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199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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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중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라 경제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로 아직도 서민경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사회적 기반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인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주에는 여성정책관께서 여성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공청회도 가졌고, 여성발전기본조례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생활현장에서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인력자원의 개발과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 여성정책관소관업무보고의건

16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관께서는 참석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여성정책관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탁월하신 고견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우리 새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여성정책관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개발담당관 한문철,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금용구, 정책총괄팀장 금성수, 정책개발팀장 금태균, 교육개발팀장 박근수, 보육팀장 박필숙, 아동보호팀장 금재훈,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정애) 참고로 전임 신연희 과장은 동일자로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새서울여성정책 3개년계획 수립,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서부여성발전센터 위탁운영체 선정계획, 여성발전센터 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시립아동상담소장 채용계획,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건립 추진현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난해 8월에 제가 여성정책관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 서울시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새서울여성정책 3개년계획의 작성과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 여성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겠습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발전센터 운영체계의 개편 등 기존의 다양한 여성정책도 더욱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여성정책관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승채위원

홍승채위원입니다. 매번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고 그 부분에 격려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의 페이지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연간 50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9,700여세대인 저소득 편부모가정에 자녀학비 및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이 예산이 순수한 여성정책관실 산하의 예산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의 예산 이것과는 어떻게 편차가 있는 것인지? 또 그 밑에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파악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또 장애인복지과 예산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연간 50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9,700여세대인 저소득 편부모가정에 자녀학비 및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부녀보호팀, 저희 여성정책관 관할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의 사업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예자위원님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됐던 내용에 대한 분할이 잘 안 돼 있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작년도에 있었거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 부분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23개 시설에 추가로 2002년까지 10개소를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설하면서 그 안에 특별프로그램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승채위원

지금 이것이 교육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홍승채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지금 현재로 파악할 수가 없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요, 3개년계획으로 2002년부터 시작할 때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보고 받고 중간점검을 하고 실적을 챙기게 됩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올해의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것이 3개년계획이기 때문에 2000년부터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해 주시는 것이 현안인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요, 3개년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3개년계획 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 중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이 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럼 이것은 계획서는 수립이되어 계시겠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섹션에 대한 것으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홍승채위원

여성장애인에 관한 이파트에 대한 계획이 따로 수립이 되어 계실 것 아닙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장애인복지과에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럼 장애인복지과에 일임하거나 미루어 놓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챙겨야 되겠지요.

홍승채위원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홍승채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확실한 부서간에 업무영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결정이 안 돼 있겠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에요, 지금 각 부서에서 계획이 저희한테로 들어왔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정리를 해서 2002년부터 계획을 수행할 때에는 그쪽에서 계획을 받고 실적을 저희가 받고 점검하는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전세자금, 자립정착금 이것은 또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과 소관입니다, 아동보호팀.

홍승채위원

결국 이런 것이 보면 지난번에 업무이관으로 해서 변화가 왔었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복지과, 특히 여성장애인 이것이 구별하는 일도 어렵겠지만 이런 일들을 계획으로 밝히셨으면 이런 것을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함께 두지 마시고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회복지과하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전세자금 이런 것은 업무영역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예산을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에서 별도로 빼 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는 아동보호팀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그 팀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홍승채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장애인의 특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홍승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여성정책관을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다음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계획에 대해서 죽 보고를 해 주셨고 지난 5월 25일 공청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합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는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필요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혀 필요성을 안 느꼈고 지난해 2월에 비로소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서울시조례가 시급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12월에 제정이 되어서 96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98년 2월 저희 서울시에서는 기본법을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 맞는 기본법의 사항을 세분화해서 또 규정화하는 부분에 필요성이 저희가 제기가 되어서, 또 서울시 여성위원회에서도 서울시의 조례가 제정되어야겠다는 제안이 나왔었고 또 여성단체들에서도 서울시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여론이 수렴이 되어서 제정계획이 나왔습니다.

김성규위원

저희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시민공청회 책자 이것을 보니까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앞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비교되어서 죽 해 놓으셨는데 지금 대충 제가 훓어봤습니다만 공청회에서도 지적이 되다시피 보면 강제규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례만 이렇게 정해 놓고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이 안 되면 그런 걱정은 안해 봤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강제규정이 많지 않아서 실효성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 집행과정에서 서울시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으로, 하여튼 정책의지를 담아서 여성관련정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관련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오히려 촉구시키는 그러한 방향이 되기 때문에 여성계 쪽에서나 저희 쪽에서도 기본조례가 제정되는 데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여성발전기본법도 목적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7월에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여성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당연히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본회의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 약 600만이 넘는 우리 여성들의 정말 중차대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상임위인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고 어떠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여성정책관님 생각대로 하신 이유는 뭐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는 상임위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청회에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을 많이 참여하시게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상임위에 위원추천을 요청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고 저희가 공청회에 토론자 선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을 미처 제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김성규위원

저희가 여성정책관이 신설된 이후에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런 1년간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지금 이 시간도 이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시간입니다. 이런 과정을 죽 거쳐가는 우리 상임위원회인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굉장히 궁색한 변명같은데 타 위원님들 또 타 단체 의견수렴도 하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생각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간에 전문성을 띠고 있고 이 분야에 그래도 1년 이상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 기본 이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부터 참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완성해 가는 그런 생각을 하셨어야지 상당히 잘못 되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 정말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공청회가 지난 지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것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청회 때 참 이것도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누가 참석을 했으면 참석하신 분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고 하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는데 여기 이렇게 지적들이 많이 되었죠? 이 지적들이 죽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조례안이 많이 손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기본적으로는 대강 정리가 되어 가는 지금 단계라고 봅니다. 문제제기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포함되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본원칙적으로는 정리를 대강 한 상태입니다.

김성규위원

공청회 때 공청회의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고요. 조례안이 지난번 공청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적된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다음 회기 때 이 조례안을 올릴 것 같은데 그렇죠? 7월 임시회 때 올리겠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그 전에 저희들이 검토가 완료된 그 안을 미리 볼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 가정으로 미리 보내 주세요. 3일 전, 5일 전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금주안으로 정리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명옥위원님.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저는 보육시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성정책관실로 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그런 업무가 이관된 것이 작년 7월 1일부터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8월 구조조정 이후가 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부임하신 지 거의 10개월 정도…….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9개월 넘었습니다.

최명옥위원

업무파악은 대충 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특히 보육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파악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제 나름대로는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우리가 여성정책관실에서보육환경조성이라든지 또는 보육수준향상을 위한 어떤 지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육성을 위한 지원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약 400억원 가량 됩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범위를 축소해서 주로 구립 내지는 시립어린이집 그쪽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합목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목적 외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 있는가, 또 예산집행과정에서 누수현상은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감독한다고 할까요, 감사한다고 할까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저희가 하지 않고 구에서 하게 됩니다. 구 아동보육담당관하고 감사관하고 같이 연 2회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감독은 그쪽에서 하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예산은 그렇게 국비, 시비, 구비로 나뉘어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배분이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은 국비, 시비, 구비가…….

최명옥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국비 준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정책정책관실에서 하고 구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에요, 구를 통해서 예산이 나가고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예산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느냐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영유아보육법상 지도 감독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 부분이라든가 지도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거쳐서 관계담당자들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매년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또 우리도 우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해서 관계자 공무원 회의를 저희가 합니다.

최명옥위원

몇 가지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구체화 된 내용을 두세 가지만 대보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교사의 봉급지침도 해 마다 복지부에서 정하고 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보완해서 우선 봉급지침이 내려가게 됩니다. 교사의 봉급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세부적인 지침내용을 한두 가지만 밝혀 보시라니까요? 어떤 지침이에요? 지금 막연하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막연하지 않습니다. 책자로 한 권씩 내려와서 내려갑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밝혀 보시라니까요?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지도감독권을 구청에 거의 일임하다시피하고 보고는 받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받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기준도 저희가 마련해서 이러한 종합평가기준에 의해서 구청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지침도 같이 내려갑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관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법이 잘못됐으면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건의도 하시고, 그런 임무도 주어진 것 아닌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공청회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예컨대 현장에서 말이지요, 3월에 보육교사가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그 채용하는 기간이 2개월, 3개월 계속돼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5월쯤 어떤 보육교사를 채용하게 됐어요. 이미 그만 둔 것은 3월에 그만두셨어요, 한 분이. 그런데 5월에 들어 왔는데 5월에 또 수습교사라는 명목으로 한 1개월 급료의 50%만 받고 근무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2월 28일에 그만두었다고 하면 3월, 4월, 5월, 수습교사 그러니까 그 때는 인건비가 지출이 안 돼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100% 지급되고 있는 현상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 것인가요, 구청장이 알아야 되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나갑니다.

최명옥위원

나가서 조치한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에다가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그쪽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직접 나가본다 이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일단은 구청이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다가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조사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구청에다가만 일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오는 부분…….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만 특별지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항들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즈음 여러 가지 예산지출과 관련한 부분도 문제제기가 나오고 할 때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침을 다시 한 번, 위탁에 관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위탁체 선정을 해 달라 하는 쪽의 지침을 각 구청으로 동시에 보내기도 하고 하는 등 저희가 수시로 문제점 제기가 될 때마다 보내고 연중계획에 의해서도 회의를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지난번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강서구 같은 데서는 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한 2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았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강서가 아니고 관악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것 손 댔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그것을 보고도 받았고 개선책도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안도 저희가 받았고.

최명옥위원

여성정책관님께서는 그것이 관악이면 관악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25개 구청에서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그후로 여성정책관님은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그 보고받은 것 외에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구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위탁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각 구청에다가 위탁체 선정이나 지도감독에 이러이러한 주의점이 필요하다 하는 쪽의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우리가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구청장이 그 문제를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어린이집 이것이 표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좀 원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동 출신의 구의원들이 아, 이것은 우리 동의 문제니까 감사를 대충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들이 들어오고, 물론 지방자치의 단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가 수박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관악구의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구립시설들이 운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달 동안 지나친 감사를 했다는 평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위탁체 책임자들이 위탁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쪽으로 그만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분들도 있지만 너무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지나친 부분이 있어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 하는 쪽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보육시설 전반에 구립시설을 포함한 민간시설의 문제도 있고 가정보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실태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민간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립시설의 문제점을 포함한 민간시설을 어떻게 지원할까? 이런 쪽에 정책방향의 설정까지를 포함한 개선안 마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서울시 집행부의 총체적인 문제점이라고 할까, 또 그것이 하나의 패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만을 생각하지 그 지원된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어떤 효율성을 가져야 되고 어떤 합목적성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는 그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부분에는…….

최명옥위원

지금 말이지요, 원장이에요, 보육원장. 그런데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나타날까 말까 해. 그런데도 봉급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보고된 적도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시설장이 한 번씩만 나갔다 하는 사례는 저희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월 28일에 그만두었는데 채용은 5월에 하고 정식 봉급지급은 6월부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부상에 기록돼 있는, 일종의 가장부인데 그 장부상에 기록돼 있는 내용들은 100% 지급된 것으로, 그 월급은 또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나 보고되어 왔어요, 25개 구청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보고되어 온 사례가 있느냐구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입니다, 감사의 결과로서. 그렇게 된 것은 보고의 상태가 아니라 구청에서 감사의 결과 그런 것은 조치가 내려가는 부분이지요.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한 번이면 한 번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보고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 내용 중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안 올라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8년도에 보조금 환수한 케이스가 69건에 2,700여만원이 되고요. 부당징수금 반납을 한 것은 62건에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체를 교체한 것은 5건이고, 종사자를 징계한 건은 3건이고, 시정조치는 604건이 되고, 경고는 24건이 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자료로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성정책관의 업무파악 상태라든지, 또 여성정책관께서 일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것이 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예산과 관련한 부조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성정책관님의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그런 것들이 이미 구상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육시설에서의 구립보육시설의 문제점이라든가 민간시설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바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을 저희가 준비중에 있고 각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면담과 또 각 구청의 교육담당관들의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교사들과의 면담 해서 부문별로, 또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대책이 수립이 돼서 지금쯤은 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업무를 가정복지국에서 담당했었던가요? 어디에서 담당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가정복지국에 있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최명옥위원

그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자료들이 넘어올 것 아닙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최명옥위원

넘어왔으면 지금 특히 업무보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여성정책관님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은 나름대로 높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인수인계 단계에서 그런 자료나 그런 정보들이 넘어 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금년 2월에, 그것이 좀 너무나 빨랐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이번 임시회때 보고하는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첨부되어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자료조사하고 공청회 열고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늦었지만 계속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의 의견이나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저희가 시급한 시일내로 빨리 마련해서 다음에 보고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4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들을 어떻게 어디에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보다도 그 지원되었던 돈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깊이 인식을 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만약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직접적인 감독권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관계법규를 바꾸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집행에 따른 제반문제, 그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이나 합목적성이나 합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 문제들을 구청에서 감독감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특성, 그 중에 단점일 수도 있는 문제점, 이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관악 뿐만 아니라 다른 24개 구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책수립, 자료수집, 정보수집 그런 것들에 의한 분석, 그 분석에 의한 대책마련 이런 것들이 너무나 늦네요. 너무나 늦어요. 이렇게 1년, 1년 반씩 걸리고 이런다고 한다면 속된 표현으로 이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닌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계속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보육사업의 경우 지금 25개 구에 512개의 구립보육시설과 또 민간 사회복지법인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512개를 저희 시에서 지도 감독하기에는, 그것은 구에서 감독권에 의해서 그쪽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저희가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옥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선구청에다 그 업무자체를 위임한다고 하면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자료요청합니다. 98, 99년도 5월 30일까지 구청별 지원예산내역을 통계화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할 것 같아서 축소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과 그것이 옛날에 가정복지국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관련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여성정책관실 또는 가정복지국과 중구청 해당과간에 주고 받은 공문서 사본들을 98, 99년 5월 30일까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이것도 한정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 보고 받은 보고서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번째는 보육시설운영과 관련된 서울시 감사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처리결과 내용과 함께 25개 구청별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이강진위원, 질의하세요.

이강진위원

아까 여성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관악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관악구에서 구의회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2,3개월에 걸쳐서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스스로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포기한 업체도 많은 것으로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있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황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저도 저기에 감사를 하는 중간중간에 구의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되는 것이고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할 것 없이 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감사를 했을 때도 그랬고, 또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도 그랬고, 일단 예산을 줘서 그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지켜보지 않는 모든 곳에서 다 횡령이라는 일들이 터져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의 경우는 정확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스스로 포기한 위탁업체나 위탁개인 중에서 대다수는 재위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 어차피 위탁신청을 해 봐야 감사에 지적되었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그러면 나 안 하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두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구청의 담당과장이 포기를 종용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업체같은 경우는 감사에 지적된 것도 없었고 상당히 잘 하는데 그 사람이 비교적 오랫동안 해 왔고, 그리고 구의회에서 위탁업체와 관련해서 몇 군데 이상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 개수 맞추기에 급급해서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이번 감사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검찰조사에서도 무혐의라고는 했지만 심증적으로 볼 때는 위탁업체 대표가 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성 선물을 제공하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거든요. 그것이 관악구에만 있었으리라고는 저도 여겨지지 않아요. 분명히 전반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러고 나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정책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분명히 정책관님이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512개 어린이집이 있다고 했나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다 감시 감독할 수 없어서 일선구청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선구청이 뭡니까? 일선구청의 감사관실에서만 감독하나요? 아니면 일선구청에 있는 보육담당하는 부서에서만 감독하나요? 지방자치제는 엄연히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개월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1년 상시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맞지 감사가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견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위탁업체 선정부터 위탁업체 관리 감독 모두를 지금까지 집행부가 해 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구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구의회에서 더 감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마치 의회가 감사를 장기간 해서 위탁업체들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라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관점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적하신 부분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또 그런 애로점도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위탁업체가 이것이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탁체 선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위탁체를 선정하는 쪽에 엄격하게 좋은 시설장에게 위탁을 하면 굉장히 잘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에 무슨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공문을 내려 보내신 적이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강진위원

그 내용 중에 혹시 위탁업체를 자기들의 재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항목에 포함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전에는 위탁체에서 구에다 얼마씩을 위탁체 운영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내는 것으로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강진위원

위탁체 운영하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재력을 확보해야지 위탁업체 신청자격을 주는 그런 것이 있었느냐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체 선정기준은 전적으로 구청에 다 위임되어 있는 것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이강진위원

거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부분 지침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몇 개 이상한 데에다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몇 가지 제한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구청에 위탁체 선정과 관련해서 제시한 기준, 법에 있는 것은 놔두고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울러서 25개구청에 위탁체 선정 자체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 취합을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정책관님,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12개에 대한 지휘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다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쪽에서는 그 위임된 부서에 대한 일선 책임자들하고의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나 아니면 당면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연초에는 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침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12개 보육시설의 감독이 어려워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압보육법에 의해서 구의 자치단체에서 감독하게끔 한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서 감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다고 하셨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을 주로 구청에서 많이 하는데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실무자들이 좀더 관심이 있게 투명성 있는 그러한 것을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를 각 구청별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앞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시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강진위원

구청에서는 안 하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구청에 있는 데가 있는데 도봉구, 관악구 두 군데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거기는 그냥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법률적이나 아니면 시에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법률적으로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정보센터를 운영하게끔.

이강진위원

아직 두 군데밖에 없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보육시설 운영와 관련해서 최근에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난 바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실태가 어떤가요?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민간보육시설을 짓는데 지원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경매로 넘어갔다든지 혹은 예산지원한 금액을 반환하는 데 연체가 되고 있다든지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지원은 94년부터 97년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융자금이 국민연금기금으로 901억원이 634개소의 시설에 융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99년 3월 31일 현재 경매진행중인 시설은 서울시에 4개소이고 융자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체 진행중인 시설은 14개소에 융자액은 3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시비지원사업은 없고요? 전부 국비에서 지원되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이 94년에서 97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512개 보육시설은 국·시립어린이집을 얘기하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구립입니다. 시립하고 직장보육시설을 포함해서 구립시설 해서 512개가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민간보육시설하고 구립시설에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민간이 50%이고 구립이 37%이고 그 나머지가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놀이방이라면 민간…….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가정탁아입니다.

김성환위원

63%가 민간시설에 의해서 보육되고 있고 37%가 구립시설에 의해서 보육되고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환위원

아까 답변 도중에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아동보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인가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김성환위원

그것이 언제쯤이면 가능한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지금 개괄적인 자료를 수집한 단계이고, 구립쪽은 자료가 많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쪽의 자료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방향까지는 되지만 세부지원쪽의 부분은 취약한 대로 이달안으로 개선안이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다음번 업무보고 전에 개선안이 나오는 대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후에 다음번 업무보고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지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주된 업무가 어떤 것이지요? 주된 목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증진 이 세 가지가 저희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결국은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이 가장 주된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그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더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관실 직원들 중에 여성직원이 몇 % 정도 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수를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50% 정도 될 것 같아요. 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관리층에 계신 분들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몇 %로 볼 수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1급과 4급의 경우에는 50%가 되겠고, 5급은 지금 다섯 분인데 사업소까지 포함을 하면 여섯 분에 셋 셋이 지금 됩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타부서와 비교했을 때 여성이 더 많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이 좀 많지요.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 5월초에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승진과 이동이 있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그 때 여성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승진들을 하셨습니까? 현재 여성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승진을 하셨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승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의 경우에도 2배수에 올라가서 2배수 내에서 순위로 대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승진을 100명 7급에서 6급승진에 3·4명 수준이 아니었나,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공무원 승진우대와 관련해서 승진배수 1.5배수 내에 들어가면 7급에서 6급의 경우에는 모두 승진시키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 중에서 승진의 대상이 됐는데도 승진을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승진의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신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배수에 들어간 경우에는 승진대상은 됐다고 보지요. 그런데 7급에서 6급 승진의 경우에 거의 순위대로 승진이 됐습니다. 2배수에 올라가긴 했는데 여성들이 뒷부분에 많아서 승진이 순위로 끊었기 때문에…….

나종문위원

그러면 앞부분에 계신 분들은 다 승진을 하셨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럼요.

나종문위원

나머지 1.5배수를 선정했던 것은 그 안에 분들은 얼마든지 승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번에 계획이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정책관님께서 시장님께 특별히 승진시켜도 하자가 없는 여성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승진을 여성쪽에 더 많이 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은 있으셨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러니까 공무원 승진과 관련한 방침을 간부들끼리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한 가지가 그 부분이 아닌가? 여성정책관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해 왔던 여성채용목표제는 어떤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채용목표제가 아마 7급이 25%, 9급을 30%로 해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저희 3개년계획에서는.

나종문위원

그러면 여성을 특별히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혜 같은 것들을 주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여성분들의 시험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훌륭한 또는 실력이 좋은 여성분들을 공무원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이 여성채용목표제를 달성을 시키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된 정책들은 없는 모양이지요? 단지 몇 급에서는 몇 %의 여성공무원을 채용하자 이런 목표만 세우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5급 행정고시에 대해서 채용목표제가 지금 연도별로 20%, 23%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외무고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도 성과를 보면 목표제 이상으로 합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서울시에 관해서만 저는 여쭈어 보았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도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채용목표에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때문에.

나종문위원

그것은 초과달성하고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이 여성채용목표제도를 2002년까지 연장하시겠다고 했는데 목표를 달성했으면 이 제도의 연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이 97년도까지는 목표량 이상으로 됐는데 98년, 99년이 되면서 남성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목표율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앞전에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니까 목표달성 이상으로도, 지금 지방공무원에서 40% 이상까지 올라간 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변화가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좀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8년의 경우에는.

나종문위원

그렇습니다. 갈수록 여성분들이 사회참여율도 높아지고, 또 사회참여가 많아진 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는 여성인재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방안들이 만들어져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성채용 규모를 30%에서 50%로 올리는 그런 추상적인 목표설정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의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 부서에서는 이런 특혜의 조치들을, 제도를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기에 드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홍보를 좀더 많이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현재 여성발전센터하고 복지회관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단 말씀입니다, 여성발전센터와 각 자치구청에 있는 복지회관들이.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이 두 기관을 구분하라고 하면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의 여성발전센터를 프로그램을 좀더 특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서부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중부와 북부의 여성발전센터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제로 해서 위탁제로 해서 소장들을 영입해서 7월부터 운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지라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여성발전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한 특화사업을 조금 더 강하게 추진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자치구청 이관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자치구청의 이관사업이 아닌 민간단체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시행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 각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자선정 단계랄지, 또 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서울시의, 특히 여성정책관실의 역할들은 그 동안에 어떤 것들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민간위탁한 케이스는 보육시설이 하나 있고, 또 부녀보호사업에 민간위탁시설이 있고, 아동상담하는 쪽에 위탁시설이 있는 등 위탁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중간점검과 지도감독 이런 부분, 또 감사 이런 업무들은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종문위원

지도감독하실 때에 실제로 위탁시설에 서울시의 여성정책관실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그 시설에 직접 나가시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도 3월 15일자 이후로 넘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봤고요. 얼마나 수행을 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운영개선을 위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나가 봤습니다.

나종문위원

또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도 물론 하고 계시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시설 말씀은 사실 애초에 질문은 아니었는데 그 시설 위탁 말고, 또 개별적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이 사업들을 주관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무소들도 직접 방문하시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 직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나갑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대책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 가서 직접 참여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그 사업에 관한 한은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나간 곳은 많지는 않지만 직원들은 대부분 나가보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쪽에 훈련을 시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하는 몇 사람을 가서 모니터링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였던가요, 모니터 요원이 작성한 것들을 봤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었고 실제로 부정적인 내용들도 모니터 요원들이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쁘시겠지만 그것도 일 아닙니까? 따라서 서울시여성정책관실의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성과를 거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유심히 사업내용들을, 사업의 시행과정들을 살펴봐 주시고 개선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나위원님께서는 아주 지적성 질의보다는 독려성 질의를 해 주셔서 여성정책관님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서울시 여성공무원들 23.4%를 앞으로 2002년에 30%까지 확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23.4%의 여성공무원들의 평가가 현재 우수한 여성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우수공무원들이 여성쪽에서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현재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수한 여성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양쪽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서울여성정책 3개년계획안을 보면 2쪽에 지방의회의 여성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대학에 여성정치의식 과정을 개설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성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방의회의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직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는 시민대학이나 또는 여성발전센터 등에서의 여성정치의식 제고를 위한 내부나 외부강사를 통한 교육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대학에 건의를 해서 여성정치의식 제고를 위한 과정을 넣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너무 세부적인 질의 같습니다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두 시간 정도의 시간과목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시민대학에서 저희한테로 어떤 분들이 이런 과목에 적합한가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여성의 정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될 것인지, 일반유권자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지망생들이 정치에 접근하는 통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시민대학 내에 특강을 하는 부분은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일반여성들에게 여성정치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특강개설을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대학의 경우는 일반여성들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정치지망생 교육쪽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교육과정이라서 그것은 시민대학에서 하는 부분으로는 저희가 일반시민대상이라 대상의 차이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답변내용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 다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저희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시민대학의 경우에…….

이동진위원

후자다 이런 말씀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동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에요. 지방의회에 여성참여율 해서 시의회에 10.6%, 구의회에 0.5%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를 하면서 지방의회에 여성참여율을 제고를 하기 위해,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해 놓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회에도 여성이 진출하도록 하고 구의회에도 여성이 진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지 않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정치의식고양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상위목표로 잡으면 결국은 여성정치인들이 많이…….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시민공청회 자료에 의심스러워서 제가 더 확인을 해 봤는데 97쪽에 보면 여성정치의식교육 해 가지고 사업번호 2－4－1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시민대학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사업번호 2－4－1에 나와 있는 이런 여성에 대한 정치의식교육의 목표에 사실상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목표나 사업목표나 내지는 추진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제시되고 있는 사업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수행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목표수행쪽보다는 이쪽은 의식제고를 통해서 장기적인 목표가…….

이동진위원

자꾸 핀트가 벗어나는데 저는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여성으로서의 유권자의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후보자교육을 한다든가 이것은 말하자면 광역 내지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 계획은 그것이 아니고요. 나와 있는 자료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표현방식이 혹시 잘못되어서 그랬을지는 모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제시되고 있는 사업내용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이것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현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정치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하는 것으로 여성의…….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정치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식이 높다고 해서 꼭 무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올바른 유권자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일차적인 목표고 또 여성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도하게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이 사업계획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의도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동진위원

물론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관점과 초점을 일반적인 여성으로서 유권자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정치의식이 뭔지에 대해서 고양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 교육의 내용은 그부분입니다만 현황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율이나 여성의원의 비율을 제시한 것이지만 저희는 이처럼 여성정치참여가 낮다는 의미로 이것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성정치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을 더 실시하겠다 하는 쪽에…….

이동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나 이런 것은 결국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것을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점과 방향을 보다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을 보면 여성가정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보육료, 인건비 등 약 매년400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증액해서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런 말씀이죠?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진행되고 있고 2002년까지 평균적인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서울시 보육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공포가 되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지금 까지 또는 향후에 그 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된 이런 시점에서 이 보육조례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될 보육시설의 대상이 모든 보육시설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대체로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 왔고 특별한 경우에만 민간시설에 비용지원이 되어 왔는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상에 비용지원의 대상이 모든 보육시설로 확대됨으로 해서 이와 관련한 여성정책관실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만, 지금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그것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선택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조례로써 그렇게 규정한 것은 그 나름에 의미가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도에 모든 보육시설에 국·공립시설과 똑같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수준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관실은 안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가 계속 검토를 하고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플라자 건립문제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건축비는 458억 7,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최종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제출된 설계내역서상에 총 공사비는 438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작년 11월 30일 최종설계가 확정이 되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제출한 예산내역서상에 총 공사비는 438억 1,000만원 정도인데 약 20억 정도가 추가되어서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공사비와 설계비와 감리비의 차이에 의해서 그 차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니, 공사비에는 설계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감리비와 부대시설비의 차액에서 온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부대시설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과장으로 하여금…….

이동진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여성개발담당관입니다. 제가 파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황,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사업비에 차액이 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선정할 때 사업비에는 순 사업건설공사비, 그러니까 도급공사비 및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그리고 그 공사가가 나오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의 설계비,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 데 따른 감독을 하는 감리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설계, 감리, 공사 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조달구매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시설부대비 해서 제 잡비를 시설부대비라고 표현을 하는 데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를 어떤 경우에는 공사비만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설계비와 공사비만을 보고 이렇게 보는 시각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맨 처음에 여성플라자 건립계획이 수립되었을 때는 약 330억원 정도 규모로 여성플라자를 짓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증액이 돼서, 현재 총 약 458억원 정도의 규모로 증액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여성정책관께서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6월중으로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추진일정을 듣고 있는데 시장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침은? 이렇게 최초에 예정했던 공사비보다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 형태로 대규모 공사로 확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건축을 하는 그런 방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동진위원

올해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돼 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동진위원

아직 시장님 결재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조달청에 발주를 하라 이런 시장의 지시가 아직 안 내려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발주하는 공문을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산으로 우리가 여성플라자를 건축하는 것에 대한 방침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동진위원

받았고, 3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동진위원

배정을 받아서 발주요청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30억원에 따른 공사를 올해 진척을 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동진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위원님,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억원이란 예산이 우리 여성개발담당관실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재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재배정이 됐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발주를 하라는 저희의 의사표시는 이미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명의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시행부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입니다. 시행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발주할 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본부장 전결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2부시장 전결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하다면 시장님까지 결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시행부서에서 아마 결정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상태에서는 저희는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일단 의사표시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그 완료된 상태에서 혹시 여성정책관실쪽에서 어차피 이 문제에 관한 여성플라자의 운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완료된 설계에 관해서 정책관실에서 이것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것은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가 온 후에 없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정책관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동진위원

설계 완료시점이 98년 11월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서울여성정책 3개년계획안이라고 할까, 여기에는 수립이라고 했는데 보고형식을 취한 것 같은데 내용면에서 여섯 가지의 추진전략을 보더라도 무엇무엇 지원한다는 것만 있지 책임성이 없는 보고 및 계획이라고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모두 지적을 했습니다만 2페이지를 보더라도 3개년계획 실천은 꼭 해야 되겠지요. 여기 여섯 가지 중 좋은 그런 정책이라든지 계획이 나오면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물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계획이니까요. 이것이 61개 사업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서흥선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40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3개년계획에 대한 예산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3년간 소요되는 61개 사업의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을 포함해서 5,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5,600억원 중에서 여섯 가지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냐 그거예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3년간 총액이 5,600억원이 됩니다.

서흥선위원

이 여섯 가지 계획을 실천하는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61개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5,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여성정책관님, 1,200만원짜리 밍크, 뭐라고 합니까? 코트라고 합니까? 그 것 구경해 본 적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는 옷이 없습니다. 저는 밍크는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구경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구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럼요. 백화점에 다 있지요.

서흥선위원

봤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럼요.

서흥선위원

입어본 적이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별로 입고 싶지 않아서 저는 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물론 여성발전 향상에 대해서도 절대 해야 되겠지요. 그보다 먼저 이 5,6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과 있는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우리는 경제위기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또 IMF관리체제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섯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두 가지라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여성들이 솔선수범해서 과소비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방안을 한다든지 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먼저 우선 여성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정책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발전정책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순서적인 얘기를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한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작년부터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실직가정이나 또는 여성취업쪽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한 시사업에서도 여성백일장의 주제가 제2건국, 또 이번 경제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는 그쪽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캠페인성 사업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더 기금사업안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교육면에서 그와는 다르게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나라 전 가구가 1,300만 가구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4,500만 전 국민은 모르더라도 1,300만 가구가 정말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서 우리 나라의 건전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식개혁, 아주 바꾸어 주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은 3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 나라가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기 정책관님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도 여성이고, 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여성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도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애족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더 증가하든지, 또 한두 가지 빼서라도 이런 점을 우선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노력하겠습니다. (장진국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추가질의입니까? 이예자위원님.

이예자위원

이예자입니다. 저는 아까 홍승채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 3페이지에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을 위한 인건비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데 장애인이 여러 군데 살고 있는데 왜 하필 장애인시설에 생활하는 그 여성장애인시설로만 대상을 제한시켰는지 제가 알고 싶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어떤 부분에서요? 장애인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교육쪽에서의 말씀이신지요?

이예자위원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장애인 그랬거든요. 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요. 그래서 왜 장애인시설로 대상을 제한을 시켰는지, 왜냐 하면 여성장애인들이 여러 형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설로 국한을 시키는지 제가 알고 싶고요. 그래서 특별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그 외에는 2000년대부터라고 그러셨나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직접 그것이 넘어오면 관리를 한다고 그랬든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간에 이것이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복지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든간에 또 우리는 여성으로서 또 이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장애인구의 인구의 10%로 보니까 그것을 반으로 나눈다고 하면 5%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성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여성정책관님께서도 이런 데에 대한 정책을 저는 특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마련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제안이 나올 때 우리 여성정책관님의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북경세계여성대회가 95년도에 열렸고 제가 듣기로는 올해 중간점검 회의가 열린다면서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것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나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듯이 한 5년 동안에 우리가 그때 했던 것 얼마만큼 우리가 그 내용을 지켰나 그런 점검이 들어갈 텐데 거기 12가지 여성과 빈곤, 건강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국가가 보고서를 낼 때 우리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서울시 여성의 입장으로서 그런 것을 In－Put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지, 우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시·도에서의 수행되고 있는 여성정책들을 전부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내게 돼죠. 그 보고의 관계는 그런 절차가 되고요. 장애인쪽에 왜 시설쪽을 먼저 접근했느냐 하는 부분으로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장애인지원팀에서 시설 사용하는 쪽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우선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재활교육, 사회재활교육, 직업재활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시설당 전문인력 인건비를 하나씩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저는 제 질문을 이쪽에다 말씀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장애인복지쪽에…….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는 장애인복지지원팀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서 지금 그쪽에서 나온 사업계획입니다.

이예자위원

어느 쪽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가 잘…….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3개년계획이 전부 저희 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3개년계획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동보육, 아동복지, 여성복지 이런 부분들이고 만일 인사부서에서 여성공무원인사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은 인사과에서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은 집행부서에서 하게 되고 저희한테 여성과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계획이 나왔고 저희가 그 계획을 가지고 3개년계획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고 실적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실행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실행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계획도 여성공무원 인사를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인사과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촉구를 하고 실적을 보고 받고 계획을 보고 받지만 집행은 관련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두번째 질문 답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의 문제로서 우리 정책관실에서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계신 것인지, 왜냐 하면 여성으로서의 또 다른 요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단순히 여기도 수용시설에 있는 여성을 우선 하기 쉬우니까 이런 대상을 선택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여성장애인이 살아갈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생활의 국면 중에서 장애이기보다는 또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서울시의 그런 분으로서 물론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울러 정책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한번 들어 보고 싶거든요. 정책관님의 견해가 어떤신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계획은 저희가 수립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쪽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관실에서 지금까지는 종합적인 계획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고 저희가 장애인지원팀에서 이 계획이 나왔을 때 그쪽에다 우리가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련되는 장애인시설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성조사는 연령별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이런 실태를 파악은 일차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쪽에 장애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실태가 어떤지 그 부분에 자료는 충분히 장애인지원팀에서 보고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료를 일단 받아서 그것을 보고 여성장애인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나 이런 일차적인 자료를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년도사업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여성계획에 3개년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당장은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자료수집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시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속에 넣어서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중에 정책이나 그런 데 반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것은 3개년계획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획이죠. 항상 시행과 계획은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시점에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할 때는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면서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시간도 필요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쉼터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폭력을 당하는 여성을 위한 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여성쪽에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모임에 가고 그러는데 여성의 전화, 거기에도 제가 관련이 되어서 회의도 가고 그러면 전화를 받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빨리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본인들한테 그런 상담이 올 때 본인들이 그것을 처리하기가 자기네들이 너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일반시설 이런 것은 전혀 장애인을 위한 고려된 쉼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기네가 맡아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분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저에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저 보고 이것을 빨리 왜 안하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폭력의 실태를 사실우리가 지금 여성장애인이 가정폭력을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가 그쪽 면에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쪽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 보면 여성장애인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에 신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몸이 건강하면 그래, 나 이혼하고 나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기도 또 너무 힘든 조건이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비참한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보호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여성의 가정폭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보호책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쉼터는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여성을 위한 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한 이런 것에 대한 쉼터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께 앞으로의 계획 중에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저희 조례중에 저희 시의회 여성특위에서 몇 분이 한번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여기 몇 가지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것들이 좀더 많이 언급되었으면 좋겠다, 그쪽에 생각하는 양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제가 간단히, 너무나 흥분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빠져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명히 이것이 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여성발전관계향상으로 건전한 여성발전향상을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소비같은 것 낭비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과소비 낭비하는 것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쪽으로 흘러갔던 것이 엊그제인데 지금은 덜 하고 있지만 나는 다른 것보다는 적어도 여기에다 한 가지 추가 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음식물 생활쓰레기 있죠? 우리 서울 예산에 거의 맞 먹는 8조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30%만 줄여도 2조 5,000억원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는 30% 줄이기 운동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다 10%를 더 증가하든지 그러면 완전한 30%를 줄여서 적어도 2조 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운동을 여성발전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너무나 흥분된 상태에서 빠뜨려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