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윤선 의원 발언

의석 에서 15조에 보면 규칙 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죄송합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죄송합니다.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Ο 지윤선 위원 내가 그래서 분명히 따졌잖아요. 여기에서. 그런데 내가 여기다 뭐라고 해왔느냐, 15조를 폐지해야 돼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이 문안은 제가 검토를 하면서 착각이 일어났는데요. 분명히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 으로 정한다는 유보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인정하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자금의 부도는 별도의 규칙 을 정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규칙 을 정해서 할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위임을 해놓지 않게 되며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결할 방안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보충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 제일 우려를 하시는 것이 수탁대상업체를 결정할 때 과연 이해관계, 이과의 관계,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원칙은 공개모집을 해서 대상기관을 설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업체를 일단 선정을 하면 그 기준에 들어와 있는 선정된 대상업체를 가지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가 다 어느 정도 해소될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쓰레기 청소 운반업을 하며는 과연 톤당 가격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톤당 처리비를 5만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보며는 35,000원이며는 톤당 처리를 할 수 있는데 5만원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 15,000원 차액을 부당이득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인 처리 운반 기준단가가 어느 선을 해야 적정 선이 되겠느냐, 이것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려고 합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 김종학 위원 김종학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춘천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한가지 원주하고 강릉에 택시할증료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꼭 여기에 연관된 얘기는 아니지마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 택시 업계들이 하루 수입이 사납금이 12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조사해서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86,000원입니다. 그러며는, 또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그 업체에서는 수입을 적게 얘기하고, 전문가들은 수입을 적게해서 책정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이상의 저거를 받아드릴 수도 있는 이런 차액이 있음에도 지금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춘천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특정 전문업체들이 한다며는 실제 100원 할 것을 130원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들고 나올 겁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느냐,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15만원에서 18만원의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납금 대는 것을 12만원에서 13만원을 냅니다. 그러나 춘천시에서 공무원들 각 읍. 면. 동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수입금을 책정한 것이 얼마냐 86,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누구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까? 춘천시민이 절대 납득이 안가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우려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택시 할증료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 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춘천시사무의민간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위법이 제정되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지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 구조조정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전체 공무원에 5% 범위에서 2002년까지 민간위탁으로서 소화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서 대상사업도 열기해서 쭉 내려 왔었는데, 그래서 1차 구조조정때 2002년까지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조례도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2차 구조조정 안에서도 이것을 별도로 다시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이미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법률이 시달되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해야 하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1차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Ο 신종백 위원 1차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정부의 최근 내려온 공문서에 보며는, 2차 구조조정에서 읍. 면. 동 기능 전환등해서 시. 군. 구 기초 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이런 운을 띄운 공문이 여러 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해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구조조정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또 내려올텐데 그것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2차 규정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우선 이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독려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읍. 면. 동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이고, 당초에 지침 준대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만큼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 표명을 여러 차례하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Ο 신종백 위원 2차 구조조정안이 달리 내려 왔을 때에는 이 조례안을 규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을 위해서.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지방자치법에 민간위탁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냥. 예측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 신종백 위원 만약에 바꿨을 때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하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고 지금 그 소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본 위원은 그 문제에 관해서 지적하고자 했고, 위탁사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흑자운영, 또 적자 운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에 관련돼서 흑자 운영하는 곳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또 적자운영 하는 곳은 어떠한 강구책이 있는지,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흑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적인 예가 구곡폭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마을 주민들에게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하면서 1년에 1억 이상의 수익을 환원합니다. 환원해서 계약서상에 우리가 분석해서 이것은 위탁관리비를 빼고도 시가 수입을 1억 이상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수입을 잡도록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당초예산 편성심의 때에도 위원님이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또 적자부분, 적자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관리 인건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요금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적자시설에 위탁을 시키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를 보존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가 하는 그만큼 예를 들어서 한 개 시설에 어느 특정시설에 2억 정도가 결손이 생겼다고 하면 2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나는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 정도 하게 되며는 2억이 밑지던 시설을 가지고 1억 정도로 절감해 보겠다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 계획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하는 그런 틀을 만들겠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들은 경비를 덜 지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심사할 겁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결정된 사항이 그냥 사업 계획 제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구속되도록 그렇게 할... Ο 신종백 위원 알았습니다. 적자운영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당연지사 그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자운영을 했을 때에 그 사업자는 바로 견딜 수 없는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됨에 따라서 직접 시민에게 부족된 계산 방법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계약대로 하겠다. 계약대로 해서 안 됐을 때 강구대책, 예를 들어서 지원비라든가, 어떤 투자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대책에 근본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적자 시설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무조건 모든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 정도의 결손이 생기는데 이 정도의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그 단체에 준다. 그 기관에 준다 했을 경우에 적어도 1년에 1억 정도는 보존해 줘야겠다 하는 것을 계약서상에 그것을 명시해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수지균형을 이뤄나가면서 시설의 공익성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비권력성에 관해서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한다. 조례보다도 상위법으로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비권력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상에 보며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권력성이 있는 것은 직접 시와 연관돼서 사업 수익성의 발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비권력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직접적인 수입원이 발생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적자운영에 있어서 시민에게 또는 어느 사업계획에 띠어 맡기는 부분적으로 그 행정을 취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왜냐, 지금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구곡폭포 하나를 지칭해서 흑자가 납니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민간인 위탁에 불과해서 1년에 한번씩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선폭포라든가, 소양댐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흑자입니다. 아니, 적자입니다. 완전히. 흑자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그 자체적인 계획은 세웠는지.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신종백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 대상사업 자체를 아직 저희가 결정이 안 됐고요. 그 사안별로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발생하는 것, 적자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생활관을 민간위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의 인건비, 또 공공요금, 이런 것이 1년에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얼마가 기본경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기본경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생활관을 운영해 보니까 세입은 8천밖에 안된다. 그러면, 2천만원은 어차피 적자이니까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시킨다고 해서 적자가 되는 것이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해서 적자 폭 만큼은 진단을 해서 보조를 해주면서 공익성과 연관해서 관리운영하도록 이렇게 판단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상사무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안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조금 지금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판단이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적자폭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시키면서 민간에게 위탁해야 관리를 증대하고 소득을 꽤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지계산을 맞추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렇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즉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강원도 도청소재지 수부도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도청관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운영을 하다가 적자운영이 되니까 춘천시로 떠맡기다시피 한 거예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렇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랬는데, 춘천시에서 그동안에 그 분당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만약에 민간인한테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는다는 부담이 어디에 있고, 만약 또 그렇게 됐을 때 시민에게 계속 부담만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 사업별로 봤을 때 흑자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그 사람은 특혜성을 갖고 하되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으로 해주시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어느 정도 해 주셔서 동감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운영의 방법과 시민에게 떠맡기는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예. 강 위원님. Ο 강청룡 위원 간사 강청룡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돼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고, 하나만 김봉길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규칙 안이나 운영계획안이 있으며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셔서 오후시간 개의하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한 두가지 규칙 운영 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위원님들, 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행에 관해 다시 이것이 결정되며는 규칙 을 제정해서 그거에 의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너무 세부적인 것을 집행부에 일단 맡기시고 이 조례안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건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윤선 위원님. Ο 지윤선 위원 지윤선 위원입니다. 6조 수탁기관의 선정, 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지요.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경우를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한 별도의 지금 현재 15조를 보면 규칙 을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그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축조할 때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참고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것을 위탁하고자 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위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경영만 보고 뛰어든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내부의 조합이나 단체, 그런 사람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규정해 놓고 나며는 실제 필요에 따라서 유연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제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함으로서 특수성이 띤 그런 데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기본안을 잡아서 그것 역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며는 또 심사위원 중에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사계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만든 겁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러면, 10조를 다시 한번 봅시다. 10조에 재정지원이라고 있어요. 제정지원을 보며는, 원활한 위탁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에 대한 그러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지원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그러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좀 해보세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지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기관을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일단 공개모집에 의해서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받으며는 이것이 과연 공모된 대상기관이 이것을 수탁 받아서 과연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행정 측면 심사위원회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탁대상 기관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일단 저희들이 대상자 모집을 했다가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탁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기관을 받아서 이것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15명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인 세입은 인건비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위탁기관에서 한다며는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며는 기준을 정할 때 지금 현재 15명이 관리하는 인력을 10명이 관리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1억이 기준경비가 드는데, 세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천만원밖에는 도저히 세입이 안된다. 이를 테며는, 부족되는 재정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공공성과 연관해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이것을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만 물어봐요. 14조에 보면,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민간위탁 사무가 만약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어느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한다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다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세요. 여기 정기 내지는 수시 검사, 이것이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만약 지적이 될 경우에 수탁기관 자체를 여기에서 보면 교차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를 않았어요. 그렇지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Ο 지윤선 위원 말씀좀 해보세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 문제는 저희가 쌍방간에 계약에 의해서 위탁결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에 그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을 세부적으로 넣어서 협약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4조도 다 중요한 건데, 이러한 하나의 대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며는 15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우선 입니다. 그런데 규칙 을 만드실 때에 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이러한 규칙 을 여기에 놓으며는 안되요. 규칙 이라고 하며는 조례하고 이 규칙 은 물론 규칙 은 시장의 권한이지요. 고유의 권한이에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맞는 이 하나의 조례에 맞는 규칙 을 여기에 갔다 놔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강 위원님.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일괄 질문 드리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런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규칙 이나 운영계획안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선급한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일괄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사무의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위 상위기관인 도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제정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며는, 이 뒤에 강원도나 중앙정부의 지침서 정도는 붙여 주셔야 맞는게 아닙니까?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중앙에서 이런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런 조례안을 낸다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당장 달랑 조례안만 올라오는 것보다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런데 준칙이 따로 내려오지는 않고요. 지침서 성격으로 해서 계약서안 같은 것, 방침적인 성격으로 보내줬는데, 통상 이렇게 할 때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부 문구까지 이렇게 다 제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Ο 강청룡 위원 일괄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이 강원도 조례에 접촉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방도가 없어요. 이 조례안이 강원도 조례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그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의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에 이미 기존에 법률로 정해져 있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할련지 이 시점에서 제가 알 수 없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 위탁대상 업무들이 특혜의 소지여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흑자가 되는 곳은 너도나도 덤벼들려고 할 것이고, 적자가 나는 민간위탁은 누구도 덤벼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이 조례안은 춘천시 공무원과 위원들 모두 훗날 시민들에게 세금의 낭비를 할 줄 모를 수 있는 위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제2조와 12조는 너무 상반되는 조항입니다. 2조에 보며는, 그의 명예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하는 뜻은 민간한테 위임한다라고 해 놓고, 12조에 가면 다시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민간위탁입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가 없고, 민간 위탁을 하려며는 완전하게 민간위탁을 하시든지, 이 조례대로 해주며는 춘천시장 밑에 사무소나 출장소를 또 내는 격이에요. 지휘감독을 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민간위탁입니까? 춘천시장의 사무소나 출장소 형태의 격을 갖추는 것밖에 안돼요. 그리고 아까 김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공무원이 있어서 인원감축 문제가 대시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 예산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며 이중경비에요. 이중예산을 낭비할 요소를 지금 조례로 제정한다는 얘기예요. 그쪽에 장사가 안될 것 같으니까 보조해 주고, 공무원은 다 데리고 본청으로 들어오고, 공무원 구조 조정해야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장이 도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떠한 조례를 적용하시련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춘천시장이 도지사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업무에 대해서 다시 위임을 할 때 그때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시련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조, 11조에 예산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뭐하러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공무원을 두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조, 11조에 예산지원 근거를 어디서 이렇게 편법을 동원하지 마시고, 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지, 예산지원할 단체에는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시청에서 끌고 가는 것이 낫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수탁기관의 적격자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굉장한 특혜소지의 오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보며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있고 안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시 의원은 시에서 하는 행정에 관하여 조사 및 감사를 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잘 시켰는지, 못 시켰는지를 조사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는데, 시의원을 이리로 끌고 들어가며는 특혜소지에 시의원을 말고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의회 의원은 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의회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동의 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합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괄호 열고 공개모집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 바로 이 조항이 문제예요. 모든 민간위탁 사무는 전적으로 공 개원 칙을 한다. 그리고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야 되요. 괄호 열고 부적절한 경우는 예외라고 했는데, 이 조항이 바로 특혜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농산물 도매시장을 예를 들어서 어디를 위탁하고 싶은데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반대할 의향이 있다 하며는 바로 이 조항을 들고 나와서 공 개원 칙을 안하고 비공개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 그거로 조례안을 자르면 돼요. 비공개로 할 예외가 있다는 것은 굳이 집어넣을 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당장 함으로서 구곡폭포, 청평사, 견인위탁, 문화예술, 어린이회관, 여러 가지 대상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며는, 이 조례는 중앙정부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너무 선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시의원들이 춘천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지금 당장 긴급하고 필요성이 있냐 라는 목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조례는 아직은 선급하다. 왜냐 하면, 매우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좀더 준비기간을 갖고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일괄 질문 드리니까 답변을 하시지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원도 조례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일단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며는 사전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고 도하고도 조율을 했습니다. 해서, 도에 심사검토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배된다고 형식 논리적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공포 하는 과정에서 공포 예정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관련법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저촉여부를 심사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사무위임에 나와 있으니까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 구조조정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을 때에도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정 법 상에 근거규정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춘천시민간위탁운영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셨던 특혜소지 여부에 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면서 경영기본 진단도 해보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또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의 모든 능력, 또 현재에 운영실태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특혜소지 여부가 누구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필요하게 공무원들이 사기경제 부분에 너무 많은 운영을 관여해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며는 직원들의 고임금을 주면서까지 행정이 굳이 운영을 할 필요없는 시설과 또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측에서 이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임소지에 관해서 분명히 제2조에는 자기 책임하에 수탁기관이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후에 보며는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치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유위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간 소유위탁인 경우에는 자기 책임 하에 지휘감독도 받을 필요없고 완전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춘천시 위탁운영은 운영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전반에 관해서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위탁하기 때문에 운영위탁에 대한 지휘감독은 법률 상식상 우리가 지휘 감독을 해야지만 모든 것이 목적한 바가 상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검토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중앙부터라든가, 도 단위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다시 제2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지침상에 저희들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사전 위탁하기 전에 도와 중앙과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득하고 난 후에 하도록 지침상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과연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특혜소지에 같이 말려들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대표기관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이 시민들이 의욕을 가지거나 아니면 궁금하게 여길 때 권한 있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함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정당성 있는 조항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지원을 왜 해야 하느냐, 10조, 11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 필요에 의해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운영위탁을 하는데 저희 필요에 의해서 주는데,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자기 목적을 한다고 하며는 사회사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기관단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그것은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줬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시에 득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공개모집 부적절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못을 박고 나며는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마는,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몇 가지 특수한 목적으로 시설된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소위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아무나 대들게 했을 때에는 시설운영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만 가능한 근거조항으로 넣었을 뿐이지 원칙은 공개모집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중앙지침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선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지침이 분명히 내려와서 이것은 지침상에는 금년 상반기내에 일단은 완료를 1차적으로 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부 시. 군. 구별로 중앙지침대로 급격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준비 단계에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과정인데, 중앙지침상에는 분명히 6월말까지 위탁을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또 지침상 이런 조례 운영은 불가피한 입장이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걱정을 하느냐 하며는, 지금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협조체제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라도 이런 지침 같은 것을 주시고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조례안으로 하니까 참고를 하라고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정도도 협조체제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저는 못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는 것을 원하면서 보충 질의 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민간위탁 및 수탁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위탁받고 수탁받은 단체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그래서 춘천시하고 계약을 1년을 했든, 3년을 했는데, 그 중 안에 보면 자기가 완전히 망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때려 쳤을 때 일례로 금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건물 등에 손상이 와서 그 비용은 다시 춘천시민이 내야된다는 얘기예요. 위탁한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계약을 하실 때 세부적으로 자세히 하시겠지마는,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를 하자는 뜻이었고, 보충 질의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7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원은 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지사 만약에 굳이 본 위원은 여기에 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마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볼 문제이지만, 의원이 들어가는데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위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위촉하고,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은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 시의원은 시의회의 위촉을 받아 이렇게 고치셔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 옆에 보시면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데 심의위원회가 한번 구성되며는 이것이 한시적 기구예요, 아니면 상설기구예요?. 심의위원회가.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니,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만... 이 위원회가 한번 구성이 되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회관 하나 위탁한다고 하며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내고 또 해산했다가 또 농수산물을 한다고 하며는 또 위원회 구성했다가 또 해산한다는 것입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위탁하는 대상시설이 다 성격이 다른데 청소년에 관한 것, 어린이에 관한 것, 또는 일반 노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거기에 기존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 시라든가, 의회 의원님들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그러나 기타 전문가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이 상설기구가 아니라 한시적 위원회라고 한다며는 더욱이 의원이 들어가서는 안되요. 일례로 내가 뭐를 구곡폭포 주차 권리를 갖고 싶은데 동네 시의원한테 가서 이번에 거기에 들어가서 해 주시오. 이것은 엄청난 옆에서 압력 받을 소지가 있다구요. 의원을 하며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한시적이라고 하면 더욱이 의원이 들어갈 명문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구곡폭포를 하는데, 동네 시의원 누구보고 동네 시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 좀 넘겨주시오. 그러면 그 의원이 우리한테 와서 그것을 하는데... 의원은 빼야 되요. 의원은 이거 아니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며는 조사 및 감사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제가 이것을 해석을 못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의 질문 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신종백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 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1차 구조조정에 포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지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래서 오전에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2차 구조조정안에 포함됐다는 식으로 나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또 내려왔다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2차 구조조정에 포함해서 내려왔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게 아니고, 1차 구조조정안에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또 목표가 2002년까지 전체 정원에 5%가 감축되는 수준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라고 강제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침상에는 6월말까지 5% 범위 내는 것을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 시행이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 계속 목표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금방 이것이 지침 내려온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2월에 내려왔는데, 금방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며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시행하도록, 동작화 시키도록 할 생각으로 있는데, 일단 조례안이 만들어져야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이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돼야지만 바로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텐데 위탁위원회에 심사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해서 안 되는 것은 없지만 지침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매우 긴요한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시민에 대한 피해, 또는 관련된 문제, 특혜성의 여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심도있게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고, 이것을 보십시오. 이 조례안을 봤을 때 부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논했을 때 왜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화 시대가 됩니다.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특혜성 있는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제정이 실질적으로 춘천시에 있는 시민이 그만큼 처리능력과 제정상의 능력이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왜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방화로 전체 묶어놓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타 시에서 들어와서 평등의 원칙에서 공개경쟁 입찰이다 했을 때 지방 사람이 하지 못하고 타 시. 군에서 와서 했을 때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 또 집행을 해야 할 저희 공직자들의 입장,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데 제일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운영하는 과정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사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가지 곁들여 같이 말씀을 드리며는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수탁을 받을 기관들이 신청한 것이 과연 신청한 업체가 이것을 수탁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며는 예를 들어 다섯 개 희망업체가 들어온 중에 둘은 기준에 미달이 되고 셋은 합격 선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셋을 놓고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며는 구체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이... Ο 신종백 위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지방화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춘천시에서 자금력이라든가, 운영력이라든가, 봤을 때 타 지역에서 물 밑 솟아지듯 들어오는 자체가 연약합니다. 연약했을 때에 대비성이 이 조례안에 하나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느 상품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방화라는 자체는 월경도매상 자체도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물품자체도 구입할 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며는, 결과적으로 이 조례상을 지금 현재 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그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의 강구가 없지 않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답변 드린 중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심사해서 정할 때 우리가 요즘 회계법에서 5억 미만은 도내업체로 제한을 하고 5억 이상은 전국 입찰을 본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던, 예를 들어 청소대행 업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춘천시내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기준을 정할 때 이것은 춘천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할 때 다 다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규칙 은 조례를 우선할 수 없습니다. 왜, 우려하느냐 하면, 규칙 을 국장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세워서 운영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쪽에서 좋게 저도 판단하고 그걸 느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을 때에는 언제든가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즉. 형평성에 특정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체제에 접어들었을 때 아니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금력이라든가, 공신력이라든가, 그 동안에 진행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던 그 방식에 따라서 한다든가, 그랬을 때 이건 지방자치법에 역행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 구조조정 2차적인 조정안, 다만 전국적인 입장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춘천시에 어떤 군살빼기 작전, 우리 춘천시의 진보적인 것을 봤을 때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법,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지방에서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역학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들은 바 자체적으로 동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하지만, 규칙 은 조례에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올라오기 이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위원들이 봤을 때에 이 내용을 검토를 심도있게 노력할 수 있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지역의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은 다음으로 심도있게 검토 의결 하면서 채택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지 않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아니,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 기회에 넘기자고 하니까 동의 했으니까... Ο위원장 류경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윤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지윤선 위원 수정 동의 안 발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윤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중인 춘천시사무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안에 일부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코져 동의 안을 발의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방금, 지윤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 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중인 내용중에서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 중간부분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력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현재 수정안 입니다. 또 6조 1항에서 보면, 다만,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자는 수정안 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된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방금 지윤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 안을 하셨는데, 동의 안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5조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를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1항에는, 중간부분에 다만,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와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며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사무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분)(시장제출) Ο위원장 류경균 의사일정 제3항, ‘9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차분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던 안건 이며, 제2차 본회의 에서 찬반토론이 있었고, 표결 결과 부결 되었던 안건 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동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목동균 회계과장 목동균 입니다. 지금부터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올렸던 안건 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로, 근화동 유수지 앞 해병전우회의 가건물 옆 부지로부터 그린골프 연습장 그물막과 연접된 폐도부지 및 카센터 앞과 춘천 주유 적치장 앞부분을 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치는 도시계획 도로선의 변경으로 인도와 사유지 사이에 발생된 폐도로 인접 토지주가 매입하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입니다. 95년 제81회 임시회 때 매각 처분 의결 을 받아 실시했으나 총 7필지 2,028.9㎡중 1필지 161.5㎡만 매각되고, 현재까지 공터로 관리운영상 보존가치가 없으나 지난번 회기 때 인접토지 소유자가 매입신청을 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 삼천동 마리나 시설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은 73년 도시계획 법상 본 위치가 유원지 시설지구로 마리나 설치 지구로 설정되어 94년 제71회 임시회 , 97년 제93회 임시회 에서 매각 승인을 받아 97년 8월 29일 춘천 마리나 사업자에게 계약하였으나 계약금만 내고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98년 10월 16일 계약 해제된 상태에서 금년 3월 22일 춘천 마리나 사업자 이금례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이토공영 대표 조현철이 사업 시행자로 변경 인가를 받고 본 토지를 매입신청하여 마리나 사업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여 처분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인접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제99회 임시회 에서 시유지인 석사동 75 1번지에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안이 의결 되어 터파기를 하던 중에 남쪽에 위치한 인접 시립복지원 옹벽이 98년도 수해로 붕괴되어 옹벽을 재설치코자 하였으나 옹벽설치 지점이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수해의 피해 공사를 못하고 토지경계선으로 옹벽공사를 할 경우에 장애자 복지회관이나 시립복지원 부지가 협소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본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처분은 근화동 유수지 앞 폐도부지 매각이 1,867.4㎡, 삼천동 마리나 시설부지 매각이 6,169㎡로 합계 8,036㎡를 처분코자 하고, 취득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하는 것이 1,55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제110회 임시회 에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강청룡 위원님. Ο 강청룡 위원 질의 에 앞서 먼저 국장님,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기에 앞서 한가지 분명히 해두고 가고 싶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물론 본 위원이 당시에 내무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었고, 그러나 우리 선배 동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의결 하셨던 내용이지만,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99년 4월 22일자 지방 신문에 의하면, 춘천시의회, 춘천시 공유재산 처리 입씨름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니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 보며는, 시의원들이 회의 규칙 도 모르고, 그냥 의회에서 대충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안이 있는데, 도대체 이 언론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뭐가 춘천시 의원들이 그렇게 잘못했는지, 뭐가 그렇게 절차를 춘천시 의원들이 모르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었습니다마는, 본회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안건 이 부결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행정 입장에서 볼 때에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이것은 언론 자체에서 보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점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공직자가 관련되어 있다든지, 연관이 돼서 그런 기사가 나갔다 이렇게는 보지를 않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여기에 보시면, 춘천시 측은, 쭈욱 내용이 나와서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춘천시에 계시니까 언론사들이 이 기사를 썼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춘천시 측의 얘기도 없는데, 이러한 기사를 썼다 라고 하며는 집행부에서는 반박 기사라든지,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 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춘천시 의회 측은 회의 규칙 47조에 따라... 제가 이 제본을 갖고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회의 규칙 에 따라 전체를 통과시켰는데, 본회의 에서 부결 이 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2항에 보면 수정안 이 전부 부결 될 때에는 원안 을 표결 한다 라고 해서 부결 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시 공무원들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최병수 기자가 자기 임의대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국장님의 속기 록을 갖고서 본 위원이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 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시의원들이 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처럼 비춰져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반박 성명이라든지, 아니면 반박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 신청을 할 때 우리 국장님의 속기 록에 답변하신 것, 시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기자가 임의로 썼다 라는 것을 갖고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해도 되겠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는 공직자 중에 그런 문제를 깊이 판단하지 않고 그냥 혼자 스스로 판단한 과정에 안건 을 일괄 부결 한 것은 옳지 않은 의사진행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혹시 흐른 것을 가지고 언론이 보는 측면에서 언론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못 회의 규칙 조차 모르는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국장님이 일부 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분을 정확히 아시겠네요? 어느 분이 회의 규칙 도 모르고 이렇게 언론사 기자들한테 제보를 주셨는지, 그 공무원은 어느 분입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직원을 누구라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도 없었고, 제가 어느 직원이 했다는 것도 불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고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답변 속기 록을 갖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문제를 재소를 하겠습니다. 춘천시 공무원은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최병수 기자가 춘천시 관계 공무원을 빙자해서 의원이 회의 규칙 도 모르고 회의를 한 것처럼 비춰진데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재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10개월 동안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올 때 보면 항상 1건이 아니에요. 한 3&middot4건씩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 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안으로 올리실 때 이렇게 변경 안으로 해서 1차분, 2차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단일 안건 으로 상정 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안은 옳고 그르고 하고 또 그 다음 안은 옳고 그르고, 이렇게 몇 건씩 묶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생각할 때에도 집행부에서 곤란한 것 같으며는 뒤에 슬쩍 끼워 올라와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도 부결 할 수도 없다. 왜냐 하면, 부결 하려고 보면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부결 이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통째로 몰아서 하지 마시고, 단일 안건 으로 한건한건 의안으로 상정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정식으로 간사 자격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간사 자격으로 심의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강력히 얘기를 해서 심의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지윤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 지윤선 위원 지윤선 위원입니다. 목 과장, 지금 강청룡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할테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집행부에서 잘못했나, 누가 잘못했나. 지금 방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방금 얘기했지요. 이렇게 무더기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차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지난 4월 제110회 임시회 에서 중앙교회 부지매각과 함께 이번에 다시 제안 된 근화동 유수지 폐도부지 매각 건과 삼천동 유원지 마리나 시설 부지매각은 본회의 에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수정 제안 을 통해서 보며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또 추가매입 건이 이때 함께 다뤄졌어요. 그러나 그 당시 중앙교회 부지 매입 건이 부결 이 됨으로서 이 건이 같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무더기로 같이 부결 이 됐어요. 그러며는 이 당시에 이것이 저희 내무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다룬 겁니다. 다뤘는데, 본회의 에서 중앙교회 부지가 부결 되는 바람에 한꺼번에 이러한 초래가 들어왔다 하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제 그러다가 지금 현재 111회 임시회 중앙교회 부지 매입 건을 제외한 나머지 다시 일괄적으로 이것이 들어온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은 복잡하게 지금 현재 강청룡 위원 말대로 무더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 그 당시에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당시에 매각 건들이나 이것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왔다면 오늘 같은 이러한 일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의 위상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회의 장에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더군다나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보면 이것이 95년 춘천시의회 81회, 또 94년 춘천시의회 71회에 이것이 부지 매각으로 전부 의결 로 다뤘던 사실이에요. 그러며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만히 볼 때 일괄적으로 이런 것을 다뤘는데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매일 이런 식으로 올라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무더기로 절대 오며는 안 됩니다. 한건한건씩 올리셔야 됩니다. 한건한건씩 올려서 이것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110회 임시회 에서 이것이 하나같이 안개 속에서 논란됐던 중앙부지 매입 건, 이것이 지금 현재 부결 이 됐고 마리나 부지 매각 등 나머지 3건은 유보한 후 그때 유보시켰던 사항만을 이것을 별도로 하나로 묶어서 이번에 재심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법으로 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의심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본 후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혹시 목 과장이 됐다고 하며는 이 3건을 각각 독립 안건 으로 다시 상정 해 다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목 과장님, 그 동안에 저희 내무위원회에 이게 뭡니까? 이러한 하나의 명예를 이렇게 손상시키고, 이것이 뭐냐, 행정 행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바로 행위의 하자가. 그래서 목 과장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더기 통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더기 통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강 위원님 말대로 어느 구석에 놓고 그냥 통과하는 것.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의 위상이 본회의 에서 얼마나 지금 현재 추락이 됐으며 이것이 다시 들어오니까 정말로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한 명예가 추락된 데 대해서 참 분개를 느낍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안 됩니다. 시정하세요. 답변 좀 해보세요. Ο회계과장 목동균 회계과장 목동균 입니다. 지윤선 위원님 질문 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청룡 위원님하고 지윤선 위원님께서 지금 앞으로의 시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에도 이렇게 건건이 묶었다 하는 것은 어느 점으로 봤을 때에는 행정 편의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행정의 능률성도 있습니다. 또 본 건은 지난번 의회에서 쟁점이 됐던 중앙교회가 빠지고, 문제가 됐던 부지는 빠지고, 또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 부지를 매각하거나 또 매입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나 또 위원님들이나 다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다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앞으로 분류해서 건건이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회 임시회 에서 올렸고, 그 다음에 96년, 97년에 올렸던 것을 왜 다시 하느냐 하는데, 이것이 한번 의결 을 하며는 그 효력이 2년간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어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저희가 올린 공유재산관리 계획 때문에 내무위원회 위상이 많이 추락되셨다고 저한테 하문하신다면 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말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은 있을련지 모르지만 어느 점으로 본다며는 여기 의원 내부간에 의회에서 본회의 에서 의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은 못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공유재산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시 재산인데, 이것을 처분하겠다고 우리한테 올리는 건데 보세요. 지금 이것이 여기에서 건건이 다루며는 앞으로 본회의 장에 가서도 이런 것이 없어요. 만약 경우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뭐가 통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산업위원회에 있습니다. 이것을 본회의 장에 가서 여기에 이의를 걸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해요. 또 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본회의 장에서 통과를 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며는 또 가서 어떠한 하나의 일이 변이 나올련지 모른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해서, 여하튼 앞으로는 이러한 무더기로 하지 마시라는 거하고, 또 한가지는 보세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전부다 이것을 그야말로 위원들이 정성껏 해서 다뤘는데 보세요. 이것이 산업위원회 측 본회의 장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이것이 부결 이 된 거예요. 그러며는, 이것은 목 과장도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사실 망가트린 거지, 누가 망가트린 거야. Ο회계과장 목동균 어떻게 보며는 원인제공은 저희가 건건이 묶어서 올렸기 때문에 했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하문하신다면 잘못됐다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회의 에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의회 측에서 의회 자체에서 할 문제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으시는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저희는 거기에서 의결 권도 없지 않습니까. Ο위원장 류경균 됐습니다. 예. 신종백 위원님. Ο 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목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거의 지윤선 위원님하고 질문 사항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참으로 듣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다시 올리자 올리자 해서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무려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4대 때에도 계속 올렸다는 것이지요. 중앙감리교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중복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사실상 임시회 의 때마다 올라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결 됨에 따라서도. Ο회계과장 목동균 회계과장 목동균 입니다.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Ο 신종백 위원 임시회 때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건이 본 5대 의원으로서 임하고 나서 세 번째 들어왔습니다. 부결 된 것이 세 번째 들어왔고, 4대 때에도 계속 이것을 다룬 걸로 압니다. 왜서 이 문제가 계속 올라오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Ο회계과장 목동균 회계과장 목동균 입니다. 신종백 위원님 질문 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계속해 올라간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은 공유재산은 의결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 건은 위원님들도 먼저 본회의 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 후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셨지마는 먼저번 이 건이 일괄 부결 된 것은 앞서 강청룡 위원님이나 지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통과될 수 있는 건데 그 한 건 때문에 이것이 다 부결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며는 어차피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문제가 됐던 중앙교회 부지 건, 이것은 빼고 그리고 그때 본회의 에서도 다음 번에 이것을 회기 에 올리라고 얘기하신 것으로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Ο 신종백 위원 됐습니다. 2년간 기간이 있다고 그랬지요?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Ο 신종백 위원 109회 임시회 때 올렸었지요? 공유재산 승인 안건 . Ο회계과장 목동균 물론 매 회기 때마다 올렸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Ο 신종백 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이 속해서 109회 때에도 올라왔었지요? Ο회계과장 목동균 안 올라왔는데요. Ο 신종백 위원 그러면 110회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110회때 역시 본회의 에서 부결 됐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110회때 본회의 에서 했습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올라왔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올라왔지요?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Ο 신종백 위원 바로 지금 올리는 거지요? 111회때.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그렇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시민들에게 의원들이라든가, 주어지고 받아지는 입장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않고, 다만 저희가 집행부 측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 올렸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지윤선 위원님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에 복합되는 부분이라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110회 때에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즉 시민들이 보는 눈초리가 별로 좋지 않다. 강청룡 위원이라든가, 지윤선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시급한 문제는 집행부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그 책임은 묻지 마십시오. 통과 안 된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회 차원에 전체적으로 떠맡긴다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라도 빨리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며는 더 많은 질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Ο 신종백 위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왜냐 하면,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을 착공을 해놓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의회에서 착공하라고는 안했지요? Ο회계과장 목동균 물론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다 나가셔서... Ο 신종백 위원 언필칭 말한다면, 의회에서 착공하라고는 안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Ο회계과장 목동균 전수 행정적인 절차대로 한 것 아닙니까? Ο 신종백 위원 그러면, 착공을 해놨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했지요. 지금.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그렇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착공하라고 승인해 준 사항은 아니지요. Ο회계과장 목동균 그러면... Ο 신종백 위원 그 얘기는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Ο회계과장 목동균 아니지요. 왜냐 하면, 이걸 못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Ο 신종백 위원 공사를 착공했으면... Ο회계과장 목동균 수해복구 사업이 내일 모레 장마가... Ο 신종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이 좀 이상해지네요. Ο위원장 류경균 신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만 질의 해 주시고, 그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Ο 신종백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그러면,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 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신종백 위원 의회에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급하다란 말입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신종백 위원님 질의 에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착공 여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집행부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의회에 통과가 됐으며는 사업에 차질이 없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데 본의 아니기에 다른 안건 과 연결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Ο 신종백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부결 이 돼서 앞으로 장마를 대비한다든지, 모든 것을 볼 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공사 중단사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추진 하는 문제, 행정내부의 문제, 이런게 전부 지연이 되니까 행정적인 착오가 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 신종백 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시급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신종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목 과장님께서 어떤 표현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근거적으로. 내 놔보십시오. Ο회계과장 목동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 의회에... Ο 신종백 위원 장애인 복지회관. 의회에서 언제 승인해 줬어요? Ο회계과장 목동균 신 위원님이 조금 내용을 확대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며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 뜻이 미처 전달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지금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급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본 위원이 이중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승인해 줬고, 지금에 와서 헛된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본 위원이. 기록상에 남습니다. 저도.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것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예를 들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착공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 신종백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본 위원이 속기 록에 남기 때문에 승인 해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불요불급 시급하다.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서 넘어갑시다. Ο회계과장 목동균 회계과장 목동균 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실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Ο 신종백 위원 분명하지요.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Ο 신종백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으로 내실 때에는 본 위원이 제안 으로 제시한 것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모두에도 얘기 드린 대로 당시에 지난 회기 에 본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질의 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차분하고 2차분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은데, 1차분일 때에는 중앙감리 교회하고 춘천미술관 사유지 매입하는 것이 올라왔었지요? 1차분 때에.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그렇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리고 2차분 때에는 첫 번째, 두 번째에 이것이 빠지고 대신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시유지 매입하는 것이 올라온 것이지요? Ο회계과장 목동균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지난 110회 때 수정안 으로 올라와서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이 수정안 으로 같이 잡혔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춘천미술관 건립 및 사유지를 매입하라는 사안은 빠졌지요? 2차분에서.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빠졌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왜 빠진 겁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다시 그것을 매입하려고 의견을 지주한테 들어보니까 요즘에 부동산 값이 슬슬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회피하는 거예요. Ο 강청룡 위원 그 당시에 110회때 해줬으며는 사버렸으면 되는데, 제가 1차분하고 2차분을 비교해 보니까 1차분에서 세 번째 것이 빠져 있어서 왜 빠져 있는지 궁금해서... Ο회계과장 목동균 그 당시에는 지주가 공시지가 감정가에 의해서 팔겠다고 했는데, 근래 제가 알아보니까 터무니없이 오히려 건축주가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고 넘기고 있습니다. 인접한 기와집을 500만원까지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저희가 매입할 수 없다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며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어페럴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현장을 본 위원이 혼자 지난 회기 때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며칠전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일괄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천시에서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땅의 주인인 주식회사 우리어페럴 대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사회과장입니다. 대표이사 하병윤 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요약을 하니까 제가 잘못 판단할 줄 모르니까 간단히...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비가 와서 옹벽이 무너져서 옹벽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어페럴한테 동의 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사서 그것을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추가 매입하는 것이지요? 이 건이. Ο사회과장 김남철 다시 설명을 드리며는 당초에는 매입을 하지 않고 교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IMF 체제를 맞아서 지금 공시지가가 2억6,300인데 저희가 1억까지 따운을 해서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봤을 때 매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Ο 강청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현재 장애인 복지관 건립하는 업체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설계용역은 춘천에 한솔건축에서 했고요. 건축토목은 정선에 있는 효성건설, 전기분야는 춘천에 대한전업, 통신분야는 춘천에 있는 첨단정보, 소방분야는 춘천에 있는 신성소방에서 하게 됩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애당초 터파기 할 때 터파기 공사는 효성건설에서 했지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그렇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옹벽이 무너진 것이, 솔직한 얘기를 합시다. Ο사회과장 김남철 그 전입니다. 98년 수해피해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수해피해가 나서 옹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Ο사회과장 김남철 그 얘기가 아니고... Ο 강청룡 위원 아니,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터파기 공사가 옹벽 무너지기 전이라는 것이 아니고, 옹벽이 무너져서 이 공사를 하다가 옹벽을 다시 세워주려고 하니까 우리어페럴에서 동의 도 안 해주고, 동의 를 안 해줬잖아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그렇지요. Ο 강청룡 위원 옹벽을 한다고 하니까 동의 를 안 해줬지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그렇지요. Ο 강청룡 위원 왜 동의 를 안 해주셨다고 그때 우리어페럴에서 얘기를 했지요?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춘천시에서 옹벽을 세우려고 했는데 동의 를 왜 안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네들 답변이 있더라구요. 시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옹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어페럴이라는 데서 왜 동의 를 안 해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옹벽을 다시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Ο사회과장 김남철 자기네 땅이니까 그런 거지요. 사유지를 침범한다는 얘기지요. Ο 강청룡 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데, 잘 보세요. 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우리어페럴이 서울에서 뭐하는 업체지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옷 만드는 공장입니다. 유명브랜드를 사다가 하청하는 업체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우리어페럴은 이 대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옹벽이 무너지든, 땅이 없어지든, 뭐하든, 우리어페럴이라는 데서 옹벽이 무너진 것을 세워준다고 하는데 반대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Ο사회과장 김남철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사유지를 침범해서 하면 사유지 옹벽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Ο 강청룡 위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압니다. 옹벽을 세우려고 하며는 그 땅 주인한테 동의 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페럴이 이 땅에 와서 공장도 없고 살지도 않고 아무 쓸모 없는 땅인데, 서울에 앉아서 춘천시에서 당신네 옹벽을 쌓을 테니까 동의 를 해 주시오. 자기네가 아무 것도 안 하는 지역에 왜 동의 를 안 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땅 팔아먹으려고 동의 를 안 했어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그런 얘기가 나오실까 봐 걱정은 했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어페럴하고 춘천시에서 매수입하는 분이 어느분입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저희 실무자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어느 분이 하셨지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윤여준 실무자가 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요. 주식회사 우리어페럴이라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류 업체인데, 이 땅을 관리하지도 않고, 자기네 땅이지만,... Ο사회과장 김남철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권리를 하지 않습니까. Ο 강청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토지대장도 맞아요. 김용애씨가 정세환씨 정세환씨가 김용애씨, 김용애씨가 우리어페럴로 넘길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 땅에 비가 와서 춘천시에서 하다가 옹벽이 무너져서 시에서 세워준다고 하는데, 그 토지를 어페럴에서 공장을 지을 부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었더라면 몰라도 지금 우리어페럴에서는 자기네 소유로 하고 있음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데도 이 동의 를 안 해준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땅을 팔기 위해서 춘천시에서 옹벽 짓는 것을 동의 해 주지 않으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에는 땅을 매입하지 않고 교환을 하기로 서로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다가 이 사람이 값을 상당히 내려서라도 팔겠다고 하니까 시로 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니까 사는 겁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지금 옹벽공사를 하실 때, 옹벽공사 또 해야지요? 비가 와서 유실이 됐으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수해피해 복구공사를 해야지요. 당연히.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옹벽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하며는 그대로 옹벽공사가 들어갑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그렇지요. 바로 들어가지요.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 안을 내실 때 옹벽공사를 그대로 하시지요? 지금 분명히 그대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예. 합니다. Ο 강청룡 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경계선으로 옹벽공사를 실시할 경우 당초 확보된 장애인 복지회관의 부지가 협소하여, 복지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함.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옹벽공사를 하며는 장애인 복지관이 협소해 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협소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또 옹벽 공사를 합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회계과장 목동균 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문 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복지회관 짓는 데하고, 옆에 인근에 시립복지원이 있습니다. 시립복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사이에 우리 어페럴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수해복구용으로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옹벽이 우리어페럴 땅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던 것이 지난번 비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서 그 자리에 다시 옹벽을 치려고 하니까 이왕 치려면 너희 경계선에 쳐라, 내 땅에 치지 말아야. 이렇게 됐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우리어페럴이 처음에는 내 땅이 아니라 당신네 땅에 져라. 내 땅에 못 짓는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땅을 우리어페럴을 춘천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 땅하고 바꿀까 생각을 하다가 어패럴 측에서 아니다, 바꿀 필요도 없고 돈으로 달라, 돈으로 팔겠다. 이렇게 됐던 아니에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그것은 저희가 매수에 응해 달라고 했어요. Ο 강청룡 위원 제 얘기가 궁금한 것이 매수에는 응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매수에는 응하면서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는 사업에는 응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까놓고 얘기를 드릴께요. 이것은 우리어페럴하고 춘천시하고 땅을 주고 사고 파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옹벽을 치는데 동의 를 안하는 사람들이 땅 파는 데에는 어떻게 동의 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제가 현장을 가본 것을 그대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그 위에 있는 복지관 바로 벽체 옆에 벽에서 불과 1m채 안나가서 경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밑에 우리어페럴 땅을 복지관에서 불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옹벽이 당초에는 그 땅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무너지니까 거기에 옹벽을 쳐놓고 그 만큼은 친 것이지요. 위에는 높고 밑에는 낮으니까 그냥 시가 거기까지 쓴 겁니다. 쓰다가 이번에 왕창 무너지니까 이제 다시 그것을 쌓겠다고 그 자리에 하다보니까 이제는 하지 말아라, 너희 경계에다 해라... Ο 강청룡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가봐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뭐가 궁금하냐 하며는, 우리어페럴이라는 데서 시에서 기존에 옹벽이 싸 있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왜 시에서 옹벽을 다시 있는 자리에 쌓아 주겠다고 하는데, 동의 를 우리어페럴에서 안 했잖아요. 너네 땅으로 가라라고. 그러면서 시에서 당신네 땅 파시오 하니까 지금 협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시에서 땅을 팔려고. 그러면, 옹벽 짓는 것은 동의 를 안 해주는 주식회사 우리어페럴이 옹벽짓는 것에 동의 를 안 해줬잖아요. 너네 땅에 가서 져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구요. 우리는 내 땅이나 너네 땅에 갖다 옹벽을 쳐라, 나는 옹벽 동의 를 못해준다 해서 시에서 보니까 복지관이나 아니면 그 앞에 시립양로원 같은 데에 공사가 큰일 났으니까 다급해서, 그러면 땅을 팔 생각은 없느냐, 주식회사 우리어페럴 보고 너네 옹벽 동의 해주지 말고 아예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Ο사회과장 김남철 당초부터 매입을 하려고 절충을 했었는데, 2억6,000만원 공시지가 만큼은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못 사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매수할 때 협의가 결렬이 됐어요. 사용승낙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사용승낙을 하는데 다시 요즘 IMF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Ο 강청룡 위원 최종 협의가가 얼마가 나와 있지요? Ο사회과장 김남철 1억1,000이 나왔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주식회사 어페럴에서 판다는 금액이. Ο사회과장 김남철 1억1,000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 동네, 춘천시내에 유수한 부동산 중개인 업자들에 의하면 지금 주식회사 어페럴이 갖고 있는 땅이 시가 어느 정도 간다고 보시지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지금 감정평가를 했을 때 한방병원 옆에는 ㎡당 2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 8만원에 사는 겁니다. Ο 강청룡 위원 감정가가 얼마라구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감정을 의뢰해놓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Ο 강청룡 위원 시에서 감정가격이 오지도 않았는데, 1억1,000만원이 계약을... Ο사회과장 김남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매수 협의중에 있지 않습니까. Ο 강청룡 위원 협의중 금액이 1억1,000만원... Ο사회과장 김남철 1억1,000만원이며는 그쪽에서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1억1,000만원이며는 주식어페럴에서 판다는 얘기지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예.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거기 시가가 얼마인지 아시냐구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공지시가가... Ο 강청룡 위원 공지시가 말고. Ο사회과장 김남철 2억6,300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공지시가는 자료내신 대로 2억7,000만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공지지가로 2억7,000 나가는 것을 주식회사 어페럴에서 1억1,000만원만 주면 팔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은 산술 상으로 보더라도 춘천시에서는 엄청난 이득이에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그러니까 지금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Ο 강청룡 위원 그런데 실 속을 드려다 보면 주식회사 어페럴에서 1억1,000만원이라도 받고서 팔겠다는 의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같으며는 내 땅이 공지지가로 2억이 나가는데 1억1,000만원씩 주고 팔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행정에서 봤을 때에 어차피 시유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립복지관의 활용면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시립복지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장애인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무너진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입구가 한방병원 옆으로 입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립복지원에서 장애인들이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옹벽공사를 할 때 그 옆에 편의시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바로 내려와서 장애인 복지관을 만들 수 있도록... Ο 강청룡 위원 이것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시지가로 2억7,661만2천원 나가는 땅을 시가가 아니에요. 공시지가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2억7,000나가는 것을 춘천시에 1억1,000에 팔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왜냐 하면, 지금 시립복지원이 들어 서며는 지금 있는 땅은 맹지가 되기 때문에 실지로 써먹지도 못하는 땅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땅이 1억1,000만원씩에 살 이유가 없어서 가만 내버려두면 주식회사 우리어페럴은 춘천시가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1억1,000만원을 못 받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이 공시지가가 2억7,000이 나가지마는 춘천시에서 1억1,000만원을 주고 살 이유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이유가 없긴요.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 활용도를 높히려며는 그 땅을 사는 것이 당연히 맞지, 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Ο위원장 류경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춘천시의 공유재산을 계획하고 수립하고서 이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춘천시민의 세금을 내돈처럼 아끼시리라고 믿고 있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 건도 시기상 그리고 주변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매입을 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자와 파는 자와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 사고 파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서 본 위원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춘천시에서 수해복구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상 꼭 필요한 땅이지만, 좀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의를 가지시고 매입하는데 있어서, 금액 절충에 있어서 최대한의 성의를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예. 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 목 과장님께서 공사의 착공 문제 때문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110회 임시회 때 이 사안이 내무위원회에서는 결의되었으나 본회의 에서 부결 됐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맞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부결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며칠전 가보니까 공사자체가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승인받지도 않고 그 공사를 할 수가 있나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 에서 의결 을 받아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축중에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그 부지는 수해복구와 연관돼서 석축공사를 하기 위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착공을 하려다가 지금 현재 사업중단 지시를 내려서 개인 사유지에는 사업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Ο 신종백 위원 아닙니다. 우리 춘천시 땅은 사업을 중단해서 결과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해서 중단했다는 얘기지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렇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가본 결과 그 지역도 터파기 작업을 일부는 했습니다. Ο사회과장 김남철 안 했습니다. 옹벽 공사 때문에 차가 들어가게 성토를 해... 옹벽공사를 하려고 성토만 해놨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성토만 했다고요? 터파기 공사를 해서 ... Ο사회과장 김남철 시유지... Ο 신종백 위원 이쪽으로 넘겨왔지 않습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완전히 다 넘어... Ο 신종백 위원 완전히 다 넘어오지 않았어도 일부 넘어왔지 않습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전체는 다 안 넘어오고 약간... Ο 신종백 위원 그러면, 조기 발주지요. 의회 승인을 받지도 않고. Ο사회과장 김남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Ο 신종백 위원 어떤 것을 이해를 해줘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공기가 11월말까지인데, 그래서 터파기 공사는 조금 침범은 했습니다. 전체를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한방 병원 경계선 부지에는 약간 성토를 조금 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성실하게 얘기 해주셔서. 한건 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한테. 왜냐,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가봤다고 했지요. 일부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조기발주에 의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시 입장에서 지난 110회 임시회 에서 해당 부지매입 건 관계가 부결 됐기 때문에 그 후에 공사중단 지시를 내리고 현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부결 됐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다. 그러면, 부결 되기 전에 공사는 이미 엎어서 말씀드리면 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받아드려도 좋습니까? 그렇게 받아드려도 좋겠느냐구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공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다.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 의회에 부결 이 돼서 공사중단 시킨 후에 일부가 착공했다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만 없다면 의회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Ο 신종백 위원 아니지요. 말씀이 말장난하자는 뜻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토지를... Ο 신종백 위원 공사를 중단했다는 뜻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는 얘기이지, 결론은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 공사를 시작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어떻게 중지합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개인사유지 매입하는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춘천시간에 협의에 의해서 자기 땅을 사용해도 춘천시가 매입하는 조건이라며는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고 안하고가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고 토지소유자와의 협약이 됐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의회에서 부결 을 했기 때문에 부결 된 후에 지난 4월 6일자로 공사중지를 명령 내려서 현재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Ο 신종백 위원 지금 말씀이 일부 사유지 쪽에 접해서 공사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언필칭 말씀하다보며는 공사를 중지한다는 것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중지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문 입니다. Ο회계과장 목동균 회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수 현장을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이 전수 사야 된다. 사라. 그렇게 해라하는 얘기는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기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느때 통상적인 예를 봐도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된 것.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에서 통과된 것이 본회의 에서 부결 된 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통과가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당연히 통과된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한 분도 없었고, 전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착공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 대지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본회의 에서 부결 이 되니까 바로 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작했다는 것을 시작했으나 중지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지요?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Ο 신종백 위원 원래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본회의 에서 최종으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통과로 받아들일 수 없지요?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그건 그렇지요. Ο 신종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지했다. 그러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 문제는 신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장애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동의 에 의해서 그냥 한다며는 착공하고 안하고를 따질... Ο 신종백 위원 그 얘기는 국장님...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Ο 신종백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 우리 시유지에 관한 문제가 결부돼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언필칭 말하면, 전체에 승인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발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따져야 되고, 본회의 장에서 부결 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받아들였을 때 즉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며는 일부 위원이 승인하면 모든 사업이 이 사업 말고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하는 식으로 묻고자 해서...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Ο 신종백 위원 저같이 힘없고 빽없는 위원은... Ο위원장 류경균 신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본회의 의결 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범을 해서 했다는 것은 지금 목 과장님이 시인을 한 사실이니까 질문 을 하실 초점을 맞춰서 질의 를 해주세요. 일단 저쪽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얘기가 된 것이니까. Ο 신종백 위원 국장님, 일단 내무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거기에 정확한 맥을 짚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을 이미 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시유지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 사유지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승인된 사항이 아니함으로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을 문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공사와 관련돼서 직원을 문책하는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규칙 에 어긋나고 규정에 어긋나는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를 시가 매입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의 협약에 의해서 석축 공사하는 것을 동의 받고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위원님은 어떤 문제에 제기를 하시겠습니까? Ο 신종백 위원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주했다는 자체는 그러면 위법사실이라는 얘기를 인정을 아니한단 말입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인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안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Ο 신종백 위원 사안자체에 따라서 적용하고 적용 안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사업비 확보 이런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착공여부를 따지시는데 시에서 그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해서 석축 쌓는 것을 동의 받는다며는 따질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Ο 신종백 위원 장애자 복지센터로 설립 기공식을 위해서 한쪽에 했고, 한쪽에서 연관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적용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잣대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조직사회가 룰이 없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저희 견해를 국장님에게 밝혀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백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일부 터파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시인을 했는데, 아까 회계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마는, 11월말까지가 공기이기 때문에 실무자 측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 신종백 위원 공기의 기간은 지정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지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예. 되어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사업중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기기간은 자연히 먹고 들어가지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예. Ο 신종백 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의 공기를 중지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발주했다는 얘기지요. Ο사회과장 김남철 4월 6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터파기 작업 일부는 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릴 부분은 생각 안 합니까? 해보시겠어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전적으로 사회과장이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98년 춘천시의회 99회 임시회 에서 석사동 산 75 1번지에 장애인의 전용시설은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안이 그때 의결 이 됐기 때문에... Ο 신종백 위원 그 자체는 시유지에 관한 것에 관련된... Ο사회과장 김남철 그렇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사유지에 관련된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을 때 한쪽 부분은 지칭해서 얘기가 아니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한쪽을 지칭해서 내가 지적한 거예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예. Ο 신종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답이 나왔어요. 저한테. 시인하셨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고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Ο회계과장 목동균 회계과장입니다. 신종백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시에 거기에 갔을 때 춘천시유지, 당초 짓고자 하는 부지는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터파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셨고, 그 당시에 우리가 거기에서 현장을 봤을 때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나 또는 시공자들이나 다 같이 이것을 참관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전수 이것은 당연히 사야 되겠다. 맞다. 사라. 그건 사야 된다. 이렇게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 제 업무는 아닌데, 제가 하자보수 관계를 점검시키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갔다오다가 거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그걸 보고 공기는 씌어질 거고 당연히 통과되는 것은 뻔하다. 이 사람들이 확신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파버린 겁니다. 이왕 파던 것이니까, 터파기를 더 파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주일 있다보니까 부결 이 되니까 바로 현장중단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Ο 신종백 위원 사유지를 파버렸다는 결론적인 얘기는 그 땅을 강청룡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시에서 팠다. 아니 살 수 없지요? 훼손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요? Ο회계과장 목동균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먼저번 의회때 다룬 내용을 보면... Ο 신종백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내가 이해합니다. 사유지를 동의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의 는 했다할지라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헤쳤을 때 만약에 못 샀을 때 그쪽에서 책임을 동감하고 이쪽 시에 문책성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물론, 거기에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먼저번 의회때 상기해 보면 그것을 얼마에 살 것이냐,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사회과장이 한 얘기가 아마 제가 알기는 방금 한 얘기대로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지금 그것을 얼마에 1억1,000에 했다. 그러니까 전수 위원님들도 싸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고, 그렇다면 그건 사야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나 그때 봤을 때에는 어느 누구 하나를 꼬집어서 잘못이라는 것보다도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전수 만들어 준 것이 됐습니다. 현장 감독도 봤을 때 전수 위원님들이 와서 이건 사야돼, 당연히 그건 사야돼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왕 차를 한번 드려대서 퍼 나르고, 같이 했고, 또 그것을 감독하는 공무원이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리에는 전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전수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결 이 되는 바람에 바로 중단이 내려진 겁니다. 조금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Ο 신종백 위원 국장님, 재삼 다시 묻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공사하고는 깊이 연관을 시키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시에서 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현재 소유권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와 동의 서까지 받고 협의를 한 이상 공사를 착공하고 안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개인사유지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한데 대해서 직원에 대한 책임한계를 물어야 한다 하는 것은 저는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신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결 되기 이전에 공사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고, 거기에는 잘못했다 하는 것을 담당과장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관계 공무원께서 사과까지 한 것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시고, 본 안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질의 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Ο 신종백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10차 부결 , 111차 임시회 에 상정 , 아까 지윤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공유재산관리 건에 대해서 시민이 쳐다보는 시야는 눈이 따가울 정도로 예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자체가 심의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왜 하필이면 이렇게 다급한 시한의 사업을 당초부터 우물쩍 넘어가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작전으로 나왔다가 부결 되니까 또 불리작전으로 나와서 상정 하고, 우리 내무위원을 하나할 것 없이 전체 다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집행부에서 몰고 나가는지, 이 자신조차 저 하나로 하여금 전체 동료 위원들의 위상이 실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체를 꼬집고 넘겠다는 뜻은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스러운 얘기같지만, 의회에서 승인 받지 않은 사항을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숨기려고 하다가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문책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분명히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씀과 또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되 선처를 바랍니다 하는 의회의 위상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 의회가 이 자체를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문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인할 부분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당연히 시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위원을 망각하고 위원을 어떻게 보기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신종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하고와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사람 나름대로의 판단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며는,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부결 이 됐기 때문에 부결 된 후에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도 직원들이 의회 위상 문제를 다 생각해서 중지명령 내린 걸로 종합적으로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지는 이 토지를 매입과 관련없이 공사 측면에서 볼 때 만약에 이 부지를 시가 매입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해서 구조물 시설을 해도 좋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 공사를 하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실무적인 것까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받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부결 이 돼서 중단했다고 하니까 이런 모든 점을 볼 때 의회의 위상 문제 또 시기가 촉박하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를 책임있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데서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의회와의 관계 또 행정내부에서의 집행관계 이런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그러면, 그렇게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신종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관계는 본 위원 단독으로 서면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