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공사간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서울시민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상수도 행정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수도행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철 건설공사나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이 기존의 수도 시설을 이설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건설공사 중에서 수도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원인자 및 손괴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조례로서,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첫째로 동 조례의 내용 중에 일부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조례 제3조(부담금의 범위)중 제1항1호 및 제2항1호의 원상복구비, 설계도서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비는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자세하게 설명되므로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여 원상복구비로 정리하고자 하며,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제2조의 정의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단수로 인한을 삭제하여“급수차의 사용경비”로, 제1항제5호“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이하“출동작업경비”라 한다.)”도 제2조의 정의에 설명되어 있으므로“출동작업경비”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1호“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에 의한다.”는“계약사무처리규칙”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원상복구비를 본 조항에 구체화하여“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일부조문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구체적이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제5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3항 중“선의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 내용을“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로 구체화하였으며, 제16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제2항“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 인접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로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추상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 또는 애매모호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여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이해로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좀더 뜻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 것 같은데“범위를 초과하여”를“위반된 것”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급수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그 사항들은 당연히 그렇게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16조제2항에“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 인접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수도관이 있고 수도관하고 최소 30㎝ 이상은 떨어지도록 규칙에 정할 계획인데 30㎝ 이상을 초과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라고 하면 30㎝ 이내로 설치한 것을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30㎝ 이상 떨어진 것을 이설 내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이“인접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였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규칙이 정하는 범위를 위반하였을 경우”로 바꾸어야 본래의 조례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정안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지하철 건설공사나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이 기존 수도시설을 이설하고자 할 때는 소요되는 비용과 건설공사중 수도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원인자 및 손괴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기로 한다 하였는데 징수를 복구 전입니까, 복구 후입니까?

복구 후에.

그렇다면 복구 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요? 먼저 복구전에 시설을 해서 돈을 미리 공탁을 해 놓는다든가 해야지.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괴시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수도관을 구멍을 내서 물이 도로상으로 넘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돈 내라고 해서 돈 내기를 기다리다 받은 다음에 보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보수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을 손괴를 해서 고지해서 받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공사하고 고지서를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조례가 없어요. 개정하려면 그런 조례까지 넣어야지. 후에 받는다면 공사비를 누가 받을 거예요? 원인자가 내는 것은 틀림없지만 회수가 불가능할 때,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원인자가 부담할 때 상수도본부측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하면 원인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원인자한테 돈 계산해서 선수금을 받는다든가 공탁을 하라든가 무슨 조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해서 이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돈을 다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법규가 나와 있어요?

말씀드린 이것이 저희가 징수가 다 된 다음에 공사를, 왜냐 하면 시간적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한 다음에 하고 있고요. 단지,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손괴를 시켜서 물이 새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손괴시킨 경우에는 먼저 복구하고 나중에 고지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복구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돈을 받을 만한 법규가 되어 있느냐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도 하고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지금 법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후에 받아도 괜찮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압류도 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는 겁니다.

지하철 공사만 얘기를 하는데 각종 건설공사하는 개인이 공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인자라는 것이 꼭 지하철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간에 원인자가 됐을 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후에 돈을 받겠다, 이거죠?

손괴했을 경우에만.

그러면 사전에 상의해서 했을 때는?

그것은 먼저 받고 나서 이설공사를 합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보았습니까?

그럼요. 그것은 계속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입니다.

법규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일부조문만을 저희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동안에 일을 죽 처리해 왔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돈은 원인자보고 부담하라는 조례 같은데, 그렇죠?

그 내용이 과거에도 그와 같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지, 일부 조문의 말만 바꿨을 뿐이지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었습니다.

이제까지 손해 본 것 없어요?

그렇습니다. 원인자들은 100% 돈을 먼저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단 10원이라도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원인자에 대해서는.

먼저 돈을 받고…….

먼저 받고 하기 때문에.

먼저 돈 받는 기준은 어떻게……·.

그것은 지금 이 조례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부담금 산정기준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이 손괴자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에 대한 제반 모든 비용은 손괴자가 부담한다 하는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보니까“원인자부담의 원상복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에 의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정가격의 구성에는 설계도서 작성이라든가 준공검사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라고 개정하는 겁니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에는 설계도서 작성이라든지 또는 준공검사비는 포함이 안 됐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전문위원이 무슨 말을 했나 안 들었어요. 제가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하고 손괴자, 제1항의“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손괴자부담금 원상복구비는 예산회계법 제88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신 것이 옳다는 말씀이고요. 역시 여기에서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용 수수료 포함한다.”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2항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길게 답변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구성의 설계도서 작성비라든가 준공검사비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는가 안 됐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제6조 말입니까?

개정안 제4조제1항을 보면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는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가 안 들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런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 원가계산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은 다 보상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넣은 것인데 지금 설계도서 작성이라든지 준공검사비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다 모두 포함을 현재 시켰습니다.

다 시켰습니까?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만 포함되면 다 들어간다, 지금까지 예로 봐서 이상 없더라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손괴로 했던 것이 아주 큰 대형사고여서 만약에 이것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입찰를 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 일찰공고비라든지 그런 것도 예정가격, 그러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수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에 입찰비용이라든지…….

제반 그런 행정적인 비용이…….

그런데 설계도서 작성과 준공검사비만 안 들어 있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제4조제2항 부분에서의 문제점과 다음에 제16조제2항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즉, 회계관련 법률은 개정된 법률명칭으로 수정하고,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를 구체화하며 시민이 이해하기 난해한 부문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예산회계법 제88조”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하며,“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 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추가하고, 개정안 제16조제2항 중“수도시설 인접 범위를 초과하여”를“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성호위원이 제안한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예산회계법 제88조”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로 바꾸고, 또“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 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6조제2항중“수도시설 인접범위를 초과하여”를“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라고 수정해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성호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동의안 부분에서는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우리 시 상수도행정을 시민의 곁으로 좀더 가까이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갈수기에도 충분한 강우 덕분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수율 제고, Y2K 대비 등 상수도 당면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3,500여 직원 모두가 앞으로도 선진 상수도행정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입니다. 상수도 배관 및 시설물과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상수도사업의 배관망 관리, 시 물관리 활용을 위한 전산업무시스템은 고차원 중요 행정사항으로 된 99년 국비 41억, 시 예산 50억원 등 91억원과 2000년도에 소요예산 규모는 60억원 등 150억 규모의 중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업체의 선정기준과 삼성SDS로 결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 삼성SDS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사업별 내용과 추진방법과 본부와 11개 수도사업소와 GIS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누수율 감소와 누수율에 의한 세입결손 시정사항은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긴급히 치리하여야 할 중요문제인데 98년도, 99년도 수돗물 생산량, 급수량, 유수량, 누수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업무보고에 없음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98년도, 99년도의 수돗물 누수현황과 누수 관련 시정 중요 공사현황과 개선업무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수도기술연구소장은 누수업무개선 연구추진 사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0쪽에 보니까 영세민 거주지역에 대한 공동수도 설치제한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는 지하철 터널 위라든가 안 그러면 도로 터널 위에 공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위에 나무들이 현재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벤치도 되어 있고 또 공원화가 되어 있으면 공동수도가 되어 있어야만 나무에 물도 주고, 또 그 위에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규정에 보니까 도로상 지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공원이 아니고 도로부지다라고 답변을 제가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공동수도 설치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유진영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가 너무나 달관적인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아요. 자세한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금년도 분기별로 지금 현재 예산집행에 관한 것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여러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약품구입비 또 지출내역을 1/4분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왜냐 하면 지난번에 강북정수장을 갔을 때 우리 차성환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서 있는 것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나 적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예산을 짤 때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 있지 않냐, 집행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구입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기술연구소장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지난 제112회 임시회 때 수도기술연구소를 저희들이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 때 비가 오는데 현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 요구했더니 자료가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자료를 어떻게 다 볼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보수를 했다고 답변을 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계약자, 고덕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맡았는데 계약공사자가 너무 소홀히 했지 않았는가를 제가 묻고 싶고요. 또 그것을 보수했으면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또 누가 했으며,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보고를 했는지, 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돼서 보수가 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과 강동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9개가 더 하게 될 텐데 위탁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최저가 입찰업체순으로 해서 적격심사한 후에 심사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심사평점의 기준은 어떤 것이고, 이 심사를 또 누가 하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심사평점의 기준을 입찰 전에 공포를 하고 하는지, 안 그러면 사후에 내부적으로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성탄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98년 10월부터 99년 5월까지 연구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말활성탄이 좋기 때문에 쓰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수치상으로 이렇게 연구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비용 원가계산 용역을 감우회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감우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GIS사업이라든지 다음에 누수탐사작업 같은 것을 하는데 막대한 인력이 들어가는데 누수탐지도 마찬가지고 GIS의 상수도배관 탐사 및 조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아까 문제점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실업자 구제차원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그 단가 가지고 하려면 경기가 좋아져서 사람을 구할 수 없으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했을 때 빨리 해야 되고, 특히 누수탐지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누수를 탐지해서 그것을 개선함으로써 유수율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만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입니다. 상수도 GIS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내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GIS와 관계돼서 여러 번 행정감사 때도 한번 논의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본지형도는 서울시에 있는 거죠? 1/1000로 해서 있죠?

김홍석 수치지도를 전국 국립지리원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기본지형도에 있는 것에 각 분야별로 다하고 있는 것이 맞죠? 그리고 상수도는 따로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 지하매설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응용시스템 개발 해서 GIS시스템 구축 해서 삼성SDS에 26억원의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업무분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거쳐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26억이라는 돈을 삼성에 주고 있는 반면에 본부에서 또한 여기에 사람들을 판견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을 이 쪽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응용시스템 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이 응용시스템 개발이 어떤 개발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그 기초자료까지도 도급업체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에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속기록에 관련돼서. 그러면 속기록이 안 된 것까지 포함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산 입력해 주는 사람까지 고용창출 효과다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중으로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26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것이고 이 응용시스템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에서 직접 배관탐사를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자체관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일괄 도급을 해서 607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151억원가량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51억을 가지고 우리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607억인데 이것을 151억원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더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이 607억의 근거는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1/6 정도인데,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직접 배관탐사를 실시하면서 기술축적이 가능하다는데 이 기술축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업무보고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관이나 시설물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잘 알고 계신 분이 모두 다 따라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가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입니다. 분말활성탄 투입,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금년 5월에 분말활성탄 투입효과와 적정량 투입량에 대한 연구가 끝났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왜 안 주십니까?

유인물이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유인물 나오면 주시고, 투입효과와 적정량 투입량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판단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본부에서 어떤 판단근거를 갖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 아직 의회에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암, 뚝도, 영등포, 그리고 구의, 암사까지 계속해서 분말활성탄 투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근거, 적정투입량을 어떻게,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15쪽입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 그랬는데 이 원가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원가는 감우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원가로 계산한 것이 있어요. 그 원가입니다.

인건비 중심으로 해서 한 원가인데 감우회에서는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61.5%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인건비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가 한 9,200만원이 되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원가로 해 봤더니 원가계산은 감우회에서는 한 달에 5,674만 6,000원만 가지면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원가 구성요인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 때 하기로 하시고, 현 소요비용 대비 61.5%라는 것은 감우회 판단에 의하면 61.5%의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원가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요비용으로 제출한 원가, 다음에 감우회에서 측정한 원가에 대한 계산서를 주십시오.

원가 내역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죠?

네, 원가내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번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대비율 해서 16쪽에 보면 현 소요비용, 여기서 소요비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겠죠?

인건비라고 봐야 합니다.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원가의 79.6% 이것은 뭡니까?

낙찰금액이…….

낙찰금액이 79.6%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서는 해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실적 및 수행능력이 40점인데 이것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 페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애쓰셨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취득일로부터 10일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당해요금에 대해서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3개월치를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6월에 어떤 건물을 샀습니다. 사고 나서 10일 지나서 수도사업소장님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6월 쓴 것에 대해서부터 징수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3개월 전부터 안 하겠다는 겁니까?

3개월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려도 됩니까?

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현행 규정하고 있는 3개월 체납분을 승계하는 규정은 일단 폐지를 시킨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검침이라는 것이 2개월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소유자가 변동이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6월 2일 소유자가 변경이 됐는데 검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검침을 사실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2일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된 날로부터 최초검침, 예를 들어서 그것이 6월 15일이 될 수도 있고, 7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최초검침에서 최초검침에 사용했던 수도요금은 새로운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0일 전에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면 수도사업소장은 그 소유권이 변경되는 날 가서 사용량을 계량을 해서 전 소유자와 신 소유자를 구분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시민입장에서 굉장히 편의를 많이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밑에 일시급수 사용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수전과 동일하게 매월 요금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그마한 건설업체들이 부도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김홍석 보증금을 내도록…….

보증금을 1년분을 받던 것을 선납을 조금만 하겠다면서요.

김홍석 6개월 정도가 될 때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1년 정도……. 1년 받을 때는 매월 징수를 안 하셨다 이 말씀이죠?

김홍석 매월 징수를 했습니다. 그 돈에서 까갔습니다.

매월 징수하면 그때 그때 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좀 성가시기 때문에 그렇지 매월 매월 징수해서 정산해 주고 또 부과하고 부과하고…….

그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주거지역에 대한 공동급수 설치제한 완화는 사업소장의 권한은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권한을 인정해 놓은 것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배수지 건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지방의회, 더군다나 상임위원회 위원도 알지 못하는데 지역 구청장이 먼저 알고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거꾸로 얘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시의회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을 담당하셨던 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수율제고팀이 가동되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런 말씀도 없으십니까? 유수율제고팀에 대한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십시오.

지난번에 다 드렸는데요.

아, 제112회 때 주셨다. 그래서 1% 유수율을 제고했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1%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많이 하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중에 작업출발 전에 안전구호를 제창한다라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유수율이 정말 중요한 문제고 시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현안보다 중요하다라고 많은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속된 말로 속기록에 남아서 죄송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어떤 것도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까지, 97년부터입니다. 제가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전장비 구입현황 및 안전사고 내역서를 주십시오, 했는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이따 본부장님과 함께 내역서를 따져 나가겠습니다. 그 대신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동부수도사업소 관련 사고경위, 인명사고입니다. 그 경위를 언제 파악을 하셨고, 언제 보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셨고,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징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제재를 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 상수도사업 관련된 사고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전 안전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여러 가지 기구에 지금까지 몸담고 계셨으니까 어떻게 본부장님 판단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보면 본부에서 직접 배관탐사를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을 언제부터 했지요? 일문일답으로 간단한 것이니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까?

네, 길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네.

언제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했지요?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없었다면 이 예산 607억을 소요를 다 할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공공근로사업이 없었더라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GIS에 관한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공공근로인력을 채용해서 직영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인력에 대한 임금도 저희가 직접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직영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전부 다 도급업체에게 도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근로인력 채용도 회사에서 하고 그 회사에서 그 사람들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미화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07억과 151억원의 차이는 저희들은 저희가 작업 효율,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m를 하는데 도급업체 설계기준에 의하면 한 사람이 10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급업체에게 할 때는 설계기준에 의해서 돈을 다 주어야 되지만 저희는 직접 하니까 그만큼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해 줘요. 조금 있다 답변을 다시 해 주라고.

네.

다음에 본부장님, 강북정수장을 언제 완공했지요?

아직 완공은 안하고 있고요. 1차는 작년에 50만톤 했고요.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만톤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성탄 투입기 시설이 본래 설계에 없었어요? 이번에 신설하는데 본래 설계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활성탄 투입기를 99년 9월말까지 시설개량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수장에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본래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 이것 안 들어갔지요?

원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강북정수장은 새로 신설지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중요한 활성탄 투입기를 시설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별도로 또 연계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 설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활성탄 투입기를 언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갈수기라든지 조류가 많이 발생할 때는 활성탄이 제일 좋다, 또 활성탄을 사용하는 것이 옛날에…….

아니, 우리 본부장님 얘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본부장님 새로 집 지으려면 모든 것을 시설 다시 하고 짓죠?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그러면 강북정수장도 새로 시설 들어가면 이런 새로운 것이 추가로 안 들어갈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성탄을 사용한 것이 작년부터 중요성이 강조되어서 하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검침을 하다 보면 계량기가 고장나는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어디에서 합니까? 계량기가 고장났는가, 아니면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

우선 수도사업소에서 갈아주고 그것을 우리 수도자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합니다.

최근에 모 호텔에서 검사를 하다가 계량기가 시험소로 가 있다는데 어디 시험소로 가 있습니까?

품질기술시험소입니다. 서울시에 시험소가 있습니다. 고장나서 들어오게 되면 공인기관이 거기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계량기를 보냅니다.

그 발견시점이 언제예요? 모 호텔에서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계량기가 시험소에 가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려 주시면…….

본위원이 정보에 의해 들으면 호텔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물도 많이 쓰고? 일반 가정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모 호텔에서 쓰는 것이 지금 시험소에 가 있다는데 그것이 언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어느 호텔인지 말씀해 주시면…….

아니, 지금 시험소에 가 있다는데, 호텔에서 계량기가 가 있다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르고 본위원보고 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그것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와서 열 개, 스무 개 동시에 하기 때문에 …….

그러면 지금 시험소에 가 있는 계량기 숫자와 날짜, 또 현재 시험소에서 시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GIS 추진현황중 공공근로인력 활용분야에 수도계량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계량기를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수도계량기 동파, 초파, 화상 등 파손수전 및 망실수전의 변상금 부과에 관한 문제점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변상금 부과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0조제1항의“급수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장치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는 근거와 동 조례 제33조를 근거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어려운 경제 현실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변상금 부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수도행정의 짧은 지식밖에 없는 본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구 검토하여 질의한 것이니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가 된 본부장방침 379호 94년 4월 20일입니다. 379호 변상금부과방법개선안이라는 지침을 살펴보면 계량기 대금은 전년도 계량기 구경별 평균단가를 기준하여 부과하되 13㎜는 1급 계량기를 기준하여 산정한다고 시달함으로써 적지 않은 민원발생 소지를 계속해서 제공한 결과가 되고, 수많은 서울시 급수사용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변상금을 잘못 부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본부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실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변상금 부과방법 개선 전에는 가정용 13㎜ 계량기의 경우 동파, 초파, 화상 등의 파손수전이나 망실수전을 교체할 때는 교체대상계량기가 1급이면 1급 값을 받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98년 4월 20일 이후부터는 379호 본부장방침에 따라서 무조건 교체대상 계량기가 1급이거나 2급이거나 불문하고 1급 계량기 값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체대상이 2급 계량기인 경우에도 1급 값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급 계량기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급 계량기는 10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적어도 하나 교체하는데 6,339원이 더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6,339원을 더 부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을 본부장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1급으로 달아 줄 것입니다.

1급을 달아도 2급을 달았던 사람이 2급을 잘못 관리해서 파손이 되었으니까 2급 값만 내야지 왜 1급 값을 받습니까, 6,300원을 더 내고?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급 계량기는 1만 4,459원이고 2급 계량기는 8,120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이 6,339원이 나와요. 이렇게 본다면 98년도에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계량기가 대략 2만 6,000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산해 보면 1억 6,481만 4,000원이나 서울시 저소득 시민으로부터 부당 징수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동파랄지 화상이랄지 이런 수전 파손된 것은 주로 서민들입니다. 아파트나 따뜻한 데 있는 계량기는 파손이 안됩니다. 아주 극빈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가 동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량기를 2급 달아 놓고 1급 값을 받아버렸다, 2급을 파손했으니까 2급을 달아 주고 2급 값을 받든지, 1급을 달아 주더라도 2급값을 받든지 해야지, 저소득 시민들한테 이렇게 부당한 돈을 1년에 1억 6,400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수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나가 단가계약된 계량기 구매설치가 사업소마다 각각 다르고 수용가마다 설치되는 계량기의 제작회사가 각각 달라 실제 설치되는 계량기를 기준하여 변상대금을 부과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금년도 평균단가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계량기 구매 평균단가를 1년 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을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먼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간과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 지적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관리임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급수사용자로의 책임은 사용하다가 동파, 초파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교체대상이 된 계량기 대금과 이와 관련되는 교체비, 노임 등에 관한 변상책임이지 새로 교체 설치하는 계량기의 변상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그대로에요. 새로 교체되는 계량기값을 낸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못해서 파손되었으니까 그 값만 변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새로운 1급 계량기를 달아 주기 때문에요. 안 단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2급 계량기를 달고도 충분히 역할을 다 하는데 왜 더 비싼 것을 달아 주고 비싼 값을 받느냐. 다시 말하면 A사 제품 2급 계량기를 급수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동파가 되어 교체를 하였다면 소홀히 관리한 책임을 물어 교체시점의 2급 계량기 평균 구매단가를 받으면 됐지, 무조건 1급 계량기값을 부과 징수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98년도 13㎜ 1급 계량기 생산 2개 업체, 금호와 대한정밀입니다. 금호는 1만 4,245원이고 대한정밀은 1만 4,780원입니다. 평균 구매단가는 1만 4,459원입니다. 99년도 12월말까지 교체되는 13㎜의 모든 계량기의 변상금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재사업소에서는 이미 99년도 13㎜ 1급 수도계량기 생산 6개 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로 1만 634원을 확정하여 수요기관인 수도사업소에 통보하였는데도 금년말까지 작년 평균단가 1만 4,459원을 계속 적용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싼값에 팔아서 비싼값에 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까?

네,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돈이 엄청난 것입니다. 작년 구매한 계량기가 소진되어 금년 단가로 구매한 계량기를 5월부터 출고하면서 수도사업소로부터는 금년 구매단가를 받고 수용가로부터는 비싼 작년 단가를 받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차액이 1급인 경우에는 3,825원이나 됩니다. 2급인 경우는 6,505원입니다. 98년도 단가로 구매한 2급 계량기로 교체하고도 1급 계량기값을 받을 경우 차액은 6,399원이나 된다는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부당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특히 영세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영세민들에게 그런 피나는 돈을 더 걷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모름지기 서울시 수도행정은 서울시민을 위한 수도행정이어야지 시 자체를 위한 수도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새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급자 위주의 관료적 행정행태에서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하여 취수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일련의 전 과정을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 행정을 구현한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상수도 행정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적 구습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주 한탄스럽습니다. 또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변상금 부과방법 개선지침으로 인해 98년 4월 20일 이후 수용가가 2급 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으로 1급 계량기값을 변상금으로 납부한 선의의 피해 수용가에게 당연히 차액 6,339원 내지 6,505원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돌려줄 것인지, 그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거기에 명료한 답변을 주시고요. 둘째로 자재사업소에서 금년도 단가로 구매한 1·2급 수도계량기를 수요기관인 수도사업소로 출고하면서 금년도 단가를 적용하고 반면에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용가로부터 작년 평균 구매단가를 받음으로써 1급 계량기의 경우 3,825원, 2급 계량기의 경우는 6,505원을 더 징수하도록 한 잘못된 행정편의주의적 방침을 즉각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셋째, 모름지기 참모나 보조기관은 본부장님을 잘 보필하여 상수도 행정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진력하여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몽매한 시민을 우롱하는 얄팍한 편법을 제안하여 본부장방침 379호를 시달토록 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첫째, 98년 4월 20일 이후부터 99년 4월 30일까지의 계량기변상금 부과대상 13㎜ 1·2급 수도계량기의 사업소별 현황과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둘째, 99년 3월 20일 자재사업소에서 99년도 수도계량기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금년도 단가로 구매하고 98년도 단가로 변상금을 징수한 13㎜ 1·2급 계량기 교체현황을 사업소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으신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이지만 금일 업무보고와는 동떨어졌지만 간략하게, 그리고 쉬운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112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배수지의 폐쇄현황을 물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장님께서 오셔서 상세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현재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아직까지도 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노후가 돼서 쓰지 못하는 것인지가 한두 개가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그 날 동시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별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수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끝가지 서울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6개 구청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요구서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날도 제가 고 건 시장께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명예를 걸고라도 당장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벌써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해서 한 것이 거의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께서도 빨리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가 수질평가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씩 열려서 서울시의 상수도에 대한 수질 85개 항목인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건의하니까 좋은 방법을 이렇게 질의할 때에 마이동풍격으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심도 있게, 그리고 해 보겠다는 성의를 가지고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대서특필 되었습니다만 불량계량기로 인해서 1년에 1,630억인가 손실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불량 수도 계량기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조사가 되었다면 그 불량이 즉시 교환이 되고 있겠죠? 그것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공릉이라든지 월계 같은 데 가 보면 배수지가 굉장히 높고 자연환경이 수려합니다. 그 수려한 환경을 일부 월계배수지 같은 데는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릉 같은 경우는 가 보면 그보다 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본위원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지가 나왔으니까 첨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낙산배수지 사업은 어떻게 되었나요 ?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꼭 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오면 하고요. 배수지와 관련되어서 최근 언론에도 여러 가지 지역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배수지 건설에 많은 차질이 있고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되어서 추진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간 최소유량을 측정하셔서 유수율을 제고 하겠다, 누수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총 52개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평균 5개 팀이라고 했을 때 일반직 10명, 탐지원이나 기능직이 15명 해서 총 한 사업소별로 25명 정도가 야간에 가동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간휴무 원칙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소유량 측정방법과 사례까지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개팀을 가동해서 한 사업소별로 25명씩 투자하는 것이, 이 투자하는 것이 왜냐 하면 주간에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이 지금 사례를 주셨지만 이 사례에는 야간에 5명씩이나 투입해서 계속해서 인원이 과다하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유압계를 달아 놓고 측정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누수공사를 하고 잔존관을 철거하고 이런 것들은 특별히 5명씩, 이분들은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아니고 그 현황만 파악하시는 인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홍석 탐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누수탐지까지 하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인력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가서 고립된 구역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유량계 달고 측정하고 그래서…….

김홍석 고립되는 그 날 저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블록을 고립을 시키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유량계 설치해서 유량계측을 하고 계속 감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날 밤을 새고 일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계속 감시한다라는 것이 사람이 눈으로 계속 계량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김홍석 계량기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시간별로 계속 움직이는 그것이 자기기록형 유량계입니다.

물론이죠. 그래야죠. 사람이 시선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명이라는 인원이 한 팀당 5명이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5명이라고 했을 때 25명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김홍석 25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데는 그 팀이 필요한 일을 낮에 하고 밤에 야간 최소유량측정팀으로 들어갈 때는 그 팀이 들어가서 일하고, 그리고 나면 다음 날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근무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팀은 한꺼번에 5팀이 다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팀이나 두 팀이 야간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별로 4개에서 6개팀이다라고 한 것은 최고팀이 가동되었을 때를 설명해 놓으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김홍석 아닙니다. 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는데 오늘은 A라는 내 구역의 최소 유량 측정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섯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하고요. 나머지 B팀은 오늘은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안하고 사무실에서 주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사업소별로 이 팀을 투입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팀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사업소별로 주십시오. 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투입을 했는지 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차장님. 그렇죠?

김홍석 그것은 사업소에서 그것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례가 나와 있는데 운영할 계획이라니요?

김홍석 사례는 그 중에 한 사업소에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아니지요. 차장님, 지금 야간최소유량 도입에 대한 것을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고 사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업무보고의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홍석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사업소 계획에 의해서 한다니까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향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보고하신 것이잖아요, 사례까지 들어서요. 그러니까 각 사업소별로 야간 최소유량팀이 가동되는 근거하고 실적 같은 것을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김홍석 네.

주십시오.

그러니까 팀이 만약에 5월도 좋고 4월도 좋고 예를 든다면 최근 3개월의 유량 체크한 날짜, 그러면 그 날짜에 몇 팀이 투입되었는가 그 작업했던 것 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한테 용역업체 검침 향후계획에 보면 7월 10일까지는 용역업체 검침직원 채용 및 교육 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11일부터 21일 열흘 간 업무인수를 하고, 22일부터 바로 용역업무를 준다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요도를 다 작성해 놓았어요. 2번 어디 있고 요도작성을 다 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인수인계만 잘 되고 교육만 잘되면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라는 것은 뭘 업무 인수인계를 할 것입니까?

구획별로 나누어서 어디에 계량기가 있고 이 집 다음에는 어느 집이라는 요도작성 같은 것이 이렇게 작성되었으니까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면…….

기존 검침인원하고 열흘 간이나 보름 간 공동으로 검침하는 방법이 안 좋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요도작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저희들이 자동검침기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각 집에 가서 진짜로 장난이 없었는지, 제대로 측정했는지 할 수 있을 텐데 자동측정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전번 질의에서도 왜 두 개 강동하고 강남지역을 선택했느냐를 문제로 삼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를 할 때 수탁업무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맡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 한꺼번에 400·500명을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모가지를 자른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경영관리부장하고 또 총무부장들을 불러서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 줄 테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잘 드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한 5년 내지 6년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 다음에야 서울시 일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당장에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아니니까 한 2·3년 정도 하면 8·9년 너희들이 하면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그분들이 NO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우리 용역보고서대로 강동하고 강남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했냐고요. 구조조정 되는 검침원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검침에 참여하려고 신청서를 냈느냐 이것이죠.

하기 싫다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신청서를 냅니까?

아니, 그런데 하기 싫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공무원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하겠다…….

지금 두 개 업체가 했는데 성주세이프하고 신일종합시스템 주식회사가 한 것이죠? 여기 공탁금 예치나 담보설정 되어 있습니까?

네, 다 받았답니다.

입찰보증금으로요?

입찰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용역업체 검침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거기서는 몇 %나 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얼마 안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받고 있는 것이 한 17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채용한 사람들은 보통 60만원 내지 7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한해서는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런 것 전혀 이야기 없이 지금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검침원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네요.

검침원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안 가시게 된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풀로 들어가서 월급은 다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너희들이 법인 나가면 시장님 방침을 받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의계약해 주겠다 해도 본인들이 싫다는데…….

지금 이 업체가 몇 년 계약한 것이죠.

2년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합니까, 아니면 재계약 또는…….

공고해야죠.

그러면 좋아요. 그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답변시에 다시 추가 질의 하기로 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남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 이렇게 민간용역을 주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 현 소요비용의 48.9%, 강동은 58.2%, 또 원가는 강남은 79.6% 강동은 84.5%인데요. 이렇게 민간용역에 주었을 때 강남·강동수도사업소가 즉 말해서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는 것이잖아요.

많이 절감되지요.

그렇다면 민간으로 가지 않은 다른 사업소도 민간으로 가기 전까지 앞으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지만, 이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아니, 그것을 별로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시에 다른 사업소 같은 데가 어떤, 지금 별로라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본부장님, 고건 시장께 올해 잘하시겠다고 목표 세운 것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올해 중점목표로서 유수율 제고하고 상수도 적자감소, 두 가지가 중점 목표죠?

네, 맞습니다.

그 상수도 적자감소에서 재정자립도 향상시키는 것이 작년에 82.4%에서 올해는 86.6%로 향상시키는 것이, 정식으로 고 건 시장께 목표로 설정해서 보고한 올해 목표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도 많이 있는 거죠? 구조조정 그리고 재정자립도 향상, 이 두 가지죠? 그런데 향후 구조조정을 지금 어떤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수도요금제도 및 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해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하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심지어 검토의견이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검토안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향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상수도 적자감소 같은 목표가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의 정확한 목표,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무엇을 적용해 주시냐 하면 제가 송파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강동구, 강남구와 관련해서 사업소 검침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손치더라도 그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심정적으로. 그런데 말이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떤 구조조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들어 봐야 되겠지만, 정원기준해서 연도별 인원추이를 보니까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 98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일반직이, 95년입니다. 1,413명에서 96년에 1,417명으로 4명이 늘었고, 97년에는 1,414명으로 3명이 줄었고, 98년에는 1,448명으로 35명이 늘었어요. 98년이면 작년이죠. 작년에는 고 건 시장 출범 이후, 그리고 새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공무원 구조조정이 현안이었을만큼 강도도 강했고 아주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반직 직원이 다 1/3로 줄이는 그런 형태에서 35명이 늘었으면 굉장한 인원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일반직이 그랬고, 기능직은 95년도 2,588명에서 96년도에 2,488명으로 100명이 줄었어요. 97년에는 또 138명이 줄어서 2,350명으로 줄었고, 98년에는 또 무려 263명이 줄어서 2,087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일반직은 35명이 늘어나고 기능직은 263명이 줄었어요. 그것이 어떤 방식의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조조정 방향인지? 그런데 지금 우리 수도, 아까 제가 자료를 챙겼는데 안 보이네요.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반직 직원들은 이렇게 작년에 35명이 늘어났어요, 기능직은 263명이 즐어들고. 어떻게 하려는 구조조정인지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또 민간위탁을 어떻게 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이것이 자꾸만 어긋나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유수율제고대책팀이 결성됐을 때 업무계획에 대해서 결재하셨습니까?

네.

그 결재된 계획 사본을 보내 주세요. 자료를 요청하면 자꾸만 엉뚱하게 요약해서 근거서류 하나도 안 붙여서 몇 장짜리로 이렇게 자꾸 보내시는데 이렇게 제발 하지마시고 본부장님 결재하신 서류사본을 주세요. 그리고 대책팀 활동에 대해서 성과보고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성과보고에 대해서 결재하셨습니까?

네.

그것도 사본으로 주세요. 그 두 가지만 요청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석에서 보충질의하게 돼서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도별 누수현황을 봤습니다. 3쪽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이 감소됐구나 하고 상당히 기뻐했는데 보니까 양이 아니라 건수네요. 발생건수가 감소됐다는 얘긴데 발생건수는 이렇게 발견해야 건수가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발견을 적게 하면 건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발견을 안 하더라도 누수가 발생 안 하면 줄어들고 합니다.

김홍석 노면에 나오는 누수발견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적게 발생하면 적게 건수가 나타나고요.

외부로 나온 건수가, 속에서 누수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온 건수, 보이는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아마 누수량하고 정비례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징조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까 GIS의 탐사를 위탁업체에 안 맡기고 직접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 거의 500억이라는 예산이 절약돼서 좋은 일인데 싼게 비지떡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졸속으로 탐사해서 졸속탐다한 것을 자료로 내버리면 그 자료가 부실하게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업체, 삼성에 책임추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기왕 발주가 됐고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우리 본부장님 그만두시고 다른 본부장님이 오시더라도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이렇게 잘해 놨구나 하는 말씀을 듣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요금 체납승계제도가 3개월분의 요금을 실수요자에게 승계를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주민으로서는 좋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볼 때 체납 징수율이 또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위주로 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다, 잘 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 징수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이 돼 있는지 그런 방안을 세워 놓고 이렇게 조례를 과감하게 개정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에 있어서 영세민 거주지역에 대한 공동수도 설치제한 완화라고 했는데 지금 영세민이 20세대 이상 집단거주하는 지역에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조례인데 거기에 한 세대라도 영세민이 됐든 영세민이 아니었든 간에 세대는 세대고 물을 먹는 것은 똑같이 먹습니다. 오히려 더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 집단거주하는 지역을 철폐했을 경우에 그러면 사업소장은 아마 5세대라든가 10세대까지도 수도를 설치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사업소장한테 일임을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소장이 그 전에 20세대 이상이었는데 10세대쯤 어때 하고 10세대라든가 5세대 이상이 안 되면 안 해 주는 그런 주민편의를 제한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소장이 인정하면이 아니라 한 세대라도 신청이 있다면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은 설치해 주는 것으로, 수도요금 안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한 세대 같으면 전용수도를 놔야 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고 아무튼 재량을 넓혀서, 또 공동수도가 서울에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 수도사업소장들한테 재량을 주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이 조례는 다시 상정될 거니까 얼른 봐서 그런 문제점이 있겠다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조례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남수도사업소와 강동수도사업소의 용역업체 검침원수가 나와 있습니까, 심사에? 심사할 때 검침원 몇 명…….

그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을 인원도 체크 안해 보고 심사기준 합니까? 몇 명 채용을 했다…….

죄송합니다. 채용된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강남하고 강동하고?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남은 6명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6명이 검침을 한다? 그렇다면…….

경력자가 있었다 이거죠.

경력자가 몇 명이요?

6명 있었습니다.

인원이 몇 명 투입이 되는가 하는 심사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원확보계획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사후에 내게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강남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한 대로 하면 6명이 확보가 돼 있다고 봤을 때 어떻든 용역업체에 나가는 돈이 강남수도 사업소에서 4,500만원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4,5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물론 개인회사지만 검침인원이 몇 명인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확충계획서에 30명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장의 요구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증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낙찰자 전체 등록한 업체 기준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심사서류를 다 같이 주고, 강동수도사업소는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35명이에요?

네.

검침 세대수도 나오죠?

다 나오지요.

검침 세대수까지 해서 와요. 검침 세대수하고 인원 다 나오죠?

네.

향후 요금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본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죠? 용역업체로 갈 때 요금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요금…….

영수증 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냐 이것이죠.

그것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첫번째로 유진영위원님께서 상수도 GIS사업을 99년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용역업체인 삼성SDS의 선정기준과 지도감독 사항은, 두번째로 본부와 수도사업소 간의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삼성SDS 선정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해서 제안서와 가격평가를 통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결정하였으며, 당시 응찰업체는 4개 업체였으며, 예정가격 44억원의 60%인 26억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도 감독사항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부 내에 GIS사업추진반을 설치하여 사업자의 시스템 개발 인력 14명, 탐사 및 조사 관리인력 6명을 상근시켜서 본부 직원과 합동으로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 과업수행 내용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GIS사업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지난 1월 GIS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사업착수보고회의를 가졌으며,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공정관리와 성과관리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4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GIS 관련 교수 및 전문가를 모시고 중간검토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공근로인력들이 수행하는 배관탐사, 시설물의 조사 등을 기술지도하고 성과물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며, 배관과 시설물에 대한 대장 속성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배관 및 시설물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일상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응용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전산장비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응용프로그램 개발분야는 현재 GIS를 활용해서 상수도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상수도 업무분석을 5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수행하는 배관탐사는 6월 2일 현재 1,155㎞, 시설물 조사는 15만 9,000개소, 대장자료는 8만 1,688건을 실시하였고, 실업자 고용인원은 4만 1,67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께서 98년, 99년의 유수율에 대한 통계와 누수현황 및 누수방지를 위한 추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수돗물 총 생산량은 16억 7,000만톤으로 그중 유수량은 10억 7,000만톤으로서 64.16%이고, 수도계량기 계측불감량은 1억 7,000만톤으로서 10.48%이며, 사업용수량은 150만톤으로서 0.09%이고, 누수량 및 기타는 4억 2,000만톤으로서 25.27%가 되겠습니다. 98년 누수발생건수는 3만 1건이며, 99년 4월말 현재는 8,907건으로 98년 동기에 발생한 9,393건보다도 486건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한 추진내용으로는 야간 최소유량 측정에 의한 누수탐지로 1,509건의 누수를 발견하여 누수 복구하였으며, 지하철 역사의 집수정에 고인 물에 대한 수질을 조사하여 38건의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가압급수구역을 위주로 하수도 유량을 조사하는 등으로 353개소의 누수를 발견하였으며, 25개 가압장의 모터펌프의 양정을 줄여 과수압으로 인한 누수방지를 조치하는 등으로 각 분야별로 누수방지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께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누수방지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유수율 향상에 일조하고자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량기 불감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4개 지역에 연차별 구분 계량기 180대를 설치해서 정밀 주계량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으며, 가정용 13㎜ 1·2급 계량기 성능 비교분석은 4개 지역 100개소에 1·2급 계량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비교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간 2회에 걸쳐서 검사한바 약 2% 정도 1급 계량기가 검출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가압지역의 감압 사용으로 인한 유수율 향상 연구는 2개 지역에 구역유량계와 감압 밸브를 설치하여 감압에 의한 유수율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코자 과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 수도기술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수도관로의 누수방지, 누수방지에 관한 조사보고서 등을 번역하여 실무에 참고 활용토록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께서 공원의 공동수도 설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공원에는 공동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전용수도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99년도 1/4분기 정수약품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1/4분기 정수약품 지출내역은 99년도 정수약품비 예산액은 총 131억원이고, 1/4분기 집행액은 19억원으로 약 14%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1/4분기는 원수 탁도가 낮아서 응집제인 PAC의 사용량이 적어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약품비 집행계획은 현안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상시투입과 하절기 고탁도 기간에 PAC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정수약품비의 집행률이 늘어나 2/4분기에는 약 30억원, 3/4분기에 40억, 4/4분기에는 2000년 1월 사용분을 포함해서 40억원 등 총 129억원으로 예산액의 98%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수사용량에 따라서 약품비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수도기술연구소 신축청사는 98년말에 준공되었는데 천정누수 등 공사에 하자가 있는데 그 내용과 조치사항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연구소 증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610평 규모로 97년 10월에 착공해서 작년 12월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하자내용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본건물 현관은 알루미늄틀에 유리를 끼워서 채광토록 시공이 돼 있습니다. 틀과 유리 사이에 지난 4월 강우시에 똑똑똑 떨어지는 수준으로 누수가 있어서 시공자로 하여금 바로 통지해서 누수부분에 코킹을 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공·감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하고 송미화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분말활성탄 투입효과와 적정량 투입량에 대한 연구목적과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분말활성탄을 연중 사용하여 수질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없어서 분말활성탄 투입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운영기준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연구기간은 98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로 연구를 종료한 후에 현재 보고서를 책자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책자가 나오면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검침업무 민간위탁업체의 심사평점기준과 심사자, 그리고 심사평점기준을 사전에 알려줬는가, 다음에 감우회는 어떤 단체인가? 송미화위원께서는 이행실적 및 수행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 심사평가기준은 총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행실적 및 수행능력이 25점, 재무상태 15점, 입찰가격 60점입니다. 별도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행실적 및 수행능력은 최근 3년간 검침관련 용역계약 이행실적이 5점, 용역업무를 관리할 자가 경험보유한 경우 10점, 검침경험자 보유여부 5점, 과업 세부수행계획의 타당성 여부가 5점, 그리고 재무상태 15점의 배점은 부채비율 4점, 유동비율 4점, 순이익률 4점, 총자본회전률 3점입니다.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의 88% 낙찰시에 60점 만점으로 상하 1%당 3점씩 감점토록 하였습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는 수도사업소별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이번에 실시된 강남·강동수도사업소의 경우 심사위원이 6명으로 사업소장과 과장 4명 등 공무원이 5명이고, 그리고 민간인으로서는 공인회계사 1명씩을 위촉하였습니다. 심사평점기준은 입찰공고시에 사전에 공표하여 입찰에 응하는 업체에게 충분히 인지한 후 입찰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감우회는 통합공과금 및 전기 검침업무 용역비 원가계산 경험이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고시한 정부 회계 원가계산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상수도 GIS사업에 가능한 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조기에 완료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 수도사업소에서 1일 1,054명을, 사업소별로 100여 명입니다. 채용 관리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관리인원에 비해 공공근로인력 투입에 따른 중도 포기자의 결원보충 등 현재에도 인력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력확보 어려움 및 인력관리 한계상 추가 인력확보 투입은 곤란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GIS사업 추진에 있어 삼성SDS에 26억원에 계약된 응용시스템 개발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삼성SDS가 상수도 GIS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총 26억원으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응용시스템개발이 10억 7,000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7억 8,000만원,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도입이 8억원 등 26억원이며, 응용시스템개발 10억 7,000만원은 직접 인건비가 6억원, 제경비 등 4억 7,000만원이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7억 8,000만원은 데이터 입력관리비가 4,000만원, 배관자료 정리가 8,000만원, 현장검수가 2억 5,000만원, 구조와 편집이 6,000만원, 제경비 등이 3억 5,000만원이고, 전산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에 8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GIS사업 추진에 있어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배관탐사 및 조사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GIS사업의 배관탐사 및 조사를 업체에게 위탁하지 않고 본부에서 공공근로인력을 채용해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첫째로, 사업자에게 일괄 도급시보다 예산이 절감되는 내용은 업체에 일괄 도급시의 소요사업비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산출한바, 60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우리 본부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서 151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직원들의 기술축적이 가능한 사항은 시스템개발이라든지 배관 및 시설물 전산화, 배관탐사 및 조사 등 사업 전반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업무의 흐름과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어 참여직원의 기술축적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상수도 배관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의 참여로 얻어지는 성과는 직원들이 상수도 배관과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고, 배관 부설공사 등을 직접 시행한 직원들로 배관탐사와 조사에 정확한 자료로 활용하여 작업성과에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현재 강남·강동수도사업소 검침 소요비용과 원가계산에 의한 비용 산출내역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강남·강동수도사업소에 현재 검침비용은 현재 인력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예산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원가계산에 의한 비용은 정부 보통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현재 강남·강동수도사업소 검침직원의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173만원이며, 정부 보통노임단가 기준시 월평균 금액은 75.7%인 13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침업무에 필요한 인력은 현장 표본 실시하여 업무량을 측정하여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시행할 배수지 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배수지는 총 18개소이고, 계속공사로 시행중인 것이 10개소이며, 금년 착공예정은 방배배수지 1개소이고, 실시설계 용역 및 용지매수 계획은 신림6·국사봉·반포·가좌·화곡배수지 등 5개소이며, 불광터널배수지와 관련하여 기본설계를 위한 조사용역중에 있는 배수지는 박석, 기자촌 등 2개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로써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에서 발생된 인사사고 경위에 대하여 언제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이고, 본부장 취임 후에 취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고경위를 말씀드리면 사고일시는 1999년 4월 23일 13시경입니다. 장소는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중랑구 면목동 면목교옆 맨홀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청소차고 쓰레기 적치장입니다. 사망자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289－34 성명은 홍순교 씨입니다. 사고내용은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중랑구 관내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현장에서 맨홀의 밸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로 들어간 인부가 유독가스 또는 산소결핍 등으로 질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일시는 제가 4월 23일 저녁 5시경이 되겠습니다, 17시경입니다. 조치지시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할 것과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수시로 지속직인 교육을 시킬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합의서가 송부가 되면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고, 지도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 취임 후에 안전대책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간 모든 공사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취임 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시하였으며, 각 사업소에서도 연인원 2만 9,742명, 326회에 걸쳐서 안전의식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미화위원님께서 배수지 건설시에 주민과의 사전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건설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배수지 건설을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과정에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2주일간 공람공고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인가시에도 역시 14일간, 2주간의 공람공고를 거쳐서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시의 문제점으로써는 일반적으로 배수지 건설현장 인근주민들은 소음 또는 건물의 피해를 우려하여 공사를 반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그간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던 배수지는 월곡배수지, 와우산배수지, 면목배수지 등이였으며, 계속적인 설득과 홍보로써 현재는 공사추진이 원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송미화위원님께서 야간 최소유량 측정을 위한 사업소별 구역관리팀의 가동계획 및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사업소별 구역관리팀에서 추진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께서 정보에 의하면 어느 호텔계량기가 고장 발생되어서 서울시품질시험소에 검증 의뢰되어 있는데 그 내역과 오늘 현재 품질시험소에 검증 의뢰되어 있는 계량기 현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99년도 6월 2일 현재 서울시품질시험소에 검증 의뢰되어 있는 계량기는 18개이며, 이 중 호텔계량기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99년 1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검증 의뢰했던 계량기는 총 160개였으며, 이 중 호텔계량기는 4개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해당호텔은 하얏트호텔, 조선호텔, 앰버서더호텔, 동서울호텔 4개가 되겠습니다. 하얏트호텔은 검증이 1월 25일이고 검증결과는 14%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선호텔은 금년 2월 1일이고 정상적입니다. 다음에 앰버서더호텔은 금년 2월 22일인데 이것은 16.9%가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다음에 동서울호텔은 5월 10일인데 불회전으로 시험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께서 민간위탁용역 낙찰업체 심사서류 제출요구입니다. 이것은 추후 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께서 GIS사업에서 계량기 시설물 조사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계량기 시설물조사 내용은 계량기 위치조사, 계량기 구경, 기물번호 등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께서 변상금 부과시에 수도계량기 대금을 전년도 가격으로 부과한 이유하고, 2급 계량기가 동파되었는데 1급수 계량기 대금을 부과한 이유, 그리고 4월 20일 이후 변상금 부과현황하고 수도사업소별로 1·2급 계량기 교체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시 등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수도계량기 관리를 강화토록 해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수돗물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도계량기 변상위약금은 교체 노임하고 계량기대금 등을 합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임은 매년 1월중에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며, 수도계량기는 2월 내지 3월경에 제작회사별로 단가계약을 한 후 구매하여 6월경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기준이 되는 계량기 대금 및 노임이 각각 다른 시기에 결정되어 추후 소급 적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단가계약된 계량기 구매 설치가 사업소마다 다르고, 수용가마다 설치되는 계량기의 제작회사가 각각 달라 실제 설치되는 계량기를 기준으로 하여 변상대금을 부과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여 수도계량기 변상금 부과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는바, 수도계량기 동파는 매년 12월말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주로 발생되므로 실제 교체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는 대부분 전년도 이전에 구매한 것으로써 전년도 구매단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전량 1급 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1급 계량기 대금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합리적인 부과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20일 이후 변상금 부과현황과 수도사업소별 1·2급계량기 교체현황은 서면으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여러 번의 도로굴착으로 시민들이 불편한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도로를 함께 굴착할 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는 매년 초에 도로관리부서인 시청 및 구청에서 도로굴착부서, 하수도,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 등의 연중 공사계획을 통보받아서 굴착부서들과 도로굴착 관련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통합굴착을 시행토록 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더욱더 협의를 긴밀히 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님께서 상수도 GIS사업 공공근로인력의 일당이 얼마인지와 상수도분야 종사자는 일반 공공근로와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의 임금은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실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위원회에서 단순분야가 1만 9,000원, 보통분야가 2만 2,000원, 전문분야가 2만 5,000원으로 결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GIS 등 정보화사업은 추진업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일반 공공근로보다 다소 높은 단순분야가 2만 5,000원, 보통분야가 2만 8,000원, 전문분야가 3만 2,000원으로 결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님께서 핸드폰 사용에 따른 총괄자료를 요청하시고 기능직 공무원 현황, 직능별분류 자료제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관수위원님께서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검침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인력풀팀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수탁업체의 고용협조요청 및 인력풀 내에서 타 분야 근무 등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관수위원님께서 와우산배수지는 당초 6만톤 규모로 추진하다가 구민회관 부지에 저촉되어서 4만톤 규모로 축소 건설중에 있는데 구민회관 계획이 취소되어서 마포구청이 6만톤 규모로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배수지건설 추진시에 마포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민회관 부지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4만톤을 계획 시공중에 있으며, 2만톤을 확장할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추가 2만톤을 설계변경하여 증액할 시는 현 시공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하고는 싶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김기성위원님께서 배수지 사용에 대한 자료중 미사용 배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배수지는 135개소였습니다. 이는 기존배수지 130개소에 건설중인 배수지 10개소를 포함해서 140개소이나 정수장에 포함된 3개 배수지, 광암·신월·노량진과 중복분 2개 배수지를 공제하여 135개소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사용중인 소배수지 4개소는 재개발사업으로 급수구역이 소멸되었거나 건물 신축중인 층고가 높아서 배수지와의 표고 차가 없어 발생하는 소출수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님 요구자료 제출시 누락된 배수지 3개소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급수구역이 소멸되어서 배수지로서의 기능이 완전 상실된 상태로 철거계획중이거나 기 철거되어서 제외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은 답변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해 버립시다, 기왕했으니까.

김기성위원님 것은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차성환위원님 것하고 김은경위원님 것은 5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하시죠.

김기성위원님께서 산하 자치구에서의 정수기 사용에 대해서 철거 촉구를 하셨습니다. 또 수질평가결과 대 시민 홍보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도봉·은평·양천·금천·송파구 등 5개 자치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에서 정수기를 설치·사용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정수기 철거요청으로 16개 구청은 정수기를 철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수기를 철거하지 않은 4개 자치구 중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거요청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수질평가결과 홍보는 앞으로 수도요금고지서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께서 5월 3일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1급 계량기를 사용치 않음으로써 연간 1,630억원 상당 수돗물값을 받지 못한 다는데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보도내용 중에서 1·2급 계량기의 성능차이로 연간 1,630억원 정도 손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기자가 전국 사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추정 산출 보도한 것으로 판명되며, 구체적인 근거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출된 손실금액은 정확성이 없는 추정치를 기자가 임의 보도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1급과 2급 계량기의 불감률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으며, 중간분석 결과에 볼 것 같으면 1급이 2급보다 약 2% 정도 더 검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확한 성능의 차이는 계속 연구사업을 추진해서 분석한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께서 공릉배수지 활용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공릉배수지는 현재 노원구청에서 체육시설 등 공원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에서도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환위원님께서 사업본부 인력이 98년도 기능직은 감축되었는데 일반직이 늘어난 사유를 물으셨고, 아울러 향후 상수도사업본부 구조조정 방향과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검침위탁시 검침원들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2월 강북정수장하고 본부 시설부의 시설2과 신설에 따라서 116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직이 61명, 별정직이 6명, 기능직이 49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본부의 구조조정은 작년 8월 20일 1단계 구조조정시에 284명이 감축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직이 97명, 기능직이 179명이며, 금년도 3월 15일 2단계 구조조정시에는 269명이 감축되었는데 그 중 일반직이 90명, 별정직이 9명, 기능직 17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시책이 기능직을 우선 감축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상수도사업본부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본부는 그 동안 시 계획의 일환으로서 본청 계획에 의거 구조조정이 시행되어 왔으며, 향후 계획이 시달되면 그 때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은 현재 2단계 구조조정에서 계획된 바에 의하면 검침업무와 정수업무를 일부 위탁하게 되어 있으며, 그 시행결과 경제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 민간위탁에 따른 검침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침원은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과 접촉하여 급수수익의 증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에서 일부 검침원이 불가피하게 풀 인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본부에서는 가능한 한 위탁업체로 선정된 용역업체에게 본인 희망시에 재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며, 향후 확대시에는 여러 위원님과 의논하여 검침원이 퇴직 후 법인을 설립하여 수의계약으로 검침업무를 대행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곡히 그분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NO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NO 했냐 이것이죠.

그것은 왜 NO 하셨냐면 내년 12월까지는 현 봉급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봉급은 173만원이고 또 이분들이 지난번에 내가 15%를 감한다고 했거든요. 감한다고 했는데 그것저것 생각해서 그분들이 안 한 것 같고, 또 그분들 가장 큰 목적은 공무원으로 있고 싶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으로 있고 싶다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차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검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10월 정도 되면 나머지 9개 사업소의 검침원들이 전부 다 민간용역으로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만 그 때 400 여 명이라는 인원이 또 나가게 됩니다. 가슴아픈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과 관련 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공무원으로 남고 싶다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라든가 자부심 그런 것은 그야말로 극히 적은 부분일 것입니다. 문제는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도 내년 말이면 끝나는데 어차피 끝날 것 어떤 경제적인 것, 그런 것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서 60만원 받아서 계속 근무하나, 안 그러면 차라리 공무원으로서 170만원씩 받고 내년까지 근무하고 깨끗이 말겠다, 그런 마음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침원들이 물론 시 방침에 의해서 내년 말까지 그만두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만둔 사람들 좀더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검침원들의 보수를 새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17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라든지, 또는 120만원이라든지 해서 170만원의 70%, 80%, 어떤 적정선을 주어서 그 수준에서 이 검침원들을 인수받아라, 그리고 그 조건하에서 경쟁입찰에 들어와라 한다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차피 내년 말에 그만두어야 될 것 지금도 그만두게 하고 싶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만 못두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두게 함으로써 급료라든가 그런 지출이 적어지고, 그것을 저 쪽에 떠넘김으로써 저 쪽에는 부과되면 어차피 높은 값에 오기 때문에 이 쪽으로 부담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총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볼 때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손해를 안보면서 검침원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안 되겠는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저 개인적으로 알아볼 대로 다 알아보고 또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장들이 90만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만원, 90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해 줄 용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이 우리 형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73만원, 물론 더 적게 받는 분도 있고 제일 많이 받는 분은 220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70만원, 80만원 받으라고 하면 아마 가실 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그분들이 법인화돼서 나갈 경우에는 13% 내지 15%만 뗀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 10%고, 3% 내지 5%는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봉급을 적게 하고, 이분들이 내년 연말까지 봉급을 계산해서 적어도 우리가 한 5년 내지 6년을 수의계약을 해 준다고 이렇게 제가그 분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는 민간용역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백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70·80만원, 90만원 그것줘서 220만원, 170만원 받은 사람들이 절반 받고 가려고 하면 자존심도 있겠지만 생활수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다른 부수적인 조건을 줘도. 그래서 80만원, 90만원, 100만원, 그것이 아닌 좀 파격적으로 120이라든지 130이라든지 그렇게 주어서 그것이 또 10년, 20년 하는 것도 아니고 5년 아닙니까? 5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 한들 크게 상수도사업본부에 마이너스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180만원, 200만원 받던 사람들이 90만원 받으라고 하면 껌값도 아니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장이?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면…….

아니, 법인이 아니라 법인은 지금 안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하겠다고 했는데 법인하면 더 좋겠지만 법인이 안 된 상태니까 개별에 따라서는 그런 조건이라도 갈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조건을 더 좋게해서 해야지, 지금 제가 바꿔 놓고 생각해도 80·90만원, 100만원 받고는 안 갈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안 갈 것 같아요, 돈을 떠나서.

위원님이 알다시피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는데 원가계산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원가계산이요?

이 작업을 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해서 감우회에서 받은 원가계산 이상으로는 우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그 사람들한테 130만원, 140만원 줘서는 수지가 안 맞고…….

지금 원가계산 보면 원가계산의 80%, 70%에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가까지 하더라도 된단 말이에요, 계산하면.

원가계산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 80만원, 90만원 주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 원가에 비해서 낙찰이 70%에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30%, 20%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에다 90만원에다 20% 올리면 12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죠.

아무튼 저희들은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 권유 해 보는데 그분들이 신분상 불안이 있습니다. 120만원, 130만원 줘 갖고 용역하는 사람들이 요새 60만원만 주면 줄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틀리죠.

지금 한 군데는 우리 한전 검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 조금만 더 주면 같이 검침해버립니다. 또 저는 통합공과금을 과장 할 때 제가 만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공과금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돈 그렇게 줘서는 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어차피 앞으로 하더라도 한전이라든지 가스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하면 그분들 50만원 안 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 풀로 간 검침원들이 한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어디 공공근로로 등록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활동하며 고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안 그러면 90만원 왜 줍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그 사람들 안 써 줍니다.

안 써 주는데 입찰조건에 그것을 명시를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 할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홉 군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무슨…….

네, 앞으로 할 때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강남·강동수도사업소 검침원들이 풀팀으로 들어간 그 인원들이 내년 말까지 있는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내년 말까지 있는 동안에 다른 사업소 검침원들간에 교류가 가능한가요? 내년말까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죠?

인력풀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인력풀로 들어갔어도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시 현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인력풀로 들어가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산하가 아니라 시장님 산하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발령 내시면 또 가능하겠죠. 그러나 저희 다른 부서로 배치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풀팀이 아니고 서울시 풀팀이 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장…….

그것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강동·강남수도사업소 검침을 민간에 용역을 줄 때 어디를 보고 결정을 내리셨다고 그랬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난번에 보고서…….

보고서 보고. 그러니까 수도요금제도 및 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거기에 나온 것을 보고 결정을 내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확인된 사항이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원으로서 검침기능이 민간위탁으로 결정될 시 구조조정되는 검침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경험의 능동적인 활용은 검침업무의 계속성 보장과 구조조정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구조조정되는 검침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검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의 모색이 바람직할 것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했죠.

그래서…….

그래서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침원들이 가기 싫어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까 거론됐던 봉급문제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언제 잘릴지 모른다 이거죠, 가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법인을 만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돈만 가지고 돈 액수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거죠. 뭔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있었으면 좀 밝혀 주시라 이거에요, 돈만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어차피 법인화돼도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남겠다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이라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본부장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공무원으로 남는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 자기가 일할 수…….

봉급 많고 신분보장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신분보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 신분보장 아닙니까? 그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는 그 글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법인으로 해서 자기들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법인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 하면 그것은 거의 본인들이 원하는 70·80%는 해소된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하는 것 아닙니까? 방법까지도, 또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 줘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약자적인 입장에 있어요. 본인들이 약자적인 입장에서 어떤 정보도 그분들은 부족합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검침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서 위탁검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이런 바람직한 권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조금만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검침원들이 만든 법인에 대해서는 만들었을 시에 1차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요망됨. 이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기득권보호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구조조정 정책하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한 정책적 고려차원이라고 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 강동·강남사업소를 선택하라는 단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다른 이유없이 검침원들 민간위탁을 강동하고 강남을 선택하셨는데 저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다른 이유 없었다고 그랬죠, 특별한 것도?

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관련 부분별 실행계획에 대해서 검침원들의 민간위탁시에 법인설립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라는 신분보장을 해 달라는 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본부장님으로서 더 본인들이 싫어서 안 한다, 그것은 좀 납득할 수가 없는 이유 같아요. 왜냐 하면 저도 분명히 대상자들하고 상담도 했었는데 본인들은 법인에 대해서 굉장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졌었고, 돈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들끼리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싫어서 안 했다 그것은 뭔가 조건이 맞지 않았거나 뭔가 다른 외압이 있었거나, 아니면 죄송하지만 다른 업체가 이미 내정돼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무슨 다른 업체가 내정되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그렇게 이익도 안 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금방 이렇게 나와서 하겠다고 다들 나서요?

22개 업체가 됐는데 내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정은 아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법인 해서 검침원들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다고 분명히 여기서도 밝혔어요. 인정하실 겁니다. 가장 그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고, 즉 말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인데 그분들이 법인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직원들이 원하는 법인이 안 만들어지고 다른 업체가 2개 정해지는데 22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잘 되는 사업으로, 손해보지 않는 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22개 업체가 입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뭘 오해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법인을 하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경영관리부장도 직접 담당해서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법인화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안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이 또 혹시 가능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 도와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양반들이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아까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직업에 대한 안정성하고 봉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이미 안 될 상태에 와 있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공무원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미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선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서…….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차위원님, 그러니까 답답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누차 이야기를 해서 한 5년 내지 6년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 본부장님, 정식으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나는 이번에는 안 나누고 지난번에는…….

지난번 언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발령받고 곧입니다.

언제 받으셨죠?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에 받고 언제쯤 대화를 나누셨지요? 바로니까 한 9월 정도에 나누셨나요?

8월 말 정도…….

그 때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혀 결정이 되지 않았었고, 지금 그 때는 1차 구조조정 할 당시고 이것은 2차 구조조정 내용이고,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 책자가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강동하고 강남사업소를 결정 내릴 때 이 연구결과보고서 나온 후에 결정내리셨다고 했는데 이 연구결과보고서는 지금 98년 12월에 만들어졌고 올 2월, 3월에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때 8월에 대화를 나누셔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선경지명이 굉장히 있으셨네요.

선견지명도 있었고 그 때 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때 이야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

잠깐만요. 본부장님,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대표들하고요.

그 때 대표가 벌써 있었습니까?

그 때 조직했습니다.

그 때 대표가 조직되었었어요?

네.

거기도 그러면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는 직원들이었네요. 어디 사업소 대표하고 했습니까?

각 수도사업소 검침원 대표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각 수도사업소 검침원대표라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 자생조직으로 만들도록 내가 유도를 해서 만들었어요.

아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노조가 없잖아요. 있어요?

노조가 없어도 그 사람들 대표를 뽑으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때 안 되었고, 이번에 구조조정 때는 우리 경영관리부장, 내가 지난번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영…….

잠깐만요. 그 대표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집약해서…….

510명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사업소별로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뽑아서 보내라 해서 뽑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명단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요.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한테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자세한 것은…….

아니, 잠깐만요. 8월말에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대표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뽑아서 올리라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자생조직을 본부장님은 만드셨다고 그랬는데요, 또 우리 경영관리부장님이신가요?

네.

뽑아서 올렸다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요?

별로 다를 것 없고요. 당신들 전체하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당신들 의견 집약해서 발표할 수 있는 사람 단 사람씩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11명.

11명 왔었습니까?

내 방에서 그분들하고 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의견을 나누셨어요?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그 때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크게 안 먹혀들고 민간으로 용역을 주어야 하는데 당신들이 법인으로 해서 하면 내가 도와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어째 안 맞아요?

그 때 무슨 벌써 민간위탁을 해서 법인까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때는 지금 본부장님 거짓말하시는 것이에요. 본부장님이 8월이면 그 정도까지 업무파악도 안하셨을 때입니다. 어떻게 민간위탁해서 법인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그 때 8월에…….

그것을 거짓말 해서 뭐합니까? 거짓말해서 뭐해요. 나한테 무슨 실속이 있습니까?

글쎄, 실속은 없는데요. 그 때 8월에 본부장님이 발령받아서…….

8월 12일에 발령받아서 아마 8월 말일쯤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다니까요, 구조조정 이야기는 했을 지는 몰라도.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조조정…….

그래서 법인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럼요. 그것이 내 아이디어예요. 내 아이디어인데…….

그러세요? 그러면 아이디어신데…….

우선 위원님 한 분만 더 말씀드리고…….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이번 한번 들어 보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면 원활히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님께서 체납승계제도 폐지에 따른 체납요구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금액별로 책임징수제도를 실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고 증수처분, 재산압류 등 체납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경위원님의 유수율대책팀계획서 사본 및 성과보고서 사본제출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길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보상문제가 현재 2급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1급을 달아 주고 1급을 변상한다. 그런데 그 사람 책임이 2급을 관리 부주의로 동파가 되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본부장방침이 서기 이전인 98년 4월 20일 이전에는 그 급에 해당되는 보상비를 냈는데 방침이 시달된 이후로 그 방침에 따라서 1급을 달아 주고 1급을 받으니까 부당하게 돈을 더 내고 있다, 한 집에 6,000원 정도씩. 그것을 2만 6,000건을 하니까 1억 8,000 돈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정당하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량기 작년도 구입단가하고 금년 단가가 다릅니다. 한 3·4,000원 차이가 나죠? 그런데 금년도 구입한 물건을 쓰면서 작년도단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일 간부회의를 열어서 우리 방침을 정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시는 2급 계량기를 달다가 1급 계량기를 다는 것은 2급 계량기도 그분들이 이미 돈을 냈습니다. 또 1급 급계량기 다는 것은 1급 계량기로 달아서 앞으로 그분들이 계속 쓸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집행부 이야기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2급 계량기를 자기들이 부주의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파손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변상은 억울하지 않은데 1급 비싼 것 달아 주고 누가 비싼 것 달아 달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달아 주고 그것 내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은데 억울한 돈을 낸다, 이런 민원입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은데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반환해 달라 그 이야기예요.

반환이 아니라 앞으로 1급 계량기를 그분들이 계속 써야지요.

그러니까 아니, 2급 6,000원이 더 싼 것을 달고 그 놈을 망가뜨렸으니까 그 놈에 대한 변상만 하지, 어째서 좋은 것 달아 주고 좋은 것 값을 내라고…….

경영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들어가요. 본부장하고 질의하지 당신하고 질의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급 계량기하고 2급 계량기는 저희들이 3·4%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1급 계량기가 작년까지는 공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급 계량기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급 계량기가 전량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이후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1급 계량기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검찰이 일제계량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서울만 빠졌더라고요. 서울은 본부장님이 잘하셨든지, 부장님들이 잘하셨든지 부정을 안하고 정당한 처리를 하고 업자들한테 잘 유도를 해서…….

아니, 업자 유도한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방금 제가 지적한 두 건만은 문제가 있다고요,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아니, 위원님 말씀이 작년도 것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급 계량기를 다는 문제 있어서는 그분들이 계속 1급 계량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희들하고 이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 쪽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 없이 2급을 달고도 했는데, 그런데 2급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90%더라고요.

위원님, 그것은 수용가 것입니다.

지금 전 수용가의 90%가 2급을 달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성위원님이 그것 다니까 가격을 많이 낸다고 그랬지요? 90%가 달았는데 그것을 자기 부주의로 동파가 되었다,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 놈에 대한 변상을 시켜서 그 놈을 달아 주어야지, 1급을 달아 주고 6,000원 더 내시오, 그것은 부당하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민법상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전체가 다 1급 계량기입니다. 2급 계량기는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이 1급 계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조금 저희들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방침 379호인가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다가, 그 전까지는 2급이 동파되면 2급만 변상시키니까 아무 이의가 없는데 본부장 방침 379호가 나온 이후로 그러니까 그것을 취소를 하든가, 그런 것을 어느 공무원이 기안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어느 공무원이 그것을 기안했어요?

경영관리부에서 했습니다.

경영관리부장이 했어요?

네, 그 당시 경영관리부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안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십니다.

다른 부서로 갔어요?

퇴직했습니다.

아까 환경관리실도 문제되는 사람만 다 퇴직했더라고요.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고요…….

그것이 획일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파되는 것이 잘 사는 사람들은 잘 동파 안 됩니다, 따뜻하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산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달고 있어요. 그것을 관리 잘못하니까 추어서 동파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6,000원이면 대단히 큰돈입니다. 그 사람들이 억울한 돈을 문다 이것이에요. 이 돈을 찾아 주시오, 그래서 제가 막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방침 379호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노임단가 결정, 구입단가 결정 이런 것 등등이 시기가 안 맞고, 또 봉인관계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딱 내려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2급을 달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90%가 되는데 2급 단 사람 90% 중에서 계속 그런 희생자가 나올 것 아니냐. 그러니 이것을 2급을 달아 달라고 했으니까 2급을 달아 주시오, 돈 안 내게 해 주시오…….

1급을 안 달아 주고 2급을 달면서 1급 값을 받는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인데요.

2급을 달고 1급 값을 받았으면 도둑놈이지요.

안 되지요. 그런데 1급을 달고 1급 값을 받은 것은 우리 생각는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지금 본부장님 생각하고 달라요. 2급을 파손시켰으니까 2급 값을 받고 달아 줄 일이지 이것이 되냐 이말이에요.

내년부터는 2급은 우리가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침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하지 그러냐, 지금은 생산공장에서 1급을 다 생산을 못합니다. 1급을 다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급을 우리가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앞으로도 특별한…….

그러면 제가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또 금년 단가가 현재 작년 단가보다 훨씬 싸죠, 계량기 구입단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 단가를 계속 금년 말까지 받으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 선에서 잘못됐습니까?

그 전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방침이 아니라 싼 가격으로 구입했으면 싼 가격을 받아야지 그놈에서 떠 보태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지금 배경을 알아보니까 항상 물가가 올라가고 항상 구입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전년도 단가를 받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묘하게 작년하고 금년만 또 돈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 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됐는가, 또 시정을 하면 그렇게 달아 준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환불을 해야죠.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연구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이 후에 말씀하신 것은 즉각 우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것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세요.

김판길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A급하고 B급하고 성능차이가 2% 정도 난다고 그랬죠?

지금 2%인데 저희들은 조금 더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4·5% 정도 날까…….

아까는 3%, 4% 했는데 또 4·5%라고 말씀하시는데 5%라고 합시다. 2·3·4·5% 그 차이 가지고 금액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금액이 꽤 많이 나네요.

엄청나죠. 유수율 1% 올리는데 한 50억 내지…….

아니, 그런데 2%, 3%, 5%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측정된 값어치가 가령 100을 나갔으면 1급은 100을 하는데 2급은 98이나 96이나 그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유수율로 옳겨질 때는 유수율 1%가 보통 한 40억 내지 50억 정도의 세입증대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이것은 100을 체크한다면 다른 것은 98…….

98이나 94나 아마…….

그러면 더 적게 체크하네요, B급이?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손해네요?

손해죠.

그리고 주민은 이익이고?

네.

그러면…….

그 불합리를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10.48로 전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급이나 B급이나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정해 주는 계량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B급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달아 줘야 되겠네요.

아니,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1급을 전부 다 공급을 못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전부 다 1급을 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A급, B급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없다고 하면 몰라요. 생산을 안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창고에 가지고 있으면서 없다면 얘기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된다고 하고 방침에 의해서 A급만 합니다 했을 시점부터는 관계없지만, 창고에 가지고 있고 그런 방침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보통 8년 쓰거든요, 한 번 달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있는 것은 버릴 겁니까?

아니, 창고에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1급만 사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는 1급 계량기를 18만개를 구매하게 되어 있고 2급 계량기는 7만개, 8만개 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 보면 2급 계량기는 1급보다 훨신 적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2급 계량기가 7만개, 1급 계량기가 18만개, 그렇게 들어오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B급 계량기가 7만개 다 없어지기 전이라면 있는 상태라면 주민이 원하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선배의원님이신 김판길위원님 같은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동파했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동파시켰는데 더 비싼 것을 갖다 달아 놓고 이것 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단 얘기예요, 없다면 말이 안 되지만. 더욱이 동파가 안 됐더라도 주민이 원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8년이 됐다 하더라도 있는 이상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이상은 이것은 B급을 원하면, 원하지 않고 몰랐었든 자기가 원했든, 원했을 경우에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원한다든지 또 이런 동파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말썽의 소지가 없이 B급으로 있을 때까지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만요.

연관된 것이에요? 얘기하세요.

이성호위원입니다. 내년도부터 1급만 쓰기로 한다는데 그것이 우리 방침입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급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2급 계량기를 쓰는 것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겁니다. 우리가 1급 계량기를 쓰면 유수율이 증대될지 뻔히 알면서도 왜 못 쓰느냐. 그것은 우선 아무리 쓰고 싶어도 공장에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되는 1급 계량기를 써야죠.

제도적으로 1급을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를 둬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1급하고 2급하고 감지율의 차이가 큰데 그것이 1%면 50억으로 연간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도 1급하고 2급하고 차이가 4%, 5% 난다고 그러면 4%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00억 아닙니까?

엄청나죠.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1급까지 쓰도록 제도적으로 놔 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1급이 그만큼 공급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이제 제도화를 해야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화 말씀은 법적근거를 만들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업품질규격 운운해서 서울시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죠?

1급 쓰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산업자원부인지…….

내부방침인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가정에서 계량기를 설치할 때 계량기의 기술인증인지 품질인증인지 하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자부에서 정할 것이고, 그것이 지금 1급, 2급까지 허용하도록 지금까지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급만 하도록 정하도록 돼야 될 것 같다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그것을 다 1급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유수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으로 1급이 그만큼 공급물량이 가능하다면 제도화해서 단순히 시장방침이든 본부장방침이든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서울시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를 해서 그것을 1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급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1급이 공급자체가 현실적인 생산량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급이 들어오면 1급의 경우 신규로 하는 경우 다 1급으로 써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2급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이것도 소화는 해야 될 테니까 말이죠.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어차피 올해까지는 2급이 7만대 분량이 있다고 하니까 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 주고, 가급적이면 1급을 유도하되 그런 저항이 큰 데는 어차피 이 7만대를 소화해야 할 형편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그 문제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업무보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GIS사업을 하죠?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도부터.

98년 12월말부터 시작을 했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GIS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GIS사업은 건설부에서 국립지리원을 통해서 지형도를 전부 수치지도화 했습니다. 수치지도화된 지형도에다 저희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매설지도를 그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GIS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어디다 쓰시나요?

그것이 저희 상수도 업무에 예를 들어서 급수운영이라든가 공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단수할 때 어떤 지역이 단수된다는 그런 정보를 얻는다든가, 또는 거기에 있는 관들 중에서 노후된 관이 어느 정도로 있고 또 어떤 관로를 우선적으로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의 정보들을 거기에다 속성자료로 집어넣어서 저희 상수도 업무의 상당부분이 지리정보, GIS를 통해서 앞으로 수행되는 방향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업무의 수행되는 방향이 아니고 업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무자동화하는 것처럼 보다 더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지하매설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쉽게 말해서 배관망도 책으로 보는 것을 수치지도로 해서 컴퓨터로 본다는 그런 단순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누수가 났다 그러면 그 누수가 났을 때 어떤 어떤 밸브를 잠궈야 이 지역의 다시 말해서 단수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도 컴퓨터가 분석해서 저희에게 정보를 주고, 그렇게 잠궜을 때 단수되는 세대는 어느어느 집이고 그 주소는 어떻게 되며, 몇 세대가 단수되고 하는 내용도 역시 저희에게 메시지를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제반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게 됩니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축공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업무는 아니겠죠?

네,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효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시간에 걸쳐서 그 정보를 얻었다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2분 동안의 빠른 시간 내에 얻고, 그 업무에 활용함으로 인해서 저희 업무능률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GIS사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GIS를 작년 말부터 내년까지 하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자에게 일괄도급했을 때는 607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지금 본부에서 참여해서 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는 151억원이다. 그런데 이 607억원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해서 151억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답변했어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급을 했을 때 설계를 했더니 그 설계가가 607억원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해 보니까 151억원으로 사업이 수행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51억 속에는 삼성SDS에 준 26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공공근로인력에 드는 인건비도 포함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26억을 받은 삼성SDS는 입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몇 개 업체가, 4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그런 건가요. 이 4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공고 서류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151억 속에는 삼성SDS의 26억도 들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에 투입된 인건비도 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공근로 인건비가 건교부에서 업무특성상 업무가 특별한 업무다 그래서 다른 공공근로 인건비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죠? 2만 5,000원이면 일반 공공근로의 전문직이 받는 수당을 지금 단순직에서 2만 5,000원을 받고 최고 3만 2,000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가 투입되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계산해 보셨나요?

어떤 인건비…….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원을 인건비로 환원해 보셨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39억 1,7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6억, 39억 여기에다가 나머지 제반 경비가 포함되어서 151억이 되는 것이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9억은 금년도까지 예산이 39억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나갑시다. 151억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GIS사업으로 예산을 내년까지 책정을 하셨습니다, 작년말부터요. 그러면 이 중에서 26억은 이미 삼성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인건비는 몇 % 정도로 보시나요? 공공근로 인건비하고…….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6억에 대해서…….

아닙니다. 26억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에 우리가 지급하는 26억 속에 어떠어떠한 돈들이 들어가 있느냐면 응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억 7,000만원이 듭니다. 이 중에 인건비 6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가 6억이 들든 7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삼성 쪽에서 자기 인건비를 하나도 안 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든 우리는 26억을 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DB 구축하는데 7억 8,000만원이 든다라고 삼성에서 입찰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DB 구축하는데 지금 우리는 전혀 참여를 안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동안에 DB 구축 하나도 안해 놓았나요?

저희는 현재는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이 없죠. 단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 나가는 것인데요. 공공근로인력을 가지고 배관탐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인력의 기술수준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공근로인력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그 다음에 공공근로인력들이 만들어 낸 성과물에 대한 검수, 그런 포션을 도급업체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품질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력들이 시행한 성과물에 대한 검증의 과정을 여기다 두었고, 또한 그 과정 중에서 공공근로로 할 수 없는 구조와 편집은 이 도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 구축 부분에 도급업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 이것이 도급업체에 주었을 때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자에는. 그래서 151억이 되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려고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고 보니까 이 인력이라는 것이 전문직이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포션을 삼성SDS에다가 다시 준다?

그렇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부장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 두 개가 서로 맞지 않잖아요. 한 쪽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인력을 직접적으로 투입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시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리 예산을 주어서 삼성SDS에다가 확인받는 절차를 만드는 이중적인 구조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이중적이라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최종적인 성과물을 가장 우수하게, 예산은 절감하지만. 그러나 최대한 정도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인력에 100% 주어서는 그것이 안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을 주고, 가장 일반적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직영처리를 함으로써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계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부장님, GIS사업을 하는 당초 목적이 공공근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GIS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가정책으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도록 정해져서 저희도 그 국가 방침에 따라서 일은 공공근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가방침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삼성SDS에다가 DB 구축비를 주지 말고 본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직영하면서 어떤 일정한 포션을 이 쪽에서 쥐고 있어야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포션의 거의 대부분은 단순한 탐사와 조사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고, 그러나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력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물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급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일을 해 나가는 데서 가장 그것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송위원님께서 어떤 방향에서 말씀하시는지 오히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 이해를 못합니까?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정한 기술을 가진 전문업체에다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에게 주었습니다. 그 업체에게 주고, 우리는 또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고용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쪽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확인해 줘라, 그 부분은 또 다시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이중적인데 이것이 뭐가 이상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품질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든 간에 품질은 검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더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검증을 해야지 도급을 주면 그냥 넘어가고 우리 공공근로를 하면 검증을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품질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첫째, 공공근로인력을 기술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육해서 나온 물건에 대해서 검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단순히 배관탐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공공근로인력으로 하되, 공공근로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도급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100% 도급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없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공공근로인력에게 일을 시켜도 가능한 부분은 떼어 내서 공공근로를 시키는데 이것을 도급으로 안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 그런 취지로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설득력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1억원으로 의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에다가 너네 일괄도급을 해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용역보고서는 저도 못 보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일괄도급을 해서 너희가 전문인력을 쓰든 어떤 사람을 쓰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했을 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지하매설물을 10m를 보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에 30m씩 너네들이 하든 계약하고 성과물하고 해서 우리가 용역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150억이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로 나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부장님.

첫째는 이중적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번째, 왜 그러면 그것이 예산절감이라고 보느냐 하면 도급을 주게 되면 그 회사에게 이익도 주어야 되고…….

좋습니다.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원래 이익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익 주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제경비 주어야죠. 관리비 주어야죠. 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직접하기 때문에 이윤 안 주어도 되지요, 관리비 저희들이 빼도 되지요,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함으로써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설계를 하는 기준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 100m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니까 그 설계에 나온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우리 공공근로인력들을 가지고 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공근로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공공근로에 대한 이 쪽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11개 수도사업소에 지리정보팀 52명을 가동시키는 그 비용도 151억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시겠지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까 제가 입찰 관련된 서류를 주시고, 삼성SDS에서 이26억과 관련된,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시지 마시고 전산장비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어떤 기기를 사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DB 구축할 때 제경비가 3억 6,000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경비 세분하셔서 자세하게 주시고, 응용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응용시스템인지, 이 응용시스템을 하는데 이렇게 10억 7,000만원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보고 지금까지도 보았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LAN망도 깔았고요.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지고 있는 행정 관련해서 투입된, 98년입니다. 우리가 지리정보사업을 98년 12월에 시작했으니까 잊지 말고 자료 주십시오. 우리 회기 끝나면 자료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서로 또 말만 늘어지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화 관련된 투자내역서나 현재 갖고 있는 장비,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세하게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삼성SDS 26억 관련된 서류를 주십시오. 부장님,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차성환위원님이 열심히 하시다가 나머지 답변이 있어서 그만두셨는데요. 검침업무를 하는데 6명의 위원회에서 검침심사용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6명의 위원 중에 공무원이 다섯 분입니다. 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다섯 분, 공인회계사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어느 회계사인가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회계사를 구성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어느 분이 구성을 하시냐고요? 위원장이 수도사업소 소장님이시죠?

네, 사업소 소장이 구성했습니다.

소장님이 구성했는데 공인회계사가 어디 회계사인지 모르고 계세요?

강남에 소재한 공인회계사인데 인적사항을 지금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인적사항이 아니고 이 공인회계사를 소장님께서 추천하신 것이죠? 아니면 어쨌든 소장님이 이 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이니까 소장님 직권으로 되신 것이죠?

네.

그래서 6명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소장님. 본부장님, 그러면 이 심사용역을 주는데 6명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5명이고 공인회계사가 한 명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원을 구성하시는 분, 쉽게 말하면 위원장은 수도사업소 소장님이십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적격심사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사기준이 가격점수 60점에 기술적 수행능력 40점인데요. 가격점수라는 것은 입찰된 가격을 산출된 공식에 의해서만 나오면 가격점수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문제는 기술적인 수행능력이 4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0점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자료입니다. 이것이 누가 어떤 것을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업체가 제출했던 내용을 가지고 점수가 명확하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기업의 재무상태가 15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재무상태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개 사업소에서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신 것 같은데, 객관적인 점수라는 것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점수가 명확하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많이 위원으로 해야 된다든지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소가 달리 심사위원회를 둡니까?

네, 별도로 했습니다.

사업소별로?

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각 수도사업소에서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강남수도사업소가 5월 25일, 강동수도사업소는 26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수도사업소와 강동수도사업소가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다는 말이죠?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소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각 사업소별로 심사위원을 별도로 둘 것입니까?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죠.

본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사업소별로 그렇게 별도로 주죠?

아니죠.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검침하고, 검침이라는 것이 수도요금이라든지…….

사업소가 입찰자들을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22개 업체가 전체 해 오는데 사업소별로 그렇게 구태여 심사위원을 따로따로 둘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어차피 계약이 되면 그 계약은 우리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입장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사실상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에 서로 모든 일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데 결국 그 기능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그 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부가 위탁업체를 선장하게 되면 본부와 그 기관 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소가 어차피 그 고유의 기능을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의 사후 유지 관리차원에서 사업소장이 당연히 계약을 수행하는…….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은 사업소별로 다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일하고?

적격심사기준은 배부해 드린…….

사업소별로 심사위원들만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수도사업소하고 강동수도사업소의 지금 현재 검침인원이 몇 명씩입니까?

강남수도사업소 53명이고 강동은 4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 52명 아닙니까?

53명으로 저는…….

검침직원은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검침업무라는 것이 아까 다른 위원님은 반복적인 업무에 의해서 능력 아니면 누적된 경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직이거나 난이도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단순업무라고 봐도 무리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업소에서 특별히 사후관리에 각 사업소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왜 이것을 각 업소마다 이렇게 입찰을 해서 사업소에 재량권을 넓혀 주고 있죠?

아니죠. 용역입찰 주체를 누구로 하냐의 문제는 수탁받은 기관이 하는 업무가 검침을 해서 검침결과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침결과는 누가 활용하느냐, 결국 수도사업소에서 그 검침결과를 가지고서 요금을 계산해서 요금을 부과고지하는 기능을 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검침했던 모든 그 결과의 자료는 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하는 기본적인 자료기 때문에 업무가 수도사업소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업무의 감독을 수도사업소장, 즉 위탁자가 수탁자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잠시만요. 그렇다면 지금 2개 낙찰업체가 점수를 최고고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줬죠?

최고고과는 아닙니다. 지금 그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든 간에 조건에 맞게 최고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적격심사에 의한 업체로 선정이 된 거죠.

그렇다면 사업소에서 어디가 먼저 입찰을 받습니까?

강남이 하루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강남 낙찰업체가 강동으로 넣어서 그 점수 그대로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아니죠.

사업소별로 기준은 똑같으니까…….

물론 강남, 강동이…….

심사기준이 별도로 사업소별로 다르다면 어느 업체가 다시 되든 안 되든 이해가 가나 낙찰업체가 강남수도사업소는 성주세이프입니다. 그렇죠? 이 업체가 가장 우수적으로 받았어요, 강남에다. 그러면 기준은 똑같으니까 강동에 집어넣었을 때도 이 업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연히.

성주세이프가 강동에도 물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겠지.

그런데 그 금액을, 적격심사라는 것이…….

가격 갖고 얘기 할 것 없어요, 사업소마다 낙찰가격이 다 다르니까. 심사기준은 똑같으니까 어떻든 간에 사업소별로 심사가 제일 우선적으로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성주세이프여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동에도 성주세이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점수 60점에 기술수행능력 40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술수행능력 40점은 아마 강동이나 강남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자기 업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니까. 그런데 가격이라는 것은 아까도 저희들이 원가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라는 것이 강남수도사업소와 강동수도사업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역입찰의 예정가격이 서로 틀립니다. 왜, 그것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적인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예정가격은 당연히 틀려야지 똑같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가격에서 적격심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최저가인 업체에서부터 적격심사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저가에 해당이 안 됐을 때는 금액이 서로 다르게 썼을지 같이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적격심사기준에서 우선 최저가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최저가 업체가 안 됐으면 그 업체는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 업체가 동일하게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될 리도 없지만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 별로…….

아니 아니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질문드렸을 때“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입찰가격은 60점이지만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다른 능력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 가격은 누구든지 선을 댈 수 있는 사람이면 이 가격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따질 수도 없고 밝혀 낼 수도 없기 때문에 논외 대상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입찰가격이 60점인데 이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은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업체가 하루 전에 강남에서 배제됐지만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 꼭 다음 날이라고 그래서 여기 그렇게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11개 수도사업소 중에 어디에선가 또 다시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수행능력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입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입찰이 5월 1일 공고를 했고, 입찰의 마감을 5월 18일 동시에 마감을 시켰어요. 5월 18일 양쪽에 22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는 얘기고, 18일까지 응찰한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격심사는 물론 25일, 26일 하루 차이를 두고 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는 18일까지 모두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 강남이 심사를 했고 26일 강동수도사업소가 심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입찰마감을 5월 18일까지 했더라도 사업소별로 입찰이 다 달라요, 심사위원도 다르고. 그러니까 입찰날짜도 사업소별로 별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입찰날짜를요?

사업소별로 마감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용역입찰 실시도 달리해야 하고 서류마감도 달리해야 한다고. 어떻든 간에 기준은 똑같은데 공고도 사업소별로 별도로 내고 이중으로 예산을, 별도로 똑같이 낸 것이 아니잖아요. 입찰공고도 별도로 다 냈죠, 신문에다?

관보에다 냈습니다.

관보에 냈더라도 사업소별로 별도로 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감은 똑같이 해 놓고, 또 별도로 내놓고 모순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용역을 위탁하는 기관이 사업소장이라는 얘기죠. 사업소장이 자기 고유업무의 일부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부장님, 제 얘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데 왜 사업소별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앞으로 위탁과 수탁관계가 수도사업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입찰이라는 것이 단순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찰이 되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이라는 것은 자기 업무를 수탁받아서 하는 업체를…….

됐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본부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부장이 이야기 한 것같이 위탁과 수탁관계가 생기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도 감독않고 있는 것 아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데가 수도사업소기 때문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각 사업소별로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다는, 본부에서 심사위원을 한 사람을 줄 수도 있는데 각 사업소별로 심사위원장이 소장이 되고, 거기서 또 기준은 하나 인데, 사업소별로 기준이 다르다면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님, 좋습니다. 거기 나와 계시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하고 업체로 수탁과 위탁기관이 된다라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업체하고 수탁과 위탁 형성이 안 되나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아주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저희가 이 말을 아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주 쉽게 제가 최근 3년 동안 도시가스 검침을 한 용역업무를 한 용역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평이니까 은평수도사업소에 업체가, 제가 시의원이 아닙니다. 그 업체가 수도사업소장과 담당부장들을 만나서 로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검침위탁업무를 계약하는 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장님들에게 로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의 권한을 너무나 확대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가 지금 하고 있는 기능, 수도사업소 고유기능이…….

수도사업소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검침원을 데리고서 근무을 해도 그것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가 갖고 있는 고유기능 중에서 단순업무는 민간한테 이양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적인 방향이면 그 사업소 기능 중의 일부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당연히 사업소장의 권한 아닙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지금까지는 검침업무 인건비가 나갔지만 지금은 검침원들 인긴비는 인력풀에 따로 나가고 민간위탁업체에게는 또 다시 우리가 일정액의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업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가 하나의 자기 사업소인 셈이에요. 그런데 뭐가 똑같습니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요, 수도사업소하고 이 용역업체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수탁업체가 자기가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가 용역대가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용역을 수행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데는 수도사업소고 수도사업소가 실질적으로 수탁업체가 한 업무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왜 그것은 자기네들이 앞으로 활용해야 될 하나의 기본적인 자료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확인을 하고 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위탁업무가 수도사업소의 고유업무인가요?

아니, 위탁업무가…….

아까 그랬잖아요. 고유업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요.

검침업무가 수도사업소의 고유업무라 이거죠.

그러면 검침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수도사업소 소장님이 결정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정책적인 판단은 본부에서 하지만 직접적으로 …….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그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정책적인 집행과 평가에 대한 것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판단은 우리 수도사업소가 하지만 직접적인 판단이 아닌 간접적인 지시 감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분석은 우리 본부에서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아까 우리 차성환위원님하고 길게 하다 말았는데 민간위탁을 하겠다, 민간위탁으로 검침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으로 하자, 비용을 아끼자, 이렇게 해서 민간으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검침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정말 곪는 손가락처럼 지니고 있고, 이 쪽에 또 다시 우리의 세금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소별로 선정하면서 사업소에 그마만큼의 문을 열어 놓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부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11개 수도사업소별로 특별하게 지역이 굉장히 많이 어렵거나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대접을 받아야 될 곳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서울시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소에다가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다 더 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수도사업소에서 하더라도 하등의 투명성이라든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사업소에다 맡긴 것입니다.

없습니다. 본부장님, 없어야 되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늘 고 건 시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시장에게 돌아오는 엽서 주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언론 같은 데는 서울시 공무원들 인·허가 관련되어서 비리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데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우리는 이렇게 냄새나는 곳을 봐라, 이렇게 더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먼저 보여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본부장님, 제가 그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여지를 우리가 먼저 없애버리는 것이 서로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행정적으로도 더 투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위원님.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는 않죠.

저기, 본위원이 조금 이와 관련해서 길어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검침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고용한다거나 그런 것을 수도사업소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대외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많은 업체들이 두 개가 올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업체들, 이번에는 22개 업체가 왔습니다. 이 22개 업체들은 아주 공정하게 선택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기가 못하면 못한 대로, 잘 했으면 잘한 대로,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가 선택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22개 업체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국민이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사업소를 우리가 불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공정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이 공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더 들어 보세요. 의문이 가는 것은 본위원도 여러 가지 노선조정위원회라든지 교통 같은 데 결정하는 위치에 가서 심사를 해 보았지만 구청이나 시의 공무원들이 나오면 여기도 위원장이 사업소장입니다. 사업소장의 눈동자에 따라서 밑에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가 버려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참여해 보았던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면 22개 업체들이 이런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했을 때 22개 업체들, 또 우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업소 소장 그 근방의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한다, 물론 입찰가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입찰가격은 다 거기에서 거기고 결국은 40점이라는 이것 가지고 결정이 될 것인데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복안을 가지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불공정할 것이다. 아마 이것은 사업소장의 뜻, 의지, 그런 복안에 따라서 선택되기가 쉽다, 그렇게 불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를 포함해서 수도사업소의 뜻과는 달리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된다 이것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보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마 양쪽 다 22개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공정치 못했다면 진작 난리나 버렸습니다. 지금 어려운 판에 그것을 따려고 한두 분이 우리한테 물어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공정하게 안했다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았도 지난번에 우리 자재사업소장 계량기 때문에 혼났습니다만,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수도사업소장들이 공직생활 30년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차 강조했어요. 나는 29년이지만 당신들은 30년 다 앞이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사고가 있으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요새 건방진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야 한번 뭐해서 나가면 돈이 얼마가 손해나느냐, 1억 4,000만원이 손해납니다. 1억 4,000만원이 손해나요. 연금이 50%가 감액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명예 실추되지요.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큰소리는 아닙니다만 저 와서는 조금도 부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요. 또 이것이 22개 업체 중에서 떨어진 업체가 21개 업체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반복되니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알아요. 22개 업체 중에서 만약에 수도사업소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럼요.

끝까지 들어 보세요. 22개 업체가 다 나름대로는 자기가 자신하고 왔다는 말입니다. 결국 상위 클래스는 0.5점 차, 1점 차이로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반발하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체념하는 것도 있어요.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개 사업소는 공정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했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지만 앞으로 여러 사업소를 그렇게 해 나갈 것인데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어떤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도 공정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도 공정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방법을 만들어서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공정하게 한다고 본부장께서 하시니까 그것을 정말로 외부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행실적 및 수행능력 40점 이것은 여기서 5점 차이, 3점 차이 나 봐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히려 점수를 잘 받았더라도 실제로 시켜 보니까 더 못하는 데도 있고, 점수는 적게 받았는데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개 업체를 받았을 때 받아서 수행능력이 있는가를 우선 판단해서 다섯 개든 세 개든 해 놓고 그 세 개 업체중에서 입찰을 본다면 더 공정성 있게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이 다섯 명입니다, 공인회계사 한 명이고. 이것은 다 공무원, 특히 최고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민간업자를 2/3라든가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어떤 높은 분이 한 분 참여한다든가 해서 좀더 공정하다 하는 느낌이들도록 심사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검침업무 위탁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남수도사업소하고 강동수도사업소에서 했기는 했습니다만, 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이유는 업무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거기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에 반해서 또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참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강구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좋은 대안이 없으시면 다른 문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이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참여를 해도 일반적인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아닌 사람이 참여를 하더라도 상식적인 견해는 통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장님? 그래서 적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하나의 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외부인사들과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안이고요. 또 하나, 저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성환위원, 또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러세요.

강남수도사업소장님, 성주세이프라는 회사가 그 동안 강남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계약을 합니다.

네?

내일 계약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을 만나 보지도 않았고, 계약을 한 후에 불러서 인수인계 할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계신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성주세이프와 관련해서 결재한 사실도 지금까지 하나도 없겠네요? 성주세이프가 강남수도사업소하고 어떤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 동안 어떤 사업을 한 적이 있냐 이것이죠.

사업한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신일종합시스템 주식회사는요?

그것도 기억에 없습니다.

강동수도사업소장님.

신일종합시스템은 한국전력의 요금 검침업무를 강북쪽 부분을 맡아서 현재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동안 그러면 강동수도사업소하고는 어떤 다른 일을 한 적이 없고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검침업무면에서 18만건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점에 의해서 우리가 5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의해서 당연히 당선된 것입니다.

지금 강동하고 강남하고 동일하게 양쪽에 응찰한 업체를 알고 계세요?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19개 업체가 동일하게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보에다 낸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신 것이죠?

수도사업소장이 냈습니다.

양쪽에 수도사업소장 명의로 냈습니까, 관보를요?

네.

그러면 관보라는 것이 일반업체한테 안 가는 것이죠? 관보는 지금…….

이것이 적격심사기준이고 적격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재정경제부 예규에서 적격심사를 할 때는 관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보에 게재한 것이 업체들한테 가냐, 그것을 질의했잖아요.

관보라는 것은 업체들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는 문제는 글쎄요, 그것을 제가 이 업체들한테 관보가 가는지 안 가는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업체한테 관보가 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관보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구독하는 기업도 있지요.

그러니까 입찰방법에 있어서 관보에 게재만 해도 관계없습니까?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뭘 하냐면 물론 관보만 해도 되니까 관보에다 했겠죠. 그것조차 엉터리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신문공고를 내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관보를 거쳤다는 말입니다. 관보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2개 업체들이 정보를 알아서 응찰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수도사업소 내부에서 상당한 정보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관보내용도 그 수도사업소에서 나갔다 이것이죠. 이미 이런 것이 전부 공공연하게 나갔고 그래서 아까 22개 업체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일 준다고 하는데요. 22개 업체 중에서 19개 업체가 양쪽에다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양쪽에 신청을 냈는데 성주세이프하고 신일종합시스템이 결정되었는데요…….

강남수도사업소 소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강동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신일종합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적격심사위원장 했지요?

네.

위원장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 보는데 성주세이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심사할 적에는 심사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든 소장이 심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오늘 업무보고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면 어느 정도는, 강동 소장님은 어떻든 간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신일종합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회사는 수도였든지 전기였든지 이런 검침은 안한 회사로 알고요. 그 대신 경비용역을 해서 직원이 백몇 명인가 있는 것으로,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그런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이 여러 번 나오셨는데 심사기준표가 딱 정해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세명이 확보되었으면 3점, 2명이 확보가 되었으면 2점, 이렇게 딱딱 찍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심사할 그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을 행정자치부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네.

본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점표를 가지고 상의를 한 것입니까, 만들기 전에 상의를 했습니까, 대안을 가지고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적격심사기준이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해서 적격심사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3억 이상의 용역을 실시할 때는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방법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격심사를 할 때는 적격심사기준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고 승인을 받았죠? 협의라고 했는데…….

승인입니다.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죠? 협의라고 해서 내가 착각을 해서 물어 본 것이고. 그럼 이것이 최초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어떤 용역비 말씀입니까?

감우회.

1,450만원 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부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강동사업소는 신일종합시스템이 얼른 들어 보니까 바로 생각하기는 신일종합시스템도 강남수도사업소에 제출했죠?

두 업체 다 양쪽에 제출했습니다.

소장님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두 회사로 봤을 때는 똑같은 기준입니다. 판단하기에 따라서, 심사위원장이나 심사위원들이.

제가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님께서도 그런 유형의 말씀을 하셨는데 적격심사라는 것이 22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고 해서 이 22개 업체를 모든 기술수행능력과 가격을 22개 업체를 놓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심사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5월 18일 입찰을 우리가 완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월 18일 입찰했을 때는 가격점수를 가지고, 가격이 60점 만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격심사가…….

부장님, 잠시만요. 수도사업소가 몇 개죠? 11개죠? 11개 업체가 전부 다르면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다르다뇨?

용역업체 11개 업체가 사업소별로 전부 다르다고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할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기준을 좀 고쳐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역성을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 기준은 하나인데 어쨌든간에 적격심사항목 기준은 하나입니다. 사업소별로 각자 다 입찰이 다른데 11개 사업소가 했다면 11개 업체가 전부 다르다면 문제는 있는 것이에요. 원칙상으로 오늘 이 회사가 다해도 우리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22개 업체에서 선정된 회사 아닙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적격심사라는 것이 회계예규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만…….

잠시만요. 입찰가격은 이 용역에서 다 나왔으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본인이 응찰을 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응찰한 가격을 저희들 예정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최저가인 업체부터 기술적인 수행능력, 최저가인 업체라면 벌써 가격에 대한 점수가 계산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점수하고 최저가인 업체부터 기술수행능력, 즉 40점에 해당하는 기술수행능력이 그 업체가 몇점이 되느냐. 그런데 기술수행능력은 아까 강남수도사업소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술적인 수행능력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점수란 말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가격점수와 기술수행능력 점수가 85점이 되느냐, 58점이 되면 그 업체 하나만 심사를 해서도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잠시만요. 최저가격이 나왔더라도 수행능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죠.

85점이 안 되면은.

85점이 안 되면은?

1개 업체가 제일 낮은 업체가 85점이 되면 무조건 그것만…….

적격심사를 하고 나머지 21개 업체는 심사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 예요. 그러니까 22개 업체를 전부 놓고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공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하면 우리가 가장 적은 비용을 쓴 사람부터 85점만 되면 무조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나간 여담입니다만 기술적인 수행능력이 40점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점수가 40점이 안 되는 사람은 기술수행능력 40점을 다 받아도 85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가격을 너무 낮게 쓴 사람은, 가격점수가 45점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심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아까 종결지었는데 또 다시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러면 적격심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배분이? 가격이 60점이고 수행능력이 40점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가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판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수행능력은 40점이면 40점에서 업체마다 특별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입찰에 응하려면, 아주 쉽게 말합시다, 시간도 늦었으니까. 줄 댈 만한 능력도 있고 여기저기 손을 댈 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외향도 갖췄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응했으리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강남수도사업소는 연간 5억 4,000입니다. 그러면 2년간 이것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이 사람은 11억을 그냥 딱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것없이요. 다음에 강동수도사업소 봅시다. 6억이니까 2년 동안 13억, 이 사람 신일종합시스템은 이 어려운 시기에 너 나 할 것 없이 어렵다고 실업자, IMF 고통분담, 사회안전망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2년 동안 13억이라는 것을 딱 담보해 낸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이런 것처럼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차마 그것을 우리가 내놓지 못하는 것인데 이 가격들은 이미 우리가,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느 선이 될 것이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에 강남수도사업소는 어떤 업체에 갈 것이다, 가능하다, 유력하다, 이런 것들이 떠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것은 거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사업소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간부들 그리고 회계감사가 15점입니다. 이 15점이라는 차이는 굉장히 큰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 한 사람이서 15점이라는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굉장한 이권이고 실질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30년 동안 공직에 계셨던 분이라 여기저기 이런 검침업무 하신 분들하고 다 면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인들의 의혹을 차단시키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버선목 뒤집듯이 봐라.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고 적격심사위원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구린 것 없다, 이렇게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종결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께 저희가 지금 어떤 비리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들이 대는 것 아니니까 서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희가 다음에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자료를 제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시의회. 사실 저희가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특별히 서포트해 주는 어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하다 못해 문방구에서부터 복사까지 스스로 다 하고 스케줄관리까지 혼자 다 하느라고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제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나 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라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정말로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무엇을 파악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의 안전장비 구입현황을 주십시오, 97년에서 99년 5월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사와 관련해서 중경상 이상 안전사고 내역을 주십시오. 사고일시, 사고경위, 사고내용, 합의내용 등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한 내역에도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안 보인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위원들 자료 만드느라고 다른 잡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로우데이터를 주세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가령 본부장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여기다가 사인을 하셨고, 우리 부장님들은 어떤 선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재를 올렸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안전사다리, 가스누출측정기, 방독면 등 이렇게 안전장비 구입환황 하면 총 보유량 5,301개 중에서 97년에서 99년 구입량, 수량 이렇게 해서 3,584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내역서를 보면 이 내역서를 가지고 안전장비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안전장비를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역서를 보고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 기관이 구비하고 있는 안전장비가 어떤 것인지 보면 이렇습니다. 방독면,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사다리, 안전표지판 그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안전모 외 2종 그러면 여기에는 안전모는 기본이고 표지판이나 구명조끼 이 정도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뭐 외 12종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혹시 가스누출검출기도 있을 수 있고, 산소농도 측정기도 있을 수 있고, 환풍기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저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위원으로 하여금 자꾸 집행부와 서로 크고 작은 골들을 겹치게 만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자료를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부장님이 작년 8월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부터 97년, 그러니까 본부장님 오시기 1년 전 97년 8월 15일에 3명이 질식사했습니다. 3명이 질식사했고 98년 11월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사망 1명, 다음에 경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건입니다. 99년 3월 10일에 사망 1명, 다음에 99년 4월에 또 사망 1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엇이든지 안전 우선을 한다. 그래서 안전대책을 늘 지시하고 있고, 안전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늘 사전에 예방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예방을 보여 주고 있는 안전장비도 미비하고 안전이라는 것이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련된 사업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일로 인해서 중부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아주 신속성 있게 팩스로 보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애써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초라한 모습은 초라한 모습대로 보여 주면서 내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사람 좋기로 소문났지 않습니까, 화끈하고. 이런 입장이니까 이 쪽으로 도와 주십시오 하고 서로 그런 것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안전장비 하나의 자료를 보면서 그런 아쉬움을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함께, 저 질문을 왜 할까, 이 답변은 왜 이렇게 불성실할까, 서로 이렇게 보지 않고 늘 같이 고민해 나가는 이런 동반자적인 관계를 갖기를 희망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성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강동하고 강남수도사업소가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검침원 현황을 보아도 강남하고 강동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3명, 52명, 일부 변했을 수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강남하고 강동, 강남이 검침건수가 17만건, 강동도 17만건 이렇고, 그런데 반해서 중부는 7만 6,0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기에는 중부 같은 데가 포함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민간용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건수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강동 이 쪽이 이렇게 업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가 시작한다는 것이 물 소비량도 대단히 많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왜 강남하고 강동이 일반주택에서도 물 소비량도 많고 각종 업체도 많아서 우리 나라의 노른자위라고 하는 강남, 강동 쪽이 왜 먼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답변을 요구하지를 않겠습니다.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음 검침 수도사업소를 지정할 때는 십분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객관적으로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앞으로 나갈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 지적 겸해서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연도별 인원 추이 정원 기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 확인해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겠는데 아까 했던 질의, 강동하고 강남 두 군데 심의시에 위원회를 강남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강동수도사업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를 한 것이죠?

네.

그랬는데 이것을 그렇게 만든 결정을 누구누구가 내리신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죠. 다 끝났는데 뭘…….

아니, 앞으로 할 때는요…….

앞으로 할 때 글쎄요,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해야 할지, 또 본청에서 안하고 지금과 같이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소장들이 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개인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실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내리신 것이죠?

근거랄 것도 없고 수도사업소장들이 장이기 때문에, 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본부장님 방침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침을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이것이 민간용역으로 할 때는…….

죄송합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자부의 적격심사위원들, 우리 수도사업소장들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격심사기준을 검토하실 때 누구누구 참석하셨어요? 본부장님 혼자 하셨습니까? 결정 내셨습니까, 혼자?

우리가 할 때는 과장, 부장, 차장 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는 그런 계선조직에 따라서 결정했죠.

그러니까 차장, 각 부장, 관련 과장…….

아니, 각 부장이 아니라 담당부장, 경영관리부장이요. 경영관리부장, 과장, 차장, 본부장, 이렇게 조직에 따라서 결정했죠.

담당 부장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검토하실 때 그렇게 세 분이서 하셨나요?

주로 차장하고 부장하고 과장하고 넷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회계과를 거쳐서 행자부로 올린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한 10일 정도 소요 돼서 결정내려 온 것 아닙니까, 그대로.

그렇습니다.

안 바뀌고요?

아니, 내용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용 바뀌었습니까? 그 근간은 안 바뀐 거죠?

지금 위원장, 그 건은 안 바뀌고 중요한 내용으로는…….

그러면 차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행자부하고 우리 회계과까지 오갔던 문건을 일단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차위원님하고 저하고 주십시오.

그런데요. 위원님들 들어 보시고 본부도 좀 들어 보세요. 이것은 행자부로 갔든 회계과로 갔든 그것은 본부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본부한테 있는 겁니다. 본부에서 지금 이것을 원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내부에서 공정하겠지만 외부에서도 공정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모든 것을 구성하고 새로 짜보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재론 안해도 될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점을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명의로 갔지 않습니까? 차장, 부장 그리고 과장, 이렇게 라인을 거쳐서 확정된 안이 우리 회계과 본청을 거쳐서 행자부 재정경제과죠?

맞습니다.

재정경제과에서 일부 조정이 됐다지만 근본적인 것은 조정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누가 봐도 투명한 그러한 위원회가 되게끔 그 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 회계과나 행자부 재정경제과에 승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아니, 적격심사기준을 위원회 구성할 때 말입니다. 그것도 내용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것 들어간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다시 심사승인을 받으시라 그거죠.

그러니까 본부의 안이 정해지면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사업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래서 공무원이 5명 들어가고 공인회계사가 1명 들어가는 그것을 좀더 투명하게 구성 인적자원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신중히 생각해서 그 구성자체를 더 민간인들,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제가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아니, 지금 잠깐 계세요.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활성탄 투입 관련해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99년 5월까지 했다고 기간이 돼 있는데 아직 보고서 책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책자로 제가 보고드린다고 해서…….

좀 들어 보세요. 지금 여기 수질효과가 유기물질 및 THM 등 소독부산물 저감이라든지, 냄새 유발물질 향상이라든지, 세제 및 암모니아성질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책자로 안 나오더라도 한쪽의 절반만 했어도 이 보고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를 원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온 것은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의 잘못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깼든 상수도사업본부는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참 잘 하시고 있다, 성의껏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평가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3일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일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