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수복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의 선거관리구역인 봉천2동 제1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사항 청원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나라는 온통 높은 관리들의 부인들에 대한 지탄과 함께 투명한 조치와 부패근절을 요구하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습니다. 사회적 문제들의 뿌리를 찾다 보면 우리는 늘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올바른 해답을 찾게 됩니다. 권력을 줄이고 분산시키면서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누구보다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분에 열중하고 함께 나누고 돕는 시민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간 조화와 균형 발전된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의 선거구인 봉천2동 제1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는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결정, 또는 이로 인한 영세 주택재개발구역의 상상밖의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봉천2동 제11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 구역은 사방이 대형 아파트건설로 인해 왜소하고 초라하게 도시경관을 저해시키면서 도심 속의 섬처럼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자투리땅입니다. 봉천11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은 주택 대지면적이 2,398평에 지상 연면적은 6,057평입니다. 조합원 84명에 203세대로서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영세성을 면치 못한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또한 용적률은 지상 252%이며, 분양은 374%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6월 20일 관악구청에서 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98년 5월 13일 관악구청장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1998년 7월 29일 관악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1998년 10월 22일 관악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용적률 252.86%를 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 12월 29일 본 구역의 구역지정을 위해서 관악구청장은 구역지정 신청서를 서울시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하게 추진된 동 구역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한을 행사하기 위해 공람공고는 98년 5월 13일 절차를 필한 후인 1998년 10월 29일 공고된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 5개월 16일간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1월 8일자로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의거 또는 의하면이라는 보완사항을 통보함으로써 본 주택재개발 추진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많은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산하 의결기구인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로 책임을 전가해서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계획용적률 200% 이내와 녹지공간 5% 이상의 확보 등을 적용받게 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청원인은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하여 본의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청원서를 제출한 봉천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영세한 달동네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 발전의 백년대계의 일환입니다. 영세한 우리 관악구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는 모든 행정지원과 시설개선을 유도,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처럼 큰 용기를 내어 어려운 자투리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을 위해 다소 미흡하고 서툰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여 지원하여야 할 행정이 거드름을 피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청원에 관련된 크나큰 기우는 서울시의 거드름 행정처리와 서울시에서 지난 1월 15일자로 추진위원회에 통지된 용적률 200% 이하로 조정하는 보완과 방안을 검토하라는 통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규제방안대로라면 봉천 11구역 추진위원회의 계획보다 건축 세대수가 무려 40세대나 감소가 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 추정해 보면 약 50억원의 피해를 입는 엄청난 서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여 건축중에 있는 타지역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300%와 비교하여 볼 때 금번 신청지역의 봉천2동 제11구역의 재개발은 서울시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때늦은 적용과 지연행정으로 인해서 선량하고 영세한 주민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형평성과 위헌소지마저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여 건축중에 있는 타지역 아파트를 비교하여 볼 때 금번 신청지역 봉천2동 제11구역의 아파트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형평성마저 잃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추진경위와 문제점을 그 동안 본위원은 자세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은 재개발법 제4조에 의거 수립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뒤늦게 수립한 결과 이미 공사중인 재개발 아파트 용적률 300% 내외보다도 현저히 불리한 용적률 200% 내외를 적용받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재개발과에서는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전지역에서는 집단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민원은 봉천11재개발구역 뿐 만이 아닐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극히 제한하는 계획으로서 IMF라는 시대적 흐름을 예측하지 못하고 주택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잘못된 계획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은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수정하여 다시 수립하거나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수립에 관여한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엄중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고 이에 투입되어 낭비된 예산은 전액 환수조치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김주철 도시관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원구역의 조합원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당초 주민이 원하는 신청 원안대로 계속 사업추진을 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께서는 큰 배려와 많은 격려,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청원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경위와 요지는 김수복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 도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구릉지 등 어디 해서 그 동안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하고, 또 주택보급에도 일조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역할은 있었습니다만,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그러한 역기능적인 문제점도 있고 해서 도시재개발법 3조에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민공청회,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8년 10월 29일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청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 확정공고 이전에 이미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가 시작되어서 구역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라고 할지라도 기본계획 확정공고일 이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는 구역은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자치구에서 입안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입안절차가 주민입장에서 보면 주민공람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재입안하지 않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보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내용을 참고해서 심의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내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청원의 내용을 참고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이러한 주민들이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항을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청원인들의 의견대로 받아주시겠다 이런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바로 이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확정일 이후에 된 것은 전부 기본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것만을 저희가 올리고, 안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확정공고 이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그 동안 추진해 왔고, 여기의 사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판단이 서기까지는 이런 청원이라든지 그 동안에 봉천2동 11구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검토해 보셨지요, 이전에도?

네.

그러면 사실 청원되기 전에 실무자들하고 이 의견이 충분히 나누어졌어야 됐었을 텐데 지금 김수복의원이 오셔서 청원소개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판단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상당히 진전된 어떤 지역의 재건축관계를 지금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면서도 마침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은 덜 됩니다만 이렇게 청원을 내고 할 성질이 못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상당한 시일을 거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되어 온 것을 이렇게 청원하기 전에 조치를 하셨어야 이에 마땅치 않은가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국장께서 생각하신 대로 민원인들 청원소개한 김수복의원이라든지 우리 모든 위원회의 위원들 바람이 민원인들하고 같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윤위원입니다. 지금 용적률 하향 조정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정식으로 민원접수가 안 되었더라도 현황상 공람공고 당시하고 재개발기본계획 확정 당시에 용적률 하향조정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개발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달라고 해서 온 것 보면 한 서너 군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확정공고일 전에 공람을 했다든지 이렇게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그 주변 것하고 전부 봐서 거기에서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결정권은 주택국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국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기본계획확정 이전에 공람공고를 거친 부분은 다소 법률적 판단문제를 떠나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재개발기본계획 확정 당시에 이런 문제가 만약 생길 것을 우려했다면 재개발기본계획 확정 당시에 소급적용문제랄지 기왕에 공람공고를 거친 재개발구역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라고 하여튼 예외규정이랄까 특칙을 주었다면 아쉬움이 크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주택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관악구건의 특정안건인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고, 또 향후 재개발기본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항상 제기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항상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계획 확정 당시에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적어도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봉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기왕에 이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택국장님이 명확하게 어떤 입장이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서너 건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도 만약에 문제 제기가 있으면 동일하게 처리하시겠다는 것인지?

네,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기본계획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기본계획에 기이 추진되고 있었으면 그런 의견을 봐서 했었어야 되는 데 기본계획은 전 지구가 같은 기준이 일단 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어느 지구는 이렇게 되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확정공고되기 전에 한 곳이 몇 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 사정을 보고 기이 추진이 많이 된 데를 너무 맞추어 버리면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거의 다 해소되는 단계로 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기이 문제된 것은 딱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확정공고 후에 이제 되는 것은 안 되지요.

당연하겠지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49번, 강동구 암사동 414-2, 명일동 15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사항은 강동구청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용도지구를 변경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유기홍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을 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의를 안 답니다만, 원칙적으로 지구지정을 하면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주택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주택국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를 기대하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직원이 합심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일자로 도시정비과장으로 전입 발령된 박희수 도시정비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12회 임시회시 소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때 건설교통부 회의 관계로 소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지도과장은 현재 해외 출장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와 사회교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데 7억 3,300만원이 올해도 들어가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매년 합니까?

매년 안 하고요. 96년에 했었고,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계측만 하고 있는데 계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울기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조물 자체는 강도라든지 내부적으로 부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날 주저앉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번에 예산 확보해서, 그러니까 금년이 3년 되는 해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대상에 잡혀 있는 A,B,C,D,E급 판정해 놓은 것은 3년 전에 판정해 놓은 것이라도 봐도 되겠습니까?

3년 전에 정밀안전진단 해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월별 안전점검하고 분기별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점검을 하다가도 상황이 악화된 것은, 예를 들면 C가 D급으로 되고 그래서 최근까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3년 전 것이 아니고 최근까지 조정해서…….

네, 일부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 9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은 완벽하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육안으로만…….

아니, 육안으로만 아니고, 계측기 동원해서, 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월별 안전점검 해 가지고 37개 동 D급 중 취약건물, 그러니까 D급 중에서 조금 보기에 이상하다 하는 것은 다 장비가 들어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 동안 월별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분기별로도 실시하고 보수보강도 해 왔는데 3년만에 또 사업비를 7억 3,3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향후에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신체검사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이것은 종합검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임대주택 매입에 대한 것인데 98년 이전에는 2만 8,500가구 이상을 샀는데 7,743억원이 들어갔는데 99년 이후에 184만 가구를 사는 데 1조 5,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가구수에 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98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잔금까지 완료된 것이 아니고…….

2만 8,555가구를 완전히 산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계약되고 어떤 것은 잔금까지 준 것도 있고, 중도금 준 것도 있고, 계약금만 된 것도 있고, 이것이 구별하기가 어떻게 이상해서 그 밑에 99년 매입계획 보면 신규매입이 있고 계속비가 있는데 계속비 속에도 중도금, 잔금 해서 숫자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그런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계약만 해 놓고 건축이 되어가는 실적에 따라서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렇습니까?

그렇지요.

일반 매입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여기에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전부 조합에서 짓는 것이고요.

조합에서 짓는 것 우리 시에서 매입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조합에서 임대주택 가격이 더 들어가는데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저희는 표준건축비로 계산해 주거든요. 그것이 싸서 손해를 본다 해서 앞으로 조합에서 땅만 우리한테 하면 저희가 그 땅에다가 도시개발공사에 해서 짓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국장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향후 추진사항에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 93년부터 2002년까지 4만 7,000가구라는 그 계획을 세울 적에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한 것은 재개발구역에 세입자 들어갈 임대아파트 되면 그 숫자만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4만 가구가 앞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임대아파트 세입자를, 공공임대 같으면 점수를 주어서 가구수, 소득…….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수요예측을 해서 4만 7,000가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이것을 한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이냐는 얘기지요?

재개발구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나오는 숫자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 국장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밑에 향후 추진사항이라는 있기 때문에 이 향후 추진사항이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4만 7,000 가구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이것 지금 100% 입주 안 되잖아요. 아직도 남아 있는 공가가 많이 있잖아요.

공가가 있어서 저희가 해소하려고 인접에 공가 있는 데는 임대아파트 안 짓도록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공가를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만 7,000가구라는 것을 꼭 우리가 예산하고 맞추어서 고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라도 수요예측을 해 봐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공가가 생기는데 이것을 자꾸 지어야 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결국 문제화된다고요.

지금 이것이 인가된 숫자인데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더 안 지어도 되겠다하면 줄어들 수 있는데 또 재개발구역이 새로이 계속 지정이 되면 일부 유동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학술연구용역결과라는 것이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이 다같이 연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가 자꾸 해서 집 지어서 빈가구 놔두면 없는 사람은 아주 없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정을 해 주고 하는 방법이 낫지, 계획을 위한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6월말까지 나오니까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해서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입니다. 노후아파트 안전관리대상을 보면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있는데 이것이 119개지요? 이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민아파트요?

네.

네, 119개인데 22동을 금년에 철거해서 지금 97동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안전점검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것 한 내용을 서면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안전점검보고서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 수고하셨고, 유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해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한번 펴봐주십시오. 25페이지 하단부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이 건축신고대상규모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네요. 50㎡ 이하의 신축에서 100㎡ 이하의 신축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처리부서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건축신고요.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99년 4월 30일 공포시행중에 있지요?

네,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각 동사무소가 건축직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500여 동인데 거기에 건축직을 전부 한 명씩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인사제도로 100명씩 해서 200명선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령되어서 거기 가서 그만두고 한 사례로 해서 지금 100여 명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각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전체의 비율로 보면 한 1/3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축직을 담당하는 직원이 행정직이나 또는 타직능분야의 토목이나 다른 분야의 직능분야가 이것을 담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신고처리대상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처리할 담당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말입니다. 100㎡ 이하 그러니까 30평 이하의 신축이라 그러면 상당히 작은 필지의 건축이 되겠는데 사실 적은 필지일수록 건축설계가 상당히 까다롭고 도로후퇴라든지 사선제한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까다로운 법적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신고건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건축주가 실제적으로 도면을 그려서 신고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비와 감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대했다, 확대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축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도가 이렇게 되어서 건축사한테 맡길 수도 없고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나 허가 내기가 힘들다…….

신고하기가 힘들다…….

그렇지요, 신고허가 내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건축설계를 해야 되고, 또 아무 것도 모르는 행정직이 신고처리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처리지연과 처리미숙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이러한 대책은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는 건축직이 각 동에 전부 배치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고요. 우선 그렇게 안 될 때는 신고지만 구청에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50㎡ 넘는 것 100㎡사이에 그런 것은 구청에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누가 봅니까, 신고건은? 법적인 감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행정상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지금 건축주 보고 설계를 해서 신고를 득해라,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 감리자가 있어야 이것이 건축물이 제대로 되는지, 적법하게 제 위치에 앉는지, 그리고 건실하게 지어질 수 있는지를 감리를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한테 모든 것을 신고를 하게 해서 일임을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준공검사를 득할 때 건축물이 위반되어 있고, 자르고, 도로를 침범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상당히 건축직이 각 동사무소에 공히 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조치를 빨리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희가 인사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각 동에 전부 건축직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그렇게 하게 해 놓고, 실제 행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입니다. 1페이지 말이에요. 잠실재개발아파트 용적률하고 우리 청원인이 소개했던 봉천동의 재개발용적률하고 어떤 기준이 달라서 다릅니까?

보고자료?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 용적률이 270% 플러스 인센티브를 또 15% 주어서 굉장히 이쪽은 용적률이 크고, 또 청원인이 소개했던 데는 200%로 이렇게 기준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요? 용적률이 평지인지, 고도지구인지 달라서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것 말씀드리면 법상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를 400% 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져서 건축조례에는 아파트용적률이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밀도지구는 전부 평지에 주로 역세권이 많지요. 그래서 여기도 더 높여 달라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해서 270%이고, 15%는 인센티브라고 해서 공공시설을 얼마만큼 더 하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봉천 그런 데는 구릉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적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기준들이 확실하게 기준이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재건축은 용적률이 300%까지 해서 건축심의해서 되면…….

심의에 따라서 이렇게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고도 몇 도 이상이면 어떻게 이렇게 정해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나는 원칙적으로 서울을 사랑하는 진심스런 마음으로 오늘 중앙일보컬럼을 하나 봤어요. 음성직 전문기자라는 사람이 지난 봄에 뉴질랜드를 여행했는데 2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양을 기르는 목장이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뉴질랜드목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기자가 목장주한테 지하수를 개발해서 목장을 살릴 수 있을텐데 왜 이것을 안합니까? 그러니까 목장주가 망설임 없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땅밑은 후손들의 몫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용적률 때문에 자꾸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재개발의 이익이 당장 생긴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 캐먹어버리면 후손들한테는 무엇을 줄 것입니까? 이제 앞으로 후손들한테 20년, 30년 후에는 재개발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한다고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 때 가서는 무슨 돈으로 또 어떤 식으로 재개발할 것인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때 가서 그 동안에 구로동이나 다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봉천동이나 신도림동이나 벌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주거단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파트가 벌집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가 너무 개발이 급하게 일어나는 사항이 있는데 IMF가 있어서 속도가 좀 조절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이런 것 다 수립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청원건도 했지만 민원은 더 많은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그런 도시환경을 친화적인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건축법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조례를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된 건축조례에 따라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시행계획으로 일정을 잡았지요?

네.

이것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지금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건축법이 2월에 국회를 통과했지요, 그렇습니까?

2월 9일 공포했는데 시행은 5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도 5월 9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2달 정도 뒤로 우리가…….

저희가 시행령 공포되자마자 바로 착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하시는데 어쨌든 7월은 넘기지 않도록, 7월초에 시행을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1페이지에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문제를 하셨고 또 김명수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금년 5월에 인구영향평가서 검토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과에다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유는 뭐지요? 도시계획과에다 주택국에서 검토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인구영향평가는 건설교통부에 수도권 심의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수도권 심의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특별히 주택국에서 재건축 관련해서 보완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수도권 그쪽이니까 앞으로 할 때 잘 좀 도와 달라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엊그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하셨는데 보고하실 만한 내용은 없나요?

아직 평가서가 오지 않아서…….

내용파악은 안 하고 계시고요?

대략 알고는 있는데…….

어떤가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교통문제가 늘 많은 사람들의…….

쉽게 말씀드리면 잠실하고 반포지구 교통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지구가 재건축 됐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느냐, 그 대책을 세워 달라, 주로 그 내용입니다. 다른 것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큰 줄거리는 대략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지금 다른 5개 지구 중에서 특히 잠실지역 같은 데, 반포지역 같은 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견해입니다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을 했다길래 어떤 내용이 수정이 됐고,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영향평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 수도권 심의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교통영향평가필증을 첨부해야만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조건부가 있으면 그 조건사항을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구영향평가 신청하는 절차는 진행시킬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진행을 시키면서 조건사항을 보완을 시키고요. 양면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 단축하라는 주문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논의가 됐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실 내용이 없느냐 말씀이지요.

제가 대충 주변의 영향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돼서 필증이 오기 전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공 1단지와 2단지의 용적률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80에서 90% 사이거든요. 85%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단지는 중밀도로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거기는 저밀도지구가 아니고 고밀도입니다.

고밀도인데 거기는 몇 %지요?

지금 지어져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180% 때 지어졌습니다. 아마 170 몇 % 될 거예요.

좀 늦은 얘기인데요.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 270+15% 하면 결국은 용적률 85%이던 것이 285%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지요? 1단지, 2단지 지역의 경우를 본다면.

그것은 좀 다른데.

그것 계산 좀…….

지금 85% 한 것의 부지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 하면서 이 만큼 용적률이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공공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도로도 들어가고 공원도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빼야지요. 아까 재개발에 기본계획 용적률이 얼마인데 거기에 공공시설 하면 얼마만큼 올라가듯이 그러다 보면 270%에 인센티브 15%가 지금 85%와 같은 용적률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주공1,2단지는 현재의 공공용지면적 이것을 대비를 하고, 앞으로 285%까지 용적률을 주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공시설용지를 또 확보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대비한다면 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최대 285까지 간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밀도는 별로 안 올라갈 것입니다. 그 밀도는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잠실 1,2단지는 주로 13평짜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절대, 13평으로만 짓는다면 가구수가 2배든 얼마든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세대밀도는 별로 늘어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요?

아마 평형 규모가 커지지 세대밀도는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적률만으로 보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공공시설용지가 지금 교통영향평가와 인구영향평가 해 가지고 도로로 얼마를 내라, 뭐 해라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용적률은 있지만 실지 연면적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세대밀도는 앞으로도 큰 변화 없으리라는 전망인 거지요?

지금 보니까 대개는 1.2배로 잡고 있는데 단지가 좀 면적이 작은 데는 동일세대수 갈 데도 있겠고 그것은 지구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필증 붙여서 넘어오면 본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아파트지구의 경우 재건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진통 끝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시 택지개발 맨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지요?

택지개발은 5공화국 때니까 82년도인가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80년 무렵이겠지요. 그 택지개발지구도 이제 그 시기에 구성된 택지지구는 20년이 되면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거기도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직은 그 소리 못 들었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월계동 같은 경우에는, 월계1택지인데요.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서 택지개발지구인데 구청에서 조합설립 승인까지 나갔어요. 나갔다가 택지개발지구는 현행 법규상 재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강남의 대치동 이런 데도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신청 들어온 것은 제가 모르는데요. 지금 택지개발지구든지 구획정리사업이든지 각종 재개발이든지 도시계획사업 한 데가 지난번 건축법 개정된 내용에 보면 그 사업이 완료된 지 10년이 넘으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완료가 된 지 10년 이내인 것은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절차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10년 이상은 도시설계지구로?

지난 5월 9일 법이 공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구청에다가 10년 넘은 데는 전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전에 아마 건교부의 질의회신과정에서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상세계획 수법을 적용해서 재건축을 하는 길밖에 없겠다,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굳이 10년 이상은 도시설계지구로 따로 나눈 이유가 뭐지요?

지난번에 건축법을 개정할 때 건교부에서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지구로 볼 때 왜 상세계획으로 했다가, 다른 데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설계로 하는데, 택지개발지구가 택지개발계획과 상세계획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년 이내인 곳은 상세계획 그대로 되었으니까 그대로 관리를 하라는 취지고, 10년 넘으면 상당히 주변 여건이 변했는데 그것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개정됐다고요?

5월 9일자로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지역의 재건축 문제가 올라오게 되면 시가 다루어 주어야 되는데, 도시설계지구 지정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도시계획국이랑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시지요?

현재 도시설계는 주택국 건축지도과에서 하고요. 상세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요. 다만, 이번에 도시계획국하고 부시장님실에서 업무분장 조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었는데 10년 이내는 상세계획으로 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을 주택국에서 계속 했으니까 주택국에서 그 상세계획만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상세계획 말고 택지개발지구는 상세계획 수단으로 재건축할 경우에 그 상세계획은 주택국에서 수립한다?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지 10년 이내인 것은 상세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주택국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설계는 당연히 주택국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국장께서 아까 그러한 지구들 10년 이상 돼서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가 재건축하겠다는 내용은 모른다고 하셨지요? 그러한 지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 실제로 진행시키다가 주민들이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주민들은 택지개발지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거래를 통해서 들어왔거나 했는데 재건축 한다고 그래서 새로 사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절차로 인해서 막혀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게다가 IMF 맞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거셉니다. 행정적으로 도대체 일반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써 가면서 재건축을 막는 이유가 뭐냐,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왕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설계지구를, 10년 이내를 재건축할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10년 이상들일 테니까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시니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지침 같은 것이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아무래도 일반아파트지구와는 달리 저밀도로들 많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속히 지침을 마련하셔서 각 구청에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시설계지정을 해서 올려놓으면, 도시설계 6억을 해서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도 하는데 저희가 각 지역 따라서 어떤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면 그 각 구 현지 사정도 모르고 여기서 왜 워크아웃만 하려 그러느냐 그러니까 도시설계지구로 계획을 해서 올라오면 나중에 심의하는 데서 여기는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것은 밀도가 뭐 하면 올라가면 좋겠다든지, 그 주변상황이 달라진 것을 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도시설계지구 입안한 과정과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요. 주택재개발조합원 임대주택 입주제도 개선안을 9페이지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합원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 잔여 물량 범위내에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 조합원은 입주권을 매매를 통해서 넘기고 다시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이중혜택이지요. 조합원은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허가 건물에 자기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종전가격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하는 아파트 보니까 도저히 그 낼 돈은 모자라는데 나는 임대아파트 살고 싶다 하는 희망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임대아파트는 영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이 분양아파트를 포기했을 때 해 주는 얘기입니다.

분양아파트를 들어갈 능력이 없는 조합원에 한해서 임대주택 입주가능하다 이런 얘기신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입니다. 13페이지 미매각 체비지 매각촉진방안이 있지요?

네.

이것이 금년 5월 15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20%를 감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체비지 매각을 1회에 금년 5월 20일 했지요?

네.

72필지 3만 3,916.8㎡인데 이 내용이 나대지입니까, 아니면 건물, 공공기관점유, 공공시설 설치…….

이것은 전부 나대지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이 계획이었고요. 저희 재산관리과 받았는데 72필지 중에서 11필지 100억이 실지 매각되었습니다.

72필지 중에 11필지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2필지 중에서 11필지 100억이 낙찰되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72필지 전부 매각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1필지가 되어서 액수는 100억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매각촉진을 하는데 이렇게 저조해요?

그러니까 체비지 이런 것 사면 저희가 바로 활용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무조건 20% 할인만 되었다고 해서 덥썩 샀다가 뭐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가운데 보시면…….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 질의하는 이유는 15일부터 지속홍보 실시 괄호안에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홍보미흡으로 60일 내 전액 납부하면 20% 할인하는 혜택을 몰라서 이것이 응찰이 저조한 것 아니냐, 또 지금 매각대상필지는 1,950필지인데 이것을 일시에 다 내놓는 것은 아닙니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아니요, 이 중에서 나대지 244필지를 일반공매쪽으로 저희가 가고요. 건물점유했거나 공공을 위해 하는 것은 별도 따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합니다.

그러면 나대지 244필지에 대한 것만 한다면 한시적으로 20% 할인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혜택을 주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재산관리부서요, 저희는 행정관리국에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홍보도 하는데, 한번에 여기 있다고 전부 팔지는 않고요. 이 재산은 아무래도 갖고 있는 쪽이 좋은데 일부 시수입과도 관계되어서 그것을 하는데 홍보는 지난번에도 신문 여러 가지 언론에 하는데 아마 처음 20% 할인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할 이유는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체비지 매각을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시민들이 매각에 응하려고 할 때에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떤 이런 혜택을 주어 가면서 매각촉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저조하다면 이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입니다. 이미 내가 질의요지는 구두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본위원 질의의 기본적인 것은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그리고 사유재산권 존중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시행구역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요? 그래야 사업계획승인이 나는 것이지요, 원칙은? 거기에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랄지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시행구역내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대해서 국공유지 우선매각 조항이 있고 해서 일단 매각이 안 되더라도 우선 매각이 가능하면 사업승인 먼저 내주지요? 지금 일반적인 조건 보니까 사업부진에 국공유지는 착공전까지 소유권 확보를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 나지요?

네.

그런데 국유지의 경우에는 사업지내 국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후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전까지 매입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용도폐지 매각에 관한 승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공시점 60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바란다는 이 규정은 근거가 무엇 입니까? 국유지상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업승인때 확보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우선 매각이 가능하면 사업승인을 내주고 착공 전까지는 매입하라 국공유지가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착공 전까지가 아니라 사용검사전 2개월까지 소유권 취득바란다, 소유권취득해도 된다라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의 방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재경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이 국공유재산의 매각절차, 매각시기, 방법에 관해서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문제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착공 또는 일반분양 승인의 업무는 나는 기본적으로 주택국 소관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사업승인을 내주고 어느 시기에 착공이 가능토록 하고 또 일반분양이 가능토록 하는 등 그것과 관련해서 사용검사를 내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는 주택국 업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참고로 지금 내가 어디에서 입수한 자료인데 98도로부지 관리실무에 이 조항이 나옵니다. 특히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된 주택건립부지내의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후 착공전까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승하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되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공시점 상당기일 이전 최초 2개월 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토록 하여 분양주택 입주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출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국유지의 경우는 착공 전까지 매입을 일단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 2개월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착공이나 일반분양절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한데 근거는 우선 하더라도 그런데 공유지의 경우는 그런 부가조항이 없어요. 따라서 사업계획승인후 착공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보면 일정한 가액 이상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계약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 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승인후 착공까지의 시간에는 그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국유지의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예외조항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나는 요건이 더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유지의 경우는 예외가 없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주택국에서 체비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의 경우는 예외없이 착공전까지 매입토록 한다 지금 그런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체비지 및 관리하고 있는 부서 그쪽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사업진행하는 것을 도와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사업을 보면 조합에서 많이 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착공 전까지 다 사려고 하니까 힘든데 나중에 분양하면 분양대금 들어오고 하니까 준공 전까지 납부 좀 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지의 경우는 일부 완화조항이 있습니다. 완화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지의 경우는 국유지보다 요건이 강화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공유지의 경우에 여하한 경우가 있더라도 착공전까지 매입해야 된다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이에요? 나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행정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지금까지 주택국의 업무보고를 죽 봐 왔습니다만 주로 건교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겠다 이것이 지금 규제개혁완화의 기본골자라고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설사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고무적인,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국유지보다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는 합리적인 필요도 없으려니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과연 공유지 매각과 관련된 착공 또는 일반분양승인과 관련되어서 가중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저희가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 형편이 어려운데 분양대금 들어와서 납부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재산관리부서의 의견은 매매계약해 놓고 재개발조합이 아주 제대로 안 되는데 나중에 돈 안 내버리고 건물은 다 지어놓고 해 버리면 나중에 그 돈은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완화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 말씀대로 저희가 재산관리부서에 이 사항을 협의해서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벌써 했을 것이에요.

아니, 이것이 국유지의 경우에도 똑같이 매각대금 완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국유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유지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유지관리부서는 폭이 넓어서 거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지 관련부서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건의 안한 것이 아니에요. 건의하는데 그쪽에서는 나중에 대금 안 냈을때 대책이 무엇이냐 해서 그것을 타이트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관장하더라도 그 과정에 사업승인을 내 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는 소관청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지금 하시라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보다 매각과 관련된 사업승인 또는 착공, 일반분양과 관련된 가중요건은 하루라도 빨리 철폐해야 된다, 행정규제개혁 완화의 기본취지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규제를 해 온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되기는 했습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해서 국공유지 재산이 우선매각 대상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말씀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 더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사업승인을 받고 난 연후에 이주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절차가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사업승인 이전에 이주가 개시되고, 따라서 사업승인으로부터 착공시점까지가 아주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면, 마침 서울시에서 주택과장 전결로 일선 구청에 내려간 문건을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승인 당시에 국공유지, 특히 공유지의 소유권 확보가 안되더라도 나중에 착공 때까지 확보하는 것은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엄청나게 큰 혜택을 일반 민원인들한테 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행에서 사업승인과 착공시점이 거의 1개월 차이도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내가 일선의 조합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것이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러려면 사업승인 때 다 부지매입 확보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조합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 공유지 매각과 관련된 착공 전까지 매입완료 조건, 이 부분의 법률상의 근거가 뭔지를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다시 한 번 대비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마감하고, 또 하나의 경우는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상에서 부동의자, 즉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 사업승인을 내 줄 수 있다, 이렇게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의자들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의 소제기 증명을 첨부해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서울시에서는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80% 이상의 동의가 확보가 된다면 사업승인을 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대법원이 그 경우에 동의율을 따짐에 있어서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물단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간 것도 있고, 아직 1,2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1심 법원보다도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까지 난 사례가 있는데 그 분들의 경우에 부동의자들 해서 당초 사업승인이 났다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사업시행 주체인 재건축조합의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상의 근거를 기준으로 일반분양이 되어야 됩니까?

네?

매도청구 소송은 형성권이라고 그래서 소제기 시점 기준으로 일응 소유권이 확보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러나 공부상 아직 소유권의 이전은 안된 상태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내 주고 일반분양 승인까지 났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 시영아파트의 경우인데 지금 내가 앞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직 소유권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어찌 되었건 서울고등법원 정도에서 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기 이전이라도 이미 대법원 입장을 감안하면 일부 건물단위로 4/5가 확보가 안된 경우에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조합측이 패소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니까. 자, 그 부분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을 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앞에 제가 질의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가 안됐다는 이유로 착공 또는 일반분양 절차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개별로 앞부분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뒷부분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매각될 것이 확실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보가 안됐다는 이유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미 강제매수가 불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주촉법 시행령의 근거를 이유로, 또는 지금까지 주촉법을 잘못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서울시 입장에서는 소유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미동의자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가능하고 일반분양이 가능합니다. 물론 후자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후자 질의에 대한 답변보다도 과연 이 양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앞의 부분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위원님 말씀대로 국유지가 예외조항으로 준공 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공유지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대금을 안 냈을 때 문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지 않으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할 때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승인을 안해 줘 버리면 지금 국유지는 사용승인을 해 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용승인을 안해 주면 할 수가 없지요. 땅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도 국유지처럼 완화해 달라고, 전에도 완해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 그쪽에서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희가 다시 완화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르지요. 저는 후자의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주택건설촉진법 또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 그런 개정을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단지로 해 달라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만 4/5가 2/3. 2/3가 사실 개별동으로 할 때 반대하면 의미는 없지요. 그러나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이 인가가 나가서 진행중인 것을 아무리 대법원이라 할지라도 전부 시민의 재산이 되는데 사업 추진한 것을 이제 와서 아니다, 그러면 건물 다 철거하고 나가서, 일부는 철거되고 안된 그 사업이 과연 공익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그런 것을 전부 판정할 것 같아요. 옛날에 토초세니 이런 것 판결할 때 보면 기이 부과된 것과 앞으로 할 것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로서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한다면 아까 국공유지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이런 경우에도 일반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소유권 확보해라 이거예요. 그 정도는 강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조합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어차피 부동의자가 임의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검사는 절대 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후자 경우 말씀…….

네, 조금 질의의 각도가 어긋나서 말씀드리는데, 부동의자가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임의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매도는 법률적으로 청구기각 또는 상고기각으로 인해서 조합측에서 매수할 수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조합으로서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임의로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동의자들하고 협의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만약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검사는 절대 날 수 없는 거지요?

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분양자들이 입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차피 지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조합주택의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과 관련해서 임시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입주를 해서 사용검사가 1년, 2년 지연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나는 능히 그것이 예견되는데 그런 경우에 국공유지의 예를 보다시피 그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의자들의 소유권을 확보해라, 나는 대법원 판결을 확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행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이렇다, 법령개정을 자꾸 건의하시는데 법령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재 법령, 현재의 판결상태에서는 이렇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숙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예견될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금 현재 건물단위를 기준으로 4/5를 확보하는 경우에 현행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조합의 강제매수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차후 일반 분양자들한테까지 부정적인 피해가 예견되니까 그럴 경우에 조합측이 그 부동의자 소유권을 확보해라, 왜 그러냐 하면 국공유지는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공유지는 그러지 않습니까? 매각절차를 보니까 우선매각이 가능하고 사실 수의매각이고 공유지의 경우 그 매매대금까지도 전부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술평균에 의거해서 딱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매각대금 납입여부인데 그 부분은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하면 매각대금 납입문제는 어려움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공유지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요건을 따지면서 사실 개인 사유재산권인 경우에는 공익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부동의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대법원 판결까지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식의 이유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결성한 단체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일반 분양자들이 입게 될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과연 서울시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그 아파트단지에 연탄창고라든지 연탄가게, 그 건물이 동의를 안한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려면 지금 제가 듣기로 시가의 10배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5배, 10배 부르는 것을 안 사면 분양도 못한다 하면 그 조합원들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피해는 굉장히 크지요. 저희는 그 사업을 하는데 일반분양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따지기보다는 조합원들이 입는 피해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시가의 5배 10배 부르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그것을 사게끔 한다면 행정이 과연 어느쪽을 도와주는 것인지…….

그러면 그 문제를 분양 전 단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면 나는 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반분양 승인 전까지 매각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다 나면 뭐가 계기가 되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도 안했는데 시가의 5배, 10배 되는 것을 사라고 이것 안하면 분양 못한다 하면 그 분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최종판결도 안 났는데 우리 보고 이렇게 고가로 사라고 하느냐, 행정청이 판결 다 끝까지 안 난 것을 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들 앞으로 재판 다 해 봐야 뻔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라?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확정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조합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에요. 가령 1심에서 조합에서 승소했다 칩시다. 그러면 조합이 소유권 확보한 것입니까? 소유권은 아직도 부동의 조합원들한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소유권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이기든 지든간에 의연히 소유권은 확정판결 이전에는 부동의자들한테 있어요. 지금 조합한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조합한테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월계시영이나 암사시영 가서 부동의자들 등기부등본 떼어 보세요.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로 나오는지.

위원님, 지금 이 관계는 각 지구마다 지구 경우가 있고, 법을 놓고 따지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제가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같이 하시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판례는 판례다 따로 놀 것이 아니라 현행의 법령체계 내에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지금 부동의조합원들의 경우에 일부 극단적인 예를 상정해서 마치 그것이 전체인양 매도하시면 안 돼요. 나는 원칙이 무엇이냐, 그리고 원칙을 관철하다 보면 한계선상에서 이른바 연탄가게 주인이 시가의 10배를 요구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본원칙은 원칙이고 그런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인 원칙 차원에서 부동의자가 일정수에 이르렀을때 그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그 후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종전 질의에서 드렸기 때문에 후자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공유지 매각과 관련된 또는 조합 입장에서는 매입이지요. 그리고 부동의자 매입건과 관련되어서 그런 양자간의 현격한, 저로서는 합리성을 도대체 수긍할 수 없고, 또 전자인 공유지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근거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법령상의 근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루라도 빨리 특히 후자문제는 대단히 델리키트한 문제이고 이것은 법령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본위원도 판단하는데 특히 전자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본위원 질의가 저로서는 사전질의를 구두상으로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로서는 국장님 답변이 흡족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관련자료랄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이나 고용진위원께서 아파트지구의 재개발, 개·건축 관계의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5월 9일 법개정이 되어서 도시설계지역에서 택지개발한 후에 10년 이상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마 제도적인 법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택지개발지구나 재개발은 10년이 지난 곳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건축관계가 빨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건축은 거기에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노후화되어서 안전진단상 이상이 있으면 그것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요구하는 것은 택지개발지구에 택지개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됐는데 여건이 그 동안 세월이 많이 가서 달라지면 그 여건 변화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를 가서 보시면 여기는 5층짜리도 있고, 고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줄 수 있느냐 그 범위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재건축하든지, 추진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도시설계지역은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도시설계지역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계획은 해서 시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도록…….

결과적으로 그 절차가 상당히 빨라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잠실, 반포 등도 물론 재건축합니다만 앞으로 강서의 마곡지구라든지, 강동의 고덕지구 또 강남의 개포지구 등등이 재건축을 계속하려고 지금 조합을 구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물론 반포나 잠실 등도 교통영향평가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만 계속적으로 재건축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교통관계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관계로 인프라현상이 많이 일어났을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굉장히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용적률도 270%에서 인센티브까지 15%, 잠실지구 같은 경우에는 285% 이렇게 하는 것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대는 별로 늘어나지 않고 평수, 평형만 늘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러나 인구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근의 단지 외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미치는 영향 그것도 아마 고려를 하셔나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가 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저 무조건 용적률 이런 것만 완화해 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