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손장호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8일 동안에 걸친 지하철공사 노조측의 파업으로 인한 지하철운행 중단사태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끼쳐드렸으며, 서울시와 지하철공사 임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파업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시민을 볼모로 한 지하철운행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힘을 합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나라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장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파업사태를 전후한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 교통위원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불법파업과 관련한 징계조치 등 후속 대책을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노사가 그 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신뢰를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하철공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공사현안업무보고의건

손장호 지하철공사 사장 손장호입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113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주요현안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저희 공사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노와 사 모두 뼈아픈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과 원칙과 질서가 지켜지고 종래에 왜곡된 노사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파업후유증을 조속히 치유하여 근무분위기를 안정시키고 화합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노조와도 대화를 조속하게 재계하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구조조정 등 당면한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최근 수의계약과 관련한 물의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금영춘, 총무이사 조길상, 관리이사 금주은, 운영이사 장동일, 기술이사 이수복)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당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현안문제에 대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장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노조파업 때문에 손장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Y2K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철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하루에 이용객이 500만명이 육박하고 있는 시민의 발입니다. 그런데 연도인식 오류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사령설비시스템, 역무자동화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에서 211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6월말까지 조치하겠다고 10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완벽하게 대처한다 하더라도 만약 한 건의 문제점이라도 나타난다면 그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Y2K 문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 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과 관련해 사령설비 및 역무자동화 시스템은 외부 인증의 획득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기관을 통해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풍수해 대책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풍수해는 매년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김평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만으로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고한 바와 같이 수방자재들을 확보하고 분야별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재해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또 어떤 예측하지 못할 변수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풍수해에 대비한 조기경보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조기경보기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의계약 사건에 있어서 현재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이번 노사관계로 해서 불법파업에 대해서 무난히 해결하는데 무진 애를 쓰시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파업에 법규시한을 넘긴 자는 무계결근기간 파업가담 및 업무방해행위 정도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무계결근 7일 이상 자에 대해서 4,276명 중 적극 가담하였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해가 없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현재 고소 고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최종결과가 나올 때 서면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손실금액에 대해서 57억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선 청구를 39억 3,000만원을 지금 현재 청구를 한다는데 어차피 할 것입니까? 한꺼번에 청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그 금액을 받는데 가려서 하더라도 굳이 두 번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정말 불법파업을 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확실히 이번을 통해서 보여 주어야 우리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본을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Y2K와 수방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 사장께서 아까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금년에는 Y2K나 수방에서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한치의 하자도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더 확고하게 마련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오전 8시 5분쯤 대화발 수서행 서울 지하철 3호선 3065호 다섯 번째 차량의 출입문 1개가 홍제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을 일으켜 동국대입구까지 9개역 구간을 20여분간 열린 채 운행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또한 오전 8시 25분쯤에는 지하철 1호선 수원발 청량리행 536호 마지막 칸 출입구 1개가 대방역에서 고장을 일으켜 시청역까지 6개 구간을 15분간 열린 채 운행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지하철 문이 열린 채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그 시간에는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그 대책을 다른 역에서 칸막이로 이렇게 칸을 막아서 안전보호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고 가 났으면 그 차량을 운행을 안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 문이 열린 채로 운행했을 때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알려주시고, 사후에 또 그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도내용이 해명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주었는데 지금 감사 받으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해명자료에 볼 것 같으면 불가피한 수의계약 4건 147억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95년부터 99년까지 수의계약한 그 업체와 대표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입니다. 연일 많은 고생을 하신 간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폭력행위에 대한 전담반의 현재의 실태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파업 전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미리 옛날에 그만 두신 분들의 명단과 역무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런 조사에 대해서 뚜렷하게 데이터가 되어 있었으면 다른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협조해 주는 쪽이지만 그런 것을 덜 받을 수 있었는데 사전에 충분한 조치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물론 잘못한 노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단순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동료애 조성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이 생각을 노동조합 쪽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전달되는 절차와 방법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근거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먼저 지하철공사 손 사장 이하 지하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파업전후 또 파업기간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이제 파업 후의 사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사후처리에 있어서 그 전과는 다른 각도로 의법조치해서 지하철공사의 기본질서 확립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장마철에 지하철공사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더 점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손장호 대부분 제가 답변을 하고 혹시 모르는 것은 보충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번 파업 시에 또 파업 전에 저희 노사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파업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해 주시고, 또 지하철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사후에 공사의 조직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하철 내 조직에 있어서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원칙대로 따라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대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석상에서 이해하기는 사뭇 꺼림칙합니다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 연장자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이런 노조의 소위 외부양태, 이것은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장 입장으로서도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우리 노사관계가 오랫동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와서 회사가 아무리 노조지만 우리공사의 조직원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장의 부하입니다. 사장의 부하인데 노조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예의나 이것도 못 갖추는 이런 행동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데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 "너 예의 갖춰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노사관계가 이번 파업 하나로 해서 일거에 정상이 되고 정말 안정적인 서로 상생적인 노사관계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고통과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여러 번 겪어야 이제 선진국의 노사관계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상당기간 후에는 이제 우리도 옛날과 다른 그런 노사관계가 정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경험을 안 하셨으니까 실감은 어렵겠습니다만 신문보도상으로 보시면 서울시장께서 상계역에 가셔서 노사와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을 여러분께서 TV로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본다면 정말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언제 저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어질 것인가, 몇 년이나 앞으로 더 지나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평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번에 법과 원칙을 지켜서 모든 것을 처리한 연후에 이와 같은 도덕심부터 제대로 찾는 것이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노조를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방대책에 대해서 별로 문제 안 되는 곳에 터져서 항상 말썽을 보통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적절하신 표현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취약지점이라고 엄격히 관리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안 생깁니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연락체계를 갖추어 놓고 가능하면 많은 취약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살피고 고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식적으로 안 되도록, 정말 실제 공사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하철에는 수방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지하철이 수방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줄은 저도 처음 여기서 겪었는데 주로 환기구에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도로상에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도로에 물이 안 빠질 때 그때 넘쳐나서 들어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도로에 배수가 돼버리면 지하철 환기구에 물 들어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노면상의 하수구가 나뭇잎으로 막혔다든가 찌꺼기가 막혀서 안 통하게 되면 폭우시에 일정한 지역에 물이 고이면 그것이 바로 넘어들어 오는 것인데 그것을 금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세워 놓고, 또 일부는 마쳤고 앞으로 6월 말까지는 이것을 철저하게 마쳐서 금년에는 수방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잘 것 없는 일 때문에 저희 직원들 너무 많이 시달렸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좀 편하기 위해서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Y2K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만약의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증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현안문제는 271개소가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우리가 예측되는 것, 암만 예측을 잘한다 해도 우리 예측이 미처 못 이르러서 불의의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이 정도인데 당신들 보기에는 어떠냐 하는 전문기관에 스크린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71개는 6월 말까지 해결한 후에 그 다음에 국가 총시험을 8월 중에 재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국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인증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Y2K문제는 연도를 기장해 놓고 그 연도가 인식이 안됨으로 해서 나는 오류인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 전동차운행 분야에는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우리가 지하철 차를 보내고 신호를 하는데 연도하고는 큰 관계는 없거든요. 그것은 늘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지만 반드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도 우리가 일단 정보처리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세만위원께서 풍수해대책은 사후약방문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라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금년에는 정말 1건의 수방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되는 부분에 조기경보기능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기계는 조기경보 기능에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사장실로 통보가 됩니다만, 기계로 점검이 안 되는 곳, 예를 들어서 물이 넘쳐들어 오는 것을 조기경보하는 것은 실제 자동화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위 해당 역무실에 연락반을 구성해 놓는다든가 책임감시체제를 구축해서 문제가 생길 때 즉각 우리가 동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 수방은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건수는 우리 총무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답변을 마치고 건수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고 그것도 특정신문 1개소입니다. 한 신문이 계속 보도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 보도내용 보면 1,000건 수의계약에 600건은 수의계약을 했다, 또 200억이란 엄청난 돈을 수의계약했다 이런 요지입니다, 신문에. 우리 소위 간부가 기자실에 나가서 공포를 했는데 기자실에 나간 연유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아주 많은 불신과 피해를 초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총무이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200억이라도 우리가 액수로 따지면 한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200 중에 쉽게 말씀드려서 향우용역에서 하고 있는 청소 이것이 110억입니다. 셔틀버스가 31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은 그 2개가 차지합니다. 그것을 제외해 버리면 나머지 한 50억은 우리가, 우리 공사는 구매도 소액 구매가 많고, 또 우리는 특별히 열차제작업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술상.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된 것인데 이것은 다른 부처 어디 가서 비교해도 수의계약하는 비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계의 특성상 특허업자나 발주 제작사에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또 쉽게 말해서 컴퓨터 몇 대 사고 이것은 한 건 구매가 되는데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이면 다 특혜 준 거냐, 수의계약도 업무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반규정에 맞는 범위에서 한다면 오히려 효율성 있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 수의계약을 전부 매도하고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것이 만약에 수뢰관계가 거기서 개입되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수의계약이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입찰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내 사항이라도 입찰을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시간을 넘긴 4,276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만 7일 넘게 소위 도로 복귀한 사람이 4,276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4,276명을 전부 다 처리할 수는 없고 전부 다 중징계를 줄 수는 없고 이 가운데 우리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소명서 제출을 요구해서 소명서 내용을 읽어봐서 단순 가담했거나 조직원으로서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관용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4,276명을 다 처벌할 길도 없고 해서 가능하면 관용을 베풀고 이 가운데서도 적극 가담자, 또 주동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회부해서 그 행동에 대한 양정을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극 가담자는 앞으로도 해임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정직, 감봉 이런 중징계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경미한 벌이라도 조치를 해서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 39억 3,000만원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누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정손실액이 57억 8,000이 추정액입니다만, 이 소송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인지대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청구범위를 확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그리고 우선 우리가 빼놓은 것이 파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 시킴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우리가 제쳐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우리 직원들인데 전부 회사에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파업을 안했으면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파업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우리가 줘야 하는 이러한 손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손해액을 추정합니다만, 이것은 직원 내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고, 앞으로 결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수방대책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라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괴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저희들 스스로 덜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여형위원님, 출입문 사고에 대해서는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물론 소소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크게 감사로 지적돼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은 현재까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 내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다 못 본 것이 있어서 며칠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즉시 자료를 보내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각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대표자와 회사명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행위전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업 중에는 우리 감사실 또 본청 지원 받아서 열차를 호선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폭력행위전담반에서 소위 왕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현재는 별로 왕따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조가 상당히 위축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왕따로 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노조가 조직력이 강화되고 자기들 활동이 개시된다면 이런 문제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경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가담했거나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또 우리가 포용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를 가능하면 줄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청에 가거나 사회에 나가면 "많이 잘라 버리지, 왜 그 정도 하고 치우느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소위 자른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노조가 정상적인 노조가 되어서 노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칼을 휘두른다는 것은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아직 젊은 나이에 소위 부양가족이 있는 그런 직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소 문제가 있다 해서 전부 잘라버린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생자가 최소한 나오도록 하되, 그러나 소위 적극적인 가담을 했거나 파업에 충동질했거나 주동을 했거나 이런 것은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 따라 엄격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님 질문도 역시 파업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시고, 장마철 철저 대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과는 정말 다르게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전과는 다르게 의법조치하고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원칙하에 있고, 분명히 이번 파업은 옛날과 같이 흐지부지 하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자세는 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관용을 베풀 것은 베풀고 최대한 포용할 것은 하되 적극 가담자는 우리 회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즉각 배제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총무이사 조길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에 보도된 것은 수의계약 금액이 202억원인데 202억원이 다 어긴 것처럼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금액 전체 202억원 중에서 청소용역하고, 청소용역이 3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4건이라고 했는데 청소용역이 전동차, 역사, 전동차기지 내, 이렇게 해서 청소가 3개가 있고 당산철도 셔틀버스 4건을 빼면 수의계약 금액 202억원을 그것을 빼면 55억원만 남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으로 해서 건수로 표시가 많이 되는데 건수로는 58%인데 금액상으로는 19%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빼면 금액상으로 5%입니다. 우선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감사실에서 9명이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부터 내일 6월 2일까지 감사를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끝내고,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정리를 위해서 한두 분이나 세 분쯤 남아서 며칠 더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보는 것은 98년도 1월 이후에 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용은 물품이나 제조 공사 용역에 관하여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 292건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경위가 없어서 설명을 덜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5%라고 하는 55억에 대해서 그것 중에서도 500만원 이하가 51%입니다. 그 1,000만원 이하는 68%이고요, 그러니까 500만원짜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기일을 지켜서 내고 공개를 하고 일반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신 있는 사람은 물론 수의계약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것은 혹시나 예를 들면 부정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도 일견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재 감사결과는 현재 저희들한테 포착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은 아직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감사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게 빠른 시일 내에 감사가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정사항인데 공사는 1억까지, 전문공사는 5,000만원 그리고 물품이나 이런 것은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윤여형위원께서 지난 4월 2일 철도청 대방역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발생된 출입문 고장사고에 대해서 운영이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도청 대방역에서 발생한 출입문 고장사고는 수원에서 출발해서 청량리행 지하철 536호차입니다. 그 대방역을 출발할 때 맨 뒤칸에서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서 그 대방역에서 철도청 직원이 승차를 하면서 폐쇄막을 가지고 승차를 해서 출입문 양 고리에다가 걸어가지고 거기에서 역무원의 보호 하에 서울역까지 왔습니다. 서울역에서 도착을 해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입문 고장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그 대방역에서 승객 중에서 프라스틱을 출입문 문 닫는 데 그 사이에 끼여서 그것을 제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부터는 정상 운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월 2일에 홍제역에서 발생한 출입문 사고도 저희들 대화역에서 수서행 3065호 열차에서 홍제역 출발 진행차 다섯 번째 칸 출입문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출입문 위에 도어엔진이 있습니다. 도어엔진 공기피스톤 그 안에 고무바킹이 있습니다. 그 바킹이 경화되어서 공기가 누설이 되었습니다. 그 누설로 인해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복을 입은 역무원이 탑승을 해서 폐쇄막을 설치를 해서 기지로 와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적용하는 국유철도운송규정이라든지 저희 공사에서 적용하는 운송규정 상에는 운행 중에 출입문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인근역에서 바로 역무원이 탑승을 해서 안전로프라든지 폐쇄막을 설치를 해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운행 중에 승객이 많을 때는 폐쇄막 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입문 사고가 나면 바로 승객을 하차시키고 바로 기지로 들어가서 차를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규정을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옥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39억원 중에 대체인력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한 분이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억 3,000만원 중에 15억이 말하자면 대체인력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7억 8,000만원 중에 저희들 오버타임 그것은 빼고 39억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외부인력 온 것, 말하자면 정비업체 오면 정비업체 그 사람들 돈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15억이다, 그런데 정산하면 조금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1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과 24억을 합해서 39억 3,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들이박고 해서 기자회견에서 발전된 문제인데 감사나 수의계약 그 내용을 따지지 않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구타를 했다 이랬을 때 우리 공사 사장 입장은 현재 두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보면 하극상이라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조달부장하고 전기처장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전기처에서 조달부로 문서를 돌리는데 서로 감정이 안 맞는, 그런 감정이 서로 괴리된답니다. 그래서 그 날 마침 4,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당부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처장은 "지금 합정역에 제2기 지하철 6호선 연장부분에 전기기계 부분을 공사를 위해서 빨리 올려달라고 그러니 수의계약 부분에 속하고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폭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멱살을 잡고 밀치고 하는 통에 넘어져서 어깨가 좀 다치고 머리도 약간 다치고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많은 부상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입원하고 입원하는 도중에 기자실에 나타나서 그랬는데 아픈 사람은 물론 상급자가 하급자를 때린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위 공사가 아닌 대외에 나와서 또 이렇게 기자실에 가서 막 떠들어대고 공사에 폐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바로 조치를 해야 옳지요. 그런데 즉각 조치를 안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나 또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에 방해되는 그런 우려성 때문에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끝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양자의 경중을 따져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즘 추세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래의 윤리적 관념에 비하면 내부고발자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고발자는 오히려 unfailing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통상윤리관인데 요즘은 하도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정이 많다고 그러니 내부고발자로 하여금 고발토록 하고 그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입법조치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처벌을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 함께 고려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도 좋고 공사 사장님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하급자가 상급자를 말하자면 고발하는 데 대해서는 보호를 받는다 했는데 공사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것이 잘 한 일이냐 그말이에요. 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손장호 잘 한 일이 아니죠. 잘 한 일이 아닌데 이것이 조직에서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저히 조직에 들어와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요즈음 어떻게 된 셈인지 그런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니 이것이 나도 좀 헷갈립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왜 그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지. 물론 부정공고 잡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잡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 윤리관의 반항아까지 보호해야 되느냐, 이것 저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