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백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01

장영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백

장영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예산안 편성순서에 따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7억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7억2,000만원 특별회계 19억8,200만원입니다. 따라서 '99회계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091억5,100만원이 되며 일반회계 891억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39.1%보다 1.4%가 증가된 40.5%이며 신장율은 일반회계가 18.2%, 특별회계가 9.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37억2,0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내역을 보면 지방세 2억4,000만원, 세외수입 63억5,459만6,000원, 지방교부세 12억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38억5,840만4,000원, 지방세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를 보면 자체, 의존 지방채로 분류하면 자체수입으로는 주민세 2억4,000만원과 세외수입 63억5,459만6,000원이며 세외수입의 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 2억5,110만원, 재산매각수입 5억616만6,000원, 순세계 잉여금 54억843만6,000원, 국도비 반환금 1,485만2,000원, 잡수입 1억181만4,000원등 65억9,459만6,000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6억원,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분인 증액교부금 6억6,700만원, 보조금 38억5,84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 20억원은 북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에서 융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이 거의 확정되어 있음으로 세입결함은 없을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용도지정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사업 42억7,320만7,000원, 북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채사업 20억원, 국도비 반환금 1,485만2,000원, 재산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 3억4,811만9,000원등 66억3,61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정필수경비는 의료보호 부담금 5,857만4,000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5,446만6,000원, 명예퇴직 수당 3억원, 일용인부 퇴직금 7,0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 2억2,127만4,000원등 10억8,005만2,000원 증액 되었으며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1억7,759만5,000원,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경비 3,369만4,000원, 제3회 꽃전시회 꽃생산비 5,238만8,000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5,276만8,000원, 자산취득비 1억116만원등 6억7,177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전용은 예산절감등으로 5억3,605만6,000원이 감액, 자체 투자사업비는 58억6,805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의 수입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 5,73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2,228만5,000원등 6억원이며 세출로는 일반관리비 6,764만8,000원, 상수도 자산평가용역 등 자체투자사업에 5억72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반환금 472만6,000원,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 2억2,127만4,000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생활안정 융자금 5,000만원, 일반수용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 있어서는 우수농고생 특별융자 200만원, 예비비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관리사업은 주택융자금 환수액이 201만6,000원, 예비비에 1,69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사업의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5억827만4,000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은 1억7,12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 분야는 일반관리비 예비비등에서 2억3,301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관호리 재해위험지구 정비등 자체투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9억6,2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추가 계상하고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기정예산의 재조정으로 재정부족액을 회수하였으며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예산편성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칠곡문화원으로 지원된 임의보조금 5,300만원과 협찬금 2,500만원을 정산한 결과 2,367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기 지원된 임의보조금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삭감 조치해야 할 것이며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수준에 불가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 군비를 보조함은 여타 사회단체와 형평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가하는 공무원의 수는 최소한의 필수인력으로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3회 꽃전시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아카시아 벌꿀축제가 우리군의 대표축제로서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짐으로 앞으로는 가급적 꽃전시회 행사는 지양을 하고 아카시아 벌꿀축제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여 추진하는 것이 우리군을 널리 알리고 군민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할수있다고 하나 순심여자중고등학교에 책가방 없는 날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현황을 감안할 때 형평에 맞지않는 보조사업이며 더구나 군비를 지원하면서 지사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편성 순서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토의식으로 하고 속기록에는 기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 토의식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으로 기록 중지)

10시 10분

16시 50분

위원님들 수고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가 정리하여 내일 제3차 회의시 다시한번 검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