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정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보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공보관은 시민들에게 시정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능동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소관주요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송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인사올리겠습니다. 오늘 제113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송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따뜻한 격려 덕분으로 올해에 계획한 업무를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5월 13일에 개최된 컴퓨터게임 버츄얼 서울 발표회에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사항일수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해와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변함없는 격려와 함께 시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송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버츄얼 서울 발표회 때 보시지 못한 위원님들을 위해서 별관 1동 14층 전산실에 컴퓨터게임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난번에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진실적이 있는 현안업무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과별로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전체 실.국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공보관실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신경식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주간 서울시청뉴스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수의계약을 한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나 인쇄의 경우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인쇄비가 주당 6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덩어리로 1년치를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편법으로 매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법인 것 인정을 하시지요?

네, 인정을 합니다.

법적근거는 뭡니까?

법적근거는 3,000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법?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있는데 그것이 왜편법입니까?

제26조제5항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26조제5항에 의해서 했다면서 왜 편법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5항에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편법이라고 합니까?

건별로 볼 때에는 적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주 같은 내용을 인쇄를 하는, 물론 내용물은 다르지만 같은 방법으로 인쇄를 하는 것은 1년 예산을 가지고 1년치를 계약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대한매일신문에다가 1982년부터 지금까지 계약서 한 장 없이 1년에 몇억씩을 주고 했어요. 이것을 입찰에 부쳤다면 최소한 5,000만원은 남아요. 지금 시장과 대한매일신문 사장과의 계약서가 없어요. 우리 위원이 16명입니다. 가서 만원짜리 밥을 사 먹으면 16만원이 들어갑니다. 10만원 넘는 것은 입찰하라고 되어 있다면 입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신의 논법으로는 한 사람이 만원, 신경식위원 만원, 여정구위원 만원이니까 입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내용이 다르고 편집 방향도 다른데 10원도 안 틀리고 매주 680만 8,000원으로 딱 떨어집니까? 1년 예산을 1주일 단위로 쪼개서 특정 신문사에 특혜 주고 뭐예요, 이것? 작년 예산심의 때 제가 서울시청뉴스 없애자고 그랬어요, 월간서울하고 합치라고. 서울시청뉴스는 시청직원들의 기관지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으로 봐도. 이런 야바위로 속이는 줄은 몰랐어요. 1982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돈 한 푼 안 깎고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계약서 한 장도 없이? 어떻게 시정할래요? 공보관 방침을 말해 보세요. 아예 서울시청뉴스를 없애 버립시다. 그 대신 월간서울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발행 부수를 더 늘리고 지면도 더 늘리고 내용도 충실하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서울시청뉴스와 월간서울을 통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주간 서울시청뉴스를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라고 나열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본지의 기획.인쇄 등 오랜 노하우로 양질의 홍보지를 발행하고 직접 제작하여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염려가 없고, 조직 기능이 우수하여 신속한 배부 등이 유리하고 우수한 장비를 갖추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안 갖추고 있는 신문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매일신문만 이런 시설을 갖추었어요?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없고, 경향신문이나 한국일보는 없습니까?

대한매일신문의 대주주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정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다가 불법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82년부터 배려를 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있는 지명경쟁입찰도 안 됩니다. 1억원 이하일 때만 되는 거예요. 완전경쟁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금년까지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하겠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청뉴스를 없애든지 월간서울과 합치든지 방안을 강구하고, 만일에 끝내 발행을 한다면 완전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그에 대한 방안을 다음 회기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보고서를 보면 11면에 기자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자실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1진실과 2진이하실이 있습니다. 2진이하실에 기자들이 70명 정도 되는데 70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의 출입기자가 위원장을 했고 연합통신의 출입기자가 총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결정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적근거는 아니고요.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되도록이면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위원회 결정사항을 지원한다?

사무실 집기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해 준 적도 있지요?

재정적 지원을 따로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찰이나 카드를 기자들한테 맡긴다거나 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여기 12페이지를 보면 오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삭제가 12건인데 그 사례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보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보도과장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전삭제 12건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하철파업 때 복귀한 노조원에 대해서 사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본인의 초상권문제가 있고, 또 복귀한 분에 대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사진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했는데 신문에 났었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삭제한 적이 있고요. 또 그 뒤로 금년 4월 13일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자동차세를 지연시켜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압류를 했을 때 해지비가 나오게 되는데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그것을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26억원이나 해지비를 받았다라고 해서 나온 신문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구청의 일률적이지 못한 하자는 있으나 받을 수 있다 해서 삭제한 경우가 있고요. 또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사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해외취업박람회 관련한 사항인데 서울시가 해외취업박람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와 달리, 경기도에서는 실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취업시킬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서울시는 그런 업체는 참여하지 않고 리쿠르트에다 해서 해외취업박람회를 하는 바람에 썰렁하게 됐고 실적도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 해외취업은 2가지 방법으로 됩니다. 외국사람들은 우리 나라처럼 취업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는 중개회사에 의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중개회사에 제반서류라든지 이런 사항을 요청해서 취업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취업을 시킬 그런 회사에서 임석하여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사항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방법을 서울시에서 채택했을 뿐이지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해서 삭제를 한, 그렇게 3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12건을 다 보고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잠깐만 할게요.

그러세요.

지금 12건에 대해서 대략 3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보라는 것이 말 한 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정조치한 것이 55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목정정이 17건이고, 내용정정이 26건, 완전삭제가 12건이었는데 그 정정되기 전 내용과 정정후 내용을 분류하고 완전삭제된 것 12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화살표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건인데 저도 역시 방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12건을 제출해 주시고, 오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공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가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공보관실이나 또 소관 실.국.과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취재를 해서 기사화를 했을 때 보도자료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두번째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이 안 좋은 경우에 저희들이나 실.국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제목을 아주 오보성으로 달고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보에 의한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오보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가판을 보고 언론사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기자와 데스크 편집하는 분들한테까지도 이해를 시켜서 바로잡는데 노력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신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자기들의 권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간 해서 잘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뛰려고 해도 그 효과가 아주 100%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당한 내용을 썼을 때에도 기자에 대한 문책은 없었어요?

적어도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님들은 대개 그래도 아주 엉터리같은 것을 별로 안 쓰셔서 중재위원회까지 갈 정도는 아니어서 아직까지 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현대건설을 통해서 안전관리본부 건이 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쪽에서 전부 다 시정해 주기로 해서 취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보를 취하하고 정정을 한다고 해서 그 명예의 실추된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랄까 그런 것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것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보고서 7면에 주간 시정홍보영상물에 관련해서 총 52편이 제작되었습니다. 그 제작된 내용을 보면 시민생활정보 및 각종 행사 안내를 단신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출연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영상홍보물은 현재 제작된 사실이 있는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이것은 매주 제작을 하는데 제작하는 회사는 국제영상하고 SIS프로덕션에서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시민생활정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활동하시는 상황을 거기에 뉴스로 조금 나가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시장님을 대상으로 만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생활정보 안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직접 출연해서 영상홍보물의 제작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분기 1회, 한 가지에 대해서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고서 4면에 주간 서울시청뉴스 독자 여론조사를 4월에 실시하고 있다고, 그 결과를 집계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중간집계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월간서울, 주간 서울시청뉴스를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집계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중간집계가 나왔으면 확인해서 이정은 간사님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진행과정에 중간집계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을 시정모니터요원 500명으로 국한시켰는데 여러 분야에서 독자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시정모니터요원으로 국한시킨 것은 업무의 편의성만 추구한 것이지, 차후 독자 여론조사라든가 다양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주간 서울시청뉴스를 한 주에 우리가 4만부를 발행해서 배포하고 활용하는데 서울시민한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관에 가고 또 모니터요원들한테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들은 주간 서울시청뉴스를 자세히 보고 읽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요청을 해야 정확한 이 신문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모니터요원이 신문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국한한 거다, 다양하게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은 각 25개 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남녀, 학력별, 그 다음에 연령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모니터요원만으로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들 예측하실 수 있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길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보화시대, 홍보화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천백만 서울시정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의 임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홍보실태를 지금까지 눈여겨봐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각론에서 추후로 그런 문제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정 홍보실태를 보면 문제점으로 첫째, 서울시의 홍보물이 대단히 산만해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예산이 분산투자됨으로써 홍보효과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다. 두번째는 현재 서울시 홍보실태를 보면 직접 홍보수단에 의한 홍보의존율이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간접홍보수단보다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발간물이라든가 공보관실에서 직접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세번째는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의 목적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현재 제가 내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형식적이고 거의 또 안하는 경향이 있고, 해도 형식적이다, 이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네번째는 홍보의 계획성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홍보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먼저 내실 있는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되겠다. 즉,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서울시민이 서울시정을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때 그때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서울시정을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별.계절별 홍보중점을 설정해서 계도 위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8월 우기가 예측된다면 그 전에 우리는 어떤 홍보를 해야 될 것이냐, 시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계획성 있는 홍보 중점을 설정해서 미리 시민들이 시정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시에서 하는 일을 알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홍보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매체 수량을 재검토해서 예산의 집중운영으로 수준 있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지수만 많아서 예산이 분산투자 되어 만들다 보니까 실제 읽어 볼 만한 인쇄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인심을 쓰느라 그런지 몰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홍보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보관실 예산 중에 그러한 부분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스컴에서 최대한 보도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보도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일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백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정을 다루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중앙 매스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반상회보 이런 것을 통한 간접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활용대책도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여론조사를 계획적이고 성의 있게 실시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획득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실적은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경식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주간 서울시청뉴스 문제와 월간서울 제작실태를 보면, 주간 서울시청뉴스는 대한매일신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월간서울은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소요예산을 보면 주간 서울시청뉴스가 약 5억 3,000 정도, 월간서울이 약 6억 3,000 정도인데 이것 주별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위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과연 특정 언론매체를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구습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고발을 당할 소지가 있어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간단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저희 공보관실의 여러 가지 홍보와 여론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하셔서 지적을 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행정에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철파업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하철파업과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홍보한 광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일간신문에?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공사에서 했고, 한 번은 저희 서울시에서 해서 두 번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은 광고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9,000만원 정도 광고를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효과가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운행은 됐지만 밤 10시가 되면 지하철이 끊어지고 그리고 또 배차간격이 3분에서 7분으로 늘어지고 그래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러한 광고 때문만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아 주고, 참아 주었기 때문에 지하철노조에서 이렇게 결국 협의를 하기 위해서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셨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매체를 보면 시의 파업대책을 굉장히 소홀하고 적절치 못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반적인 지하철파업과 관련된 홍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서울시에서는 홍보를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출입기자들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추진한 지하철파업 대책이 너무나도 서울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기사들도 많고, 특히나 노조측에서는 언론이 서울시를 너무나 도와 주었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항의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번 지하철파업에 대한 홍보대책은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내용을 보면 우리 시 간부들인 시장, 부시장, 지하철공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 지하철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그들과 많은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적절하게 보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노조와 협상을 단절한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시의 방침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좀더 단호하게 또는 적절하게 노조와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양비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지하철공사 사장이 적절하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도만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이 10개가 있는데 H신문 하나만 양비론적으로 보도를 하고 나머지 9개 신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노조측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적시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시장님이 노조측과 네 차례 협상을 주선했고, 아홉 차례를 노조측과 협상을 해서 총 열세 차례 협상을 벌여서 이번에 노조측에서도 서울시가 협상을 안하려고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지하철노조를 앞세워서 노동운동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노조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그렇게까지 할 의사는 사실 없었는데 자기들 노선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노조에서 가장 최대의 무기는 파업입니다. 시장경제체제에 노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파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협상과정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시에서 노조와 협상을 좀더 진지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매체에 시와 노조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관계라는 점을 좀더 부각시켜서 파업 이후에 노조 집행부나 노조원들을 달랠 수 있게끔 우리가 보도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페이지를 보니까 지하철파업에 따른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파업 이후에 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중간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많은 시민들은 지하철노조가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나라가 전부 어려움 속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2,070명을 구조조정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노조는 오히려 1,450명을 늘려서 3조 4교대를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도 남는 인원을 더 늘리자고 제안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항목을 가지고 계세요?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 중에 지하철파업과 관련해서 시의 방침이, 또는 시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하는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주시는 항목을 보고 공보관실에서 한 여론조사가 과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했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이 답변서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 방침에 적절하게 보탬이 되고, 또 시의 방침이 적절치 않으면 변화시키고 변경시키려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여론조사를 해서 시장의 방침이 변화되거나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한 것 중에서 해서 시의 방침이 변화되거나 변경된 건수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금년에 36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께 전부 다 참고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장묘문화에 대해서 조사해서 시장님이 장묘문화에 대한 결정을 하시게 됐고, 그 다음에 성묘객들, 귀성객들 사전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 시장님이 교통대응책을 마련했고, 이렇게 전부 다 정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고 건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던가요?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가 가장 큰 역점사업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가 적절한가 아닌가를 시민들한테 여론을 조사해서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여론을 조사해 봤다. 그리고 보도자료나 이렇게 내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시의 모든 시정방침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시정의 방침이 정해졌더라도 시민들이 반대한다거나 그러면 변화될 수 있고, 또 변경이 되어야 여론조사가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올해는 몇 건 하겠다 그러지 말고, 적절하게 시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는 역할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서 시정설명회를 총 151회 하셨다고 되어 있고, 시장이 37회, 시 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은 시 간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시장은 시 간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부시장은 거기에서 설명회를 몇 건 정도 했었어요?

대개는 시장님이 하실 때 배석을 하시고, 금학재 부시장님하고 행정1부시장님께서 지하철 관계는 금학재 부시장이, 구조조정은 행정1부시장님이 이렇게 직접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이번에 지하철 파업과 관련한 협상과정 속에서 신계륜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설명회라든가 또는 보도가 없었습니까?

신계륜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성격상 직접 소관업무는 없기 때문에 막후에서 많은 노력이 계신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이렇게 기자실에 오셔서 기자회견을 가지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범이에 대한 프로필하고 슬로건이 선정됐는데 보고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왕범이에 대해서 최우수는 서초구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참여 안하고 문인이라든지 수필가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은 서초구청에 있는 여직원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프로필이 여직원요? 프로필이 남자 직원 아닙니까?

아, 남자직원. 그리고 내일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간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까?

이것은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림까지 내 가지고 일간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왕범이에 대한 프로필하고 슬로건이 선정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많은 홍보를 해서 서울시의 상징물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양호위원님께서 지하철 파업이 끝난 다음에 노조와 그리고 서울시와 지하철공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노조파업이 끝난 후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남들이 평가할 때는 노조가 손을 들었다고 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승리라는 말씀을 절대 못 쓰게 하시고, 그 노조를 끌어안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시고 언어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신경식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신경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매일 있죠? 거기에 모든 지면을 보게 되면 서울시하고 자치구 홍보밖에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전국적인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와 정반대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서울시의회가 어느 면이 하나 크게 나온 것이 한 번도 지금까지 없을 거예요. 자치구는 구의회, 구청장 해 가지고 반 장씩 나가던데 그런 것 좀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여러 가지로 협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돈 주는 부서에만 광고효과를 하게 하고 우리 서울시의회는 전혀 기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좀 노력해 보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지금 자세하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이 보고서 자체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지금까지 죽 보고를 받아본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전혀 형식적인 것만 세웠지 내용면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보면 여기 지금 언론매체 활용을 위한 홍보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아주 여러 가지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만 결과는 지난번 업무보고 받은 것과 똑같아요. 전혀 개선점이 없어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보사항 시정조치.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시정설명회가 총 151회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보가 55건, 5개월 동안에 그러면 매월 10건 이상씩 오보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것 작년에 비해서 오보율이 줄었습니까?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공보관의 일을 맡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매체가 신문만 해도 10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들의 신문 주가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아까 대답이 우리 공보관께서 신문기자들은 권위의식이 있다. 한번 보도한 다음에 정정하기가 어렵다. 정정하는데 인색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본질을 알고 있는 공보관께서는 어떻든 오보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다 하는 것도 여기 어느 정도 의지를 담아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 그냥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주요업무보고 이것 듣기 위해서 위원들이 나와 있는 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우리가 발전적으로 시정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공보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발휘하느냐 하는 뜻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충고의 말씀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작년하고 조금도 발전한 것이 없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오보가 나오고, 또 시정해 달라 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보관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이 적어서 못합니까? 어때요, 직원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뭘 내 보세요. 뭘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설명회라든지 또는 기사를 정확하게 쓰도록 설명을 해서 오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매체를 가지고 시정을 홍보한다 하더라도 이 오보가 한번 나와 버리면 그것은 일당 천만이야. 한번 오보 나오면 다른 홍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 또는 사회 모든 집단도 이런 오보된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 손실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잘 해 보겠다고 늘 똑같은 얘기만 하니 선비형 우리 공보관께서는 공보관 자질로서는 좋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여기 와서 더 잘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다 가고 서울시 홍보는 안 된다 말씀이에요. 매월 11건씩 오보가 나오니 이것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시정설명회 하고 정례설명회 주 4회, 수시설명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오보가 나옵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생각 안 나시죠? 한번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오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 우리 기자님들 모두 금강산도 모시고 가고 모든 편의제공 다 하고 모든 편의시설도 만들어 드리고 하는데 왜 오보가 나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오보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라고요.

네,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답할 것이 없겠지요?

네.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음, 다음 회기 때까지 내주시기를 바래요. 우리 다 같이 연구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점자판 서울시청뉴스, 그것이 우리 맹인들이 4만 5,000명 계신데 그분들 중 점자 해독이 10% 내지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6,000명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어요. 너무 소수의 편의를 위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쓰는 것보다는 해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좀 전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들을 수 있는 테이프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점자보다는 테이프 그렇게 하면 전체가 다 들을 수 있고 서울시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테이프는 여러 사람이 같이 들을 수도 있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전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점자를 그렇게 바꾸어 가는 방향으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또 이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극소수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는 모든 생활의 양태를 결정하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내용을 보니까 필요한 것도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직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23명입니다. 여기에는 주제소위원회가 있고 방법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제소위원회는 열세 분으로 되어 있고 방법소위원회는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주제소위원회는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실.국장, 그리고 의회에서는 우리 이정은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두 분, 그리고 시립대학 교수 해서 주제소위원회가 있고, 방법소위원회는 박상태 서강대학 교수가 위원장이고 열 분이 되는데 여기에는 갤럽 대표라든지 또는 거기 부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소위원회, 방법소위원회인데 주제소위원회에서는…….

40건을 가지고 20건을 주제 확정을 했고, 5건을 예비주제로 금년에 여기서…….

그런데 그 주제를 공보관이 제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 소관 실.국에서 제출받습니다.

소관 실.국에서 제출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네,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제를 발제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제출된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올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보관실에서 올린 얘기가 아니고 방법소위원회 구성원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선정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제소위원회는 좀더 폭을 넓히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 서울시의 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빠지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런데 주제소위원회를 할 때에는 방법소위원회 사람들도 다 와서 같이 결정을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정말 시정에서 필요한 것은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문제, 가장 민원이 많은 시민의 재산 관계는 안 들어 있다고요. 환경문제도 별로 없고 이러니 시민들이 몸에 와 닿겠어요?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 실.국에다가 검토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도개혁에 관한 여론조사, 서울시민이 공무원 제도개혁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완전히 딴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서울시민의 아픔, 괴로움, 불편한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여론조사…….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것이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법적 지위를 줄 것인가 하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니, 이것을 어떻게 여러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압니까?

그것은 문화과에서 한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을 바로 의정 단상에 내놓으세요. 한번 걸르고 갑시다. 다 예산 들이고 하는 일인데 문화과, 자기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은 시민생활과는 관계가 없어요. 누가 세종문화회관을 맡아서 하느냐 이것은 시민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요. 이런 데 시간낭비를 하고 예산을 버려야 됩니까? 정말 철학이 있는 행정을 하세요. 너무나도 겉치레식 행정을 하고 있다. 정말 가슴이 터질 일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서울시가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대상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각 실.국에 요청을 해 놓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민선 2기 1주년에 따른 시민여론조사, 아니 도대체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잘 살고 생활이 편해지면 시장 잘 한다. 민주주의, 지방자치 좋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이제 민선 2기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여론조사를 합니까? 다 급한 분들만 모았어, 서울시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주제를 선정하기에 이런 것을 선정합니까?

시정 1기 하니까 위원님께서는 시장님 치적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교통, 재개발, 문화 등…….

알았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다루지 말고 시민을 위하는 방법,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여론조사도 뒷받침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정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정구위원입니다. 방금 김길원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항시 우리가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업무보고가 어느 국.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항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도 똑같아요. 다음 번에 좋아질까 보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실 있게 보고를 해 주면 궁금증도 풀리고 이해가 가니까 우리가 질의도 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식에 그친 보고가 되다 보니까 추궁을 하게 되고 언성까지 높아지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도 이것만큼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 말이 대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좀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철저를 좀 기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시정홍보 추진실적, 이런 것을 봐도 물론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6건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보고를 해 주어야지, 나중에 몇 달 후에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도 바로바로 결과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진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목만 나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래야 우리가 궁금증이 풀리니까 질의할 것도 안 한다 그말입니다.

지난번에 다섯 가지 한 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여론조사한 전체 자료를 다 드렸는데 못 받으셨다면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장이나 오보 건도 실질적으로 1년에 몇 건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기자분들한테 그만큼 예우를 하면서 기자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의원이나 집행부를 휘둘러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기자분들도 그렇지, 벌써 50건이면 1년에 100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시민이 볼 때 해 명기사도 잘 안 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기자들이 필대를 쥐고 있으니까 유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하기 때문에 몇 건만 된다면 몰라도, 그들도 회의를 열어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도 있어야지 기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때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보가 있으면 자기네들도 사과를 해야지요. 여기서 무대책으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싸울 것은 싸우더라도 시정이 되어야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몇 건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오보가 난 것은 설명하고 해서 거의 다 바로잡힌 것입니다.

이미 나가 버린 다음에 수습이 된다는 것이 열에 하나 이해가 갈까, 한번 보도가 되어 버리면 그렇게 인식이 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함부로 그런 기사가 안 나게끔 만들어야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신문에 활자화돼서 나올 때까지 저희가 기자들이 기사 쓰는 것을 검색한다거나 또는 옆에 가서 쓰는 것을 볼 수 있다거나 그렇지를 못합니다. 기자들은 자기들이 기사 쓸 때 중요한 기사일수록 전혀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 띄워 놓지를 않습니다.

물론 기사 쓰는 것이야 자기들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근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나친 얘기가 되어 버린다고 하면, 그리고 그분들도 느껴야 될 것이 몇 건 같은 것은 누구나 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만 1년에 100건 이상 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자기들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사전 예비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화 날 일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의원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시의회 치켜준 것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훌륭하니 그런 대로 다 후원회도 있고 대접받고 하면서 제대로 활동하지만, 우리 시의원 같은 사람들은 수백만원씩 한 달에 자기 돈 써 가면서 보좌관 하나도 없이 혼자 몸으로 이렇게 고생을 해 가면서 하는데 좋은 기사 써 줍니까? 이런 것도 공보관실에서는 이야기해서 충실히 친절하게 악수도 오순도순하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칭찬은 못 해 줄망정 오보까지 계속 내버린다고 할 때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사람이니까 다소 그런 것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몇 건이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8페이지에 전광판 시정홍보, 비예산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영상물소위원회가 있네요. 위원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영상물소위원회는 강승규라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위원하고, 그 다음에 오미영 씨가 있습니다, 방송인 출신. 그리고 우리 시 월간서울 박종열 주간이 위원으로 있고, 저하고 홍보과장 5명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가 있고, 전광판 운영업체와 유대 강화라면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64개소가 있는데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광판에 방영해 주는 것은 업체의 고유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요청해도 우리 것 안해 주고 다른 것 해 주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그 다음에 금년 2월 이렇게 업체 대표들을 제가 모셔서 점심을 두 번이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디지털, 여기는 16개 전광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이현구 과장하고 과에서 그분들 모셔다가 버츄얼 서울 하나씩 드리고 점심대접도 하면서 부탁을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매달리면서 부탁하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전광판 홍보는 그런 대로 저희가 작년에 TO하나를 전문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별정직 다급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개인업체에서 광고를 10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해서 서울시 홍보가 아주 요새는 품위 있게 나갑니다.

그런 것은 좋은 사항인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정홍보에 전광판 이용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예산이 전혀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것이고 얼마라도 책정할 것은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한번…….

고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조금이라고 계상해서…….

이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52편 제작에 현재 161개소에다 배부를 했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5월까지 161개소…….

매주 그렇게 합니다.

161개소에다 매주.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것은 테이프로 해서 배부를 합니까?

네, 테이프를 배부합니다.

그러면 그 테이프 하나가 가격으로 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하나가 한 주에 450만원 가지고 테이프하고 배달, 제작비까지 전부…….

아니, 개당. 그러니까 테이프 하나에 개당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161개소에다 이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한 2만원 정도 듭니다.

제작비는 별도고, 어차피 제작을 한 것이니까 이것을 결과적으로 복사해서, 복사하면 몇천 원에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큰 돈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돈도 아니니까 그것을 봄으로써 참고도 될 것이고, 그리고 161개소뿐만 아니라 더 늘릴 수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복사 하면 몇천 원 안 드니까 큰 돈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영상물로 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체는 어렵고 우리 행자위원회…….

전체가 안 되면 우리 행자위원들한테만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참고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많은 돈이 안 들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고, 지적사항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질문할 것도 안한다 이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궁금하고 해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다음 번부터는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꼭 좀 오히려 부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 한 개 당 2만 5,000원꼴 들어가요?

제작비까지 다 해서. 왜냐 하면 그것이 작년에는 한 편에 600만원씩 들어갔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계약을 안 했고 제가 와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3억 6,600만원을 2억 5,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훨씬 싸게 하는데 내용물은 작년 못지 않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계약서라든지.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위원장께 내가 건의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무관들 다 들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의 일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나 사무관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과장 이상만…….

나는 그것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혹시 밖에 사무관들이 와 계시면 들어오라고 해 주세요.

내 시각은 대한민국 청와대를 가나 전라남도 도청을 가나 절대로 기관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나 사무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과장 이상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업무를 해 달라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안 오시는 것이 좋은데 오셔서 불편을 끼치고 그러네요.

답변은 안 하더라도 담당 일한 사람이 정확히 투철하게 그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다 들어왔습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월간서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간서울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공보관, 서울시 예산 얼마입니까?

8조…….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8조면 돼요. 8조면 8조, 9조면 9조. 서울시 천백만, 본위원은 항상 천백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서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천, 경기 전체가 소위 수도권의 인구예요. 그야말로 수도권 인구라 해서 그 통계를 내가 바꾼 사람이에요. 천백만이 아니고 천팔백만이에요. 여기 공보관이에요. 그런데 나는 시각을 전혀 달리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시의원이라고 해서 예산만 꼭 절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만 맡아 쓴다는 것이 곧 좋은 행정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볼 때 어느 잡지가 이렇게, 돈 좀 더 들여야겠어요, 소신을 가지고. 일례를 들면 지금 우체국이니 동사무소니 국립도서관 등등 다중집합장소에 이것이 나가는 모양인데 정말로 이것을 조사해서 잘 본다고 가정이 된다면 2만부가 아니라 더 찍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시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답변하자면 뭡니까? 일반인한테 서울시 홍보지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여기 일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세계는 지금 해 가지고 싱가폴의 소위 관광정책에 대해서 써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2의 건국 해 가지고, 참으로 제2의 건국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변화와 개혁이에요. 개혁 속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 이것이 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보관을 위시한 여기에 있는 사무관, 주사, 9급 동사무소 직원까지, 아니면 1급 관리관까지 전부 대한민국 공무원이 죄 지은 것처럼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살려면 사기진작이 되어야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서울시 홍보지에 과감하게, 그래서 내가 사무관들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계의 부를 누린 싱가폴, 대만, 공무원들의 철두철미한 사명의식으로 오늘의 싱가폴과 대만이 있습니다. 다음에 비록 서울시 공보관이지만 소신을 갖고 대만의 공무원상이라거나 투철한 공직자에 의해서 성공한 싱가폴, 투철한 공직자에 의해서 성공한 대만, 내무국장한테 얘기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이런 기사를 실어서 공무원 사기도 올릴 겸 부정부패 없다, 이런 것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꼭 내가 시의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여정구 선배가 말씀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도 서기관 이상은 업무만 잘할 것이 아니고 경영자형, 정치적인 센스, 행정적인 센스 이 3대 요소를 구축해야 당연히 고급관료로 보는데, 일례를 들어서 서울시의회 세상이 다 아는데 밤에 지금 뭐 때문에 회의 합니까? 딱 까 놓고 얘기해서 돈 안 주니까 하는 거예요. 서울시의원의 하루, 제목을 이렇게 해서 시의원한테 적어내라면 잘 적어낼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의원의 홍보도 되고 밤중에 회의를 하는구나, 백번 다른 것보다 그런 제목이 있으면 읽을 사람 많을 것입니다. 자기가 뽑은 서울시의원이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고, 좀전에 공보관실에서 실적으로 월간서울 제작.홍보, 아니면 김길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홍보 적극추진 해서 여기 나온 모양인데 공보관을 위시한 공무원, 어째 그렇게 당합니까? 자료 자체가 잘못되니까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강시민공원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 이것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보관의 실적이에요, 보고만 할 따름이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수과장이나 하수국장이 당해야지, 시정홍보의 적극추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부 공보관이 다 만든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보관이 박사도 아니고, 박사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요즘 공무원만 만나면 제 자신이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지내는 모습이 팽배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공무원들의 기사를 좀 써서, 대만과 싱가폴은 부정부패를 이렇게 척결했고, 부정부패를 척결했을 때 이러한 발전이 왔구나 하는 기사를 써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려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도 시킬 겸, 모두에서 이야기한 본위원의 뜻은 이렇습니다. 공자가 얘기하기를 7.80% 일을 잘 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천치예요. 바보 아니면 천치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 받으려고. 5%의 칭찬만 받으면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공보관을 위시한 두 과장, 그리고 뒤에 계신 사무관들도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무관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안 오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밖에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의회에 갔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시민들의 민원편의 차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렇게 시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공보관이나 담당관들이 충분히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와서 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죽 사무관들이 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방침으로 세웠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관들이 전부 업무파악을 해 주셔야지 전화를 하면 의회에 갔다고 하면, 의원들이 공무원들이나 불러다가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고 시간 낭비나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밖에서 그렇게 와 계신 것이 보이니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그런 부분은 따라 주셔야지요, 한두 위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해 봤는데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어렵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식행위로 가고 있거든요. 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한번 꼭기회를 가져서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부도난 회사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조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검을 한번 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CD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시연회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한 요구사항들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