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백승화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민호 정책관리관, 그리고 이상욱 정보통신담당관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보화 정책에 대한 외부의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문환 담당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병원장 추천은 이사회에서 했잖아요?

예.

그런데 법규개정으로 원장추천위원회를 둔다는 것인데, 이사회와 원장추천위원회를 두면 복수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무슨 간접적인 간섭이나 이런 문제로 오히려 의료원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이사회에서 추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점이 있었느냐고요? 그동안 운영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데 원장의 직무라든가 운영에 문제가 있었는가, 문제가 없다면 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고 그래서 꼭 원장추천위원회를 두어야 되는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그동안 해왔을 경우에 역시 선택의 범위라든가 원장 추천과 관련해서 다소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이걸 이사회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좀더 객관적으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장의 임면에 대한 객관성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을 좀더 제대로 해보자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별도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의료원 운영을 보면 대개 의료원에서 근무연한이 높은 분이 원장을 대개 했죠?

예, 대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병원 의사들의 개념상 어디서 스카웃 해오기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공석이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선임자가 원장으로 추천이 되고 그런거 같던데, 글쎄 뭐 부정이 없을려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사회 간섭을 받아야 하고, 이건 또 한시적이죠? 원장이 결원됐을 때만 생기는거죠?

예, 원장추천만 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의료원의 간접 단체가 되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도 원장추천위원회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봤어요. 그 다음에 크게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의료원 전체 정원의 1/10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무원이 파견근무한 사실이 없죠?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또 이건 공기업이니까 다른 공기업으로 공무원이 파견된 데가 없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조례개정에 가장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는 조항인데 이걸 꼭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를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동안 저희는 의료원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노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과연 공무원이 파견됐을 때 노조와의 마찰, 또 지금은 노조가 문제 생겨도 의료원에 위임해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미룰 수도 있는데, 공직자가 파견될 때에는 도가 간접적으로 관여를 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심각한 의료원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공직자를 파견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관여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길거다 하는 문제도 됩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그래도 조직인데, 그 조직에 과연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공무원 신분으로 간섭이나 하고 불필요한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한가지는 요즘 하필이면 공무원 구조조정에 즈음해서 퇴출된 공무원을 이리 파견하기 위해서 이런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나 하는 의심도 있어요. 제가 의심하는게 아니라 의료원 직원들이 그런 것을 의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퇴출된, 별로 반갑지 않은 공직자들이 이리 와서 괜히 간섭이나 하고 이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건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잘 되는데 가서 잘못돼서 분쟁이 나고 하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 실수혜자한테 갑니다. 실수혜자는 도민입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상위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조례로 꼭 해서 시행하라는게 없습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그것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파견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예외적인거고 당초에 어떤 의료원의 취지와는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노조와의 마찰문제라든가 퇴출공무원의 활용방안과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파견 문제를 조례안에 넣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많은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노사간의 마찰이라든가, 또 심한 적자가 예상이 되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 의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의료원의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한 번 예외적으로 특별히 원장이 요청을 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병원 정원의 1/10 범위안에서 파견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이것을 그런 비상에 대비해서 넣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조원과의 갈등문제나 이런 것은 파견 분야나 대상에 따라서 다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이 파견문제가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요, 퇴출 공무원에 관한 문제는 이거와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서 퇴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단 정원에서 제외가 되면 파견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연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혹시 생길지 모를 어떤 의료원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비상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예외적으로 이런 규정을 넣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강제규정이 아니다! 처음에 조례개정 할 때는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강제규정은 아니다! 그런데 개정하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연말 안에 강제규정으로 파견할 거예요. 틀림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강제규정이 아니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안 하죠. 원장이 뭐하러 골치아프게 공무원들 달라고 할 겁니까, 그건 절대 안 합니다. 이 조항을 넣기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강제규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독기관인 도에서 공무원 파견하는데 원장이 어떻게 반대합니까? 반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은 제 생각에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전에는 도립병원이었죠?

예.

그때는 공무원이었죠, 관리직이?

예.

그런데 의료원으로 공기업법이 바뀌면서 이제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전에 도립병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할 때와 의료원으로 바뀌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닐 때와 그 비교는 뭐가 문제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까? 그때 잘 모르실라나 옛날이라?

직접 그때 제가 경험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으로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운영상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거 같고요, 반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서 운영상 신축성은 공무원보다 오히려 더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전부 공무원 신분으로 바꾼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직에 일부는 공무원 신분을 파견하고 일부는 의료원 직원이고 이건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노조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지금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조례에 넣으시겠지만 앞으로 시행하게 돼서 노조에서 난리가 나면, 지금도 노조에 문제가 있는데 피해자는 환자고 환자는 도민이다 이겁니다. 저는 이거 잘 생각해야 될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현재 4개 의료원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약 55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장급 직원에 대해서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장급정도를 공무원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기관 내지는 부이사관급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장이 되는 경우에요.

그리고 임원의 이사나 감사는 상근입니까?

상근은 아닙니다.

비상근입니까?

예, 비상근입니다.

감사는 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대개 두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지 않고요, 이제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를 1명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으로만 한거 같습니다.

유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후임자를 이제 바로 해야죠.

다시 임면하는 거예요?

예.

감사는 비상근이라도 일정의 수당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니까 인원을 축소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의료원 자체 규모나 내용으로 봐서 감사가 전문가 1명정도로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늘리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돼서 아마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보수가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정도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내가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의료원에도 행자부 권고안에 의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죠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이죠?

예.

방금 공무원 파견문제에 관해서 임의규정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공무원들 파견을 시켜가지고 노조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실 것인지, 왜냐하면 의료원의 노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공무원을 파견시켜 놓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 권고안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의료원에서도 과연 누구를 퇴출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결국 구조조정 해놓고 공무원을 또 파견한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공사의 개념을 제대로 인정을 해줘가면서 공사를 공사답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도에서 뭔가 권력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점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1999년 1월 29일자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까지 얘기가 된 것이냐 시행령에, 꼭 법이 그렇다고 하면 모르되 지방공사로서의 여건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허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귀담아 듣고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을 운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우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파견이 일반화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조라든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공무원 파견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은 이런 조항을 여기다 굳이 넣은 배경을 저희가 판단컨데, 의료서비스가 중단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의료원 경영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작년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 적자운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적자문제라든가, 또 의료원 직원중에 일시 퇴직이나 면직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히 어떤 비상 상황일 경우를 대비해서 근거만 마련해 놓는다고 하면 그것이 결코 지금 현재 있는 의료원 직원들이나 노사에서 이 문제를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될거 같지 않느냐, 그동안 의료원의 여러 가지 운영이나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원장과 노사간에 원만히 하도록 해 왔고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도 제가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조항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이고 어떤 비상시에 환자들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외적인 근거 자체는 두고 그 운용을 신중하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으로 여기에 넣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서비스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적자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파견된다라고 해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거 같습니까? 아니죠?

예.

그런데 이 공무원 파견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자운영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병원이 부족상태에 있을 때 사실상 도립병원이라는 것부터 발족이 됐죠?

예.

발족이 되면서 거기에 생보대상자들을 주로 치료해 주고 그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제 발족이 된 것인데, 지금은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면단위에도 전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의식을 유발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료원은 공사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 의료원이 그동안 도립병원 시절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의료부조리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되므로서 적자운영이냐 그렇지 않으면 생산적인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 의료원의 수가가 일반 병·의원의 수가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가조절을 해 주고 나서 적자냐 그렇지 않으면 흑자를 봤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다. 왜냐, 의료원은 수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이하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타 병·의원에는 디스카운트라는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따져 보면 의료원의 수가가 높다, 이렇게 결론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개선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타 병·의원에 가서 느끼는 사항과 의료원에 가서 느끼는 사항은 매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절도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료원의 노사문제 때문에, 어떤 병원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무원까지 투입을 시킨다, 결국 이것은 노조를 감시하기 위한 하나의 인적투입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될 것이다 하는 얘기여.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문제가 이제 대두될 것이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사업 계획이나 예산문제를 거기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하겠다! 이게 보면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71조에, 이것을 피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여건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결국 거기에서 사업이나 예산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원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의료원들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비용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자율성 보장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전체를 의료원한테 떠넘기는 그러한 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봐지는데,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허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저희도 새삼 또 재인식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앞으로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공무원의 파견문제는 저희가 대단히 신중하고 예외적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조례안에 포함을 시킨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나 적자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특별한 비상적인 경우에만 아주 한정돼서 돼야 되고, 말씀하신 의료원 수가문제라든가 서비스 질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평소에도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 수가같은 것이 오히려 다른 병원보다 비싼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너무 경직되게 원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먼저 개선을 하고 새로운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꼭반영이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말씀하신 의료원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직접 도지사의 승인을 받던 것을 의료원 이사회로 이렇게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 그동안 도지사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도립병원으로 있다가 이것을 지방공사로 바꾼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사회에 의해서 의결을 해서 원장이 대부분 이사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지사의 승인보다는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적으로 병원의 운영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으로 이번에 내용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이 100% 도에서 출자한 지방공사인데 다행히 작년부터 흑자경영 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상 잘 운영이 된다면 그동안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마침 이러한 보다 원장한테 힘을 실어 주는 규정을 넣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면 의료원의 운영상 오히려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료원 운영 개선이라든가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중한입니다. 조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 "나"번을 보면 "원장 연임시 2회 하도록 하는 것을 경영실적평가 결과 우수할 경우" 했는데, 그 경영실적평가를 환자의 서비스나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익면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 경영실적평가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원장을 임면할 때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자격은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되는지, 또 복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수로 추천이 되면 임면권자가 골라서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죠?

일단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추전을 해 주면......

그러면 그중에 한 분을 골라서 지사님이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죠?

예,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수라고 하는 것은 임면 후에 다소의 문제가 나올 염려가 있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추천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서 둘 중에 하나 고르는데 그 둘중에 하나가 과연 적임자라고 생각할 때는 모르지만 그냥 들러리 같은 사람 하나 넣었다고 가정할 때, 그 분이 임면이 되고 실질적으로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안 됐다고 할 적에는 임면을 한 후에 후유증이 나온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를 볼적에는 복수제가 좋은 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가 돼서 꼭 복수제로 넣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으로 돼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조의 정관을 보게 되면 1의 "목적"에서부터 14의 "해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의료공사가 전반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조항인가, 꼭 넣어야 되는 건가, 의료원마다 바꾸어질 수도 있는 사항인가, 이런 사항은 충청남도에 한한 사항으로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원장의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임기와 횟수를 제한을 했는데 앞으로는 연임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료원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여러 번 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번 변경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평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평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자립이라든가, 인력관리를 잘 했는가, 또 여러 가지 운영수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그것을 또 전문기관에 또 위탁을 해주게 됩니다. 그 위탁한 기관에서 전국 의료원연합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평가해 주면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원장 임면에 대한 기초적 객관적 자료로 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침이 별도로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복수 추천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추천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이제 추천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도지사나 도의회, 또 병원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감사등 일곱 분으로 추천위원회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원장을 추천하게 되는데 복수 추천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한 사람을 추천하는거 보다는 복수로 추천해서 순위를 넣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도 같이 적용을 시킨 것이 아닌가, 특별히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복수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순위를 메기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대로 수용을 해서 해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임면과 관련해서 사례를 참고해서 그대로 복사한 것이 관례상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이 된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예를들면 1번 누구누구, 2번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겁니까?

추천방법은 그런 순위가 있는 상태에서 보통 추천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먼저 선임, 추천한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관의 해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공사도 별도의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혹여 해산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관에 명시가 돼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참고로 민법에서 보면 법인의 정관인 경우에 반드시 해산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의료원도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산에 대비해서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넣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됐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평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법규개정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내용을 보면, 첫번째 원장임면시 이사회에서 추천하던 것을 원장추천위원회에서 한다든지, 또사업계획 수립을 이사회 의결로 확정짓는다든지, 그 부분은 상위법이 바뀌면서 바로 따라가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의료원장의 연임을 2회에 한하도록 한 것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이 부분은 모법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모법은 그냥 임기만 정해놨고, 표준안에는 연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예를들어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집어 넣지 말자, 안 집어 넣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전국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서 위탁 시행해 오던 경영평가를 전문기관 단체로 평가영역을 넓혔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원장의 임면자료라든지, 연임자료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게 낫지 구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조직이라는게 자꾸 새롭게 물갈이를 해줄수록 어느 면에서는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업무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기를 몇 회로 제한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임기제한이 전혀 없는거죠? 연임은 항상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렇죠?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무제한적인 것 같아서 조금, 세번째는 어떻습니까? 의료원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동안 꾸준히 건의되어 왔던 내용을 반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서 아까 전체인원이 550명이라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파견 가능한 인원은 직급별로 몇 명 정도 되는가, 의료원별로 몇 명정도 되는가, 1/10로 계산을 했을적에.

전체가 50명이니까 의료원별로는 10명 내지......

일용직 빼고 정원만 55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551명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1/10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숫자상 가능한데 아까 말씀한 대로 예외적이고 한 명을 파견할 수도 있는 거고 꼭 10명이나 50명을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할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1/10까지는 안나와 있죠?

안나와 있습니다.

이 표준안에 1/10이 나와있는거죠?

예.

권고안이니까 이 부분은 1/10이라고 굳이 정해놓지 않아도 만일 필요할 때 1/10 넘을수도 있는 거고, 물론 1/10이 넘어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겠지만 1/10이 안될수도 있는 건데 굳이 1/10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넣을 필요가 별로 없을것 같아요. 물론 경영실적이 나쁘다거나 부정이라든지 비리가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할 때는 파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낫지 1/10 범위 내에서 의료원에 공무원을 파견한다면 1/10정도 까지는 의료원 그동안 고유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상급 도청에서 어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밥그릇을 뺏는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례 내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아무런 제한이 없이, 1/10이라는 것은 최대한을 설정해 놓았는데 1/10이라는 제한이 없이 그냥 공무원파견이 가능하다면 잘못하면 의료원 노조 전체를 바꿀수도, 공무원이 파견해서 할수도 있다 이렇게 또 오해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뭐든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서로 되고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통상 이 모법상에 나온것 처럼 말이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약간명을 이렇게 파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지금 실장님 답변처럼 무슨 노조 전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안한단 말이죠. 그런데 "1/10이내에" 이렇게 되면 1/10 까지 파견을 하느냐, 1/10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은 물론 파견하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 의회에서 그 몇 명 파견한 거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시비는 틀림없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념치는 않습니다만, 1/10이라는 내용 자체가 의료원측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운영상 의료원에 관한 여러가지 비밀사항,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의 누설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외적으로 의료원의 신뢰를 떨어 뜨리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면 의료원 내에서 노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노사갈등의 새로운 문제가 되거나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면 의료원에 관한 사항도 공직자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비밀누설을 조절해 주는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넣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몇몇 의료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 토대로 이것을 신설하신 것 같은데 업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이거 제한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런것은 오히려 놔둬야 돼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무슨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가는 내용이에요. 이런 조항은 좋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실장님, 도지사가 원장을 임명하죠?

임명합니다.

그러면 원장한테 모든 권한을, 인사권을 다 원장한테 위임을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을 파견한다 하는 조항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장한테 인사권을 전부 주고서, 권한을 주고나서 도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두를 한다면, 우선 원장한테 인사권, 모든것의 운영의 전부의 권한을 원장한테 줬다 이런 얘기야. 줬는데 공무원 파견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 아무리 권장사항이라해도 원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제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면 일단 논리적으로 는 모순이 됩니다만, 공무원 파견 자체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 처럼 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원장의 요청이라는 것은 도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데에서 "공무원 몇 명 좀 써 주시오" 원장이 말 안들을 원장 없어,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행정이 뭡니까? 법을 중시해서 모든것을 시행하는 데가 행정이에요. 이렇게 법을 스스로가 지켜야 하고 질서를 지켜야 될 곳에서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줘야지 예를들어 도지사가 "공무원 몇 명 내려 보낼테니까 원장, 좀 써 주시오" 안써줄 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운영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면 안되고 아주 비상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빼버리라고.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이왕에 지방공사에 자율성을 주려고 하면 자율성을 줘 버리고 말아야지, 그러고서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비스 향상문제라든가 의료 시행문제 여러가지 문제에서 감독을 제대로 철저히 해서 도민들한테 진짜 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얼마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의료원 사항은 아닙니다만, 외부의 경우에 큰 병원에서 노사간에 마찰이 되어가지고 의료환자 서비스가 당장 문제가 생길 경우에.........

노사간에 마찰은 오게되어있다니까, 이게. 공무원들 예를 들어 두 명이고 세 명이고 열 명이고 파견시켰다고 하면 그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지금 각 병원이 말썽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구조조정한 다음에 공무원 파견을 한다 그러면 문제는 또 T/O를 늘려야 할거 아니야? 있는 놈 자르고서 공무원 파견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시정원이라도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앗사리 아주 지방공사의료원, 너희들 한 번 말이야, 도민을 위해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해 보고 아주 제대로 좀 한 번 해 봐라 라고 해서 자율성을 보장을 해 줄테면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염려도 됩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이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생길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를 하고자 이런 조항이 들어갔구요, 이것이 관련 상위법령이나 별도의 공무원 정원 이외의 어떤 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인력이기 때문에 의료원 인력에 대해서 직접 어떤 침해를 주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환자 진료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이명수 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금 3조의 비밀누설 금지조항 신설하는 문제하고 허영일 위원님께서 공무원 파견문제, 사실 쟁점사항으로 되었는데 위원님들, 잠깐 의견조율을 하신 후에 이 문제를 다시한번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영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안 제42조의 내용 중 「병원정원의 1/10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공무원 파견범위 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주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영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정책기획정보실장,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제1항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허영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중한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도중에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소관부서 예산을 심의한 결과 지방채사업 예산 부분은 재정의 건전성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검토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정책기획정보실장,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자치위원회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정책기획정보실, 자치문화관광국, 공무원 교육원, 계룡출장소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등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한 답변 및 자료준비등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의사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본 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자치문화관광국의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국의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부터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순평입니다. 조례안 6조 3항에 보면 「운영자는 제5조의 운영재원에 의한 경비 및 공유재산을 학사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9조 사전승인란을 보면 1항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으면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호간에 조문내용이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9조 1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이 학사시설을 타목적으로 전용하거나 타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6조에 정했습니다. 다만 9조에는 만의 일이라도 그런사항은 없겠지만 혹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 적에 민간위탁자가 꼭 필요에 의해서 한 두칸을거기에서 직영을 하려면 거기에서 같이 우선은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목적 취지에 그 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인만치 그런때에 조금 융통성을 줄수 있는 승인제도, 그래서 그런 길을 좀 터봤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취지에 전혀 맞지를 않아요. 국장님 설명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가 전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목적외에 지금 1조 목적에 충청남도내에 거주하는 도민의 대학생자녀 학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면학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예 운영자한테 사전에 편법을 묵인해 준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만에 하나가 아니라 만에 0.1이라도 이것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 학생들한테 학사운영비를 받을때 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재원도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만의 하나 있을것 까지 예상을 해서 그 운영자 편의를 봐주게 되느냐, 만의 하나 있을 사항을 사전에 대비해서.

저희 도에서 직영할 경우도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방이 여유가 있다든지 예를들면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학생들이 와서 며칠간 기거를 한다고 할 적에 그럴때 그 방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는데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 조항자체도 조항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예를들면 6조 3항에 뒤에다가 「단,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든지 이런 조항을 예를들어 달아 준다면 그건 이 뒤하고 맞지만 이 서로 다른 조항에다 서로다른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가지고 이 조례안 자체가 구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어요?

이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할 적에 운영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답변하시기 뭐하면 예를들어 법무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서 이 부분을 답변하세요.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니까 다시 검토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들어온게 한 두가지 지적되어서 고쳐지는게 아닙니다, 의회에 와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 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생산하자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생산해 놓으면 지사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지침이 또 생산될거죠?

그렇죠.

그런데 구태여 이런 문제를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여기에서 빼내도 상관 없을것 같은데, 나중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조례안은 조례대로의 모법근거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충남학사 건립당시 여러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도민들이 자제분들, 학생들의 학비를 일부 경감시키는 방안도되겠지만 지금 보면 각 도의 서울이니 어디니 많이 해 놓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인데 기숙사에 사감실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같은것도 있을테고 그런 것은 다 있을거 아니냐 하는 얘기야. 단지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운영지침에서도 얼마든지 피해 나갈길이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감입니다. 그래서 상충된 것으로 지적이 된 9조1항은 삭제를 하고 6조 3항에 단서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단,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이렇게 해 가지고 ........

그런데 여기 9조 4항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해 놓았어요.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어. 그런데 왜 2중, 3중 자꾸 집어넣느냐 이거여.

그래서 이게 조항은 말이죠. 법률이나 조례안 자체 안에서 조항은 연관성이 있을 때는 꼭 명시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독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조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9조에서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조례안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아예 삭제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정 넣으려면 예를 들어서 위에다 단서조항을 넣는데 제 의견은 「기타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9조 4항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예 삭제를 해 버리자 이 말씀입니다.

1항을 삭제하자 이 얘기죠?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9조 1항을 삭제하고서 그렇게......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오해를 살 소지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예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검토의견에 나온 운영계획은 여기에 나와있고 연간 도비보조금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신 것을 알려 주시고 또 입사 희망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상당히 이게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한 사전 어떤 조사나 계획이 있으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 3항에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도록 특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가 직영하는 경우 외에 잉여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비에 대해서 산출은 저희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타도의 예를 보면 1인당 도비에서 지원 해 주는 것이 7만원에서 12만원선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요?

한달에요.

월 7만원?

그리고 자담부담되는 것이 역시 60%정도 해서 자담도 한 10만원 내지 15만원정도로 해서 한 달 운영하는데 1인당 소요액이 20만원 내지 25∼6만원선, 이렇게 타도의 예를 조사 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 220명에 대해서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고 개인부담은 10만원 내지 12∼3만원정도에서 한다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가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자가 많을텐데 이것에 대한 심사기준은 우선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같은 조건이면 우리 도민 중에서도 생활이 어렵고 또 학업성적도 뛰어나고 이렇게 해서 시ㆍ군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시링을 아주 배정해 줘가지고 시장ㆍ군수가 그 지역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추천하는 순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입소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희망자는 얼마든지 220명을 초과하리라고, 이것은 지금부터도 많이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다른 희망이 많은 시ㆍ군으로 전용해서 운영하도록.

충남학사에서 기숙을 해 가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 먼 데는 기숙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대개 몇 개교 어디로 보십니까? 대전시는 물론 되겠고.

대전시내하고 공주가 되겠고요.

공주하고 논산.

예, 논산 건양대 또 연기 조치원까지는 가능하죠.

조치원까지는 가능하죠? 천안은 여기서 안할테죠. 그런 범위를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11조 3항에 결산잉여금 처리문제는 만일 위탁했을 경우에 잉여금 잔액은 익년도로 이월시키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차년도에 도비보조금 교부하고 지원할 적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며 운영의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그러시고, 아까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충남학사 운영을 도가 직영하는 경우하고 법인과 개인이 하는 경우인데 법인과 개인은 우리 충남 도내에 소재한 법인, 주소를 둔 개인 이렇게 시행하는 규칙에 명시할 수 있습니까?

주소지에 대해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 규정에 명문으로서 규정이야 할 수 없겠지만 운영상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 놓고 또 대전사람들이 다 운영하면 뭐해요?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실 자신 있으세요? 운영의 묘로다, 이번에 첫 번이니까 도에서 직영 한 번 해 보실래요?

글쎄요. 지금 타 시ㆍ도의 예를 들어보면 거의다 위탁을 했습니다. 직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위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충남도내에 소재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해 주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일단 위탁 당시에는 우리 도민쪽에 있더라도 일단은 이게.

확실하게 하셔야죠.

소재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거주한다면 주민등록 또 그 이후에 옮겨지는 사항은 막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 와서 직접 운영해야지 공주에서 출퇴근 해가면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는, 그때 당시는 당연히 우리 도민을 우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민을 우선해서, 이쪽으로 기거를 옮길 때는 방법이 없지만.

예.

그렇지만, 명문으로 남기실 수는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첫번부터 하여튼 우리 충남 도내에 법인이나 개인에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사운영에 관련된 이 규정을 어디서 만듭니까?

저희가.

도에서 만들죠?

예.

도에서?

예.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도에서 만들면서 사전승인 조항인 9조에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해가지고 「학사운영에 관련된 제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가 제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녀? 도가 만들지요. 도에서 학사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보내 주면 그 규정에 맞게 운영자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운영자가 제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그랬는데 그러면 운영자보고 규정을 만들라는 얘기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런 범위내에서......

아니지. 운영자는 도가 만드는 지침 규정에 의해서 입소자가 지켜야 할 사항, 수칙 이런 것은 운영자가 만들지만 학사운영에 관한 전 규정은 도가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가 만드는데 운영자보고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이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수칙정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 규칙은 저희가 정하고 내부 운영규정하고 학생들......

아니 그것은 입소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수칙여. 그런데 여기 잘못된 것은 고치자고. 제8조 제3항에 보면 「운영자는 이 조례 및 학사관련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그렇게 해 놓았어요. 도가 지정한 학사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해놓고 9조 3항에 가서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해당조항에 집어 넣었으니까 이것도 앞 뒤가 안 맞아요.

그러네요.

운영자가 만드는 "입소자가 지켜야 할 사항" 무슨 뭐 뭐는 저녁에는 몇 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식사는 몇 시까지 해야 한다, 무슨 수돗물은 어떻게 해야 한다, 뭐한다 이러한 세부 세칙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입소자가 지켜야 할 것은 하지만 학사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은 도가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운영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자로 하여금 이런 것을 만들 적에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만드는데 운영자보고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 말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률적 규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입소자에게 알리는 수칙하고, 알리는 사항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 조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지. 그 다음에 8조 운영자의 책무에 관해서 2항에 「운영자는 시설물관리등 학사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고 또 3조는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그랬어요. 「운영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운영자가 시설물에 훼손을 가져 왔다든가 손해를 가져왔다든가 파괴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변상해야죠?

예.

변상해야 되는데 이 2항에 대한 시설물 관리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수행을 다 못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 해야 한다는 조항은 안 들어갔다고, 2항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항에 "운영자는 제2항, 3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2항까지 거기다 집어넣어야 시설물의 훼손이 되었다든가 파손이 되었다든가 뭐했을 적에 이에 대한 변상을 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8조 제4항에 제2항을 추가시키고.

예. 제2항, 제3항을......

그 다음에 사전승인 조항인 9조에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3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삭제할 부분이라든가 추가할 부분을 위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들어서.

그냥 끝내죠.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삭제하고.

아니 방금 전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1분만 정회해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말씀 하시죠.

정순평입니다.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 중에서 제8조 4항중 「운영자는 제3항을 위반하여」를 "운영자는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로 수정하고, 제9조 1호와 3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수정하고 4호를 2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순평 위원께서 지금 이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 안건은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3항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순평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