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길원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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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행정관리국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서울시의 내무 및 재무행정을 총괄하고 특히 직원들을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로 배치해야 하는, 즉 인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관리국소관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원세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올해의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가 지나면 사업별로 추진성과를 중간평가하여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의 각종 지원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더욱 수준 높은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와 행정관리국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충고 및 지도와 함께 우리 행정관리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5월 20일자로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회계과장 신연희) 권택상 전임 회계과장은 문화관광국 관광과장으로 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지난 제112회 시의회 임시회 이후 행정관리국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태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경위원

송태경위원입니다. 첫째로 행정관리국은 내무국하고 재무국이 통합되었는데 업무보고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국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구체성 있게 각 과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식에 치우치는 업무보고를 가지고는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도 토론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내적조건으로 인사문제가 중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비가 필요하고, 외적조건으로는 명예와 자존심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공무원 봉급 관련기사를 본 적이 있으세요, 어제 오늘 일간지에 나온 것?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실태가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 서울시 공무원의 많은 숫자가 기초생계비에도 미달되고 있다 하는 것이 어제 문화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이런 정도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지요. 그런데 인사마저 엉망이면 무슨 재미로 공무원 생활을 하겠어요? 기준과 원칙이 없는데 어떤 희망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비참한 현실기사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를 가지고 자주 얘기를 안하는 사람인데 옛날에 "벼룩이 간을 빼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공무원 창안 가로채기가 많다고 그래서 환승역 뻐꾸기 소리, 수도 검침법 등 서울시에서 채택하고도 보상을 안해 준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법령안 입법예고 해서 행자부에서도 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령 같은 것 모두 보더라도 개정 취지가 점수제 인사평정제도의 도입으로 실적주의 인사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에 입각한 근무성적평가제를 도입하고, 이것은 조금 이따가 내가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사에서는 공정성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물고 무는 형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자기 시대를 꾸짖으면서 책임을 다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는 흘러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자세로 세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도 꾸짖는 그런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칙과 기준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미혜 여성정책관하고 신연희 전 여성개발담당관 간에 사무실 타툼 같은 것을 아세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5월 14.5일경에 사무실에서 고성이 오가고, 그래서 내가 감사관 보고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지요? 지금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4급을 영전시켰다. 지금 회자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관한테서 보고를 받아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자, 상급자가 잘못했다면 노미혜 여성정책관을 질책해야 될 것이고, 하급자가 잘못했다면 승진이 될 수가 있나요? 예전에 재무국의 주무과인 회계과장으로 발령이 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로서는 여성정책관 밑에 여성개발담당관이 있는데요. 지금 여성개발담당관도 매우 중요한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무과로서 여태까지 취급을 해 왔고요.

송태경위원

그런데 4급 승진자가 1명 가셨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권택상 회계과장이 관광과장으로 갔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관광과장은 교육원으로 전보 시켰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그 경위를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과 어떤 계획하에서 이런 인사를 하셨는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관광과로 권택상 과장이 가셨는데요. 문화관광국이 2000년 ASEM과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문화관광국의 과장들을 조금 세대로 보면 신세대 쪽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문화관광국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관광국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문화과장도 일반승진된 박경만 과장이고, 또 문화재과장도 조교환 과장인데 그분도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된 분이고, 그 다음에 정희용 과장도 44년생으로서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된 분입니다. 그래서 관광과장이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움직이는 데 필요하다 해 가지고 권택상 과장을, 또 권택상 과장이 전에 사회진흥과장도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권택상 과장을 보낸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서울시 인사에 서열과 전문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서열관계는 별로 중시를 안 하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나…….

송태경위원

그러면 서열을 가지고 한번 물을게요. 감사관실의 선임계장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승진심사위원회…….

송태경위원

승진심사대상 10명 중 5명 승진하고 나머지 5명 가지고 배치시켰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그런데 그것은…….

송태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열이 아니고 뭐예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지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10명을…….

송태경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안 하셨고, 그렇지요? 행정자치국 법령 개정하면서도 보면 완전 자유경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아이디어까지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나쁜 행위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도 뺏어 먹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인사가. 그렇다면 그런 것 무시하고 자체 내에서 1순위를 가진 사람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5급 이하는 배치시켜 주고 나면 과에서 배정하는 것은 실.국장이 자기가 책임을 지게 하라고 그랬지요? 관리 책임지고 예산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 말이죠.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그래서 국장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인사를 그 위에서 시장과 부시장이 손을 대느냐 이거예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 인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어느 자리로 지정을 하지 않고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인사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최소한 우리가 사무관, 아까 말씀하신 서기관과 사무관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서기관부터는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는데 사무관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이 일을 잘 한다 해 가지고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5명 중 수는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할 때…….

송태경위원

아니, 감사관실에서 5급을 감사관까지만 떨어뜨려 주면 5급 이하는 거기에서 당신은 무슨 업무 보시오, 당신은 무슨 업무 보시오, 이렇게 배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 놨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렇게 책임관리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그렇게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까지도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김경환 사무관인가가 1순위면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순환을 시켜 줘도 되는 것이고, 또 2순위자는 그렇게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낙하산 타는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쑤셔 박아 놓으니까 감사관실에서도 버글버글하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인사발령 나니까 그렇게 수긍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내가 전자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열악한 서울시공무원의 56.8%가 받는 월급 수령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사만이라도 정확하게 잘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 유도해서 전부 다 서두에서부터 말을 끌어왔으면 이런 부분에서라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원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꾸짖어 가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슈퍼맨이시라고요, 내가 뒤에 가서 또 묻겠지만. 내무국장, 재무국장, 공무원연수원장까지 겸임하신 슈퍼맨이시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책을 맡고 계신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원 국장님께서. 그러면 원 국장님 말씀 한 마디나 방향 하나에 서울시공무원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사가 또 만사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인사들이, 공무원들한테 가서 물어 보십시오. 밖에 아무나 붙들고 한번 물어 보십시오. 설득력이 없는 거야, 이 인사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만 설득력이 있고 시장만 설득력이 있으니 이게 되겠느냔 말이에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인사를 시장님이라든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해당되는 국장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그 회의도…….

송태경위원

아니,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알아요. 지금 인사를, 인사권자가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나 원칙, 서울시가 정하고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에 미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관리자라든지 공무원들이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아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픔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원 국장께서 하시는 데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수밖에 없지, 내가 인사를 하려면. 그러나 그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또 물어 볼게요. 전문성은 고려가 되어야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회계과는 최소한도 그런 업무를 하셔야지요? 그런 업무를 한 분이 와야지요? 어떻게 보세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회계과는 공무원이 뭐냐 하면, 저도 회계직공무원을 해 봤습니다만 아주 치밀하게 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관리업무이지 뭐 그렇게 어떤 별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나 특화하기 위해서 직종도 분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세무직 같은 것은 다 따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양성시키고, 행정직이 그 세무직을 잡아먹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구청도 지금 인사가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직종 분리도 해 가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계속하게 되면 지금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시고 여론을 들어 봐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감사관한테 서울시 인사에 대한 여론을 좀 들어 보시라 그랬어요. 암행감사를 시켜서 인사에 대해 얼마나 불만들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들어 봐서 그것을 나에게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 감사에서는 그것을 해 가지고 대안까지도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감사관실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본인이 앉아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우리 신연희 과장님께서는 고대 법대와 시립대 복지행정학과 석사로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쪽에는 경험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나는 전달할 뿐이에요. 설득력 있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그래도 명예를 갖고 일하려고 하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슈퍼국이기 때문에 슈퍼맨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요, 두 개 국과 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 주십사 하고 공무원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께는 가서 그 얘기 안 해요. 자, 또 하나 물을게요. 정말 내가 이런 소리는 안 하고 싶은데, 이번 인사과정에서 어떤 과장은 서운하니까 울어 버리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본인이. 본인이 거기에 전문성을 하고 어디에서 뭐 달라고 하고 뭐 영입을 한다고 해서 왜 우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느닷없이 공무원연수원으로 간 과장은 두 시간 전인가 한 시간 전에 그냥 바로 인사발령 났다는 것 듣고 멍해 가지고 완전히 기절해 있는 상태, 허망한 상태이고…….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과장이면 정말 무시무시한, 나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의 한 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분이 흔들리면 서울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이번 인사를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더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봉급이 저조한 외부조건들 때문에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서울시공무원들에게 어떤 원칙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알아보세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과장들 발령났는데 자기들이 거기 가면 다음에 또 인사발령 받아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요.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고 한쪽 구석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집에 가서 처자식과 얼마나 비참한 생각을 갖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서울시 과장을 그렇게 쉽게 흔들어 놓으면 안됩니다. 교육원장은 왜 임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저희가 지난번 5월 때 건의를 했는데 아마 7월에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송태경위원께서도 바깥에서 하시던 말씀 그런 것과 관계되어서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송태경위원

보세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것이 아마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사를 또 하셔야 됩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나는 그것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번에 우리 위원회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지난번에도 공무원교육원 현장방문 하고 말았어요. 이번에도 의사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할 거예요, 이틀.사흘씩 행정관리국장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조례안 때문에 만나, 또 업무보고 한다고 만나, 그리고 거기 가서 만나 가지고 또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공무원들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연수원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외부에서 느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은 과장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산하에 두고 해도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억울하다라는 부분들이 무너지는데 내가 전에 감사관한테도 그 얘기를 했지만 구로구청 과장이 외출 여직원에게 욕설.폭행하고, 지하철공사 간부들끼리 공사계약 놓고 몸싸움 벌이고 투쟁하고, 지금 인사가 엉망이에요. 시청, 구청 인사 자기 몫 챙긴다고 하면서 꼴불견이라고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욕설하고, 지금 이런 정도로 각박하게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인사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놓는 것 보면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적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적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통정리를 제대로 안 해 주시면 서울시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심지어 지방공무원 승진 때 민원인평가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을 어떤 원칙이 없이 해 버리면 누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여기 계신 한 분이 서운하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또 행정관리국장께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인사문제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서울시공무원 공채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요. 전 직종 지역제한 철폐, 이것은 누가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전 직종 지역제한 철폐로 해서 이번에 시험을 봤지요? 서울은 지역제한 철폐를 풀었잖아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기술직군과 나머지 직군은 옛날부터 지역제한이 철폐되어 있었고 이번에 행정직군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지역제한을…….

송태경위원

왜 풀었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이 관계 가지고 민원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주민등록을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로 이전한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1년, 그것도 서울시민이 아니고 서울시에 전입해서 1년만 있으면 시험자격이 있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아니, 그 제도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풀었다 이것입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현실화를 시킨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현실화시켰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그것 좋습니다. 누가 언제 이렇게 결정을 한 회의록이나 그 자료를 내주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92.3 대 1의 경쟁률을 이번에 보였는데 이게 허수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허수라고요, 이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약 80% 정도는 시험에 아마도 응시를 할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80%가 응시를 하든 않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 다른 지방공무원이 된다든지 행자부 시험에 된다든지 하면 그리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혹들이 제기가 되느냐? 첫째, 서울시는 많은 수입인지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을 작년도 것과 이번의 수입인지 수입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신규채용할 여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 채용인원은 왜 발령 안 냅니까, 97년도에 채용했던 사람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2000년 말까지의 수요인원입니다.

송태경위원

이것 99년 10월부터 하신다고 여기에 보고해 놓으셨잖아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10월이면 이제 4개월 남았어요. 이 사람들 발령 나면 97년도에 기 채용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재작년에 시험 봤던 사람 먼저 내고…….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월부터 임명이 안 된다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아니, 10월부터는 쓸 수가 있다는 뜻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고용이라고요.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배치는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또 모르는 거지. 또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1년 기다려야지. 구조조정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이미 결원상태에 있는 직종도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토목직 일부만 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결원이 이미 되어 있는 직종도 있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지금 몇 명 발령 안 냈어요, 직종 상관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370명이 아직 미발령 됐습니다.

송태경위원

거기에다가 343명을 7월 25일 또 뽑게 되겠지요? 이 사람들은 행자부나 지방공무원이 다시 되면 부산으로 내려가든, 인천으로 내려가든 다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연고가 안 맞으면?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5월 16일이나 5월 20일에 실시를 하라고 인터넷에 뜬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시험하고 같이 겹쳐서 보라 이거예요, 인지대 수입 올리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 날짜를 다 피해서 7월 25일에 시험을 보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와서 하고 경기도에서도 와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고 그러면 1년 이상 서울 거주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20년, 30년 부산에 거주한 사람이 서울에 와서 합격을 하면 그 사람은 서울시에다가 10원도 세금을 안 냈는데 서울시 공무원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하나 안 풀었는데 왜 여기만 풀어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지금 이미 기술직과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주지 제한을 안 했고요. 행정직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주민등록법상의 문제까지 생기고 해서…….

송태경위원

선거도 그 사람이 선거 보름 전에 옮기면 주민등록 기준에 의해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다른 시.도에서 아우성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그러니까 서울이 차라리 그런 것을 규제하고 지방이 풀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결정을 냈던 관계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합격해서 다른 데로 가면 차순위자 합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 343명 뽑았어요. 거기서 100명이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면 충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예비인원은 뽑아 놓지 않습니다.

송태경위원

또 뽑아야지요.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20년, 30년 대대로 세금 내고 살아 왔던 사람들은 떨어져서 다시 기회를 잡아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아우성을 치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설득력 있게 나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인사와 관련해서 요약정리를 해 주시고, 이따가 보중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작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하셨지요? 그래 가지고 그 때 배석에 행정관리국장하고 인사행정과장이 갔다고는 되어 있는데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날짜가 좀…….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월 26일 구청장협의회에 행정관리국장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저는 그 때 교육원장이었으니까 안 갔고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 때 금순직 국장이 가셨겠지요. 과장은 같이 갔었습니까?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10월 26일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몰라서요.

송태경위원

아니, 그 날 한 것이 그거예요. 장기근무자 인사교류, 별정직 및 기능직 교류 토의의 건, 지방재정 분석진단 실시규정 운영 유보의 건 등 이런 것들이었어요.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제가 갔었습니다.

송태경위원

금순직 국장은 배석했었어요?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그 때 금순직 국장도 갔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서 합의를 이런 식으로 본것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알려졌을 때 설득력이 있어서 인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지금 민생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생분야의 경우는 지금 서울시뿐 아니라 전 정부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그런 각오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인사차원에서 지역 간의 고리를 끊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경우에는 동의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송태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보내 버려야 될 사람들은 주무 일을 담당해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주저 앉혀 놓고 말 안 듣고 꼬장꼬장한 사람들만 배출시켜 버린 거예요.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이번 6월말에 그 나머지도 하게 됩니다.

송태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여기저기서 불편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인사가 만사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지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약 오른다, 내가 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서 두번째 신경식위원님, 세번째 여정구위원님, 네번째 이건상위원님, 다섯번째 조양호위원님 이런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Y2K 문제, 서울시 업무 중에 무려 800개가 넘는 업무가 Y2K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문제의 해결 진도가 60%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는 그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있고, 그래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지하철이라든가 상.하수도, 병원, 소방 방재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Y2K 문제점 해결방안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Y2K 문제는 지금 저희 시에서 금년 3월에 정보화기획단장을 외부전문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장이 임명되고, 그 산하에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개발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이렇게 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특히 서울시 정보화 업무를 맡겼는데요.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는 정보화기획단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Y2K CPX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참여는 안했지만 회의에 참석했을 때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지난번 서울시 자문단들 회의를 할 때…….

신경식위원

2000년 전까지는 해결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리고 민원실을 어디로 이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시청 정문 들어가면서 좌측…….

신경식위원

거기는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계단 올라가야 되고 청경들이 근엄한 복장을 하고 딱 서 가지고 친밀감이 안 들어요. 지금과 같이 있는 것이 좋은데 돈을 3억 5,000이나 들여서 옮겨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자리가 시청 건물이 아니고 바깥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 정문에 와서 대부분 "민원실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서…….

신경식위원

그러면 근엄한 복장을 하고 있는 청경을 없애야 됩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정문에도 지금은 이쁜 청경도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마당의 쉼터, 그 쪽으로도 입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뒤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신경식위원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계단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89년도에 공무원 해외훈련 몇 명 보냈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작년에 13명 보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인원도 없는데 예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17명입니다.

신경식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일단 학자금 1년에 두 번 내는 것하고 체재비 해서…….

신경식위원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10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정기분은 납기개시일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이것 사람들이 까먹어요. 하루만 안 내도 문제가 생기니까 보험회사에서도 한 달 전에 보통 예고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 1년에 두 번 내는데 연락을 안해 주면 연체가 됩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바로 옆페이지에 있는 세무전산화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ACS는 개인이 세금을 안 낼 경우에 전화까지 직접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

신경식위원

누가 그 많은 납세자에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이것 자체가 세무종합전산화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전화가 갑니다, 안 낼 경우에는. 그래서 주로 현재는 동 직원이 배달을 하고 있는데 동 직원의 반 정도가 구청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6명에서 9명의 동 직원 가지고 고지서를 돌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이자가 15% 내지 22%로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이율이 적용됩니까? 은행 망하겠는데요. 대출이자도 9%, 10%인데 주민세에다가 15% 내지 22%의 이자를 붙여 주면 어느 은행인지 망하겠는데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세율의 22%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이자세율이 높은 것 아니냐 해서 독자의 소리로 나왔는데요.

신경식위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졌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세금 들어온 것을 보면 작년 대비 41.4% 증가했습니다.

신경식위원

대단한 증가세인데, 아까도 송태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79년도에 임용해 놓고 지금까지 채용을 안하고 있는 사람, 언제까지 채용할 계획입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작년 10월에 900여 명 남아 있었는데 300여 명 남은 것을 보니까 금년말까지는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7.8개월 동안에 600여 명이 채용된 것을 보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인력풀에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직이라든가 토목직 등 정규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점이 있어서 인력풀로 들어간 사람 빼 놓고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력풀에 간 사람은 없어졌어요. 지금 인력풀에는 대부분 검침원, 타자원 해서 사실상 직종 자체가 많이 없어진 그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원이 되는 대로 바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여정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정구위원

여정구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사업에 대해서, 밑에 사진 제출에 미지참자는 현장에서 촬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미지참자는 현장촬영을 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형평성보다도 일단 본인들도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지난 일요일 다섯 시쯤 해 봤는데 사진을 가지고 가면 그 가져간 사진으로 바로 해 주니까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면 화상입력기가 있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해 주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같은 데의 민원처리시간 그런 것만으로 보더라도 사진을 가져가시는 것이 대부분 편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사진 자체가 본인 것을 가져가면 선명하게 되는데 화상입력기로 하면 아무래도 사진이 흐리고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진을 가져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현지에서 사진촬영을 해 준다면 다만 얼마의 실비라도 받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그런데 미리 다 통보해서 사진을 가져오십시오 했는데도 안 가지고 갔다는 것은 본인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참자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사진을 찍어 준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사진을 가지고 오더라도 저희가 화상입력기에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사진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저희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좀더 걸리는데.

여정구위원

돈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간 사진도 그 디지털카메라로 입력을 하고, 사람만 가도 역시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정구위원

그렇다면 일단 사진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여정구위원

그러면 안 가지고 온 분, 예를 들면 무의식중에 놔두고 왔다든지 사진이 있는데 시간상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분에 한해서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 줄지언정 공개적으로 미지참자는 현지에서 촬영을 해 준다, 이렇게 통보를 한다고 볼 때 조금…….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통보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통보는 사진을 다 갖고 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아, 통보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여정구위원

아니, 나는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만약에 이렇게 통보를 한다고 하게 되면 형평성이 없지 않을까 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저희 집에 온 것 보니까 신분증과 사진…….

여정구위원

개인통보 안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2000 국외특별훈련 실시계획과 관련해서 훈련비로 학자금이나 체재비는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의료보험료 등 지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의료보험료까지 꼭 해 줘야 됩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의료보험이 우리 국내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특히 미국 같은 데 가면 의료보험이 아주 큰 부담이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 봉급에서 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여정구위원

액수가 큽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액수가 좀 큽니다. 그냥 저희 내는 정도가 아니고 꽤…….

여정구위원

사무처리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이군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9페이지 시세 세입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좋은 현상도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추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경이 없다는 말이…….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3,000억 정도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제출하려고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정구위원

7월에 2,500억이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추경이 사실은 긴급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어디서 듣기에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말도 또 나오고 해서…….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아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래서 추경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없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더구나 세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것을 한 번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공개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과천시 소재 시계외 재산 자연녹지내 택지 10필지 전부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예정가 9,800만원에서 2억원 낙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정가를 9,800만원으로 했는데 2억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면 약 절반 차이가 나네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여정구위원

어떻게 그렇게 예정가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감정원과 또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을 해서 나온 평균가격이 지금 예정가인데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 낙찰이 2억원까지 됐다는 얘기지요.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서울대공원을 서울시에서 지으면서 거기에 주택이 좀 있었습니다. 그 주택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전지역을 만들어 놓았는데 대부분은 이전해 가고 남은 필지였는데 이것이 그린벨트입니다.

여정구위원

좋습니다. 많이 받았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예정가보다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정가를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잡을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 텐데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이런 부분은 경쟁이 붙으면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택지가 일반주택지로서는 자연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재는 집을 못 짓는 땅입니다.

여정구위원

물론 경쟁이 붙으면 올라갈 수 있고 많이 받은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정가를 낮게 잡아 가지고 그 비밀이 밖으로 새나갔을 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정가를 공개합니다. 신문에 처음 낼 때부터 아예 이 필지는 얼마입니다 하고 예정가를 공개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정구위원

아, 예정가를 공개하고 합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여정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지적을 해 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평당 최하가격이 얼마이고 최고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평당 가격이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약 200만원 정도까지도 올라간 것이 있고, 보통은 평당 15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12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또 작년에는 하나도 안 팔렸고요.

여정구위원

좋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등촌동에 있는 체비지가 75억원에 1필지 낙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평당 가격이 얼마였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여정구위원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은 현장도 가 봤지만 이것이 계속 류찰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이것 때문에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이것이 계속 유찰이 되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대책이 없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여미지식물원은 서울시 소유로서는 이번이 처음 입찰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삼풍에서 한 것입니다. 다섯 번인가 입찰을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대책을 안 세웠습니다. 97년도에 서울시에 넘어왔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공개매각을 계획해서 한번 시도를 해 봤고,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어떤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계획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 번도 저희가 시도도 안 하고 바로 외투법 같은 것을 가지고 시도를 하면 누구한테 특별한 이익을 주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개적으로 서울시 소유로 넘어간 이후에 처음으로 한 번 매각을 해 봤고,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 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렇게 해서 매각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됐을 때는 어떤 계획을…….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여정구위원

내가 현장도 가 봤고 해서 이런 것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한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이건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우선 1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행사개요를 볼 것 같으면 대전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 주관 중앙행사로 하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는 우리 서울시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맡아서 한 일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국립묘지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상위원

처음이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이건상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 것인데, 전에는 중앙행사로 국가보훈처 같은 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렇다면 중앙행사는 대전국립묘지에서 하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인원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뭐한데 여기에 시비까지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각종 기념행사가 중앙행사가 있고 지방행사가 있는데 각 지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상위원

그러면 중앙행사를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할 때는 대전 같은 데는 대전시에서 맡는 일이 있었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대전시가 맡는 것보다도 그 쪽에서도 행사를 했습니다.

이건상위원

지방행사도?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방행사는 예를 들어 경상북도든 어느 도든 다 합니다. 기념일의 경우에는 어느 시.도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우리 서울시에는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일 행사는 처음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군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일부는. 지금 총예산은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 중에서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중앙정부 행사 할 때도 서울시가 가로기 게양을 한다든가, 또 행사에 참석하실 분들을 구청에서 버스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참석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뿐 아니라 초청인사 안내 등 이런 것은 거의 시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VIP가 이 쪽에 참석 안 하신다 하니까 행사 자체가 넘어가고 분향이라든가 이런 예산까지도 서울시 돈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행사에 많은 부분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또 3페이지 주민등록 갱신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는데, 나도 몇 개동을 가 봤어요. 순조롭게 사람이 붐비지도 않고 가면서 바로 주민등록증에다가 사진하고 도장 가지고 가니까 끝나더라고요, 사진도 다시 돌려주고. 그런데 한 가지 거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느꼈어요. 그 모인을 하고 나면 까맣게 되는데 거기서 준비한 것이라고는 휴지밖에 없어요. 종이 잘라서 주고 그걸로 닦으라고 하는데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비누로 닦으면 되니까. 집에서 나와 동사무소 들러서 밖에 일 보러 나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까맣게 된 것이 보통 진한 것이 아니라고요, 나도 해 봤지만. 그래서 물로 닦으려고 하는데 화장실 수도꼭지에 가 보면 그것이 까맣게 됐습니다, 하도 문질러서. 수건 하나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동사무소에서 수고하는 김에 봉사정신을 가지고 수건이라도 준비해 놓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몇 군데 동사무소 들러서 본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것을 좀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또 5페이지 민원실 이전에 대해서 신경식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직 현장을 가 보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관 현관 좌측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이건상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부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3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나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의회 건물도 수리비가 기존에 건물이 있지만 2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현재 3억 5,000이면 189평이니까 200만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인테리어가 현재 있는 그대로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민간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정말 민원실에 들어오면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상위원

글쎄, 나도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건 말입니다. 여기 334명을 채용하면 행정직 또는 기술직, 연구직, 기능직 이렇게 4개 직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마감이 되었군요. 그래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응시자 숫자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행정직이 지금 2만 3,488명이고요. 기술직 직군이 4,523명, 연구직이 524명, 기능직이 3,113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92.3 대 1인데 옛날부터 이 지역제한을 풀어왔던 데에도 71.8 대 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지방에서 많이 응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지방에 있는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500명, 600명씩 와서 접수를 한 것이 많습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또 7페이지, 8페이지 볼 것 같으면 2000년 국외특별훈련 실시계획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기간은 2년, 1년, 6개월 그렇더군요. 그런데 여기 학자금, 체재비, 의료보험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이건상위원

그런데 실제는 2년 근무자가 10여명, 1년 근무자가 6명, 6개월 근무자가 1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고 왜 그렇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2년짜리는 어떤 사람이 국외특별훈련을 받으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인원을 나는 반대로 했으면 비용도 좀 덜 들어갈 것 아닌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오히려 2년 할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2년은 저희 장기훈련이라고 해서 대학원 같은 데 가서 학위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건상위원

그런 사람은 대략 연령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기 가서 배워서 써먹어야 될 텐데…….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나이로 보면 지금 중기교육 1년짜리는 50세 미만이어야 되고 장기교육은 45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상위원

2년 이상 해외에서 배우고 왔으면 써먹어야 되는데…….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사실상 서기관 장기교육이 4명인데 서기관이 45세 정도 되는 사람이 서울시에 다수가 아닙니다. 지금 9급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50이 돼야 서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시로 들어와야 빨리 되는 사람이 35.6세, 고시를 하더라도 40은 돼야 서기관이 되기 때문에 45세 정도를 상한선으로 보면 사실상 해당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래서 실무측에서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에는 내역서를 보면서 2년짜리가 10명이고, 제일 기한이 적은 6개월짜리가 1명밖에 없어서…….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단기는 좀 불리한 것이 있는데요. 6개월 동안에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배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비워 놓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단순하게 10일 정도 출장을 갔다 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단기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131건 중에 매각이 26건, 아직도 105건이 그대로 있다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더구나 11건으로 여기 나타나 있군요. 그래서 공유재산 처분 건수에 대해서 국장님이 경제여건이 좋으면 앞으로 건수를 더 줄일 수 있겠는가, 실무자로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미지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금년 중에 매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지식물원 하나만 하더라도 518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재산매각 계획 세운 것 이상으로 목표달성은 되는 것인데 여건을 봐서 하반기에 한 번 더 공개매각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건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한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

한춘자위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평가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민 시정평가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는 이유는 시정 시민평가 결과는 인사고과에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고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소관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민평가제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건의료라든가 민원행정, 또 청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갤럽이라든가 하는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장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의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의사를 전달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바탕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춘자위원

자치구와 관련해서 시정 시민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해서 인센티브제와 연계시켜서 특별지원금을 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 관련 계획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아니고, 행정관리국은 그 중에서 한 분야만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춘자위원

다음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몇 건이나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부분도 저희도 관련되는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시 기획예산실의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실 때 조례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은 어떠한지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서울시공무원들의 보직주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특정분야에 반복 보직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계획은 어떠하며, 현재 과장급의 평균재직기간과 사무관급의 평균재직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분야의 보직관계 때문에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6월중에 저희 정책회의에 한 번 회부되고 9월 정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전문분야 보직문제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시도 그것에 따라서 전문분야 보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차 회의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6월말 안에 어떤 시안을 갖고 서울시 정책회의에 회부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전문분야보직제는 실시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급의 평균재직기간이라든가 사무관급의 평균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러면 자료로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조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실 이전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3억 5,00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다면 사실상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옮긴다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옮겨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만 옮기게 된 것이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불편이 호소되어 왔고…….

조양호위원

올해만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보도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대한 민원행정평가가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번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우리 민원실을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렇습니다. 올해만 민원실 업무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다면…….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예산안에 미리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비비로 편성이 됐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적인 발상에서 이런 생각이 나온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비비 사용목적이라는 것이 시급을 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만든 항목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 제가 나온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과거에도 민원실 업무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나왔었는데 굳이 이것을 올해 예비비 항목으로 사용할 만큼 시급성을 요한 것이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좀더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했어야 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만 여태까지 서울시에 대한 민원행정평가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올해 나쁘게 나와서 굳이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민원행정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했고, 또 직원들을 제대로 되어 있는 각 시.도에도 출장을 보내서 벤치마킹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민원실 자체가 당초에 2층 시정홍보관 자리에 있을 때는 큰 지적이 없었는데, 시의 한 쪽에 별관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계속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았고, 또 그 부분이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옮기지 않을 수 없겠구나 하고 판단해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셨냐고요?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과 재작년 계속해서 서울시 민원업무가 좀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위원들도 지적을 했었고, 또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예비비 항목으로 썼다는 것은 저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좀더 계획적으로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비비라는 것이 시급을 요하거나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쓰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적인 사업 쪽으로 쓴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좀더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0페이지를 보니까 상단에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개편이라고 했는데 이 기능개편을 하는 것입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하는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어떻게 하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관계는 이미 각 구마다 1.2개 시범동을 선정했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 동이 시범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보면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 호적, 팩스민원, 민방위재난관리, 사회복지업무 등은 존치하고 도로, 건설, 환경 이런 일반행정사무는 인력과 함께 구로 가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문화, 복지, 안전관리기능은 동으로 다시 해서 인원으로 보면 현재 인원의 반 정도가 동에 남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동장은 그대로 있고요. 이 관계는 그냥 단순하게 페이퍼워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동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에 꼭 있어야 될 업무는 무엇이고 구청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업무는 무엇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거의 완료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7월부터는 시범실시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전 동이 기능전환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내년도에는 100%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조양호위원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가면 동 직원이나 동장들의 경우에는 전면 백지화됐다, 또는 기능개편이 된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또 하나 시범동을 정하게 되면 어떻게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침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위원회를 다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자치위원회를 인적구성은 어떻게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해라 하고 지침을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조직이라든가 인적구성을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종전에는 정치인 같은 분들을 배제하라는 등의 지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구청에서 재량을 가지고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적구성은 몇 명 정도로 하고 직업은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것이 각 자치구별로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특별한 지침을 준 것은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알아서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업무 같은 것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그런 뜻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다시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치위원회가 각 자치구별로 임의대로 조직을 하는 거라고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여정구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뒤에 실무진…….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자치구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자치구 임의대로?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호위원

그러면 인원도?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인원은 10명 내외로 하라고 했지만…….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10명 이내로 하라…….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이내가 아니라 내외인데 어느 정도 추가되고 하는 것은…….

조양호위원

10명 이내로 하라, 그런 내부규정이…….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이내가 아니라 내외로서 약 10명 정도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지침을 준 것 아닙니까, 10명 내외로 하라고?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조양호위원

행자부 지침이요?

이정은위원장대리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이성

이성자치관리과장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처음에는 동사무소 업무 전체를 자문하고 동사무소의 운영을 지도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출발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 전체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인원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시설이 남게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절반이 남는다든지 방이 많이 남게 되면 방의 일부를 탁아소라든가 주민들의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 부분만 떼서 주민자치센터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문만 맡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된다 안 된다 해서 지역에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해서 동정협의회 또는 구정협의회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위주로 다시 또 짜여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동정협의회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대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더 새롭게, 또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나름대로 지침이면 지침, 그런 것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치위원회는 과거 동정협의회나 이런 것이 정식 조직은 아니었지만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데 이 자치위원회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업무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남는 시설만 관여하게 되고, 못 할 부분, 즉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구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지금 각 동에 직능단체라고 있습니다. 직능단체협의회에서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각 동의 살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기구체가 있는데 그 기구체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과거에 계속 하셨던 분들이 각 동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 기존에 하셨던 지역유지들이 계속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압력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하나의 계모임 비슷하게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좀더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1개동인가 2개동 정도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좀 내려갔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조양호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내려갔어요? 일률적으로 내려갔어요, 아니면 차별이 있었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동으로 해서 갔거든요.

조양호위원

그러면 문화센터가 각 자치구에 2개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자치구가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조양호위원

선정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시설만 1개동당 2억원씩…….

조양호위원

시설비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각 자치구에서 예산이 지원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구에서 문화의 집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여를 못하는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국에서 추진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양호위원

아니, 각 동사무소는 서울시가 주인이잖아요, 건물이나 토지가. 그 건물 2층에 문화의 집이 생기게 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시설은 해 주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조양호위원

그렇게 되면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의 집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인지?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제가 볼 때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처음 문화의 집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치구가 앞으로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하니까 관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처음에 시설비를 받아서 시설을 해 놓고 엉뚱하게 다른 것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될 것이고요. 일단 그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자치구에서…….

조양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화의 집이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하는데 그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주체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유지들이라든가, 과거에 계속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문화의 집도 새롭게 동사무소 개편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과거 정부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답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자치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면 좀더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문화의 집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제가 볼 때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은 문화관광부에서 주어서 시설을 했지만 자치구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양호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각 자치구의 2개동을 지원할 때 서울시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자,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시하고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바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동사무소의 건물이나 토지 주인이 서울시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구청이지요.

조양호위원

서울시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조양호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자치구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1개소당 2억원씩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전혀 서울시하고는 협의가 없었다. 각 자치구에 2개동 정도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시의 자치구와 문화관광부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전달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시의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자치구로 공문이 시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양호위원

상식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저희 국하고는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양호위원

행정관리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조양호위원

저도 좀더 자세히 알아봐서 다음 회기 때 질의를 좀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여정구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원래는 행자부에서 전자주민증을 발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입력기를 구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입력기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본래 전자주민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김길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길원위원

김길원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주요업무를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아주 가벼워서 참 좋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하셔서 본위원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것인데요. 거기에 제100조제3항 특례조항을 아시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김길원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사실 지역재개발 주민이나 또는 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거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도와주는 그런 조항이 돼서 본위원도 작년 시정질문에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상당부분 자치구에 이양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 28일에 토론과정이 있었지요. 우리 국장님은 안 나오셨는데 그 때 의견수렴이 집약되었고 아마 곧 보고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조항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 주택재개발과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주택재개발과와는 관계 없어요. 그러면 주택재개발과에서 한다면 상위법을 또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절차상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요. 자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아니,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자치구에 이양을 해 주었는데 주택재개발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상위법을 개정해야 돼요. 안하겠다는 뜻인데…….

상설

이상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길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김길원위원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자부의 담당서기관이 참석을 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련해서도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파격적으로 뭔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 중의 하나가 재개발 관련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위법령을 고치지 않아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길원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시계획법이나 재개발법에 대한 상위법 개정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위임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발의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도와 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것을 안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날 토의 과정이 얼마나 화기애애하면서도 열기에 찬 많은 사람의 적극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재산관리과장은 너무 소극적이고, 그 날 국장님이 나오셨으면 감동과 감탄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을 줄로 믿는데…….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재개발 관련업무를 2년 이상 계속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일반조례거든요 .

김길원위원

일반조례인데 거기에 특례조항 제2항에 재개발지구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특례조항에 재개발지역, 거기로 문구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재산관리과장, 일을 안하려면 사표를 내요. 그 외 사람이 그렇게, 그 날 대단했어요. 거기 관련되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바라는데 왜 이것을 재개발 문제로 돌려버리느냐,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행정관리국은 자치의지가 없어요. 우리 의회가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데 상위법이 분명하게 명문화해서 나와 있어요. 딱 찍어서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그 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빨리 하시려고 한다면…….

김길원위원

의원발의로 하는데 좀 도와 주실 수 있겠지요?

세훈

원세훈행정관리국장

네.

김길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최충민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