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사항은 기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실장 이철행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재정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아네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번 예산안은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대두된 현안사항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불 가결 한 경비, 그리고 기타 국도비내시에 따른 부담사업비등 당초예산 확정집행 이후 변경된 사항중 추가소요되는 사업비를 최소경비 편서위주로 요구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페이지 규모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하고 기타특별회계 총규모가 2,446억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20억6백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209억이 증가된 2,214억, 특별회계가 103억이 증가된 23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214억중에 지방세수입이 11억이 감액된 715억, 세외수입이 105억이 증가된 445억, 지방교부세가 23억이 증가된 286억, 지방양여금이 38억이 증가된 118억원, 국고보조금이 57억이 증가된 229억, 국고보조금이 4억,6600만원이 감소된 218억,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10억3,300만원이 증가된 232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방세는 해당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에는 10억3,300만원이 증가된 176억, 보조금이 50억4,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상항은 성질별, 과목별은 생략하고 세입분야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자동차세 당초예산이 171억에서 23억이 감액된 148억으로 요구됐습니다. 이 내역은 지난번에 시세개정조례 설명드릴 때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자동차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800cc가 cc당 100원에서 80원, 1500cc가 160원에서 140원, 2500cc가 250원에서 200원으로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23억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봤습니다만 금년 6월16일부터 상반기 자동차세가 고지되는데 상반기중에 약93억정도가 부과되고 하반기에 80억정도가 부과예상되는데 하반기하고 약 13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상반기에 1년치를 완납하는 비율이 12%나 되기 때문에 전체 총173억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98년도 징수율이 자동차세가 93%였습니다. 그래서 부과액 173억에서 약93%하면 160억정도 징수가 예상되서 약12억정도 추가 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이 당초예산 22억5백만원에서 12억이 증가된 34억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과년도수입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예상액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인데 저희가 체납액이 현재 18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금년도 징수목표 자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약30%의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만 54억이 됩니다. 181억의 30%가 54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시세 34억, 도세가 20억정도 되서 금년도 34억 목표달성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징수목표 54억중에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직원한테 징수명령 할당해서 24억원을 직원에게 할당을 했습니다만 5월말까지 약16억원이 징수됐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계속 추지하면 금년도 34억 목표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기타수수료가 1억1,200만원 증액된 13억2,400만원인데 보건소에서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8,700만원의 접종수수료를 예측을 했습니다만 약 3만2천명을 추가 접종하는 것으로 해서 1억1,2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작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50억정도 예측했습니다만 결산결과 128억이 발생되서 추가 7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결산결과 국고보조된 사업에 반납할 사용 잔액이 5억3,700만원, 도비가 14억6,7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부담금에 숙성취락지구 교통개선부담금이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숙성취락지구내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됐어요. 한양건설에서 약230세대분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데 취락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사업비를 저희가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징수하고 도로개설은 각종 공사 하자라든가 완벽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에 부담금으로 잡고 세출항목에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비가 3억, 그리고 교통신호등등 교통시설비가 2천만원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이 당초예산 1억3천에서 3억이 증가된 4억3천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과년도수입은 세외수입체납액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체납액이 29억7,2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만 체납액이 작년 말 현재 25억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현재 4월까지 약1억원을 징수해서 연말까지면 4억3천 목표 달성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세외수입 분야도 해당 관련 실과소별로 징수명령을 할당해서 전체 독려 중에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교부세에 지방구조조정추진 상사업비 5천만원이 교부됐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 구조조정 때 우리시가 213명의 공무원을 감축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교부금이 22억9천8백만원인데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추가교부금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은 당초에 행자부 가내시가 80억인데 확정내시38억8,500만원이 증액된 118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고덕에서 국도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비는 3억원이 감액되서 확정됐고,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10억원, 산만대로 확포장사업이 3억5천, 두정~함정간, 금암~하북간, 금암~황구지간, 숙성~당거리간, 금각~금각간, 삼계~고잔간,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풀로 8억5천이 섰고, 지역개발시업비가 당초 25억으로 가내시 됐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비는 인건비등 재정보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일반회계 에 흡수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20억9,100만원으로 감액되서 편성되었고, 소하천정비도 3천2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에 172억이 됩니다. 이번에 추가내시된 것이 증액이 67억, 감액이 9억4,700만원해서 순증이 57억5,200만원으로 229억7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맨 위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8,800만원, 세 번째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14억7백만원,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12억4,700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14억3,100만원, 밑에서 두 번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2억8,700만원, 19페이지 맨 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1억3,700만원, 중간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가 있습니다. 4억5,900만원, 맨 밑에서 세 번째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가 1억7백만원, 다음페이지 중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4천만원, 21페이지 중간에 99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9억1,500만원해서 증가가 6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감액된 주요내역은 총 9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8페이지 중간에 병사교부금이 6억4,900만원에서 5억2,200만원으로 약1억7,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토양개량제공급 지원사업비가 1억4,800만원이 가액됐고, 다음 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99 가을 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3억이 감액됐고, ′99 시설원예 유통지원사업비 5천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총 57억5,200만원이 순증된 229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도비보조는 당초예산 223억에서 4억6,600만원이 감액된 218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중 순증이 28억3,200만원, 감액이 32억9,900만원해서 순감액이 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6,900만원이 증가됐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1억7,700만원, 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가 5,740만원이 증액되었고, 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토양개량제공급 지원사업비에 5,300만원, 25페이지 ′99년도 기계화경자로 확포장사업비에 1억1,400만원, 2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1,292만7천원이 도비지원 됐고, 다음 26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서 우일빌딩에서 국도38호 확포장사업비에 2억2천만원이 지원됐고,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이 4천6백만원, Y2K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3천6백만원, 문화아트캠프 조성사업비에 3억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시군 도로보조사업비에 1억, 안중농협에서 현화택지 도시계획도로가 3억,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가 8억8,600만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1일 취업지원센타설치운영에 2천만원, 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 4,600만원등이 이번에 추가로 내시됐고, 주요 감액사업을 보고 드리면 23페이지 위세서 두 번째 줄에 거택구호비가 2천6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2,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맨 밑에 ′99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가 7,500만원이 감액됐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규모가 큰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원평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 교부세 자체가 감액되는 바람에 도비도 수반되서 감액됐는데,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7억3,300만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안중 분뇨처리장 시설비 13억2,800만원이 감액되서 순감이 4억6,6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채 분야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2백억중에서 정부자금채로 당초에 요구됐습니다만 차입선이 변경조치되서 과목변경해서 정부자금채가 90억, 모집공채가 1백억으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로 43페이지 기획감사당당관 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인건비가 718만원이 감액되서 287만원인데 이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일용인부가 있었는데 4월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불가한 조치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조례에서 평택발전기획위원회 운영조례가 통과되서 그 위원회 참석수당 25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 업무비로 의회관련해서 3백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269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차원으로 자치법규 전산화에 따른 입력인부 인건비하고 부대경비, 그리고 사무실의 행정보조 인력으로 2면~3명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평택발전기획위원 위원들한테 과제연구용역 수행사업비로 건당 30만원씩 750만원이 계상됐고, 평택발전방향 언구용역비로 1,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예산편성 프로그램운영 일용인부가 1,005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결원으로 해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앞의 지방채에서 보고 드렸듯이 채무선 변경에 따라서 공모채 발행에 따른 인수수수료가 2천만원, 전체금액중 인수금액의 0.2%인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시정조식지가 당초예산에 2천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내용이 일부 증면되었고 표지를 4도 컬러로 발간하다보니까 약1,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 및 민자유치 안내책자 유인비로 각종 공단개발이라든가 자체 택지, 유통단지등 우리시의 외자유치 및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안내책자를 영문판과 국문판으로 발간하는 사업비를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정기감사 추진여비를 396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4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상금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직원들 한테 징수명령을 시달해서 전직원이 채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징수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약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세징수 급식비로,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390만7천원이 되겠고, 지방세 증대활동 여비로 전액 도비 1천만원이 도에서 지원이 됐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시가 ′98년도에 체납액징수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서 도에서 1천만원 시상금이 별도로 와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행정사무보조요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1,800만원이 되겠고, 전산개발비가 5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정부에서 복제품 일소차원에서 정품교체를 일제히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는 지방세 단말기 PC구입은 도스에서 윈도우로 체제전환하는 것이 있고, 용량이 저급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486급 이상으로 교체하는 구입비가 되겠고, OCR레이저프린터 구입이 세대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취득세나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현재 구형 레이저프린터는 민원이 상당히 오래 대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프린트로 교체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동시출력이 되기 때문에 고지서발급의 편리함과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는 프린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1백만원은 현재 과세에 대한 개인의 정보를 이면지로 사용하다보니까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쇄기로 분쇄하기 위한 세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담당관실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정소식 VTR제작장비 임차인데, 당초에 저희 자체적으로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이나 기남방송을 통해서 홍보토록 했었습니다만 현재 기남방송을 통해서, 기남방송이 활발히 각종 행사나 시정홍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비임차료 소요예산 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영상광고료가 현재 우리시내 터미널, 각 출장소 민원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의 행사나 시정을 홍보하는 광고료 1,240만원을 계상되어 있고, 우리 보도행정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민간이전목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3,845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남부문예회관에 문화의집을 작년도에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여기에 국비 잔액으로 각종 프로그램운영, 각종 CD나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문화유적지정화 공공근로사업비가 총2명에 대한 379만4천원이 인건비인데 이것은 현장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중에 발생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산재보험료를 9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재료비는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작업용품 구입비가 15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대경비,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안내요원등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4명이 있고, 예총이나 문화원 등에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 인부 2명, 사무실에 행정사무보고 공공근로사업 인부1명해서 여기에 따른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백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확정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향토사료조사는 우리 관내 전 비석을 대상으로 금속배관을 조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사업비가 3,800만원에서 2백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변경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50%, 시비50%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지원사업비 8백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국비지원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원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농악, 한문, 서예, 꽃꽂이등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사업인데 8백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예총지부 산하단체가 국악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사진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 6개가 있습니다만 이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비 각각 50%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관광지내에 현재 문화아트캠프를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8년도에 기위 4억이 국.도비 및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 추가 국.도비가 내시되어 이에따른 시비분담사업이 되는데 총6억원이 이번에 추가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현덕면에 있는 심복사 석조비로 불좌상 정비사업인데 이 사항은 심복사에서 자부담 7천만원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비 예산을 심복사로 보조해 주는 민간자본보조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1천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저희가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5월까지 운동경기부를 시의 정서에 맞는 팀으로 변경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그 약속이 도와 체육회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인건비 1억4,500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읍면동 참가지원비 2억2천만원, 동별로 1천만원, 그리고 본부에서 행사 개최비에 따른 6천만원해서 2억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한단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이 국비로 전액1,557만1천원이 내시되서 편성됐는데, 이것은 체육회하고 생체협지원사업이 되겠고,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사업비로 전국민이 1인1 체육종목하는 차원에서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3백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3백만원을 추가계상했고, 그리고 55페이지 시설비에 농구대하고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전액 국비하고 동네체육시설은 국비하고 시비 각각 50%씩 6백만원해서 960만원이 추가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구대는 고덕, 청북, 지산동등해서 6개소이고 동네체육시설은 고덕 동고리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56페이지 교류관광담당관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평택호관광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 74만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평택호관광지 소규모 공원조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1,068만원, 인부임이 3,762만원이 계상됐고, 57페이지에 평택호관광업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가 9,100만원, 도비, 시비가 각각 50%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화장실문화를 일제 개선하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됐는데 우리는 평택호관광지 아트캠프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시설부대비는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부대비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담당관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야도면 전산화 1차 사업 도면작성 수수료 1,581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액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좌표독지기를 기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면작성 수수료를 별도 지출하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개별공시지가 안내책자 유인은 매전 2,5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 배부했었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천리안으로 전국적인 사항을 띄우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넷에 전체 경기도분 개별공시지가를 띄우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홈페이지를 설정해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꿨습니다. 안내책자 유인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수정용 프로그램 구입비 1,3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항도 앞에 세정담당관실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사본을 정본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맨 위에 지적도면 작성 프로그램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비 7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건축도면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2000년도 이후까지 계속 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선 건축물대장을 사무실내에 비치해서 계속 수정됐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운영장비 구입비인데 현재 건축물대장을 계속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시험운영에 따른 PC 및 프린터 구입비가 1,800만원, PC 6대, 프리터가 3대로 본청과 송탄, 안중출장소에 배분하는 장비구입비이고, 지적도면 보관함 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본청 5개 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분에 대한 보고를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문예회관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현재 2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남부, 북부지역에 행정업무 보조인부로 쓰고 있고, 시설비 2백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예상되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 서부문예회관 뒤쪽에 작년도 수해로 일부 절개지가 함몰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옹벽설치공사로 당초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공벽설치구간이 확대됐습니다. 당초에는 8M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15M폭으로 늘어나서 부족분 2백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북부지역의 행사용 무전기구입비를 당초에 세 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새 대 갖고는 운영이 어려워서 추가 세 대분 9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북부에 콘덴서 마이크가 굉장히 노후되서 흡입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콘덴서 마이크 세대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운동장관리소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서부운동장 고가수조 및 저수조탱크 청소비인데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매년 2회씩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240만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인부가 되겠습니다만 수영장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한 보자, 호각, 유니폼등 재료비 1천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고, 수영장 안전관리 보조요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체육시설정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부대경비를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독서의 달 행사 준비물해서 당초에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9월이 독서의 달인데 이때 도서전시회나 인형극등 행사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유인물이나 행사준비물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만원을 추가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특색사업으로 도서관소식지를 분기별로 제작해서 각 기관, 읍.면.동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발송 우편요금34만원을 계상했고, 대출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당초에 약400매정도 계상해서 12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대출회원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1,5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추가로 42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옹달샘, 주부글사랑, 동화읽는 어른모임, 바리모듬이라는 4개 단체가 활발하게 문집발간이나 각종 독서모임행사를 하고 있는데, 중고생과 주부가 중심이 되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했고, 팽성도서관의 대출회원 카드도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0만원을 추가요구했고, 다음에 도서목록 입력하는 램용량을 32Mbyte에서 64,Mbyte로 증설하는 사업비로서 22만원, 그리고 전산화입력 자료가 나아가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이터백업용 테이프 14만3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146페이지 문화강좌 강사수당 86만4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글쓰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주일에 2시간씩 5개월 문화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에 자료구입비가 5천만원인데 이 사항도 우리 시민들께서 열린마당에 신간도서가 확보가 안된다는 민원 및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자료정리 공공근로사업비로 1,138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립도서관의 정화조시설 보수를 당초에 부분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면 재보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6백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창보수 및 방충망 설치공사가 당초 3,300만원인데 750만원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서 2,5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편성에서 보고 드릴 때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드리고, 꼭 필요한 사항이다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방충망을 안 뜯고 설치하는 기법으로 설계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2,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팽성도서관의 물품취득비로 도서전산화 바코드출력용 프린터 1대, 전산관리 PC구입비 1대, 열람실 냉난방시설비해서 1,245만원을 예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읍.면.동것은 자료로 갈음하시죠. 별것이 없으니까요.

총액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당초 예산 총 86억2,600만원에서 5억5.200만원이 증액된 91억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시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예금이자 수입해서 7,100만원을 전액 적립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실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여러분들께서 요구된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페이지 자동차세 320만원이 감소됐고, 이것에 대해서 16페이지 22억9,800만원이 교부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자동차세 조례개정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배기량이 많은 3,000cc이상의 것은 장동차세가 감면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 교부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잇는데, 이것은 해마다 중앙교부금이 나오는 겁니까. 금년에 한한 겁니까?

앞으로 지방세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지방주행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해서 금년도 세법이 개정되는 여하에 따라서 내년도 지원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국가간의 차원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세율인하분만은 계속 정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되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수측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마다 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면에서 질의 하겠는데요. 4페이지요. 현재 세입면에서 보면 깊이 따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하는데, 도비보조금중 감액이 4억6,666만3천원인데 국고보조금은 다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도비가 삭감됐는지, 이점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도에 가서 로비가 없다고 얘기들을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도에 가서 로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와서 로비를 안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국고가 늘었는데 도비가 줄었다는 것은 전체적인측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따지고 우리가 도 행정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분석하고 도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도비를 유치시켜야 되지,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는 시의 기획재정실장을 비롯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노력하셔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국도비 지원은 해당 실과에서 도 관련부서하고 연계되서 문서로 지원도 하고, 그것이 확정되도록 개별적으로 가서 사항설명도 하고 위의 결정권자들한테도 나름대로 가서, 결국 로비는 로비죠. 전화, 방문해서 계속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도비보조금 내역을 설명드릴 때에도 이번에 도비가 4억,6,600만원이 순감이 됐습니다만 증가가 28억3,200만원이예요. 그런데 감액이 33억해서 전체적으로 순감이 4억6,600만원입니다만 제일 큰 사업이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7억3,300만원, 원평동 주거환경사업인데 이 사업은 5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1지구가 작년도에 마무리 됐고, 2지구 1차 사업이 현재 보상까지 끝나서 금년도에 도로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 정부에서 예산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부세가 전액 감액됐어요. 그래서 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가 연계해서 감액됐고, 이에 따라서 감액내시가 17억3,200만원인데 이 사업이 현재 안타깝게도 한참 전개 중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서 굉장히 주민불편이 계속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거기가 집단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이것을 일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가 시비부담해서 할 계획이고,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13억2,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전체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 30억이 깎였어요. 그래서 안중분뇨처리시설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마무리될 것을 일부 종결시켜주고, 2000년도까지 넘어갈 사업은 일단 중단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30억이 없다하면 도비가 순수하게 25억이 증가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로비성 비슷하게 도비지원 확보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얘기되는 도하고 시하고의 문제 때문에 도비지원이 안되고 있다, 그런 사실은 사실무근하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야 당연히 맞는 얘기죠. 실제 그래서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 평택시로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데 쉽사리 생각해서 도의 도정에는 시정이 빨리 따라 붙을 수 있는 체계적인 요건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선 시에서 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도에 시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시에 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도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시의원 입장에서는 시에 대한 행정을 다루는 입장이고 도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분들을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충분히 하고, 일부 의원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반발도하고 평택시에 예산지원을 하지 말라고 연판장까지 돌려서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렵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일일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간에 얘기가 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도비 지원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금 동네체육시설 660만원 보조가 나왔는데 동네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동네체육시설은 길거리농구대하고 노인분들 게이트볼장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구대설치에 국비가 360만원, 동네체육시설에 국비가 3백만원해서 660만원이 지원된 사항인데 농구대설치는 6개소에 60만원씩이고 동네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농구대 등을 설치하는 체육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의 노인정처럼 동네마다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전례가 되지 않겠어요?

농구대는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인기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별로 유치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읍.면.동장들의 입장입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로 우선 6개소를 설치하고, 동네체육시설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고덕면에서 사용부지가 확보됐어요.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은 고덕면에 게이트볼장하고 농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과거와 같이 노인정처럼 형식적으로 동네마다 요청을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의하식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해서 기정에 국비지원 1,900만원 된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1,900만원으로 집행을 안하고 2천만원으로 증액을 요청했습니까? 국ㄱ비로 했으면 1,900만원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해야지요.

이것은 국비에서 당초 내시가 1,900만원이 됐는데 1백만원이 증액되서 2천만원이 된 사항이예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를 했습니까?

지방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농악교실 강좌, 내고장 문화인물 발굴, 향토사료조사 수집, 소사벌 민속놀이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럼 예산집행 내역은 시에서는 아직 모르죠? 시에서 관여합니까?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사업별로 보조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검토해서 배정해 줄 때 정확히 검증을 합니까?

나중에 정산확인을 합니다.

정산확인을 어떻게 해요? 영수증을 받아서 정산확인을 합니까?

네.

작년도에 했습니까?

네.

영수증 첨부시켜서 정확하게 집행한 내역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공식적으로 작년도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한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문화원의 이사였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초대 회장님이 1억을 출연해서 문화원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도까지도 예산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약속을 했으면 물러나야지 아직까지 문화원장이라고 버티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수증도 요구하는 것이고, 저 또한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옛날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쇠퇴해지고, 친족들이 하는 것만 돈을 쓰지 시민을 위해서는 절대 안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자료요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숙성 취락지구 교통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은 겁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럼 민간한테 돈을 받아도 돼요? 되는 겁니까?

네. 부담금으로 받습니다.

부담금으로 받아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한다구요?

네.

그러면 그것이 도시계획선 입니까?

도시계획도로예요. 취락지구내 도시계획 도로.

그런데 이름이 교통개선부담금이라니까. 이렇게해도 되는 것인지 몰라서요.

도시계획도록 개설하고 각종 교통신호등, 라인마킹등 그런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표현을 교통개선부담금으로 했는데....

이게 수익금 아니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차량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사업자한테 받는 거예요. 주택건설사업승인 해주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민간한테 사업부담을 시키면 하자나 실제 규격대로 시공이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서 규격대로 공사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받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를 줄여서 4회에서 2회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회에는 시정보고회로 대신하는 것으로 먼저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소식지를 하려면 시정보고회를 줄여야지요. 그런 맥락에서 줄인 것 아닙니까? 시정보고나 시정소식지나 내용은 비슷한데, 시정보고한 내용이 시정소식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정보고회는 연초에 사업계획 설명하고 연말에 집행실적을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시정소식지는 분기별로 시정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배부해서 각 세대별로 한부씩 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시정보고한 내용이 시정소식지하고 다를게 없어요.

앞의 총괄적인 분야는 일부 같을 수도 있지만 시정보고회는 읍.면.동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읍.면.동 체계에 맞게끔 만들어지고, 시정소식지는....

그러니까 시정보고회를 하실 적에 전체를 다 하잖아요?

앞에서 시정 총괄부분이 있고, 뒤에는 읍.면.동....

그래서 먼저 본예산 에 시정보고회를 2회 하니까 시정소식지를 4회 올라온 것을 2회 삭감해서 감액 편성한 것 아니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3,6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일부 조정이 되서 2,4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분기별로 약 13만부씩 발간하고 있는데, 당면 현안사항이 중첩되다보니까 면수가 일부 늘어나고 표제가 시정소식입니다만 거기에 의정활동사항도 같이 발간해서 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면수가 늘어나서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해서 발간하겠습니다만 규모는 4,800만원 정도가 있어야....

그런데 내용이 별 다른게 없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시정보고회나 시정소식지나 같아요. 시정소식지 2회, 시정보고회 2회하면 충분히 홍보가 될 것 같아요.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학술용역비가 항상 많이 올라오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21세기평택발전기획위원 과제 연구용역으로 25명에 30만원씩해서 750만원 계상하고, 평택발전방안연구용역해서 15개 분야에 262만원씩 했는데, 분야별로 하는 것은 뭐고, 1인당 주는 것은 뭐고, 어떻게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이 30만원씩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해서 평택시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평택발전기획위원회는 작년도에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어, 25명 위원은 아직 위촉은 안됐습니다만 현재 선발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세분이 와 계신데, 그때 조례내용에 보면 위원님들한테 각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연구내역에 따라서 약 3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실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안이 결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된 것이고, 평택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기획위원과 별개로 평택대학교가 우리시하고 산하 협동체제 협약서가 체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평택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가꿔나가겠는지 교수차원에서 방안연구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학교하고 우리시하고 50:50으로 분야는 평택시 공간구조개선 방안, 교통체계 구조개선, 사회복지 증진문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 시킬 것인지, 다음에 환경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한위원님 말씀대로 학술용역비가 계속 예산 요구되기 때문에 그럼 산하 협동정신을 살려서 학교 교수회에서도 50%부담하고 우리시에서도 실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960만원이 이번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들도 반액을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학교 측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학교 측에서 합니다.

그럼 교수라는 직분은 연구용역을 할 때에는 수당을 꼭 받고서 하는 겁니까? 그럼 평택대학교 교수들은 연구대상에 비용이 있어야만 연구를 하는 분들인가, 연구비를 꼭 챙겨서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또 특별하게 연구용역비를 받을 정도로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대학교하고 연구용역체계가 협정되서 이루어진 것은 없고 지금 교수들이 자기 개인적인 학문성취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연구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사회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연구용역비 100%를 의뢰해서 용역활동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작년도에 평택대학교하고 산하 협력체계 협약서가 체결되서 그것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역비를 주면 교수들한테 좋은 고견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교수님들이 평택에 거주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거주지문제는 거의 평택에서 많이 사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실제 평택에 거주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좋은 입장에서 용역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용역비 자체를 세워서 움직여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술적인 면에서 우리 평택대학교 교수님들이 평택시에 와서 계시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평택시에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좋은 안이라고 그러면 그에 대한 사례비로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오하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사회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분이지 사회에 대해서 그런 것을 따져야 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교수들도 학교에서 부여되는 연구과제가 있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수들이 강당에서만 교수역할을 하는 시대는 지났고, 지역사회에서 적극 동참하도록 교육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굳이 주소를 여기에 둔다는 의미보다도 앞으로 이분들이 평생직장으로 평택대학교에 교수직으로 재직하실 분들이고 생활을 거의 여기서 하시다시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전공 분야별로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굳이 용역비로 줘야된다는 사항은 어느 과제를 연구할 때는 현장도 나가야 되고 자기 조교도 같이 활용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회의도 해야되고, 각종 유인물을 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수 최소경비만 산출해서 그 중에 협력정신을 살려서 학교에서 50%내고 시에서 50%실비만 부담하겠다는 차원에서 발안 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집행할때는 건이 있어야 지불할 것 아닙니까? 14명이면 14명에 대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지불할 겁니까?

프로테이지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를 별도로 지불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식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이예요. 44페이지에 학술용역비 21세기평택발전하고 그냥 평택발전하고 타이틀이 다른 겁니까?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를 봐주세요. 정기감사 추진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감사부서에 예산이 24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종합감사계획이 확대됐고, 부분감사를 공사분야, 계약분야, 세정분야, 경리분야, 위생분야등해서 8개 분야를 별도 설정해서 감사중에 있고, 연말연시, 구정, 추석때 공무원들 기강감찰활동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사항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에 산출근거는 왜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해놨냐는 얘기죠. 산출근거를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교류관광담당관실, 문예회관관리소, 운동장관리소, 시립도서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이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도행정추진 560만원으로 지정에 계상했었는데 지금은 5백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왜 증액되는 겁니까?

시책추진은 보도행정에 따라서 언론사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에 따른 각종 협의, 또 간담회등에 소요되는 추진비인데 당초의 56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이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아서 한다고 그런 것 아니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별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30%정도 감액해서 요구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감액된 것을 추가로 요구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운영 하다보니까....

당초에 30%정도 감액해서 한다고 했는데 집행하다보니까 5백만원을 더 증액한 것 아니예요? 그럼 당초의 취지는 다 묵살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는 30% 깎아서 한다고 얘기해놓고 지금은 더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그럼 100%도 더 올라온거죠.

아니요. 30%정도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됐으면 올리지 말았어야지 왜 올려요. 그리고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보조금같은 것도 1백억이 됐는데, 당초 본 예산할 때 왜 안 올라왔어요? 살짝 숨겨놨다가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80억이 섰고, 가내시가 80억이고, 이번 추경 즈음해서 확정내시가 118억이 되서 추가로 이번에 확정 내시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 여기 내역서를 보시면....

아닌 것 같은데요. 돌려놨다가 지금 넣어서....

17페이지에 보시면 양여금이 80억에서 118억으로 확정내시가 됐어요.

그럼 먼저는 가내시였다는 거죠?

네, 그것은 정부에서 국비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맞물려서 이뤄지다보니까 정부예산 확정시기하고 우리 예산하고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변경되면 우리도 똑같이 변경되는데, 이것은 증액이 됐어요. 80억에서 118억으로. 그래서 38억 추가분을 반영한 것이지 어떻게 숨길수가 있어요?

가내시한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타당성있는 것으로 해야지 안줄 것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도비는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이 많은 폭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잖느냐는 거예요. 지금 1백 얼마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아까 국고도 172억에서 57억이 증액됐어요. 그 내역도 순수증가가 67억이고 감액이 9억4천해서 순증이 57억인데....

그건 됐구요. 보도행정추진도 간담회등 홍보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5백만원이 모자라서 5백만원을 올린 것이다?

네.

그럼 애당초에 30%를 깎지말고 다 올리지요.

아니, 그런데 30%는 우리 자체에서 스스로 감액해서 올린 것이고, 남은 70%중에 의회에서 조금 감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십사하고 올린거예요.

감액시킨 것을 뭐하러 올려요. 의회에서 한번 감액된 것은 올리지 말아야지요. 다른 민간에 관계된 것을 본청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깎으면 전부 의원들한테 뭐라고 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일부분 그런 예산이 요구됐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그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도와주십사하는 얘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애당초 안되면 안되니까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것을 깎아서 생색은 냈는데 해보니까 안되서 또 올려요?

그래도 저희는 양심적으로 30% 깎았고....

그 양심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주세요.

점수는 무슨 점수를 많이 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OCR 이 세금 영수증 발부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전부터 말이 나온 것인데 모은행에서 우리가 시중 은행으로 자기들과 거래하게 되면 OCR로 자기들이 인쇄해서 다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중은행을 달라고 들어왔다구요. 그래서 은행에다 하면 인건비도 안들고 돈도 안드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안 이 국민은행에서 들어온 거예요. OCR을 사다가 우리가 해주겠다, 시에서 구입하지 말아라, 그대신 시금고를 우리한테 달라.

그럼 그게 그겁니다. 그 경비를 대신 금고가 국민은행으로 가게되면 금고운영에 따른 여유자금 보관하는 것에 따른 마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왜 농협에만 계속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이득이 있기래. 기간이 있잖아요?

내년까지예요.

그럼 내년에 옳겨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경기도가 금고를 바꾸는데 공개경쟁입찰을 붙쳤어요. 그리고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면 그때 금고계약도....

경기도는 제일은행이지요?

농협하고 한미은행.

먼저번에 제일은행 이었잖아요?

제일은행이 이번에 떨어져 나갔죠. 그것은 퇴출대상은행이라고 해서 외국에 매각한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경기은행 후에 발족된 한미은행 2개 금고로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구분해서. 그래서 OCR문제는 대신 해주고 금고를 유치하면 금고에서 발생되는 이윤이 이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고지서에 일부 공난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인쇄비절감 차원에서 광고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광고업자가 인쇄비, 그것만 해도 1억7천, 8천만원, 그것만이라도 절약하려고 광고모집을 하고 있는데 세금고지서에다 광고한다니까 광고주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응모를 안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쌍용자동차 광고를 냈다고 하면 쌍용자동차 광고를 내느냐, 나는 쌍용자동차 세금고지서같은 것은 안 사겠다는 나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광고모집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구요.

알았어요.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OCR 세 대를 산다고 예산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죠? 제일은행에서는 사준다는데, 농협에서 사달라고 그러면 안돼요? 안될까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어느 은행이든지 시금고만 맡으면 돈이 떨어지는데, 시의원들도 실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세 대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위에 지방세단말기 프로그램 바꾸는데 50대 들어왔습니다. 획일적으로 11만원이거든요. 컴퓨터의 CD로 알고 있는데, 50대씩 하는데 획일적으로 11만원씩이에요?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복제품을 쓰고 있는 것을 정품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앞에 갖고 있는 단말기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하는데,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되면 처벌을 받는 사항이고, 대통령각하께서도 일제...

5월7일부터 단속해요.

5월7일까지 아시네요.

그런데 11만원이 단일적이라는 얘기죠.

평균치입니다.

그럼 이 50대가 면단위에도 들어옵니까? 본청만 그래요? 본청 세정과에 PC가 50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동차세같은 것은 면에서 발급하는데 면에는 안해줘요? 올릴 때 같이 올리셔야죠. 실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신장동에서는 프로그램이 세 개 올라왔어요. 20몇만원이 올라와서 전화를 했더니 총무계장님이 우리는 컴퓨터가 486인데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걸리기 때문에 올라와서 딱 한개 동만 올라왔습니다. 다른 동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출을 가봤더니 거기도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50개 올라왔는데 동은 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동장들 입건돼도 돼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정담당관실에서 읍.면.동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안 교체하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평택시 전체 것을 다루는 것이지, 세정담당관실에서 읍.면.동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전산실에서 3억5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정담당관실것이 올라온 줄 아세요? 안 올라 왔어요. 따로 올라왔잖아요. 기획실에서.

이것은 저희 과의 것을 바꾸는 것이지요.

자기것만 바꾸면 어떻게 해요?

용위원님, 그 문제는 총무국 소관이니까 그때 질의 하시죠?

아니, 총무국 소관이 아니라 여기에 예산담당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만 피하려고 50대만 정품으로 하고 복제품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면들은 가만히 있다가 검찰에서 들이 닥쳐서 복제품을 쓰면 누가 당해요? 면장하고 총무계장이 당해요. 그럼 그 사람들 경찰서 가야돼요? 또 면회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일괄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산과는 전산과대로, 올라 온데는 신장동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용위원님, 이 프로그램 문제는 저희가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읍.면.동하고 체계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담당관 얘기는 우리는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출력 프로그램만 전담해서 세정분야만 얘기하니까 그렇고, 전산담당관에서 전체 복제품을 정품으로 교체하는 문제가 서로 중복되는데 그 체계를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전산담당관실하고 출장소하고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께요.

네.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평택호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해서 경정에 9,130만원 올라왔죠?

네.

몇평을 짓는 거예요?

30평 짓는 겁니다.

그럼 평당 3백만원정도 되네요?

네.

뭐하는데 3백만원씩 들입니까?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선진 공중화장실을 서서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문화를 도약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어쨌든 각종 오.폐수 처리부터 위생시설을 최신시설로 해서 세정제, 방향제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최신 화장실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최신 화장실이라도 평당 3백만원이라고 하면 가정집에서도 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 평당 3백만원씩 계상해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죠.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다 집행할 것 아닙니까?

다 집행은 안하죠.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줄이고 필요한 것은....

그럼 줄일 수 있는 만큼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사실 공중화장실인데 평당 3백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9,100만원인데 도비, 시비가 각각 50%거든요.

도비가 있어도 그래요.

도에서 공중화장실 표준모델을 줬어요. 그래서 4,600만원을 줄 테니까 이런 공중화장실을 확보 하라고 해서 된 것인데, 표준모델을 줬다하더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시정소식 VTR제작 장비임차료는 지난번에 할 때 2,016만원이 올라와서 의원들이 반으로 줄여서 1,080만원으로 했던 것인데, 그 아래 영상광고료하고 해서 1,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럼 5백만원이 없다는 거네요? 왜 이렇게 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요.

최위원님, 시정소식 VTR 은 저희가 각종 시정이나 행사, 또는 시민들께 알려야 될 공지사항 등을 VTR로 제작해서 유선방송사하고 기남방송에 배부해서 주간단위로 홍보하는 체제로써 당초예산이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이 사항이 기남방송에 제작 의뢰돼서 거기서 전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될 것 같아서 감액을 했고, 영상광고는 뉴스비전이라고 민원실에 각종 시정이나 일반상식, 취업등 여러 가지 안내 영상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자료로 넣기 위해서 1,540만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아니, 기남방송에서 내보내주는 것 외에 특별하게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 드린대로 민원실하고 터미널, 역 등에 뉴스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다 시의 실업자대책, 취업안내, 구직안내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위치는 평택역하고 평택터미널, 송탄출장소, 아중출장소, 본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정해서 5개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도 아까 보고 드릴 때 이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5개월 동안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심의하실 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인데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종목을 교체토록 노력을 하겠다해서 3개월은 어렵고 5개월분의 운영비를....

어려운게 아니죠. 두 달만 더 해주면 한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도에다가 어떻게 건의했냐하면 주님들의 관심이 높고 사랑받는 팀으로 운영하므로서 경기를 통한 대외홍보와 애향효과를 거두어야할 필요성이 높으나 우리시가 담당하는 일부 종목은 이러한 요청에 큰 역할을 못 하므로써 여러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변경요구가 있어서 도 차원에서 조정을 하여 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20일자로 했는데, 도에서 어떻게 공문이 왔냐하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국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계속되는 경제난과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각 단체가 우선적으로 실업팀을 비롯한 체육관련 조직을 강제 또는 축소 운영하므로써 내년 시드니 올림픽등 중요한 국제대회를 앞두고 경기력향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동안 여러 노력으로 체육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체육은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업팀 육성을 장려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애정으로 키워 오신 귀 시의 실업직장팀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육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부터 시장님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서 도에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계획이라고 만들었는데, 시군마다 이런 요청이.....

다른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럼 그때 당시에 안된다고 했었어야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한 과정이구요.

과정은 필요없죠. 결과가 안되는 것이니까. 그럼 그때 딱 안된다고 그러셨어야죠. 그리고 대회홍보, 애향효과, 볼링하는 동호인들이 평택사람이 아닌 사람을 쓴다고, 그 사람들 합숙도 수원에서 하고 여기서 안한다는 거예요. 또 전무이사가 수원사람이라 수원하고 경기하면 져주고, 이게 무슨 애향효과입니까? 말이 안되는 것을 자꾸 왜 올려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반대해서 깍았다는것 아니예요?

요트는 국가대표선발전에서 2위했고, 봄철 전국 요트대회에서 2위했고, 대통령기 전구 요트대회에서 2위했고....

맨날 2위해서 평택시가 무슨 홍보가 되고, 효과가 있어요?

한가만 말씀 드릴께요. 우리시 2,200억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가지고 두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나름대로 도체육회, 경기도청을 쫓아다니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약속드린바가 이행이 안되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송구스러운 것을 알면 여기다 왜 올려요?

그래서 저희가2,200억 일반회계 규모인데 수원시가 4천억이예요. 그중에 7억9900만원 성남시가 3,898억인데 6억5천 의정부시가 1,200만원인데...

돈을 1억4,500만원을 더 주는 것을 뭐라는 것이 아니라 평택사람으로 된 팀을 운영하라는 얘기죠. 수원은 돈이 많으니까 7억9천 나가고, 평택은 돈이 없으니까 1억9천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시 사람으로 서서히 교체해 나가고.....

아니, 실장님 5개월 달라고 해서 줬는데 안 교체한 것 아니예요? 또 연말까지 가자구요?

그런데 직장선수들은 등록된 선수인데 아직 우리 시민중에 직장운동경기부에 선발될 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가 없어요.

실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데, 집행부하고 시민 사이의 의식차이예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빨리 효과를 내서 시의 위상을 높인다는 것은 저희들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시에서 시를 대표하는 대표선수라면 시민과 같이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볼링같은 것은 우리 대표라지만 연습도 수원에 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만 대표선수지 시민들하고는 전혀 동일관계가 없고, 우리시의 볼링동호인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요트같은 것도 특정한 외지사람 몇 명이 와서 합숙하는 것이지, 시민 중에서 같이 동참해서 한번이라도 타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라,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야 되고, 또 우리시는 역도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시민들이 다 인정하고 같이 호흡하는 유망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부탁도 했는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한차례 공문을 보내고 한차례 공문을 받았다는 차원이라면 그것은 노력한 것이 아니죠.

몇 번 찾아가고 별도로 만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의회에 와서 그 만큼 약속도 하셨고, 물론 여기서 질의 를 하시니까 어쩔 수없이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도하고의 관계, 시민들하고의 설득력있는 대안 을, 시정보고회는 왜 합니까? 시민 제안 을 받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회하고의 약속만 어기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차원은 어떻습니까? 의회도 위상이 있고 시민의 대표인데 그만큼 우리하고 약속을 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지요. 단순히 도하고만해서 안된다고 한다, 그것은 여기서 답변이 안된다고 봅니다. 또 여기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고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모 종목은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도의원님한테 확인을 받은 종목도 있어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과 친화력있는 종목을 육성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안중에 육상 잘하는 학교가 있고, 평택에 필드하키 잘하는 학교가 있고, 역도를 잘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 애들이 지금 여기에 실업팀이 안되어 있으니까 외지에 나가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팀으로 바꾸지 왜 못 바꾼다고 그러세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종목교환하는 것을 위에서 전체 총괄하는데에서 조종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1:1로도 해봤는데도 도저히 안되고, 도에다 조정을 해달라고 구두로 하다가 최종공문으로 보낸 것이고 도에서 최종 확답이 온 것인데, 그동안 찾아가서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님들이 개입하시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접근은 안 했지만 도에서 시군별로 시끄러우니까 시군별로 창단하는데는 도비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 도비를 3천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부연해서 뭐라고 지시했냐하면 일방적인 시군청팀 해체시는 도비 보조금 지원제한이라고 왔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요.

이것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고향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일 적정한 종목이 뭔지 의회하고 상희해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하나 만들 계획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볼링이 송탄시절에 있었던 것이라구요. 그런데 효명학교에 테니스팀이 있어서 바꾸려고 도에 몇 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송탄시 직장운동부라서 안된다, 이것이 도에서 한 번 지정해 놓으면 그만이예요.

저도 다 알아봤어요. 그건 됐구요. 그 아래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3회 시민체육대회개최에 2억8천이 올라왔죠?

네.

그럼 체육대회하는데 2억8천을 쓰는 것 아니예요?

시민체육대회에 읍.면.동별로 행사경비 1천만원씩 2억2천이고, 본부 진행행사비 6천만원해서 2억8천인데....

그럼 2억8천을 써서 기대효과가 뭐가 있어요?

체육대회니까 시민화합 축제한마당 잔치로 보시면...

하루에 2억8천을 써서 없애요? 묻는 말에만 쉽게 쉽게 대답해 주세요.

도 차원에서는 소비가 되지만 시민정신을 같이 단합해서 평택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금전적으로 소비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억8천이면 평택시민이 몇명이 모여요?

보통 읍.면.동별로 200명씩만 모여도 22개 읍.면.동이면 5천명은 모일 것입니다.

5천명에 2억8천이면 1인당 얼마죠?

4만원정도.

4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아요?

거기에 참석한 분들 츄리닝하고 입장식하는데 준비하는 것, 복장, 식대, 여러 가지 읍.면.동별로 별미같은 것도 준비하려고 하면 그정도는 ....

시민화합 차원이면 동참하는 차원으로 가야되니까 자기가 자기것 만원씩 갖고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2억8천씩을 들여서 이것을 하려구 구상합니까?

써서 없앤다는 차원에서 최위원님 뜻을 높이 받들어서 2년에 한번씩 할 것이니까.....

다른 것은 돈이 없어서 깎는 다면서 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됐어요. 그만해요.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국비에서 1,557만1천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육성해서 기정 1,200만원에서 3백만원을 더해서 3백만원을 다시 계상했는데, 지금 생활체육이라는 사실자체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운영할 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이원화되서 운영되는데 체육회는 전문 엘리트체육인 중심의 체육회이고, 생활체육회는 동호인이나 취미클럽 차원에서 생활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체육욕구를 충족시켜주려면 이런 예산 뒷받침이 안되면 자율적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교실이나 협의회를 통해서 결속력을 다져주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강습회도 순회해서 하고,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다보면 일반 인건비나 경상비도 들어가서 국비로 체육진흥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체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나름대로 한 두 종목씩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집행부서는 어디입니까?

집행은 각 협의회하고 생체협의 사무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한일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사실은 집행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해서 돈이 유용되거나 횡령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분명히 감사 때 지적되서 확인된 사실인데 모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저희가 가서 다시 한번 지도 검사 차원에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사무국 자체에서 엄청나게 뭔가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척결되지 않고 예산집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거론하시기가 부담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비공식회의에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네. 다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면에다 보조금을 줘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얼마나 출연하는 아십니까? 이 경비가지고 쓸 것 같냐구요.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응원상을 1등하겠다, 입상상을 1등하겠다, 경기에서 종합우승을 하겠다는 읍.면. 동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비가 올라갔다 줄었다하기 때문에 1천만원 갖고도 기본적인 선수만 데리고 가면 이것도 남고...

먹는 비용만 6백만원이 듭니다.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1개면에서 옵니다. 츄리닝까지 하면 돈을 걷어요. 체육회 이사들한테 돈을 걷고, 어려울 때 자꾸 이런 것을 하고, 한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생활체육 소프트볼을 해요. 경기를 하면 거의 한달을 연습합니다. 연습할 때 짜장면이라도 사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쪽에다 주세요. 시민체육대회하지 마시고.

거기는 또 지원금이 나가요.

무슨 지원금이 나가요?

소프트볼 단체에 나가요.

단체로는 나가지만 읍.면.동까지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것은 동호인 모임이기 때문에 참가하시는 분들끼리 식사하시고...

아니, 동민, 면민대항이기 때문에 다 모여요.

글쌔, 식대까지 일일이 전체를 시비 지원하기는...

그럼 시민체육대회하지 말고 생활체육을 도와주는 것이 낫지.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생체협 종목이 12종목이고 체육회 종목이 17종목 되는데 그것을 준비운동 기간중에 식대까지 다 주면 어떻게 감당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그럼 하지를 말지요. 실장님은 본청에 계시니까 모르지만 동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괴로운줄 아세요?

소프트볼을 예로 드셨지만 테니스나 조기축구회나 여러 가지 클럽팀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런식으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협회장기, 시장기, 교육장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출전하기 몇일 전부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프트볼 사전 연습할 때 식대가 지원된다면 그분들까지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한 분야만 해줘요?

식대지원이 아니예요. 유니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 왔다갔다 경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한계선을 그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출전한다면 빈손으로 갈 수 없는 애로 사항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장관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서부운동장 고가수조 및 저수조탱크 청소가 240만원 올라왔거든요. 서부운동장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안세요?

조기축구하고....

지금 잔디 깔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을 못합니다. 물탱크청소를 왜 해요? 사용도 못하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올해는 잔디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아니, 내년 4월까지 사용을 못합니다. 물 빼버리면 그만이예요.

탱크는 사용을 안 해도 청소를 해야되는 겁니까?

네.

1년에 청소하는 횟수가 있어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수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께요. 아파트에 살거든요. 아파트 물청소하는데 120만원씩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물탱크가 깨끗하면 그 사람들이 떼어주는 것이 있어요. 수질검사하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이니까, 작년 12월12일경에 농협에서 100억을 얻어서 도기채 100억을 갚은 게 맞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게 없습니다. 일반회계 하고 기타특별회계 분야는 없습니다.

사업비도 다 기획실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 분야는 공영개발과에서....

만약 그렇다면 예산총괄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작년12월이면 작년도 예산에서 거론됐겠죠?

아니죠. 작년도 예산이 끝나고 나서 이번에 들어와야죠.

일반하고 특별회계분야는 없는데, 혹시 있으면 위원장님이 인지하신 사실 같은데, 만약 있다면 공기업 분야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는데 예산총괄에는 안되어 있으니까 질의 해 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총괄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응재 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가 10억4,400만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인원감소인데 당초 1,415명에서 4월말 현재 1,320명에 감소되서 여기에 따른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당은 28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한의사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급여는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타직보수 예산편성 기준이 8호봉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호봉은 13호봉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페이지에 인건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7억입니다.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6,042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군경위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인데 사립유치원 급식보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고, 학교급식보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에 3억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고등학교 급식시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4억4천인데 이것은 ′98년도에 퇴직수당 부담금 15억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했는데 퇴직자가 증가해서 19억4천만원이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이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규직과 기타직에 2억4,200만원, 상용인부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방구조조정추진에 따른 상사업비가 되는데 행정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2건국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이 되는데, 개혁과제 홍보책자 제작이라든지 신지식인에 대한 홍보책자가 되겠고, 제2건국 홍보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선행정지도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보고회장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장대화행정 추진인데, 식사제공이라든지 격려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위원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는 것인데,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타 프로그램구입이라든지 종합자원봉사센타 인센티브제 지원,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목이 잘못 계상되었으므로 삭감하고 7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설부대비에 4백만원은 농촌지역 가로등 정비인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서부지역의 해안도로변에 만도기계에서 권관리까지 양쪽의 가로등시설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이 1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8억이 되고, 우리시의 새마을지회가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지회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만 우리가 제공하는 것으로 3억5천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240만원은 고덕면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묘지이장공고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2,200만원은 고덕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일반행정비중에서 경상적경비 1,500만원은 재특전자민원전용 일반전화 팩스선 설치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특전자민원전용 일반전화회선 설치비가 252만원, 인테넷카페 인테리어가 150만원, 화상입력 홍보용 현수막제조가 216만원, 자료관리요 테입 350만원, 화상입력 속건형 인주 및 지문스탬프 330만원, 화상입력장비 유지보수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9,934만원이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과 호적전산입력 관리용역비는 전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700만원인데,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도 2,100만원이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용 장비구입인데, 전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인데 징병검사등 병무행정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병무직원 직무교육 및 종사원 여비 1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4,300만원은 징병감사대상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육군 제2훈련소에 입영관계가 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산업기능요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1,3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팽성읍사무소에 설치된 민방공경보싸이렌 교체인데 수신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가 다소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군청 뒤에 시설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도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시비 투자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물품.장비구입인데 원평동 17통에서 3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구입이 270만원계상됐고, 자체사업중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2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훈련중에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과료비를 지급하도록 계상됐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재료비가 58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전산화와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스비다. 569만1천원은 통계자료전산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에 경산적졍비중에서 일반운영비 7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리통신망 PC RAM용량 증설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Y2K문제 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가 6,961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방화벽용 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졍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5,700만원, 이것은 전화사용료 시외전용회선과 시내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6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2건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2건국에 기정예산이 1,200만원이 있었죠? 그것은 뭐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는 1,100만원은 뭡니까? 기정예산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입니다. 기존에 서 있는 것은 각 단체별로, 150여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의식개혁에 참여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과제 홍보물제작은 제2개혁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4개의 과제 등을 유인물로해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사항, 그리고 신지식인이라고 해서 개인이 경쟁력을 갖고 자기분야에서 월등하게 타인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연말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차원에서 시민에게 배부할 그런 사항의 유인물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것이 중앙에서 제작 배부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시에서 굳이 해야 됩니까?

저희가 시민의식개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바르게살기 읍.면.동보조 170만원씩인데, 170만원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이것이 전에는 시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었고, 읍.면.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월말 일자로 읍.면.동위원회가 다 구성완료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옛날의 사회정화위원회를 변형시켜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존속시켜서 보조금을 줘야돼요?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봉사단체입니다. 각종 자기네들이 년 간 시민의식개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사계획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170만원 가지고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소나마 이것으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70만원가지고 뭐를 어떻게 바르게 살도록 계도한다는 거예요?

거리질서계도도 계속 하고 있고,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라드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를 해야 될 위치가 됩니까? 왜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시협의회만 구성되어 있었고, 읍.면.동협의회가 구성이 안됐다가 2월말까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이 원래 예산편성지침상 읍.면.동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읍.면.동에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서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조직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까? 사조직화된 현상이 있는데, 아세요? 뭐하러 지원해 줍니까? 시민을 위한 겁니까, 일개조직을 위 한겁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봉사단체 입니다.

봉사는 무슨 봉사를 해요?

지금 현재도 바르게살기에서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입니다. 7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경위문이라고 1천만원이 계상됐죠?

네.

이거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이 명절 때 군경위문금하고 각종 시위 때 전경들 간식비 등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할 때는 생각을 안 했나요?

생각했었는데, 지금 집회 가 만하서 예산이 모자라서 더 계상했습니다. 전경들 간식비로 예상외로 많이 지출 돼서요.

아니, 본 예산할 때 이런 것이 다 감안됐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예상보다 많이 지출되서 부족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할 때 30%절감해서 잘랐던 것 아닙니까? 2천만원 할 때 전년대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아서 올라왔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1천만원이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요? 전부 그래요. 기획실도 그렇고, 총무국도 그렇고, 그리고 74페이지에 일선현장지도하고 현장대화행정추진에 1,500만원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읍.면.동 직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주민과의 간담회비등의 사항으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럼 7백만원, 8백만원해서 1,500만원이 더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럼 애당초 본예산 에 그렇게 했어야지요. 외견상으로는 30%절감차원에서 올라왔다고 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하려면 취지에 안 맞는 얘기죠.

전체 예산액중에는 30%를 기획실에서 절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이런 사업단위별로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럼 안된다고 그러셨어야지요. 그때 당시에는 허울좋게 깎아놓고 추경에 또 올려서 또 쓰고, 그럼 다음 2회 추경 때 모자라면 또 올려야 되겠네요? 그럼 말이 안돼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무슨 읍.면.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되네요.

1,500만원중에서 5백만원은 나열되어 있다시피 시정보고회를 하게되면 다과를 차리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현장대화행정추진해서 1천만원은 각종 사안에 따라서 식사제공이나 격려금지원에 소요되는 것인데,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애당초 본 예산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71페이지 군경위문 같은 것은 얘기치 않게 시위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74페이지 시정보고회 경비같은 것은 이미 다 예견이 됐던 것이고, 충분히 본 예산할 때 예상됐던 것인데, 조금 1,2배 모자란것도 아니고 100%를 더 증액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평택에 새마을회관 건립은 분명히 제가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장근회장이 전화해서 최종석 의원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랬냐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그런다고 합디다. 저는 반대한 적이도 없고 얘기 한적도 없어요. 그런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삼가 주세요.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땅을 사서 평택시에 이 땅을 귀속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은 단체명의로 등기를 해 놓은 겁니다.

관리를 시에서 하고 쓰는 것은 자기들이 쓰면 상관없죠. 합법적으로 받으면 되는거죠.

귀속사항은 아닙니다.

귀속은 아닌데, 자기들이 체납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럼 시에서 지어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마을회관이라든지 새마을회관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재산을 형성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 사항인데 귀속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 하는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관 없을텐데요.

그것은 어렵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군사정부 당시에 새마을분야에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됐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변화되서 솔직한 얘기지만 행정부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대폭 삭감됐거든요.

그럼 왜 삭감이 됐나 생각해 보셔야지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땅을 산 것은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렵게 활동을 해서 돈을 마련해서 땅을 산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의결 해 주신다면 그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돼요. 시에서 더 이상 지원은 못해주고, 다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한 얘기지만 양말을 파는 등 어려운 활동을 해서 땅까지 사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장황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단계에 와서 새마을이 활성화되지 모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경제기반을 닦은 것은 이 조직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지회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죠?

네.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제2건국운동에 더 자금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제2건국과 관련해서 새마을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화동을 해요?

지금 제2건국이라는 것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 시민들 의식개혁이라든지 질서계도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도 올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데, 올려놓고 의회에서 안해주면 의원들이 욕먹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욕을 먹어도 좋은데, 제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의장단에서 분명히 거부했다면서요. 가서 분명히 의회에서 반대해서 이번에 안됐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까 최위원님 말씀중에서 공무원들이 최위원님이 반대했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지회장이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지회 사무국장하고 홍회장한테 확인해 보시라구요. 그렇게해서 우리 의회들이 질타당하는 것은, 던져놓고 집행부 공무원은 빠지고 욕은 의원들이 먹는 것 아니예요?

그런식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십명, 수백명인데 다 우리 의원들 나쁘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이 경기도내에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다섯 군데 있어요.

그리고 부지는 새마을 회관들이 샀다고 그랬죠? 위치는 어디 입니까?

조개터 구회정리 안에.

구획정리안에다 새마을회관을 지으라고 공영개발에서 팔은거죠? 팔은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84평인데 1억9백여만원을 주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대지를 사고 예산을 원하면 해드립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활동사항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원해서 해야겠다면 해줘야되는 입장이고, 아까 최종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입장만 나처하게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런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다목적회관이라든가 공공건물이 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단체에서 원하면 매각은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송탄동같은 곳이 현제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새마을회관으로 만들어주면 가능한 것 아니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유건물중 비어있는 건물이 중앙동사무소에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매각이됐어요. 남아있는 것이 구 포승면사무소가 비어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원동사무소는 송탄 동의 민원중계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유총연맹 평택시지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유총연맹 관련단체에서 임대를 받고 주는 것니까?

지금 감정중에 있습니다.

빌려주고 감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정부터 하고 세를 받아야지. 먼저 빌려주고 차후에 감정해서 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소급해서 받을 겁니다.

포승면에 있는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88㎡.

그럼 이번에 새마을에서 짓는 것은 몇 평짜리 건물입니까?

200평 지을 계획입니다. 연건평.

앞으로 그런 것은 새마을회관이 굳이 조개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분산을 시켜놓으세요.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가 평택시청 테두리에 와있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땅을 거기다 사놨기 때문에.

땅은 시에서 팔았을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는데, 추경예산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각과에서 다 깎았는데 3억5천의 올라왔어요.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회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전세로 들어가 있던가, 서부운동장 비어있어요. 1년 동안 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경기가 풀리면 지어 드리면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은 행정부를 갖고 노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시민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민들이 실직자, 구조조정에 다 시달리고 있는데, 3억5천이라는 돈을 써서 건물을 지어요. 건물에서 무엇을 할 겁니까? 사무 볼 겁니까? 아니죠? 서기나 있고, 사무원 한명있고, 회장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그게 효율적입니까? 그런 것은 하지마세요. 저는 각 회장들한테 밤마다 전화를 받았는데, 용위원도 반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길도 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길 까는 것보다도 먼저 Y2K문제를 해야되거든요. 컴퓨터를 전부 갈아줘야 돼요. 우리 286, 386이 있습니다. DOS체제가 있어요. 윈도우도 없는 시가 무슨 3억5천씩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지어줘요? 다음부터 그런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더구나 의장단에서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올려요?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77페이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회계과와 민원과 소관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8페이지 고덕면 다목적 회관 건립, 당초예산보다 1억6,20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원이 뭡니까?

회계과장 지천일 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처음 올리는 예산입니다.

3억9,300만원에서.....

이것은 고덕면 다목적회관하고 관련 없는 다른 시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하지 않고 추경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99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건립계획으로 있어서, 금년에는 우선 묘지이장하고 설계, 토목공사까지 만하고 내년 본예산 에 건립비를 세워서 건축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서, 추경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변동사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서 심도있게 토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국장님이하시고 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지역경제, 지역경제 그러거든요. 어연 한산공단에 물자가 거의 60%정도가 청북에서 들어갔습니다. 평택에서는 전부 물품구입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레미콘같은 것도 화성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보도블럭도 안성에서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은 당연히 관내의 생산업체에서 들어오길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게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체선정을 조달청에서 하다시피 한다구요.

조달청에서 시멘트가공업체에 내려줍니다. 그럼 제일 가까운데에 주거든요. 저는 로비도 안했는데 어연 한산공단은 들어왔는데, 평택시에 보도블럭은 안성에서 들어왔어요.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에 어느 제품이 들어오는지 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물자가, 회계과에서도 발주하는 공사가 있죠?

네.

우리 업자들도 많습니다. 평택시 관내에 있는 업자한테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회계과장님이 불편한 것 없지 않습니까? 워낙 깨끗한 분이니까, 송탄에서부터 아니까, 되도록 평택시민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원과까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전산통계과 소관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전산통계과장 이병태 입니다. 전산프로그램 3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검찰에서 불법 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하고, 불법 프로그램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불법 프로그램을 썼어요?

네. 그전에는 실제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전화사용료는 새로 신설된 전화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전화사용료는 우리시에서는 종전에 자체교환대에 의해서 시외전화까지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행정전화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있는 교환망을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서울시에 있는 동에 전화를 연결 할 때는 시외통화로 연결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행정자치부의 망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내통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원씩 부담하는데, 저희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추가 소요예산을 책정해서 나온 수치가 이번에 요구된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길을 깔아야 되겠습니까, 컴퓨터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그래요. 그럼 뭐를 사주시겠어요?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서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컴퓨터가 몇 대 입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1,087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286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86이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286, 386을 갖고 있어요. 워드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예산은 새마을회관을 지어준다고 3억5천을, 지금 기획실장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거기서는 3억5천이면 다 해줘요. Y2K, 만약에 2000년도 돼서 우리 컴퓨터가 다운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제가 다 말씀 드릴께요. Y2K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산이 없다고 예산과에서 자꾸만 잘라요. 그리고 인터넷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12월에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잇는데, 5월8일날 인터넷이 됐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시정에 대해서 고치라는 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과에서 받아보고 있어요. 과장님들이 하고 있다구요. 지금 램 깔고, 뭐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5천만원 깎였다고 하셨죠? 얼마입니까?

예산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21세기 정보화교육이라고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아니까 했는데, 거기는 PC도 아니예요. 노트북을 가지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발전할 거예요? 내 자식 같으면 686펜티엄을 사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직원들은 안 사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왜 시정에다 얘기를 안하느냐 이거죠. 한다고 하시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꾸 깎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2000년도에 다운되는 컴퓨터가 있으면 그 책임은 시장님이 져야 되는 것예요. 알았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Y2K문제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24일부터는 Y2K주간이라고 해서 5월25일에는 각 부서별로 PC점검까지도 마쳤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을 봐서 수준에 미달되면 인사에 반영이된다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에서도 인터넷과정에 대한 교육을 월 2회씩 공무원들을 상대로해서 반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수준을 책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시에서는 인사고가에 실시한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00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니까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해서, 그런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전화가 읍.면.동에 몇 대 있습니까? 보통.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동의 경우는 최하 두 대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지금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동에서는 핸드폰을 할 수 없죠?

할 수 있습니다.

한대만 되어 있죠? 줄인 이유가 뭡니까?

공공요금이 굉장히 과다하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 뿐만아니라 인테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굉장한 공공요금의 부담이 있습니다.

시청에도 핸드폰이 안됩니까?

각 부서별로 한 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물론이고 각 읍.면.동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용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그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정보화교육을 갔다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전부 기사도 워드부터 시작합니다. 문서작성을 할 수있어야지 기사가 된답니다. 운전기사. 그러니까 말단공무원도 전부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사까지 올라가려면 자기가 자체 프로그램을 작성할줄 알아야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바라보면, 안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출도 컴퓨터가 아니예요. 다 바꿔줘야 돼요. 길을 깔아주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자식 키울 때 넘어지지 말라고 길부터 깔아줍니까? 아닙니다 자식부터 가르쳐야 된다구요. 아시겠어요?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형복 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만 사회과장 입니다. 윤성진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방충길 청소과장 입니다. 정윤희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박용인 산림녹지과장 입니다. 전영자영성회관장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살림을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 한만수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의 예산으로서 1회 추경예산 규모는 ′99 당초예산 450억3,100만원보다 47억6,200만원이 증액된 497억9,300만원에서 당초대비 10.6%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 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규모로는 사회과가 129억4,800만원, 가정복지과가 149억4,700만원, 청소과가 172억, 환경보호과가 2억1천만원, 산림녹지과가 38억, 여성회관이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학비에 대한 국도비지원이 24억5백만원, 청소년수련마을 집기구입이 5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가 8억8,600만원,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이 9억2천만원, 안중분뇨처리시설 18억9,700만원이 전액 감액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서별로 세부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자에 대해서 최하 2만원에서 최고10만원까지, 전화로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98년9월1일부터 시행토록 지시된바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금년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계상되지 못해 시행을 미뤄왔습니다만 이번에 1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7월1일부터라도 본 사항을 시행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보훈산하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보훈단체 1개단체당 1천원씩 4천만원을 계상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백만원씩을 깎아서 9백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1백만원씩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조사업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서 국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조사 공공근로사업, 한시적생보자조사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부대경비가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욕구 실태조사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역시 인건비로서 19,000원x11명x88일, 저소득층 복지욕구 실태조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생보자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장애인, 또는 세대주자녀 중.고교생이 되겠습니다. 26명에서 23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이하는 112만1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교부도 국비지원이 가능해져서 시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써 이것은 912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써 1인당 월 4만원씩 계상됩니다만 대상 장애인이 194명에서 213명으로 증가돼서 상당하게 912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동방아동재활원,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지원되는 동방아동재활원과 에바다농아원, 지원내역은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동방아동재활원에 보조원이 15명에서 17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써 지원액이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가 되는데 종사자가 21명으로 복지관 18명, 재가센타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변경사유가 재원별 부담률에 의한 법인부담율을 20%, 그러니까 수용시설은 전액을 국도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용시설은 20%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국비 40%,도비40%만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도비를 60%로 계상했기 때문에 20% 자부담에 해당되는 9,1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부설 재가봉사센타 운영비 1개소로써 이것은 장애인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서 52만9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이것은 동방근로복지관과 동방보호작업장, 에바다농아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당초에 운영비만 계상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 아래에서 3,200만원을 감하고, 직업재활시설이 동방근로복지관에 ′99년도 신규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하는 2억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기왕에 운영비만 섰던 3,200만원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써 1,300만원인데, 이것은 동방아동재활원에 시설입소 정신지체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특별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시비 50%씩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조강사업으로서 당초에 4,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사업량이 변경되서 2,584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의 것이 국도비 기능보강시설이고 아래 것이 도비.시비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동방아동재활원의 이중창설치하고 화재예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파일 및 케비넷 17만원, 사무용의자가 28만원, 노후화된 사무용의자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설날과 추석, 연말에 2만원상당의 생계지원사항의 일환으로서 백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3회중에 설날에 1회분은 예산에 계상되서 지원했고, 2회분, 그러니까 앞으로 추석하고 연말에 할 것 6,36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표 및 관리카드 인쇄표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그 아래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도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으로 1,92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억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732명에서 1,921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하는 5억7,400만원을 구.도.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호비 자활보호자 생계비로써 자활보호자 생계비는 6,330명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비는 2,450명에 해당되는 것이 변경되서 이것은 인원이 줄어서 6,1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새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2,692명에서 3,700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서 3억5,900만원이 구.도.시비 보조금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을 마치고, 9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료예식장 비품구입해서 220만원인데, 현재 시정 대회의실에 무료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대비품이 낡아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품내역이 주례단상이라든가 꽃길, 주단, 폐백실용품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이용인원이 50~60쌍정도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이 1,020만원인데, 이것은 경로의원운영 활성화 및 경로식당 이용인원의 증가로서 공공요금이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요구되는 사항인데, 1일 이용인원이 남부노인회관은 350명, 북부노인회관이 250명 정도 됩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시설이나 겨울 온풍기가동시 전기료가 추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인데, 청북면 토진리에 건립추진중에 있는 요양시설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3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경로당 노래방구입이 1,890만원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경로당이 280개소입니다만 연초에 대상을 274개로 봐서 공급이 안된 22개 경로당에 70만원씩 1,540만원하고 당초예산에 25개 경로당인데 이것이 당초에70만원씩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에 56만원씩 계상되서 3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50만원하고 1,540만원해서 1,89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인데, 이것은 70만원x36개소해서 2,520만원입니다만 운동기구구입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공급하다 ′98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6개소, 그래서 70만원상당의 안마의자라든가 런닝벨트마사지, 싸이클등 70만원씩 36개소, 2,52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묘지일제조사 공공근로사업등은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계속해서 여성실업극복지원센타 지원 공공근로사업,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가미 공공근로, 알뜰시장운영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줄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으로서 1,244만8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난방비지원으로써1,244만8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이용상황 및 수리에 따른 시비부담분 1,2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경로당운영 난방비 추가지원 272개소에 도비로 4,600만원이 추가지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지원이 2,380만1천원인데, 이것은 저소득노인 대상인원이 2,851명에서 2,932명으로 81명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가 당초에 20만6,400원이 도비 15%, 시비 85%가 계상된 예산인데, 당초예산의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6억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부담분 6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서 경로당 여가활동활성화 공공근로사업 2,700만원인데, 이것은 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현황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 노인요양시설 진입로개설 7,088만9천원인데, 이것은 진입로개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재가부자가정 지원으로서 190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3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소 당초에 2,7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65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네 대하고 프린터 한대를 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설치운영에 있어서 3,306만5천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2,200만원, 시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동 35-3번지에 잇는 평택성폭력상담소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입니다만 도비지원내시가 변경되서 20만원씩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운영 YMCA 보조금인데, 이것이 당초 YMCA보조그이 도비50%,시비50%해서 4천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도비는 250만원이 다 계상되고, 시비는 1,125만원만 계상되서 시비 50%상당의 1,25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부모교육사업 3백만원은 국.도.시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이 201만6천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도에서 추령에 저희한테 지원된 사항인데, 지원대상이 청솔야학교에, 원평청소년수련실에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등반 8면, 고등반 5명, 일반5명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여기에서 공부한 학생이 대입검정고시에 2명이 합격 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3억이 필요한데 시비부담금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충동에 있는 여성회관 3층에 계상되되는 사항인데, 총 사업비가 3억입니다만 180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에서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대체농지조성비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되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계상되지 못해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마을 싸인로고설치, 즉,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하안내도 하고 원내안내도 1개소, 원내 유로싸인 12개소, 실별명칭 안내싸인 22개소, 층별 총감지안내싸인 26개소, 호별감지 안내싸인 75개소등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6,9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공부방설치가 1억원인데, 공부방이 안중, 평택, 안정리에도 있는데, 송탄지역에만 공부방이 없어서 사업계획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수련마을 집기구입이 5억인데, 이것은 청소년수련마을 건축공사가 9월말이면 완공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초라도 개장하자면 집기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가구가 19종에 6,800만원, 식수용가구가 8종에 2억2,500만원, 식당.주방기구가 13종에 1억3,600만원, 가전제품이 2,400만원, 기타 4,500만원해서 5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립어린이집 교재교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 소중 4개소는 교재교구를 구입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6개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3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1,561만4천원이 증액됐는데, 대상이원이 360명 정도 되겠습니다. 300명에서 360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 기준에 따라서 최하4만4천원에서 최고 10만9천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임인데 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임으로써 동방에 있는 야곱의집, 천혜보육원, 성육보육원, 애향보육원에 대해서 일요인부 1명씩을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시비 5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을 2,1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다음에 사는 것으로 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빗자루구입이 433만4천원인데, 이것은 종전에 직영지역의 가로미화원에게는 당초에 년 2개씩을 지원했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월 2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천원x2개x64명x12월해서 34만4천원을 뺀 433만4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삽이 필요한데 당초에는 미지급상태에서 1개씩 예산에 계상했고, 쓰레받기도 년 2개 지급하는 것이고, 재활용품수집 마대구입은 현재 아파트하고 선별장에서 쓰는 것인데 종전에는 재활용수거방식이 아파트단지내 분리수거함을 일괄 수거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하던 것을 단지내 현장에서 주민자치로 선별하여 수집마대로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장에서는 선별한 폐기물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수집마대 250만원, 선별장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마대끈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재활용품선별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 재활용품선별 공공근로, 행정업무보조 공공근로, 행정자료 전산화 공공근로, 이것은 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청소사업 대행 수수료, 이것은 국민연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서림하고 금강, 평안, 평애미화사등이 있습니다만 대행수수료 중에서 국민연금 1.5%, 즉 3%에서 4.5%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확대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사용자가 3%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3%, 퇴직금 정산금에서 3%해서 9%를 내던 것이 제도가 변경되서 사용자가 4.5%, 근로자가 4.5%를 부담하게 되서 시비1.5% 해당분 5,585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대동 매립지 토지매입비는 연초에 예산요구 때도 보고를 드렸고,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소요액이 3억9,295만1천원인데 당초 예산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서 1억4,295만1천원이 부족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기왕에 지급됐고, 이것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부수되는 민원을 해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신대동매립지 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 6백만원은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관련 경상비 삭감이 되는데, 저희가 6월,7월에 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면아래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민간위탁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관련 경상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하단까지가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고, 삭감되는 예산이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밑에 위생환경사업장도색이 있는데, 현재 도색한지가 오래되서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할시에 도색을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114페이지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관련해서 경상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서 이번에 도비가 8억8,650만원이 보조되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40억을 총 예산으로 복, ′98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9억6천만원, ′99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16억9,700만원, 시비가 2억9,900만원이 계상됐고, 1회 추경에 8억8,650만원이 계상되서 향휴에 시비 1억5,600만원만 계상되면 축산폐수처리시설 소요예산 40억은 다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위생환경사업장 운영비가 2억4,5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2억4,500만원은 연간 소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분뇨처리시설 노후화시설 교체 9,500만원, 이것은 노후화된 제살기 켄베이어벨트하고 3기관 에어브로어 설치, 이송펌프 설치등 노후화된 시설교체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 1억5천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이 사항은 연초에 퇴비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분뇨를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인이 뭐냐하면 분뇨를 전처리하면 협작물이 나오고 1차 처리하면 슬럿지가 나오는데, 현재 전처리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슬럿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물퇴비화를 하려면 음식물찌꺼기하고 슬럿지를 혼합해서 시설해야 되는데 슬럿지가 나오지 않아서 퇴비화시설 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분뇨처리장 상태로해서 전처리후에 통복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기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1억5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연초에 제가 1억5천만원이며 다 되는 것으로 내부적인 서류를 가지고 의원여러분께 답변을 드렸었는데, 인근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1억5천만원 가지고 이런 사업은 할 수 조차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연초에 제가 공부를 덜해서 그렇게 보고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장에 부담금이 1억9,237만6천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을 마치고, 11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련해서 ′99년1월에 단속용 차량으로 무쏘를 한 대 구입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해서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한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지방환경의 제 21 민간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119페이지에 나옵니다만 119페이지에는 연구개발비 및 학술용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이런 목이 아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기 때문에 뒤에서 감해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세우는 고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하천쓰레기수거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를 계상했고, 재료비로써 하천쓰레기수거 공공근로사업 토사구입, 이것은 자연학습장 조성용 토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리종묘하고 수련구입은 자연학습장에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리꽝은 이미 이른 봄에 다 시설했고, 오성면 창내리에 자연학습장은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및 자재구입비에서 통행료하고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자재비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비가 118만원, 이동화장실, 자연학습장에는 학생들이 와서 견학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동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기위한 것이 90만원, 벤치의자가 20만원, 이것도 역시 전체가 공공근로사업입니다만 학습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사역인부로서 하천쓰레기수거 공공근로사업도 국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경비로써 225만원, 다음에 학술용역비 지방환경의 제21, 이것은 앞에서 3천만원 계상하고 여기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학습장 미나리꽝 안내판 제작, 이것은 학습에 용이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이것은 자연학습장 설치 운영, 마을단위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는 1천만원씩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공공근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씩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연녹화사업 산재보험료 19만9천원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화사업 묘목운반차량 임차료도 국도비 변경사업 82만5천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파트부지 절개지녹화사업 토사매입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재료비로 지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연녹화사업으로서 29만6천원이 감이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연녹화사업에 27만원 감액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 노인휴식시설 설치가 3천만원인데 동부아파트 부지내에 10아파트가 있습니다만 노인명의로 130여명이 진정도 냈고, 사실 이분들의 요구는 덕동산 꼭대기에 있는 휴식터 그런 것으로 건립을 요구하는데 그 정도 짓자면 예산이 1억이상 든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간이식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노인휴식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전액 성립전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산재보험료 34만6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속효성 지상방제, 당초에 이 사항이 67만6천원이 증가됩니다만 당초 120ha에서 580ha로 사업량이 증가되서 보조내시가 됐고, 지효성 지상방제 산재보험료 13만 2천원이 감이 됐고, 경제수조림 묘목운반차량 임차료 3만9천원, 국도비예산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 묘목운반차량 임차료 176만1천원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토 공원화사업 조경수 구입도 공공근로사업에 근로사업에 재료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1,340만원, 무궁화 묘목구입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불감시공공근로사업도 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성립전 국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업무보조까지 공공근로사업이고, 속효성 지상방제는 당초에 120ha에서 580ha로 사업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4,194만7천원의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지효성지상방제는 사업량이 450ha에서 400ha로 50ha가 감소되서 73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70ha에서 25ha가 감소되서 203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구기 시설부대비, 덩굴제거 신규 시설부대비등 국도비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보완 시설부대비, 간벌 시설부대비, 솔잎흑파리수간주사 시설부대비, 속효성지상방제 시설부대비, 지효성지상방제도 다 사업내시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끝으로 141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서 일시사역인부와 안내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거비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과 소관, 환경보호과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130페이지 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청소년수련마을에 대새서 질의 하겠습니다. 9,570만7천웡 대체농지조성비라고 그랬죠?

네.

대체농지조성비는 시설하기 전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 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사실 시설비에서 별도항목에서 대체농지조성비해서 공과금예산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지 못하고 있다고 위에서 독촉을 받기 때문에, 우선 사업이 급해서 공과금은 뒤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9월말정도에 청소년수련마을이 준공된다고 그랬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공하는데는 지금 현재 수영장같은 것은 시작도 못했지만 본 건물은 그때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의 간부공무원하고 이벤트사에서도 불러서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을 다 같이 불러놓고 9월말까지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그때까지는 틀림없다, 그래서 건물을 완공시켜놓으면 운영해야 되는데, 제일 큰문제가 운영입니다. 규모로는 작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벤트사에서 오신분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정상궤도로 운영이 되려면 3년간은 홍보 또는 홍보를 위한 세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몇일전에 다녀왔는데 대체농지조성비 9,500만원만 세워주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저희가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집기구입비하고 안내판 설치비해서 6억6,700만원의 예산이 됐는데, 향후에 수영장이 없으면 여름에 아동들이 와서 놀것이 야외장하고 등산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쓸 수 있는 눈썰매장하고 여름에 쓸 수 있는 수영장을....

다 시설하는 조건으로 본 예산에서 33억7천만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는 이런 시설을, 지금 현재 109억중에는 수영장하고 눈제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번에 다 하신다고 했는데요. 본 예산에서 33억 해주면 다 마친다고 했는데, 속기 록에 있는데 한번 가져와 볼까요?

먼저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9억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30억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환경국에서, 이것은 업무를 떠나서 가장 신경쓰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청소년수련마을 완료 내지는 운영관계하고 청소사업 민간위탁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하수를 여러공을 파봤습니다만 지하수도 약간 부족한 상태고, 현재 그 지하수를 가지고는 본건물 활용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눈썰매장 운영, 그 아래 부대시설을 운영하려면 시하시설로 안 될 때는 상수도도 운영해야 되겠고, 이 시설이 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송할수 있는 진입로가, 만기사를 통하는 버스도 가끔 다닙니다만....

109억이면 다 한다고 했는데, 109억 가지고는 모자란 것 아니예요?

그런 시설비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먼저번에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답변을 안했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먼저번 국장님이 그러게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좌우간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와서 이 사항을 정확하게 예산도 따져 봐야되고, 운영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관계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출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을 사회환경국에서 계획을 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보조 공공근로사업인데, 1만2천원씩 2명을 계상했는데 2명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그것은 청소과 오수처리시설계에 1명, 시설관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월정액고지서 관리하는 지원 1명, 그래서 청소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질의 하겠는데, 각 읍면동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죠?

네.

판매하는 기준이 누가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직원 전체가 팝니까?

지정이 되어 있죠.

지정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청소과장 입니다. 지금 질의 하실 내용은 현재 면.동에 실무자가 1명 있고, 슈퍼마켓에 담배판매소처럼 판매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적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서야되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것 같더라구요. 직원이 판매하면 직원이 출장 나가고 없을 때는 행정업무보조 공공근로도 판매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금액이 봉투를 100매, 200매 묶어서 나오면 안 나오는게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정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봉급에서 채워 넣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엄부도 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보통 곤혹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슈퍼에 아예 주든지, 직원이 매달려서 팔다보면 나중에 꼭 모자란대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지금 공무원들 봉급도 많이 삭감됐는데 봉급에서 또 잘라 넣는다니까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하직원을 세밀히 챙기셔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 드리니가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위탁하는 것으로 1억7천정도가 추진이 안 된것 같고, 현재 저희는 그것을 농협에 금고계약이 되어 있어서 농협에 위탁해서 파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힘이 안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매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지회관 공공요금이 3백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됐죠?

네.

남부문예회관은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성진 입니다. 남부 노인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2월1일부터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들어갔죠?

네.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 40만원, 상수도요금 20만원해서 월 60만원씩 12개월 720만원이 계상됐는데, 두달치는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부 노인복지회관에 전기료가 월 40만원 나옵니다. 수도요금도 식수인원이 400명정도 되니까 30만원이 나옵니다. 북부가 전기료 30만원, 수도10만원해서 월 평균 11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니, 북부노인회관은 금년부터 회관을 운영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남부노인회관은 금년 2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계산한 것을 보면 12달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네, 한달만 빠진 겁니다.

그럼 설명서 11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네.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달은 빼야죠.

1월분 한달만 빼겠습니다.

2월1일부터? 그럼 한달만 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맞는데 요금이 또박또박 같이 나오는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나와도 예산을 편성 할 때는 평균치를 놓고 잡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나중에 남아서 불용액으로 넣어도 좋지만 사장되는 예산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를 ′95년부터 현재까지 해오다 이번에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운동기구는 뭐를 사서 줍니까?

안마의자하고 런닝벨트라고 맛사지하는 것인데, 세가지가 주 종목인데 경로당마다 취향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운동기구의 존치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제적으로는 조사를 안해보고....

이것이 소모성이예요. 마모되어 못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 다음에 해 주셔야지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급이 안된 경로당에서 보급을 굉장히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다른곳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치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경로당 노래방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기계 마모되는 기계인데, 계속사업으로 해지실 겁니까? 고장이 나면 또 사서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기구를 확인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1동 공부방은 구 여성 회관에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무엇이 들어가는데 1억씩 들어가요?

집기가 아니고 시설비인데요.

지금 100여평되는 건물인데 전체 다 대수선을 해야 됩니까?

내부 구조를 변경해야 됩니다.

내부구조를 변경한다구요?

네.

현재있는 건물이 막혔거나 다른 것으로 사용합니까? 그냥 회관아니예요

지금은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재활용센타로도 이용하고 있는데....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성회관에다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구조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 지은 것이라 단열이 안되어 있고, 공부방을 하려면 대수선을 해서 단열도 하고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합니다.

그럼 교재구입비하고 책상같은 것을 구입하려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1억가지고 안되겠네요?

그것은 연초에도 같이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빠진 것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안돼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회관 1층에다 합니까, 2층에다 합니까?

1층입니다.

2층은 지금 서예학원을 하고 있죠?

네.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공부방은요?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부방을 각 동에서 원한다면 다 해줍니까?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신장2동 공부방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동에서 원한다고 공부방을 다 만들어 줄 것 같으면 도에서도 예산을 배정해 줍니까?

도에서는 공부방에 대해서 설치비예산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설치비는 안해줘도 운영비는 주잖아요?

네.

한 시에 20개정도가 동마다 있어도 도에서 지원해 주냐구요.

부천같은데는 20군데 됩니다.

도에서 지원해 준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비가 민간위탁 2억4,500이죠?

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해서 1억9천정도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2억4,500이 저희도 금년도 8월1일자로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된 분만 예산을 요구했는데 회계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연간 예산을 가지고 계약하고 해당 월분만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계관리법상, 그리니까 5개월 남았다고 5개월분만 계약하는게 아니고 연간계약을 해놓고 5개월분만 주고 나머지는....

8월1일부터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8월1일부터 모든 운영비를 그쪽에 계약을 해줘야지 왜 1년치를 해요?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1년치가 4,500만원인데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법 21조에 보면 사전 업체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단위가 2억원 이상이어야만이 시전업체심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2억이 넘는 것이거든요. 사전업체심사, PQ를 해야되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4~5개월만해서 1억 정도, 8천정도해서 PQ가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PQ를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고 PQ심사를 하고나서 나중에 잔여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 말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9,900만원 들어가죠?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1억5천정도.

그럼 인건비차액하고 민간 위탁 차액하고 1억1백만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인건비를 보태면 1억5천, 그럼 4백만원 밖에 예산절감이 안되네요? 그렇죠? 민간위탁 했을 적에 1년에 인건비가 1억5천정도 제하고 나면 4백만원 밖에 예산절감 효과가 안 돼죠?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는 나온 가격이 2억4천이거든요. 재료비가 1억1천만원, 노무비가 8,900만원, 유지비가 동력비, 약품비해서 8,500만원, 일반관리가 9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편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예산절감액이 별로 없다구요. 사회환경국장이형복 지금 현재 1억9천만원하고 1,900만원이면 2억1천만원정도 돼죠.

지금 1억9천만원하고 약품비하고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이 또 있거든요. 1억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억하고 1억5천만원하고 하면 3억5천만원이니까 2억4천만원에서 1억5백만원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따져야 되는 군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1억5천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삭감이유는 현재까지는 분뇨처리장에서 전처리하고 1차 처리까지 거기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전처리에서 협작물이 나오고 1차 처리하고 나면 거기서 슬럿지가 나오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슬럿지가 합해져야 퇴비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전처리만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협작물만 걸러내고 슬럿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섞을 슬럿지가 없어요. 그래서 퇴비화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체판단 하신거죠?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2월 달에 각 지역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다녀봤습니다. 퇴비화설치 및 사료화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고, 우리가 연간 처리비용이 6억8천만원 들어가죠? 45톤 기준해서. 그런데 실제 퇴비화시설하고 사료화하는게 되면 운영비는 퇴비화하는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그럼 우리 예산으로 봤을 적에 3억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데 죽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권장할 사항인데 시에서 안한다는 것은 음식물 처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구요. 예산절감을 해줘야죠.

퇴비화시설을 하면 예산절감을 해줘야죠.

네. 됩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연초에 보고 드렸던 경위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억5천을 가지고는 사업비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2억 내지 3억을 가져야 돼요.

수원의 경우는 5억이 들었다고 하던데요?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실제 다녀봤습니다. 여섯군데를 다녀봤지만 그 결과로 2억5천에서 3억 정도 들이면 예산절감이 1/3이 돼요.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간업자 살려주는 거예요. 할 사업을 해야지, 왜 이것을 삭감을 시킵니까? 필요하니까 의원들이 다녀본 것이고, 그 계획을 행정부에 이송시켜줬을 거예요. 실제로 한 번 현장을 가보시라구요. 가보시면 꼭 필요한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 사항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금년도에 1억5천 가지고는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산편성 할 때 1억5천을 검토해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더 시설을 확장하도록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안 올리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가장 급한게 쓰레기문제라구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출연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파악하신지 얼마 안되서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1억5천을 세웠길래 저희 경험으로는 1억5천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당초에 위원회에서 삭감하려고 했던거예요. 이것으로 무슨 쓰레기 처리를 하느냐, 이것은 그냥 살려놓은 이유는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해서 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에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얘기도 없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것 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거죠. 그런 것을 황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살리고 다시 재조정 상정 요청해서 3억 정도 받아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꼭 할 사업이예요. 다른 것은 지연시키더라도, 예산절감되고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데, 이것이 안된다면 사료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기술이 비슷하니까요.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그 아래 11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분담금해서 분담율이 35.3%인데 기정예산에 4억2백만원은 본예산 에 세웠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9,237만6천원이 더 계상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산이 잘못되서 더 계상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분량이 많아서 처리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놔도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분을 그곳으로 보내는 양에 따라서 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내는데 현재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덜 세웠기 때문에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보면 35.3%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0,2%에 대한 1억9천이라는 뜻입니까? 뭐예요?

이것은 0.2% 늘어난 것이 1억9천이 아니고....

설명서에 0,2%만 늘어난 것 아니예요? 35.3%에 의해서 분뇨정화조 반입량 및 운영계획 부담액의 비율이 35.5%조종으로 인한 증액분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0,2에 대한 증액이예요. 뭐예요?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11월 현재 오산시, 평택시, 화성군에서 분뇨가 오산위생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데 총 물량에 따라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사항은 알아요. 이 설명서가 맞느냐구요.

35.3%가 맞습니다.

0.2% 올렸는데 그것이 1억9천이예요?

올렸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맨 마지막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하고 지방환경의 제21 민간보조 과목변경에 3천만원 계상됐고, 뒤에 119페이지에 지방 환경의 제21 학술용역비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도로 이쪽으로 올린 것 같은데 뭐 때문에 3천만원이 죽고 살고 했습니까?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는 아니고 과목을 정정해서, 용역을 안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역비를 세우면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환경보호과장 정윤희 입니다. 당초에는 관주도로해서 용역을 줘서 환경의 제21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경기도에서 관을 빠지고 될 수 있으면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해서 민간에게 주는 보조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해서 위원회에 보조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디에 보조를 줘요?

의제 21추진위원회에 줄 것입니다.

의제 21은 뭐하는데 입니까?

환경에 관한 제반사항을 평택시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명단은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 이예요?

16명입니다.

16명한테 3천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추진준비위원회가 16명이고 총 100명 정도의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그럼 협의회에서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서 앞으로 몇 년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슬쩍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지금 환경의 제21이라고 국가원수들끼리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구환경이나 제반환경을 각 국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냐, 거기에서 의제 21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거죠. 그래서 앞으로 각 국가에서도 국가대로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을 세우고, 도는 도대로, 지방자치단체 는 자치단체대로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평택시만 단독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체라면 국가차원에서도 할 것 아니예요? 도차원에서 하고, 그럼 각 사회단체가 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사회단체가 아니구요.

사회단체가하는게 아니예요?

사회단체가 아니고 환경 의제 21이라는 목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세우고 도에서도 세우고. 각 지방자치단체 가 전부 하는 겁니다.

다 하는데, 하는 일이 3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일이냐 이거죠. 16명이 뭐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설명 드린다고 하니까 중지를 시키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환경 의제 21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경기 의제 21 작성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작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이 우선 1차적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앞으로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정관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앞으로의 일정을 우선 16명이, 너무 많으면 협의하기 힘드니까 실무추진위원 16명을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교수, 의원님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일반인도 있어서 16명을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이 두 달 정도 준비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100여명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생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앞으로 할 것을 전부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3천만원이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는 수십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의제 21 추진해서 예산이 억 단위로 들어올 것입니다. 3천만원은 우선 금년도에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의 예산이 투입된 거죠.

뭐하는데 쓰는 예산이예요?

그러니까 평택시가 앞으로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에 관한 사항을 전부 해야죠.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사항은 계획과 여러 가지를 나중에 한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하시죠.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의자가 14만원씩 28만원이죠?

네.

사무용의자가 어떤 의자인데 14만원씩 들어갑니까?

제가 앉는 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14만원짜리입니까? 안락의자예요?

사무용 회전의자 입니다.

물품조사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14만원짜리 의자는 안락의자예요.

계장하고 직원들 앉는 것 보다 과장이 앉는 의자는 높은 의자거든요.

그런 것을 꼭 사셔야 돼요?

지금 다 그렇게들 쓰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92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훈 단체 정액보조금이 기정예산 때 시에서 삭감예산으로 편성된거죠?

그렇습니다.

삭감을 시에서 원해서 해준 것인데 이번에 왜 또 올립니까?

당시에 YMCA도 그렇고, 보훈단체도 그렇고 절감차원에서 다른 것도 다 절감하는데....

그때 기정예산에 그렇게 해주십사해서 위원들이 삭감했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한 것이 단체에서 보면 위원들이10% 삭감했다고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삭감했으면 이번에 올리지 말고 그 쪽에서 이해 시켜야지, 기정예산하고 똑 같이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0톤이었었는데, 지금 용량을 늘려서 80~150톤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화성 같은데는 현재 45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용량을 늘렸는데도 너무 적기 때문에 시민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고, 즉시즉시 치워가지 않으니까요. 정화조 차들도 가서 대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에 보면 99페이지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요양시설같은 것은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보면 대체농지조성비같은 것이 일반인들은 허가조건입니다. 이것을 내야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요양시설 건축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냈다 이거예요. 그럼 관에서는 불법이 조장되고 일반인들은 안해 오면 안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챙기지 않아서 뒤늦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1일 이후로 규제완화차원에서 정화조 분뇨처리업을 종전규제에서 풀어서 신청을 받아서 신고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가 종전의 배정도가 늘어나서 차가 밀렸었는데, 저희가 작년 6월에 종합감사에서 정화조청소 안하는 사람들 대장정리가 미비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연초부터 강력하게 정호조청소를 1년 또는 6개월의 지정된 기간 내에 안하면 거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안내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많이 치우게 되서 밀리게 됐는데, 현재는 그것을 분뇨처리업자가 며칠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화성군, 또는 안성군으로 보낼 수 없느냐, 현재 송탄지역하고 진위.서탄만 오산으로 보내는데 6억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보내자면 또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 설계 완료 단계에 안중분뇨처리시설이 되어야 시정될 수 있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정화조 5인용 하나 치우는데 5만원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3월1일 이후로 자유화 함 으로써 요즘은 5인용 하나 치우는데 2만5천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규제 완화한 것을 상당히 환영하고, 업주들은 불편하다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처리비가 싸진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처리능력이 안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중처리장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계학상으로, 그것이 또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성이나 화성같은데는 그런데에 대비해서 일찌감치 큰 용량으로 했는데, 왜 우리시는 거기에 대비를 못했냐는 겁니다. 늦었지만 빨리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한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정시익 입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식 총무과장 입니다. 윤석만 세무과장입니다. 장순화 청소환경과장 입니다. 이상일 건축녹지과장 입니다. 김영돈 건설도시과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을 4월11일까지 4주간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용철 지역경제과장은 집에 사정이 있어서 연가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 들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기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은 126억9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12억4,626만원해서 138억5,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능별로,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중간에 연구개발비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촉진과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규정에 의거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근절하고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부족한 정품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행정교환기 소프트웨어와 주메모리카드 구입비로 450만원과 키폰장치 ROM교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컴퓨터와 통신장비 연도표기오류로 인한 오동작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Y2K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메모리카드인 MPM카드와 키폰주장치에 입력 기억하는 메모리칩과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구내전화 선로유지비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구내선로와 전화단자의 노후화 및 광케이블 단국장치의 설치로해서 선로유지가 증가하고, 장애보수 및 행정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산 취득비는 입찰정보시스템이 설치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입찰프로그램 및 OMR카드 리더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 입찰시에 입찰장에서 민원대기시간과 입찰참가서에 금액 확인시에 소요되는 낙찰금액 확인시 오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청사 전기요금 6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년 사용액을 대비한 부족분이 6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내 당직실 설치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은 본관 건물내에 있어야 됩니다만 정문 외곽에 위치해서 청사방어의 기능이 떨어질뿐더러 본관 건물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내에 10여평의 규모로 현관 민 원안 내소 뒤편화단에 증축 설치해서 청사방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서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팩스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중인 팩스는 ′93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되었고, 기능이 떨어져서 팩스 민원발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민원대기시간을 단축하면서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인증기가 세무과에 1, 민원과에 3, 건설도시과에 1대해서 총 5대가 있습니다만 고장시에 대체할 인증기가 없어서 발급지연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타보상금은 우리 도에서 식품위생감시지침에 의거해서 불량식품, 톼폐.변태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폐수배출업소의 오염도검사를 위해서 채수병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2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전액 부담해서 위탁처리업체에 전액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99년도 입주업체 부담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6억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세출예산은 2억1,200만원이 부족 계상되서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에 따른 크레인 임차비 35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99년2월5일 개정되서 계량기 정기검사 주기가 1년1회에서 2년1회로 격년으로 변경되므로 해서 ′99년도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다에 일반운영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무전기 수리비로서 2백만원과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중간에 보상금은 피 견인차량 손망실 보상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차량 견인시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손실에 대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중앙동 갈평부락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고, 송북동 한일아파트~오좌마을간 도로개설비 2억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동에 적봉리로 표시됐는데, 이는 옛날에 서탄면 적봉리였습니다만 지금도 자꾸 적봉리라고 했습니다. 서정동 16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1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서탄면 진입로 정비에 5천만원등 총 4건에 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는 불법건축물 대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위원장민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출장소에서 요구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송탄출장소 소관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청사전기요금 문제인데, 본청에 가니까 전기요금을 절약한다고 소등을 많이 했더라구요. 그런데 송출은 그런 지시가 없었나요?

저희가′97년도 5,800만원의 예산집행을 했고, ′98년도에는 이에 준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절약을 많이 하면서 질제 집행액보다 예산을 더 절약하라고 해서 삭감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6천만원은 계상이 되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절약은 지금 하고 있고,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심야퇴폐.변태업소 신고자보상이 여기는 1인당 3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 사회과는 5만원씩 계상했어요. 참고적으로 본청은 91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본청 보상하고 출장소 보상하고 차이가 나는데, 규정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인택 입니다. 산출은 본정에서 5만원하고 송출은 왜 3만원씩 했냐는 말씀이신데, 보상금 지급액을 보면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신고내용에 따라서 보상이 다릅니다. 본청에서는 5만원으로 잡고 저희는 3만원으로 잡았는데, 그 근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것은 왠만하면 같이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민간위탁,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2억1,500만원이 계상되서 배출업자들이 부담해서 전액 위탁처리 하는거죠?

네.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전년도에 계약한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올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예산에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로 1억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럼 작년하고 금년하고 계약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계약내용은 다른바는 업소, 다만 공개입찰해서 60%에 달하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회사에서 맡았습니까?

작년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맡았었고, 현재는 환경시설관리공사라는게 있어서 그것하고 비슷한 관계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 회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혹시 작년도 예산집행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7억8,9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개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박주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점화 입니다. 세무과장 박상현 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준배 입니다. 도시건설과장 한문수 입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출장소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출장소 소관과 면 예산을 포함해서 당초예산 50억1,7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1,400만원인 4.1%가 증액되어 52억3,100만원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이 당초 24억2,1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5,900만원이 증가된 24억9,100만원으로 2.4%가 증가됐습니다. 면예산은 당초25억8,5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5,400만원이 증가된 27억4천만원으로 5.6%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출장소 소관으로 일반행정비에 5천만원이 증가된 4억3,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에 9백만원이 증액되어 16억2,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배부해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주요부분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3백만원이고,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대체구입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전기 승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지방세관리 PC구입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소차량에 필름하고 인화료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비에 일반우표료 51만원, 등기우편료 292만5천원, 등기우편 반송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불법주정차단속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안중출장소 소관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있는데, 차를 타보고 빨리 교체를 했으면 했는데, 기왕에 구입 할 때는 다용도적인 면에서 45인승을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처음에 계상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35인승으로 했는데, 큰 차로 구입하면 더 좋기 좋습니다.

용도상으로는 출장소 현황으로 볼 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다른 용도에서도 큰 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수정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5인승으로 하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3천만원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