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야간회의 개최와 현장시찰 등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호국의 달이자 녹음이 짙어가는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전반기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의 99년도 업무의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한 착공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무계획적이고 특히 조직관리에 있어서 무원칙한 결과로 초래된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서 살을 에는 아픔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을 1차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해 전례 없는 폭우로 입은 시립묘지의 유실분묘에 대해서 유족들과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서 합동분묘와 위령비를 제막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실된 분묘의 영령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아담한 합동유택을 만들어 준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대과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 덕분이라 생각되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하절기 수방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면서, 특히 하반기 착실한 마무리를 통해서 2000년대 새 천년을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이사장 이하 임직원들의 다짐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도와 채찍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상임감사 권왈순, 총무리사 권오호, 시설관리리사 정병권, 기획조정실장 박익순, 총무처장 정인준, 교통관리처장 안우환, 도로관리처장 금종철, 상가관리처장 금승곤,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국영, 장묘사업소장 천재경,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업소장 허남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시간인데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주요 업무보고 전에 임원 및 간부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임원 및 간부명단을 받아 봅니다만 거기에 보면 직위가 있고 성명이 있고 연령이 있고 학력이 있고 주요 경력이 있습니다. 인사이동 때는 우리가 연령 내지 학력부분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간부명단에 연령과 학력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임원 여러분들의 신뢰에도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위, 성명, 주요 경력으로만 나누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지요? 그래서 차제에 임원 및 간부명단을 우리 위원님 책상에 놓을 때는 직위, 성명, 주요 경력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 이 부분이 우리 나라 옛날 속담에 나이도 벼슬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 어떤 체계상 직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어리다 했을 경우에는 직위가 낮은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좋지 않은 인상을 품을 수도 있고, 또 학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임원 및 간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급적 연령과 학력은 기재하지 말고, 다만 인사이동시 개인적인 신상필벌을 하는 때에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또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지하철공사가 역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하여 적정선의 임대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휴지자판기 1대 당 임대수입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도시철도공사의 20% 수준에 불과한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에서도 지하도상가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설치현황과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하도상가 내에는 음료자판기 31대, 복권자판기 5대, 휴지자판기 15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우선계약 대상자, 예를 들면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순국선열유족, 모자가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추첨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공개경쟁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로서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순국선열유족, 모자가정의 여성 이런 사람들을 범위로 하여 공개모집 후 추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상태는 그런 계약이지만 수입현황은 어떻습니까?

수입관계는 현재 연간 약 2억 2,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습니다.

연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25만원입니다.

연간이 225만원입니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구체적인 숫자관계는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관계는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업무보고에서 10페이지를 보십시오. 10페이지에 의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을지로 상가 등 4개 지하도상가의 경비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무 관계는 사실상 청경들이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연간 2,000만원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반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청경들의 신분관계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16페이지를 보십시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의하면 견인료 및 보관료를 현재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데 현금이 없는 시민을 위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시설관리공단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결제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견인되어 온 시민들에게도 공단측이 수수료를 부담하여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실행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현금 취급관계는 카드로 신용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그 발상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낭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카드결제방식으로 한다면 그 수수료 관계는 카드회사에 대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견인 대상되는 차량이용자들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견인당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2% 수수료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주셨는데, 그런데 견인료라든가 보관료관계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관료하고 견인료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그 위반자한테 부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연구를 안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조례에만 의존하고 카드결제자가 말하자면 부담한다, 2%가 되었든 때에 따라서 5%가 되었든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산의 낭비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조례에 의존하고 카드가맹점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연구를 하십시오. 이사장님이 공부를 안하시고, 말하자면 공부라는 것이 공단에 대한 내용을 아직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방금 차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카드수수료가 2%인데 여기는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카드시설을 활용하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주차료가 4만원이라고 하면 2%를 제외하고 결제를 해 줍니까?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모아서…….

왜냐 하면 이것은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2%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플러스해서 받게 되면 공정거래에 걸리고 만약에 견인되어 있는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물론 세금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카드를 은행에다 수수료를 내고 그 이익금을 했을 때 우리 지금 종합소득세라든가 어떤 소득세에 대한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생각 안해 보셨어요? 수수료 관계는 잘 합산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조례는 조례지만 신용카드라는 것은 외국이나 우리 나라나 마찬가지로 소비자가격 또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 그대로의 카드를 신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수수료 2%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각 금융 카드회사마다 수수료가 각자 다릅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썼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라든가 전체적인 세금을 냈을 때 이 수수료까지 포함을 해서 뺀 나머지의 이익금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지, 그것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연구를 한번 하셨는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무슨 소득세 냅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은 이 카드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수수료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임동순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은 현재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이 정문쪽에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주차대란이 일어납니다. 인근 주택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휴일에는 양 차로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군자역 근처 및 화양리쪽 도로는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또한,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이 휴일만 되면 포화상태가 되므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주차대수를 확충해야만 인근주민과 건대입구역 및 어린이대공원역 이용시민들의 교통체증이 완화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계획안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이 환경테마공원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다른 대공원보다 볼거리 제공이 부족한 관계로 색다른 세부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다른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근시안적 계획보다 몇 년을 내다보고 남산타워같이 팔각정 부분을 없애고 타워빌딩을 세워서 열대어수족관 또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이나 과학관, 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른 볼거리 제공을 통하여 21세기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대공원이 될 수 있는 세부 계획안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린이대공원의 현재 주차능력은 700여대 수준이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형편일 뿐 아니라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주변에 불법주차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주차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주변 여건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존 주차시설 내에서 불법 또는 무질서하게 주차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이 확충되어야 되겠고, 또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특히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 시설 내에서 관리를 잘 하면 주차여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의 볼거리 부족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 소장이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새로운 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은 다른 선진지에서 잘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대공원에 지시를 해서 용인의 에버랜드라든지 시내에 있는 놀이시설, 서울대공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견학을 하도록 해서 1차 견학을 하고 와서 오늘 아침에 간단히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에버랜드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매점이라든가 편의시설 자체가 어린이들의 기호에 맞게 건물을 재미있게 꾸미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보이는 측면보다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쪽으로 시설관계를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선진지에서 하고 있는 사항과 외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 어린이대공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는 보완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팔각정 위치에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또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는 열대어, 과학관, 체육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시본청과 협의를 해서 시설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사업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관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어진 대행사업에 대해서…….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을 구분하는데 조례규정에 의해서 물론 정관을 개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정관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에요, 사업범위를 정하고. 그런데 정관하고 조례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97년도 7월 15일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공단 사업의 범위가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관도 당연히 이조례규정에 따라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관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업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공단사업하고 대행사업과 구분을 어떻게 했는지,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면 이것은 맞는데 정관에 근거해서 했다면 이것은 공단의 사업으로 지하상가 같은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정리하지 않은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조례가 있으면 다른 문제는 없겠다고 보지만 내부규정을 정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실무적으로 검토되어서 이번에 조례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정관개정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해야 돼요. 97년도 7월 15일에 조례개정 되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정관개정을 안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지적당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건설국의 조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는 왔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7일날 할 것으로 보류시켰는데 그때 가서 구체적인 검토는 하겠지만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정관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하시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인력감축을 525명을 감축하도록 권고안을 냈는데 503명을 감축을 했더라고요. 22명을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줄여서 감축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업의 범위가 지금 청평화상가하고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는 매각방침이란 말이죠. 그런데 청평화상가는 관리인력이 11명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매각이 되었고 여미지식물원은 유찰되었죠?

네.

유찰되었는데 여미지식물원의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그것은 유찰이 되었으니까 별개의 문제라고 치고, 청평화상가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11명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권고안에 한시정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각이 되었으니까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매각될 때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사업소의 화장로 시설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준공시점까지 관리단을 별도로 7명을 배정을 해서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묘사업소 자체에서 이 관리를 못합니까? 구조조정과정에서 한시적인 인원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장묘사업소도 지난번에 구조조정 관계하면서 인력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화장로 7개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7명 관계는 제2화장장을 별도로…….

그러니까 제2화장장을 건설하는데 화장로가 몇 기나 돼요?

한 16기 정도 됩니다.

현재 16기잖아요? 현재의 시설만큼 증설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93억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은 7개 증축하는 것입니다.

증축하는 부분이 7개, 그 다음에…….

아마 16기 정도로 다시 제2화장장을 만들려면…….

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그것은 기준은 16기 정도를 한다면 한 50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시본청에서…….

사업 착수시기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일단 부지관계를 확보해서…….

부지확보도 안 되어 있으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군요? 내년에 될지도 모르겠고 내년 예산 안 잡히면 내년에도 불가능하고요.

상반기중에 부지를 확정한다면 바로…….

그런데 지금부터 인력을 구성해 놓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입지조사를 하고 그 입지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공사라든가…….

장묘사업소 내에 인력으로 활용할 만한 인력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현재 장묘사업소는 단순히 운영하는 인력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리인력만? 건설관계에 건축이라든가 토목관계의 전문가는 없다 이 말이죠?

네.

7명씩 꼭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시본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7명으로 TO를 땄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필요를 봐서 인력은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적정선으로 조정을 해서 하십시오.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안하겠는데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7명씩 배정해서 구조조정단계에서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7명씩 배치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적정한 선에서 검토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당상가 수선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11페이지 공사진도에서 새서울하고 방산, 신당상가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한 상가가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 넘겨서 저기에서 공사를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나누어서 하는 기준은 뭐예요? 공단이 하는 것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넘겨서 하는 것하고.

당초에 예산편성이 상가 인수관리를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본청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본청에서 예산편성해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주민들 점포관리라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 다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본청에서도 어렵고…….

지금 보니까 소송중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할 때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단촐하다 해서 건의를 해서 작년까지 예산편성된 것은 이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고 금년부터 하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설계를 해서…….

그 문제는 그런데 신당상가 이 내용을 보면 공사진척이 몇 % 되었습니까? 7% 진행이 되었죠? 안전진단 다시 시행한다고 하는데 안전진단 받지도 않고 보수공사를 이미 시작했네요?

보수공사를 제가 본청에서 보고받기로는 전부 다 천장을 뜯어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구조체라든가 철근노출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진단을 받아서 착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착수관계를 간이진단을 해서 추진을 하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상가 정밀안전진단 전부 받았잖아요? 그런데 간이진단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까지 안전진단 관계는 전체적으로 천장을 다 뜯어서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진단관계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상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보수계획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 이미 7%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중지 시켜 놓고 지금 정밀안전진단계획 수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이진단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민자로 추진하던 그런 상가를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수를 해서 다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수를 해서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진단을 하다가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인수 전에도 정밀안전진단 받잖아요? 이것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통로고 다중이용시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급히 상가를 인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밀안전진단 다시 계획 세워 놓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고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총무이사하고 시설관리이사로 이사수가 줄었는데 어린이대공원은 총무이사가 관장을 하고, 여미지식물원은 시설관리이사가 관장을 하고, 같은 성격의 공원을 분산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론 여미지식물원은 한시적이니까 한시적 입장에서 한시적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또 관리의 범위를 적정선에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성격이 동일한 업무를 분산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로 묶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말씀과 같이 하나의 업무의 성질상은 통합해야 되고 이번에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하나 줄다 보니까 통솔범위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일단 한시정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통솔범위 측면에서 우선을 두어서…….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여미지식물원이 언제 매각될지 몰라요.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릅니다. 단 1년 후에 몇 개월 후에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는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돼요. 정확하게 업무성격에 맞춰져서 구분이 되어야지 전혀 관장하는 업무가 다른 부서에다 분산을 시켜 놓으면 업무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장·단점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교통관리처죠. 이 교통관리처가 그쪽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했는데 여미지식물원을 전혀 업무성격과 관련이 없는 교통관리처에다가 소속을 시켜 놨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 아니에요? 주차관리만 담당하는 분야가 교통관리처에요. 그런데 여미지식물원을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 놨어요.

위원님 지적사항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소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업무연락 관계를 시설이사가 하기 때문에 업무연락 관계는 시설관리 산하에서…….

총무이사하고 시설관리이사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락업무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은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부서에 여미지식물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큰 문제점은 없겠지만 성격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한시적이라고 해서 적당하게 넘어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의 영역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 그 구분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차질이 안 오고 책임한계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몇 개월 후에 판매할 테니까 이것은 적절하게 관리하다가 적절하게 넘기겠다 이런 발상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참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하나의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사업소가 장묘사업소, 대공원, 여미지 그렇게 있습니다만 여미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업무연락관계를 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리사 밑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장묘사업소라든가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이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미지식물원과 어린이대공원을 함께 묶어서 시설관리리사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림직한 것이지, 총무리사 쪽에 넘겨준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점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정재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데, 장묘사업소의 경우와 어린이대공원, 여미지식물원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리사께서 관장하는 업무도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 적은 것 아니에요. 물론, 이사 한 분이 줄어들었으니까 업무가 한쪽으로 치우칠까 봐 걱정을 해서 이사장께서는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사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하셨겠지만 장묘사업소도 사실은 시설관리측면이 더 강합니다. 물론,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정을 했지만 업무성격상 맞지 않게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운영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5페이지에 있는 관리업무 영역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할구청에서 관리해 오던 도시고속도로상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를 99년 5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단에서 수행할 업무내용과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이며 충원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도시고속도로를 보면 상당부분에서 아주 정보가 취약한데 교통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등 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도로표지판 관리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저희들 필요인력 관계는 4명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본청에 건의를 했는데 구조조정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하면 별도로 검토해 주겠다는 본청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달이 됐는데 그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도로표지판 관계는 하는 일들이 파손되거나 잘못된 것 고치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할 일들은 건교부에서 교통표지판 관계지침이 바뀌어져서 글자체를 바꾼다든가 크기를 고친다든가 하는 내용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장은 표지판과 관련해서 파손된다든가 그런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드컵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시정방침이나 국정방침이 연기 안 나는 사업, 다시 말해서 관광상품을 앞으로 상당히 국책 또는 시책으로 활용한다고 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올텐데 이러한 도로표지판 설치가 물론 실질적인 면도 있겠지만 도시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을 도시미관에 어울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표지판 관계가 전반적으로 크기도 좀 작고 또 표기방법도 마땅치 않고 해서 2년 전인가 건교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사항들이 검토되었는데, 우선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예비사인도 더 설치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후 교통관리실에 건의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충원하라 뭐하라고 하면 무조건 구조조정만 앞세우지 말고 필요한 인력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조정, 구조조정 해 가지고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필요한 인력마저 충원하지 않는 이러한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내부순환도로 정보시스템문제는 교통관리실에서 차량 정체시의 문제라든가 차량 진·출입, 사고관계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제를 갖추는 내용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이제서야 용역을 추진하면 됩니까, 개통된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는 그런 교통관리정보시스템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 이사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느낀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 감축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공단의 주차관리요원이 약 180명인데 그 중에서 환승주차장이라든가 감독하는 그런 인력이 120명 정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약 40명 정도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대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되면서 이 사람들은 고용승계 안 되겠습니까?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할 수 있어요?

네.

이번에 한강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용승계가 됐었습니까?

사실상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 저희들이 신규상가를 인수하면서 받은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 주차관리요원들을, 주로 상가관리관계는 정규직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가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옵션 같은 것 안 겁니까? 조건부 제시 같은 것 말이지요.

그것은 고용승계원칙을…….

그러면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해 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의 보수체계와 민간의 보수체계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수체계도 보수체계지만 직업의 안정 그런 측면도 있지요?

네.

그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어떤 옵션을 걸 수 없습니까?

현 제도상 한시정원 초과요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뿐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미국의 예를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클린턴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명퇴 내지는 퇴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3섹터 내지는 민간위탁회사, 공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면서 많은 이익 창출과 더불어서 직업적인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직에 있을 때보다도 더 사기가 진작되어서 그 직에 있으면서 사회적 안정과 직업적인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례 없는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께서는 많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청소관리 효율화 추진이 있는데 취약지역에 청소원 고정배치 해서 수산시장 앞 등 16개소라고 보고했는데 이 16개소가 각각 어디인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시장은 그야말로 취약한데 이런 데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산시장에서 관리고용원에 대한 비용을 대납할 수 없는지, 이렇게 수산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부분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산시장 앞 청소원 고정배치에 대한 비용부분을 거기에 부과할 수 없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원인자 책임문제를 추궁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자들이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그것을 떠맡느냐 이거예요.

16개소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사사례는 16개소 중에서 수산시장이 대표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수산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 도로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원인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성격이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우리 공단에서 조금이라도 돈이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미지식물원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5월 26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미지식물원을 매각하지 않고 공단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를 질문했었어요.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도 매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양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서 하나의 서울시의 시설로서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당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여미지식물원의 재산가치가 500억 내지 6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남는 이익은 20억 범위가 아니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재산관리측면에서는 시에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집어넣는다든가 또 민간이 볼거리를 만든다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민간에서 과감히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가 시설 투자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제주도의 명물로서 발전시키는 데는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민간에 매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재산운용관리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견해하고 똑같다는 이야기구만요, 집행부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난번 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세계 각 처에서 몰려들어요.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그야말로 제주도가 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서울시에서 일부러라도 하나의 전진기지 비슷한 것이 있을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홍보도 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 와서 바로 그 홍보판을 보면서 서울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서 제주도에 해외 각지에서 온 그런 분들이 서울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미지식물원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단순적으로 봤을 때는 20억원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재산상에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지만 20억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관리를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미지사업소장 한 달에 판공비가 2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고 업무추진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익이 더 창출이 되겠느냐 이거죠. 외국의 유명한 철학가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도 벌써 한시기구로 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517억 1,460만원에 5월 20일자 예정가가 되어 있었는데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다음 입찰에는 예정가를 낮추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접어들면서까지 매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인한테 매각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창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에서 왜 민간인 이상의 법적제도 규제를 받아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창출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여미지사업소장 1명만 여기서 보내고, 이사장, 여미지사업소 직원들이 여미지사업소장에게 대하는 태도를 봤습니까? 저는 다 들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미지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현지 직원들이 여미지사업소장에게 대하는 태도들을 봤냐 이거예요. 소장으로서의 지휘 같은 것, 권위 같은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한시적인 기구라고 냉대 내지는 찬밥신세 만들지 말고 매각할 때까지라도 좀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더 많은 이익창출과 더불어서 서울시민들도 거기에 많이 갑니다. 서울시민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 서울시민들에 한해서는 5% 내지 10% 정도 입장료 깎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머지 8도에서 온 분들이 서울시민들한테는 저렇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왜 서울시가 여미지식물원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풍백화점 붕괴에 따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비 차원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역사에 계속 남아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안전관리에도 우리가 새삼 관심을 가질 그런 여미지식물원사업소를 가짐으로 인해서 계속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그런 사업소에요. 어떤 상징적인 면도 있고 이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여미지사업소를 계속 끌고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 견해를 바꿔줄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어떤 시설을 운영하면서 공익상 꼭 필요한 사항들은 공공기관에서 계속 운영해야 되겠지만 민간이 할 수 있고 또 민간이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민간한테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미지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업성이라든가 특히 관광적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민간의 과감한 아이디어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공무원사회는 더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공무원사회라고 자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것이고 아까 이야기대로 세계 각지에서 몰려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 경우에.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참고해서 일단 매각될 때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하겠습니다.

매각을 하지 말라니까 매각을 한다고 그래요. 매각을 하지 말아요. 517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달러 벌어들여서 그 이상의 수익을 올려서 서울시에 가져와서 각종 복지쪽으로 혜택도 주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수혜를 입게끔 하고, 좁은 도로 넓게 만들고, 시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수익사업소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여미지사업소다 이렇게 결론내리고 싶고, 이사장이 앞으로 시각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하고 같은 시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 보고하였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주시고 질의답변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