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명정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밤 늦은 시간 까지 진행되는 회의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안건심사에 이어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회수시설 소재의 자치구와 타 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등 자원회수시설의 전반적인 건설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삭제하거나 신설하는 조항이 많은 관계로 전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반입 반입수수료 징수기준은 자원회수시설 설치 자차구와 타 구로 구분하여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에서 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에는 그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와 동일하게 하고 있고 다른 구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의 20/100 이상 3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의 폐기물반입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하고 타 구의 폐기물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에 자원회수시설별 소각재 운송비의 50%를 추가한 금액으로 하며 가연성 대형생활폐기물의 반입료 규정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와 동일하게 해서 목재폐기물의 반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 폐기물 반입절차에 대해서는 현행 절차는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 관계구청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입지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시에 주민들과 타 구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타 구 폐기물 반입시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다만 운영중인 노원, 양천과 건설 시공중에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대로 관계구청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를 거치도록 부칙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난방 열원의 판매비 징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열판매비의 징수기준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수지 개선 등 현실을 감안해서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역난방비의 인상 연동률을 적용하여 열판매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민편익시설 위탁근거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위탁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는 등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양천주민편익시설은 금년 8월경에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의 감시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 전에는 폐촉법시행령에 주민감시조항이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감시조항이 있었습니다만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폐촉법시행령에는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감시원의 수, 감시요원의 활동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어서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사항 등의 협의를 하고 있으므로 운영 가동에 관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2조에 반입수수료의 징수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반입수수료의 징수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규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시에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보시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98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내 폐기물과 타 구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등 자원회수시설의 전반적인 건설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폐기물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원천적 감량에서 분리수거와 재활용 극대화 그리고 소각처리와 매립감소로 요약될 수 있으며, 1인당 쓰레기를 97년에 1.22kg에서 2001년 1.10kg으로 억제를 하고 재활용률을 33.56%에서 40%로 높이고 소각처리를 4.6%에서 33%로 그리고 매립률을 62%에서 27%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립 중심 처리에서 소각중심처리로 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계획을 달성하려면 2001년까지 400톤 규모의 소각장 10개소 정도가 가동되어야 하나 현재 목동, 노원, 강남 처리시설 외에 가동이 예상되는 시설은 없다고 판단되어 정책목표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정책의 기본방향은 옳은 것으로 생각되고 소각비율을 늘리는 것은 매립처리가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므로 초기투자 부문에서 과다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각처리는 쓰레기 처리의 중간단계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추진에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은 605.52㎢에 1,038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당 1만 7,157명으로 부산의 3.3배, 대구의 6배, 인천의 6.7배이고 동경도의 3.1배, 뉴욕시의 1.93배, 베를린의 4.4배, 북경시의 26.9배로 서울의 인구밀도는 국제도시와 비교하여도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고, 특히 서울지역에서 북한산, 남산, 수락산, 도봉산 등 산림지역을 제외하면 그 밀집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혐오시설인 소각장이나 각종처리시설, 묘지 등이 서울시내 지역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의 쓰레기처리시설은 서울면적이 확대되지 않는 한 시외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좋은 예로 벽제화장장 및 묘지시설과 제2화장시설부지 모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접 경기도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및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보상으로 서울시내에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듭니다. 또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의 성분을 보면 1일 1만 2,662톤 중 음식물쓰레기가 27.8%인 3,522톤으로 재활용품과 불연성 쓰레기를 제외한 점유비율은 약 48%로 음식물쓰레기가 가연성쓰레기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의 제1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한 정책 수립이나 지원 등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 발간 1997년도 환경통계연감에는 소각시설은 총 1만 1,561개소로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878개소 1일 1,594톤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양천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98년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시설규모 1일 400톤, 일 평균 소각량 239톤, 가동률 60%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시설규모 1일 800톤, 일평균 소각량 232톤, 가동률은 29%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상 수지 현황으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세입이 20억 9,400만원, 세출이 45억 400만원으로 24억 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세입이 20억 9,900만원, 세출이 61억 7,800만원으로 40억 7,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양천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64억 8,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쓰레기 반입량이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소각장 건설시 예측보다 현저히 감소되어 가동률이 저하되고 불합리한 반입료와 처리시설 용량의 과다, 주민지원기금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현재로서는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에서 광역화에 반대하고 있어 광역화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광역화를 추진하여 타 구 쓰레기 반입으로 가동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광역화를 위해서는 자치구간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소각,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의 공동처리 역할 분담추진과 소각재 처리의 근본대책 수립, 주민지원기금조성 및 편익시설 확충 등의 여건을 조성하여 자원회수시설 소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1항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기준 조정은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1항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 폐기물 반입절차 변경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입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시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게 됨으로써 관계구청장 및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생략하고 자치구청장과 협의토록 한 점은 합의와 협의의 법률적 의미 차이로 민원발생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기 운영중인 노원, 양천과 건설시공중인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타 구 폐기물 반입시에는 종전 규정대로 관계 구청장 및 주민협의체와 합의를 거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2004년 6월 30일까지 규제 일몰제를 적용한 것은 앞으로 건설될 자원회수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3조제3항 지역난방 열원판매 단가조정은 수도권 화력발전소의 지역난방 열원판매단가 및 지역난방요금의 인상연동률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열판매비 세입증가로 다소나마 적자운영을 보전하려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근거신설은 앞으로 건설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며, 주민의 감시조항 삭제는 개정전 폐촉법 시행령에는 주민감시조항이 구체적으로 없었으나 98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에는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감시원의 수, 감시요원의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가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갈등의 원인제공자가 시 집행부였으며 이를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과의 철저한 대화와 의견수렴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편의적 내지는 권위적인 집행으로 문제를 악화시킨 점은 자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추진책임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에는 매립처리보다 소각처리시 1톤당 1만 1,500원이 절감되어 이에 따라 폐기물 관리비용이 감소하고 소각로의 기술발전으로 대기오염의 제로화로 벙커C유에 비해 아황산가스는 1/50, 분진은 1/15로 감소할 것이며, 완공 가동이후 인근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며 아파트 지역부근에 설치하여 지역난방으로 열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류 내지는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갈등에 따른 합리적인 해소방안은 먼저 지역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갈등발생시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상호불신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철저한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수익자와 수혜자가 그 비용을 분담하고 피해자나 피해예상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세 번째로는 혐오시설을 주민밀집지역인 아파트 단지 부근에 설치한 서울시의 정책과오를 솔직히 인정하는 진일보된 자세와 혐오시설 부지 선정시 민원 최소화 지역인 그린벨트나 풍향 등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총괄부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쓰레기매립장이나 혐오시설 설치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주민이든간에 반발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사업추진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서울시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음식물쓰레기의 완벽한 수거, 운송, 처리시스템의 개발과기존 소각장의 합리적인 개선, 김포매립지 운영체제의 개혁, 1993년을 기점으로 서울시 인구가 감소되고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장기대책의 변경이 요구되어진다고 판단되며, 이런 토대 위에서 조례개정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몇 가지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두 조례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서 보낸 사본하고, 환경관리실에서 규제심사 요청서작성서 해서 보낸 사본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전 위원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실장님은 방금 김은경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가져올 수 있죠?

기획예산실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탁자가 결정됐죠?

네.

그것도 역시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서야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최종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하고 확정은 안 지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위탁대상을 조례에 정하는 것인데…….

규정에 맞도록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정자가 어디죠?

YMCA죠.

YMCA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좀더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할 때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비영리법인이 조문화될 때에는 그런 YMCA 같은 그런 기구들이 앞으로 주민편익시설에 주민들 누구나 가장 우수한 위탁대상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정책이 복지를 지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YMCA 같은 데는 이런 일을 안하고도 지금까지 비중 있는 일을 많이 했고 다른 차원에서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양천에 많은 업체들이 소문도 듣고 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심사위원들한테 그 사람들은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소각장이나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기관들이,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법인으로만 축소해도 우리 주민편익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리고 기여할 수 있다. 그들에게 나름대로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권익을 우리가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업체를 정할 때도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전부 개방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비영리법인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주민편익시설이 물론 주민복지시설입니다만 순수한 사회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글자 그대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순수한 사회복지법인만 넣는다는 것은 너무 복지법인에 치중해서 특정짓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지적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법조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넓은 의미의 여러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는데 글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때 예를 들면 YMCA라든지 사회적 명성을 날리는 비영리 법인들이 그런 것을 하겠다고 대들 때, 소위 말해서 심의위원들이 고과점수를 매길 때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돌아가게 되는 그런 편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런 조그마한 지역사회 양천구의 그런 편익시설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국가기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많은 위탁시설을 해왔고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는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수익사업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뭐 YMCA라는 이름 보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더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사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지만 누가 봐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법인체에서 신청을 했다가 억울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또 그분이 항변하는 것이 YMCA 같은 데는 누가 어떤 사람하고 경쟁해도 이길 수 없는 것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 시설을 YMCA나 큰 단체에서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대상을 선정을 할 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몸체가 크든 작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손 대면 독식한다는 얘기죠.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데 대한 장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 대한 장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심사의 기준이라든가 평점의 기준, 그런 데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배제를 한다는 것은 좀…….

아니, 글쎄 그 말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실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일반 개연성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소감을 갖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외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는 반드시 조례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기준, 그런데 심사기준을 그렇게 정한다는 것도 이왕에 갔다 놔놓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모순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것은 심사기준을 조금 세분화하고 예를 들어서 자본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운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같은 것이라든지…….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이름만 믿고…….

그런데 배점을 더 준다거나…….

오히려 더 불성실하게 관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충분히 묘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점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 폐기물 반입절차 변경,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구청장과의 협의를 생략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폐촉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거기에 주민협의체 규정이 없을 때에 노원이라든가 양천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폐촉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거기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있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 2개의 주민대표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심의위원회가 주민대표도 참여하고 구의원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는 주민대표 기능도 가진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입지선정과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되고, 또 주민지원협의체는 현행법상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었던 것을 지금 폐지하는 것 아니에요?

기왕에 있는 것은 그렇게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기존의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경과규정을 부칙에다 두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것을 경과규정에 두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폐지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문제점이 노출됐을 때 솔직한 얘기로 골치 안아프려고 하는 조항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입지선정 자체부터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대표니까, 그리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현행법상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개개인의 주민이 모아져서 단체화 된 것 아닙니까, 조직화 돼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더 기여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도적인 측면의 말하자면 검증절차가 없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주민협의체나 마찬가지죠.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일텐데.

아닙니다. 2개 다 법에 근거를 가진 단체입니다.

그러면 주민 여러 사람과 협의를 했다고요. 하여튼 문자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얘기를 들으면 대표성, 그것도 주민협의체 아니에요? 말의 어떤 기교 아니에요?

아니, 법상 명칭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조직을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의 시시비비를 자꾸 가릴 것 같은 염려하에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법 체계도 맞추고 사실은 주민협의체가 당시에 해당 주체인 시와 주민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짓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여기는 주민협의체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유를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타 구 폐기물 반입시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과 협의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만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얘기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상을 어떻게 따져서, 이 얘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났어도 주민과 협의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 주민과 협의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대표라는 것이 두 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도 주민대표고 주민지원협의체도 주민대표입니다. 두 개 단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구성원에 대한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임의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폐촉법이 나오기 전에 이 주민협의체가 노원이나 양천이나 강남은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민들 대표를 만들어서 행정상의 모든 어려움을 주민과 대화를 하기 위한 창구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편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를 했는데 폐촉법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구분된 대로 조례를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런 입지심사위원회라든지 주민지원협의회라든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회수시설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뜻이야 알지요.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시설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빼야 죠. 그래서 법의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있다손 쳤을 때 이것이 주민 대다수의…….

폐촉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근거한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주민의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있죠.

그러니까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시·군·구의회 의원 그리고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그리고 시·도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서…….

바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서울시민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결정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무조건 동의합니까? 시민들의 의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시민감사관제, 시민청원제 시의회를 통하면 다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바로 구의원, 시의원 이런 대표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씩 찍어서 그래서 대표성이 있다. 이것은 문제의 불씨를 계속 안고 간다 이렇게 보는 제 견해인데…….

아니, 주민지원협의체도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나…….

제가 알기로는 꼭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의 장난이지, 그래서 저는…….

주민협의체도 구성은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시·군·구의회 의원, 시·군·구에서 선정한 당해 시설에 소재하거나 경계가 인접한 동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주민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열띤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구의 폐기물반입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와 동일하게 하되 타 구의 폐기물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에 자원회수시설별 소각재 운영비의 50%를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바로 이 문제는 타 구라는 것은 지금 그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인접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값도 아니고 또 2·30%하던 것을 50%까지 올렸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타 구에 있는 폐기물을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데다가 갖다 태우겠습니까?

50% 이렇게 올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운송비의 50%를 여기다가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 구에서 수도권매립지에 가거나 자원회수시설에서 수도권매립지에 갈 때 전체 운송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송비의 50%만 여기 올 때는 내라 이것입니다. 바로 갈 때는 운송비가 100%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절감되는 것 중에서 50%는 내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덜 오게 만드는…….

그런데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용할 때 그 부분을 더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인근 구에도 득이 됩니다. 득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지 건설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그 건설부담금의 격차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봉구와 강북이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연간 현재보다는 예산상절약이 된다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글쎄, 데이터가 있다니까 데이터는 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광역적 의미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에 400, 노원에 800, 금년말에 완공이 되면 강남에 900 하면 2,1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재 재활용률을 33.56%에서 40%로 올리면 나머지가 60%가 있는데 그 60% 중에서 소각비율을 33% 하고 매립을 27% 해서 60%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33%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한 4,000톤 정도는 매일 소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0톤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아직 어느 한 곳도 결정지어서 시설하려고 할 곳이 없어요. 앞으로 한다고 그래도 보통 결정이 되고 난 후에 한 3년 내지 3년 반 근 3·4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2,100톤 가지고 있으면서 33%를 소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과연 소각장 건설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연 서울시의 기존의 있는 것 빼고 어느 정도를 해서 어느 구에는 어디 구를 포함해서 몇 톤, 몇 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 보면 마포에 한 1,000톤, 강서에 1,000 톤, 송파에 600톤, 중랑에 몇 백톤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많은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적정한 시설을 해서 적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설을 과잉시설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광역적 의미에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동안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그 동안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작업한,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모아서 보완을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인데요. 그 수정한 계획을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에는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시설을 완벽하게 앞으로는 설치해야 됨은 물론이려니와 기이 설치된 자원회수시설도 다이옥신 같은 것도 생성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됨은 물론이려니와,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자원회수시설을 만든 구가 앞으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가 2017년쯤 가면 다 없어지고 나면 그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을 뿐더러 그 많은 양을 어디다 소각할 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이용 아니하면 막대한 그 비용을 어디서 갹출할 수 있으며 그것을 생각해서 볼 때는 지금으로 보아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을 하는 구야말로 하나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을 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먼지라든지 오염같은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수준에서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할 때도 입지선정은 물론이려니와 지역 영향도 잘 고려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우리 서울시민한테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고생 많습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지금 양천을 보면 시설규모가 1일 400톤이죠?

그렇습니다.

만일에 양천이 광역화한다면 어느 구하고 할 것인가요?

양천구를 광역화할 경우에는 금천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천이 현재 쓰레기 소각량이 1일 몇 톤 나오죠?

우리가 130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톤을 맞추기 위해서 인근 구청을 놓아두고 금천구를 광역화를 하는 것이죠, 시설용량에 맞추다 보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금천구는 그 동안에 전혀 입지선정부터 추진이 안 되었는데 인근의 강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입지선정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입지선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을 넣었습니다. 강서보다는 금천이 입지선정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만일 노원이나 양천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규모가 노원은 800톤, 양천은 400톤이에요. 자치구에서 생활쓰레기가 그대로 나온다면 광역화할 필요 없죠, 그렇죠? 지금 노원이 800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생활쓰레기가 800톤 나온다고 그러면 구태여 주민협의체와 다른 구성을 해서 타 구에 협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용량을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800톤을 시설규모를 하다 보니까 타 구 것을 받을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분명히? 그러면 오늘 조례개정안을 보면 강남자원회수와 노원은 주민협의체와 합의를 거치도록 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신설될 데는 그런 것이 필요없다는 소리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주민들하고 협의를 시범적으로 잘 봐야 다른 새로운 시설 소각장의 주민들이 그것을 견본으로 보게 시범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첫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하고 나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설규모라든가 처리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거기에서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폐촉법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입지선정과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현행 규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과 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이 제도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 폐촉법 나오기 전에 주민지원협의체가 노원, 양천 등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해서 서울시와 협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약사항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앞으로 새로 짓는 그러니까 마포부터 시작해서 새로 짓는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중인 어쨌든간에 주민들의 모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노원과, 양천은 주민협의체가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시범적으로 협의가 잘 되면, 현재 다른 새로운 소각장 시설하는 데 주민들에게 견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는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제 얘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봐 놔야 신설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거기 가서 견본으로 보고 그 주민들한테 다시 또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 하는데 거기를 무시하고 새로운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 없이 구청장간에 협의를 봐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됐지 않느냐?

아니, 무시하지 않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대표인데 거기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 구 것을 받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입지선정하는 것은 자치구 주민들 입지선정하는 것이고, 타 구 것을 받을 때, 광역할 때 주민들 어떻게 해 나가는가 그런 반응도 봐야죠.

입지선정을 하고 규모를 결정…….

입지선정할 때는…….

아니, 제 말을 들어…….

3개 구 전체 구민들 모셔놓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입지선정할 때는.

아닙니다.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입지선정하고 규모를 결정할 때는 규모를 예를 들어서 그 구에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할 것이냐,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도 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들하고 구성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결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구에서는 3개 구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 구에…….

지금 주민협의체도 3개 구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구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하기 위한 입지 선정할 때는 위원들이 자치구에만 들어오지만 광역해서 타 구 것을 쓰레기 소각을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니까요.

아닙니다,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아니죠.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고…….

요즘 주민들이, 노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타 구 것을 받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이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가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대표가 쉽게 말하면 2개 단체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오늘 조례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신설로 되는 소각장은 주민협의체 없이 자치구간에 구청장만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광역화할 때.

광역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광역화도 다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시설규모를 예를 들어서 1,000톤으로 하고 어느 구 어느 구 쓰레기를 태우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광역처리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지금 현재 양천하고 노원하고 적자가 한 60억 이상돼죠.

네, 2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2개 합쳐서 61억 7,800만원인데 이것이 만약에 광역화할 때는 적자를 안 봅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의 경우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40억 7,000만원 운영적자가 나오는데 광역처리해서 강북하고 도봉을 넣으면 연간 7억 정도는 적자인 것으로…….

적자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0% 가동을 하는데.

그래도 100%가 되지를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설규모가 800톤인데 도봉하고 강북을 다 넣어도 한 54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800톤 가동을 전체를 하면 적자는 안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자를 안 봅니다.

800톤 전체를 가동했을 때는 적자를 안 본다.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님 같은 질문이니까 짤막하게 해 주세요.

지금 말이에요. 입지선정위원회의 개념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지금 얘기했듯이 시·군·구의원 그들이 추천하는 주민 이렇게 구성되게 법에 돼 있죠.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그리고 박래우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했듯이 여기 이것이 애매한 사항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반입할 경우 관계구청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주민지원협의체도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를 따로 떼어놓고 구청장만 따로 떼어서 하겠다는 발상은 쉽게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인데 법에 있다, 법에 있다만 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법에 없습니까? 법에 있죠?

주민지원협의체는 법에 있는데 그 기능이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그런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의 대표라는 개념을 예를 들어서 타 구 것은 물건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은 타 구 것을 받고 안 받고를 입지선정하는 데 국한하는 것이지 소각장을 설치할 때 입지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시설할 때.

입지를 선정할 때는 어디다가 한다라고 정할 수가 없고 그러면 거기에다 얼마만한 규모로 할 것이냐, 어떤 폐기물을 처리할 것이냐, 발생량이 얼마냐, 다음에 그 지역의 여건이 어떠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한 300톤 되는데 한 600톤 처리규모로 해서 인근 쓰레기를 받겠다든지 그런 것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는 뭐 하는 겁니까?

주민지원협의체는 하는 것이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시행령에 보시면 제24조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제27조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 주민협의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겁니까? 먼저는 주민지원협의체와 관계구청장이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의 근거는 없고 그냥…….

법의 근거 있는 조직인데 주민대표로서 원용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먼저 조례에 주민지원협의체 이것은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현재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주민지원협의체법에 의해서 한 것, 지금 말하는 편익시설이나 이런 지원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넣었다가 빼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폐촉법에 이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98년 1월 1일에 폐촉법이 바뀌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이 한정되어 있고, 종래에는 이런 법규정 없이 조례로만 만들었는데, 그 때 만든 그 조례를 기왕에 적용한 3개 구에는 그 조례 적용대로 두고 나머지 앞으로 하는 구에 대해서는 이 법 규정대로 전부 정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 폐촉법이 애당초 생겼을 때는 없었다가 98년 1월에 개정되면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지원협의체 조항이 98년 1월에 신설됐다는 겁니까?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폐촉법은 95년도에 처음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1일자로 다시 개정이 됐었는데 그 때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하는 것, 그때는 주민협의체라고 그랬습니다, 지원협의체라고 그러지 않고, 95년도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규정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는 업무상의 기능은 98년 1월 1일자 개정된 데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완이 됐고. 그 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는 일도 조금 전에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규모라든가 권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언제 구성하는가 하면 입지를 선정하고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시기가 처리시설 설치 승인이 난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결정고시가 된 후에 뭐냐 하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선정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설치장소가 확정이 됐을 때에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끔 98년 1월 개정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글쎄, 저는 아직도 못 알아 듣는데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제가 착각한 것인지 우리 실장님이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입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시 주민들과 타 구 폐기물 반입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으로써 지금 주민협의체와 구청장과의 협의를 변경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실체는 과연 뭐냐, 지금 그렇게 제가 질문했으니까 그것은 입지선정위원회다, 입지 선정위원회라는 개념은 나름대로 축소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도 실장님이 나왔고 또 주민협의체도 그렇게 나왔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엄연히 법에 의해서 또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것이고 단지 주민협의체가 98년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95년도 법 만들 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말의 장난이고 이것이 다양한 견제세력을 지금부터 피해가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깔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주민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뭐냐, 지금 여기 그대로 우리에게 보내 준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어휘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입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시 그러니까 최초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과 타 구 폐기물 반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타 구 폐기물 반입시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과 협의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이 지금 있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청장과 협의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를 떼어 내놓고 구청장과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 1월에 폐촉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하고 협의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 넣어야죠.

새로 할 때는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명문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능이 다 다른데…….

아니, 폐촉법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주민지원협의체는 시행령에 안 나와 있습니까?

네?

주민지원협의체 그것도 시행령에 다 나와 있어요.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대표성의 예를 들어서 단어의 어휘가 누가 보아도 그러면 둘 다 넣어야죠.

입지선정위원회도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도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위촉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변경하려고 하느냐 이것이지.

그것은 현재 시행령 법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님하고 실장님하고 서로 두 분이 이해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쉬는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네, 제가 보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관수위원님이나 박래우위원님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쓰레기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단체들도 거의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면 김관수위원님께서 저는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애초에 조례를 개정할 때 폐기물관리과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규제개혁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지금 새로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기존의 3개 소각장을 광역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받지 않고 구청장과 시장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된 회의록을 보면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석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조례 자체가 왜 이런 조항을 갖게 되었느냐면, 지난 4대 의회에서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에 주민의견을 더 넓게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의회에서 이 조항을 넣어서 주민들과 합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방자치의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규제라는 것입니다. 이 쪽에서는 규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규제의 대상이 누구냐면, 서울시가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 줘야지만 제대로 된다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4대 의원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4대에서 의원을 지내셨던 이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 때의 입법취지가 이런 것이었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내용에서 그 부분을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충된 것이 뭐였냐면 기존의 3개 소각장, 목동하고 상계하고 일원동은 그러면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쪽에 설명하시기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광역화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합의를 받지 않고 구청장과 시장이 합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서 그러면 그것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쪽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기존의 소각장들은 다 빼고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막인데 저도 김관수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주민들과 시청이 그러면 마찰이 없을 것이냐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현명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환경관리실에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하는 것을 떼어버리고 시장과 구청장의 합의로 하는 것이 실제로 환경관리실에 어떤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왜냐 하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사전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 조항이 굳이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빼려고 하는데 빼서 실익이 뭐냐, 왜냐 하면 이것은 조금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바깥의 환경단체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계약되는 조례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이 조항을 넣어서 실제로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김관수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 두 개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시차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에 관한 부분만 관여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에 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법에 규정된 역할에 한정시키겠다 이런 것으로 해 놓았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마찰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광역화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하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실장께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는 오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규정에 보면 주민 협의체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기능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민대표에게 통지를 하고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밖에 있습니다, 과거의 주민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이 때 우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합의라고 표현이 바뀌어서 또 합의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98년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입지선정위원회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엄격히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과 시설규모와 시설규모에 따른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노원에 800톤하고 여기에 강북하고 도봉을 넣는다 하는 것까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다 운영되는 그런 시점에 가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것이 주민지원협의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대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것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입지선정위원회 거기서 합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는 이미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광역화 내용도 들어 있고 규모도 들어 있고 입지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협의체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무슨 또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뭘 또 협의를 합니까?

주민협의체와 한 것이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와 했지요.

왜냐 하면 이름이 주민협의체라고 붙은 것만 앞에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안 되지요.

됐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입지선정위원회하고 주민협의체…….

같은 주민대표다 이것입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처음에 위치를 어디다 선정할 것이냐, 용량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위치뿐만 아니라 용량도 결정해야 되고, 그래야지 위치가 기기에 맞게끔 설정이 되어야 되고 또 영향평가가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제 얘기가 김관수위원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량 결정한다면 용량 자체는 결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는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법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 조례가 제정된 상태의 구만 인정해 주고 다른 것은 정리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위치, 얼마만큼 처음에 결정하는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 지어놓고 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 쓰레기를 어느 구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용량만 처음에 지을 때 예를 들어서 타 구 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을 결정하면 시설규모가 예를 들어서 300톤밖에 배출되지 않는데 600톤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600톤은 왜 정했느냐 하는 근거가 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구의 쓰레기를 받겠다 하는 것이 되어야지 시설규모가 결정되는 것이지, 300톤밖에 배출 안 되는데 어떻게 600톤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이 되는 마당에서…….

운영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가동되는 마당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원이나 목동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 사실상 실효성이 없지요. 주민협의체만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노원하고 이 문제는 논의할 수 없는 것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 당시에 노원의 쓰레기만 태우겠다고 주민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의 대상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바꾸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실장님하고 길게 논란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김관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주민의 대표성 문제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에 합의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개정안을 내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갔으니까 특별히 다른 변화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 주십시오.

아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세요. 그러면 짧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전부 짧게 하라는…….

너무 기니까 같은 동료위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회의록을 전부 공개해 봅시다. 어떻게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짧게 하자는……. 속기록에서 위원한테 짧게 하라는 회의록이 있는가 한번 뒤져 보라니까요. 김관수가 지금 무슨 발언을 그렇게 길게 했어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회 운영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지요. 이 하나 문제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얘기한 것 아니에요. 왜 의사일정 그렇게 제약을 못해요, 위원장이.

제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의도적인 제한이 아니라 지금 우리 김관수위원님이 계속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방금 동료위원도 그랬지 않아요. 이 문제는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위원회장님, 본위원은 여기서 1년 여 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위원들의 질의도 보아왔고 위원장이 사회하는 것도 많이 보아 왔어요. 그런데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거들어 주지는 못할 망정 짧게 하라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김 빼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는 추호도 아니 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금위원님이 한 내용 가지고…….

그것도 여러 번 했다든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종일관 실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얘기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간단한 부분 같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끌어서라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질의 못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여러 분 계신데 이 중요한 부분 본인의 의정 활동을 위원장이 왜 막아요?

무슨 막는다고 그렇게 얘기 하세요.

짧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금위원님 제가 의도를 얘기 할게요.

내가 철학을 가지고 실장한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조례개정에서는 제가 볼때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막을려는 의도가 아니고 이 문제가 한 시간 가까이 토론이 됐어요, 이 하나 가지고. 그래서 김은경위원님이 마지막 정리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짧게 하라는 표현을 본위원한테 3번을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한번 짧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뭘…….

속기록에 나오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모순성이 또 있는 것이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부분을 없애면 경과규정을 두었단 말입니다. 노원구와 양천구에만은 주민지원협의체와 구청장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상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똑같은 조례의 주민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은 지금 저하고 계속 토론하는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라는 쪽으로 강점을 했어요. 조례상에 나온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으로 되어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인데 주민의 대표성은 입지선정위원회고 그러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과규정으로 주민의 대표가 아닌데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모순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순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세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할 경우에 과거의 기득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경과규정이야 두는 것이지만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것이 심판대에 올라서 이것은 주민의 대표성이 없다고 했다면 이 조례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경과규정에서도 빼야 되는 것이 법의 논리라고 보는데…….

아니, 주민지원협의체가 대표성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라고 계속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있고 주민지원협의체 있고 2개 단체가 있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렸는데 지금 과거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현재 있는 3개 구의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과 그런 역할을 부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 일단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번에 폐촉법이 개정이 되고 그 시행령이 나오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주민협의체가 하는 기능을 갖게 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시설결정이 되고 사업이 고시가 되고 난 이후라야지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구의 쓰레기를 얼마나 넣어서 몇 톤 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나 입지선정위원회나 같은 주민이 참여하고 또 선정방법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2개 다 대표성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 기능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기능의 일부 떼어서 먼저 처리하고 이번 법에 나오는 것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주민감시라든가 또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아직 건설되지 아니한 구에서는 이 법대로 적용하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를 두면 입지선정위원회하고 마찰이 되는 겁니다, 같은 주민들끼리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도실장님 말장난 하면 안 됩니다. 조례의 경과규정에 주민지원협의체는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고 아까 말씀할 때 옛날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꾸 해봤자 결론 안 나는 얘기고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오늘은 진짜 의회같네요. 제3조1항에는 지치구 관외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기준 조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와 소각반입료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수도권 매립지의 현재 반입료가 그냥 생활폐기물하고 소각재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는 말씀이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단가가 톤당 1만 7,800원인가 하죠, 생활페기물이?

1만 6,320원.

1만 칠천 얼마 아니에요?

1만 6,320원입니다.

1만 육천 얼마고, 또 소각단가는 얼마에요?

현재 1만 6,320원으로 같이 받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소각재 수도권매립지 운송비 50%를 더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50%만 더합니까? 100%를 더 안 하고.

아까 50% 하는 것 자체도 광역처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뭔가 조금 득이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립하려고 그러지 인근 소각장 이용하려고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막연한 고려네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하고 여기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 붓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이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나가는 반입료가 1만 6,320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단가가 1만 6,320원입니까?

그것은 조합에서 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결정했냐고요? 기분으로 그냥 얼마 받자하고 한 겁입니까, 무엇을 보태서 빼고 한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편에서 반입료를 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적정한 수준을 정해서 조합운영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입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1공구의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죠? 1공구 조성비 일체 경비를 들어간 톤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단가가 1만 6,000원이다.

건설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97년 1월 1일 107%가 인상됐죠, 반입비가?

네.

그것도 거기에서 더 가산을 해서 그쪽에서 가산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3공구로 몇 달 안 있으면 옮겨 가는데 3공구는 지금 건설비가 훨씬 많이 투입되어서 단가가 또 100%가 오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아직까지 단가 인상에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합측으로부터 통보된 바가 없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통보되면 거기에 따른 것을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단가하고 소각단가가 다르던데요. 똑같습니까, 과장님?

소각단가는 소각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노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립단가보다는 소각단가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다고 하면 안 되지요. 반입료가 바로 그것이에요. 반입료가 더 비싸잖아요.

소각료가 있고 반입료가 있고 틀립니다.

아니, 반입료를 노원은 지금 내지는 않는데 구청에서 내주고 있는데 반입료와 소각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각재를 일반폐기물로 해서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운송비는 톤당 얼마씩 나옵니까?

그것이 소각장별로 입찰단가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두 군데 다 말씀을 하세요.

양천은 7,480원이고요. 노원은 1만 3,442원입니다.

부가세 빼고요, 부가세 포함이죠?

네, 포함되었답니다.

그러면 제3조제1항 같은 조례를 새로 만들 때는 이런 기초적인 단위를 전부 해서 만약에 광역화를 하면 현재 어디어디로 해서 얼마가 남겠다 이런 계산 전혀 안해 보고…….

계산한 것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단가를 통 모르세요?

전부 자료를 보기 전에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또 자원회수시설 자치구 관외 폐기물 반입절차 변경 제3조2항입니다. 문제가 된 그런 것인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외는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로 한다면 단체장이 시장과 협의해서 하고 과거의 강남까지 해서 3개 시설에서는 주민협의체와 현행 하고 있는 대로 똑같이 한다 이렇게 소급입법을 안하고 그대로 묵인해 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치구청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과조치로 제3조제2항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이거나 건설 시공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외 생활폐기물 반입시 협의 등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하는 것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광역화하려면 현재 서울시장이 노원 주민협의체와 각서를 써서 노원 것만 소각을 하겠다 그런 각서를 썼으니까 거기에 귀속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대로 적용하겠다, 주민협의체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만 된다, 이 조항이 살아있다 이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반 법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법은 신법에 귀속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지금 만든 조례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한다는 말을 넣든가, 그렇지 않고 자치단체장과 그냥 협의를 해서 하려면 과거의 세 군데도 똑같이 하든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말썽의 소지가 있는 세 군데는 빼놓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속이 너무나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런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것을 통일을 해서 새로 만든 조례에다가 그것을, 입지선정위원회 그 말도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다시 손을 보아야 되지 않는가……. 제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듣는데, 아까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해가 없습니다.

오해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습니다. 왜 오해가 있느냐면 …….

실제 아까 김은경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법취지가, 우물우물 넘어가서 앞으로 하는 것은 말썽이 안 나게 하겠다, 광역화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안 받고 하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그렇게 관철하시려면 과거 3개 회수시설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수시설하는 그 쪽으로 따라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입지선정위원회하고 관계에 대한 오해가 계셔서 그렇습니다. 오해가 계시는데요…….

제가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용량을 선정하고 다 했으면 한 개 구에서 200톤이 나오는데 800톤짜리 했으면 4개 구청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결정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협의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서 협의가 되었으니까 인정을 한 것이니까 그 후에 왈가왈부할 필요없다 그 말씀인데 그렇게 하려면 일관성 있게 조례를 만들든가, 그런데 한 쪽은 과거대로 해 놓고 한 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율배반적인 조례가 아닌가,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려면 전체가 다 거치고 안 거치려면 전부 안 거치는 통일된 조례가 나와야지 이렇게 우물쭈물한 조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려면 다 거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안 거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아서 금위원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 조례 등을 개정할 때는 기존의 권리 상태, 권리 관계 그런 것들은 존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세 개 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이미 문서로 협약을 맺은 바도 있고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도 그 권리관계를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개정할 경우에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만약에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급 입법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과규정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입지선정위원회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합의를 한다는 이런 규정을 둔다고 그러면 사실은 조례가 시행령에 위배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왜냐 하면 시행령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도록 했는데 조례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그런 조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이런 법 개정이 있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한 이 조례는 통과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법 규정상 그렇게 맞춰 주어야지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럴망정 위원들 생각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상치되기 때문에 실장님 의견은 옳다 할지라도 통과가 안 되는데…….

이 조례를 그냥 두면 사실은 폐촉법시행령의 그 조항은 어긋나는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 개 구의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골치 아프니까요?

아닙니다. 권리관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소급 적용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면 제10조에 주민감시조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삭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요구할 경우 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의 배출가스 측정 및 분석 자료를 공개하여 주민의 감시에 응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이것은 누구보다도 주민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이 감시하는 것이 가장 감시를 잘할 것이다, 그래서 환경에 악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 어떤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인지…….

폐촉법시행령에 주민감시에 관해서 위원수라든가 위촉방법이라든가 역할같은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놓았었고…….

네.

그 다음에 7조 신설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에 보면 물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설 이용자를 규정을 했는데 제2항에 가 보니까 사용료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차등혜택을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데 이런 것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영향지역 내에 있는 거주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안 주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관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감면규정은 시행령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서 담당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는 말보다도 감면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지원기금 운용하는 규정이 시행령 제26조 또 제24조에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서울시가 감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탁업체가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감면해 줘야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

예를 들어서 지금 노원의 지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35% 정도 할인을 해 주고 있어서 그로 인한 결손이 운영업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운영업체에서 물론 감면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대책을 강구하면서 그것을 충당시켜 주고 감면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이다 보니까 편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업체는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 수익에 적자가 많이 나면 감면을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정을 두어버림으로써 감면을 받고 감면을 해 주고, 다음에 서울시에 도움을 받든지 안 그러면 입찰할 때 좀 낮게 들어가든지 그런 것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 편익시설 이용에 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규정상 운영업체보고 감면해라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기보다는 협의체에서 주민들 이용을 위해서 감면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감면을 요구하고 거기 지원을 충당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이 없더라도 모법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상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못 박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따 그 법을 카피를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몇 가지 기본적으로 보완돼야 될 점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와 함께 요청을 하고 심의는 좀더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폐촉조례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의제21에서 폐기물 분야의 목표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실천 세부사항하고. 그래서 그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 전에 어떤 사전 단계를 두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폐촉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도 소각재 문제로 문제가 됐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 내용이 실제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방지될 수 있는가, 제도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시설내용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까 입지선정위원회의 건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따 업무보고에서도 나오겠지만 강서가 굉장히 여러 번의 사업변경을 가져오고 아직도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전혀 사업내용과 다른 형태로 1,800톤 규모로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할 때 이런 낭비, 사실과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 조례내용의 절차들을 어떻게 규정하면 이런 예산상의 낭비나 실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들을 수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소각재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소각재 문제 자체도 사실은 건전한 폐기물 처리, 그러니까 소각이 위해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검토가 돼서 어떤 명확한 처리내용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한 의견을 다시 여기다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자료보완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지역지원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 지금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번이 있습니다. 가번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차등해서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 전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제가 서울시가 운영하면서 광역화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지, 설치된 구가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각각 이렇게 했을 때 설치되어 있는 구청에 예상되는 수지분석과 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쓰레기를 이쪽으로 반입해야 되는 구청의 수지분석, 그러니까 반입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비용이 김포에 반입하는 것이나 또는 소각시설을 갖고 있는 구와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점이 유리해서 실제로 시설을 받을까 말까를 결정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난방 열원판매단가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측되는 수지분석의 차이가 뭔지, 어떻게 왜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는지, 변경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더 예상되는지, 덜 예상되는지 이럴 경우 운영주체별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다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조의 조항이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구청에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면 사실은 자치구가 막대한 재정적인 적자를 감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시장이 결정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노원구나 양천의 경우 구청이 만약에 시장이 결정해서 당신들이 이 시설을 운영해라라고 할 경우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적자를 이유없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 이 대안이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전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재실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위탁으로 인한 손실보전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없으니까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벌써 그쪽은 시설을 몇 년간 2년째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의 허덕거리는 상태이고, 시청은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아직 적자보전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하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셔야지…….

지금 김재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감면해 주는데 현재는 위탁업체가 감면을 해주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신 것 아니에요. 적자가 생기면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신 거죠?

지원대책을 어디다가 넣더라도 대통령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못해 주십니까? 그것은…….

재원을 주민들이 지금 주민지원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례에 못을 박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이 없게,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운영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게. 이것을 주민들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지원기금에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어땠냐 하면 당연히 전액 면제되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협의과정에서 35%로 다운시켜서 그것도 지금 여기서 주느냐, 저기서 주느냐 문제를 갖고 삼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얘기는 주민측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 내용도 법문제나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제가 미리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기금이 지출된 내역, 왜 주민들은 이것을 반대를 하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건설 당시에 서울시가 해 주기로 했던 보상내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서 다시 주십시오.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9페이지 보면 기타 자치구 및 관련부서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자치구 위임에 대해서 21개 자치구가 서울시 의견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광역화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해당 구 빼놓고 나머지 구는 당연히 찬성하죠.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 그 과정이 뭐였는가와 상관없이 실제로 다른 구들은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다 반영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 사실은 21개 구청의 또 다른 이기주의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권한이 이렇게 말살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들은 이 조례를 만드는 분들의 조금 뭐랄까요? 지금 너무 위기의식들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정하냐, 앞으로 이 법이 이 조례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사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보완되어서 다시 심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이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역난방비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등 기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의 지역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현재는 지역난방비 지원범위는 거리에 관계없이 주변영향지역 범위 내에는 난방비 50%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자원회수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구분해서 300m 이내에는 지역난방비 50%를 지원하고 300m 초과 주변영향지역 범위 내 지역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역난방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중에 있는 노원, 양천 그리고 건설중에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현행 지원범위를 그대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에 대해서 현행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기준은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100으로 조성하도록 단일화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주민이 5,000명 이상인 경우 2개 자치구 이상 광역처리시설은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100, 그리고 1개 자치구 단독처리시설은 7/100,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주민이 5,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3/100으로 차등화하여 광역처리시설 주변 주민이 우선하여 지원되도록 하고 거주주민이 적을 경우에 지원규모는 줄이는 등 형평을 고려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지원기금 용도의 추가 및 가구별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에 따라서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지역난방비 및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지역 규정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에는 기금의 지원대상지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규정을 신설해서 기금의 지원대상지역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별로 결정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지역 내일지라도 환경부장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원에 따른 형평을 기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중에 있는 노원, 양천과 건설시공중인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현행대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규제일몰제 시행에 대해서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기금의 용도 및 기금지원 대상지역에 대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기금의 용도 및 기금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규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규정은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이상 개정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검토의견 부분의 총괄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반입폐기물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이 쉽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입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떼서 주민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자원회수시설 건설 당시에는 건설비의 1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규정이 명백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광역처리시설과 단독처리시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 주민이 극히 적을 경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규정을 함으로써 광역처리시설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겠다 하는 판단에서 광역처리를 하는 경우에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100분의 10으로 해서, 그러면 광역처리를 하기 때문에 반입량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입수수료가 많고 또 떼는 비율도 100분의 10으로 하면 주민지원기금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광역처리를 해서 주민지원기금이 많아지면 주민이 그만큼 혜택을 본다, 즉 광역처리 할 때는 많은 혜택을 보게 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1개 자치구 단독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7로 떼서 주민지원기금으로 하고, 또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 주민이 5,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이 적은 데 비해서 반입폐기물수수료를 다른 경우와 똑같이 100분의 10으로 하면 기금이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100분의 3 정도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광역처리시설로 유도하는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 혜택도 광역처리할 때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5,000명 미만인 경우는 1개 자치구나 2개 자치구와 관계없이 100분의 3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3개 구 모두.

앞으로는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영향지역이라는 것이 자원회수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 그리고 300m 초과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영향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의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7·8개의 자원회수시설 지역과 비교해서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지역은 없는데 마포의 경우에 아직 상암택지개발지구사업이 완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기에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최소한 5년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상암택지개발지구사업이 보상이 진행중에 있고 내년에 착수해서 어느 정도 아파트 입주가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5,000명 미만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있어서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이면 어떤 사업이든지 지원할 수가 있고 또 가구별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재 지역난방비의 50%를 가구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이면 지역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지역난방비 외에도 가구별로 이 기금이 계속 늘어가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비용이 특별히 주민을 위한 사업을 찾기도 어렵고 지역난방비의 50%는 조례에 정해져 있고 그 이상 지원은 못하니까 별도로 다른 용도를 만들어서 가구별로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난방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는 100% 이상도 결과적으로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사업 내용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술되어 있는 내용상으로 본다면 어떻든 가구별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다만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되기만 하면 그 제한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금운용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과 서울시는 환경관리실장과 폐기물시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협의회 관련 국장과 청소과장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노원구를 기준으로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7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명, 노원구청에서 2명 이렇게 됩니다. 도합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 중 일곱이네요?

네.

주민들만……. 의결은 과반수 의결일 것 아닙니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는데 안건이 올라오면 충분히 협의를 하되 다만 거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즉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용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개 과반수입니다만 운영상 합의하는 형식을 취한다…….

아니, 지원기금용도가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이면 가구별로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제약은 있겠지만 기금만 충분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하는 것은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고 소득향상사업, 복리증진사업 해서 소득향상사업에는 무엇무엇, 복리증진사업에는 무엇무엇 이렇게 죽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해당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촉법시행령에 별표로 나와 있는 사업 범위입니다.

그러면 얘기는 다 됐습니다. 아까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서, 또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만 되면 가구별로도 무엇이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려서…….

이 범위내의 사업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지역 규정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환경부장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고시일 이후에 건축 허가·주택사업승인 받은 주택(재개발, 재건축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셨는데 이것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고시일 이후 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환경영향이 없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사업의 원 뜻이 지역 내에 있는 거주자들의 재산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정고시가 난 이후에 주택이 건축되었거나 하는 것은 이미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근본 취지가 재산상 하락을 보전해 주는 의미로 보신다?

네.

그러면 애초에 그 지역에 집을 짓지는 않았으나 미리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토지를 확보하고 또 기대되는 예상수익도 충분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다만 주택이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승인·고시 이전에 집을 못 지었다는 이유로 혜택을 안 준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소위 기회비용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런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야 될 텐데요.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이것을 포함하게 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전부 다 나서 여기에는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는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재산상의 어떤 보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상 영향에 대한 것도 보전에 일부 있습니다. 그 영향을 포함해서 주변영향지역에다가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만 재산상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출연금이라든지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차등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승인이 나 있는,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다면 포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설치계획 승인이 먼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설치계획 승인이 먼저 나온 그 시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후에 나온 것은 안 된다 이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업승인이 먼저 나 가지고 건축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기본 취지가 자원회수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 주택이 있는 곳에 한해서만 이런 기금지원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고시일 이후에 들어서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건축이 늦게 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주민들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재산상 손실도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그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던 사람이 그 지역에 땅을 사서 새로 집을 짓는다 하면 이미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확정된 상태에서 들어간 사람이라면 손실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지역에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던 사람의 경우에, 그것이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조합이 됐든, 그 사람들의 경우는 다만 주택을 늦게 지었을 뿐 어떻든 그 지역에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보전은 안 된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가 예를 들어 터널을 뚫는다 할 경우에 지상권 보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상권에 대한 가격 평정도 달라지는 것이고 보상 가액도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건물이 현재 몇 층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해 준다라면 제대로 다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뒤늦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다라면 이것 민원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소각장을 건설하고 나면 부지 경계선에서부터 주변영향지역을 정하는 것이 약 300m 범위 내입니다. 300m 범위 내에서 건설을 간접영향권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m 범위 이내에 소각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어서 두고두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하니까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것을 한 것입니다. 하면 짓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만한 것은 자원회수시설 옆에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수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어폐가 있어요.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지었으니까 이 쪽에 들어오지 마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들어오지 말라는 말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니,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 들어 왔으니까 일단 감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에 편리한 시설들이 더불어 들어가니까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알았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 좋다…….

안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알고 들어 왔으니까…….

아니,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이 어떻든 어느 지역에 소각장을 지어야 되겠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만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가기까지 양해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것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고요. 오히려 300m 이내의 구역이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작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금방 제가 듣기에는 300m면 큰 범위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게 답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 중에서. 오히려 기금이 모자라서 쩔쩔 매는 지경이라면 모르겠으되 여기 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상당히 판단에 미묘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이성호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취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까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기왕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 신축을 할 경우는 그런 것을 감수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한 것인데요. 기술적으로 표현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히 나대지인 상태에서 신축하는 경우하고 기존에 건물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건물이 있던 것을 재개발하는 경우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 나대지든 기존에 주택이 있어서 재개발을 하든지간에 취지가 제가 볼 때는 자원회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 환경적으로 불건전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캄푸라지(camouflage)하는 측면에서 그렇고, 또 불가피하게 약간의 소음이나 또는 냄새 등등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점을 상회하는 정도의 메리트가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차원으로 이 기금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다 혜택을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규제일몰제, 이것은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무조건 심사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거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시 한 번 그 시점에 가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하면 또 이것이 5년간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굳이 전반적인 것을 심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표현상의 문제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금의 용도 및 기금지원 대상지역이…….

효력기간을 2004년 6월말까지 했는데…….

효력기간인데 어떤 측면에서 규제라고 보아서 이런 규제일몰제가 들어갔지요? 어떤 측면이 규제 성격이 있습니까? 규제의 성격이 없다고 한다라면 규제일몰제라는 표현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지 않더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볼 때 제기하는 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 등 신청하고 첨부서류 만들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의 규제로 보는 시각으로 이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나 과정 없이 그냥 주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2004년 6월말 직전에 가서 다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양해를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무엇이 규제냐 이것이에요. 어떤 규제 때문에 2004년 6월 30일까지 만…….

규제냐, 아니냐에 대한 시각이 그 분들하고 우리하고 틀렸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만 심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심의 다시 받아서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넣자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해서 재의 요구한다거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하시죠.

그것은 해 주시면 저희들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3조가 반입수수료 징수조항이고요. 제7조는 편익시설의 이용자 등이고 제9조는 지도 감독이고만요. 이 조항에 대한 규정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지닌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의 핵심적인 3조, 7조, 9조에 대한 개정규정이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상 그것이 지도감독하고 그 다음에 공인…….

지도 감독 자체는 규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묶여 있어서 일괄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언제든 개정될 수 있을 텐데, 2004년 6월 30일까지는 불변의 조례도 아닐텐데, 결국은 3조, 7조, 9조가 이 조례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핵심내용에 대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그러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2004년쯤 가서 다시 검토해 보라는 얘기인데, 2004년 이전에도 3조, 7조, 9조에 대해서는 핵심사항이니까 여건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조례 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있네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이성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면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변영향지역 내 지역난방비 지원비율 조정한 것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지금 예외규정을 달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제외를 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 대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논란이 한번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아파트 단지를 300m라는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300m라는 것이 조례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아파트단지에 300m를 그으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잘라질 것 같습니까? 건물의 일부가 안방 건넌방으로 잘라지거나 그렇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일부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포함한다고 보아야 되지요.

글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지난번에…….

논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 30평이라도 좋습니다. 그 중에 다섯 평이라도 지나가면…….

그런 조항이 지금 여기 없잖아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잘라 놓으시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단서나 이런 것들을 달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앞동하고 뒷동하고의 차이가 바람 불 때 다르고 안 불 때 다르고 그런 것이거든요. 같은 생활권이라는 내용 때문에 그렇게 묶은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지금 잠깐 언급드렸듯이 실제 피해문제를 여기서 거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피해가 있느냐, 그래서 이 폐촉법시행령을 개정할 때 환경부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주민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가정은 뭐냐면, 실질적인 피해는 없고 간접적인 피해는 300m를 경계로 해서 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해 보니까 실질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냄새에 대한 주민민원도 많이 있었고 지금 완화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소음에 대한 피해도 있었고 자동차 때문에 오는 피해도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이 조항 자체가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가 없는 것처럼 간접영향지역만 가지고 이렇게 논란하는 것 자체가 조례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일단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성호위원님께서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서 논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실제로 지역난방비 지원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재산권의 보전이라는 문제인데 실제로는 지금 거주하는 거주자의 관리비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소각장 다 지어지고 나서 이사를 오든 그 전부터 살았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물을 언제 지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난방비가 달리 지원된다, 그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실제 내용과 다릅니다.

그것은 아까 이성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아니오, 그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요. 현재 이사 오는 사람이 오늘 이사를 오건, 내일 이사를 오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몇 년이 지났건. 그런데 지원 제외대상은 그 때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았으면 그것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이후에 지어졌지만 먼저 이사 와서 산 사람보다도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이사 와서 사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요. 그러므로 형평성 자체가 전혀 없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것이 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 지금 현재 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지금 지켜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지원제외대상이라든가 이렇게 되려면 정말 정확하게 소유자한테 보상이 가야 되는데 현재는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성호위원님께서도 나항에 있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3이 각각 어떤 경우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소각장건설 예상지역의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몇 건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3항에 나오는 것은 해당이 없는 것 같고, 광역처리하는 경우는 1항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광역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2항이고 그렇습니다.

강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곡동 지역은 300m 이내에 주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없는데 강서는 인근이 전부 농지여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100분의 3을 하더라도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100분의 7을 뗀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주민지원기금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주민지원기금이 주민의 복지사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잘 보면 그 사람들이 소각장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하는 데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자료를 자문을 받거나 교육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대개 이 기금으로 쓰여지는데, 만약에 그 지역 주민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는 감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기금 자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도…….

아니지요. 5,000명 미만일 때라도 100분의 3은 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요. 그것을 하더라도 지금 쓸 데가 없으니까 안 뗄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은 뗄 수는 있지요. 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떼는, 일단은 떼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다시 하나 더 만드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5,000명 이하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경우에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은 누가 폐기물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이런 사업들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운영비가 있고 운영비 중에는 정산비, 비정산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정산비, 비정산비 이렇게 하셨지만…….

비정산비로서 우리가…….

그것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실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하지만 그것 갖고 사업하기 어렵잖아요. 예산 딱 짜여서 내려가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공사관련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그것은 운영에서 해결이 충분히 될 것 같고, 아까 앞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00m 말씀하신 부분도 예를 들어서 단서를 하나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향후 운영상 오히려 실무자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직접피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개정조례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서를 하나 넣어 가지고…….

아니, 직접피해부분 말이에요.

300m 초과했을 경우에도…….

아니오.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냄새나, 지금 이것이 300m 내외라는 문제는 직접피해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직접피해문제는 이 조례규정에 관계없이 그것은 별도 하나의 단위피해로 해결되어야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규정에 있습니까?

그것은 민사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아까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가 가는 부분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오, 환경영향평가를 해서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어보니까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 난 것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느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현재는 제도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별도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폐촉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환경부와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인접피해지역만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향범위를 실제조사에 의해서 따로 정하고 그 영향범위 이내냐, 이외냐에 따라서 보상내용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간접피해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피해가 있으면 너희들이 민사소송 제기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촉법 또 동법시행령에서 그와 같은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규정을 우리가 조례에 못 두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기준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현 제도하에서는 그 외의 직접적인 피해는 개별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거든요, 입법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김은경위원님께서 법 개정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개별 처리하라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니오. 개별 처리하는 취지가 아니라 소각장은 피해가 없다라는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실제로…….

과장님, 과장님이 직업상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저는 과장님 답변은 사절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절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환경부나 서울시가 다같이 소각장은 직접피해가 없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상이나 폐촉법시행령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지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음문제도 있었고 냄새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소음문제나 냄새문제가 있었을 때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개별…….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너희들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 그런데 위원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례에 어떤 직접피해에 있어서는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나 둔다고 칩시다. 보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만드셔야지요.

기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드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아니, 예를 들어서 간접피해에 대한 것은…….

현지 실측조사를 해서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재산적·정신적 손실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재판에 의해서 나와야지, 행정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다양한 사례를 적용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 만들면 아마 공무원들이 수십 명 붙들려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소송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악취가 몇 도 났을 때는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자면 다시 따져볼까요? 다시 따져볼게요. 그렇게 하자면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정말 재산권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요? 그것은 어떤 조사나 근거에 의해서 만드셨나요? 다 아닙니다. 지금 지역난방비 50%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다 없습니다. 그냥 모두 행정상의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그 행정상 기준은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간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로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조례로서 지금 당장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이 어쩌면 현실적으로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피해보상이 마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직접피해는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 직접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직접피해 사례가 없었다면 모르겠거니와 사실은 직접피해 사례가 있었음에도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서울시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반영 못 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직접피해는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해 가지고 하는 길이 있는데 다양한 사례를 규정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얼마 준다는 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무의미한 일이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좀더 사례라든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여간 대안에 대해서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사례들이 대개 지금 말씀하신, 물론 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상가에서 무슨 영업을 하는데 옆 점포에서 수리를 한다고 먼지 등을 내고 하는 바람에 손님이 떨어져서 장사를 못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가 돼서 3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준사법적인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환경부에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금년 10월부터 우리 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을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직접피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간접적인 피해는 일반적인 사례를 유형화해서 보상을 얼마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정하게 보상하고 넘어갔느냐라는 면이 하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건설업체가 정말 책임 있게 이것을 건설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건설업체에 묻는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개 다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도 걸 수 있고 소송을 낼 수도 있고 해서 그 체제가 다 있고, 저희들이 원인을 따져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체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서울시는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구상권도 아니고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송을 해야만 되는 체제라는 것이지요, 지금.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왜냐 하면 현재 법에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간접적인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고 보상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못 한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나열해서 아마 1,000페이지가 되어도 다 못 쓸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이 나와야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했는데 왜…….

아니, 간접피해는 유형화해서 준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직접피해에 대해서도 유형화하시라고요. 왜 유형화가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유형화가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사례마다 다 틀리니까

해 보지도 않으셨는데 뭘, 그러니까 되게 유형화를 한번 해 보시죠.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 있게 하셨냐고요.

아니, 주민들이 권리 행사를 하시면 서울시가 배상되는 것은 다 배상이 되지요. 주민이 권리행사를 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직은 시가 주민들을 고려하거나 주인으로 대접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고 …….

직접피해를 어떻게 찾아가면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데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왜 그것에 대해서 못합니까? 사실은 노원구에서 그 피해가 있었을 때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성의 있게 조사를 하셨어야 됩니다. 어떤 기관에 용역을 주든, 어떤 기관에 어떤 형태로 하든간에 주민들의 직접피해가 분명히 서울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피해가 있다고 얘기가 되었지요. 그 피해조사에 대해서 조사도 안하셨습니다. 근거자료 하나 안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피해에 대해서 무슨 성의 있는 대책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관할이 여기가 아니다, 법원에 해라 그 얘기가 서울시가 책임 있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했다하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잘했다, 주민입장에서 서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두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성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원대상지역 규정하는데 사업승인받은 주택 이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현명하게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용됨으로써 부수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나항인데 보면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주민이 5,000명 미만인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서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경지고 하기 때문에 없다 하지만 거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른 지역도 5,000명이 정말 없다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을 텐데 어떻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구를 넣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서같은 경우에 거기에 장래에 어떤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어서 한 가구, 두 가구 들어오다가 4·5,000명이 거주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때는 기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수수료는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3/100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000명 미만이라면 4,000명이 될 수도 있고 4,90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4,900명하고 5,000명 이상 5,100명하고 이렇게 7%하고 3% 이렇게 차이만 두어도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안이지만 지금 5,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2개 자치구라든가 1개 자치구 언급을 안했습니다. 여기서도 타 구 쓰레기도 받아준다는 그것을 유인하는 대책으로서라도 여기에도 2개 자치구 이상을 할 경우에는 5,000명 미만일 경우에 5%로 한다든지, 5,000명 미만인 1개 자치구일 경우에는 3/100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더 넣어서 좀더 보완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지 5,000명 미만이라고 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적립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조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기금은 마련하는데 피해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5/10나 7/10 이렇게 많이 떼어 놓으면 자금의 낭비가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차등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주민지원기금은 적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광역처리 할 경우에는 5,000명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해서 광역처리할 경우에도 5,000명 미만인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정해서 2개구 이상 광역처리할 경우에는 5/100 그 외에는 3/100 이렇게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강서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1개 구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어서 한 가구 두 가구 들어오다가 인구가 한 4,000명 되었다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4,000명 되면 3/100 떼는 것이죠.

그러니까 3/100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그래서 2개 구 이상 할 때는 5/100 규정을 하나 더 넣어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5/100라는 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다음에 그 위에 2개 자치구 이상 광역처리시설 아까 이성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만 보아서는 2개 자치구 이상 광역처리시설해 놓고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주민이 5,000명 미만인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밑에 해 당되는 것이죠.

3항으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0%를 넣으면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형평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 3개 지역의 경우에는 한 개 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10/100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항에 해당되는 곳이 나오면 그것 자체가 형평성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을 만드는 기본취지는 뭐냐면 광역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1개 구를 할 때 그것을 깎는 형태가 아니고 2개 구 이상 광역을 할 때 그 기금을 늘려주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금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늘릴 수 없다는 것. 왜냐 하면 최고치가 10/100이니까요. 그것은 법에 나오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상한선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밑으로 깎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다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해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100을 최고로 하고 그 한계를 조금 조정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100로 한다든가…….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부분적으로 동의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에는 제3항으로 폐기물관리분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6월 4일 금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6월 4일 금요일 10시에 폐기물관련분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2일은 의사일정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음 번 업무보고시에 반드시 폐기물쪽에서는 매립지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과 운영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할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내용 대충 보았는데요, 매립지 현황이나 매립지 사업내역에 대해서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요일까지 다시 보완하셔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복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