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복 의원 발언
찬용
최찬용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5월 28일 제78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위원님과 함께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주창 위원, 송기덕 위원, 신익현 위원, 이해복 위원, 홍부선 위원, 홍정화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선임의건 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군의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최찬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직무대행
송기덕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족하지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찬용
최찬용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건에 있어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신익현 위원입니다. 홍부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신익현 위원님께서 홍부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부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부선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화성군 제1회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10시 13분
찬용
최찬용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철구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5월 2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도 5월 28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바 있고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99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시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상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11.9% 증가한 2,319억 5,000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162억 6,877만 4천원, 특별회계 84억 4,606만 9천원 총 247억 1,484만 3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과 세출의 주요내용 검토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이 21.1%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전체 추경예산 편성 재원은 78.9%인 194억 9,916만 5천원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자체세입 재원은 107억 8,577만 1천원, 특별회계 자체세입 재원은 87억 6,339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55.3%, 특별회계 44.7%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자체수입 재원중 지방세 수입이 20억원, 세외수입이 87억 8,500만원 규모이며, 세외수입의 내용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7.3%에 이르는 반면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생산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7%에 그치가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에 행정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사업수익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요청이 전망되는 등 전반적으로 그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확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다 세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세원의 누락방지는 물론 새로운 세원 발굴 노력등 징세행정상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시 긴축예산 편성 노력을 기울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세우느라 다 함께 신중을 기하였던 점을 상기하여 볼 때 긴축재정운영 기조에는 변동이 있을 수 없겠으나 법적경비 부족분의 조정과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여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적용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보조금 사업으로 내시된 의무부담적 예산 편성을 제외한 일반 예산중 법적경비외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비목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현상은 그 사유에 대한 질문과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것이라는 소견입니다. 또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예측되는 수요를 감안할 때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겠으며 산출근거가 없어 정량적 계산이 어려운 총액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될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자료가 될 수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중 민간이전 과목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예산 계상에 있어서 수혜단체의 성격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임의보조금 계상부분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수행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외 정액보조금의 경우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함은 보조단체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의 안정적 지원측면에서 볼 때 온당치 않을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시 심사하실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27억 3,863만 5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대비 41.4%인 66억 5,863만 5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규모면에서 보면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수입이 지출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으로 세입을 충당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요금의 현실화가 당면 과제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규모의 증감 변동은 없고 내부적으로 항목간 증감이동사항이 계상된 수정사항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비비를 일부 감액하여 타항목에 증액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1.0% 이상 예비비 확보기준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은 이상이며 예산 설명서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결과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되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6,417만원이 산업위원회에서는 6,457만 9천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을 먼저 상정하여야 하나 보건소와 군립도서관이 외청인 관계로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군민의 보건과 의료서비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결특위 최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종 진료 및 건강검진 사업을 개발해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시킴과 아울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예산집행을 규모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도 그렇고 또 소장님이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 보다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시는 것이 어떤것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화성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는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154쪽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중에서 정신요양시설 5년 이상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됐고 또 다시 세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랑밭재활원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시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원은 물론 정신요양시설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예산부기사항만 변동되는 것이지 예산액의 변동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100% 삭감되고 다시 100%가 서서...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부기사항만 종전에 정신요양 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정신요양시설 및...
부선
홍부선간사
부기사항변동에 의해서 예산을 바꾸어서 세웠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부 그 항목이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잘 알았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152쪽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김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진료하는데 필요한 한방, 일반, 치과진료를 포함해서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목별 항목을 설명드릴까요?
주창
김주창위원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음을 이유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이 약품을 구입해서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소에서는 수입대체경비에 의해서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하고요...
주창
김주창위원
진료행위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보건소 본소에서 소용되는 예산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98년도까지만 해도 그것이 부족되어서 군비 지원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진료실적이나 수입이 향상되어서 99년도부터는 군비지원이 전혀 없이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아주 다행이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예산서하고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보건지소가 불가피하게 축소가 될 것으로 기위 발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조정이 없었고요, 진료소만 18개에서 10개로 조정이 됐는데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화 돼있기 때문에 불가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상위법에 농어촌등 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인 상위법에 지방공무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당히 불가피 한 것으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에 관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예산에 관한 사항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이 72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면사무소 자체에서 소독을 하거든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면사무소 자체에서 하는데 사실상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은 오지에 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아직 못봤어요. 어디를 소독하시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말하자면 읍면과 보건소가 지역을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15개 방역취약지역이라고 지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유원지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근처, 관광지등은 15개 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하고 나머지 자연마을이나 그 외에 인구밀접지역등은 각 해당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보건소의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있어서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질을 할래야 손질 할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이번 추경에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래서 하절기 방역소독을 조금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면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외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쪽에서 소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홍부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지역하고 읍면에서 하는 부분은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물론, 겹치지 않겠지요.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 화성군 관내이기 때문에 그 지역도 면사무소에 일을 시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시키고 사실,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볼 때는 예산을 줄이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부분은 100%다 통과된다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긴축재정하셔서 잘 하시면, 여기서 한 200만원 정도만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간사님, 그렇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원래는 공공근로인부임을 쓸려고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요원들이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확보가 어려워서 여름철 방역소독 시기는 다가오고 그 분들의 인력수급이 원활히 된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선
홍부선간사
한사람은 인원을 쓰고 보조원 한 사람은 공공근로인부임을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2명을 전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2명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인부임으로 확보가 됐다는 것은...
부선
홍부선간사
소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초미립자 소독이 있고...
부선
홍부선간사
차량에 달고 다니면서 하는 것...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차량소독도 하고요, 연무소독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차량으로 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요원의 경우는 메고 다니면서 분무기로 뿌리는 방식으로 후미진 지역은 현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하절기 4개월 동안 하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4개월 동안 15개 읍면...
부선
홍부선간사
이 부분은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금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족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방역소독 문제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소독이 안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소독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뿌려줘도 많이 해줬다고 얘기 안하는 부분이 소독부분입니다. 물론,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요. 환경을 깨끗이 하고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따르니까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는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 홍선표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도서관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최찬용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169쪽 영어교실 강사수당이 내역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으로부터 어린이 글쓰기 교실 강사수당과 영어교실 강사수당은 산출기초가 잘 못 됐습니다. 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도서관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희망자가 태안이 53명, 남양이 21명으로 되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주부들, 이용자들, 또 게시판에 공고를 한후 모집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대략 어떤 층들이 수강 신청을 합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보면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주부로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군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간사 홍부선입니다. 30쪽 일반운영비 중에 소송수행경비가 3천만원이 섰었는데 5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소송수행경비는 변호사 수임료하고 인지대, 송달료, 참고인 보상에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현재 2,33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2,300만원이라고요? 벌써?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2,33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00여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소송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계류되어 소송건수를 감안해서 보니까 앞으로 5천만원정도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비
부선
홍부선간사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세울 때에는 3천만원가지고 올 1년을 쓸 예상을 하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당초에도 소송수행경비로 7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조정이 됐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런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을 대응할 때 소송경비가 드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3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매월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그 외에 소송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주게 되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패소자에 대해서, 주로 승소사례금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승소사례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전년도에도 8천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4,183만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4,100만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800만원 해서 약 5천만원 정도의...
부선
홍부선간사
5천만원 정도가 들었네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전년도에는 5천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8천만원이라면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주로 소송건수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관련되는 소송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당초예산에서 적게 서있던 부분이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실장님, 회기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영 경상보조금이라고 항목이 돼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임의보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관리 임의보조인데 저희가 자치단체별 예산 편성지침에 임의보조 예산을 1억 7,300만원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액 1억 6,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계상할때는 1천만원 정도는 유보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세워도 되지 않느냐, 예산 한도액이라고 다 세울필요가 있느냐해서 1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유보를 했던 것인데 이번에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1천만원을 기준액대로 더 세우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냥 임의보조라고 말씀하시니까 선뜻 이해가 안가서 어디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를 받지않는 각 단체들에 대해서 이러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공익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꼭 보조를 해 주어야 할 경우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소위 임의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1억 6,280만원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보조를 해 줄것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1천만원을 나머지 기준액대로 더 세우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매년 같은 방법으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가 아니라 임의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창
김주창위원
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관내 사회단체만 해도 6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7개 단체를 다 임의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공익을 위한 사업을 입안해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조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해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되는 단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럴 경우에 못받는 단체에서는 불만스러운 경우가 있을 텐데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 67개 단체가 있어도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운영이 저조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볼려고 자부담을 일부 할테니까 보조를 해 달라 하는 단체에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보조를 못 받았다고 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갑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찬용 위원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자 공보실로 온 양갑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군민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설치를 60개로 예정을 하셨는데 40개로 줄였는데 줄여도 별 지장이 없는지?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40개로 줄이면 40개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겠지마는 군민의 날 자체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수막이 다수가 설치가 되어서, 또 읍면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읍면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각종 중요 거리, 또 대회당일날 종목별로 현수막이 필요해서 60개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널리 생각을 해 주시면 군민들에게 넓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군민의 날 행사는 우리 군민들이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어디어디 거는지는 대략 정해져 있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화성군민의 날 행사를 읍면별로 현수막 하나씩 해주고 쌀아가씨에 대한 홍보도 별도로 하고 당일날 각읍면의 선수단 앞에 하나씩 해주는 것까지 해서 60여개가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55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은 국민체육기금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기금보조사업의 기금 확장이 금년도 3월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체육기금 50%, 저희 군비 50%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시설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은 마을단위, 아니면 면단위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터에다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철봉, 시소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지난 번에 청소년체육시설로 롤러스케이트장이나 농구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진행관계는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롤러스케이트장은 읍면으로부터 적지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1차에는 충족되지 않아서 2차로 해서 10여개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국유지나 군유지나 혹시 도시계획지역내로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역시 55쪽입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위탁관리 대행경상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화성군 경기사격장이 실제적으로는 94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약 105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무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격장이 완공이 되면 시설공단을 발족해서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이 되면 일정 기간동안까지 자체에서 이루어 지는 것 가지고 수익 사업이 환원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설공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설공단에서 쓸 수 있는 일반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여 시설공단이 발족됨으로 인해서 시설공단에서 사용하는 최소의 경비를 예산편성에 올린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금 사격장은 말씀하신대로 도비나 군비로 일단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 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끔 하신다는 계획이죠?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적자가 예상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저희도 우선 적자에 대한 예산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한 것은데 아닌데 처음 하다 보니까 수익사업쪽에서는 일정기간은 적자가 되겠죠. 우선 우리 화성군이 이러한 좋은 사격장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줘야 이용하는 사람도 급증이 되기 때문에...
주창
김주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4,800만원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울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사용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래요. 담당주사가 답변하세요.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대행사업 경상경비는 사실상 예산은 1차 저희가 확보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쓰게끔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은 작성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총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지 못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 정산이 되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군 살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막연하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빽자료는 작성을 했는데요, 인건비가 12명에 대하여 6월말경부터 해서 7개월분 1억 6천정도 되고요.
주창
김주창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체육진흥담당주사
인건비하고 각종 필요로 하는 인쇄비라든지 시설관리유지비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화
홍정화위원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4쪽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루었던 문제인데 군민의 날 읍면출전비가 공히 600만원씩 계상했던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를 맞이해가지고 체육담당관들하고 회의를 한 번 하실 것이죠?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회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 진행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한 번 토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과연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든지, 아니면 종목별로 출전비를 줘야 좋다든지 이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출전안하는 종목은 빼자는 그 내용입니다.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홍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인데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출전종목에 따라서 경비를 준다고 하면 읍면에서는 거의 다 출전한다고 저희에게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도 그렇고 관례적으로 쭉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자 회의를 할 때 그냥 해도 좋다고 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가 꼭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무엇인가 변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실장님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런 것은 체육 관계자하고 회의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총무과장님, 이동전화기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후에 실무계장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꼭 사야 되는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이동전화기는 저희가 총 정수가 56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읍면장님들하고 사업부서 과장들만 사주도록 지시가 되어서 읍면장들은 다 사주고 사업부서 과장들을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4개과의 과소장이 핸드폰을 지급을 못 받고 다른 과장님들은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전화기 구입 225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사유는 1호차, 2호차에 있는 전화기가 구형이고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설치비하고 핸드폰 가입비해서 대당 84만원이 됩니다. 3대를 교체를 하고 이 3대는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지 않은 과장들에게 지급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1호차, 2호차에 교체되는 이동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홍 위원님 말씀에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만 어제 총무과장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삭감운운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시지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들이 계셨었는데 84만원이다. 무슨 휴대폰 전화가 84만원이냐 30만원이면 살 수 있지 않느냐하는 구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차에 장착하는 설치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이라면 어제 설명이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조정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65쪽에 자치단체 출연금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이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격장 시설에 출연하는 돈이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법적 근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시설공단을 설립을 할려면 법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단위의 금액이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5천만원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면 5천만원을 가지고 설립을 하고 계속 투자를 또 합니까? 시설이 어느 정도끝나더라도 관리를 할려면?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현재 사격장 관리에 들어가는 경비는 도에서 50% 지원, 저희 군에서 50% 지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우리는 설립만 해 놓으면 그후의 운영관리는 도와 함께 같이 분담을 한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잘 알았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64쪽 화성군 학교폭력근절 지원 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있는데 이 부분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협의회 운영을 잘했다고 작년도에 도에서 1천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다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 400명을 수련을 시키고, 또 서신면에 금연학교가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금연학교에 수련을 시키도록...
주창
김주창위원
수련시키는데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 자원이 도비 시상금 자원이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98년도에 잘해서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98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협의회 운영을 했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저희는 예산보다도 학교에 다니면서 학부모들을 모시고 지구별로 강연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폭력 근절에 따른 행정을 잘했다고 상을 받은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전년도에는 이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금년도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주창
김주창위원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았으니까 다시 학교폭력 근절하는데 투자를 하자는 취지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타당성등 학술 용역 9건이 있는데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시설공단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시설공단에서 사격장 관계만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관공서에서도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을 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 읍면 청소업무, 제부도 유원지 관리, 관용차량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상수도 계량기 검침, 또는 고지서 송달, 배수지 관리, 보건진료소 관계 등을 앞으로 용역을 해서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업무를 용역회사에 의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해서 민간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이 금액의 50%만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대학교수팀의 용역단체에게 용역을 주게 되는데 용역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저희도 알아보니까 전체 9개를 한꺼번에 용역을 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3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용역의뢰를 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신익현 위원입니다. 70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데요, 화성군 새마을회에 2,600만원이 서있는데 매년 새마을회에 경상보조금이 나가는 지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나 나갔던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98년도에 3,6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당초예산액 보다 2,600만원이 더 나가게 되는데 더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신익현 위원님께서 질문한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깊은 내용을 몰라가지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저희가 새마을회에 연간 예산편성 지침상 보조할 수 있는 돈이 3,60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1천만원만 계상이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은 작년도에 새마을 사무국장인 김국장이 계셨을 적에 모든 행정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자 해가지고 예산을 1천만원만 우선 계상을 하고 그래서 현재는 그 사람이 수원으로 가고 저희가 이번에 공채 시험을 봐가지고 전직 공무원을 하던 윤용섭씨가 사무국장으로 와가지고 요새는 상당히 활발하게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3,600만원에 부족한 2,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리고 69쪽 통신망에 대한 내용인데 스위칭허브라는 장비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근거리 LAN장비로 증가장치랍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일반장비에 부착시키는 장비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기위 PC에 LAN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업무량이 고지서를 출력할 때는 20만장씩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뽑아도 실적이 안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속도증가 장치를 하면 10시간에 할 것을 2시간, 3시간에 빨리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해 주어야 업무능력이 난다고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속도 증가장치 설치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니까 장비에 부착시키는 것이군요?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익현
신익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신익현 위원님이 새마을회에 2,6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00만원이 주로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지출 내역은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에는 인건비로 그중에서 2,7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주창
김주창위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직원을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무실 여직원 하고 같이 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또 봉급도 사무국장 봉급을 월 100만원씩 주고 기타 수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중에서 사무국장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나머지는 대략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그 내역은 연료비가 연간 70만원, 수용비가 33만원, 공공요금이 전기세, 하이텔, TV시청료 해가지고 503만 4천원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3,600만원 정도가...
주창
김주창위원
기타 경비 잡비?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어차피 인건비는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경상잡비는 불가피하게 나가야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1천만원만 계상이 된 것이 아주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깊은 사연을 몰라서 어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담당주사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 유인물에 대해서 일부를 삭감해야 된다는 내무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저희들이 서류를 보니까 이것은 매당 70원을 다 계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충자료를 만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세무과 세정담당주사 조준옥입니다.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 제부리 입장표의 질을 좋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자료를 보시면 명세서에 지대관계에 있어서 재질은 전체금액의 16%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주로 인쇄비나 숫자를 매수별로 찍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있어서 질이 좋고 나쁘고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견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양면으로 인쇄를 하게 돼있습니다. 화성8경이나 화성8미를 이런 기회에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화성8경과 8미를 앞뒤로 제작한다?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래서 인쇄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자료 드린바와 같이 단가 산출 명세서를 보시면 지대가 좋고 나쁘고는 크게 영향이 없고 그것은 전체 금액의 16% 밖에...
찬용
최찬용위원장
용지에는 큰 부담이 안되고 인쇄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요구한 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월달에 30만매 인쇄했죠?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유가증권이 얼마나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한 10만매 정도입니다. 5월말까지의 입장객수가 21만명으로 세입이 2억여원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2만명이 왔습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를 해 보니까 한 40%가 증가해서 올해는 100만명 이상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유가증권은 세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전에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시에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일원화돼있어서 어떤 투명성이 없다든지 하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원화해서 실지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세외수입 부서에서 하도록...
정화
홍정화위원
당초부터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보관하고 수불부에 의해서 지출을 했어야 한다고요. 몰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알았습니다. 지금 한 10만매 남았다고요?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04페이지 봐 주세요. 국내여비로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지방세 조사 징수활동비해서 93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가 국세나 도세를 징수할 때는 징수교부금을 받지요?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몇 퍼센트나 받습니까?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도세징수교부금은 30% 받고 있습니다. 국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징수활동비로 다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역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이것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일반보조금에 속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징수교부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내용에 보면 세원발굴이니 지방세 조사니 징수활동비라고 해서 징수교부금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해서 여쭈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큰 시나 작은 시나 똑 같이 줍니까? 인구비례해서 줍니까?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면적이나 인구대비해서...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그 비율로 주고 있기 때문에...
부선
홍부선간사
현재 그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몰라서 회계과장님에게 여쭈어 보는 것인데 전자복사기하고 그냥 복사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전자복사기나 그냥 복사기나 같은...
정화
홍정화위원
같은 뜻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물품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11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이 승용차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승용차 구입은 부군수님 차량이 금년도에 5년으로 내구연한이 됩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12만㎞이상이면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 차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폐차할 때가 되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한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잘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차량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폐차장으로 갑니까? 별도로 사용을 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현재는 폐차장으로 직접갑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럼 내구연수가 7년입니까? 5년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중형 승용차는 5년이고 소형승용은 6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왜 폐차장으로 바로 갑니까? 중고차 매각하면 수입이 될텐데요.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매각관계가 일반 개인 것 같으면 중형 승용차가 많이 가는데 소요연수가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사용기간인 12만㎞가 넘었기 때문에, 일반 개인 것은 운행거리가 짧지만 이 승용차는 운행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보아서 일단 관용차는 폐차장으로 직접 가는 것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이 예산 회계법에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법에는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요, 지침에도 없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침상으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침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꼭 12만㎞, 솔직히 얘기해서 5년 동안 12만㎞를 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일반차량보다 유지관리를 잘 해온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매각을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런 것이 규정상 그렇다고 하니까 지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승용차가 폐차장에 갔을 때 폐차비용을 15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안하고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입찰하는데 감정료가 보통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할 경우에 감정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 때문에 현재까지 폐차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감정료 50만원에 폐차장 가는 것 15만원은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받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럼 65만원 이상 받는다면 파는 것이 나은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파는 것이 낫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승용차가 그렇게...
찬용
최찬용위원장
나도 12만㎞를 타고 차를 바꿀 때 한 2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만㎞ 탄 차가 폐차장에 가면 그만 아닙니까? 15만원을 받는다고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감정료 때문에 그러네요.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평가사무소에 이런 차를 감정을 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저도 우리 아들이 평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니까 한 번 물어볼테니까 해서 비교하고 다음에 지침하고,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109쪽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이라 선뜻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재해복구회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올해 신축되는 건물인 농산물 직판장하고 사격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창
김주창위원
복구할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하
변득하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 변득하입니다. 재해복구회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하는데 저희 시설물을 전부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나 재해로 인해서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피해복구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은 새로운 시설물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건물에 대해서 보험료로 지급될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급 받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알겠습니다. 110쪽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하고 도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태조사 하는데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한 인력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저희가 국공유지를 관리할 때 국가와 도에서 인부임을 사용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 위에 보시면 도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630만원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4,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을 편성할 때 과목설정을 일반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밑에 재료비로 다시 수정편성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감하고 다시 세웠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청하고 각 사업소에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과라든가 농림과, 그런 부서에다 조사할 수 있는 인부임을 예산 계상 해 주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일시사역인부면 공무원은 아니고 일용인부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인부로.
주창
김주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공공근로인원이 많이 각 실과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현재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재산관리하고....
주창
김주창위원
영구적으로 해도 금년도에 실태조사하는 인부임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해마다 연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해마다 하는데 지금 편성된 것은 일시 일용인부 인건비로 책정한 것 아니냐고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럼 해마다 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고 공공근로인원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 예산이 국유, 도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 도비로 사용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공공근로로 대체할려면 저희가 군비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 사업은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국, 도비 내시된 것은 아는데 도비라고 해서 덮어놓고 써도 되는 것은 아니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어차피 군비가 투입이 되면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주창
김주창위원
도비건 군비건 공공근로인력이 면사무소에 이 근래에 나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가 혼잡할 정도로, 직원보다 더 많은 인상을 주는가 하면 그 인력들이 과연 나가서 현실에 맞게 업무에 정확히 보조가 되느냐 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력을 이런 사업에 대체해서 활용을 하면 그 만큼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공공근로하고 예산절감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 일시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국·도유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사무직으로?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사무실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사에게 의뢰하는 수수료고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확인의뢰는 연구소에 사업비에 따른 설계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감정평가를 하면 확인이 거기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아닙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각 대학마다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럼 감정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가서 다시 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대학에서 확인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확인의뢰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확인은...
부선
홍부선간사
감정평가 수수료는 업자가 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부선
홍부선간사
감정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비용을 또 지출하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감정을 한 것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은 감정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부선
홍부선간사
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총 토탈 한 것을 회사에서 토탈로 얼마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왔다 하면 저희 나름대로 평가 감정을 의뢰하고 또 회사에서 들어온 것이 과연 정당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냐를 전문직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요, 개발비용을 평가하는 수수료나 확인하는 수수료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한 것이고 매입비나 공사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온 것을 연구소에...
부선
홍부선간사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평가수수료나 감정의뢰 평가수수료나 거의 비슷하게 세워져 있어서 지금 1,800만원하고 1,500만원의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일반인이 알기에 평가하는데 수수료가 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개발비용 확인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는 것이고...
부선
홍부선간사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개발비용 확인의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다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한후 자료를 주는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잘 알았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115쪽 일반운영비에 방문민원인 사탕제공이 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하고 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지적과에서 특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없는 것 같은데...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저희는 민원실하고 저희 탁자 앞에...
주창
김주창위원
대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 호응도 들어 봤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호응은 좋다는 분들은 좋다고 하고요.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담아놓고 자율적으로...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훌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128쪽 일반운영비에 장바구니 보급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248개면 대상자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회원이나 임원들 중에서 교양교육이나 경제교육을 통해서 1회용품 사용이 자제되도록 교육을 한다음에 모범주부들에게 장바구니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주기 위한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면 교육에 248명밖에 참여를 안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육계획이 꽃꽂이 스텐실, 여러 가지 교양강좌 시간이 많이있는데 순차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우선드리고 후에 오시는 분들은 못 드리는 실정이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장바구니를 보급하는 것, 물론 비닐봉투를 덜 사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슨 회의나 교육시에 참여하는 인원은 이 보다 훨씬 많은데 장바구니는 200여개 밖에 안 만든다면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행정쪽뿐이 아닌 일반가게에서도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직은 일반화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장바구니구입이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서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조금씩 조금씩 섰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한쪽으로 일원화해서 환경요원만 다 준다든지 아니면 면내에 부녀단체 회장들 교육시에만 준다든지 해서 다 같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해서 오히려 안 준 것보다 못한 효과를 낸다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전군민들에게 고루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지도층들이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단체 임원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솔선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전부 따라오게끔 하는 파급효과를 보자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좋습니다. 여성단체 회장님이나 임원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분들이 환경보호과에는 소속이 안되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분이 그분입니다. 다 소속이 되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준사람만 계속주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를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모이는 회원이 500명이다 했을 경우에 1,000원짜리 500개를 해서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4,500원짜리를 만들어서 200명에게만 주고 나머지는 못 준다는 얘기는 일부에게만 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분들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한다면 오히려 갈등의 소지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시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회의를 못하는 정도에 이르게 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청소과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법령이 발효가 돼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법령에 따른 계도차원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해 주시는 여성 단체 임원들이 모범이 되어서 솔선수범 해주시면 전군민들에게 확산을 하고 법령이 개정된 취지에도 맞추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부선
홍부선간사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장바구니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회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못해서 회의를 못한다고 하면 없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고 회의를 하는데 부수적인 것이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중앙단위에서 화성군에 대한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가가 지향하는 법률에 따른 성과분석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국가시책과 법령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평가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군민들 전부에게 파급시킨 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잘 알았습니다. 계수조정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125쪽 대한노인회 화성군지부 경로당 회장단 사업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 지역의 15개 읍면에 경로당이 25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단하고 부회장, 총무님들이 연간 군 노인회 지부에 모이셔서 회의를 하시고 성과도, 군정참여도 여러 가지 의논하실 때 모이시는 식사비용으로 분기별 1회씩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니까 회장님들만 다 오셔도 약 250여분이네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29쪽 여성단체 수련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여성단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 화성군에는 대한 어머니회, 적십자 부녀봉사회등해서 총 11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도 이분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보답이랄까 군정에 대한 설명등을 해 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위로격려도 하고 군정참여, 여러 가지 홍보활동등...
주창
김주창위원
금년에 처음 시도하시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금년 상반기에 여성단체 회원님들 자체 회비를 가지고 한 번 시행해 본 일이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처음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금 과장께서 좋은 말씀이시고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50명이라고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성군의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50명으로 국한시켜서 행사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참여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표출된다는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해 보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금년에도 자체회비로 단체별로 5·6분씩 해서 한 6·70분이 하셨습니다. 계획이 되면 그때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내년에 사업이 계속 전개하도록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신다면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에게 고루 기회가 가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사업내용은 과장께서 설명안하셔도 바람직한 사업이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살림을 빚으로 해가는 실정아닙니까? 그러면서 숫자를 제한해서, 제가 여성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국한된 분들에 한해서 1박 2일간 어떤 명분으로 어디를 가든 사기앙양의 측면에서 과장께서 추진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역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이 시기에 적절한 사업이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몇 명씩 이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약 5명내지 4명으로 고루 기회를 드립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런 사업을 처음시작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군살림이 좋아진 후에 추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자체 회비로도 금년 상반기에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여론도 좋으시고 참여하신 분들이 확대기회를 갖기를 희망하시는 뜻이 있어서...
주창
김주창위원
자체회비로 해도 여태 큰 문제는 없지 않았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가정일을 돌보지 않고 봉사하러 나오시는데 계속 자기돈만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봉사활동 지도층에 대한 보답으로 군비를 투입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창
김주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못하는 분들의 문제점이라든가를 잘 판단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해마다 고루 균등한 기회를 드려서 그러한 감은 없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대한노인회 화성군지부 경로당 회장단 사업비의 내용이 화성군지부 경로당이라고 하니까 화성군지부의 경로당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각 읍면 경로당의 회장 전부지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읍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의하러 군지부에 모이시는 것입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님 교대로 돌아가면서...
찬용
최찬용위원장
화성군에 경로당이 몇 개라고 하셨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252개소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화성군 지부내 각 경로당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읍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288쪽 중간에 상수도사용료 원가분석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하수도 기본 정비 계획이 98년 12월 12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은 하수처리를 명확히 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공하수도에 대한 사용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2천년 1월부터 징수계획중에 있는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을 해서 주민이 부담하게 될 세율을 가장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원가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용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구체적으로 가정마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공장범위냐?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자세한 내용은 하수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위원장님 하수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니까 담당주사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이것은 그간 하수도 시설의 원가분석을 해서 2천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배출자가 사용료 부과되는 원가분석에 대한 용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군 투자비로 시설한 하수구?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만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공공시설 하수도에 대한 자산평가를 한 용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292쪽 맨 하단에 제부리 유원지 관리사무소 냉장고는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아닙니까? 아닌 이유를 얘기하세요. 몇리터짜리 사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사항에 대해서도.....
정화
홍정화위원
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세요. 용량이 얼마짜리 입니까?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180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분명히 정수물품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용량에 따라 60리터부터 1,000리터이상 규격이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하 60리터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이죠? 이 책자는 회계과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언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느냐면 5월 12일날 회계과에서 추경을 하면서 각 실과소에 정수물품을 받을 것을 의뢰하라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정수물품 승인도 안난 것을 물품을 구입을 합니까? 안되죠? 이것은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못받으면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삽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제부도 간이 상수도 설치하는데 수중모타 수리 구입비라고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몇마력짜리입니까?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3마력짜리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시장조사를 하니까 얼마입니까?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행락객들에게 음용수공급을 위해서 본 예산에 9천4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양수장 한곳과 관로매설, 급수관로등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중에 혹시 모타가 이상이 있거나 수리를 요할 경우를 예측을 해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3마력 짜리를 시장조사를 해보면 얼마입니까?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마력수보다는 신종이기 때문에 2백만원이상 소요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2백만원인데 3백만원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모타가 고장이 났다고 판명이 되면 수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을려고 하면 의원들이 수중모타가 1마력짜리는 얼마, 2마력짜리는 얼마, 가격정도는 실무담당주사께서 파악을 해서 과장님께 자료를 드려야지 그렇치 않으니까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도의 시장조사는 정확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287페이지를 보면 장바구니 제작에 3천3백만원씩 1천개인데 1천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것은 삭감조치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혹시 삭감조치한 것에 대해 애로가 있나해서 질의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291쪽 홍정화 위원님 질의에 덧부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월이면 언제부터 8개월이 되는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조기발주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8개월이라는 것은 4월달에 끝나게 되면 5월부터 음용수를 공급하면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을 잡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본 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오늘 청소행정 과장께서는 병치료 관계로 참석할 못한 바람에 청소행정 담당주사인 제가 대리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298쪽 중간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21명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121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누구말이 맞습니까? 제가 아침에 행정계 인사담당에게 물어본 것과 지금 담당주사가 얘기한 것 과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공무원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티오가 109명, 현재 108명, 구조조정으로 해서 퇴출될 공무원이 몇 명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108명만 이라도 했어야죠. 왜 121명입니까? 그러면 청소과에서 별도로 쓰는 일용인부 있습니까?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121명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가로청소원이라든가 청소차를 오물수거하는 미화원이고, 그 다음에 같은 미화원에 준하는 위생매립장 직원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틀은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인사담당에게도 분명히 환경미화원이 몇분이나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룰테니까 인사담당주사에게 정확한 숫자를 알아서 계수조정시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고 299쪽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 3천만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본 예산때도 이 이야기가 나온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도로 인해서 공장들이 부도가 났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수십억이 들어가도 대행을 해줘야 합니까?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업체등 수거를 다니면서 무단으로 버리는....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곳을 치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장이 부도가 나기 전에 그때 그때 페기물을 처리하게끔 독려한 근거는 있습니까?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 부도사업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재 부도사업장 관리를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명령을 해서 하나는 중소기업은행 소관이고 하나는 남양 신남리에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태안읍 안녕리에 있습니다. 하나는 정남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은행 소관은 중소기업 자체에서 공매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매각비용에 집어 넣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안읍 안녕리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기업체가 부도가 났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도사업장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도사업장도 있고 부도사업장이 아닌 일반인들이 야간에 가져다 버린 폐기물도 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거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해준다든지등 문제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여기에 3천만원을 했다면 공무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부도사업장을 미연에 방지를 못했느냐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3천만원 계상을 했을 때는 어디 어디라는 것이 계상이 나와서 예산계상을 한 것이죠? 이것도 자료 제출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01쪽 강우량기 측정기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위생매립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꼭 이것을 해야 합니까? 군에도 있죠? 각면마다 다 있죠?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아니 그런데 이것이 면사무소 옥상에 하나씩 있는 것인데 면사무소 옥상에 있는 것이 측정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실내에 해서 전광판 나오듯이 했죠?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옥상에서 따라 들어와서 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위생매립장에는 당초에는 수동식으로 하는 15만원짜리를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구릉이다 보니까 우량계를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으로 설치를 해서 야간에는 사람이.......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효과가 뭡니까?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위생매립장 흙을 걷어내서 다시 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우량 측정이 잘못되면 거기에 따라서 측정을 해서 몇미리가 넘는다고 봐지면 우수배수시설과 사태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군청것으로는 행정전화가 있는데 서로 연락이 안됩니까?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군청의 강우량 측정량과 현지 측정량과는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되지 않는데 거기가 구릉지이고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화성군청에서 행정전화로 있고 일반전화도 있는데 본청에 있는 강우량기는 제구실을 못한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그것이 아니죠.
정화
홍정화위원
지역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면별로 강우량 측정을 하게 되면 심한 편차를 보일때가 많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있죠.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많은 편차를 보이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고주리라는 매립장 지역은 평야 지역이 아닌 보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특수구릉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활하다 보면 어느 지역은 쏟아지는데 어느 지역은 안오는 곳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시간때에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화
홍정화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02쪽 주곡리 선착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해줘야 하는 사유?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우정면 주곡리 선착장에 행락인파가 많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 돼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공중변소 시설이 없다 보니까 용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주곡리 리장에게 자기네들이 설치하도록 홍보는 했습니까? 주곡리 선착장에 들어와서 자기네 물건 사가는데 자기네들이 그러한 편의시설도 안만들어 주고, 얼개미 없는 개장사 할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어쩌면 화장실까지 우리가 다만들어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 주곡리 이장과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죠?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주곡리 이장에게도 ‘당신네들이 하세요. 당신네들 물건사러 오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각 부락 자금이 있는데 어쩌면 이런 것까지 다해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해준다면 각 선착장마다 다해줘야 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정의 역할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정도는 계도를 해 봤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실무자가 나갔을 때 ‘우리 부락은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도와주고 다음에 마을자금이 있을 때 더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없고 무조건 거기가서 보니까 불편하다, 군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식이면 해줘야 할 곳이 하나둘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은 실제 주민들과 유지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 홍보를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민간대행 사업비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죠?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것이 기정이 2천만원, 추경에 3천만원으로서 5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기정 2천만원 예산이 서있고 6월달인데 현재까지 무단투기 페기물 처리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이것은 현지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18개소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18개소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 어려운 입장이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무단폐기물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이 좁다보니까 사업장 페기물들이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업장 폐기물들이 곳곳에 버려지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급증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렇죠. 사업장들이 부도가 나서 사업주들은 온데 간데 없이 없어지고 쓰레기만 쌓여 있는 곳이 많죠?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현재까지 처리된 실적은 없고?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처리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 18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비용은 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처리비용으로 잡아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읍면행정력이라든가 수시로 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우리 화성군 관내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외부페기물이 많이 유입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적하기 힘든 입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해도 메아리 없는 결과만을 낳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3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직행사비 지원과 화성8미 대도시 특판행사비 지원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대도시 직판 행사는 저희가 작년에 강남 그랜드 백화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서울쪽에 가서 하는 행사이고 화성8미 대도시 특판행사비 지원도 강남쪽에 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많은 돈을 들이는데?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작년도에 강남그랜드 백화점을 통해서 TV홍보도 많이 나갔고 그쪽에 농산물 알리는데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금년은 어떤 행사를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작년도와 비슷한 행사가 되겠는데 2천5백만원은 작년도와 같이 추수가 끝난 다음에 11월 초에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1천만원은 화성8미중에서 참외를 한다든지, 송산포도를 한다든지 시기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좋은 사업이면서도 어려운 사업인데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3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99년도에는 예산이 몇등이 계상된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5백만원을 더 요청한 것은 10등입니다. 기정 5천만원이 100 등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보수비는 어디에서 나간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이번에 5천만원이 모자라가지고 5천5백만원으로 10 등을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농어촌 가로 등을 대개 읍면을 보면 고장이 나서 많이 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간간이 봤는데 그것이 보수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사실 보수비가 모자라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수리업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예를 들어 보면 전주타는 것은 더 비싸게 받고 수리비는 얼마 안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보수비가 적은 형편에서 적정하게 쓰게끔 최선을 다해서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31쪽 하단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로 해서 지하철역 사옥내 구내광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농림부와 서울 지하철 공사와 협의를 해서 서울 지하철 주요노선에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한 것이 지하철 2호선으로서 강남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쪽에서 공문이 온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지방자치단체로?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그래서 지하철.....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개나 만드는 것입니까? 2천만원이면 몇 개소나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와이드칼라로 해서 7군데 정도 됩니다. 전철 객차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벽에 와이드칼라로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7군데?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있는 것인데 집행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도 농산물 직판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마도직판장은 지금 저희가 토지 매수를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서를 받고 있는데 거기 꼭 필요한 땅이 아직 승낙이 안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필요한 만큼 토지승락을 못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토지매입비 10억과 시설비 20억중에서 도비는 지난 번에 삭감이 되고 10억이 남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은 하나도 못하셨네요?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아직 매입을 안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감정도 안되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전체 동의를 못받아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장된 실정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작년도 사업으로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작년 이월금이든 어떤돈이든 간에 편성만 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장된 것이나 매일반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다시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해야지 돈이 한두푼도 아닌데 편성만 해 놓고 ‘너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사가지고 하겠다, 너희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것으로 나쁘게 표현을 하면 베짱이 아닙니까? 과연 소유자들에게 몇회나 나가서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출장복명한 것이 따로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일일이 기록으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조그만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1대1로 가서 대화를 한 것을 근거서류를 받아 놓지 않는다면 몇번 나갔다는 것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여기 위원들이 10번을 나갔다 왔다면 무엇을 가지고 수긍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하느냐’하면 ‘그 사람이 토지매수입 승인을 안해준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즉 사실이 그렇치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덕리 직판장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힘이 드는 집행부에서 잠자코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 앞으로 부탁을 말씀은 다음부터라도 마도면 농산물 직판장 토지매수 관계로 출장을 나갔을때는 꼭 복명을 받아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나중에라도 이문제는 얼마만큼 나가서 홍보를 해서 조기에 발주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느냐는 것을 받아보기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화
홍정화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리 직판장 다목적회관 짓는 것 설계하고 계시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완전히 안끝났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안끝났죠.
정화
홍정화위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임시회때 한 번 공람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발주하기 전에.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지금 시기로 봐서는 바로 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번에 남양농협에서 평면도와 대략적인 것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150평중에서 어디까지 조리실로 쓰고 어디까지 무엇을 쓸것인지 평면도에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몇평은 조리실로 만들고, 150평을 하나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계획에 150평을 하나도 만드는 것입니까? 설명할 때 그렇게 안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먼저 덕리 직판장도 설계도를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공람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도서관이다, 어떻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혼자만 보는 것 보다는 의원들이 다봐서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과장님께 설계공람을 시켜주십사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것은 다목적이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다목적회관 150평은 홀만 만드는 것이고 조리실은 별도로....
찬용
최찬용위원장
조리실은 그렇게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목적회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목적회관이라면 운영하는 측에서 거기에서 맞도록 투자를 하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남양에서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남양은 내부시설로 집기등입니다. 건물은 저희가 지어야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뭏튼 설계도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도 원하면 설계도가 나온다음에 전화를 해 주셔서 꼭 보고 싶다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꼭 공람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끝나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0쪽에 시설부대비가 1천4백만원이 섰다가 1천1백만원이 삭감되고 3백만원만 남았거든요.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도로에 피양지 같은 시설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저희가 농로포장을 할 때는 최대한 구거나 또는 사유지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피양지는 최대한 만들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지금 시설하는 농로는 피양지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들은 3미터 미만 도로들도 피양지가 없어서 1백미터, 2백미터, 심지어는 4·5백미터도 그냥 협소한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가보면 아주 시급한 사항들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디를 갔다오다가 200미터를 후진을 해서 교행한 일이 있는데 예산을 필요한 곳에 찾아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한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시설부대비는 도비와 군비사업인데 저희가 포장이 거의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설부대비 잔액을 가지고 포장사업비로 돌려서 포장을 조금이라도 더 할려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것은 기존 도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중에서?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부대비 남은 것을 사업비로 돌려서 더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간사 홍부선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도로 포장지에 피양지 설치하는 것은 도에서 주는 이 예산 가지고는 곤란하거든요. 별도로 보안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85쪽 송교리 선착장 축조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송교리 어항축조 공사는 작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년차별로 끝낼 계획입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내년까지 갈 것 같고 작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기초사석 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후속공사로 이번에 1억3천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고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으로 1억3천만원을 했고....
정화
홍정화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어통소 지나서 윤돌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왕에 물량장 공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남측으로 사석부설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전에는 선착장이 없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기왕에 물량장쪽으로 있었는데 선착장이라고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남측지선으로 별도로 선착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화
홍정화위원
송교리에 선박이 얼마나 됩니까? 선착장을 설치함으로서 선박을 대기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용을 하면 제 생각에는 송교리뿐이 아니고 백미리쪽 어선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백미리는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은 아니어도 작은 것은 있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런데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곳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 공사의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타당성 검토는 해마다 저희가 계획을 올리면 도와.....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꼭 해야 겠다는 타당성 검토는 물론 도로부터 선착장은 국도비를 줄테니 화성군에서 신청을 하려면 하라고 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국도비에서 송교리에 설치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교리에 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하신 근거서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80척의 어선이 있는데 현재 시화호와 화홍호를 공사를 하면서 내측어항이 전부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홍지구 방조제 축조공사 마지막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내측어항이 사라졌는데 저희 관내 소규모 어항이 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항이 반인 7개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하든 간에 저희 관내에 있는 어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항을 확대, 조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송교리에 선착장을 해야 한다는 타당성 검토가 백미리와 왕무대보다 이쪽 지역이 좋으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런데 종합적으로 앞으로 궁평항도 확장을 할 것이고 백미항도 금년도에 도에서 직영을 2억을 들여서 하고 앞으로 제부항도 확대를 할 것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아무튼 송교리에 공사를 하게끔 타당성 검토는 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도에 보고 한 것은 있죠.
정화
홍정화위원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우선 순위가 올해는 여기부터 해야 겠다는 타당성 검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우선 순위는 도가 결정을 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올린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58쪽 상단에 복사기 대체취득 승인이 있는데 대체취득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상범
한상범지역경제과장
네,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당초 예산에 승인이 난것인데 가격을 3백50만원짜리가 아니라 7백50만원짜리로 취득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각실과소 공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갖다 주지도 않고 의원들이 물어보면 거기 있을 것입니다. 거기 했습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제가 각 실과소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자료 근거정도는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 받은 것을 말씨름만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전에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 얘기를 했는데 기왕에 하는 것 다 복사해주든지 하지 자기과 소관것만 해서 갔다주고, 계수조정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367쪽 팔탄면 구장리, 송산면 사강리 공영주차장 예산 편성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담당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치 않으면 실무담당주사님께서 위원장님께 승인을 받고 대신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으니까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직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교통지도담당주사
교통지도담당주사 최철용입니다. 질의하신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팔탄면과 사강 주차장 예산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설치를 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을 임대계약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1998년 12월 23일날 전김혁배 과장의 전결로 해서 무엇이라고 송산면, 장안면, 향남면에 공문을 내려보냈느냐면 99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해서 송산면은 5천만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산면에서 5천만원에 따른 공문에 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9일 읍면장들에게 뭐라고 공문이 다시 왔느냐면 3천5백만원으로 금액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면적이 줄은 것도 아니고 또 잡석구입하는 것이 가까워진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한두푼도 아니고 들쑥 날쑥 증감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용
최철용교통지도담당주사
당초에는 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 놓고 조정하는 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에 의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시행을 했을 때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이 정도는 들어가니까 본 예산에 5천만원은 꼭 계상해 주십시오라고 예산부서에 협조를 받은 것입니까?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답변만 해주십시오. 안받았죠?
철용
최철용교통지도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실과소장과 군수를 대신해서 같은 식구인데 읍면장들에게 준다, 안준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려고 하면 예산부서와 공영주차장을 할려고 하니까 다음에 예산계상을 할 때 이 금액은 필히 해달라고 협조를 받아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임의대로 공문내려 보내고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편성을 할려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줄이세요. ’하니까 줄여서 읍면장에게는 5천원짜리가 3천5백만원으로 감액이 돼서 나갔다, 감액이 아니라 예산계상도 되지 않은 것이니까 줄여서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근거서류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고 공문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결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왜 그러느냐면 이돈을 가지고 송산의 경우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지답사를 했는데 송산뿐이 아니고 향남도 한 번 나가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줘서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돈에 맞춰서 공영주차장을 하라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공영주차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된 읍면을 한 번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한상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송산 사강 공영주차장을 임대로 안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년동안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할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데?
상범
한상범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위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송산이라든지등은 거의 시가지 중심일 경우에 매입지가 어마 어마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분간이라도 시가지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임대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해서 교통편익을 증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임시로.....
상범
한상범지역경제과장
물론 예산이 많아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영구적으로 하면 좋죠.
기덕
송기덕위원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3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소내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9년도에 승강장이 몇 개나.......
상범
한상범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보고 받기는 당초에 열린군정 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이 진짜 어려워서 꼭 필요한 곳이 5개소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최종결심에서 두 개소만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에 한 개소와 장안에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런데 한 개소에 6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상범
한상범지역경제과장
산업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실질상 의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보도블럭으로 하면 도시 미관상 나중에 낙서를 하고 지저분맞습니다. 도시 미관상 스텐드로 영구적으로 했을 경우에 경비가 벽돌로 쌓는 것 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재질이 자체가 그렇고 조금 견고하고 미관상 보고 되면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거의 근사치가 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것좀 하나 물어봅시다. 360페이지에 시설비로 우정면 공영주차장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비가 있는데 아직 실행이 안된 것이죠? 이주시킬 예정이죠?
상범
한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제부리 주차장과 조암주차장을 하기로 결심을 받았더라구요. 그 당시에 실무진이나 간부진께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그 당시에 원만히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었을 문제인데 한가지 난관에 부딛쳐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국 금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길래 제가 현장 제부리와 조암을 가서 그 건을 강행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거의 타결을 보고 거의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집이 한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갈 때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보상비를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비 합의는 이루어진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현장특위에 수행을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담장주사 김진우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태안읍 두산기계앞 가로등 이설공사에 16등 곱하기 1백만원인데 이설입니까?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인도에 밝혀서 그 위로 이설을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도로 확장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런데 16등이나 됩니까?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두산기계 앞에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두산기계앞에서부터 아파트 입구까지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가로등 이설하는데 하나에 1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네.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은 1천만원선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엄청들어가네요.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310쪽 하단부에 96시군도로 사업 집행잔액은 도비를 반환하는 것입니까?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네. 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쓰면 안됩니까?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그것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해복
이해복위원
얼마죠?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1천7백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72쪽 시설비에 송산 도시계획 도로에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만 편성을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했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3월부터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고 있죠?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현장은 못가봤고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담당주사님 계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어요. 측량만 몇번 왔다 갔다하고 측량기점이 바뀌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입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당초 계획은 2천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송산도시계획 도로가 2천년입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산도시 계획 시설이 중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이 15미터짜리인데.....
정화
홍정화위원
2천년도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2천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저희 계획에 의해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세요. 착공계 들어온 것이 언제이고 준공이 언제인데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2천년 맞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사업기간이 94년부터 2천년까지 인데요.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담당주사에게 물어봤는데 99년 8월 31일이 준공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금년도 8월 31일이 준공이라고 했습니다.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지금 홍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상의 준공일자이고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견해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이 뭐냐면 송산면사무소 시가지 못가서 면사무소 올라가는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로 2-1호선은 거기에서부터.....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복지회관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태양목욕탕에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산계상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사강시내 입구까지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저희 계획은 94년부터 2천년까지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도 2천년도까지 입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2천년까지는 되어 있는데 4억을 주시면 올말안에 저희가 준공을 할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올말입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담당주사님 안계십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일단.....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도시과장님이 세부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된 내용을 잘모르셔서 그러는데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된 공사기간이 8월 31일이고....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있다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회계과에 물어봐서 언제 준공이냐를 알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면 삭감할 것입니다. 공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면이라고 하더라도 안하는 것은 삭감을 하지 뭐하러 방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것이 당초 계획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금년도 6월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6억을 계상을 했다가 수정예산으로 3억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억을 더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총 23억7천만원인데 그중에서 기위 투자된 것이 16억9천3백만원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금 3억만 더...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4억만 더 편성이 되면 마무리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시설비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준공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부선
홍부선간사
어차피 또 준공을 못하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3억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4억이면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3억가지고 준공이 됩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3억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계약부서와 자료를 주시고 계수조정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년이라도 여지껏 착공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할것이면 안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데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91쪽 일반일반 수용비에 장비 임차료가 당초 예산을 다룰 때 먼저도 임차료가 본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크레인으로 장비임차료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본청에 포크레인이 있는데 구태여 임차를 해가면서 여기에 계상을 해야 되겠느냐해서 당초에 얼마를 올렸느냐면 임차료를 6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장비는 포크레인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임차료는 옥외지주이용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 크레인으로 뽑아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시정조치하고 계고하고 양성화 시키고 해서 남아 있는 것이 504개중에서 그간에 시정했기 때문에 261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계고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용하더라도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광고물협회나 제작업체 일부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정비차원에서 금년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광고물이 총 얼마라구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실태조사 한 것은 전체가 금년도 1월달부터 약....
정화
홍정화위원
5백만원 계상한 금액으로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계고를 해서 이행하는 것은 이행을 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결이 된다면 몇 개나 철거할 수 있는 숫자냐?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지금 504개중에서 261개가 정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권고, 시정, 계고해서 자진해서 철거하는 것외 나머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때 이행이 안되었을 때, 강제집행했을 때 물량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장비 한 대에 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만원가지고 하루 임대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장비값은 용량에 따라서 20만원내지 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한군데 모여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산지사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하게 되면 계획 수립을 할 때 구간별로 작업이 편리하도록 그때그때마다 장비가 큰 것이 소요가 있을 것이고 작은 것도 있을 테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읍면단위에서 포크레인 02짜리는 보통 하루에 23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20만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돈을 가지고 이 단가에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먼저 것은 불법건축물은 본청 포크레인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은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392쪽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가 100%로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99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경기도에서 부담지시 및 내시지시가 돼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부용도에는 도비와 국비, 그 다음에 나머지 70%가 융자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잘못 지시가 돼서 예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을 하더라도 도에서 저희 관내에 배정된 물량만큼 자금이 내려오면 농협에 통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주택개량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융자금은 농협에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주택개량 대상확인이라든지, 실적확인, 관계.....
해복
이해복위원
삭감이 돼도 지장이 없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317쪽을 봐주시면 읍면상담소 냉. 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상담소에 에어콘을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담소가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줘도 되겠습니까? 사줘야 되지만 냉. 난방을 하는데 전기세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난 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15개면에 있던 상담소를 4개 상담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4개중에서 송산에 있는 사강 상담소만 제외를 하고 삼괴, 발안, 동부는 동탄이 되겠습니다. 3개 지역에 난로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나머지 사강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15개면중에서 나머지는 안넣었습니다. 3개만 넣은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15개 읍면에서 4개로 축소를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유지비까지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난방기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되는 것이고 유지비는 안넣었다는 얘기죠?
해복
이해복위원
아니죠. 유지비까지 해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유지비가 역시 필요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유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주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유지비까지 나간다고 보면 농촌 지역의 책임자로서 다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화성군에 단체가 하나둘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슐센타소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타 상담소에 사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3개 상담소를 사준다는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여기에서 유지비지 나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는 자꾸 축소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것도 15개 읍면 상담소가 있었는데 삼괴, 발안, 동부로 축소가 된 것이죠?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4개로 축소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거기에서 쓰던 것은 없나요?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말씀을 더 올리면 유지비 관계는 이미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고 3개 지역에 대한 상담소는 난로가 못쓰게 돼서 그것을 구입하는 예산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난방기는 사지도 않고 유지비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작년에 쓰던 것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노후가 돼서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난로가 아니라 냉온풍기가 맞죠?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각 상담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는 것은 없고 3개지역에 대한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3개 지역에 대한 것은 조암에 설치할 것입니까? 장안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장안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엇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난로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겨울에는 난로, 여름에는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삼괴는 조암에 있고?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장안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발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발안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동부는?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동부는 동탄면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정남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원래 정남, 태안, 동탄 3개면이 동탄상담소 소관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동탄과 태안을 합해서 정남에 사무실에 있나 했더니 정남은 와서 주재하고 있는 것이군요?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3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이 2,200부인데 주로 뭡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지력증진 차원에서 퇴비증산을 위한 교재도 만들도 리후렛을 만드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본예산 편성된 것을 안봐서 그러는데 영농교육을 할 때 교재가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과부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없는 상태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어째서 없습니까? 부족이 되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겨울영농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죠.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거기에는 년간 4,500부를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포도영농교육을 할 때 교재가 남습니까? 맞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포도의 경우 부족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조금이 얼마입니까? 올해 계획인원이 얼마인데 얼마의 인원이 나왔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주로 송산과 서신쪽에 포도재배 농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계획된 인원보다더 와서 부족한 교재는 교재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언제 복사를 해 주셨습니까? 송산은 언제 복사를 해 주셨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송산면의 경우 저희가 활용하는 교재속에서 부족한 것을 복사를 못했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왜 복사를 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면장을 할 때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얼마나 인색하길래 밥은 못준다하더라도 교재는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2백명을 계획을 하면 2백명만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백명, 5백명이 오지 않습니까? 교재가 없으니 뭐라고 욕하는지 아십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제가 있을 때도 시정을 못했는데 올해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송산상담소장과 상의를 해서 몇 명이 왔었는가 알아가지고 다음 2회 추경때라도 인쇄물 만큼은 제대로 해서 배부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피부에 닿는 것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신 식비는 부녀회에서 와서 국수라도 넉넉히 삶아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책도 없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장
농민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 농민들이 재미없는 교육은 참여를 안하고 송산의 포도같은 것은 소득도 높고 하니까 교육은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 주안점을 둬서 부분별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회 추경때 분명히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조치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액전비젼 구입했습니까? 본 예산때 액전비젼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었는데 정수물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구입했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정수승인을 다 받았는데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급하지도 않았는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예산이 불요불급하지 않았는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면 1월달부터 영농교육에 들어가야 하니까 꼭 구입하게 해 주십시오’ 정수물품은 분명히 소급해서 결재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사지도 않고, 또 그 당시는 분명히 정수품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때는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당시에는 답변할 때 잘모르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공무원이 모르고 의원이 지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제가 분명히 건설과와 농업기술센타 이야기를 집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장님이 ‘이것은 영농교육에 꼭 필요하니까 구입을 해달라’, ‘그러면 미리 소급해서 결재를 맡아서 승인취득을 해서 가져 오시오’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건설과는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농업기술센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정수물품이 아니니까 안한다는 하더라구요.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있느냐고 했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수승인을 이번에 안받고 구입을 하셨으면 저는 이것을 질의를 할려고 준비까지 해 놨습니다. 만약에 정수물품이라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묻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구입도 안했는데 언제 구입하실 것입니까? 올봄에 영농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만큼 손해가 가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은 편성해서 승인까지 해 줬는데 구입을 안해서 그 만큼 영농교육에 차질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죄송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액정비젼은 그 당시에 경기도 전체에서 없던 부분으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화성군과 다른 한곳 두군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이라든지 자세히.....
정화
홍정화위원
좋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못해서 영농교육에 사용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용을 못했죠?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본 예산에 세워져서 이것을 빨리 구입을 해서 영농교육에 활용을 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안한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안한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구입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도에서 왜 구입을 해 줍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구입하는 시군이 우리와 몇군데 안되기 때문에 해당군이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홍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닌데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일을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보관창고 신축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취득했느냐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도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김태병공무담당주사
공무담당 김태병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거쳤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안거치고도 신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병
김태병공무담당주사
이것은 부속건물로서....
정화
홍정화위원
부속건물은 안받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1억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미만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뭏튼 이것은 계수조정전에 담당주사님은 회계과 재산관리계에 문의를 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김태병공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은 47쪽 차량구입은?
태병
김태병공무담당주사
차량구입은 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언제 받았죠? 5월달에 받았습니까?
태병
김태병공무담당주사
네, 5월달에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것은 회계과 홀다인데..... 이 홀다가 5월 12일날 화성군 전체 읍면까지 다해서 2회 추경을 할테니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자기네들이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재한 것은 상수도사업소 차량구입이 없단 말입니다.
태병
김태병공무담당주사
저희가 별도로 결재를 맡아서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맡았다?
태병
김태병공무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도 계수조정전에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팩스로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김태병공무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송산면에 노인회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9시에 시작을 하고 6시에 마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업자가 보통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송산면 관내 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먼저에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했을 때는 저희 송산면에 거주하는 업자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 업자는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라도 해서 조기에 공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교통에도 지장이 없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계약을 할 때 개선을 할 수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상수도사업소장
어제 송산문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스콘 포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체결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낙찰된 업자에게 얘기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30페이지에 급수관로 이설로 60만원씩 30개소를 이설한다고 했는데 이설 사유가 뭡니까? 왜 이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상수도사업소장
급수관로 이설관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급수관로를 설치할 때는 기공승락을 받아서 하는데 부득이 사유재산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경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전 전주이설관계와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현재 꼭 이설을 해야 될 사항이 30개소입니까?
용행
조용행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30개소는 추측입니다. 그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수시로 돌출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현재까지 이설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태병
김태병공무담당주사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몇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류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몇건이 얼마인지 숫자를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태병
김태병공무담당주사
6건 정도.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근로자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에 예식장 운영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식장 활용이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5월 25일날 입찰을 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6월 21일 준공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집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피아노 구입이 있는데.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 필요한 집기만 구입할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을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5시 25분 산회
찬용
최찬용출석공무원
홍부선 이해복 홍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