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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본회의1999-05-31

김정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요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겸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관악산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이 5월 2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9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1999년도 제6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유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회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요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갑룡 의원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규약 제정 당시에는 안양천 유역 9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제정하였으나, 추후 안양천 상류에 위치한 안양시와 군포시가 참여의사를 결정함에 따라 본 협의회의 구성위원에 당초 서울의 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 경기도의 광명시장·의왕시장으로 하던 것을 안양시장과 군포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99년 5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5월 29일 제74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양천 유역에서 수질오염 원인이 되는 폐수의 배출이 많은 지역으로 생각되는 안양시의 경우 이 협의회에 늦게 참여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 사업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비분담 문제는 어떤 비율로 결정할 것인지, 수질개선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업계획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규약안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정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정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5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도로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99년 5월 15일 인정공고된 구도의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복구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99년 5월 29일 제74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타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여 복구공사를 할 경우 공사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징수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도록 하였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징수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당초 허가대로 굴착하지 아니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치 아니한 때 또는 굴착허가 면적보다 손괴부분이 적을 경우는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우리구가 관리하는 구도의 굴착복구에 필요한 원인자 부담을 징수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 과정에서도 징수에 따른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아오니,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김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정국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정국용 의원입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5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80년 건축한 신림8동 청사 건물은 건축당시 구조적인 결함과 노후로 인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철거코자 지방재정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철거에 앞서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5월 29일 제74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과정을 통하여 본 신림8동청사 건물이 건축당시부터 부실한 상태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간 2차에 걸쳐 보강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지금와서 철거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한 '98년말 실시한 구조안전진단에 의하면 다소 문제는 있지만 철거해야 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철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면밀한 심사를 거친다음 찬반토론 끝에 출석위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건물은 2차에 걸쳐 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당장 철거해야만할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철거하면 예산낭비와 공공재산 손실이 크므로 용도에 따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둘째로, 건축당시부터 견실치 못하여 보강공사를 하였지만 계속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해소와 또한 돌발적인 사고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건물은 철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거문제는 다소 다른 의견이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당 위원회는 그간의 구조안전진단결과와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을 때 들어가는 수리비등 경제성 문제 그리고 예측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명이나 재산피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장시간 면밀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그간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예산낭비와 공공재산에 손실이 있지만 차제에 철거키로 의견을 모았으니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장환 의원, 의사진행발언이죠?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신림8동 동청사에 대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돼서 장시간 동안 의견개진과 또한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처리 됐습니다. 그 결과 동청사를 철거하기로 결의해서 방금전 동료의원인 정국용 의원님께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본의원도 다수의 원칙인 의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승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표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복하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결정된 과정에서 본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확실한 답변과 대안없이 처리되었음을 상기하면서, 본회의에 가결되기 전 확실한 답변과 그 대안제시를 한 후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겠기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림8동 동청사는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는 민원과 노후건물로써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또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철거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96년도 서울시 건축사협회의 안전진단결과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깔아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진단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동안 여기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7년 7월 11일부터 '98년 3월까지 약 5개월의 보수를 마치고 준공처리 됐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지 1년만에 본 건물의 철거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1년 앞도 못 보는 졸속행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간 낭비된 예산부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 건설협회의 진단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보수를 했다면 보고서를 잘못 낸 건축사에 대해서도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조진단 이후 보수 설계 및 공사가 잘못 됐다면 이는 분명히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상책임은 한 마디 거론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사가 '98년 3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보수를 했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는 적법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이상은 좀더 명백한 행정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동의하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정회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26분 기록개시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박요한의장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의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신청서가 들어왔는데 발언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정회를 잠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16명)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중식한 후에 속개하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게 먼저 이해를 구하며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전에 김장환 의원과 이남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김장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만 듣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원만히 협의하고자 의장단과 위원장님, 간사님들 그리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남형 의원께서는 신청한 발언을 하지 않기로 양해가 되었으며, 김장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제기한 문제부분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협의에 참석하신 의장단, 위원장, 간사들께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성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김장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의원과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류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의원이 발의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성심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성심 의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이성심 의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성심 의원이 발의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의 및 의결을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의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민종합체육센타및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관련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타 및 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화남 의원 나오셔서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 위원장 김화남 의원입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타 및 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 관련 재무건설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타 및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이나 자재사용에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이를 시정코자 지난 제73회(임시회) 폐회중 본인 외 11분의 위원이 서명하여 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활동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회기결정의건과 서류제출요구의건·관계공무원및관계인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였고,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서류검토 및 공사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5월 3일과 5월 4일 양일에는 공사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고,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는 관계인의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5월 8일에는 그간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금번 구민종합체육센타와 관악산일반휴게소의 공사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해결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관공사는 적정공사비를 주고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금번 당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볼 때 불량자재 사용 및 시공부실, 감리·감독 소홀이 주원인이었고, 공사현장의 기능인부의 잘못된 건설관행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활동기간중 지적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 견 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는 제73회(임시회) 폐회중 활동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타 및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확인, 관계인 및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관악구민종합체육센타 신축공사는 허가된 도면과 시방서 등이 현장시공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철구조물의 물량산출도 부적정 하였습니다. 도급회사는 4개사 컨소시움으로 도급되었으나 (주)형제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지하수 계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수영장에 사용된 철구조물인 H빔 및 트러스가 신자재가 아닌 고자재로 제작되어 납품된 사실이 있었는데 현장소장은 정품을 포항제철에서 인수하였다고 하였으나, 당 위원회에 의하여 고철빔으로 확인되자 무단반출까지 하여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사초 부터 불량자재를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고자재를 전량 반출조치하고 신자재로 교체 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현장소장 및 감리자를 교체하고 경수제철에 대하여는 계약해지토록 하고 앞으로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 할 것과 공사실명제로 관계공무원의 책임의식 고취를 강구할 것과 공사감독관을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공무원으로 교체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는 폐거푸집 사용으로 지하1층 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하 기초부분은 차수벽 처리 후 옹벽시공되어야 하나 합벽처리되어 누수가 예상되고, 1층 기둥철근을 부실하게 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공정 상태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결과에 따라 재시공하고 부실시공을 묵인 및 지시한 회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당업체 통보 또는 더 이상 관급공사를 못하도록 의법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단층 슬라브를 분리시공 함으로써 향후 크랙 및 옹벽과 1층 욕실부분 등에 누수가 예상되며, 철근 이음부분 규격시공도 미흡하였고 철근배근도 확인한 바 13mm를 10mm로 사용하였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밀조사후 재시공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공사인 거산공영은 공정별로 3개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였으나 구청에 서면통보한 사실이 없었으며, 거산공영의 하도급 업체인 일벽토건의 경우 거산공영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인건비 지급 체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사항이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하게 조사한 후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거산공영대표 엄재룡의 답변에 의하면 철거업체 칠성과의 하도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외압에 의하여 하도급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공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외압에 의한 도급업체가 파악되면 그 명단을 제출 특별관리 하고 부실시공의 책임을 규명 후 관계규정에 의거 시공업체를 조치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부실시공의 문제점은 공사관리감독의 소홀, 시공업체의 시공부실과 발주기관의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의지부족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특히 금번 활동을 통하여 강조할 사항은 공사감독의 부재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와같은 문제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금번 당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할 것과 앞으로는 시공업체, 관련공무원, 발주부서의 굳은 각오로 불량자재 사용, 시공부실문제 그리고 하도급과정을 둘러싸고 말썽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의 책임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임시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및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관련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김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타및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관련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재무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타및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관련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타및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관련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우리 구의 모든 관급공사에서 부실시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 관악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배부하여 드린 추천자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정국용 의원, 위원에 성낙호 회계사, 박태수 회계사 이렇게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정국용 의원, 위원에 성낙호 회계사, 박태수 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 외 동료의원 24인이 발의한 관악산을보호하기위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관악산은 1968년 건설부고시 제34호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관악구 주민은 물론 많은 서울시민의 휴식처로써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각종 개발논리에 밀려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하여 점차 관악산의 자연생태계 및 산림이 훼손돼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서울대학교의 각종 시설물 확장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구시설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아끼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기관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서울대학교의 모든 시설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악산은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자연 유산임을 깊이 명심하고, 관악산은 서울시민의 영원한 휴식처로 보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서울대학교는 신축예정인 모든 계획을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관악산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관악산을보호하기위한결의안 - 소중한 관악산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주자 - 관악산은 자연경관이 장엄하고 수려하여 예로부터 경기5악 중 1악으로 소금강 또는 경기 금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서울의 자연의 명소이다. 봄철에 무리지어 피는 철쭉꽃, 여름에는 우거진 녹음과 계곡의 물소리,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을 자랑하며 관악구민 뿐만 아니라 1,100만 서울시민의 휴식처로써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소중한 관악산은 1968년에 건설부고시 제34호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공공기관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나무뿌리흙덮어주기, 조류먹이주기, 산불방지캠페인 등 관악산 보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울대학교에서는 관악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외침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학교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관악산의 자연생태계가 점차 파괴될 위험에 놓여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서울대학교 각종 시설 확장으로 인하여 관악산의 자연은 더욱 훼손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쾌적한 자연환경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앗아가고 있다. 인간은 잠시도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자연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과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직시하고 더 이상 관악산을 훼손하는 것을 중지하여 자연자원의 보고인 관악산을 아끼고 보전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아름다운 관악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53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관악산은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보배로운 자연유산임을 깊이 명심한다. 1. 관악산은 서울시민의 영원한 휴식처로 보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1. 서울대학교는 신축 예정인 모든 계획을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9년 5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관악산을보호하기위한결의안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산을보호하기위한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산을보호하기위한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관악산의 자연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관악구의회의 모든 의원의 뜻을 담은 관악산을보호하기위한결의안을 집행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지난 5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