작년 대비해서 지금 어떤 부분에 더 늘어난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08쪽에 보면 국내여비로 2인에 대한 증원분이 서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2인에 대한 직급보조비 증가분도 서있고, 대민활동비 증가분도 서있고, 그런데 2인이 누구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2명 증원이 5월10일자로 됐습니다. 그 내용은 경찰청에서 업무추진을 하던 노래방 업무와 위생과같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들 그런 것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것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국내여비에 보면 증원분 2명은 업무증가로 인해서 생긴 증원이고 그 밑에 그러면 구보편집활동여비 이것은 왜 서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구보편집실의 활동여비는 저희가 각 동에 명예기자로 해서 2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보를 편찬할때에 명예기자들이 상당부분 각 동에서 일어나는 미담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취재해서 올라오는데 사실 그분들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보에 편집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취재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구보편찬시에 근무하는 위원들 상임위원하고 수석상임위원 2명이 다시 출장을 해서 상세한 내용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명예기자들에 대한 실비보상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명예기자는 원고 매수에 따른 보상금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제대로 취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구보편찬위원들이 나가서 다시 취재를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기때문에 그분들 활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명예기자만으로는 부족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부족한 면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민계도용 신문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신문은 어떤 신문을 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중앙지와 지방지가 포함되어서 상당히 여러 종류가 배부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대한매일,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국도일보, 동양일보, 충남일보 등으로 해서 2,200부가 통장 전원하고 반장 일부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반장은 왜 일부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사실 반장인원이 현재 4,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계도용 신문을 줄이려고 하고 언론에서는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더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현상유지하는 체제로 2∼3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장이 4,014명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2,200부 가지고 반장 전원에게 줄 수가 없고 그래서 통장하고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업무협조하는 측면에서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엄선된 반장 일부에게 주민계도용 신문을 주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반장에게 전원 다 주지 못할 것이면 반장에게는 전원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중에 동장한테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동장이 반장들의 활동상황까지 체크하고 있는 동장은 사실 없습니다. 실장님 동장 해보셔서 아시죠? 반장들 활동상황까지 체크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전원 100% 다 체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장하면 행정조직의 말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체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반장이 수시로 바뀝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통장처럼 보수가 주어지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보수도 주어지지 않는데 누가 반장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벌금 2만원 내기 싫어서 반장 6개월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어떻게 체크가 되며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이 사람들에게 신문을 보여주고 저 반장은 신문을 안보여 주고 이럽니까,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장같은 경우에 전원 못 줄 것 같으면 반장은 빼시고 아까 말씀 하셨을때 구청에서는 이 계도지를 되도록이면 안보려고 하고 언론에서는 봐달라고 한다는데 언론이 봐달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감안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서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정하는 겁니다. 부수를 일정하게, 우리 예산형편에 맞게, 그것은 그렇게 언론의 눈치를 살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생각하기 나름대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반장을 서로 안보려고 벌금까지 무는 그런 지역도 상당히 예견되는 상항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그전에 전출·입을 할때는 통·반장 경유를 했기때문에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반장을 서로 보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또 반장을 오래 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까지는 표현이 안되겠습니다만격려차원에서 일부 정도는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신문을 보지 못하는 반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로 반장을 안보려고 하고 마지못해서 내가 한달을 본다든가 하는 반장이 있다면 그런 반장들 한테는....,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까지 여기서 다 체크하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반장들 한테는 대상이 안되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동장이 현실적으로 그것 체크하기가 어렵다구요. 그것은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부수가 기정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한 예산전액을 계상을 못해서 모자라는 것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것까지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까? 본 예산에 정확하게 올렸어야지요. 일부는 올리고 일부는 안올려서 가뜩이나 지금 서구청에 돈이 없어 죽겠다는데, 여기다 이렇게 돈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전액 2,200부에 상당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할때는 전액이 본예산에서 계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11쪽에 도마2동 공부방은 설치가 어디에 돼있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금고에 위치를 해서 공부방을 설치해서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30만원의 시비지원이 되어서 구비 630만원을 포함해서 1,260만원으로 공부방 지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마을금고에서 주민한테 환원차원에서 공부방을 처음에 시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서 아마 이 예산이 깎였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구비도 같이 세워준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예산에서 깎인 것이 아니고 편성을 안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편성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편성을 안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차후로 시비가 반영이 되고 거기에는 공부방 뿐만 아니고 독서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포함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시비도 못쓰게 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우선 과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우선 하겠습니다.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직원근무복 100벌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동안에 직원들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복을 전혀 받지 못한 직원이 있어서 100벌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신규채용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다른 부서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어진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123쪽에 주민등록 화상입력 급량비해서 3,500원×40일× 21개동해서 882만원이 돼있는데 이 부분이 화상입력하고 일요일, 시간외근무 하시는 직원들 식비와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큰 동 같은데 보면 시간외로 상당히 늦게까지 근무하고 있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이 예산이 충분한 예산입니까? 지금 공익이 3명씩 들어가 있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이 본래는 9월말까지거든요. 적어도 60일 정도는 잡혀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40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충분한 예산이다 이겁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조금 부족하지만....,
기준
이기준간사
부족하면 그 부서는 그러면...,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본래는 60일 요구했던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40일로 보면 충분하다 이겁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40일로 보면 1개동에 3명씩해서 21개동....,
기준
이기준간사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121쪽 직원근무복 100벌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직원이 상호 교류됐어도 서구청 근무복은 똑같지 않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여기 있던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고 예를 들어 시청과의 교류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전입된 사람들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이렇게 100벌씩 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전입되고 전출되고 한 인원중에서 전체인원이 97명입니다. 그리고 또 예상이 몇명 되기 때문에 100벌을 올린겁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21쪽에 보상금 목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국민운동 유공자 시상 부족분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시상 대상자가 애초에 계획한 것 보다 늘어나서 입니까, 아니면 시상을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질을 높인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부족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왜 부족하냐는 것이지요. 애초에 계획했던 인원이 있을텐 ....,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매월 1일날 정례조회를 할때 선행구민을 각동에서 파악을 해서 각 분야에 선행한 분들을 2∼3명씩 선발해서 표창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연말까지 쓰기에는 부족해서 추가분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선행을 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그동안에 여러분야로 파악을 했었는데 금년 부터는 선행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표창을 하다보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올해는 왜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애초에 본예산에 세워놓았던 범위내에서 해야지 이것을 자꾸 추경예산에 돈도 없다는데 이런 예산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또 122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의료보험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또 이렇게 추경에 1,500만원씩 올립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본래 당초에는 4.2%였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재무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131쪽에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하고 사회복지수용시설보호비는 본예산에도 계상이 됐고 국·시비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에 왜 또 계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반환금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30쪽에 시설비에 보면 청사수선비 해서 장애인시설등 해서 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청사를 수선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본래 장애인 복지법이 강화되어서 청사내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산실에 천정이 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200만원 있고, 환경관리과 사무실에 보면 바닥장판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500만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디에 설치된다는 겁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우리 청사내에....,
용분
김용분위원
얼마를 편의시설로 편성하셨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300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도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나머지는 청사수선비, 기타 수선비를 금년 1년동안에 쓸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용분
김용분위원
기타 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예측해 놓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예비비입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청사수선비 이것은 본예산에도 몇% 해가지고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도 남아있는데 무엇을 또 예측하지 못할 상황을 우려해서 세워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지난번에 청사가 작년 12월인가 5층에 일부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구소방서에서 일제 소방점검을 해 보니까 소방시설같은 것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그런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다시 점검을 해서 이번에 소방시설 같은 것을 일제히 정비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화재났던 것은 말이지요, 66쪽에 세입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재해복구비 지원금이 있는데 그 지원금을 가지고 안돼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 부분만 그렇고 그것은 정비를 우리가 했고 그것 말고 우리 청사내에 소방시설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까지 복구했던 청사수선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뒤로 미루고 다른 과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간사
147쪽에 비상급수 시설해서 갈마2동 1개소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나가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몇개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38개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부족분 해서 36개소 나와있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38개소인데 2개소는 충분합니까? 정확하게 38개소에요, 36개소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전체 38개소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식수로 가능한 비상급수가 몇개소나 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27개소 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27개소이면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개소 안쓴다고 하더라도 27개소하고 9개정도는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가지 않겠네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수질검사를 해서 실제 음용수로는 사용을 안지만 생활용수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본래 비상급수의 목적은 식수로 사용하려고 판 것이 아니지요? 물론 식수로도 비상시에는 써야겠지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본래는 식수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민방위비상사태시에 예를 들어 전시가 발생되면 전시에 식수로도 활용하고 식수가 불가능한 것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
이기준간사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의 불신도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유사시가 아닐때에는 구태여 쓸 이유가 없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비상시에 쓰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수질이 좋으면 쓰겠다 해서 개방을 시켜놓고 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물을 파놓고 덮어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01에 비상급수시설 갈마2동에 또 1개소를 파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38개소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갯수입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이 비상급수 내지 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각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작위로 여기저기 파다보면 지하수는 거의 2,030년 가면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팔 이유가 있겠느냐구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상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서 전기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했을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지 않고 비상시가 아닌 평상시에는 이것이 아니라도 수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질 좋은 수돗물이 공급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국장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6,5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이 가격이 우리가 일반인이 똑같은 시설을 했을때의 약 3배 정도 비싼가격에 파는 이유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을 파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파려다 보면 예기치않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예를들면 수질검사를 해서 팠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불합격이 됐다 그러면 또다시 파야되고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30미터에서 급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파다보니까 60미터, 70미터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냥 깊게만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면 암반을 뚫을 수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로부터 다른 업을 하는 것 보다 이것은 특수한 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층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업자는 한번에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너번 파는 업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같다고 하면 하나의 심지뽑기하는 그런 사업이지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비를 줘야지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1억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에 파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6,500만원에 팠다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드는 업자는 상당히 손해를 볼 것이고 또 한번에 파서 1,000만원 정도에 시설을 끝내는 사람은 5,500만원 정도의 돈이 벌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마다 과다할 정도로 경쟁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안 쓰기 전부터 대전시내 서구청 어디에 이런 시설이 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에 관계된 업자들은 미리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노다지 사업이라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 시대지만 이 사업을 하는 업자들은 우리 의원보다 최소한 한달 내지 두달전에 알아서 장소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들지 장소가 어딘지 그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별 흥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업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지금 이것이 한 달, 두달 전에 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아무래도 이 예산서가 발간이 되면 알게 되지요.
기준
이기준간사
예산서 발간되기 이전부터 갈마동 관정에 대해서는 모업체, 모업체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갈마2동 관정뿐아니라 지금까지 파고 있는 모든 관정은 우리 의원들 보다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 농업용 관정같은 경우도 어디 어디 몇개 있는데 어느 동하고 어떻게 나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그 분들은 먼저 알고 있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농업용관정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가 조금씩 따르다 보니까 먼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어떤 연구검토 후에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질 검사도 하고 그런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무작위하게 일률적으로 6,500만원씩 이렇게 선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서기 전에 우리가 지질검사하고 하는 것은 팔 수가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거기에 장소가 선정되면 예산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6,500만원 섰다고 해서 6,5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비상급수 전기요금 관계인데 기정예산보다 1,51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전기료 인상관계인지 아니면 예산측정이 잘못되어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당초에 전기요금 쓰던 것을 ON - OFF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모범자원봉사활동 표창관계도 기정예산보다 210만원이 더 섰는데 그 관계는 표창액을 더 늘렸는지 아니면 표창패가 더 늘었나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표창관계는 당초 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에 신설이 되는 것이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번에 처음 세운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고 지금 이 수선비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우려의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감안하셔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164쪽을 보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비하고 병행해서 166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차량구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인건비와 노인종합복지회관사업비등의 위탁 운영비를 삭감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간 3,500만원의 구비가 절감이 되고 또한 이번에 1,600여만원을 절감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는 그 시설에 설치기준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차량 구입비는 이 예산이 깎여진 부분에서 대치하는 것이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165쪽 시설비에 정림동 공굴안경로당 신축비 부족분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신축을 하다가 부족해서 올라온 부분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1억3,932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건축비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유지무상양여 방안을 검토를 해본 결과 국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그런데에 적용을 받아서 행정재산이 아니면 활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상으로는 줄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000만원 예산을 여기에서 반영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 추진이 상당히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예산에 당초에 올릴 적에 당연히 토지 구입이 우선되야지요.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토지가 구입된 다음에 건축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는 구입하지 않아도 건축비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 답변했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고 또 추경에 이 부분이 올라온 것은 도저히 불가합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지금 어렵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토지구입을 하지 않고는 신축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 뒤에 매노3동이 우리 기성동이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여기도 우리가 경노당 신축분 해가지고 1억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여기는 토지하고 건축분하고 다 같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도 토지매입비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매노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인이나 단체등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이것은 철도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주민들 기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그 방안이 남아 있고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1억1,300만원은 건축분이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주민들이 기금을 모았다고 했는데 모은 기금은 대지로 환산했을때 몇평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78평정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낸 기금도 본인들이 땅을 구입할 수가 없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구청에 기부체납을 해야겠네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래서 검토할 방안이 뭐냐면 기부금모금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건축할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기금을 모은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대화는 나눴어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대화는 나누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65쪽을 봐주세요. 경로식당운영비 있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경로식당 운영비는 시비가 61%하고 구비가 39%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기금사업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가 공동모금법에 의거해서 단체에 이양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으나 시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 구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월평, 한밭복지관 이런데에 예산 투자가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3군데가 나갔어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98년도에는 기금사업비로 운영을 해 오다가 예산을 못세웠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98년도에 운영할때 그때 복지관에 나간 곳이 2곳이에요, 3곳이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4군데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월평, 한밭, 둔산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을 세운 것은 4군데에 다시 보내준다는 거에요, 뭐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시 주겠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전과 똑같은 식으로 주겠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준다는 것이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전에 하고 방법이 틀리네요. 전에는 어디에서 왔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시에서 61%가 지원이 되고....,
태빈
한태빈위원
'98년도에는 언제?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98년도에는 국·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국비가 끊어져서....,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국비가 끊어지고 시비하고 구비로만 하게 돼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계산된 거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1인당 2,000원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계산된 산출방법은 없네요? 왜 이것을 빠트렸어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산출방법이 안나왔으니까 보지를 못하잖아요. 전년도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산출근거는 담당자가 지분 조사를 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1일 이용 인원을 가지고 산출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170쪽을 봐주세요. 환경관리요원 상여금 해서 구비된 내용을 보니까 880%, 그러면 일반공무원 상여금이 현재 700%, 그러면 일반공무원 보다 약 200%가 차이가 나는데 이 880%라는 퍼센트는 현재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체력단련비 250%있지요, 이것을 미리 합산한 예산인지, 아니면 환경관리요원이 어려운 여건에 근무하니까 별도로 일반공무원 보다 더 지급하는 것인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상여금 체력단련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1월2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요원이 우리가 136명이 되는데 이 사항은 노조하고 협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70쪽에 201일반운영비에 보면 종량제규격봉투 창고 세이콤 운영비 있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는 세이콤을 안했었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을 왜 해야 합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그동안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유성 봉명동에 보관했었어요. 그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인 구보건소 지하에 창고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봉투를 거기에 보관하는데 우리가 세이콤을 설치해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구보건소에 세이콤이 있습니다만 지하창고가 위치한 곳이 담장 옆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 창고를 옮겼어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아직 안옮겼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유성에서 옮겨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구보건소 자리에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재고가 많이 있나요? 보관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지금 데이터를 뽑은 것이 없는데 이 사항은 제가 해당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과장님! 얼마되는지 알고 계세요? 총 몇통이나 됩니까? 나가고 있는 것하고 재고하고 파악이 안되고 있나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파악은 되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제작할때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제작하나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상반기, 하반기 두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안시설까지 할 것 없이 세번으로 나누든지 네번으로 나누어서 제작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창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고 세이콤만 설치해서 거기에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에 있으면 거리라든가 점검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태빈
한태빈위원
작년에도 지하에 옮길 수 있던 부분을 안옮기고 임대를 주고 썼어요. 그렇잖아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작년에도 임대를 주고 썼고 옮길 수 있었던 것을 안옮겼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에 와서는 옮겨서 세이콤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잊어버리면 현금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성격에서 세이콤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작년 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작 톤수를 줄이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확보하는 양은 분기별로 1분기 정도의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1분기에 얼마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나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생산을 어디서 하는데요. 대전에서 하잖아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대전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양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 할때 현금으로 일시불로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납부를 잡고서 우리가 조달청에 넣어 주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현재 돈을 지불 한 것이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뭐하러 이렇게 많은 생산을 해 갖고 미리 예산을 거기에 집행하느냐 이거에요. 물건을 쓰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현재 남아있는 것이 구분없이 325만매가 남아 있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325만매면 몇개월 쓰는 양이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약 3∼4개월정도 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보면은 보관창고에 화재보험료 등등해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을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해서 이것이 하나의 유가증권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뭐하러 이렇게 많이 생산해서 보험료, 보관비, 세이콤 시설해야지 이것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정확하게 해야 돼나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해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생산해야 합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왜냐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태빈
한태빈위원
타구나 타시를 얘기하지 말고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구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제작하는 과정에서 2∼3개월이 소요되고 확보해놓는 것은....,
태빈
한태빈위원
2∼3개월의 제작기간이 걸릴 것 같으면 그러면 2∼3개월 전에 주문하면 될 것 아니에요. 뭐하러 작년에 주문해서 지금 생산해=서 놔두고 그래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요청을 하면 인쇄하는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작을 하려면 2∼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3개월 정도의 수요량을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한 대답 하지마시고요. 동판 봉인하고 안하고는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6개월치가 얼마 들어간다, 1분기 것이 얼마 들어간다는 수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으니까 운영한 예를 보아서 그러면 1분기 것이 얼마 들어가니까 몇ℓ짜리 얼마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만 생산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때 그때 담당직원이 출장 나가서 봉인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인쇄과정에 있어서 무슨 그런 것을 핑계댑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은 인쇄된 부분에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작업한 일지, 담당직원이 나가서 동판 관리한 일지 같은 것, 그리고 제작한 생산 년월일 제작한 것하고 납품 받은 것하고 출고시킨 현황을 줘보세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변명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변명을 하면 돼요? 이런식으로 해서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데 그것을 줘보세요. 이것은 조금있다 다루는 것으로 하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180쪽을 봐주세요. 실비보상금 1,435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러면 명예물가감시원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고 있으며 현재 몇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명예물가감시원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인원은 205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10명정도 해서 20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작년도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사업비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지역경제과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2,300만원을 계상한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목적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물가 감시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개동에 열분이라고 했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동별로는 10명이고....,
용부
이용부위원
기간은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기간은 금년말까지....,
용부
이용부위원
1년이면 또 바뀝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감시원들은 변할지 몰라도 우리가 예산을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물가감시요원들이 앞으로 감시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용부
이용부위원
예산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를들면 우리가 물가조사라든가 할때 품목별로 할때 우리가 자료를 주어서 하면 취합을 해서 통계를 내는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거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전에부터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7일 정도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예를 들면 도시 변두리 가수원이라든가 기성동의 농지전용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6∼7일분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다 썼다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여섯번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도 생각을 안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에서 생각 안하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농지전용이라든가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해는 적게 들어오고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고려하기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나, 밑에 임차료는 어디 것을 철거한 거에요? 어디 것을 철거하는데 이렇게 650만원씩이나....,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월평1동에 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인 이홍재라는 사람이 거기에 담을 쳤어요. 옛날에 수해 입었을때 도로가 다른데로 생기면서 수해를 입어서 뚫고 나갔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 담장을 쳤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2년여동안 끌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달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우리가 유예 예산에 대한 650만원은 나중에 환수하는 것으로 구상권을 발동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강제집행을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태빈
한태빈위원
다음에 회수할 거에요? 해도 가능하겠어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 밟아 놨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78쪽에 중형관정 수선에 35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똑같은 수중모터 교체인데 하나는 200만원이고 하나는 150만원인데 차이가 뭡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수중모터가 되겠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틀리는데 200만원짜리는 80미터, 60미터가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동에 40미터가 되는 것을 교체했는데 110만원 밖에 안들었는데요. 이것이 수선비에요, 교체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모터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업체선정하는 것도 몇군데 견적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복수동에 비상급수시설 교체한 것을 동장 재량사업비로 했거든요. 얼마 들었나 봤더니 교체하는데 110만원 들었더라구요. 가격 산출을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깊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40미터 짜리를 110만원에 했는데....,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나중에 교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나중에 정산을 할때 하더라도 기초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번에 상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2,510만원 요구한 내역은 제가 받아 보아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중에 나머지 돈은 어디에 편성이 됐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일반재원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상사업비라는 것이 물가와 관련해서 받은 것이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라면 물가관리쪽에 그대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거기에 재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재원을 다시 또 돌려쓰고 재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다른데로 일반재원으로 돌려 써도 이상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다음에 물가관리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에 또 요청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상사업비가 물가관리에 그대로 쓰여져야 되는줄 알고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안했는데 그런게 아니라면....,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물가관리를 해오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되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재원은 활용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또 필요한게 있으면 이 돈이 일반재원으로 갔으니까 다시 달라 이렇게 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 재원을 갖다 융통성있게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사업비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목적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일반재원도 물가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용분
김용분위원
물가에 관련된 것은 어디로 갔어요? 다른 과에 어디로 갔어요? 물가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2,700만원 그 예산이 어디로 포함되었는 것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물가관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특수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모터교체는 수심에 따라서 교체비가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수심에 따라서 끌어올리는데 작업이 난이하기 때문에 기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토목 기술직 공무원이 있어서 그 공무원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산출한 경비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선가격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작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작업비하고 그 기계운영같은 것을 합쳐서 작업비용하고 따져서 그 액수가 산출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모터의 용량은 똑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것이지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모터의 용량도 깊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깊은 것일 수록 용량이 커야 되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부분도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몇마력짜리를 이렇게 썼다는 것이 나와야 우리들이 이것을 힘들게 안하지요. 어떻게 엉성하게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자꾸 또 묻고 또 묻고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하게 해 줘야지요. 알았어요. 그리고 국장님! 179쪽에 보면 제일 밑에 부분 모범업소 소개 안내책자 제작이 있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가격표 표시판 제작,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 효과가 있었어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효과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모범업소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지역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은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해서 배포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모범업소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교체를 해서 발간을 했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것 뭐하러 이렇게 돈 들여서 합니까, 하나도 효과 없는 거에요. 지금 식당마다 가보시면 비닐로 해서 인쇄물 코팅해서 가격표 만들어 주신 것 여러가지 모양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작년에도 여러번 해서 나눠줬어요. 책자도 나눠주고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는 집이 없어요. 여기에다 벌써 몇해를 만들어 줬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두번인가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무 효과도 없어요. 누가 이것을 비닐로 해서 내다 걸고 합니까, 이것이 아니어도 자기들이 모양있게 다 가격표 같은 것 써서 붙여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해요. 지적이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570만원 돈이 나가는 것인데.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어디에 하고 계시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의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곡동, 흑석동하고 각 30평씩....,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짓는 것이 아니라 시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번에 신규로 시설해 주는 것이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전에도 있었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실태는 어때요? 운영은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잘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환경오염 시키는 것 없고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난 몇년간 해온 실태하고 계획서하고 줘보세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 할 수 있게끔 하고 180쪽 사업자 간담회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에요? 서구내의 업종별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유통업체하고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가격동향 파악이라든가 물가안정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만원이라는 것은 식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김형식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201쪽을 봅시다. 산불예방 및 진화용헬기 임차부담금이라고 해서 1,043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헬기를 현재 계약을 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저희 구청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5개 구청을 일괄해서 작년도에 헬기를 임차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분 구비부담 할당분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98년도 추경예산이라든가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작년에도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계상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산림청이 내려오면서 산림청 헬기가 대전에 내려와서 대기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들어 가고 작년도 분을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사용했는데 방법은 어땠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헬기 임차는 비상대기로 와서 계약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하던 안하든 약정대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채무부담액이 지금 20억원이 올라왔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당초 남선공원 빙상장 건립이 199억원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얼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까지 확보된 양은 108억4,188만원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아직 미확보된 금액이 91억원정도 되겠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보되지 않은 91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예를 들면 국비, 시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구비해서 부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국비를 내년도에 68억원을 요구했고 구비가 약 11억원 정도가 덜 확보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구비가 11억원이고 그외에는 국비나 시비로 하겠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2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쉽게 얘기해서 20억원을 여기서 채무부담을 부결했을 때에 현재 금년도 공사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여기서 부결이 되게 되면 일단 공사를 당장 중단할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는 금년도는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국비하고 시비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노력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오려고 하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안왔을 경우에는 공사는 진행되는 것이고 약속이행을 하려면 이 20억원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줘야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20억원이 국비,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됐을 때는....,
용부
이용부위원
전혀 안되지는 않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구비로 이것을 충당을 해 줘야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용부
이용부위원
당연히 갚아야지요.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당연히 구비에서 갚아야 되는데 다만 지금까지 국비, 시비를 받아 온 것을 보니까 약 61억원을 받아 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20억원이라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따올 예정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예산을 따올 기회가 없지요? 금년도에는 어렵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확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청장님하고 시장님이 약속 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특히나 금년도에 대전시민체전을 서구에서 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과 구청장이 구두로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이 되면 현재 공사진행이, 10월초에 시민체전이 열리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공사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체전이 열리기 전에 공사가 완공이 돼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의아해 하고 혹여나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가 끝나려면 약100억원 가까운 돈이 사실은 다 있어야 되고 100억원이 지금 상태로 다 확보된다고 해도 연말까지 끝내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외부공정은 건물분에 대해서 마치자, 그 다음에 토목공정은 현재 90%를 저희가 미리 해 놓았기 때문에 1차 예산에서 미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확장이나 이런 사업은 일단 끝내놨습니다. 다음에 단지내에 포장을 한다든지 토사정리를 일부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정도, 그 다음에 건물은 옥상과 스탠드를 끝내고 외부 벽채를 마감하는 선까지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체전이 10월1일∼2일로 대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순까지는 저희가 이 공정을 끝내보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부분은 앞으로 미확보된 91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국비나 시비를 안주어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최종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사를 중간에 중단할 수 없으니까요. 어차피 공사는 마무리를 해야지요. 지금까지도 국비, 시비를 따오는데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도 예상입니다만 79억원의 국비, 시비가 오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서 우리 구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은 관계로 해도 충분히 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이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국장께서 말씀하신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기초 이론이라는 것에 보면 물론 본위원 보다 많이 보셨겠지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부분적으로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일때 사업을 해야지 된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론된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고 또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상이하게 틀려요. 그날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국비, 시비확보를 못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한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분명히 오늘처럼 말씀 하셨으면 이렇게 큰 이슈로 부상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을 앉혀놓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거짓말을 해 놓으시고 지금에 와서는 부득이 하게 본예산아니면 추경에 예산이 서야지요? 예산확보 못했을 때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내년 추경에 본예산이 안됐을 때는 내년도에는 지불을 해야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국비, 시비를 확보 못했을 때는 구비가 투입되어서 추경이라도 지급을 해야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국비, 시비를 확보한다는 가상하에 하는 것이 아니냐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가상을 해서 최대로 노력해서 그것을 받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악의 상태에 20억조차도 전혀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구비 100%가 지불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내년도에는 하여튼 지출을 해줘야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가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냐 이거에요. 예산이 확실했을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지 지금 확실한 예산은 우리 구비로 나중에 부담을 한다는 것 외에는 지금 시장하고 약속했다, 지역 국회의원하고 약속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약속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가 안되면 안줄 수도 있는 예산이다 이거에요. 어떻게 추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하는 자체는 본래 예산편성도 어떤 세제자원이 들어올 것으로 가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이 시설이 우리 구청의 시설이기 때문에 또 지금 저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두었을때 체전이 아니더라도 흉물스럽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 운동장만이라도 끝내 주면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편의는 최대로 제공 할 수 있는 효과는 오지 않느냐 그래서 꼭 체전만이 아니라 시민 활용도도 높여주고 그간에 방치되면서 그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한번 적극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물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체육대회를 꼭 해야 될 것이냐,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 재정에 맞게 시민체육대회를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부당한 예산을 세워서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더 질타를 하고 나무랄겁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꼭 이 운동장에서 시민체전을 해야겠다 라고 계획적으로 해서 시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시민체전에서 자연스럽게 발단이 되어서 이 얘기가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설을 해 놓고 거기서 하면 더 보람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이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시민체전 유치도 시에 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그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국장님 노고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은 상환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지출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처음부터 오늘 같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면 위원들도 상황이 급하고 절대적으로 시민체전도 급하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는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넘어 가자는 배짱으로 편성이 되었던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꼭 그런 의도는 아니고 여하튼 저희 집행부에서 일부 미흡했다거나 불찰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밖에는 못드리고 어떤 변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01쪽을 봐주세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5개 구청에서 똑같이 5등분해서 부담하는 겁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맞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임야를 갖고 있는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담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산불예방 및 진화용헬기 임차부담금인데 이것이 작년도 것이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작년도 몇월부터 헬기를 임대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3월부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산불예방이 시작될쯤 해서 이 사업을 시에서 시행을 했고 시비를....,
태빈
한태빈위원
'98년3월에 임차를 했으면 출동과 상관없이 계약기간에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임대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상의를 드리거나 위원님들과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뭐든지 다 해 놓고서 나중에 돈을 써야겠다 이런 배짱이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하고 집행부끼리 얘기가 있을때 사실은 몇개 구청에서 같이 동조를 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구청도 뒤늦게 세워서 지불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상당히 회의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끝까지 논란의 시비를 거친 상태에서 시비를 50%확보하고 50%는 5개 구청에서 10%씩 부담을 하자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놓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죄송합니다만 늦게 계상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협의해서 임대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업무보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상하단체간에 타구청이 부담을 했는데 저희 구청 하나만 부담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는 제대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본위원이 작년부터 지켜봤는데 너무나 부진해요. 앞으로는 본위원이 사무감사때 원본대질을 할 겁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했을때 보다 더 낫게 제발좀 일을 제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이용부 위원께서 질문을 하실때 61억원이 지금까지 구비가 확보됐다고 그랬었지요? 정확하게 맞습니까? 국비, 시비 확보된 것이 61억원?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구비가 58억4,600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국비, 시비는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국비가 31억원, 시비가 30억7,900만원, 구비가 46억6,288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국·시비가 61억원 맞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했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을 것 같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가지, 의원으로써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공사를 해야 하는 공사비 중에 국·시비 확보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민체전을 서구에서 주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외부에 말씀하고 다니신 것은 그것은 곧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돼더라도 의회가 곧바로 승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꼭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염려가 됐다면 어떻게 시민체전을 서구에서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씀을 하고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시민체전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시장님한테 듣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작년도 체전 폐막을 하면서 시 간부님들과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진원은 잘모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사가 진행이 되려면 분명히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고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 될지도 모르는데 체전을 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돈이 없을때는 채무부담행위를 하더라도 할텐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한마디 얘기도 없이 했다는 것은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의회가 곧 승인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부담스러운 일을 하는데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에서 구정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사전에 한번쯤은 협의가 있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꼭 청장께서 아니더라도 실무국 단위에서 이것은 한번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의회 위상에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건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214쪽을 봐주시지요. 재난대책기금이 2,978만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법적근거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년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재난관리법 58조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청이 법정금액을 확보하지 못해서 몇번 여론에서도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금년 당초 예산에 재해대책기금이 5,000만원밖에 적립이 되지 않고 있지요? 현재?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 금액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 적립액으로 정한 부분인데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은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에 많이 미달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연재해대책법과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법적 필수적 경비를 미리 예산에 확보하지 않아 앞으로 다가올 기상청에서는 약 6월15일이면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마가 왔을때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했을때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재난을 잘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흡해서 그런지 예산을 법정금액을 다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때 치유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럴 경우에 예산이 5,000만원과 2,975만원 약 7,90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것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사태가 발생했을때는 예산을 전용하는데 어디에서 전용해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예산 범위가 아직 얼마만큼 발생할지 사실상 서로 추측만 해볼 따름인데 예비비에서 우선 돌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또 임시복구 조치가 안되고 항구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각동에 행정감사를 나갔을때 가수원동, 기성동에 가니까 재난재해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거에요. 미리 예방을 했으면 엄청난 돈이 안들어가고도 예방할 부분이 있어요. 재난을 당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려면 이어서 지적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진료약품 부족분 해서 1억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당초 본예산에는 6,000만원으로 돼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부족하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퍼센트로 보면 약 250%를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시설은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평이 나있고 현재 의료진 의사는 7분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까지 올라올 정도라면 현재 5월말 현재 보건소에서 약품이 없어가지고 진료 및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진료약품비가 6,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말까지 모자란 부분이 얼마였냐면 약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4,000만원은 일본뇌염하고 간염백신 같은 것은 1년 내내 사용할 자금이니까 먼저 4,000만원을 당겨썼습니다. 6월말까지 현재 1억원을 쓴 상황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만약 의회에서 1억5,000만원을 부결했을 경우에는 보건소는 계속 치료를 할 수가 없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몇월달까지만 치료를 하면 끝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부결이 되면 벌써 작년 6,000만원은 다 사용되었습니다. 4,000만원을 다른데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해 가지고 6월말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한해의 모든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비, 시비 보조를 받든지 계획을 변경할때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추경예산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의 250%에 달하는 진료약품비 계상이 당초 예산편성의 잘못인지 아니면 금년 추경예산에 과다 계상한 것인지 이 부분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 예산편성이 제가 판단하기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할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소장님 언제 오셨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월에 왔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산편성 끝난 후에 오셨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에 1억5,000만원이 올라올 정도라면 당초 본예산에서는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어떤 수치를 가지고 5,000만원, 1억5,000까지 올린다면 이것은 안되고 또한 보건소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구민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예산이 안올라 오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시설비 하나 올라와 있는데 썰매장 언제 위탁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5월2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탁계약서를 보자고 했는데....,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때문에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썰매장 펌프 및 배관보수공사를 어떤 이유때문에 해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펌프장이 고장이 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고장이 났는데 지금까지 안고쳤었어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전에 운영하던 임재호씨가 임의로 옆에서 다시 뽑아서 했는데 이번에 다시 위탁자가 바뀌는 바람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부득불 편성해서 설치를 하게 될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탁자가 무엇을 떼어가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당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용분
김용분위원
본인 부담으로 했었어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본인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본인이 운영하다가 경영상 고장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쳐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수탁자가 무엇을 떼어 갔어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떼어간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설치한 것이니까 떼어가겠다 해서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수의계약 하셨지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보수공사까지 다 해줘가면서 위탁을 해야 되는지...., 계약서에 그런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운영상에 파손된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위탁자가 해 주는 것으로 돼있어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구분이 안돼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천재지변이든 운영상의 실수든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원칙상 따진다면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자기가 어쨌든 우리 구청에 위탁금 얼마 내고 다 알아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분의 주장은 그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약서좀 빨리 갖고 와봐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자료는 끝나고 받아 보아도 상관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독려는 하지 마세요. 이 시설관리사업소....,
김형식위원장
계약하고 상관이 없지요.
용분
김용분위원
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돼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김형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들은 부분인데 수탁자가 동일인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시설한 부분을 쓸 수 있는데 구청에서 어차피 임대를 주려다 보니까 시설을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건을 임대해 주려면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 오게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모터가 손실이 돼있대요. 그래서 먼저번에 전 수탁자가 자기가 사용을 하려고 고쳐서 임의로 새것을 갈아서 썼는데 그 사람이 계약이 끝났으니까 내것은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229쪽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의회청사내 계단 쿠션매트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500만원이에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뭐하는데 500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세탁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세탁이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먼지도 상당히 나고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 물에다 빨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빨수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수돗물로 호수로 뿌려서 빨면 되는 것을....,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오래 써가지고 안됩니다. 지저분하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형식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침상 기준에 맞추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지침상에 예산절감 30%를 절감한 내역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전액 편성하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증액이 되어서 또 올라와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70%를 편성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용분
김용분위원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했을텐데 왜 의회만 증액이 되어서 올라옵니까? 집행부도 똑같이 올라와야지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집행부 소관이고 부산, 경남 일부에서는 기관하고 업무추진비를 100% 편성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더라구요. 집행부야 어려운 사정은 잘 모르겠고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100%를 세워놓고 필요한 부분을 절감....,
용분
김용분위원
형평에 맞아야지요. 집행부는 지침상 절감하라고 해서 했는데 의회는 지침대로 절감을 안하고 100% 편성해서 무슨 얼굴을 들고 여기서 예산심의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전국을 보아도 100% 편성한데가 있고 우리가 100%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100%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절약해서 지출할 겁니다. 그리고 편성지침을 보면 사실은 의원 1인당 얼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틀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과목을 보면 항도 같고 목도 같은데 뭐가 틀려요. 예산편성지침에 똑같이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지침에 보면 의원님 1인분당 400만원씩 기준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수기는 왜 필요합니까? 170만원 짜리 정수기가, 지금 물 잘먹고 있는데...,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여름에 의원님들이나 의사국 직원들이 물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물을 끓이기가 어렵습니다. 커피포트도 그렇고 전기사정도 그래서 신선한 냉수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수기까지 필요없어요. 냉·온수기에 여름에 시원한 냉수 잘 나와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정수기겸 냉·온수기 겸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의회 나오는 날이 며칠인데 거기서 정수기까지 필요합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냉·온수기 30만원짜리만 갖다 놓아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민원실에 있는 것이 300만원 짜리인데요 의원님들이 회기때는 매일 나오시지만 의사국 직원도 있고 민원인도 있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항상 나오시고 외부 손님들이 오실때는 커피나 음료수를 대접하는데 이것을 하면 생수를 대접해서 다른 부분의 절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이든 정수기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는 의회에 속해있는 의원으로써 먼저 의회의 예산부터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가지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각 실·국·사업소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