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장 김천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과, 항만공업과, 농축산과, 공영개발과 등 4개 과로 구성돼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01억2,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4억4,500만원 보다 26억7,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제3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따른 소요예산 730만원, 경제활성화시책 업무추진비 5백만원, 금년도 1,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4억9,400만원, 일일 취업센터운영 3,700만원등 15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만공업과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540만원, 산업구조조정 및 관세자유화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8천만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관련 자치단체 출연금 5억원 등 5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쌀생산대책 홍보물제작 599만원, 시책업무조사를 위한 용역비 8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관련 자치단체 출연금 5억원 등 5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쌀생산대책 홍보물제작 59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 농업관련 민간인 교육에 따른 보상비 255만원, 쌀생산 우수 읍.면.동, 우수마을, 퇴비 우수농가 등 시상금 7,700만원으로 9,0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행정자료 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79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감 380만원으로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산관리예산 중 벼 병충해 항공방제 재료비 및 민간위탁금 등 예산액의 증감없이 국비, 도비 시비 보조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쌀 갤러리 설치부담으로 1,250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예산이 실업난 해소, 중소기업활성화, 농림사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인 만큼 예산안대로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29페이지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의 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저희 평택시에서 9월8일부터 9월15일 까지 8일간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홍보물제작을 위한 플랭카드, 유도안내판, 에드벌룬, 선전탑, 홍보유인물 등 3종에 73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관련 유관단체 시책협의회 및 조종, 물가안정대책 추진, 상경기 활성화대책 추진,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및 임원격려, 가스안전 시책추진등에 필요한 추가로 소요되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여기는 일발행정운영비 재료비 인건비 및 부대 경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공업과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으로써 묵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전생황용품 순회정비반 운영에 41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서비스업체 및 소비자단체와 협조하여 가전제품 생활용품을 수리 및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플랭카드라든가, 식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첫째, 노사정 간담회를 통하여 IMF 환난을 막고 당면 현안과제인 구조조정 추진에 노사정 연계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타개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시책 건의 및 노사정 안정대책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많은 지원이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8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첫째로 학술용역비 21세기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전략화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을 위하여 지역경제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전략산업의 발굴등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종합발전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택시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21세기 전략산업의 발굴 및 다각화방안을 강구하고 평택시 산업시책을 평가하며 기업지원 및 전략사업 지원시책에 대한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세자유화지역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항만간 경쟁은 첨예화된 대결구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 같은 후발 항만으로써 평택항은 지명도 부족에 따른 여러 여건 열악, 국제기관 항로조건 고려 시 입진의 불익성 등 수도권 관문 칭 대중국교역의 전초기지로써 항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고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현재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과 열악성을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평택항 배후지일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건의할 계획이며, 건의를 위한 객관성 있는 근거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용역을 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만약에 될 때 활용방안으로써는 관세청,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및 기관의 평택호 배후지역에 관세자유화지역 지정 건의시 타당성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지원 출연금으로서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20억1,500만원을 세워야 하나, 예산이 부족한 사항으로 10억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10억을 넣을 수가 없어서 5억만 1차로 추경에 넣고 5억은 2차 추경에 계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생산대책추진 홍보물제작입니다. 또한 평택쌀, 평택배 홍보물 간판제작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시 쌀생산목표는 57만석 생산과 전국 쌀생산시책추진 최우수시 도전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작홍보로써는 리후렛, 현수막, 리본, 기타 스티커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쌀 평택배 홍보간판 제작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우리 관용버스를 이용해서 홍보간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므로써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평택쌀과 평택배를 홍보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안은 만들었는데 도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배와 쌀 홍보물은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관용버스 3대에 부착할려고 합니다. 양쪽 옆면해서 이것은 쌀, 이것은 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전반에 관한 시책추진비를 빼드렸습니다. 쌀생산이라든가, 원예작물을 한다든가, 축산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한 추진과 농산물 생산성제고 ��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시가 쌀생산 전국 우수시로 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만은 꼭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교육을 통해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므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상금을 주어서 의욕을 북돋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꼭 좀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쌀생산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 또 퇴비생산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 또한 퇴비 우수 마을에 대한 시상 또 퇴비 우수 개인농가에 대한 시상도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행정자료 전산화 공공근로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지난번에 1개소당 120만원씩 줬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부 지시에 의해서 농림부지침이 변경돼서 1개소당 82만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0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 3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는 국비.도비 보조금 물량 변경에 따른 내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쌀 안정생산 긴급상황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긴급할 때 쓸려고 하는 대책비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5,900만원을 감해서 경기도에서 실시한 상사업비 1억3천만원을 저희한테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부대비로 5,900만원을 겸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쌀 안정생산 긴급대책비는 추가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4,800만원을 증시켰는데 영농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휴경논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렁논에 대한 배수개선사업비로 논두렁을 돋둬준다든가, 트렉터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료살포기 구입지원은 430만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26대를 99년도에 들여왔습니다마는 정산후에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쌀 갤러리 설치부담금 1,25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 강남지역에 경기도에서 지금 각 시.군당 5평내지 6평씩 줘서 특화사업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쌀이란든가, 배 이런 것을 판매할려고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공여개발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 제출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체제는 공기업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예산 자보예산 자금운영예산으로 편성돼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예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902억5,899만7천원 보다 14억3,240만5천원이 증가된 916억910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예산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당초예산 대비 1억544만원이 증가된 6억544만3천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칠괴지방산업단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환급금 1억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영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은 당초예산 보다 결산액이 13억2,660만5천원이 증가돼서 37억6,695만3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이월액은 30억2056만1천원이 증가되고 건설개량 이월액은 21억8,010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4억4,956만3천원이 증가되고 미지급 복지연금 1억2,22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억5,8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비는 제일아파트 하자보수에 따른 옥상 방수공사비 5,0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화, 은행, 제일아파트 등 미분양상가 유지보수비로 481만5천원 계상하여 7,0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비는 인원감축으로 인건비, 수당, 기타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등 2억128만원 감소와 세교 지방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수도요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399만2천원을 계상하여 15억7,5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기손익수정손실로 안중택지 공동주택용지 정산반환금 및 문화아파트 임대계약 해지, 지산2지구 단독주택용지 해지, 합정2지구 면적확장에 따른 정산금 반환으로 2억2,3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당초예산 대비 690만9천원이 증가된 446억5,489만9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중 토지보상금은 안중택지 확정측량 및 송화택지 추가편입 토지보상금으로 4억7,99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용지조성사업비는 송화택지 송유관 이설비, 통신케이블 이설비 및 안중택지 하수관매설비로 1억4,66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칠괴지방산업단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3,420만1천원을 계상하여 298억3,270만3천원이며, 시설부대비는 추팔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가로등 전기사용료 240만원을 계상하여 5억4,0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는 안중택지개발사업지구, 추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인 지역개발기금을 98년도 차입하지 않으므로 인한 이자 및 송화택지개발사업 은행차입금 저리자금 사환으로 6억5,621만3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은 당초예산 대비 7,200만8천원 증가로 392억8,888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채상환은 안중택지개발 교부공채 98년도 미상환금 290만원을 계상하여 57억1,670만원이 되겠으며, 국민주택기금상환금은 은행 및 제일아파트 6세대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주택기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보증금상환은 은행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9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보적지출은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분을 공공근로사업비 일반회계 로 전출된 7,468만6천원이 되게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당초예산 보다 결산액이 11억6,778만5천원이 증가되어 36억813만3천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이월액 30억2,056만1천원이 증가되고 건설개량이월액 21억8,10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지급금은 1억2,223만2천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이월액 30억2,56만1천원이 증가되고 건설개량이월액 21억8,010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지급금은 1억2,223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추경예산안을 의결 하여 주시면 공영개발사업을 계획성있게 추진시켜 우량공기업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니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229페이지부터 질의 를 받겠습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우선 공공근로사업 3,4단계 예상규모 방안하구요. 우선 지금 현재 행정요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 그 관계는 3단계는 저희가 읍.면.동. 출장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7억4백만원정도로 1단계, 2단계 7억4백만원, 3단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비가 얼마나 더 올지는 저희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읍.면.동 출장소,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약 47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470명이 우선 행정보조원으로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것이 3,4단계도 보조요원에 계획이 돼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가 보면 호적 전산화관계라든지, 직적도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뭐냐하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그리고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서도 농지전용관계라든지, 형질변경 이런 것이 전부 전산입력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우선 보조요원들이 공무원들 줄여가지고 그 인원보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 일용인부 숫자 보다는 아직 적습니다. 저희 일용인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근로는 실업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용인부 보다는 단가가 비쌉니다.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1,900원으로 사무직 같은 경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 5일 근무하고 하루에 2만2천원 주는 겁니다.

1만9천원이지요. 1,900원이 아니라.

네. 1만9천원에서 교통비 하고 기타 해서 2만2천원.

그러면 현재 470명이 그 범위는 어떻게 인가가 나는 겁니까?

그것은 각 읍.면.동. 출장소에서 소요사업을 받습니다. 그것이 아무 사업이 안돼고 지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승인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게 일용직을 우리 예산절감이나, 우리 구조조정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을 줄여놓고 470명이나 공공근로자를 쓰고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청만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럼 이것 가지고 470명 쓰고 더 써도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반은 안 되는 겁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도 당연히 맞는 사항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아정부에서 실업자 구제대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의 뜻은 좋은데 행정차원에서 구조조정문제, 예산절감 때문에 여태 줄여놓고 5백 명씩 실업자....

그러니까 그것은 실업대책차원에서....

대책차원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약5백 명씩 쓰는 것이냐, 이것이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거기 사업을 보면 일용인부들이 안하던 사업이 많습니다. 전산입력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4단계 틀림없이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단계, 4단계 예산을 두고 꾸준히 4백, 5백 명씩 쓰는 것도 좋지마는 만약에 4단계 국도비가 없으면 이렇게 470명 쓸 것을 줄여가지고 우리도 사업을 해야지, 예산규모도 없으면서 500면씩 이렇게...

저희가 3단계, 4단계는...

공공근로자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차원에서 행정보조로 예산을 맞춰야 되는거냐 하는 거예요?

글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4단계는 아직 저희가 계획서만 받았지, 승인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도 규모를 보고 예산을 보고 저희가 안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것은 67퍼센트고 다음에 자재대, 지금 농로 사리부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거, 꽃길 가꾸기, 꽃나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30%정도, 다음에 운영비는 극히 무슨 용지를 구입을 한다든지, 필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3%정도, 그래서 33%는 자재대 운영비고 67%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를 신청한 사람들이 저희가 한 2,2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방범대원, 소방파출소, 철도보선소, 재활용 그런 데에 까지 저희가 다 알선해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순수 공공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재원이 없어요. 달라는 데는 많은데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취업을 시켜볼라고 해보면 3D업종은 지금도 안 갈려고 합니다. 힘든 일은 . 전부 사무직만 원하고 있고 해서 청소업무, 항만같은 데는 추천을 해달라고 해도 나 거기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되고 있기는 잘못된 거지요? 1,800명에 행정요원으로 500명을 쓰면 지금 예산규모도 넉넉지 못해서 받아주지도 못하면서 행정부에는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없애고 나서 약500명의 공공근로를 쓰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시 대로 예산규모가 없어서 받아주지도 못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오히려 모자랍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달라는데 공공근로 신청하는 사람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우선 내 얘기는 4단계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미리 사업을.. 우리가 현재 2단계 하는데 3단계 사업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도에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4단계 계속해서 할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실제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처음 생겨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선 이게 470명씩 행정보조요원으로 쓴다는 문제가 형평성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사항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은 전부 지역경제과의 그 예산가지고 주는거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그렇습니다. 국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대책차원에서 있는 겁니다.

행정보조원으로 500명씩 써도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행정력이 이만큼 다른 데에 반출되니까 그것을 컴퓨터로 입력시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계속 무슨,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많이 못합니다. 도에서 하라는 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보통 150가지 이상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 이게 읍.면.동. 출장소에서는 지금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하는데 공공근로요원 더 달라고 하는데 지금 못줍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어떻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사람들 일을 못시키게 돼있는데 그것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향이 없나....

역경제개발에 공공사업이 돼야 하는데 행정쪽으로 사람을 쓰니까 그 비용문제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실업자니까요. 어디에서 근무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업자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사리부설 들어요면 3,4단계에 됩니까?

네. 다 줍니다. 학교에서도 하수구 쳐 달라, 운동장 평토작업 해달라고 저희가 사업을 요청받아 가지고 그것도 3단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231쪽에 일일 취업센터운영 임대료 있지요?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어요?

네.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인데 저희가 되면 앞으로 전세로 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민간에 위탁을 안 할려고 합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저희가 줄 수 있는데 민간위탁을 저희가 검토 중이지, 준다는 저기는 없습니다.

사항 설명서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 설명서에 보면 자생인력시장을 이용하는 일용근로자들에게 편의시설을 설치, 체계적인 취업알선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우리 시에서 취업센터하고 일일취업센터 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것은 역, 터미널에서 하는 겁니다.

역, 터미널 주변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취업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은 공공근로 하고 일용인부 하나 해서 그렇게 근무하게 하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을 시킨다구요?

행정보조요원을...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공공근로사업자가?

저희가 직원이 취업정보센터를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주면 여러 가지 부작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인신매매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은 할려고 합니다.

차라리 우리 생각에는 군청자리 허물은데 2개 정도 갖다 놓으면 넓어서 오히려 거기 매일 새벽시장 열리는 것처럼 서로 단순노동인데 일일취업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서 차라리 운영하는게 낫지 않아요?

저희가 그것도 지침에는 역, 버스터미널,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할 때는...

역전광장 넓은데 차라리 그런 데에...

우선 예산을 세워지시면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세가 됐건, 그것을 하든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운영할 때 말씀 드릴께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항만공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업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23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21세기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전략화방안 용역,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이며,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평택의 산업구조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의 한 부분으로 용역이 됐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수행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 산업구조를 분석한다든지,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전략산업 발굴 및 다각화 방안 분석이라든지 등을 용역에 의뢰해서 평택시의 산업구조에 따른 전략화 방안을 세우고자 용역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업체는 대우...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대우연구소인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취급하는데 그 쪽에 의뢰를 할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 자체와 서로 사전협의도 없이 이런 3천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나온다고 아세요?

이 사항은 사실 우리 평택시의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상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맡길 때는 무슨 무슨 안을 해달라고해서 그 안을 다서, 여섯 가지 만들어서 하고 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이 자꾸 나오고 의회 의원님들께 중간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부과시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예상에 의해서 잡아 놓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지금 5억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10억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0억6,900만원을 출연하도록 돼있는데요. 당초 본예산 에 10억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억6,9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미계상됐다가 추경에 인제 나머지 잔액 10억6,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시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5억6,900만원은 다음으로 미뤄지고 5억만 이번에 계상이 돼서 5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10억에 대해서는요?

10억은 도에 출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자금을 주는 데에서 회사의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추천은 우리는 들어오는 사람은 다 합니다. 안할 수 가 없습니다. 누구는 빼고 누구는 해주고...

심사는 은행에서?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236쪽, 237쪽 보면 학술용역비 3천만원 하과 관세자유화지역 지정 5천만원 이렇게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용역을 다루는 업체가 다릅니다.

관세자유화지역을 만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그런게 다 같은 맥락아니예요?

지역경제로 따진다면 어디에 붙여도 다 똑같이 되겠지마는 이것은 분야가 조 달라요. 관세자유화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항만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고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산업구조 조정은 우리시 전체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세자유지역은 관세청, 다음에 건설부, 해양수산부가 합작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만에 먼저 저희가 한번 보고 드린 바 있는 중앙대학교수 방교수가 항만학회회장을 아직도 역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인제 관세자유지역을 용역을 받아서 중앙에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제학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거 아니예요?

네 알았습니다.

경제학 하고는 이게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경제학 하고 달라요?

네.

용역비가 낭비되는 예가 엄청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디자인을 개발한다든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만 투자해놓고 활용이 안되는 예도 많은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같이 묶어가지고 방안을 찾아보세요. 무슨 분야를 따져요? 평택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무슨 분야를 따지고 그래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학회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대신 우리가 말미에 가가지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은 만들어서 그때는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양쪽에 줄 수는 있습니다. 검토하는 사항으로...

우리 평택관내에 대학교도 있고 유능한 교수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계시더라도 학회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학회에서 해야 돼요?

용역을 받은 분이 중앙에 영향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일반 저희 평택대학교에 줄 수 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그것이 효과를 못 봤을 때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관세자유화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용역비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경제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도 해가면서 하세요.

네.

덮어놓고 해가지고 예산낭비 하지 말고,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실무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네. 이무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서 21세기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기업구조조정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디 기업체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 기업체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체면 중소기업체, 대기업이면 대기업체에 대한 경영분석을 한군데라도 해봐야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지요. 구체적으로 아는 기업체가 한군데 있으면 구조조정에 대한 거라든가....

경영분석을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사업을 시행합니까? 우리 평택지역에 어느 기업체에 뭐가 장.단점이 있고 구조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이런 사업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무대포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21세기 산업발전을 위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기업한곳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시 전체를 볼 때 집중될 수 있는 산업이 뭐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사항 이런 것을 확회에서 많이 알고들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개개인의 구조조정 보다 평택시에 무슨 기업이 어떻게 유치하는게 좋겠다, 하는 이런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것하고 개인 기업하고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기업을 하나라도 조사를 해서 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전체적인 분포를 놓고 보기 때문에.....

제 말씀은 우리 평택시에 있는 기업체에서 전반적인 흐름이 어느쪽으로 가야되고 이런 것,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기업구조조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업구조 그랬는데 기업구조도 병행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거지...

이 사항은 홍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있는 현재 팀으로서는 그만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이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만들어서 과업지시를 해주지요. 과업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지는 않지요.

저희는 큰 타이틀만....

그렇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짜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우리시의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대기업이면 대기업 또는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과업지시를 별도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개개인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과업지시서를 여러 가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지면 10가지 해가지고 전부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줍니다.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만공업과 질의 를 끝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먼저 해봐서 우리 차가 3대가 되는데 도청에도 가고 어디에도 가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좋은 것 같으면 그런것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쌀생산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수막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다음에 현수막, 리후렛 다음에 리본을 한다든지, 시장님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물 종류에 포합됩니다. 다음에 쌀생산 홍보 간판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1차적으로 제작을 해서 버스 관용차량에 달아서 상황을 봐가지고 우선 반응을 봐가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희 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상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들이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시상같은 것은 극소수에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특수하게 혜택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민들이 제대로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택의 특산물인 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평택쌀 가격이 올라가고 또 생산하는 사람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식당에 갔더니 임진각 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일제당하고 특수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밥을 했는데 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쌀을 제가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평택쌀 하고 밥을 해먹어봤는데 특이하게 틀립니다. 근데 평택쌀이라고 제작돼있는 것이 순수한 평택쌀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상이니, 뭐니 비용을 들여서 평택쌀이라는 것을 좀 특이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서울 일류백화점이나, 공판장이나, 이런 마켓에 특약을 맺어서 평택쌀을 홍보를 하는 그런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관내 총 쌀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1년에..

저희가 98년도 것을 말씀을 드리면 64만석 됩니다.

64만석이면 자체 소비가 몇 석이나 됩니까?

그것은 사실 정확히는 어려운데 제가 판단했을 때 수매물량하고 다음에 좀 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4개 RPC가 있고 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쌀을 찌어가지고 실제 저희가 쌀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한 20%정도 되더라구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리고 저희 농가들이 외지에 나가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물량도 저희가 10%잡고 실제 저희가 소모하는 양도 20%에서 25%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진각쌀이 20킬로그램 포대당 4만6천원이예요. 근데 우리평택 것이 4만3천원이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임진각쌀을 실당에서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 다녀보면 평택쌀을 취급하는 집이 50%도 안되는 것 같애요. 거의 외지쌀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평택쌀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우리 쌀값이 외지쌀값 보다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저희 평택쌀을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평택쌀 전문음식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송탄지역에 한 개소하고 구 평택지역에 한 개소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일부 식당에서는 저희 쌀만 전통적으로 그것을 불이지는 않았지만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유통센터나, 식당같은데 우리 평택쌀 전용매장이나, 식당 개수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전국 최우수시 선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전국 최우수시로 됐을 때 포상금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농림부의 금액은 7백만원입니다.

7백만원요?

네.

아니, 시에 주는 포상금이 7백만원 밖에 안돼요?

그전에...

70억이 아니고 7백만원이예요?

최우수시에 주는 사업비만, 그러니까 1개소지요.

이게 평택시가 전국 최우수시가 됐다. 그러면 상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겁니다.

7백만원입니다.

나는 70억인 줄 알았더니, 7백만원 받기위해서 이 엄청난 투자를 하는 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퇴비생산 우수 읍.면.동, 우수마을, 우수농가를 지금 현재 엄청난 포상을 주는데 평가기간은 연중 평가기간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상이 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평가서를 만들어가지고 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기간, 평가방법, 홍보대책 이런 것이 다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투자되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상을 위한 시상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전국 최우수시 선발됐을 때 포상금이 너무 적군요. 여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돈 보다는요. 사실은 명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예는 누구를 위해서 명예입니까? 맨 날 전국 최우수시 되면 맨 날 또 그것만 홍보하고 다닐텐데, 어쨌든 좋습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키세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배연서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우리 평택시에 휴경논이 전체가 얼마나 돼요? 몇ha나 됩니까? 조사한게?

사실은 지금 배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휴경논이 생산화 가능한 논이 있고 불가능한 논이 있는데...

아니,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생산화를 할 수 있는 면적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잡은게 21.1ha 잡았는데 이중에서 장비를 투입해야 될 논들은 10ha 잡았고, 다음에 배수개선 해야 될 논은 저희가 9.6ha를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이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욕심만 갖고 되는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지주가 응해줬을 때 좋은 것이고, 안 그랬을 때는...

과장님, 그 말씀은 그렇고 이걸 하면 지금 하면 안돼요. 모 심을 때. 지금 집행된거 아니예요?

일부는 했습니다.

모내기 다 끝났는데 집행된거지요? 그리고 왜 안돼느냐 하면 모내기를 할 때 바로 그것을 하면 그쪽 부위가 주저않는단 말이예요. 거기는 심지를 못하고 있어요. 해놓고도. 예를 들어서 배수개선사업을 해놓고 장비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한거니까 그쪽이 주저앉는다구요. 모 심기 전에 한거니까 그쪽이 주저앉는다구요. 심지를 못한다구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을 하려면 봄에 작업을 하든지, 본예산 에 세워가지고 해야되는데 꼭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모내기는 다 끝났는데....

예년에는 꼭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도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계상을 했던 것인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 에 못 올라와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삭감되더라도 본예산 에 세워가지고 미리 해야지, 모내기 할 때 난리를 피우면 안 돼지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홍선의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시설원에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6,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신청농가 기준사업비 5억이 미달돼가지고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시설원에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0.2개소가 돼야만이 사업으로 책정이 되는거거든요. 저희시가 요구된 것이 6,500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겁니다.

지원되는게 몇퍼센트지요?

지원사업이 20% 보조고 60% 융자, 20% 자부담이 됩니다.

근데 신청면적이 적어서 반납을 하게 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야지요.

이 사항은 저희가 홍보 쪽 보다는 지금 현재 농가들께서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국비사업 보다는 우리 지방비사업쪽으로 선호하는 것도 큰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국비가 이렇게 많은데 반납하게 돼서 고부가지치 채소 특작육성사업 했는데 고부가가치 채소육성사업은 뭐예요? 과채류 아닙니까?

이것은 채소특작사업인데 보일러라든지, 수막재배, 태양열 이용을 하거나, 난방시설이라든지, 보온커튼, 심야전기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증액된거군요?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해가지고 사실 무사마귀병이 우리 평택도 엄청 심하거든요.

이거 걸려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것은 심어도 우선 폐농이에요. 지금 전 포장이 다 병균이 있어요. 평택시내 거의 전 포장이 다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국비지원이 되는 거지마는 우리 평택시에도 전 포장이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양주하고 연천하고 저희시가 하고 있는데....

거기가 배추 주산단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저희도 적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1차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진위 채소단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생산 꼭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시겠습니다는 저희가 사실은 최우수, 우수 이것을 떠나서 아시다시피 지금 퇴비를 해야 만이 흙이 살 수 있는...

실천가능성이 없잖아요? 퇴비가 지금 논에 짚 다 썰어 넣잖아요.

물론입니다.

거름 같은거 남아도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저부터도 안하는데 이거 괜히 쓰레기같은거 집어넣고 위에만 덮어놓고 옛날식으로 지금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마는 퇴비를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입니다. 하기만 하면 좋은데 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산도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열심히 하세요. 만약 한다면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농축산고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질의 는 공영개발 전체 16페이지부터 질의 를 받겠습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현승 입니다. 1996년도에 택지개발사업 한 것 중 총 팔린 액수나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액수요?

네 액수하고 평수.

지금 99년도 금년도 택지개발사업은 팽성에 송화택지개발사업 한군데 있습니다.

매각된거 현화택지나, 매각된거.

작년 11월20% 할인할 때 매각한 실적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지하고 산업단지 하고 해서는 203억 정도가 신청 및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1일부터 현재까지가 25필지에 167억. 그래서 전부 307억 정도 됩니다.

택지가 몇 평이예요? 택지매각 된 것이.

택지가 금년도 167억은 전부 택지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그래서 170억 정도.

나머지는 공장부지고?

네.

현재 계약금액입니까? 매출금액입니까?

계약금액입니다.

현재 들어오지는 않고 계약만 된 겁니까?

네.

그러면 계약금액이 10%정도 됩니까?

계약금액이 10%고 3개월에 40%.

그러면 37억. 현재로는 37억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으로?

370억이니까 금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157억 정도.

그럼 올해까지 총 매각될 계획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 택지가 안중택지에 기아자동차조합에서 공동택지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100억 정도가 지금 상담 중에 있고 산업택지가 다섯 군데 36억, 상담하고 있는 것이 지금 136억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금액에서 올해까지 분양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어요?

네?

지금 계약내용이 공동택지 같은 경우는 올해에 매각금액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분양수입 작은 것이 360억 정도 분양 수집을 잡았습니다.

수익금으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370억이 신청 및 계약이 돼있고 또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135억. 그러면 500억 정도인데 200억 정도를 앞으로 더 해야 금년도 분양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및 3개월 후 40% 들어오면 반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받습니다. 앞으로 한 200억 정도 더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네.

알았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배연서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우리 제일 아파트 지은지가 얼마나 된거예요?

제일아파트는 지은지가 굉장히 오랩니다. 이게 91년도 공사가 끝나가지고 94년도까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94년도까지입니다. 94년도에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가 생겨가지고 보수를 95년도에 했습니다. 95년도에 책임기간은 지났지마는 발생이 94년데 됐는데 95년도에 한보철강에서 보수를 했는데 근래에 제일아파트 옥상에 자꾸 균열이 생기고 해서 시공사한테 시공을 시켜야 되는데 하자보수 끝난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능력이 한보철강에서 없습니다. 없고 또 102동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저희가 2천년도 까지 임대상환이 완료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불가분 시에서 보수를 하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045평방미터만 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만? 전체가 아니라?

네.

전체중에서 거기만?

네.

그리고 여기 안팔린거 있지요? 상가요.

상가는 그 밑에 나옵니다마는 제일아파트 상가 수선비가 185만원이 들어갔는데....

안팔린거?

안팔렸으니까 저희가 수선을 하는 겁니다.

그거 임대도 안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임대도 잘 안되고.. 지하가 안돼니까요.

370평방미터?

112평입니다.

우리 이의상 위원님이 잘 해줄려고 애쓰시는데 그것도 안들어요.

지금 비어있는거 아니예요? 지하가 빈거지요?

네.

지하만 비어있어요?

네.

유선방송 옛날에 하던데 거기는 임대해 주고?

지하입니다. 남은거.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금녀도 수입에서 택지매출하고 공단용지 매출해서 약 507억 정도 잡았지요?

네.

근데 우리가 부채상환이 392억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수입이 계획대로 안됐을 때 부채상환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금년도에 우리가 인제상환금액이 390억입니다. 390억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차입할 금액이 250억입니다. 250억 이고 250억에서 350억 하면 140억 차입해 놨는데 여기에서 세출에 세출비용을 제하고 그 외에 세입도 작년 매각된 세입금의 100어원 정도 금년에 들어올 금액이 전년도, 전전년도에 매각되어 들어올 금액이 100억 정도 전부 상계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분양을 해서 수입으로 잡아야 할 금액이 360억 정도 말씀드린 겁니다.

고정부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억 정도를 지금 더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부채가 얼마정도 됩니까?

1,420억입니다.

큰일났군요.

근데 큰일 났다고 이렇게 금액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작년에 1,580억이었습니다. 1,580억 이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상환한게 487억이고 우리가 부채를 다시 가져온게 350억. 그래서 137억을 작년에 줄였습니다. 1,580억 중에서. 그래서 금년도 1,420억인데 그년도 계획대로 이렇게 줄여나간다면 금년도에 줄어드는 금액이 아까 390억에서 250억 하면 140억이 줍니다. 줄어드는 금액은 계속 앞으로 줄어나갑니다.

내년부터는 갚을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 까지 막바지 입니다. 금년만 잘 넘기면 문제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두명이 아니예요. 장사 잘하셔야 되겠어요. 잘못하면 의원들도 몰매 맞기 쉽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일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95년도에 수리를 했는데 지금 99년도이니까 4년 됐잖아요. 4년동안 또 이렇게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한다면 그때 95년도에 수리할 때 담당공무원이 나가셔서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4년 만에 새는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안할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한 위원님 지적이 사실 옳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또 보수할 문제가 없었는데 인제 옥상에 열을 계속 받고 2,3년 지나다 보니까 하자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철만 깔고 레미콘으로 쏘면 끄덕 없거든요. 레미콘만 넣으면 금방 샌다구요. 그런 것은 기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4년만에 또 새가지고 또 예산을 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거지요.

하여간 이번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철저하게 다음에는 하자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식으로 할건가요? 방수처리 한 걸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균열부분을 깨고 완전히 영구적으로 우레탄으로 하는 거예요.

95년도에 우레탄으로 균열이 생긴거 아니예요?

네.

우레탄을 씌울거예요? 아니면, 콘크리트로 할 거예요?

그것은 제가 시공상에 그런 정확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겁니까?

이 금액은 담당직원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하고 산출을 해가지고 나온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상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사전에 상의가 돼가지고 그정도면 되겠다 해서 한겁니다.

런식으로 하면 또 하자가 생겨요.

아니, 이것은 기술진이 이렇게 하면 하자가 안생긴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아파트 안에 4년동안에 6천만원씩 되면 무슨 수로 운영을 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공영개발 맡으셔가지고 혼나시고 20% 세일해서 성과도 많이 보시고 했는데 세일은 끝난 거예요?

세일은 작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매출이 없어가지고 분양활성화책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두 달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분양세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무전 위원 지의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좀 업무나, 모든 문제에 이것은 벌써 먼저 때도 그 어려울 때 주조조정 때도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여지껏 예산투입 이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인사부서 하고 상의한다는 얘기는 지금 소장님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께요.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지금 대답처럼 그런식으로 겨우 의원들이 회기 때 마다 떠드는게 보건진료소 활성화인데 지금 이 시기에 와서도 보건진료소 정년퇴임인데 그것 하나 가지고도 행정부서하고 인사 부서하고 상의하겠다는 얘기는 소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보건진료소를 소장님은 할 생각이 없는데 의원들이 붙잡고 있는 거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건위에서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크게 다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정년퇴임이라고 해서 소장님이 보건진료소를 없애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되겠느냐는 겁니다. 뭐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일단 진료원은 진료교육을 받은 인원이 존치하면 되는데 평택시에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타 시나, 도에서 절충을 해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그것을 과연 타 도나, 이런 타 시.군에서 지금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우선 시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모르는데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부서에 물어봤더니, 지금 현 입장으로 봐서는 진료원을 보충 할 수 없다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안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아직 기한이 있으니까 다시 충원할 수만 있다면 타 시. 군에 알아볼 수 있겠느냐 그것을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인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여태 활성화에 대해서 거짓말 하신거 아닙니까?

아니, 활성화는 보건소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 얘기인데...

보건진료소에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많은 예산을 추가로 해 가면서 진료소 보강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진료소를 없애자는 얘기지, 괜히 의원들이 떠들어서 대답만 활성화, 활성화 하는 거지, 추경예산에 보건진료소 예산편성된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못구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지요.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소장님, 말입니다. 7월 달 시정보고회 때 충분히 답변하실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나오셔요. 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기본 앉아서 치료하는 장비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268쪽에 보면 시설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와 있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검사장비구입 해놓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검사장비구입 해놓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1층 개.보수시설 시설비는 국고지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장애자용 화장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농어촌에만 장애자가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보건소가 9천만원 해놓은 것을 장애자용 화장실이 없어서 시설보수를 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전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했는데 5천만원은 뭐예요?

5천만원 검사장비인데요.

그러게 검사장비는 알고 있는데 차량에 부착된 겁니까?

검사장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이예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농산물 농특사업 자금을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농특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따오기 위해서 농업인을 팔았다는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평택시에 만드는데 어떻게 농어촌 주민들이 치료하러 간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농특자금을....

농특세수입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비 지원항목에 보건소 개보수, 장비보강 이것이 전부 나와 있는 겁니다.

9천만원 시설 개.보수 하는 것을 장애자용 화장실이 없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설보수를 한다고.

장애자 화장실, 공개민원실, 진료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해놨다구요. 설명서에. 그러면 장애자용 화장실 만드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왜 들어 가냐구요? 진료소에 공중화장실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농특세를 따오기 위해서 농어촌 주민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그거 아까 이무전 위원님 말씀하고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농촌에 필요한 것은 진료소예요.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농특법에 농특자금지원범위가 보건소 보건의료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러게 제 말씀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세요. 지금 5천만원 예산이 선 것도 제가 그래서 차량에 부착된 장비입니까를 여쭤 본겁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검사장비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차량에 부착된 겁니까, 한거예요.

그것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 안돼지요. 농어민이 무슨 봉이예요? 농특세 따오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서류 올린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러면 뭐예요?

농특세는 지금 범위 내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설명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런식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5천만원은 지금 검사장비 없는 것을 요청한 사항이구요.

그러게 보세요. 여기 보면 보건소 시설 개.보수 1층 9천만원 해가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1층 개.보수비를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지원 이렇게 해놨어요.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1개 진료소에 한 사람 노임 주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진료소를 폐쇄시키는 그러한 현실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위서 하냐구요? 5천만원 확보요. 여기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올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진료소 건물이 노후해서 다시 짓는 것을 계속 농특사업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대상에서 되지를 않았어요. 복지부에서 지금 안을 낸 것이 진료소 없애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안을 냈어요. 구조조정 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특자금에서 지원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게 그거 사항별ㄹ 설명서도 잘못돼있고....

사항별 설명서는 우선 건명은 맞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내역이 기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원 장비구입 하는 것을 차량에 이동서비스라는 장비인줄 알았다니까요? 그것이 결국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것은 중앙정부 시책이야 어떻든지 간에, 진료소 같은 1개 진료요원들 수당, 봉급이 없어서 없애는 지금 실정인데 꼭 구조조정을 그런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편하게 살기위해서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게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화장실 만드는데 9천만원씩 들려가면서...

화장실 만드는게 아니지요.

그러게 화장실 하고 폐쇄민원실 그런거 만드는데 9천만원씩 거기에 장비 5천만원씩 들여가면서 한 2억이면 진료소 한 10년은 운영해요. 10년이 뭐예요, 평생 운영해요. 이자만 가지고도 평생합니다. 주민들편에서 건의도 하시고 중앙정부에도 맞는 것은 맞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건의도 하시고 소신있게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누가 보면 농민들만 위해서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에 27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식당 증축있지요?

네.

2층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것이 몇 평이예요?

1층이 60평.

60평이면 백 명 정도 들어가지요?

그 옆에 조리실이 있어서요.

1년 동안에 회의 하는 날이 백명 이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들까지 백명 이상이 1년 동안에 며칠이나 되냐구요?

1월 달부터 2월 까지 겨울영농교육 할 때는 백명 이상 계속 됩니다.

글쎄, 그 정도 1월 달, 2월 달 거기에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별로 다 나눠서 하지요. 거기에 다 모셔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층에 해가지고 음식물을 다 위로 올려가야 되는데 2층에 식당이 어떻게 됩니까? 2층에 짓는다면 그 쪽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배위원님께서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서 식당을 2층에 증축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2층이라고 얘기한적 없어요. 2층이라고. 언제 2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 주방이 있는데 2층에 여러 사람 백 명 이상을 무슨 수로 합니까?

총 저희들이 96회를 했습니다.

백명 이상을요?

백명 이상은 한 24회 정도 됩니다.

백명 이상 교육을요?

네.

무슨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까? 내용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백명 이상을 한 교육 내용 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겨울 영농교육, 학습단체교육 할 때는 백명 이상을 합니다.

아니, 학습단체도...

그 정확한 내용은 무슨 교육, 몇 명, 날짜별로 해가지고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280페이지 재료비에 2.3ha니까 한 6천평, 7천평 저도 되는거지요?

한 6,700평정도 됩니다.

근데 벼 종자구입, 고구마 종묘구입 해가지고 2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벼 종자하고 농을 한 3천평하고 밭을 3천평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휴경지를 밭을 구하다 보니까 못 구하고 논만 지금 2.3ha휴경지를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 별 종자하고 다른....

여기에는 고구마 종묘구입이 나왔는데 밭을 못 구 했다면 예산서에 올라오지 말아야지, 고구마는 벌써 다 심어놨는데 무슨 고구마를 심어요? 지금 고구마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벼 종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벼 종자하고유묘상자가 들어갑니다.

육묘상자요?

네.

그러면 모 벌써 다 낸거 아니예요. 미리 다 해놓은거 아닙니까?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2백만원이 들어갑니까? 나는 논 7천평 짓는데 벼종자 값 하고 그것이 2백만원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된는 얘기지요. 다음에 그 밑에 비료, 농약, 비닐구입비도 110만원씩 들어가요? 7천평에?

비료, 농약 쓰고 종자 사고...

종자는 그 위에 있는데..

육묘상자쓰고...

육묘상자는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벼 종자는 그 위에 있는데.

여기 장비임차료가 230만원 있는데...

그것은 따로구요.

이것이 좀 모자랍니다. 약간.

차라리 임차료에 집어넣어야지, 맞지도 않는 것을 넣으면 안되는 거지요.

세항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배수로 뜰치기 기계구입은 뭐예요?

그것은 배수로 뜰치는 기계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하는거 아니라요?

그것이 아니고 중간 벽 홀 사이를 치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고구마는 다 심었고 우리 예산서 나온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받은지가 열흘 됐는데 고구마 심은지는 20일이 넘은 것인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은 630만원했습니다.

했어도 그렇지, 고구마는 안심은거 아닙니까?

벼 육묘상자 이런 것을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고구마상자를 빼든지, 육묘상자를 샀다고 해야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 장희 위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79페이지요. 제4회 평택농업축제행사 이게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행사규모가 몇 명이며, 어떻게 하길래, 이런게 전시적인거 아닙니까?

평택시민, 특정인이 아닌 도.농 전 시민이 참석 할 수 있도록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4회째입니다.

4회. 그러면 기존 예산보다 곱이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본 예산에 섰다가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구조조정에서 안 없어진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추경에 얼마를 올렸는데 겨우 2억을 차지했습니까? 한 번 추경예산을 어느 정도 했는지 무슨 사업을 올렸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축제행사비 5천만원.

아니 사업이 그렇게 없어서 2억을 올렸어요? 기술센터에 인원이 50,60명 되는데 지금 2억 밖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한거예요? 사업할게 이렇게 없어요? 대충 한번 사업계획은 뭐 뭐 올렸는데 내정이 어떻게 된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육성기금 3억 올렸다가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무슨기금요?

육성기금.

지금 IMF시대에 농정정책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소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추경예산에 농업센터에 2억을 가지고 답변하시는게 얼굴 부끄럽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소장님은 왜 본예산 이나, 예산에 세워줘도 안 쓰는 거예요? 먼저도 간판문제를 위원님들한테 혼나고 나서 지금 각 읍.면별로 지금 분소에 연료비, 전화비 다 해줬는데 여태 T지도 않고 면에 있는 것은 누가 말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2차 구조조정이 6월말 시한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전부 원상복구 하도록...

원상복구는 지금 농어촌에 한참 바쁠 때 사무실을 써야 실요성이 있는 거지, 아니 의원들이 예산 세워준 것도 못쓰는 거예요? 6월 달 지나면 다 쓸 겁니까? 바쁜 때 지금 농사철에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도 배짱 없어서 못써요? 때가 어느 때인데 분소 해놓고...

3월부터...

구조조정 때문에 안하셨으면 구조조정에 기술센터 안 없어져요? 아주 없애는게 낫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지요. 3원부터 5개 읍.면 기준 따로 떨어져 있던 상담소에 그것을 개방을 해가지고 전부 농업인들이 오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읍.면장님들도 그때 시장님 하고 해서 다 해주겠다고....

기금 확실히 우리 배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의지가 있게 답변을 하셔야 맞지 않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네.

구조조정해서 앞으로 없어지는 것 같으면 말을 안하겠는데 예산을 세워주니 쓰기를 한, 바쁜 때 안쓰고 농사철 다 지나갔는데 뭐하러해요? 또 한 가지 지금 5천만원 예산이 섰지요? 축제문제.

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행사를 못합니까?

장소를 말입니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장소가 오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편리한 데에 거기를 택한 겁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행사, 식당비, 뭐해서 뭐 지어놓기만 하고 우선 시민들을 위해서 뭐가 된다든지, 이왕 예산을 2억 세워서 뭐하면 다만, 몇 푼을 세워도 무가 앞뒤가 맞게 돼야 위원님들이 도와드리든지, 뭐를 하지, 이게 무슨 구조조정이나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벼 우량보급종 공급 지원했는데 이거 왜 549만원이 삭감됐어요? 벼 종자가 남아서 그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를 해주는 것은 도 기술원에서 계획량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는데 품종간에는 농가선호도가 있어가지고 모자라는 종자도 있고 신청해도 남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적었고 단가 차이도 있고 해가지고 보조내시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조정한 겁니다.

보조분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벼종자 수매가격하고 보급종 가격하고 차이나는 금액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몇 퍼센트 보조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아니고...

종자관리소에서 20킬로가 3만4천원 됩니다. 그런데 보급종을 할 때는 정부수매 1등품 값하고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게 차액보상이라는 겁니다.

차액보상인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6억1,600만원이 전부 국고 지원이냐구요?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시비예요?

네.

근데 표시를 안해놨어요. 도비가 몇 퍼센트예요?

도비50%, 시비50%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됐다구요?

당초 계획량 보다 신청량이 적은 종자가 있고....

종자별로 아니면 품종별로?

품종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양을 따지는 거지요.

그러면 품종별로 아주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도비가.

도비는 전체 품종별로가 아니고 총량 가지고 합니다.

총량으로 하는데, 뭐가 그렇게 됐다구요?

총량이 그러니까 신청이 덜 들어온 양이 있고 다름에 단가가 당초에 보조금액이 4,622원으로 잡았는데 그 차액이 4,410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감액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에서는 종자가 모자라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반납을 하게 되면 농민 쪽이나, 어느 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품종별로 내시가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마는...

총량을 가지고 하는데 대한벼라든지, 일품벼라든지, 이런 벼는 모자라고 화성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공급가격이 얼마입니까? 농가 공급가격이?

농가 공급가격이 2,623원입니다.

2,623원. 그리고?

원래 보급종 가격은 30,64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4,410원으로 도비 50%, 시비50%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1,6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왜 반납을 하게 됐나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양이 지금 신청량이 부족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돈 보다?

전체적으로 계획량 보다 적게 들어온 겁니다. 화성벼가 신청량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지요. 화성이고 뭐고 총량을 가지고 따지면 그것은 대한벼 쪽으로 종자가 한정이 돼있군요?

종자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종자신청 안받아요?

종자신청 받습니다.

내년도 종자 올해 받잖아요?

종자신청을 받으면 도 종자공급소에서 전체 생산물량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절대 물량이 모자라 그 비율로 깎아가지고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시범포도 있잖아요. 우리 평택에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볍씨가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데 돈을 반납시킨다는게 뭔가 석연치 않은데 정확히 파악하셔서 종자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종자보금 문제 때문에 금년에 제가 산건위원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전화 폭주를 받았습니다. 여러차례 혼이 났는데 종자보급소, 행정부 내지는 보급소, 기술센터 다 �i아다녀 봤어요. 답 자체가 농민도 일부 잘못을 하고 있더라구요. 종자공급을 한 번 시켜주면 3년 내지 4년을 연작을 할 수 있는데 공급시켜주는 단가가 싸고 약물처리가 다 돼서 나오니까 구태여 농민들이 그것만 사용을 할려고 들어서 물량이 대량 부족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들이 혹 농민들에게 그런 말씀이 나오시면 일부 홍보 좀 꼭 해주셔야 될 사항이더라구요.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잖아요?

답변 내용에서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날 �i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여러번 설득을 했습니다. 꼭 왜 종자선택을 보급소 것만 하느냐, 한번 보급 받은 것을 4년까지는 무난하게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설득이 필요하니까 다른거는 몰라도 벼 종자문제에 대해서는 좀 농민들 설득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게 제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