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박선정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신이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건, 그리고 도시계획안 4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해 개점한 롯데 백화점이 현 백화점 건물의 9층과 10층, 약 6,000㎡의 면적에 무려 6개의 극장 개관을 계획중에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롯데 백화점의 극장 개관은 기존의 극장업에 충분히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지역내에 30여개에 달했던 극장들이 영업 부진과 재정난으로 현재 대극장이 10개소, 소극장이 6개소로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부산 22개소, 대구 26개소, 대전 17개소, 인천 20개소, 울산 9개소 등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며, 현재 공급에 부족함을 느끼는 실정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롯데 백화점에 6개의 극장이 들어선다면 기존에 있던 지역내 극장업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둘째는 교통난 가중의 우려입니다. 비록 300석 규모 이하 소극장이라고는 하지만 6개가 동시에 들어서면 그 수용인원은 1회당 최대 1,800명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량은 또 다시 대인광장 일대를 상습 체증 지역으로 만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롯데 백화점 개점에 따른 이 일대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금도 시민들은 대인광장에서 좌회전 금지라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롯데 백화점측은 깊게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윤리적 측면에서도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아시다시피 국내 유통업계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이러한 대기업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세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침탈하는 영리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마땅히 지역민의 거세한 반발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변경하였던 9층과 10층의 시설 계획을 이 시점에서 극장용도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불순한 의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롯데 백화점이 개점할 당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지역 영세 유통업의 위축, 심각한 교통난 유발을 우려하였던 지역 사회 여론 속에서도 롯데가 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시민적 바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백화점 내에 무려 6개의 소극장 개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처사이기에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업무는 구청 소관인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업무의 소관 여부를 떠나서 시 당국에서도 지역 영세 상공인의 보호와 건전한 기업 활동의 유도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 확보에 나설 것을 간절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우리시는 사상 초유의 IMF 한파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으나 착실히 극복해 가면서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 건설의 기치 아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제2순환도로, 도심철도 이설, 월드컵경기장, 신청사 건립 등 대단위 현안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이념을 승화시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전국화, 세계화로의 기틀을 마련하여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21세기 새 천년이 시작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더욱 알찬 번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식, 정보, 문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관광 산업의 육성, SOC 사업의 대폭적인 확충 등 참으로 많은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업들은 130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공직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 속에 6천여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205억원이 증가된 1조 4,974억원 규모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97억원이 늘어난 8,033억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1,408억원이 증가된 6,941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실업대책, 월드컵 경기장 건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도로 교통 관련 사업 등 시민의 불편과 고충사항을 하나 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된 세입재원은 최근 지역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감안한 지방세 수입 증가 예상분 171억원과 98년도 결산 전망 결과 순세계잉여금 660억원,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5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3억원, 지방양여금 25억원, 국고보조금 296억원, 지하철 건설 등을 위한 지방채 515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먼저 도심교통난 완화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비 388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개설사업비 45억원,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 250억원, 광천터미널 주변의 교통 소통을 원활토록 주변도로 확충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257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첨단 과학 생산도시 건설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고도화 사업 운전자금 지원 등에 38억원과 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기금출연금 12억원, 도시 근교농업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 사업비 등으로 9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직자들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비로 28억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본격 조성 등에 76억원, 환경보존과 시민휴식 공간 확보 등 녹색도시 조성 등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대비 축구장 건립에 70억원, 문화ㆍ예술ㆍ진흥 육성 사업 등에 4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과 도서구입비에 9억원, 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도 저소득 시민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비 등으로 88억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남부소방서 부지매입비 등 각종 장비 보강 등에 21억원을 배분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하였고, 시청사 신축 공사에 115억원, 기존의 공공청사 시설 보강 및 행정장비 전산화 사업비 등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 수익과 부담금 증가액 14억원을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등에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원인자부담금 등 108억원을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하수관거정비, 용봉천 침수해소 공사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등 40억원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40억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5억원과 지방채 차환채 700억원을 지방채 상환 및 5ㆍ18 공원내 도유지 매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시비부담금 350억원, 통신공사부담금 등 70억원을 확보하여 지하철공사의 본격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여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이자수입금, 전입금 등의 범위내에서 특별회계 운영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과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시정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투자사업비의 적정한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여망과 현안 사업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 같은 집행부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회기중 내내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보람 있으시고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성례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83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999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교육감, 실ㆍ국장 및 실ㆍ국장급 이상 직속기관장, 3급 이상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인 이내로 한다”이며, 이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