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광태 의원 발언

제129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199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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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중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삼육재활원 현장시찰에 이어서 오늘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틀 동안 심사를 계속하였으나 지방채 발행 등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추가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또 다시 심의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의결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위원께서 본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총 예산액 2조 8,586억 2,500만원 중 9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세입총액은 2조 8,576억 7,500만원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액 3,675억 5,700만원에서 9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차입선을 조정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기타차입금을 당초 예산액보다 168억 7,900만원을 증액시키고 금융기관채를 당초 예산액보다 178억 2,900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타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 26억 5,200만원, 사립초등학교 명예퇴직금 9억 5,000만원, 서울교원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 무단점유 사유지매입비 3억 100만원, 교육위원회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세미나비 2,000만원, 동작교육청 1,878만 9,000원인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율장학회 운영 725만원, 소논문 쓰기대회 306만 6,000원,자연관찰탐구대회 92만 3,000원, 도덕성함양 인간교육 319만원, 교수방법개선 36만원, 초·중등교육연구협의회 운영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항공소음냉방장치시설비 월정초등학교, 오류중학교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답초등학교 증축비 3억 5,000만원, 광장초등학교, 경동초등학교 급식시설비 1억 1,000만원, 응봉초등학교 설계 및 감리비 1억 5,000만원, 길동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비 2억원, 묘곡초 급식시설 개·보수비 4,000만원, 오봉초 시설비 2억원, 백운초 화장실 개·보수비 2억원, 개봉중 화장실 개·보수비 2억원, 난곡초 교실 플로링 교체비 1억 5,000만원, 난곡초 옥상방수비 5,000만원, 중부교육청 기타 시설보수비 1억 5,000만원, 거원초 시설비 1억원, 남천초 시설보수비 5,000만원, 항공소음 피해학교 냉·난방시설비 학교는 양천여고와 봉영여중입니다. 합해서 1억 8,000만원, 양천고 개·보수비 5,000만원, 각 교육청별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비 2,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증액분 11억 7,100만원으로 총 33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2조 8,576억 7,5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방금 김성환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환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성환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성환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교육청업무보고의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임시회의 바쁜 일정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깊이있게 살펴주시고자 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 주시면서 서울교육 재정의 재원확보와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운용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도 서울의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셨음은 물론, 서울교육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에 흔들림없이 교육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서울교육이 창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 및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다음은 교육감을 대리하여 김효수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대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학생들의 식중독 사고라든지 위생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지금 사고건수는 2건입니다.

김성환위원

초등학교에서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중학교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초에서 1건이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환위원

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이 127개 학교인데 127개 이 학교에 대해서 지금 위생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해당학교에 의뢰를 해서 해당학교에서, 여기에 보면 위생 및 안전책임자, 교직원 한 분이 지정되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것도 있고요, 또 지역청에 보건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나가고, 또 본청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김성환위원

본청에서는 이 많은 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우리 본청의 산하기관으로 학교보건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건직원들하고 함께 팀을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역청에서는 그럼 수시로 나갑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수시로 나갑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용물을 수거를 해다가 학교보건원에 의뢰를 해 봤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용물을 수거해서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사고가 발생 안하면 그렇게는 안하고 그냥 가서 현장을 눈으로만 확인하고 그렇게만 하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학교가 많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다는 저희 서울이 급식학생수에 비해서는 사실 위생사고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학교를 다 미리 거두어서 조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성환위원

물론,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127개 고등학교 급식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위생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니까 식중독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식품은, 그리고 현장에 가서 봐도 예를 들어서 식품의 보관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해 봐야 되겠다, 정밀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나오지요? 일률적으로 그 많은 학교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그런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지났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위생지도나 그런 부분을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위탁급식에 대해서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3개월 됐는데 맛이 없다 해서 안 먹겠다는 학생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엄청난 170억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고등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 먹겠다는 학생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저도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먹다가 한 달 정도 먹어보니까 도대체 입맛에 맞지도 않고 도저히 먹을 수 없다 해서 안 먹겠다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따로 보고받은 적이나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어떤 회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우리가 급식관련해서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행정실장 이런 분들을 모아다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맛이 없어서 당초에 희망했다가 학생수가 줄어드는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당초에는 학생수가 많지 않았지만 학교의 교직원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독려도 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학생수가 늘어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위탁운영 학교수가 127개교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환위원

이 학교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위탁업체명하고 단가하고 이용하는 전체 학생수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중식지원 이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적해 놓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경기여고 2명, 고척고 2명, 우리 공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명 미만이 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는 하시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이것이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었는가 몰라도 대체적으로 공립학교는 숫자가 많아야 몇 십명에 불과한데 사립학교는 500명이 되는 학교가 있고, 300명이 되고 굉장히 많아요, 사립학교는. 물론 실업고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실업고 다니는 학생들이라서 다 이렇게 가난한 집안 아이들만 다닙니까?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준 거예요? 정확히 조사해 본 거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조사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사를 할 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아주 가난한 학생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또 정부하고도 계속 협조하면서 그쪽의 지침을 받고 있는데 그쪽의 얘기가, 특히 교육부의 얘기가 절대 학교에 학생을 할당해서, 예를 들어 지원자가 실제는 50명이었는데 학교별로 30명 이하다 이런 식으로 절대 통제를 하면 안 된다, 사실 그대로 확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담임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담임선생님이 추천하면 그 숫자는 통계에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학교의 학생수가 학교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 것은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교육청에서 학교에 요구를 합니까, 매월 한 번씩 한다든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매월은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업무보고하고. 지금의 업무보고가 매우 현장감이 와닿는 업무보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을 답변석에 세우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허광태위원

학교 내에다 둘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학교 내에 둘 수 있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신다면 기획관리실의 학교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소속하고 성명을 밝히시고…….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학교운영지원담당관 김걸입니다. 우선, 학부모단체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기성회, 사친회식으로…….

허광태위원

지금 현재 학교의 단체를 얘기하라구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네, 그러다가 사립학교 외에 국·공립에서는 기성회가 없어지면서 학부모회로 지금 현재 있고, 학부모회 외에도 어머니회라든지 또…….

허광태위원

지금 있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어머니회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육성단체로 보이스카우트라든지 걸스카우트라든지…….

허광태위원

이라든지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라든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히 있는 단체명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모릅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어머니회,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 MRA…….

허광태위원

MRA?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네, 도덕 재무장 운동이요.

허광태위원

또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그 외에 체육지원 관계의 학부모회라든지 그렇게…….

허광태위원

저보다도 더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입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학교별로 초등학교에 학부모회가 많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뭡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녹색어머니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교사회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방금 이야기했던 MRA라든지…….

허광태위원

그것은 얘기했고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초등학교 어린이단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회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뭐라구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아까 이야기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MRA 그런 회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학교운영지원담당관께서 지금 유관단체로서 학교에 둘 수 있는 단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얘기도 않고, 급식위원회는 얘기도 않고, 안 그래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학교운영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서울시내 822군데에 학교운영위원회는…….

허광태위원

됐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학부모회에서는 뭘 합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학부모회에서는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서 학교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도움 될 수 있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예를 들 것 같으면 체육회 행사라든지 또는 그 외 스승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를 해서 협조를…….

허광태위원

어떻게 협조하죠,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 체육회나 스승의 날은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죠?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학부모 대표들이 와서 격려해 주는 식으로.

허광태위원

누구를 격려하죠?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허광태위원

선생님을 격려한다, 선생님을 격려한다고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그리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 격려하는데 어떤 식으로 격려합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우선은 지금…….

허광태위원

현장의 내용을 얘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학부모들이 운동회나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격려를 합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1998년 3월 1일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의해서 발전기금조성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관계도 여기에서…….

허광태위원

발전기금을 가지고 체육회나 스승의 날 쓴다?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그런 활동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럼 뮙니까? 발전기금 얘기는 왜 나옵니까? 발전기금 얘기가 나온 것은 체육회나 스승의 날 여기에 발전기금으로 도움을 준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전기금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시설보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

허광태위원

시설보완하고는,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하고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지금 죽 말씀하신 것이 학부모회에서 뭐하느냐고 물었더니 학부모측에서 학교에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도움을 줍니까 그랬더니 체육회나 스승의 날 스승님들 격려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답변이 발전기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학부모회에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학부모회 구성은 대체적으로 학년별로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대표는 어떻게 뽑습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만 거기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같이 법률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학부모 대표들이…….

허광태위원

반장, 부회장, 간부 어머니들이 간부 아닙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그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구성인원도 학교에 따라 실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 부분에 질문시간이 길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속에자기네들끼리 어떤 모임형성을 가지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비를 거둬도 되나요, 안 되나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회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 하게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알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안 됩니다.

허광태위원

학교나 교사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 마련은 됩니까, 안 됩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안 됩니다.

허광태위원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고등학교에서 학부모회에서 간부를 선출했는데 반장, 부반장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간부가 되어서 학부모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학부모회 대위원은 20만원을 학교에 내고 학년회비는, 또 학년당 회비가 있습니다, 10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는 한 반에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에서 거둬진 회비는 어디에 썼느냐,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쓰고 일부는 학교 시설자금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음은 학년회비는 10만원인데 이것을 3학년 어머니한테 어디에 쓰이냐 물어보니까 선생님한테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회도 돈을 거뒀습니다. 어머니회는 한반에 5∼6명입니다. 회비가 6만원입니다. 어머니 반대표는 학년회비 10만원을 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학부모들이 시교육청 감사실로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해도, 그리고 학교에 문의를 해도 학교나 시교육청 감사실은 서면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교육청 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여기에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자, 여기에서 감사실에서는 이 학교를 즉각 감사할 용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나오세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재룡입니다. 구로고등학교건에 대해서 허광태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로고등학교가 4월부터 일부 학부형들에 의해서 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단지 민원을 받을 때는 익명과 실명을 구분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계속 익명으로 요구를 하다가 나중에 이름을 끝까지는 안 밝히셨습니다만 거의 실명에 가깝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학교현장에 나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했습니까? 그것 좀 주세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줄 수 없어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사무실에서 갖다 드려야 되는데요.

허광태위원

지금 안 가져 왔습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고 미진했을 경우에는 제2차의 방법으로 이 학교를 또 다시 감사한다든지 또는 저희 위원회에서 편성해서 조사라도 할 계획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이것이 비단 이 학교에 한해서만 국한됐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 학교 하나에만 해당이 될까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로서 전 위원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나종문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허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허광태위원

감사한 결과를 보고 다시 해야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광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학교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학생대표의 부모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이 학교가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허광태위원

나종문위원님…….

이영순위원장

허광태위원님.

허광태위원

미안합니다, 나종문위원님. 자료를 하나 이것에 관련해서 요청을 하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 진행상 좋을 것 같아서, 구로고등학교의 학교 내에 두고 있는 현재 단체, 그리고 구성인원의 인적사항, 그리고 대의원수, 학부모의 대의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회의 인원수, 그리고 작년에 이 단체들에 대한 모금으로 해서 사용된 결산 거기에는 증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사용된 내역, 그리고 교사들에게 사용된 내역과 학교 시설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을 따로 구분해 주시고 학교 발전기금의 내역도 함께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학교운영지원담당관 김걸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답변이 아니라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 오라는 얘기죠.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나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학교운영지원담당관 김걸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98년 3월 1일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발전기금조성의 법률이 통과가 되어서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작년 98년 9월 17일부로 해서 관리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작년 9월 17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발전기금을 70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별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아까 허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장 어머니나 부반장 어머니를 비롯한 임원들의 30만원의 회비와 반회비 10만원씩 이런 것들이 다 학교발전기금에 포함된 돈인가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발전기금은 실제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발전기금으로 거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나종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학교발전기금제도를 통해서 모금한 이 외에 어떤 돈들이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발전기금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학교운영을 위해서, 실제 제도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지만 학교의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나 또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저희로서는 우선 예산이 책정된 학교 교육비 외에…….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발전기금 이외에 어떤 학부모님들로부터 받은 돈이 학교 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안합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긍정적인 역할은 하겠지만 운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네, 그래서 발전…….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교육당국에서 실제로 그런 활동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발전기금을 더욱더 개선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법률이라든지 조례관계를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간단히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하실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 해당분야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실 소속입니다.

나종문위원

기획관리실 분야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정말 교육을 잘 받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만 매도해 나갈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효율적인 방향으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학교운영지원담당관 김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3월 1일자로 법률이 통과됐고, 또 9월 17일자로 처음으로 발전기금을 거출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건전한 그런 기금관계도 지금 현재의 발전기금으로서는 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견을 받으면서 법률개정을 건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종문위원

현행법으로서는 발전기금 가지고 현재 발전기금 이 외의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야에 사업을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나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법개정이 안 된다면 현행과 같이 발전기금 이 외의 자금을 모금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네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그래서 발전기금을 그렇게 확대해서 발전기금으로 수용을 해서, 또 발전기금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교원들의 사기진작 관계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아니, 법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시겠다면서요? 자체적으로 못하겠다면서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네,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학교발전기금을 걷어서 교사들의 사기진작책에 쓰겠다는 발상은 담당관님 발상인가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아닙니다. 많은 의견들이 지금 들어온 것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일선 학교에 대한 사교육비 감사결과 조치 공문 사본을 보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으로 내려온 것보다는 포괄적인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대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뭔가는 잘 알고 계시지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학교운영지원비, 이전에 이것이 육성회비였나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들에게 지출되는 경조사비, 그 다음에 기성회비,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유도, 우유값,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한 것 이런 것들의 대체적인 지금까지의 사용경위가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지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금전적인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특히, 교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거든요. 그렇지요?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네.

이강진위원

학교발전기금을 걷어서 교사들의 사기진작책에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핏 볼 때는 월정액을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는 것 이 외에는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어차피 나머지 것들은 한두 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상대로 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게 그만한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교육비를 사실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삼락회라는 것이 뭐예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삼락회가 뭐예요, 삼락회?

김걸

김걸학교운영지원담당관

정년퇴임한 교장, 교감…….

이강진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학교에서는 97학년부터 99년 10월 10일까지 사이에 삼락회 후원회비 1,649만 4,000원, 수학여행 협의회비 154만원, 카운슬러 협회비 1,853만원을 학교예산에서 지출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예산으로 자기 친목회 예산 지출한 것은 부지기수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보니까 3,000만원 정도를 경조사비에 쓰라고 주었더니, 여기 나와 있네요. 총 851만원을 경조비 명목으로 학교운영지원 회계에서 지출을 했는데 교직원한테 쓴 것은 격려금하고 경조비 해서 442만원인데 학교 밖에 인사한테 지출한 것이 110회에 걸쳐서 364만원, 학교 밖에 인사한테 전별금으로 45만원, 이것이 뭐예요? 우리 오늘 예산심의 이것 말짱 헛것으로 한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교육구청에 운영비 15% 증액시켜 내려주면 교육장 활동비, 경조사비 올려주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겠는데 먼저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감사원에서 통보를 하면서 조치할 사항 해서 3개 시·도 교육청 별표22, 관계기관별 지적내용 명세,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자료를 내려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조치할 사항들을 죽 내려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조치할 사항에 대한 명세서하고 이것과 별도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치한 사항,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앞으로 뭘 할 것인지, 앞으로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누가 책임지고 제출하실 것이지요? 실장님이 책임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예자위원님.

이예자위원

이예자위원입니다. 실업계 고교의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신 보고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금년에 38개의 실업계고교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의 학생수 미달이 한 3,4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미달학생은 한 5,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그래서 현재 상업고등학교나 그쪽 실업계 계통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학생들이 3D현상 그런 것을 피해서 많이 실업계고교를 가는 율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고등학생들이 갔던 자리들을 지금 대학생들로 많이 교체가 되고 그래서 사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 진학을 회피하는 성향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본질적으로 실업학교의 처리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교사들이 굉장히 강제로 퇴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 교사의 문제나 또 학교 자체 이것에 따른 교육방향의 자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금학년도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미달이 됐습니다. 미달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든지 중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실업계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또 학부모님이나 교사, 중학교 3학년 담임에 대해서도 연수라든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단은 취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업체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학교에 설치된 학과라든지 자격증 소지 관계 등등을 해서 널리 알리고 있으며, 또 실업계 고등학교 나름대로도 기업체에 대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해서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주로 중소기업체에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업계가 지금 현재 주로 미달되는 것이 주간이 아니고 야간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허용하면 가능하면 야간을 주간으로 옮겨주고, 또 미달이 돼서 여건이 나쁜 데는 이것을 축소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과원교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원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과원교사가 물론 생깁니다만 공립학교처럼 100%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과원은 있는데 그것은 학교 나름대로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흡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그 과원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립에서 채용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이예자위원

한 학교의 경우에는 올해 모집정원이 675명이었는데 온 학생이 한 8명이 된다 그래요, 제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이 미달이 될 때 지금 말씀하신 홍보를 하고 뭐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시킨다 그래도 이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데…….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이 학교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주간은 관계가 없는데 야간이 이렇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래서 이런 학교들끼리 통폐합을 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간으로 바꾼다거나?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그러니까 주간으로 바꾸거나 또 야간 자체를 축소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제가 다음 질문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통합교육에 관한 질문인데요. 통합교육의 현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 제가 통합교육에 대해서 아는 바로는 통합교육을 시킬 때 일반학교에서 장애아동이 있는 그 반은 반지하, 아주 가장 불편한 시설로 오히려 밀리고, 또 교사나 교장이나 학교에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 또 이 학생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교사로서는 상식 밖의 말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왜 이런 아이를 낳았느냐는 등 우리가 교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동, 그래서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을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장애아동들이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불편하게 돼서 아주 미리 원천봉쇄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학생들이 그 학교에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 전체적인 통합교육의 상황이 전보다는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통합을 위해서 교사나 그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선생님이 노력을 하는가, 교장선생님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아이를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교사들이 따라 오고, 교사가 따라 오면 그 학교의 학생들이 따라 오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놀림받는다거나 그런 일이 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교사나 교장이나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왜 당신은 이런 아이를 낳아서 우리한테 데리고 와서 속을 썩이느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학교에서는 이 애가 왕따나,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장이나 교사들을 이런 특수교육을 맡거나 통합교육을 맡는 분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는 것인지, 어떻게 교사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통합교육의 현황과 이런 것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예자위원

담당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윤인한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인한입니다. 지금은 특수교육의 방향이 예전과 달라서 특수 장애학생들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교육 과정쪽으로 옮겨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일선에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 교사연수때마다, 각종 특수교사 연수, 특수학급 담당교사연수, 지역청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 연수 때도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해서 지도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전체에서도 그런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라든지 특수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자료에도 홍보자료를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에서 보일 수 있는 홍보자료 제작한 것을 여기에다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합교육이라든지 특수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과정 중에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라든지 우리가 사회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곳이 사회니까 우리 사회가 다함께 사는 공동체의식 그런 것을 가르칠 때 이런 교과과정에 안 들어 있습니까?

인한

윤인한초등교육과장

들어 있는데 실제 학생들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 제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쪽, 공동체 의식함양이라든지 더불어 함께 사는 태도 이런 쪽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사의 태도, 교사가 은근히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로 하여금 애를 특수학교로 옮겨가도록 하는 압력을 넣는다든지 애를 구박을 해서 부모가 정말 가슴이 아파서 나 이 학교에, 도저히 통합하는 학교에 애를 못 보내겠다 그러려면 차라리 내가 특수학교에 보내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애를 다시 특수학교로 보내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의 교육이, 그런 방법이 묵과가 된다면 그것이 근본적인 목표와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는 제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더군다나 교사가 그런 식으로 당신 왜 이런 애를 낳아서 우리 속썩이냐,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각별히 이 분야에서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우리가 통합사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교육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써서 이러한 소리들이 다시 우리 귀에 들려서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서시죠. 지난 5월 25일 우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학교법인 선덕학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낭독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제가 자료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이영순위원장

이따가 끝날 무렵에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교육위원회가 조사한 조사의 목적은 학교법인 선덕학원 임시이사와 동 학원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장들간에 학교운영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 기관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임시이사 선임과 학교 지도·감독사항을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를 시정하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덕학원이 지금 사고법인으로 되어 있죠?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재룡입니다.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임시이사가 선임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거기는 94년도에 사고 발생이 되어서 세번째 관선이사가 나간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관선이사가 올해 새로 선임된 것이죠?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번째 개임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관선이사가 선임된 이후로 교육청에 동 법인의 4개 학교 교장명의의 진정서가 교육청에 제출이 됐었죠?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청원서로 해서 교장, 교감선생 10명으로 지원국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청원서를 받고 3월 2일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죠?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감사 실시 이후에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동 학원에 대한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있었죠?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안 납니다만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과정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항으로는 첫번째 등장하는 것이 감사의 부적성인데요. 동 학원에 대해서는 98년 4월에 부분감사가 있었고, 98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정기감사가 있었는데 청원서에 따라서 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동 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진정내용에 한해서만 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3월 2일 실시한 감사는 전반적인 선덕학원 4개 학교의 또는 운영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교장들께 감사를 나오신 분들이 청원을 철회할 것을 종용했다 이런 내용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의 일선 학교 내지는 법인에 대한 감사의 올바른 태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법인에 대한 감사는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감사 말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부분감사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된 것은 지원국에 청원서가 접수가 되어서 지원국에서 전후사정을 판단해 보니까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법인과 학교간에 분쟁이 붙어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 요청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철회를 종용했다는 것은 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국회라든지 다른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사하는 중간에 또제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감사반장으로 나가 있던 담당사무관이 이것은 학원 내의 문제니까 학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견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꼭…….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했던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였어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3월 2일부터 그 주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토요일이면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5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5일 정도?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5일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감사기간중에도 관계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랬단 말입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분들이 왜 그러면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제출한 것은 원래 의도는 거기 상임이사를 갈아달라고 하는 것인데 상임이사가 그 전에 한 얘기하고 감사, 왜 그랬냐면 상임이사가 그런 얘기는 안했다고 합니다만 교장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감사를 통해서 학교운영을 바로잡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가 나가니까 학교측에서는 교장선생님들 혼내주기 위해서 감사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청원철회에 대해서 청원철회를 종용한 것은 기왕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철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감사기간 중에도…….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동진위원

감사기간중에도 여러 기관에 청원을 제출하니까 그것을 철회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어차피 저희는 저희 교육청에 청원서가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감사를 나가 있는데 그 감사 도중에 국회에다 청원서를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자꾸 청원서를 내니까 저희가 이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고 학원 내의 문제를, 법인과 학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저는 선덕학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이러고자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감사담당자로서 또 감사기관으로서의 교육청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공정한 감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태도를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오해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학교나 이런 데서 식사제공을 해 주더라도 먹지를 않습니다. 저희 경비에서 쓰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저녁이 늦어서 법인사무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 직원들이 전부 늦으니까 자장면을 저녁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임이사가 있으니까 상임이사 것을 같이 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법인을 두둔하고 편파적인 감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우연히 그 자리에 같이했단 말이에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저희가 통상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식사를 하면 그 사람것까지 같이 사 줍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예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감사를 받는 거예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감사를 그때 받는 것은 법인하고 학교하고, 학교운영 전반이었으니까 요, 학교하고 법인하고 전부 대상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원의 내용에 국한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비단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운영에 관한 부분이기도 한데 왜 유독 상임이사하고만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그것이 사무실이 별도로 그 학교는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 구내에 있지만 법인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그 법인사무실에 감사장을 찾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임이사는 거기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식사때가 돼서 같이 식사를 했고 그때 그 자리에 교장선생님들은 다른 지역에 갔다가 늦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가 안 됐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 하나 가지고 보복감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신빙성이 안 가는데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래 저래 피해가시려고 하는데 저는 말이지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옳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학원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나 감사를 나가는 분들이 보다 공정한 태도로 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나왔지만 감사내용을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 누락해서 그 내용은 학원에서 민원을 제출한 내용만 조사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고요. 저희가 학교하고 법인간의 문제기 때문에 감사를 요청한 교육지원국으로 처리결과를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국에서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그 사이에 그 일부 부분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저희한테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아무튼 말이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식사문제나 이런 것은 그 날짜나 이런 것을 더 추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학교에서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법인에서 제출한 청원 이런 부분을 감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 공정한 태도로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저는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아직도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도 여기에 적시된 바로는 여러 가지 법적요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문제, 그리고 장소도 그 학교가 아닌 인근 학교에서 개최했다는 문제, 그리고 교육청에서 감사 당시에 문제로 지적한 감사 당시의 지적사항까지도 법인에서 무시하고 임의로 집행하는 문제 등등 일련의 여기에 지적된 것을 볼 때 과연 그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은 저희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사회 장소를 정하는 것은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들 동의만 구하면 장소는 어디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대로 그쪽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청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한 부당한 감사를, 실제 됐든 안 됐든 그런 인식을 주었다는 자체는 지적된 바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청원이라든가 상대방이 있는 대립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앞으로는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 가장 공정해야 될 부서가 감사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한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담당관으로서 보다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아직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자료요청 좀…….

이영순위원장

하십시오.

이예자위원

아까 대답해 주신 분께 자료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의 현황, 제가 한눈에 잘 알 수 있도록 현황과 이것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 통합교육을 위해서 홍보자료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 홍보자료하고, 또 교사와 학생들에게 이것을 위한 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교육자료하고, 그러니까 교사에게 시키실 때의 교육자료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실 때의 교육자료하고 해서 세 가지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윤인한초등교육과장

홍보자료는 아직,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되면 홍보자료는 그때 가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원안이라도…….

인한

윤인한초등교육과장

원안은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그때 시작이 될 것인데요.

이예자위원

그러면 주실 수 있는 자료가 뭔가요?

인한

윤인한초등교육과장

그 홍보자료 뺀 나머지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영순위원장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