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있습니다.

먼저번에 얘기한 퇴직금 적립문제, 지급문제가 아직도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며칠이 지났는데 서면답변도 없고, 이 자리에서 처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이 있은 후에 결론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실한 근거도 정확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첫째 예산편성을 할적에 말하자면 확실한 어떤 근거와 소신이 없이 그냥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나니까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자료를 다 준비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명이 본위원이 생각할때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승인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시에는 개인적으로 부결시키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짜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언제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몇월 몇일자 부터 적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정을 만들어 보낼때는 시행일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공포한 날에서 부터라든지, 몇 년 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최소한도 어떤 것이 내려왔다고 하면 언제부터 실행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고, 분명히 본위원이 그걸 물었습니다. 소급 연월일이 언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것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그런게 없다고 하면 그냥 주라고 하니까 줘야 된다 하는 규정만 나온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소급 연월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까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질의한 사람의 생각하고 답변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큽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적당히 듣고 그냥 답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어떤 성의없이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부정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 연월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