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4일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7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이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관례에 따라서 제가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충청남도의회 회의 조례의 규정에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잠시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된 이후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만,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치뤄졌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본 위원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는 3선의원이고 보령출신인 신재원 위원님이 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신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재원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재원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신재원 위원이 제1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식 위원장직무대행, 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넣으시고, 간사 1명씩하고, 간사가 없는데가 행자위원회가 없고 건설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정했습니다, 김문규 위원으로.

간사를 한 분 하는 거예요.

간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사는 전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영성 위원님께서 전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영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영환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전영환 위원이 제1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환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본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1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년 5월 31일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99년 5월 14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99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9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한 후 6월 2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을 쉬임없이 하시면서 도정의 구석구석을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한분 한분께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반기를 마무리할 시점인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도가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준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길 자치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사)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곽유신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민종기 경제통상국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 APEC투자박람회에 부득이 참석차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한규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철종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권영학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유상곤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사)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박윤근 공보관입니다. (인사) 한장석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진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추경예산안의 개략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4일 도지사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은 불가피한 경비를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된 점을 위원님들께 거듭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 채무부담 행위사업,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중점 투자사업 순입니다.

이명수 정책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자료를 본위원이 먼저 요구하고, 타위원 요구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195에서 196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550억에 대한 시·군별로 사업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1쪽 지방관리 방조제 및 지하수 개발 4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61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35억 삭감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2쪽에 농어촌정주권개발 양여금입니다. 79억 삭감내용을 시·군별로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신규지방도 확·포장 5개 지역에 대한 교통량 조사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안면도 꽃박람회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꽃박람회 사업 총괄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당초 사업계획서와 최종 수정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이것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 1999년도 본예산에 국비 총 계상된 금액과 이번 1회 추경에 국비 총 감액된 부분 전체가 얼마인지 부분별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9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보수로 해서 33건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보수를 하는지, 그 밑에 지방지정문화재 40여건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질의 받습니까?

자료요구 합니다.

장준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죠.

'98년 도비지원금 중에서 사용잔액 반환금내역, 전체입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창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창숙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중 잡수입, 반환금수입, 병원선 운영등 183건에 36억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183건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양여금이 68억, 국고보조가 54억과 특히 성립전 예산인 자활보호자 생계비 2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29억, 장애인 복지운영 3억7,674만원, 경로연금 40억, 거택시설보호 48억, 노인 치매전문 요양병원 15억 등 보건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같이 보건복지 예산확보 노력이 그동안 미흡하지 않았나 봅니다. 삭감된 내용에 앞으로 금년도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앞으로 국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정신질환 요양시설비 30억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과 196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550억에 대한 시·군별로 자료요구 했습니다마는 그 증감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지방양여금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우리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7쪽에 화장장 시설확충 1개소 1억6,575만원과 납골당 건립 1개소 2억2,817만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충청남도에 유일하게 화장장이 홍성에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화장장의 시설확충을 감액하는지, 이 예산을 꼭 감액해야 한다면 운영비로 돌려서 홍성군에 그동안 운영이 어려운데 운영비를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다음은 농림수산국입니다. 250쪽 지방양여금 79억과 국고보조금 171억 등 250억이 삭감된 이유와 꽃박람회 부지조성 70억을 당초예산에 확보치 않고 이번 기채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정유통 등 중앙정부 지원이 대폭 감액된 이유, 앞으로 이들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2쪽 출연금입니다. 당초 기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105억원이 증액된 꽃박람회 출연금,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그것도 빚을 얻어서 이렇게 증액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1쪽 지방관리 방조제 및 지하수개발 4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61공, 기계화경작로포장 135억 삭감에 대한 대책과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2쪽 농어촌 정주권개발 양여금 70억도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대책과 삭감이유를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310쪽입니다. 세입에서 '99공공근로사업비 160억,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4억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큰 차질이 있다고 예상하는데 차질예상과 앞으로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311쪽 기채 30억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한 그동안 사업실적과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2에서 324쪽에 보조사업입니다. 실직자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18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국고가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180여억이나 삭감되어서 앞으로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것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당초예산에 양여금11억, 국고보조 111억 등 122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특자금으로 219억을 빚을 다시 얻어서 원청∼백사장간등 대형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긴박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자체재원이 조금 나은 시군에 예산을 편중 지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각종 사업에 대한 공사산출기초를 어디에 두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쪽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를 '92년 부터 홍성∼덕산, 천안∼입장간을 처음으로 지방도 4차선 확장포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홍성∼덕산간을 장기간 중단한채 다시 신규 5개노선을 책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명해 주시고, 홍성 ∼덕산간 확장포장은 언제쯤 재착공 할 것이며, 아까도 자료요구를 신규 5개 지역에 대한 교통량 조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쪽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아산 남동∼행목간 60억원 삭감, 보령 화산∼관창간 30억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사유와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꽃박람회에 대해서, 현재 꽃박람회 담당부서는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사업비가 꽃박람회 부지조성 70억과 꽃박람회 조성위원회 출연금 105억등은 농림수산국에, 꽃지 주차장 부터 꽃박람회 진입도로 개설비 17억원 안면도 관광특별회계, 재특자금 100억원은 건설교통국에 이렇게 분할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통합해서 예산을 집행하든지 해야 할텐데 이렇게 사방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 혼선이 오지 않나 이것도 앞으로 대책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홍성∼갈산∼서부AB지구∼안면도간 4차선은 또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고확보가 가능한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꽃박람회 시행설계비 18억6,7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진입도로 실시설계비에 4억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삭감사유와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꽃박람회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우리 의회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거와 같이 도로개설이 과연 금년에 실시설계해서 토지보상 해 가지고 2002년 안에 개통이 가능한지, 저는 실무자한테 질문했더니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지사께서 유럽 다녀온 뒤로 언론보도 에 보면 그동안 기 추진한 꽃박람회 규모가 형편없이 빈약하다 해서 대대적인 수술시행을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꽃박람회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 찬성하면서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으로 과연 안면도 꽃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될지도 궁금하면서 꽃박람회 개최로 과연 우리 충남에 재정적인 예상소득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가 장시간 되어서 죄송합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손재탁입니다. 먼저 자료를 한가지 요청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대충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추경예산이 본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99년도 본예산에 산출되었던 사업중에 전액 삭감되었거나 50%이상 삭감된 사업명, 기정예산액, 삭감액, 그리고 추경요구액, 비고에는 삭감내역을 실·국·사업소별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은 29%로 3,466억원이고, 지방교육세, 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4.5%로 약 65%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충남인이 흔히 하는 얘기처럼 살기좋은 충남건설을 위해서 자립방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국고지원에 의존해서 50%가 훨씬넘는 국고지원을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살림을 할 것인가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중앙의존도식 예산에서 자립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타 시·도의 자체재원 비율, 그리고 우리 충남 시·군의 자립도도 예산액과 더불어 비율로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채가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244%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도 하나의 빚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상환해야 할 것인데 본예산 때 1년 살림살이 할 계획을 대고 꼭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본예산에 1년 살림살이할 계획을 대충 꾸려놓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와서 느닷없이 몇백프로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상환할 계획이고 방법이 있으면 상환방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잡수입중에 과태료가 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개요 경비내역을 보니까 200만원인데 골재채취 과태료입니다. 많지 않으니까 "골재채취 과태료" 이렇게만 표시하지 말고 예산내역에 세부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혹은 어느 시·군이 어떤 사유로 해서 과태료를 얼마 물은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알아보기 좋을텐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과태료가 4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본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내 각 시·군의 소방서와 119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항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깊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어려운 일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는 얘기를 위로로 드리면서 소방장비 보강예산이 8억9,000여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군에 소방장비가 빈약해서 어떤 사안에 대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다른 부분의 예산보다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 인명, 우리 가정생활에 필요한 사안의 예산을 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섯 번째로 소방본부 예산중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제목이 주는 것 처럼 평소에 우리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본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만시지탄의 감을 느낍니다마는 4억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목표액은 얼마인지,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할 것인지 세부 사업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백제권 개발사업중에 우리 충청인이라고 하면 백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때 백제권 개발사업이 어느 지역의 어느권 개발사업에 비해서 80%이상이 민자고 약 20%도 안되는 예산이 국고나 지방비 부담이라고 해서 크게 말썽을 이룬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중에 기 예산에 편성했다가 부소산성 설계비, 시설비, 공주산성 시설비 등 6억4,000여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환란으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생활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을 한다고 하는 근본취지에 이의가 없습니다. 찬동을 하면서 내용을 보면 국가가 계획한 사업도 있고, 도나 시·군이 계획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자됩니다. 시행방법에 가서는 모순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일선 시·군에서는 그 부분의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취로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오고가다보면 집행부에 계신 간부님들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마다 어느 시·군을 막론해 놓고 전부 도로변의 풀매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하는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 참으로, 차라리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습니다. 전부 떼를 지어서 그늘나무 밑을 찾아서, 본위원이 쉬는 시간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잡담에서부터 지나가면서 보기가 민망스러울 지경입니다. 여기다 곁들여서 우리나라 산림정책에 관한 사항을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제시대부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산사태가 자주 나고 하니까 사방공사 사업으로 이제 녹화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산 부족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 칡넝쿨이 우거지고 산이라고 하는,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은 5대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섬나라인 일본에 가서 보면 스기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꼭데기까지 전부 가지치기등등 아름드리 나무들이 가득찼다. 섬나라인 일본에서 우리는 목재를 구입해서 쓰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예를 들면 우리 도의 1년 예산중에서 몇 %라도 떼어서 하다 안되면 참나무라도 심어서 표고버섯이라도 따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시어서 우리나라 망가져 가는, 버려지다시피한 산림정책이 가지치기, 못쓸나무 솎아주기 등등 그런 사업분야에,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인력이 좀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점심식사 후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화상회의시스템 설치 내역하고 안면도관광지 개발하고 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꽃박람회 행사성 예산하고 관광지 개발 별도로 내역을 제출 해 주시고, 54쪽에 사회단체 보조내역과 '99년도 민간단체보조사업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73쪽과 관련해서 시·군별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실적하고 체납액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85쪽에 천안종합운동장 건립비 지원 내역과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타 시·군 지원이 있으면 그 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말씀 하시죠.

심정수 위원입니다. 도내 재산 매각예정지의 내역을 놓아 주시고, 현재 우리 도의 전체 채무액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로 제출 해 주셔도 좋고 답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룡출장소 청사를 짓는데 당초보다 11억2,200만원이 늘어나게 된 요인하고 또 그 내역을 보면 설계비만 해도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증액되게 된 요인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셔도 되고 이따가 답변 중에 답변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분들이 또 있는데, 자료 말고 질의 다 안 받고 그냥 하실 거예요?

답변을 듣고서 또 추가질의 하시면 안될까요?

또 그것도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받고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괄질의를 더 받고서 진행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듣고서 할까요?

예산서 55쪽에 도정정보용 컴퓨터 임차료를 3억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대를 임차할 것인지? 또 몇 년간이나 되며, 지급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아직까지도 미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고, 예산서 152쪽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서 시설비중 관광지진입도로시설공사비 22억1,1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세요. 예산서 265쪽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중 토양개량제 공급비 15억200여만원을 이것도 삭감하셨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토양개량제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삭감사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한 대책을 말씀 해 주세요. 예산서 361쪽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중 보령 75상가 재건축비 3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이며, 이 재원으로 재건축을 하지않고 상가진입로 개설비를 367쪽에 계상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적고 또 주민 인지도 면에서도 호응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하여 자전거도로사업 정비사업비를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379쪽 국고보조사업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120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금후 추경예산에서 90억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 그 배경을 설명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죠.

예산서 180페이지 경로연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설명해 주시고, 40억을 삭감했을 때의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치매전문병원의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현재 국고지원 규정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가능한 것인지, 왜 이번에 이걸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휴경논 경지 생산화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91페이지 철새공원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인지, '98년도 예산에도 2억2,600, 금년도 추경에도 2억2,600의 똑같은 액수를 세우면서 '98년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전액 반납이 됐는데 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건환경국장, 나오셨어요?

예.

21세기에 맑고 푸르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환경 관련 예산이 충분이 반영이 돼서 환경시책이 알차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177쪽에서 178쪽, 196쪽 보건환경국 예산을 살펴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인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사업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46억1,800만원중 71%에 해당되는 32억8,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축산폐수공동처리상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서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노인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국비지원사업인 노인치매병원, 노인 치매요양병원이죠? 건립비 15억3,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대책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0쪽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을 위해서 당초 예산 280억3,300만원의 양여금을 지원 받기로 당초 예산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28.5% 가까운 약 80억원이 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서 251쪽에서 254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전작용 농기계 지원비 8억4,480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비가 13억9,0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비 34억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비 3억8,500만원등의 보조금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지원이 단위 사업비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것은 충청남도의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인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어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또한 IMF 이후에 농촌생활이 더욱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서 국비지원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농어촌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지방채가 219억원을 차입금으로 해서 원청∼백사장간 4차선 확포장 사업비 100억, '99년도 지방도 정비사업비 69억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을 위해서 약 5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빚을 얻어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하는 것은 좀 사업추진에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구나 예산서 380쪽을 보면 원청∼백사장간의 4차선 확포장 공사는 100억원의 공사로서 공사비가 35억원이거든요. 그리고 보상비가 60억, 감리비가 3억, 시설부대비가 2억, 그런데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추경에 차입금으로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고 100억원의 사업비중 보상비가 60억인데 평균적으로 평당 보상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전영환입니다. 정책기획정보실 소관 54쪽에 대천해수욕장 머드하우스 건립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삭감하고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보령시 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한 사업성격상 이게 정책기획정보실 소관이 아니고 자치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72쪽에 지금 전에 김문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당초에 웅비탑 건립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자유치로 하기로 했던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74쪽에 청사정비기금 교부세가 8억8,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 삭감이 되고 겨우 4,000만원만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4,000만원 가지고 청사정비가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원래 본예산에 과다 계상한 경우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75쪽에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해가지고 논산과 보령 해서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그 의뢰한 용역기관과 지도제작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시·군의 문화유적분포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80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금동대향로 제작설치 해가지고 5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부여군에서 전액 군비로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4쪽에 청소년 공부방운영 예산하고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3쪽에 천안 복지농도원 화장실 건축에서예산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계룡출장소 소관 사항중에 125쪽 상수도 시설부담금 그 증액사유와 당초에 대전시와 협약했던 내용과 또 시설내용, 그리고 인구수 감소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내용, 또 앞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될 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147쪽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보다 10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정도로 예측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150쪽에 재특자금 50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 심의시에 예결위에서 삭감의견이 있었음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반드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계룡공영개발과 관련해서 162쪽에 민간인 용지분양 알선금 3,000만원이 추가계상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택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광고비가 약 6억원이상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광고비 지출과 알선보상금까지 지불하면서 지금까지 올해 추가로 분양된 필지하고 분양금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농림수산국 소관중 278쪽에 어업지도선 유류비지원이 보령시, 서산시 등등해서 4개 시·군의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유류비가 삭감이 되었으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중에 311쪽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인해가지고 농번기에 시골 농촌에서는 일손을 구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그 노임상승 대책으로 세운 것이 겨우 공공근로 노임 단가를 몇 천원 인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노임 몇 천원 인하 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5쪽에 물가안정 홍보용 장바구니 제작에서 1만원 짜리 1,000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홍보용 장바구니를 어떤 것으로 만들길래 만원씩이나 들고, 또한 겨우 1,000개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를 할 것인가, 과연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2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 타당성조사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내 어느 지역에 실제로 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이 소수력발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중에서 345쪽 읍면농업인상담소 지원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도내 타 시?군은 타 읍면농업인상담소가 폐지가 되고, 천안시에만 6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에만 6개소가 남아 있는 이유와 또 이런 지원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해야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중 351쪽에 종축장 이전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총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현재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52쪽에 문화유적발굴조사비 예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확인된 유적중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발굴이 되었는지,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유적을 발굴하게 된 경위하고 인건비 지급내역과 아울러 기타 경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중에 390쪽에 백제민속박물관 건립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91쪽에 벽지버스 노선운행 결손보전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 비해서 도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와 그 다음에 결손보전 해 주게 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92쪽에 시외버스 노선운행 결손보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결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거론해 가지고 삭감했던 사항인데 올해 다시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중 404쪽에 합덕파출소 시설비 부족분 해서 1억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합덕파출소 신축에 대한 총공사비 내역과 아울러 우리 도내 현재 신축중인 소방파출소 내역과 이미 건설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숙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공보관실 예산중에 도정광고료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기정예산액의 62.5%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계상된 이유와 도정광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공보관실 세출예산 시설비중에 행담도 도정홍보관 설치설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계비가 3,000만원인데 실제 설치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며, 행담도에 많은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총무관리 인건비중에 명예?조기퇴직수당 9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48명분의 퇴직수당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한 적정한 예산으로 보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액이 '99년 기정예산액 1,430억에서 14.3%에 해당하는 204억300만원이 감소된 1,225억9,7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이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가를 하겠습니다. 도정정책과제 연구지원 외자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자유치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으며, 어디에 쓰일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지역사회개발 부문 도의새마을 여성도의학교 운영에 대해서 300만원을 15개소에 대해서 50%를 부담하는 2,250만원의 도의학교운영의 시행주체와 운영실적, 그리고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내역중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국비부담 2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나 애로 등 특히 농산물 물류센터의 개장이 임박하였는데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34페이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시설비 내역에서 문화재 발굴은 문화재보호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계상이나 발굴조사 시기 등 추진계획이 불분명하며, 본사업의 지연이나 계획변경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계획이나 조치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97페이지에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지방교부세 8억9,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와 이로 인하여 소방업무의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충분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한 부분은 답변을 듣고, 오후에 질의한 것은 준비를 하도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부탁합니다.

우선 답변부터 듣자는 말씀......

그러니까 오전에 질의한 것은 답변 듣고, 답변도중에 오후에 질의한 것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 질의 답변이 끝나면 오후 질의 계속 답변 듣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신 의사진행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이 몇 분 안 남으셨으니까 질의를 계속 받고......

다 했잖아요?

아직 남으셨죠. 그러니까 질의를 마치신 다음에 지금 전위원님 의사진행발언대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우선 받고 그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보충질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따가 보충질의를 받기로 하고 오전에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그럼 오전에 위원님 질의에 해당되는 관계 실·국장님들께서는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답변중에 오후에 질의한 것은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집행부에 지시를 해 주세요.

오전에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물음 주신데 대해서는 준비해 가지고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죄송하지만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오전에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의회가 열리고 예산안을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제가 들으면 정말 공감하고 이런 예산안 뿐만 아니라 평소에 도정에도 반영할 사항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가지 물음을 주시면서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에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본예산에 반영할 사항과 추경예산에 반영할 사항, 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을때 그 삭감한 이유와 삭감하는데 따른 대책이라든가 지역별 재원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비단 이 예산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업무를 할때 꼭 저희가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우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소관 실?국장들이 좀더 세밀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신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자료요구와 함께 지적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자료요구하신 것과 관련해서 안면도 꽃 박람회가 당초계획과 수정계획이 있다면 수정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말씀하셨는데, 이 안면도 꽃 박람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정말로 국제적인 그런 행사로써 우리 충남이나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완성을 시켜야 우리 지역이나 국가발전과 연계가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막상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국내 기술진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다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지사께서 지난 유럽에 다녀오신 뒤에 역시 여러가지로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수정계획을 전문가들에게 다시 자문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한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와 대책을......

실장님! 지금 꽃 박람회 설명을 다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자료로 드리는데......

아,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자료는 아직 작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일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자료 온 다음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이 160억이 삭감된 사유와 또 경상보조 공공근로사업비가 삭감된 이유와 그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해서 부담사업과 순수국비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는데, 지난해 연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순수국비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부득이 순국비사업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에 지난 정부 제1회 추경에서 확보된 순국비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포함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4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국가차원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 훈련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 우리 도의 고용촉진훈련은 작년사업이 금년 9월까지 연장이 되어서 작년도 예산의 이월액 39억3,000만원과 금년도 예산 45억5,400만원 등 총사업비를 84억8,400만원으로 24억이 감액이 되더라도 금년도 사업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이 금년까지 연장이 되어서 이월액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박람회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 이것이 나눠있고, 기능별로 여러가지 예산편성이 좀 산만하다는 그런 지적을 주시면서 추진부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꽃박람회에 대한 주관부서는 농림수산국입니다. 농정국인데, 다만 이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정보실이 총괄을 하면서 자치문화관광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관련 부서에서 기능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꽃박람회 사업은 특정한 부서의 일 만이 아니고 도정 전체의 추진부서가 함께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서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곳에 분산이 되어서 산만하게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통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정 전체가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기능별로 예산을 좀 나누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입니다. 꽃박람회기획단이 있죠? 기획단이 지금 서명식 부이사관에 서기관이 3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기획단에.

꽃박람회추진기획단은 꽃박람회장 18만평 현재 계획된 그 자체를 조성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말씀드린 지원부서는 숙박시설이나 교통이나 기반시설 확충하고 지원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 현지에서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현지는 수시로 나가는 것이고 사무실은 현재 경암빌딩......

출근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업무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배치해 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팀이 아주 열심히 꽃박람회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30억을 계상한 이유.

가만있어요. 꽃박람회 좀 더 보충합니다. 당초에 꽃박람회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단지 조성은 380억.

380억.

382억입니다.

단지만 계획했어요, 전체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 아니에요? 꽃박람회하는 총괄 계획이 얼마냐, 당초에, 그거 없었죠?

당초에는 충남......

그냥 단지만 조그맣게 할려고 하다가 지사께서 외국에 갔다와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니까. 그렇죠?

위원님! 그것은 단지 382억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사업비는 지사가 외국에 가시기 전에 저희가 추정해 본 것이 약 2,900 정도로.

2,900 ?

예, 2,900억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기왕에 계획된 SOC사업을 꽃박람회 2002년에 맞춰가지고 당겨서 하다 보니까 약 그 정도가 들어가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가시기 전에 이미 그 사업비에 대한 추정은 끝났던 사항입니다.

그럼 당초 예산 계획이 3,000 한 400억이란 얘기네. 그렇죠,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사께서 외국갔다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3,400억에 훨씬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얼마나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요? 당초 3,400억 가지고 다 할 수 있는가, 다시 수정을 할려면 지금 저희들이 보도나 이렇게 볼 때에는 5,000억도 더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상적으로.

세부적인 사업비 자체는 아시겠습니다만 설계가 끝나야 알겠습니다마는 지원사업비에 단지조성 자체는 382억이기 때문에 그 382억에 대한 부분만 지금 도지사가 다시 검토해 보란 말씀입니다. 나머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정부차원의 계획이나 도의 계획으로 이미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 조달하면 됩니다.

지원사업 2,900억, 그럼 도비는 몇% 투입할 예상입니까?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민간부담이 다 포함돼서 총 2,900정도가 포함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비는 대개 얼마, 도비는 얼마라는 것이 대충, 확실하게는 아니라도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2,900억을 세울 때에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민간은 얼마 구상했었나?

죄송합니다. 얼른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그럼 이것도 시간관계상 이따 자료오면 다시 보고를 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테크노파크와 관련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2000년까지 '98년도부터 5년 동안 국비가 250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는 매년 30억원씩 15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로 30억원을 계상을 해서 출연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의치 못했고 부득이 저희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이번에 기채를 해서, 꼭 기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달리 다른 재원을 30억이라고 하는 큰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 저리의 정부의 자금을 이번에 기채를 해서 30억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지원은 이상이 없나요?

국비 지원은 되고요, 이것은 도비 부담금을 이번에.

국비는 예상대로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연간 얼마씩, 250억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 실국장들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윤 위원님하고 강화섭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오전에 자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되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재탁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걱정하신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자립도가 저희가 26.9% 밖에 되지 않고 시·군의 경우에도 3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정자립을 이루지 않고는 사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되고 한계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비롯해서 각 시·도나 또 관계 전문가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차례 강구를 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제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확충방안은 나온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제도자체를 바꿔서 국가와 지방에 재원배분 문제라든가 또 지방세 이런 것, 또 지방재정에 대해서 지방의 얼마만큼 자율권을 주느냐에 따라서 지방재정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세원발굴이라든가 과표현실화나 또 세외수입을 늘려보고자 몇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이렇다할만한 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전적으로 옳고요, 이러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좀더 확연하게 건의를 하고 저희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과 함께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세원발굴이나 과표현실화에 관한 그런 노력을 더 가중하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지방재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를 하시죠.

실장님 답변말씀 중에 각 시·도의 자립도 현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도민의 한사람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 도의 자립도 현황, 특히 예산분야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중앙집권식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모순이 나타납니다마는 각 시·도의 현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시·도지사 회의도 있으실테고 또 중앙정부에 각 시·도의 예산담당자 회의도 있으실테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특히 지방화 시대 등등 운운하니까 중앙정부의 국세부분을 지방세 분야로 전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여주는 그런 방안같은 것도 하나의 예를 들면 건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재 우리 도의 예산사정, 이런 실태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말로만 선거직에 의해서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그 지역 행정을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지 모든 예산에 대한 실권은 전부 중앙정부가 쥐고서 교부금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쳐다보지 않고서는 그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퍽이나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신다니까, 내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라도 빨리 햇볕정책, 햇볕 쐐서 더워서 옷벗는다는 식으로 빨리 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갖가지 노력 끝에 그런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부분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채 사업이 증액된 사유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본예산에 넣어서 이것이 지방채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채 사업중에서 정부자금을 저희가 기채해서 활용하는 데는 정부자금의 활용계획과 순기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조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주로 증액된 사업들이 재특자금과 공공자본관리기금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대체로 3월이나 4월경 이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또 이번 추경에 이런 지방채 사업을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것도 제도적으로는 바람직한 방안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다 협의가 끝나서 그때 반영이 돼서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뜻이 아까......

그 부분도 말이죠, 그 부분도 본위원의 질의의 뜻에 공감을 해 주었으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청남도의 한해가 절반이상 지나가서 하반기되면 돌아오는 신년도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제반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살림살이는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잡지 못하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역점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을 신년도에는 한다. 그러면 재원은 대개 어떻다,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지 이게 몇백%씩 늘어나는 지방채가 본예산을 벗어나서 추경에 와서 계상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더러 물어봐도 잘한 방법이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한 대로,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앙의 사업계획과 연결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필요하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 소관 실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문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당초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다시 5억원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개발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현재 설립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도의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법인설립에 최소비용을 하면 된다고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적어도 5억원은 있어야 개발원의 설립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것이 어디 규정에 명확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법인설립운영과 관련한 그런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5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저희들 목표는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억원 정도가 적립이 된다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는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1차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억4,1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말씀하신대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 2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원래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기준액은 8억원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2억만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하는데, 참고로 이것은 미리 사전에 어떤 단체 보조기관이나 액수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풀성격의 예산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오전 이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예산이 감액되면 그 사업추진에 영향이 없는 겁니까?

사업물량을 조정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비는 준 겁니다. 예를 들면 토지매입 같은 것이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예 예산 재정 형편에 맞춰서......

예산 책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서 백제권개발사업에 대충 ''이러이러한 내역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구두가 됐든 문서가 됐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사업을 예산책정도 하고 그렇게 절차가 밟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고가 그냥 감돼서, 일방적으로 본도하고 협의없이 그냥 감되는 겁니까?

매년 예산은 저희 사업계획 신청주의에 의해서 매년 연도 중에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신청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현지를 답사합니다. 현지를 와서 사업지침을 작성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하고 다음 부분은 연차별 계획으로써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재정사정과 토지매입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량이 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본 사업은 적정한 사업이 아니라든지 예산이 없다든지 해서, 자기네들도 동의해 놓고 이후에 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넘기는 겁니다. 토지매입이 당년에 어렵다 하면 그 다음연도로 협의매수 될 수 있도록 연차사업으로......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로 요구한 사항이 아직 본위원에게 도착이 안됐습니다마는, 도의 실·국 예산을 대개 보면 연말에 가까웠을 때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구상을 대개 이렇게 이렇게 중점을 두어서 구상을 한다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됐을 때에는 의회의 결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중하게 여기고 사업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아직 자료는 안왔습니다마는, 내가 어느 국을 보면 사업을, 표현이 잘못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그냥, 깊이 생각을 않고 구상을 해서 예산요청해서 예산 책정해 놓고, 시행도 안해보고 그냥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잔뜩합니다. 그것은 예산책정에, 예산 구상에서부터 책정에, 세밀하게 조사해 보고 답사해 보고해서 요구한 예산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한 의아스러운 생각이 안나도록, 이후에라도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국고보조 사업은 문화재사업 뿐만 아니라 당초에 도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부처에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의 안을 가지고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 가내시를 받아서 우리도 도 예산 요구를 해 놓고, 그런데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요구한 액수대로 다 통과가 되면 그 가내시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지만, 국회에서 감액되면 감액된 부분을 다시 확정내시해 감액내시가 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아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러면, "본도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더 물샐틈없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회가 예산을 안줘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는 답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국고보조 사업이 변동이 많이 가져오는 이유가 큰 원인이 그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의 토지구입비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예산책정을 해 놓고 그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법의 제한규정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재산이 침해를 받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은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개인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얘기를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공주에 산성에 성환마을이라는데가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고 집이 새도 못하나도 못박게 합니다. 이렇게하고 수십년간을 그냥 놔 둡니다. "왜 이걸 그냥 놔 두느냐?", "정부가 예산을 안줘서 그렇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답이 되는데, 세밀히 생각하면 답이 아닙니다,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재산을 수십년씩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이 안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위원님께서 안면도 특별회계 관광지 진입도로 22억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대책은 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남측도로......

지금 안계신데 자료로 주실까요? 지금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주신 것만 답변해 주시죠.

오전 것은 이 두건입니다. 오전 것은 두 건이고, 오후에 한 것도 준비가 됐으니까......

오후에 한 부분은 이따 하시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곽유신입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로서 250페이지 지방양여금 79억원, 국고보조금 171억원 등 250억원의 국고보조금과 257페이지의 경제개발비 121억원 등 국고보조금 세입이 엄청나게 삭감된 이유와 대책이 무엇이냐, 사업에 차질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정책기획정보실장이나 자치문화관광국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농림수산 부분도 '9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각 중앙부처의 연말 가내시 된 금액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연초 1월과 2월달에 국고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우리 지방의 예산계획과 중앙의 예산계획이 잘 맞아들어 가지 않은 아주 굉장히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부터는 중앙이든 우리 지방이든 접근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입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꽃박람회 부지조성 차입금 70억원의 내용과 상환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정부 차입금 70억원은 8.43% 이율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지방채로서 예산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사용용도는 국제꽃박람회장 조성비로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화목류, 자생화 등 식물 특성상 기간이 필요해 가지고 착근기간이 비교적 긴 조경공사와 토목공사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2년 당해년도에 제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년부터 본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화려한 꽃박람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비나 지방비가 미처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차입금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에 자금사용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국비나 도비가 절약돼 가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로 262페이지 꽃박람회 출연금 105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263페이지 꽃박람회 실시설계비 18억원에 대하여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금년 6월부터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이 조직위원회에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계획도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현재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대리해서 지금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등 해 가지고 18억원하고 해서 총금액이 운영비 등 해서 35억원이 편성됐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부지조성비 70억원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본예산에 섰던 것과 35억 합해서 105억원을 추경에 조정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상의 조정내용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로 271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지하수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의 예산내역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272페이지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비의 삭감이유와 대책이 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방관리방조제는 국고 70%, 그 다음에 지방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하수개발은 국고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관정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사업 명칭이 관정사업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41억2,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것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명칭이 지하수개발 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명칭이 변경됐고, 그리고 당초에 30공을 계획했었는데 농림부에서 79공으로 49공이 증가돼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과정에 38억원의 추가예산을 계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농촌농업생활용수는 상수도가 없는 마을에 음용수와 농업용수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관정과 기타 이용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고 50%와 증액교부금 50% 해서 사실상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60공을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1공을 더 추가로 내려줘 가지고 1억7,0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78년 물량대비 우리가 욕심을 내가지고 130%, 그러니까 30% 증가된 양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국가재정 사정이 안좋아 가지고 우리가 요청한 금액 8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래서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목표를 잘못 세운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1개 면당 지원 30억원, 융자 15억원, 도합 4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원 30억원은 양여금 70%, 지방비 30%로서 '98년도 대비 150%의 사업량을 추진하고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줄어가지고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 몇 년도까지 하죠? 계획이 몇 년도까지 돼 있습니까, 앞으로? (○의석에서 2004년요.)

2004까지......

2004년?

예, 그렇습니다.

2004년이면 정주권개발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만, 욕심도 좋지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엄청나게 감액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꽃박람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럼 이 105억이 포괄사업비로 앞으로 이제 105억 한도에서 집행되나요? 사업을 하나?

예, 금년은 105억 한도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예.

그러니까 꽃박람회 시행설계비도 105억에 편성된다는 얘기죠?

설계비는 아니고요, 설계비는 아까......

아니, 이제 설계비가 18억6,700만원이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삭감됐느냐?" 하니까...... 아니, 그럼 지금 설계비를 삭감하면 모든 것이 다 중단돼야 되는데 설계가 안 됐는데 무슨 사업을 투자합니까?

삭감된게 아니고요, 본예산이 조정돼 가지고 105억을......

아니, 제 얘기는 이 설계비도 105억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그러면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4억3,300만원 증액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105억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4억, 1차추경에 증액시켰는데.......

그것은 105억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아까 본위원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 앞으로 6월달에 기획단이 발족되나.......

기획단은 이미 발족이 됐구요, 6월달에.......

발족돼도 거기에 예산집행은 않죠? 그런데 아까 농림수산국장은 105억원은 기획단이 발족되면 거기다 앞으로 추진할 거다......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요.

아, 기획단 다르고 조직위원회 다릅니까?

예.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기획단은 없어집니다.

조직위원회는 그러면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꽃박람회조직위원회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은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삭감하고 관련해 가지고서 관계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큰 걱정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예산감액 등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9억원 등 여러 분야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와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많은 이유는 방금전 농림수산국장 답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고확정 전에 가내시 상태에서 금년도 우리 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고확정이 통보되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하는 관계로다 해서 감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복지분야 예산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국고가 서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만 가지고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밀고나가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자활보호자 생계비 200억원 관계는 금년에 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계비지원이 필요한 자활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동절기 6개월간 1월에서 3월하고 10월에서 12월까지 1인당 최소 7만9,000원 부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월 7만5,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하는 것으로 100% 국고사업입니다. 그것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나머지 감액되는 부분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은 저희들 부담기준에 따라서 국·도비를 일부 조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관계도 예산확정 내시가 당초 내시액이 5억3,800이었는데 이거보다 4억3,600만원이 적은 금액이 내시되어서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문제도 당초 내시액 보다 4,000만원 정도가 적은금액이 확정되는 바람에 같은 비율로 도비와 같이 조정해서 올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인 치매병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에 1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16억 확정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년예산에?

내년예산에 국고분만 16억을 주기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상의가 끝나 가지고 예산청에 요구가 가 있습니다.

요구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30억 편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당초예산이 30억8,8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31억4,800만원으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국비 4,200만원, 도비 1,800만원을 각각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된게 아니라 증액입니까?

증액입니다.

제가 잘못봤네요.

6,037만4,000원 증액인데요, 국비가 4,200, 도비가 1,800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9페이지에서 부터 196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그것은 자료로 대치하죠.

예. 자료로 대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이 혹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설이 이거에 대한 사실내역과 대책관계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양여금 자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변경된다거나 없어진다는 것은아는바가 없구요, 다만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축산폐수 처리장을 양여금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바뀌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이 53%, 교부세가 17%, 도비하고 시·군비를 들여서 그 두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여금과 교부세가 각각 다른 계정으로 도비세입이 되는 바람에 같은 비율로 시·군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2000년도 부터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선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2000년도 국고예산 설명회때 잠시 언급된 적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내용이 바뀐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같이 70%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납골당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 이것은 당진 우강면 송산리에 건립하고자 하는 납골당 건립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에 당초에 200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확정은 100평 지을 사업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반으로 예산이 전부 줄면서 같이 조정되는 내용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마지막으로 홍성화장장 확충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예산에 홍성 화장장에 진입도로 확·포장을 하려고 해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전액을 삭감해 내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국비 80%, 도비 20%입니다만,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도비만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관계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한 상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만, 사실은 도로확장이 시급한데 주차장도 비좁고, 2억도 안되는데 도비로 확보하고 다시 국비는 내년에 또 해서, 2억 가지고도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다 되는건 아니죠? 그렇죠?

예.

1억6,000가지고 다 되는건 아니죠, 완공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 얼마 들어갑니까? 사업을 하려면, 대략?

화장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진입도로.

화장장 진입도로가 지금 1억6,575만원입니다

그거 가지면 다 할수가 있습니까?

진입도로는.

진입도로는 이것만 가지면 할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었으면 도비로 당연히 이번 추경에, 실장님, 이것은 홍성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청남도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 묘지가 문제가 되니까 화장해서 납골을 자꾸 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런 시설을 잘 해 놓아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없고 이용객, 도민들이 편리하게 해야될 우선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 1억얼마 깎였다고 도비로 추경에 당연히 해서 사업을 금년에 해야지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엄청난 다른 사업을 하면서, 본위원은 이 사업이 가장 우선 순위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화장장이나 납골당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구요 여러가지 사업추진 시기라든가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것을 그냥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할때 신중을 안 기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것이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우선순위 사업이다 이겁니다. 혐오 시설이고.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금액도 얼마 안되고, 이번 추경에 수정발의 하세요. 확보해 주실수 있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깎는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알아보니까 운영비도 도에서 보조 안해주잖아요. 그냥 홍성군이 재원도 열악한데 1년에 1억3,000만원 정도 군비에서 운영비로 재투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조해 줄 입장인데 시설비도 투자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담당국장님, 이거 해결해 주시죠. 이거 해야할 사업인가 안해야 할 사업인가 답변하세요, 국장님.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국장님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지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이게 100억이라든가 10억이라면 말 않겠어요. 1억인데, 그렇찮아요?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혐오시설이고 특히 홍성군민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다른 여러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다소의 부담을 치르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서 설명 드렸듯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상당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도비만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은 여러가지 재정운용이라든지 이런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국비가 확보 안되면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아니, 앞으로 이 사업은 국비가 확보 안되면 못한다는 거요? 확실하게 답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다음에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답변 하세요. 국비가 안되면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가 안되면 안된다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비보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손재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산림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취로사업이 생산성이 낮은데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산림가꾸기에 투입할 용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취로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활보호 대상자하고 실직자하고 노숙자하고 근로 생산성면에서 공공근로사업 보다도 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산림같은데, 숲가꾸기 사업 같은데 동원을 해 가지고 산도 가꾸어 가면서 생산해 낼수 있다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강도 작업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내가 한 예를 산림정책분야에 들었습니다만,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사업이 뭐냐 그러면 다 환경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보면 지역마다 장마가 한번 지고나면 난리가 납니다. 금년도에 장마 시기가 안왔는데 장마가 한번 지고나면 비니루 썪은 것부터 냇물, 또랑 할거 없이 여기저기 널렸습니다. 기히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말입니다, 청소분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의 동장에게는 내가 엊그저께 정중하게 건의를 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몇 분 좀 빼서 자연부락 단위로 더러운 것 좀 줍고 또 일하는 것을 아주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해야지 풀뽑는다는 이름아래 안뵈는 데 가서 쉬면 괜찮은데 도로변에 전부 다니면서 보기에, 국장님이나 간부님들 다 나와 똑같은 생각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력이 나오면 산림분야에 칡넝쿨 그거 늘어지는 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과연 저게 예산을 쓸수 있는데에 쓰는구나 하는 감이 나도록 그 사업 분야에 깊이 재고를 하셔서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나머지 답변 됐습니다.

계속해서 허영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먼 장래를 대비해서 환경예산의 필요성을 지적을 하시면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고 특히 폐수 공공처리장 32억8,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 삭감을 말씀드리면 이 처리장 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거해 가지고 정화처리 하는 시설로 '92년 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군당 한 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IMF다 해서 영세 축산농가가 상당히 사실은 줄어든 추세에 있고 여건변동에 따라서 환경부 사업계획이 근본적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미착공지구 10개소는 사업추진이 잠정적으로 보류되고 공주등 5개 지역만 사업지구로 확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소 보류된 지구에 사업비를 조정해서 금년도 소요사업비를 조기에 앞당겨서 작년말에 지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남는 돈 32억8,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되어도 문제점이 없는지의 부분은 5개 사업 중에서 홍성군을 제외한 4개 지구는 '98년 말에 이미 소요사업비가 기 지원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노인치매 전문 요양병원건립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것은 전위원님 답변 드렸고 장준섭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를 국고보조를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조정을 하는 내용이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예산청에 넘어가 있어서 내년에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경로연금지급 기준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특히 40억원 삭감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연금은 작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 노인이라고 하면 월평균 소득이 35만4,000원 미만이고 재산이 4,000만원 미만가진 분들인데 지급액은 연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 80세 이상되신 분은 월에 5만원, 65세 이상 79세되신 분 까지는 월 4만원 정도 드리고 있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는, 홀로사는 분에게는 2만원을, 부부가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3만5,000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IMF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 노인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8만5,000명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총 185억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들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구체적인 통계를 잡아보니까 6만1,000명 정도 예산 가지면 대응을 해 나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을 삭감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데는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전에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홍성∼덕산간 지방도 4차선 사업을 장기간 중단한 채 신규 5개 노선에 대한 4차선사업 시행 사유와 홍성∼덕산 잔여구간을 언제 재착공 할수 있는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천안∼입장 등 신규 5개노선이라는 것은 신규는 아니고 2년전 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 4차선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는 건설교통부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설계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시행해서 공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보상비만 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방도 4차선 사업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홍성∼덕산간 지방도 사업은 총연장이 12.6㎞인데 이 중에서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홍성읍에서 부터 홍북면 봉신리 까지 3.1㎞ 구간을 지난 '95년부터 '98년 까지 우선시행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약 9.5㎞ 정도 되는데 지금 양여금이 IMF 사태 이후에 축소가 되어 가지고 예산형편상 가까운 시일내에는 재착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나 되어 가지고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위원님께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아산시 남동∼행목간 도로와 보령시 화산∼관창간 사업에서 국비 60억원, 화산∼관창간은 30억원, 총 90억원이 삭감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물음은 임성규 위원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는 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사업비 전체를 국가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다만 옛날 시 지역 그러니까 옛날 보령,지금은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을 노선이 통과할 때 그 지역에 들어간 보상비 만큼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는 편입용지 보상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국비를 이미 지원해 줘도 금년도에 소진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시켰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합의해서 현재 남동∼행목이나 화산∼관창간 도로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를 지자체에 보조를 해 주지만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일괄 사업하기로 계획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보상만 이루어지면 공사비는 내년에도 전액 줄수가 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채무를 지면서 까지 원청∼백사장간 4차선 도로를 꼭 해야만 할 시급성이 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청∼백사장간 도로라는 것은 지방도 649호선으로서 태안군 남면 원청에서 부터 시작해서 안면도에 있는 백사장 해수욕장 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총 3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 도로가 2002년 국제꼭박람회의 주 진입로로서 행사전 까지는 개통시켜야 된다는 절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를 감안해서 금번 추경에 재특자금을 얻어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양여금과 저희 도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는데 양여금과 도비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자치부와 특별교부세를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서산 AB지구 방조제 구간의 4차선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가능 여부와 2002년 꽃박람회 전 까지 개통 가능 여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AB지구 방조제 구간의 사업은 약 16.5km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1년도에 개통이 되는데 현재 홍성군 갈산면 소재지가 갈산 IC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안면도로 연결되는 직결도로로서 꽃박람회 주 진입도로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정부 추경예산 편성할 때 설계비 및 공사비로 2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2년간에 저희들이 국고가 총 58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와 후년도 2년에 걸쳐서 중앙에서도 적극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각종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통량과 경제성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와 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종합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은 지자체에서 시행토록하고 사업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주변적 여건과 인접도로와의 연계성, 교통량, 주민 편리성등을 고려해서 현재는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노선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같은 것은 대형사고 예방등에 우선해서 선정해서 사업시행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도 사업의 시·군별 편중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지방도 정비사업은 양여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여금 50%에 지방비, 도비 50%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포장도 확장사업과 교통소통 대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대교량을 본다든가 터널뚫는 사업 이렇게 두가지로 나 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정비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32지구에서 약 23km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이라는 것은 노선별로 단위구간 완공위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연도에 시·군별 안배가 어렵습니다. 어느 해에 이쪽 시·군에 많이 돈이 갔으면 그 다음해에 끝나고 나면 다른 시·군에서 또 안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기간에 텀(term)을 두면 균형이 되겠지만 특정년도에서의 균형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지방도 유지보수 양여금의 삭감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는 20개 지구에 64억원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64억원 중에서 양여금이 32억, 도비가 32억5,000인데 양여금이 당초 32억에서 26억6,700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억3,300만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신규 4차선 사업지구에 대한 교통량 조사현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매년도 10월달 하순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0월 23일 부터 10월 24일 까지 24시간 동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천안 입장간의 경우에는.........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 수입 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양도 많지 않으니까 예산부서에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법을 위반한 과태료로서 골재채취법 16조에 보면 골재 채취업자가 상호가 변경된다든가 대표자 이름이 바뀐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5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된 사람은 연기군의 동남토건과 공주시에 있는 대덕산업, 영화산업, 부여군의 삼보산업 4개 업체에서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15일이 지나서 신고했기 때문에 각각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부과해서 이미 납입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시켰고 이 업무 자체가 4월 10일자로 시·군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위반하는 사람 많으면 좋겠네요. 세수가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나면 좋지 왜 이후에.......

이후에는 시·군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군에서 직접 시·군세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AB지구 통과하는 4차선이 설계비가 25억이 올해 확보되었다고 그랬죠?

예산이 설계비 10억에 공사비 15억 해서 25억으로.......

금년에 설계는 끝나는 겁니까?

예, 끝내려고 합니다.

끝나면 토지보상이 있고 590억이 확보되면 공사비의 몇 %가 충당됩니까?

그것은 순수한 국고에서 주기로......

그러니까 국고 590억이면 도비는 대개 얼마나 투자되는지, 다 국고로 합니까?

아닙니다. 보상비는 도비가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계해 봐야 나오나요?

설계해 봐야 확실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꽃박람회 개최하는 2002년 까지는 개통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야 보상이, 예산이 내년에나 서야 될 것이고, 내년에 보상하다 보면, 내년이면 2000년인데 1년동안 공사 다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못하면 못한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지. 도저히 못한답니다, 제가 기술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건 하기는 해야 돼, 꼭. 할 수 있죠, 나중에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홍성∼덕산간 지방도 4차선 포장인데 한 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것을 임시라도 실효를 느끼려면 용봉산 진입도로까지는 4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우선 앞으로 돈이 있으면......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하게, 아니면 아까 어디, 용봉국민학교 들어가는데 거기까지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교통량은 관계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덕산∼홍성간 구간중에 가장 교통량 많은 데가 홍성∼용봉산 입구입니다.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맞죠? 아니 3.2㎞에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예 확실히 얘기하시라고. 거기가, 3.2㎞ 지점이 교통량이 많은 종점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용봉산 입구가 되느냐, 어디요?

우선 용봉산 입구까지는,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저희들이 한 봉신리까지는 거기에 인가가 많고......

아니 봉신리하고 거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아, 있기야 있지, 소량의, 거기 농촌지역인데, 아무 것도 없는데, 용봉산 입구까지 는 꼭 해야죠, 답변, 해야죠?

예, 앞으로 하게 되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앞까지.

아 그런데, 시인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73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정비, 이게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게 국가지원이죠?

예.

100% 양여금?

예.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천안∼입장은 우리 홍성∼덕산과 똑같은 해에 착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위원님!

글쎄 제 얘기 아니면 아니다, 기다만 답변 해요.

예.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여? 원청∼당암간, 양촌∼벌곡간, 입장∼도계간, 장기∼남면간 이게 언제부터 착공한 겁니까?

그것은 착공연도가 전부다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국가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홍성∼덕산은 순수 지방도고, 거기 들어간 것 전부다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홍성∼덕산간은 왜 국가지원지방도가 아닌가요? 그때 국가지원지방도로 거기 4차선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지금 홍성∼덕산은 순수지방도고요......

아니 도비로다 한 거예요, 그게?

예, 양여금 50%에 도비 50%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안∼입장간은 도비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하고?

예, 공사비와 설계비가 100% 국비고 보상비만 도비입니다.

그게 '92년도죠?

아니요, '92년도 처음에 할 때는 지방도였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와가지고 노선정비를 하는......

아니 그러니까 왜 똑같은 입장인데, 천안∼입장은 국가지원도로로 하고 같은 조건에 의해서 공사하던 것을 홍성은 빼버렸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국가지원지방도......

중앙에서 뺀 것이 아니고 도에서 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에서 신청한 대로 가는 것인데 무슨?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지원지방도나 국도라는 것은 국가에서 노선을 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96년도 말인가요 그때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전체 노선을 조정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노선을 "이것은 국가지원지방도"라고 법에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용봉산 입구까지는 꼭 해야 한다는 확답을 하셨죠?

예.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내년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결특위때 말씀하시기를 강경 경찰서 앞에 육교를 반드시 이번에는 금년 안에 해결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나요?

아니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강경에 있는 유지분들하고 몇 분들 오셔가지고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와서 하는 방법을 서로 상의 했습니다. 했더니,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그래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해서, 저는 "도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세웠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 분들 말씀이 "그러면 자기들이 도의회, 우리 논산시 출신 의원들하고 말씀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 명단 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오전에 손재탁 위원님과 한창숙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두 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의 119활동과 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소방장비보강사업비 8억9,7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창숙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위원님께서 저희 119소방대원에 대해서, 평소의 노고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보강사업은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0%를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방장비 보강계획은 신규차량 한 대와 기존 10년이상 노후차량 43대 그러니까 총 44대를 보강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에 소요되는 28억 중에서 14억을 작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에 지원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계획이 총 지원요청대수 157대 중에서 60대가 삭감되고 97대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도는 18대 보강을 위한 5억300만원만 계상이 됨으로 해서 지적을 해 주신 8억9,7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도 행자부에서 9개도의 지원은 97대의 차량대수 중에서 저희 도가 18대를 할애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개 도의 평균 10.7%에 비해서 저희 도는 18%라는 장비 대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목표보다 많이 못 미친데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이죠.

예.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가 그 수치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으니까 그 답변 내용을 문서로 본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어느 것 보다도 말이죠. 어느 것보다도 지금 보면 커나는 아이들부터 나이 자신 어른들 또 가정의 화재문제 등등 해서 119나 소방서의 하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행자부가 무엇 때문에, 또 뭐 돈 없다고 하면 한마디로 답이 끝납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 나는 평소에 로비라는 말을 참 쓰기 싫어합니다. 그 로비라는 말이 본뜻은 안 그럴는지 모르겠으나 그 뒤로 말이지. 남 안 듣게 귀에다 속닥거리거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어서 나는 로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행자부에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로비라도 좀 하셔서 부족한 장비가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창숙 위원님께서 예산삭감으로 인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은 없는지를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체대상으로 했던 44대 중에서 43대는 10년이상 노후된 소방차였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26대가 감되었습니다마는 소방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체 정비요원에 대한 철저한 책임정비를 실시하고 또 그래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2000년 소방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얘기가 나온 김에 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말입니다. 내년도에 행자부하고 절충을 좀 하셔서 소방분야의 장비구입 문제는 실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좀 하셔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위원 말씀대로 정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좀 하시오.

기다고 해야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 4억7,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목표액은 얼마며 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세부 실천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 이것이 작년 5월 27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최근 3년간 지방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2/100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한 4억7,100만원은 이 액수와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목표액의 100%입니다. 동 기금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금관리 계좌를 설치를 하고 또 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부 사용처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또 인명 구조, 부상자 치료와 재난 위험시설에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받고 이주하는 이주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한 것 다 답변 하셨나요?

예, 지금 대체로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렸고 앞서 전용설 위원님 꽃 박람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2,900억 중에서 약 1,800억이 국비 64%고 그 다음에 도비가 672억이고 민자, 기타 융자금이 346억원으로 11.8%라고 하는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만 먼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신 부분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음을 주신 사항중에 제가 답변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PC구입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PC구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려해서 우선 공무원들 1인 1PC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자산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자산취득 보다는 임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900대를 임차하기 위한 임차료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번의 경우에 임차기간은 5년으로 했고 900대를 공급해서 도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 실·국장으로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대천해수욕장의 머드하우스 건립과 관려해서 소관 및 성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 건립하고자 하는 머드하우스의 경우는 '97년도에 전국 자치단체의 경영수입사업 평가결과 최우수단체로 보령시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보령시에서는 당초에는 보령 건강관리센타를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다가 다시 대천해수욕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내용상 사실은 문화관광국 쪽이 더 적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상사업비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정책기획정보실에 반영이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민간사회단체보조 2억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4억을 마련하고 이번에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신청을 할 경우에 보조를 하기 위한 풀사업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잘못 이해를 하셨던 모양인데요, 추경에 반영된 2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에 계상된 4억 지출내역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차후에 다시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력발전 타당성 조사기관 및 방법과 우리 도 대상지역과 경제성이 있는지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수의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발전이 될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시설에 공급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액 국비보조금에 의한 사업이고 금년에 처음 추진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지금 현재 가동중인 5개 시·군의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 이 타당성을 조사 의뢰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기본적인 연구항목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 예산을 요구해서 된 사업으로 성과가 큰 지역에 우선 설치한 후에 그 결과를 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이라든가 임금상승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으로 노임단가를 인하하는 것만으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여러차례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 끝에 우선 중앙차원의 지침과 관련해서 지난 2월부터 단가에 의해서 농촌의 일손부족이 더 심화된다고 판단이 돼서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춘다든가, 또 전업농민의 경작규모를 0.5㏊에서 0.1㏊로 제한하는등 참여자격을 강화를 하고, 시·군의 노임단가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축성을 시·군으로 하여금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에 해소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군 지역 실정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일시에 농촌 일손부족과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중지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해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의 여러 가지 시급한 일손부족이 심화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건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 보면 대개 시·군에서 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비생산적인 분야에, 사실 지금 IMF로 어려운 경제실정으로 봤을 때 너무나 비생산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져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농촌 일손돕기에 직접 공공근로를 유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 있는 분야로 유도를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냥 단순하게 노임단가 3,000원 낮춰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전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도 아마 직접 농촌일손돕기에 일부 투자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직접 농촌일손돕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하도록 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더 잘 조절을 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고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 사업시행 중에도 시·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바구니 제작 이유와 방법, 또 가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여러 가지 저희 도의 물가관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작년도의 경우에는 우수도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3억5,000만원의 별도 재정 인센티브를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년에도 가격인상을 자제하거나 가격을 인하 하는등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1,000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서 장바구니를 제작, 배부를 하면 업소의 자긍심이 고취도 되고 또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효과도 올릴 수 있고, 또 무엇 보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더 제고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우선 모범업소에 배부를 한다면 물가안정 참여업소에 대한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또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상징적인 환경관련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요즘 1회용 쇼핑백 같은 것을 자꾸 사용억제를 하는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1만원짜리가 어느 형태, 얼마나 참 훌륭한 장바구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0원, 2,000원 정도만 주어도 천으로 된 주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바구니라든가, 요즘은 활용할 수 있는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에다 주는것 보다는 각 시·군에, 예를 들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부녀회같은 데다 준다든가, 좀더 저렴한 것으로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 하면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업소에 1만원짜리 장바구니 하나 줘가지고 물가안정에 대한 그런 홍보가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너무 단순한 전시행정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럴 바에는 요즘 물건사는데 가면 1회용 비니루 하나에 30원입니다. 아직도 그냥 제공을 해주는 데도 있지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그런 천으로 된 장바구니 같은거, 거기에 환경 홍보용 문구 넣고 제작을 해도 저렴하거든요. 좀 이런 것은 단순하게 1,000만원 예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진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효과를 좀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행담도 도정홍보관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2001년에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예정과 함께 이 행담도 주변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담도는 기본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이 전체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저희들과 협의를 해오면서 저희로서는 여기에서 도정을 홍보하고, 물론 당진군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협의를 해 왔고, 이제 실무협의는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 협의가 끝나서 협약이 체결되면 행담도에 200평 규모로 홍보관을 짓고 거기에서 도정과 당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역 특산물을 판매를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설계비 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3,000만원을 당초에넣었습니다마는, 추가로 3,000만원을 수정안에 넣어서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가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

총공사비용이 얼마인데요?

죄송합니다. 18억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를 해야 사실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완공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이것은 2001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감액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린대로 금년도에 보통교부세액 204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이제 기준예정 수입액하고 그 수요액을 비교 분석해서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내국세 규모가 증가가 돼서 보통교부세를 '98년도 수준으로 봐서 약 1,43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국세를 정산을 해 보니까 오히려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다 보니까 각 시·도에 가내시한 교부세가 당초보다 감액이 대부분 됐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많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조정을 하게 됐고,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세출예산을 실행예산 체제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체납액 징수라든가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그 감액된 것이 여러 가지 도의 사업추진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외자유치와 관련한 2,500만원의 계상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일도 이제 투자유치단이 오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제 연구지원등을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를 하는데 총금액은 얼마중에서 2,500만원이 이쪽 여성개발원에......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처럼 관련 실?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한위원님께서 행담도 문제를 질의하시고서 지금 추가질의하셨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행담도 개발이 애당초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에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개발의 주체권을 뺐겼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평 부지위에 우리 홍보관을 세우는 것은 남의 땅에 세우는 거죠? 우리 땅이 아니죠?

예, 도로공사 부지에 세우는 겁니다. 다만, 지상권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아니, 영구적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 영구적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땅은 저희들 땅이 아니고......

우리가 말이죠, 1989년 대전시하고 충청남도하고 분리 될 적에 그때 협약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의 성금으로나 충청남도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시설물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사용하고자 할때는 언제든지 사용을 허락한다"는 그런 내용이 대전시하고 충남하고 협약할때 시설물에 대한 협약내용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주지를 않아요, 사용을 허락 안 한다고, 수차 해도 안해요. 이거 남의 땅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서, 나중의 경우에 도로공사가 영구적인 사용을 하라고 했어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할때가 있을거라고, 왜냐하면 도로공사 주변에 주유소를 많이 세워 놨어요. 도로공사가 처음에는 너희들이 영구적으로 기름을 팔아라, 짓고서 세를 좀 내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 소유권을 도로공사가 다 빼앗아 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개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홍보관을 설치하는데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을 보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염려되는 게 이게 남의 땅에다 세워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 그러면 그 행담도의 관리를 전부 다 도로공사가 할거 아니에요?

예, 도로공사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장사 잘 해 먹으라고 도로공사가 우리 쪽의 홍보를 많이 해 주겠어요? 그거 아주 큰 걱정인데, 저는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도로공사가 자기네 홍보관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관이 땅은 말씀하신 대로 도로공사 땅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고 하는 별도의 권리는 저희가 갖는 거고요, 홍보나 여러가지 특산물 판매는 도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그 자체는 우리가 운영하지만 거기에 관광 여러가지 시스템은 도로공사가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홍보관쪽으로 몰아 주겠느냐는 얘기죠.

그건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되도록 한다는게 안 될것 같은데.

위치나 여러가지 내용으로 봐서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팔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 앞으로 호텔을 지으면 외국사람들이 올지 모르겠는데, 국내관광객들은 1일 관광코스로 됐을 거라고, 자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팔아 먹을 수 있는 특산물이 뭐 있어요? 당진 좋은 쌀은 각 농협이나 백화점에 다 설치됐는데......

여기 농특산물은 당진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글쎄, 충청남도 전체 거 팔아 먹을게 뭐 있냐 이거지. 우리 금산에 인삼센터도 다 만들어 놓고 청양에 구기자 타운도 거기서 팔텐데, 여기에 어떤 물품을 개발해서 팔아먹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걱정 안돼요?

저희들이 별도의 특산물 전시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별도 계획을 마련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특별회계 관광지 진입도로 22억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진입도로를 남측진입도로 3.2㎞를 당초예산에 36억6,000을 들여서 3.2㎞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안 계신 분은 자료로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는 웅비탑 건립 9억3,500만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위치와 추가 계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당초에 이 시설은 민자사업으로 아는데 도비를 투자하게 된 이유가 뭐냐, 같은 맥락에서 물으신 것으로 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웅비탑은 당초에 개도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97년도에 공주 곰나루 관광단지내에 설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동아건설산업에서 민자로 이것을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9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97년말에 IMF라는 경제난국이 닥쳐와서 동아건설이 부도에 직면하게 되어서 공사가 공정 50% 범위내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도민의 염원인 웅비탑을 현재 그 공정 50% 범위내에서 골격만 세워놓고 그대로 방치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것은 도비를 들여서라도 연내에 완성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9억3,500만원 부족액 그 중에 4억3,500만원은 교부세 상사업비로 해서 행자부에서 우리가 교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3,500만원 중에서 4억3,500만원은 교부세로 충당이 되고 순 도비는 5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9억3,500만원만 투입되면 연내에 이 웅비탑을 완공해서 가급적이면 10월 5일 도민의 날 행사때 준공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께서 공주 국립박물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15억원을 왜 도비에서 계상을 했느냐, 또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지방비를 투입한 사례가 있는지, 또 시설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공주 국립박물관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있는 위치가 너무 협소하고 또 주차장도 비좁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수용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이것도 곰나루 지역으로 이전과 함께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지매입은 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에서 지방비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공주 국립박물관 뿐만 아니라 부여의 국립박물관도 당시 지방비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고, 다만 국비로써는 시설, 건물 공사비만을 부담하도록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주의 시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시비로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비 29억 부담액중 도비에서 15억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부담해서 7월중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해야 만이 공사착공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30%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청사정비를 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뭐 남은 금액이 약 5%도 채 안되는 금액인데, 그 돈 가지고 전년과 같이 어렵지만 청사정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본래부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재원이 허용한다면......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면 교부세가 그렇게 삭감이 되었으면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면 이번 추경에 다소간 얼마라도 도비 확보를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년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올 예산에 계상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관행적으로 구태의연하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면 적당히 청사정비 하는데 쓰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소리 밖에 안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청사출연기금은 이 교부세 재원을 가지고서 일단 시?도에 배정된 것을 지방행정공제회에 다시 출연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쓰도록 된 경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방행정공제회에 출연을 않기 때문에 청사유지관리를 최소한도 하는 금액은 이 4,000만원 가지고서 유지가 가능한 걸로......

이해가 안 가요. 어디, 지방행정공제회에 출연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청사정비기금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지방행정공제회라고 해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내무부에서 부터 운영하는 지방행정공제회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이번 출연은 예산범위내에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출연금이라고 해서 출연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설명을 정확히 한번 해 보세요. 쉽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히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안을 보면 세세한 세항설명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타 상임위원회 소관이지만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내용을 이해를 해야만이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마저 그렇게 정확하게 안하시면 의회에서 심의 하나마나 라는 얘기밖에 더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로라도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다음것 답변하세요.

다음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즘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택지조성, 국토개발로 인해 가지고 각종 매장문화재라든지 문화재가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 번번히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또 문화재의 분포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재 분포가 밀집된 지역부터 문화재 분포지도를 학술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논산, 보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문화재 분포지도를 제작한 시·군은 부여, 공주를 비롯해서 서산, 당진 네군데가 이미 되어 있고요. 금년에 두군데를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대해서 이것을 제작, 보급,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뢰하는 용역 기관은 어디에요?

이것은 아직 금년 것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공주대, 충남대 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충발연에 역사문화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해서 용역을 줄까 합니다. 다음은 금동대향로 제작 5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부여에서 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주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한번 받아가지고서 영원불멸의 걸작품을, 우리 상징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향로를 재현할 것이냐 앞으로 이것을 상징화해 가지고서 큰 타워 같이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역사성과 예술성 또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활용할 것이냐 문제를 놓고 협의한 끝에 이 문제는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일단 금년에는 설계, 용역을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고 모형을 만들고 조감도까지를 만들어서 내년 2000년맞이 행사에는 시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완성은 2005년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준공과 아울러서 그 지역에 설치 봉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을 가지고 현상공모를 하고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작품을 공모하는데 우선 계획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것들을 시·군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제작하게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백제권 개발사업에서 국비보조를 받던가,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설계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비를 수정계획에 반영해 가지고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5억이나 드는 거예요? 설계하는데?

5억 가지고서 인제 설계도 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무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의뢰를 하는데 5억이나 들어요?

설계와 모형과 조감도까지가 같이 들어가고요. 2000년......

아니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전문요원들한테 맡겨서 모형을 만들고 기타 경비가 들어가고 또 그런 심의하는 수당이 들어가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전체 제작비는 좌우지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추정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게 말이나 돼요? 아니 어느 정도 추정예산도 없이 세상에 설계까지 하는데 5억을 들여서 하면서 향후에 추정예산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그렇게 합니까?

구체적인 기본계획은요, 별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서.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수립 조차 안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구상만을 가지고서 이런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무슨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동대향로제작 설치사업은 이것은 2000년맞이 행사중에 하나로 2000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논의를 해서 충남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제작하는데 뭐가 좋겠냐 하는 것을 논의한 끝에 금동대향로가 가장 적절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지금 말씀한대로 설계하고 제작하고 하는 비용이 추정을 저희들이 해서 5억원을 계상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예산이 제작, 완성까지가 5억이에요?

제작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 안하셨잖아요?

죄송한데요, 소관 자체가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 했는데 분류성격상 저쪽에 분류하다 보니까 아마 미처 조금 부족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더 내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정확을 기해서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말씀 또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맞이 행사비를, 지금 근본적으로는 우리 충남도청이 지금 대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2000년맞이 행사를 그럼 내년에 어느 지역에서 주 행사를 할 예정이에요? 천안에서 합니까, 공주에서 합니까?

특별히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이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 8가지 중에서 지역에 따라 공주도 있고 당진도 있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이 5억은 5억 범위내에서 설계와 제작까지 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를 5억 범위내에서 확보하겠습니다.

그게요, 지금 앞 뒤 말이 전혀 안 맞아요. 보세요, 이 5억에 앞으로 2005년까지 국비 확보해 가지고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죠? 지금 제가 그냥 말이 길어지니까 넘어가는데 전혀 앞 뒤가 안 맞아요, 사실. 제가 왜 도비만 가지고 하냐고 하니까 조금 전에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앞으로 국비확보해서 제작, 설치할거라고. 지금 실장님 답변도 앞 뒤 말이 안 맞고 국장님 답변도 앞 뒤 말이 맞지 않아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심의하는데서 이런 답변이 맞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한테 심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삭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중에 확정내시가 감액내시가 와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번에 감액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 복지농도원......

아니요, 잠깐만요. 거기에도 제가 추가질의좀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비정규학교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기본운영비를 지원을 안해 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년 공부방도 마찬가지고. 뭐 적당히 놔뒀다가 다음 2회 추경에 또 올라올건가요, 이게?

당초에 내시온 범위내에서 저희가 시·군에는 감액된 것으로 일단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집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범위내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예산에 도예산은 12월 중순에 확정이 되고 확정내시가 1월달에 옴으로서 이게 늦었습니다마는 그 내시만은 시·군에 줬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답변 정확하신 거죠?

예. 다음은 복지농도원 화장실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농도원은 우리 도내 유일의 새마을교육기관입니다. 시설자체에서부터도 우리 도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생활관과 현재 화장실과 세면실이 따로 분리돼서 있는데 아주 시설이 노후하고 활용이 어려워서 생활관과 연계된 실별로 화장실과 세면실을 같이 병설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10배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증가된 사유는 당초 사업계획에 토지매입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토지매입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불용처리된 것이 약 12억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7억 있었는데 예비비 사용도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됐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가 9억 정도증가되어서 약 23억 정도가 작년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재특자금 50억원을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다시 이것을 계상을 한 뒤에 또 다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50억원 재특자금을 기채로 하게 된 배경은 상수도 시설하고 진입로 시설을 민자유치와 동시에 같이 단지시설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상수도 시설에 따른 진입로와 민자유치가 좀 지연됐기 때문에 기채를 얻어놓고서 사업을 지연할 수가 없어서 기채를 삭감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기채부분에 대해서요

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민자유치를 한다는둥 아니면 뭐를 한다는 핑계를 잡아가지고서 사업을 그냥 벌리고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업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답변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것인데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77페이지를 보면 오페라 이순신 공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75%해서 4억500만원이 섰는데 몇 회를 공연하는 비용이며, 어디서 어떻게 하는 비용으로써 이것이 지급되는 것인지, 그리고 오페라 이순신 공연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사항 한 가지만 답변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는 여성도의학교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도의학교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를 주도하는,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해서 교양강좌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방법은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시·군단위에서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시·군단위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군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예.

대상이 청소년과 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교육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쭉 해오던 교육인지?

금년에 이 사업은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바르게 살기에서 하시는 교육내용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군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르게살기에서 처음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르게살기운동 자체로 운영을 해 왔는데 금년에 지원은 처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오페라 이순신 국내공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2개 지역에서 공연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7,000만원, 지방비가 2억7,000만원인데, 아산시에서 2억7,000중에서 1억3,5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도비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순신 오페라 공연해서 입장수입이 얼마나 돼요? 금년에 했죠?

금년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 순국 400주년 기념......

작년에 입장수입이 얼마 들어왔어요?

서울하고 아산하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했거든요? 대전도 했구요.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입장료 수입은 별도로 자료로......

이게 한 번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제가 두 번을 가 봤는데 내용이 달라진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그거더라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데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 문제도 돈만 줄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관광객도 유발시키고 성웅 이순신장군에 대한 고귀한 정신도 대중들한테 파고 들어가지고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도 참고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작품의 보완은 금년에는 KBS극작가 신봉순씨가 참여해서 보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이나 아니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건 슬그머니 넘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연차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따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세요. 다 그냥 넘어가면 뭐하러 답변하세요. 다 우물우물 넘어가려면 답변 뭐하러 해요. 나중에 자료로, 책으로 만들어 준다면 되지.

보충말씀을 드리면, 오페라 이순신 공연은 공주대학교에 있는 교수 중심으로해서 공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페라 이순신 공연이 순국 400주년 기념행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막상 공연을 하고 보니까 보완할 점도 있고, 이것을 과연 계속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우선 작년에 해본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니까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는 오페라를 한 번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공연해서 보완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것 이외에 더 이상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한 어떤 특별한 것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 공연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조정을 해야 되고,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회의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답변과 보충질의 하려면 한도끝도 없게 생겨서, 이걸 뭔가 회의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뭔가 집행부가 답변이 시원찮으면 그때그때 그걸 중지를 시켜 주든지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하고 싸움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해서, 제가 볼때는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잠시 5분만 정회해서 다시 위원들끼리 상의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좀더 간결하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페라 이순신 공연과 관련해서는, 작년의 경우에는 아산, 서울, 대전, 부산 등 6개 지역 12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데 입장료 수입은 1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계속해서 관련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임성규 위원님께서는 토양개량제 보조금 15억원이 삭감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경지를 개량해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7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시·군비 20%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4년 1주기 물량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사업효과가 높다고 보고 이렇게 계산해서 62억1,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재정여건 때문에 6년 1기 기준으로해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49억7,3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준섭 위원님께서 휴경논 생산화 사업비 지원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쌀 생산대책의 일환으로 '96년도부터 추진하는데 그 동안 '98년도까지 추진한 사항은 3,222㏊를 휴경논 농사를 지어서 쌀생산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40㏊ 휴경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1㏊당 100만원씩 기반조성비를 지원해서 금년에 1억1,06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쌀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철새 공원조성 사업비 2억6,000만원을 계상하는 이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97년도부터 금강하구언에 철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전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공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민간토지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에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작년도까지도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2억6,000만원을 해서 집행이 안되는 바람에 예산집행 규정상 다시 '99년도 세입예산으로 여입을 해서 다시 예산편성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이 돼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전작용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과실생산 유통지원, 농산물 가공시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등에 각종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이렇게 된 이유가 국장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흔들려서 그런 것이냐를 견해를 분명히 밝히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여러 분, 전용설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사항은 아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경제난으로 인한 국고부족분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농림사업이 57조를 집행하는 과정이 작년도까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또는 자부담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 그동안 보조사업이 많던 사업들이 융자사업 내지는 자부담 사업으로 많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이 국고가 짤리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으로 앞에 답변과 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99년도 예산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 마다 가내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가내시라는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도에서 농림수산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에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고지원 요청도 받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정도 거기에서도 아우트라인은 그려질 것이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장님들께서 소관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이 어느정도 삭감되리라는 것을 국장님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국장님들? 어느정도 삭감되리라는 예측은 했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도 예산청과의 예산투쟁 과정에서 다소 높여가지고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군에도 본예산에서 전부 계상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절을 해 줬죠, 도에서? 조정을 해 줬죠?

예.

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장이 없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가 농림수산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본예산 심의를 해서 전부 편성한 것을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서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 일을 다 못하는 것이니까 지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여. 앞으로 국장님은 예산문제 만큼은 금년 추경을 토대로 해서 뭔가 좀 한번 더 내년도 예산부터는 한번 혁신을 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서 중앙과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예, 허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꽃박람회출연금 예산이 사업예산과 운영예산, 행사성 예산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람회계획을 자료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확정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업예산은 본 꽃박람회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382억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사업비로서 계획된 것이 365억원이고 운영비로서 계획된 것이 26억원입니다. 꽃박람회에 대해서 굉장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의문도 가지시고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토요일날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실·국장님들이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장이 6개부처 차관들을 모아놓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관계부처 차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에서 한 사업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한 일은 없답니다. 최초로 우리 충남에서 하는 사업지원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고 있느니 만큼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되리라고 믿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들은 1단계 준비사업으로 앞으로 지사님께서 유럽을 다녀오시고 나서 또 변화를 주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가를 연결시켜 가지고 보다 더 크게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과정에 그 때 그 때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답변은 이런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유류비 삭감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했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다소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부분을 지방비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절약해서 쓰면 크게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한창숙 위원님께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서 국비 22억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타 개장 등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차질이 없겠느냐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22억의 국비가 와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물량이 정부에서 줄다 보니까 일부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30%, 지방비 10%, 자담 60%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21억원이 추진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이 좋아질 때 보완해서 추진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금년도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업지도선의 유류비라면 이게 원래 당초보다 과다 요청을 해서 삭감이 됐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불과 큰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기름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배가 안 움직이면 그만이거든요. 절약을 할데가 따로 있지, 안 그래요? 다른 운영비라면 쉽게 수긍을 하겠는데 필요한 유류비, 기름이 없으면 배 묶여 있으면 그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더 지적은 안 드리겠지마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예산 편성에. 애시당초에 그런 편성을 하지 말든가, 안 그러면 꼭 필요한 거라면 도비라도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나와야지. 앞으로는 좀 더 깊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364페이지에 지방채 219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특자금 219억원을 편성한 내역을 보면 원청∼백사장간 4차로 확포장 사업에 100억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렸지만, 꽃박람회 진입로의 시급성 때문에 집어 넣었고, 그 다음에 '99년도 지방도 정비사업 69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순도비로서 작년도 지방도 정비사업 채무부담액에 대한 채무상환액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도비로 세워왔다가 저희들이 재원 관계로 이것을 갖다가 재특자금으로 대체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비 50억원이 마찬가지 재특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50억원이 도비로 잡혀 있던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의 예산운용상 문제로 그것을 재특자금으로 재원 대체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사업에 늘어나는 것은 꽃박람회 관련해서 원청∼백사장간 4차로 확포장사업 100억원이 재특자금으로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위원님께서 원청∼백사장간 확포장사업의 사업기관과 금년 사업비 100억원 중 보상비가 60억원인데 이 때 평당 보상액은 어느정도 책정하였는가를 물음 주셨습니다. 원청∼백사장간 4차로 확포장사업은 5㎞에 약 3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중 보상비가 약 70억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용지보상비가 한 60억원, 지장물이 한 1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보상비 60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전 구간에서 일단 편입용지 보상이 끝나야 만이 사업을 일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보상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 그 지역의 지가를 봐서 평당 보상가격을 약 7만9,000원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백제역사민속박물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은 백제역사와 문화의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연구, 정보제공 등 역사와 민속에 대한 종합전시를 통해서 백제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하는 박물관으로서 현재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건축 연면적 2,600평 규모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총사업비 276억9,0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지난 1월달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5월 4일날 일단 하나의 공모작품 심사완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6월초에 실시설계를 해서, 약 300일 정도의 설계할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설계 끝나고 나면 2000년 7월에 건립공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위원님께서 벽지 버스노선 운행 결손분에 대한 지원 근거와 전체 지원액 중 국비부담액이 매우 적지 않느냐하는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벽지 버스노선 운행 결손분에 대한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개선명령된 노선운행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4억원이 책정됐었습니다. 됐었다가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중앙에서 국가정책이 교통부문 지원강화계획이라고 해서 국가정책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 자체가 지하철 위주로 하던 것이 지하철은 단체 사업기관과 사업추진 이런 것을 봐서 투자효과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지양하고 지금까지 소외시 했던 대중교통의 버스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금년에 최초로 국비로 4,635만1,000원이 지원된 겁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버스는 지금까지 순수 도비로 해 오다가 금년 최초로 국비가 나오다 보니까 매우 작아진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국비가 4,600만원 정도, 도비가 3억5,300만원이 서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마 건설교통부에서도 내년도 부터는 이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지원금 2억5,0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세웠다 그당시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삭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하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타 시·도에서도 강원도나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당초에는 금년 본예산에 최초로 이것을 지원해 줄려고 예산에 편성했다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재원문제로서 일단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중교통 문제가 저희가 파악하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정도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외버스 노선은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수혜자가 대부분 농어촌에 계신 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끊어버리면 그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해서는 2억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전체 자기들이 운수업체에서 얘기하는 결손액의 약 25%수준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초로 금년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령 75상가 재건축비 3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한 사유와 다시 이것을 상가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으로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 75상가 재건축 진입을 위한 상가인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서 저희들이 '93년도에 도비 3억원을 보령시에 준 바 있습니다. 있었는데, 보령시는 그 당시에 75상가 재건축이 잘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진입도로를 못내고 그 돈 준 것을 가지고 당초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 다른지역 대천 14통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사용했습니다. 사용해서 금년도 도 특별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그당시 보조비 3억원을 전액 환수조치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을 잡아 놓았고, 그런 상황에서 금년 3월 27일날 75상가 재건축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계약이 체결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보조와 인접한 도시계획 도로, 당초 예상되었던 도로를 갔다가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다시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임성규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95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제정하고 나서 국가목표는 2010년 까지 자전거 수송부담율을 현행 2.4%에서 10%까지 끌어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용자가 적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의 초기단계기 때문에 전체 시가지에서 노선의 연결성이나 보도에서 차도로 넘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주민의식, 국민의식 자체가 여기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홍보나 혹은 사업하는 내용자체도 중앙정부의 사업취지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위원님께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관계 아산 남동∼행목과 보령 화산∼관청간 사업의 국비 90억 삭감에 대해서는 전에 전용설 위원님 질의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덕파출소 신축공사비 1억6,300만원의 내역과 현재 소방관서 신축 추진중인 대상, 그리고 신축완료된 파출소, 또 소방관서 운영상황이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덕 소방파출소 청사신축비 1억6,300만원은 합덕파출소 2층건물, 그러니까 582㎡를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금년도에 1층 291㎡를 완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의 미확보액 1억3,000만원과 대지가 여건상 2m정도 성토를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토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타일을 박는데 3,300만원 그래서 도합 1억6,3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 추진중인 대상은 총 11개소로서 착공 공사중인 곳이 9개소, 아직 착공 못한 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가 4개소이고 대기소는 7개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완공 후의 운영실태는 어떤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질의는 청사가 완공되고 난 후에 그 청사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그런 측면의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 9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연기군의 소정면 대기소 이것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총 공사비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완공을 했는데 여기에 아직 소방차를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차가 증차가 되면 거기에 운영요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말 이후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증원이 일체 불허됩니다. 그래서 소방차 장비보강에 따른 인원확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소방차를 배치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천안 광덕 풍세면 대기소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군 전의면 대기소에서 약 6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재 소방대책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광고료 6,000만원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같이 우리 도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지방사가 5개사가 있고, 중앙지가 10개사, 지방방송사가 4개사가 있으며, 도가 관리하는 월간지나 주간지가 10개사가 있습니다. 일간지 및 방송사 등에 꽃박람회 홍보, 외자유치 광고등 주요도정과 의정의 성과홍보를 위한 부족분 6,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정과 의정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담도 설계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정보실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갈음드리고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3건, 한창숙 위원님께서 1건 모두 4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첫 번째사항 345페이지입니다. 농어민상담소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하고 동 상담소가 천안에만 6개가 존치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년도 1차 구조조정시에 읍·면 상담소를 전부 폐지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천안시는 3개 과를 2개 과로 줄이면서 상담소를 12개 중에서 6개를 존치시키는 그런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은 6개소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중앙에서 국고보조 50%를 지원받아가지고 천안시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두 번째 물음주신 종축장 이전사업의 추진상황 부진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종축장 이전사업이 부진한 것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명천지구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자금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전부 마쳐서 자금확보만 되면 즉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자금확보는 기채를 했습니다마는 50억을 기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되는 사업, 즉 5,000평의 토지매입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매입비 2억8,000하고 문화재발굴조사비 2억8,000,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 41억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즉시 올 가을부터라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림부에도 국비 20억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물음주신 종축장 이전 후보지내의 문화유적, 무엇이 출토되었고, 또 발굴조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인데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서 부득이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재작년에 지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선사시대의 주거지 흔적이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굴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더니 선사시대 줄문토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3차로 발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문화재발굴조사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공주대학에 의뢰를 해서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때 문화재가 전연 흔적도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시굴조사비라든지, 발굴조사조사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준섭 위원님과 한창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총무과소관 세입중에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3건 36억2,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총무과소관 세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5,800만원인데 세출예산에는 5억1,958만원이 편성되었으니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면 총무과소관 세입예산 5억5,800만원은 15개 시·군과 계룡출장소에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세입은 도본청과 계룡출장소를 일괄 계상하였고, 세출은 5억5,800만원 중에서 충무관리에 5억1,955만8,000원, 나머지 3,844만2,000원은 계룡출장소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조기퇴직수당 9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계상한 근거와 또 다가오는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수당 9억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에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을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1차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신청을 받아 시행해 본 결과 13명이 신청이 되어서 3억8,827만원의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3,827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해서 기존수당 과목에서 우선 지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2차 및 하반기 명예, 조기퇴직 예상인원을 30여명으로 본다면 상반기 1차때 부족했던 1억3,827만원을 합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총 83명이 명예퇴직해서 18억7,2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과 공무원연금 변동 등을 감안해 볼 때 퇴직공무원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지급에는 현재 지장이 없고 하반기 신청인원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좀 드릴께요.

질의하세요.

이한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하고 편성된 이 내용은 조금 다른데 복지여성국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185페이지에 보면 AIDS감염자 진료비라고 해 가지고 714만원 해 가지고 1,34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AIDS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AIDS환자는 이제 치료가 어렵고 전염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염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1,300만원 예산세워가지고 AIDS감염자 진료비라고 도예산을 해 놓았는데 과연 1,300만원 돈가지고 AIDS감염자 치료가 가능한 것인가, 또 도내에 AIDS감염자가 몇 명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웠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환경연구원이시니까 그것도 답변 가능하실줄 압니다. 또 하나는 같은 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 콜레라 등 법정전염병 역학조사관계 전문가 하고 전문위원 활동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 1,200만원 입니까, 10만원씩 2명 6회 했는데 콜레라라는 병 역시 법정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분야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도에서 역학조사 2명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우리도 이런 것을 한다 하는 홍보적인 효과만 있는 것인지, 이 예산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아니고 복지국장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위원님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원장님께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대개 축산물을 가지고 많이 연관된 업무를 다루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은 농수산부, 또한 축산과 이런 것의 업무를 하시는데 그 부서자체가 구조조정하면서 잘못 되었다는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업무연계상.......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입장에서 볼적에 시행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평가해 본적은 없고, 현재 저로서는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고, 단지 건물이 지금 각각 가축위생부는 대전시 문화동에 위치해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양동에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관리가 조금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에 직접가서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불편하면 제가 불편하지 직원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한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AIDS환자가 16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치료라기 보다는 계속해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1/4분기에 370만원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다섯분이 상태가 조금 안좋아 가지고 입원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진료비가 조금더 추가가 됩니다. 추가되는 비용을 근본적으로 국비하고 저희 도비하고 50:50인데 그것을 부담하기 위해서 조금 늘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등 전염병 역학조사 관계는 금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전염병이 번질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보통 6개반 6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보건위생과장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생물과장 하고 도소속의 공보위 하고 질병관리 담당 간호전문직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사람들만 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충남대 의대교수 한분 하고 건양대 의대교수 한분 하고 두분을 같이 해서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파견합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인 두분 교수님들 한테 필요한 여비를 주기 위해서 1,200만원이나, 12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번 가시는데 10만원 정도 봐가지고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장님 답변하여 주시죠.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계룡청사 신축사업비가 당초보다 11억2,200만원의 증액내역과 설계변경 4,000만원 증액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계룡청사 신축공사는 부지 1만6,000평에 건평 2,287평 지상 3층으로 '97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속공사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4,300만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57%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청사신축사업비 11억2,200만원 증가내역은 '98년도 미확보공사비 10억4,200만원과 준공을 위한 설계변경, 전기 상수도 인입가동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8년도 당초예산중 10억4,200만원은 특별회계 내부전입금으로 IMF영향에 따른 택지분양이 저조해서 택지개발 이익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금년도 채무부담으로 추진코자 계상하였고, 설계변경비 4,000만원은 공사중 지반구가 변동되었고, 원래 지하 1층, 지상 2층이던 것을 지상 3층으로 변경에 따른 토목건축설비등 설계변경 시행에 따른 설계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예.

이 어려운 우리 도 실정에서 차입을 해서까지 지금 신축을 해야 될 충분한 명분과 그렇게 급한, 업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황인지 그것을 소장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애초부터 말하자면 2층으로 설계되었던 것을 굳이 3층으로 더 확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공사가 애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반이 암반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 3층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어려운데 청사를 꼭 금년에 완공을 시켜야 되느냐 위원님께서 질의는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전적으로 금년에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추후에 답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저희 계룡출장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용지분양 문제입니다. 용지분양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지금 저희 청사신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운 지금 시점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금년에 채무부담으로서 금년에 완공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물론 소장님 말씀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추진해 왔던 계룡특정시지정 추진계획이 무산이 되었죠?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시청청사 완공이 문제가 아니고, 토지분양이 안되는 것은 계룡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하자면 구매자들이 매력을 못느끼기 때문에 지금 토지분양이 안되는 것인데 청사하나만 그럴 듯 하게 지어놓는다고 그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또다른 의견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시 추진이 무산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정상적으로 시가 되려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5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차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80%이상이어야 되고 하는 조건이 죽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 경우 좀 특별한, 인구가 그렇게 안되고 여건이 덜 되어 있어도 빠른 시간내에 특정시를 설치하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무산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위원님께서......

아니 잠깐만요. 지금 뭐 국민학생한테 대답하듯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우리 도에서 특정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은 저 뿐이 아니고 이미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인구가 몇 만이상 되어야 시로 지정되는 것 몰라요?

그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분양가가 평당 13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전 웬만한 변두리 지역보다 지금 땅값은 비싸지. 솔직히 소장님부터도 개인적이라면 거기에 지금 땅 사겠어요? 뭔가 이 특정시 지정을 받기 위한 것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던 것 아니에요? 답변을 명확하게, 묻는 방향대로 답변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서 제가 정책기획정보실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과한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차제에 차라리 그렇게 분양이 안 되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특별히 살아난다거나 특별한 특단의 그런 정부 대책이 세워지기 전에는 여러가지로 제가 볼때 어렵다고 보여져요. 도에서 투자한 돈은 그 많은 천 몇백억 이상이 다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런 시점에서 과감하게 도청을 그쪽으로 이전 한다든가 뭔가 도 자체 내에서도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갈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도 텔레비젼에서 소장님 광고하시는 것 여러번 봤는데 그런 식으로 노력해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광고비 6억에 알선보상금 6,000만원에 인건비 그것 포함해서 거의 7억정도 들여가지고 올해 분양한 것이 불과 20 몇 억에 불과하죠? 작년이나 지금이나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똑같아요. 질의하고 답변 나오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룡지역에 공영개발 용지가 분양이 안되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현 소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여러가지 도와 협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가인하라든가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일정한 한계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상당한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나 새로운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어려운 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연하게 효율적인 그런 대책을 만들어 내서 그것을 촉진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전반적인 앞으로의 국가나 지역의 경제 흐름의 변화와 함께, 조금 저희들은 더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의 노력가지고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차피 내년 이맘때 돼도 똑같은 대답일 것이고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올해 아직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경찰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지방경찰청도 신축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 도청 간부들은 대부분 말만 충남도청에 근무하고 있지 실제 생활은 대전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그 심정은 아마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당장 예를 들어서 도청만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교육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들만 어느 지역으로 옮겨져도 인구 몇 만명 증가되는 것도 금방일 것이고 여러가지 방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달려 들면. 그런 대책을 먼저 세워야지. 기왕에 시작한 것 시청 청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큰 줄거리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임기만 떼우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그냥 또 이 시간 지나면 그만이지 해가지고는 절대 이것 해결 안됩니다. 하여튼간에 어려우시지만 진짜 빠른 시일내에 뭔가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전영환 위원님 격려에 감사합니다. 현재 전영환 위원님께서 대전시 상수도 시설부담금 23억2,400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설부담금 23억2,400만원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의 취수장에서 정수장에 이르기까지시설비중 우리 계룡이 2011년도 계룡 인구 15만명이 먹을 수 있는 7만5,000톤 규모의 시설비로써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간에 196억원을 납부키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80억원은 기납부하여 잔액 116억원을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매년 23억2,400만원씩 납부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입니다. 협약변경 내용은 목표년도 계획 급수량을 1일 10만2,000톤에서 1일 7만5,000톤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애초에는 1일 7만5,000톤에 공업용수 2만7,000톤 포함 10만2,000톤으로 봤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공업용수가 지금 별로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담금도 재산출 조정을 했습니다. 톤당 32만원에서 18만5,000원으로 기 80억 낸 것은 3만2,000원, 앞으로 낼 것은 18만5,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부담금 납부방법도 당초에는 '94년부터 '96년까지 80억은 납부했고 '97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격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설부담금 총액중 기납부한 80억원을 제외한 잔금을 금년부터 2003년까지 납부하도록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위원님께서 '99년도 본예산에 용지분양 알선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또 금회 추경에 3,0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고, 분양 실적이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속시원하게 좋은 성과를 못 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용지분양 계약 알선자에게 계약금액에 따라 계약금액의 0.5%에서 0.15%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만원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실적은 4필지 4명에 10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 해 주시면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가장 관건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지금 제가 한 3∼4개 업체하고 구체적인 가격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평당 이게 2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되게 되는 것이, 공동주택부지는 대개 알선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격려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격적인 분양활동을 통해서 이번만큼은 정말 뭔가 하여튼 가시적인 효과를 내 보자 해가지고 '99년도 예산액은 1억6,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8,524만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775만2,000원은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8필지 651평에 6억6,700만원을 분양 했습니다만, 서두에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아주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고 저희들이 금년 내에 꼭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좀더 격려를 해 주시고 채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결과는, 용지가 안 팔리는 것은, 계획대로 안 팔리는 것은 누차 지금 말씀하셨고 참 그렇게 홍보를 했어도 안 팔리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우리 청사 짓는데에 필요한 돈만 해 주면 청사가 확고히, 계룡시가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청사 준공만 되면 용지 팔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사만 지어진다면, 과연 몇 %나 팔릴 것 같습니까, 계획이.

제가 이제 %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충남도가 공교롭게도 '90년도부터 계속 우리가 공영개발도 하고 택지개발을 많이 했는데 그것으로 누적되어 가지고 앞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시 우리가 그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 손기점을 따져볼때 우리가 얼만큼 사실상 그것을 포기해야 하느냐?, 끝까지 이것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방법도 우리가 심하게 물어보면 "절대적으로 계산상 손해가 없다, 현재 얼마 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이제 우리가 빨리 이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제가 볼때는. 우리 도가 이것을 아주 포기하고 싸게 버려 버리든지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그쪽에다 우리 도가 무엇을 유치해서 개발하든지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계룡시만큼은 지금 계룡시가 생기네 안 생기네 하는 것때문에, 처음에 계획은 좋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와 있다 얘기여. 그것이 바로 이 청사를 준공하는데 우리가 예산만 줘서 그것이 다 해결된다면 더라도 우리가 넣어줘가지고 해결해 줘야 된다 얘기여.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오늘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 보니까 계룡시는 이게 해결되는 구나! 이것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인데 저희가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희 출장소에 직접 방문한 분들이 295명입니다. 이 중에는 한 서너번씩 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묻는 것이 첫번째가 계획대로 청사 너희들 옮기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두번째 계룡산 IC, 인터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획대로 되느냐? 이 내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청사가 옮겨지고 계룡 IC가 계획대로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신다면 공동주택 용지를 일부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이 다 된 것 같은데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도 할려고 하다 지금 못하게 된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몇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그 자료 보고 말씀드리기는 틀린거 같고, 또 우리 도본청 예산도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끝나야 할거 같아서, 제가 요구한 자료준비가 굉장히 어렵고 오늘 준비할려면 시간이 걸려서 자료가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온거죠?

예.

아니, 혹시 왔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요구한 내용은 이게 번복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면서 수차 위원님들마다 똑같은 심정에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올해 당초에 우리 국비예산이, 이제 국비는 양여금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얼마의 목표를 갖고 틀을 짜서 '99년 본예산에 올려 주셨는데 워낙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은 국비가 좀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심의할 때도 흐뭇하게 했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백자리 수 위로 국비 양여금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내놨을 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도의회가 벌써 '91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올까지 본예산만 일곱 번이나 여덟 번을 다루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런식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간다면, 또 그런식으로 올린 예산을 우리가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의 골고루 잘 짜여진 예산을 심의했다고 할 때, 그것이 도민들에게 알려졌다고 할 때 과연 이렇게 삭감된 거와 본예산과의 차이를 과연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이 알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고 할때 제가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해야할 것인가, 이것이 참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짜더라도 과거에서부터 그랬으니까 항시 그런 유동은 있다, 10%나 5%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작년, 재작년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예산서에 계상해 놓고 위원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원들을 놓고 한 마디로 경시하고 농락하는 처사다! 나는 이렇게 한 마디로 짧은 말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할려고 노력하다 못 하더라도 중앙의 예산이 이만큼 가내시 됐다, 뭐 그랬어도 몇 프로 짤릴 것이다, 그걸갖고 예산에 맞춰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또 왜그렇게 삭감됐느냐! 하면 그렇게 삭감됐어도 그것을 알고서 시·군에 배정을 안했기 때문에 아무런 사업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우리 역량대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아껴서 고루고루 뭐가 급한건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저희들도 그걸 믿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그 예산편성을 지역에 가서 이런거 했다고도 할 수 있고 누가 답변하더라도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연차별로 비교를 해볼려고 사실상 국비예산 삭감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각 시·군별로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안왔기 때문에 그럴필요는 없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연도별로 또 요구해 가지고 제가 도정자료로 써먹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걸로 알고, 제가 이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임석하신 실장께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도예산을 짤적에 그렇게 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니까 그것 만큼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해도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2쪽에 AB지구 담수호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용역결과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AB지구 담수호를 현대에서 막았지만 그 물을 그냥 버리는 물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농업용수가 됐든, 공장용수가 됐든 우리가 다시 개발하는거 보다는 몇 배 이득이 될거 같아서 몇 년전에 이거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해서 관심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관심을 가져서 바로 이것을 활용할거 같더니 여태까지 한 2년동안 아무소리 없다가 이제 1억을 용역비로 계상해 놨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8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충남학사 물품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했던 충남학사가 이제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물품만 들어가면 우리 충남에서 대전근교에 와서 있는 학생들이 이제 원만히 되는거 같아서 한쪽으로는 기쁘면서도 과연 2억원어치 물품만 사서 들어가면 충남학사를 이제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고, 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선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됩니까?

예,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새롭게 인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반복을 하면서 또 같은 문제점을 되풀이 하는거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래 일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제도적으로나, 중앙과 도와 지방이 서로 연계되는 사항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B지구 담수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되는데 그동안 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이것이 현대하고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서산, 태안군, 또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서로 여러차례 협의를 해온 결과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입장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결국 전문가에 의해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업의 판단만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전문용역을 하기로 하고 그 용역비 부담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원 가지고, 처음에 계획은 3억으로 이것을 수량과 수질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는데 우선 현대에서 1억을 부담하겠다고 그래서 그 1억을 부담한 것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1억으로 되었는데 조금 늦게 추진이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남는 수량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든가, 또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은 그런 대책을 늦게나마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어촌 학사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학생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 그 조례를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비용으로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한 것은 그거에 대비해서, 충남학사 준공식에 맞춰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은 22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자녀들은 주소가 대전에 있더라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정예산안 14페이지에 행담도 도정홍보관 전시판매장 그 설계비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2000년 말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죠?

저희들로서는 지금 바로 추진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최대한......

그리고 이콘(Econ)사하고 현대하고 합작을 해서 협약이 체결됐는데 언제 이사람들은 착공하게 됩니까?

금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기를 정확히, 그러니까 도로공사하고 다른 외국인 회사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것은 아마 협약만 체결하고 착공시기는......

아직 모르시겠다 이거죠?

예.

그 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행담도에 연간 내왕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그런거 예측한 것이 있습니까?

예측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뭐 예측이겠죠. 대개 몇 명정도 내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까?

그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에 함상박물관 이게 설계비하고 시설비 5억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옆에 채무부담 해놓고 10억 이렇게 써놓은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금년에 함정을 저희들이 인수해 올 경우에 필요한 시설비로서 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약 15억 정도가 돼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5억 말고 추가로 10억정도가 필요해서 이번에 채무부담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함상박물관에 전함을 갖다 넣는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함을 내부를 개조해서 박물관도 만들고 이용시설로 이제 개조를 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함 본래의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모두 상실하게 되죠?

사실상 관광시설물로 이제......

전락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함을 움직여도 보고 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그 전함의 기본적인 시설을 전부 훼손해서 승선해 가지고 시찰할 때 전함인지 이게 관광시설인지,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함은 원래 기능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뒤에다 도에서 해군당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LST 같은 것을 한 대 더 갖다가 놓고 전함은 승선해서 시찰할 수 있는 그런걸로 그대로 운영, 보존해야 되고, LST에다가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함정 2척을 가져올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 때문에 우선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 전함 내부를 뜯어서 다시 개조하자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LST는 그런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전문가를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시죠.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설계에서부터 공사착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설계 의뢰해 가지고 착공까지?

공사의 종류나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 체육관을 짓는다고 할적에?

(의석에서) 최대한으로 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천안에 실내체육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여기에 예산 들어가 있는 것 있죠?

약 5,20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명이 들어가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체육관을 짓는 것이 다행인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금만 주고 천안시가 발주하는 거죠, 짓는 거죠?

예, 천안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3년전부터 계속 우리가 질책을 한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3∼4개월 정도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면 며칠 있으면 겨울 동절기죠?

예.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결국은 또 여름에 우기 어쩌구 저쩌구 그러면 이게 공사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관에서 자처한 겁니다. 각 현장마다 부실공사 하지 말라고 다 써붙이면 뭐해요. 이게 한 3년전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계룡출장소가 '9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오늘까지 57% 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 착공해 가지고 언제 이것을 져요? 이거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도가 지금 이런 문제는 이게 벌써 3∼4년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또 추가로 지원할 것 없어요? 이것 주고서, 체육관 짓는데. 이거 차라리 돈을 한꺼번에 줘 가지고 넉넉히 줘야지 또 짓다 말고 그러는 것 없어요? 이번 예산에 이거 이외에 추가로 체육관 짓는데 돈 줄것 또 없어요?

추가로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으면 이거 한꺼번에 줘서 공사를 빨리 빨리 하게 만들어야지 지지부진하면 이거 또 뭐할 것 아니에요?

공사진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공사진도 그러는데, 이거 지금 발주해도 걱정인데 4개월 후에 발주해 가지고 시일내에 제대로 끝날 것 같아요? 나는 제대로 못 끝날 것 같은데. 걱정 안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데요, 이미 설계는 돼 있기 때문에......

설계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좀 다행인데 하여튼 이 시설물이 최소한도 이게 대회개최일 몇 달전에 끝나 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대부분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보면 다 코앞에 달때까지 완공이 안된다고. 우리 그런 경우 많죠? 보령농장도 그랬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이게 빨리 제대로 시공되도록 감독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자료요청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내일 회의 개의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실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3일 11시에 개의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