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석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온 산야가 푸르름으로 활기에 넘치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보내면서 구정현안을 다루고자 제6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3월 10일부터 환경분야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갑천수계의 지천에 대한 조사활동과 하천수의 시료채취, 자료수집, 환경분야 연구활동과 지역주민과의 진솔한 대화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3일에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대전분원에서 5개 구의회 의원 75명이 참석하여 합동으로 의원세미나와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상호정보교환과 친선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고장 최고를 자랑하는 과학기술의 메카 대덕연구단지가 최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IMF이후 이런 저런 이유로 연구소를 떠나는 임직원들이 늘고 있고 아직도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석·박사급 고급두뇌들이 등을 돌리는 작금의 상황을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술입국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 주소는 애써 가꾸어 놓은 대덕연구단지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동안 대덕연구단지가 이룩한 업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공들여 길러 놓은 인재들이 연구단지를 떠나 심지어는 외국으로까지 진출하는 현실로 그동안 연구한 기술까지 경쟁국으로 유출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기술 수준입니다. 오늘날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남들보다 먼저 첨단기술을 개발해 상품화한데 있습니다.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우리가 기술수준까지 떨어진다면 치열하게 전개되는 국제경쟁사회에서 버티어 낼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연구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인데 우리와는 대조적인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가 대덕연구단지가 활성화되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우리구민 모두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요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효과의 추정 및 과장, 이행절차상의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의 지연, 각종 민원의 발생, 사업량에 대한 투자효과 저하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일례를 들면 궁동지하주차장건설용역, 장대시장장옥신출 용역비 등으로 약 2억원을 낭비하였고, 구종합스포츠센터는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이미 준공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진잠다목적체육관은 민원발생으로 건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주민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민원, 사업효과, 운영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 추진토록 하여 용역비나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80년대 초반부터 과도한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혁의 논의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세계화 개방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도 규제완화개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OECD가입 이후 우리나라도 그들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도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새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존하는 각종 규제관련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조속히 개정하여 구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연구단지, 군부대, 대학교, 국립묘지 등 비과세 면적이 무려 70.2㎢나 되는 지역이기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보전대책을 정부나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전대책이 없기에 과세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과 지역적, 지도적으로 불합리한 법규가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은 물론 전구민과 공무원이 하나되어 꼭 해결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려분!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구정질문과 규제개혁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다루기 위하여 개회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백미하고 할 수 있는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구정에 대하여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고 일을 해 오면서 잘된 일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바로잡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다루는 조례안은 규제개혁차원에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생활과 공공이익에 밀접한 제반안건으로 심기일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활기차게 논의와 대화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 시 금고동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우리 구의 쓰레기반입료의 면제 및 매립장주변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및 직간접 영향권 내의 주민복지지원 사업 등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우리의 실정을 무시한 채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매립장주변 주민들의 고충과 유성구의 불이익에 상당하는 보상대책수입을 위하여 우리의회에서는 건의문 채택, 방문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시환경국에서 검토 중에 있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우리의 요구대로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시대의 있어서 든든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전광역시의 3분지 1이나 차지하고 인구유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구세가 계속 커짐으로 인하여 행정수요욕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1월에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배분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정하여져 있어 교부금을 타 구보다 적게 배정받는데 대하여 시장과 시의회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특별교부금 배정약속과 형평성에 맞는 배분기준을 재조정할 것을 약속을 받아 내었었는데도 아직껏 이렇다 할 이행을 하지 않음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 각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구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에 가일층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더 많은 분발과 각오를 새로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정부, 기업, 국민 등 각 경제주체가 환란당시의 각오와 절약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융기관과 대기업은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고 부유층과 중산층은 과거의 과소비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IMF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온 것이 아니기에 금융기관과 대기업은 구조조정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부유층과 중산층은 과소비를 자제하여 각 경제주체가 새로운 각오로 굳게 뭉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머지 않아 선진국대열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정부조직개편으로 많은 국가공무원들이 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인사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제2차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상당수 동료들이 자리를 떠나야 할 운명에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변화와 개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공직사회가 안정되어 구민을 위한 구정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