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153회 제6차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199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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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4, 5차 회의시 미료된 붕괴사고 원인 및 부대입찰에 관련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신축공사장붕괴사고원인및부대입찰집행의적법성여부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신축공사장붕괴사고원인및부대입찰집행의적법성여부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과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현대산업개발(주) 이방주 대표이사 안나오셨어요?

증인

증인

장동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나오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두 달전에 사주가 바뀌고 이번에 경영대혁신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못나오셨는데 제가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분이 장동열 이사지요?

증인

증인

장동열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 장동열 이사는 지난번 회의 때 사장을 대신해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전부 거짓증언을 했어요. 책임자다운 증언을 못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완전히 잘못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동열 이사의 증언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대표이사가 직접 나오도록 요구를 했는데 왜 또 당신이 나와요?

증인

증인

장동열 지난번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을 다음에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우리 장동열 이사는 대표이사처럼 책임있는 답변을 못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장이사 양심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답변을 들을 가치가 없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장동열 이사께서, 이방주 대표이사가 부득이하게 안나오셨다는데 뭣이 부득이해서 안나오신 겁니까?

증인

증인

장동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회사가 두 달전에 사주가 바뀌고 이번에 많은 중역이동이 있고 그만 두고 여러 가지 경영의 대혁신이...

경안

김경안위원

사주가 바뀌고 중역이동이 있는 것하고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1,100억원 공사인 전라북도의 큰 미래를 짊어지고 공사를 하는 중요시공업체 사장의 그런 업무 때문에, 사장의 업무가 뭡니까? 이런 공사를 주도하고 자기가 직접 와서 하는 것이 그 회사를 위하는 것이지, 솔직히 의회에 나오면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못나와서 장동열 이사가 대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바빠서 못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업무가 바빠서 못나왔다는 게 말이 되어요? 이 업무보다 바쁜게 뭐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공사를 따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해명을 해야지 책임있는 답변도 못하신다는 우리 장동열 이사가 다시 나와가지고 무슨 답변을 듣겠습니까? 이방주 이사께서 전라북도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5, 6일전에 정몽규 회장이 현장에 다녀 갔지요?

증인

증인

장동열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현장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철갑위원장

김경안 위원, 잠깐만요. 지금 회장이름이 무엇입니까? 정세영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동열 그 분은 명예회장이고 정몽규 씨가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정몽규 회장도 현장을 왔다 가고 하는데 사장이 무슨... 중요한 의회의 특위를 하는 마당에, 어떤 업무가 더 중요한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의회를 경시하니까 전체 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지, 이방주 대표이사가 당신이 다시 나가서 답변을 하라는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올라가서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나온 것이지 무슨, 여러 가지 추궁을 당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안나오신 것이지 바빠서 안나왔다고 그렇게 위원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당장 시간만 때워서 넘어가려고 하고... 앞으로 우리 특위가 7월 말까지 입니다마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1, 2년도 더 할 수 있어요. 준공할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때 나오셔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자꾸 핑계만 대고 말입니다.

증인

증인

장동열 저희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약 2달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장동열 이사는 현대산업개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증인

증인

장동열 지금 17년 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장동열 이사가 와서 지원을 하고 이방주 대표이사가 오셔 가지고 하면 되지 회장도 와서 현장을 왔다 갔는데.

증인

증인

장동열 저희 회장님은 지난번 서곡현장의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서곡현장은 얼마 안있고 이쪽에서 2시간인가 현장에서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곡지구 갔다가 2시간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증인

증인

장동열 이쪽 현장에서 전라북도 전체 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붕괴현장도 가봤지요?

증인

증인

장동열 가봤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회장이 직접 봤지요? 붕괴현장을 보고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장동열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본사 임원들이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장동열 이사 그때 수행 안했어요?

증인

증인

장동열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보고만 갔습니까?

증인

증인

장동열 차후에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안전하게 시공을 하라고 당부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당부만 하고 갔어요? 다른 대책회의를 한 것은 없어요?

증인

증인

장동열 다른 대책회의는 없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런 중요한 시기에 회장이 다녀갈 정도 되었는데 사장은 여기에 오지도 않고 말이지요. 장동열 이사.저는 저번 회의에 참석은 안했습니다마는 보니까 계속 다른 이야기나 하고, 그런 분한테 오늘 마무리를 한다는 이런 중요한 회의에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맡기겠습니까?

유철갑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예.

유철갑위원장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가 나오지 못하고 지난번에 왔던 장동열 이사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희수 위원.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 회의는 지난번에 붕괴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질의응답 내지는 증인에게 질의를 했을 때 수긍이 갈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증인이 대리채택 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 문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속기록에 의하면 이번 회의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오도록, 장동열 이사는 대리출석을 용납하지 않기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대리출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양해 하에 대리출석을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혀 사전에 양해를 구한 일도 없고 지난번 회의 때 직접 이방주 사장이 내려오도록 요청까지 했는데도 우리 특위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전에 양해 없이 대리출석을 한 우리 장동열 이사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본사에 보고하셔서 지금이라도 차를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출석 요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의를 봐서 모레 저희들 회의가 있으니까 출석을 하는 걸로, 서면통지는 아닙니다마는 사회를 보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동열 이사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상철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6월2일 증 인 이상철 김천종 이우철 이민수 이강현 양창남 신동건 진양호 김춘호 김경선 윤재삼 강철기 전동순 권재민 이승복 노성호 이종선 이관우 박장송 박 찬 조유준 오현영

유철갑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증인에 대한 신문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신문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고 지정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힌 후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는 먼저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부대입찰 집행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본 내용과 관련 없이 이 질의는 건설교통국장의 소신을 미리 확인해 두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붕괴사고는 우리가 저번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소상히 여기에서 진술되었고 나름대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증인신문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아쉬운 것은 붕괴사고 이전에 이미 감리업체에 대한 선정이 잘못되어서 감리업체를 그 당시 해지할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해지조치를 하지 않은 까닭에 그 이후 이런 엄청난 도민의 재앙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도 본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98년 9월 23일날 지금 현재 감리업무를 맡고 있는 (주)사간에 대해서 감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이 일부 허위신고에 의해서 착오로 발급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었습니다. 맞지요?

증인

증인

김천종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은 이때 해지의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김천종 제가 사실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98년 9월 23일입니다. 해지사유가 통보 온 것이 그것보다 며칠 전인 9월 18일날 온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확인한 것은 금년에 조사특위 구성이 되면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해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년도 5월 4일날 해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은 그 붕괴사고가 정말 그 당시 해지사유가 발생했었을 때 현대산업개발을 통제하고 그 공사를 정확히 감리할 수 있는 감리업체가 그 당시에 선정되었더라면, 그래서 실시설계도에 대한 구조 자체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었더라면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신동건 당시 현장소장께 묻겠습니다.

증인

증인

신동건 현대산업개발의 신동건 소장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신동건 사고당시의 소장께서는 저번 5월 18일날 본위원회에 와서 사고원인에 대해서 와이어 역할은 수직, 수평을 보기 위하여 설치했으나 수평을 보기 위하여 와이어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예.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간단하게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작업에 지시한 힘보다 힘이 더 가해졌다고 했는데 작업에 지시한 힘보다 더 힘이 가해졌다라는 뜻이 뭡니까?

증인

증인

신동건 수평, 수직을 보기 위해서 약간의 힘을 가하면 되는데 거기에 턴버클을 무리하게 돌렸다든가, 잭으로 인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당시 시공업체의 사고이유로는 외력이나 방금 말씀하신 와이어에 대해서 불필요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사고의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당시 증인께서도 본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다른 증인들이 진술한 내용들을 청취하셨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랬을 때 당시 증인이 주장했던 외력이라는 것은 펌프카 붐대에 의한 외력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진술하셨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제가 진술은 안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 진술은 안하졌지요. 그렇지만 다른 증인께서 진술한 것은 들으셨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사고가 난 다음에 원인이 뭐였겠는가를 저희가 여러 갈래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토론이 아니고 진술한 내용입니다.

증인

증인

신동건 제가 그렇게 진술한 적은 없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진술을 안했어도 다른 증인께서 그것도 하나의 외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진술을 청취하신 바 있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초창기에는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가능성만 생각을 했었던 겁니까?

증인

증인

신동건 그런데 저희가 깊이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 자체적으로는 펌프카에 의한 외력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도 외력이나 와이어에 불필요한 힘이 가해져서 일어났던 사고로 추정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신동건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회에 그날 출석하신 증인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봐서 와이어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던 턴버클을 조정했던 인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신동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와이어 쪽의 무리한 힘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러한 힘을 가해서 붕괴되었다라고 봤을 때 과연 그런 사람이 내가 했습니다 하고 나올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 당시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들이 다 이야기를 했고 또 펌프카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했던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가, 그것을 가정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보양작업 중에 일어났던 사고로 추정되었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증인

증인

신동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콘크리트는 타설 중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은 와이어 충격에 의한 사고추정 하나로 잡아가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동건 그 외에는 사고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동건 소장, 와이어를 손댔다는 사람도 증명을 못하고 사람이 없어요. 조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도 추정이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추정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요.

증인

증인

신동건 추정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가능성도 추정 아닙니까? 당신이 사실조사해서 나온 증언은 아니지요. 그것만 확실히 하세요. 펌프카 문제도 추정을 했는데 아니었다. 와이어도 그렇게 가정할 뿐이다, 사람은 없다. 와이어를 손댄 사람도 모른다. 당신이 현장에 없었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지금 현재 조유준 기사가 여기에 와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작업소장이었던 권석순 소장한테 수평, 수직을 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에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와이어 쪽 외에는 붕괴요인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것 보세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어요? 왜 죽었어요, 사람이!

증인

증인

신동건 조기사가 내려오면서 권석순 소장한테 작업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사실조사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 와이어에 대한 붕괴사고라는 것은.

증인

증인

신동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답이 나오면은 이 특위가 구성될 일도 없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당신 얘기고. 당신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가정하고 주장하는 거요. 당신들은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단정을 해놓고 조사를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증인

증인

신동건 위원장님이 구조계산서를 보셨다시피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장

문제가 있어요. 이따 밝혀드릴테니까. 당신은 대답만 해. 와이어 조작에 대한 잘못으로 했다는 것은 당신이 정확하게 증언을 해야 되어요. 우리가 고발할 거야. 사실이 아닌 걸로 하면 당신이 또 처벌을 받아.

증인

증인

신동건 현재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고발하고 상관 없이 우리가 또 고발한다고! 가정에 의해서 얘기한 것이냐, 사실 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냐 그것만 분명히 얘기해요.

증인

증인

신동건 가능성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추정이죠?

증인

증인

신동건 추정하고 가능성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가능성하고 추정하고 뭐가 달라요?

증인

증인

신동건 추정은 예견하는 것이고 가능성은 그것을 가깝게 보는 것이지요.

유철갑위원장

그럼 가능성이라고 봅시다.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사실조사는 아니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됐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앉아 주십시오. 박장송 현 소장님.

증인

증인

박장송 박장송 소장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방금 신동건 소장의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그 당시 박장송 소장께서는 뭐라고 우리 위원회에 진술을 하셨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와이어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하부에 와이어로 당기는 것을 지양하고 보와 벽체를 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단을 3배로 늘려서 자체에서 잡아 주자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신동건 당시소장이 했던 와이어 공법과 지금 박장송 소장이 지휘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와 벽체를 지지할 수 있는 방법과 차이가 있을 걸로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진술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지난번에 진술한 바와같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강관 파이프를 클램프로 조인 겁니다. 그리고 신동건 소장이 한 것이 와이어를 턴버클로 조인 상태입니다. 한 쪽에서는 와이어를 이용해서 턴버클로 팽팽히 당겨주는 것으로 했고 저는 파이프에 클램프를 조인 겁니다.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와이어로 시공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공방법이 더 견고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구조체가 플래타이에 의해서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력을 막기 위해 턴버클에 의한 와이어 작업과 제가 사용한 강관 파이프에 의한 클램프 작업은 서로 균형을 잡는데는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신동건 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고가 난 후에 이런 방법으로 다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사고 후에 그 부분을 더 보강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라고 후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술하셨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은 와이어 턴버클을 누가 잡았다는 것 이전에 그 시공방법 자체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로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신동건 박장송 이사님이 부임을 하시고 사고원인을 같이 대책했습니다. 다음에 시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인위적인 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위적인 문제점을 없애자 해서 박장송 이사께서 하신 그 공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사고 후에 그것을 후회했다는 것은 일단 본인이 판단해도 와이어로 그것을 보강하는 공법 자체는 본인 스스로도 참 마음에 안들었다고 인정하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동건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것은 조금 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질의에 앞서서 신동건 소장께 저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 특위가 끝나면 서울 본사로 가시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본사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보직도 못받고 좀 안타깝습니다. 본사에 가셔서 6월 4일 내일 모레 이방주 대표이사가 이 특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만약에 6월 4일날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올라가시면 바로 보고를 드려서 어떤 중요한 업무가 있으시더라도 6월 4일날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데 집행부가 감리단이나 현대산업개발에 공사관련해서 보낸 공문이 있지요? 그 공문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공문에 시공상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천종 있을 걸로 압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안보셨어요?

증인

증인

김천종 전결로 나가는 때가 많이 있고 비중이 있는 것은...

경안

김경안위원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그 동안 취했나 이런 것은 국장께서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보셨어요? 그 공문도 지금 있으면 직원 보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관련된 공문이 얼마나 되는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6개월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지요? 6개월 이내에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안읽어 보셨어요?

증인

증인

김천종 제가 6개월 이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건기법에 안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천종 조치는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명시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증인

증인

김천종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안보셨습니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떤 제재를 가하는 이런 것 정도는 숙지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있으니 이 사고가 안날 수 없어요. 앞으로 제2, 제3의 사고가 안터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직은 제재를 안가했지요?

증인

증인

김천종 요청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떻게 요청했어요?

증인

증인

김천종 처분청에 관련 회사, 관련 기술자를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요청만 하고 그 뒤에 다시...

증인

증인

김천종 처분청에서 결과는...

경안

김경안위원

결과는 아직 통보 안받았지요?

증인

증인

김천종 그렇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사고가 난 지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증인

증인

김천종 그 동안에 처분을 조금 일찍하려는 생각도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사법기관에서 계류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상례적으로 최종의 사법기관 판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기다려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사법적으로 물을 건 묻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가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 어떤 공사나 이런 데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제재조치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 내에 제재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런 제재조치를 바로바로 취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어느 정도는 참여를 못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 주어야 잘 돌아가는 것이지 그 뒤에 우리 특위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작업모도 안쓴 현장인부도 있고 신발도 그냥 운동화 신고 있고 전혀 조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놓아야 현대산업개발도 다시는 그런 재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만 고발 조치해 가지고 인신구속도 안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제재조치를 바로바로 취해야 잘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번 특위때 보니까, 본위원은 없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종합의견한 대로 콘크리트 타설시 외부의 충격 등에 의한 전도를 견디지 못할 걸로 추정을, 말을 맞춘 것 같이 회사도 그러고 공무원도 그러고 감리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소교수의 감정보고서를 보면은 분명히 현대산업개발에서 잘못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동건 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11페이지를 보면은 한편 감정대상 보는 보 하부의 직접적인 지지폭 쭉 해가지고 '보의 전면적인 전도가 일어날 경우 본공사를 설치한 와이어 로프로는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이 내용 읽어 보셨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보지 못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소양섭 교수께서 감정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것도 못보셨다 이거예요?

증인

증인

신동건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제출이 안되었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다음에 '따라서 보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지방안이 강구되어 보의 안전성을 확보했어야 했으며 본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부 시스템 서포트의 폭을 더 넓게, 많은 면적을 확보하거나 시스템 서포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와이어 로프 등 보강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신동건 100% 인정은 못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검찰로 제출된 공사사고현장 감정보고서를 인정 못하겠다 이거지요? 이 자체를?

증인

증인

신동건 자체를 인정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인정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일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위원이 읽은 사항은 인정을 못하겠다 이거지요? 미흡하여 보의 전도에 따른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것은 인정을 못하겠다 이거지요? 이건 엄밀히 보면 현대산업개발 감리단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소양섭 교수께서 이것을 명확히 안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상식적으로 읽어 봐도 잘못된 걸로 판명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것 읽어 보셨어요?

증인

증인

김천종 못읽어 봤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것 읽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나 나와있어요. 더 넒게 해야된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입수 못했어요, 우리 국장.

증인

증인

김천종 요청을 해도 제출을 안해주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읽어 보지 못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천종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타설시 외부충격 등에 의한 전도를 견디지 못한 걸로 추정해 가지고 해놓고 서로 말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데, 거기 맨 마지막 장을 보면은 분명히 잘못한 게 2, 3가지 나와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우리 소장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우리가 특위를 하면은 지금 이 사안을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술자들이 증거하고 증명하는데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것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추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주장했던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추정했던 부분들을 확인함으로써 현대산업개발에 더 이상 질의를 유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당사자가 아니지만 감독의 입장에 있는 감리자, 또 감독관청에 있는 우리 국장을 위시한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붕괴사고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소장한테 얘기를 듣는 것은 법률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의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면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론은 권위있는 구조역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려고 보니까 1천만원달라고 해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결론이 안나면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이 나고 관련 공무원들이 인정을 한다면 객관성을 가지고 또 소양섭 교수가 안전에 대한 진단을 한 내용이 있고 제가 기술자들한테 여러 가지 진단을 받고 공부를 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확연히 나타나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현대산업개발에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낭비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읽어 보셨지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천종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인정하신다면 분명히 현대산업개발 측하고 감리단이 잘못해서 붕괴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뜬구름 잡듯 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책임도 회피하려고 그런 식으로... 분명히 저것을 보면 잘못된 것 2, 3가지가 딱 떨어지게 나와있어요.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박장송 현장소장,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감리회사나 시공회사는 시공상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시공과 부실시공을 하지 아니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저번 회의 때 안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붕괴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 기억 나십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 속기록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안전조치가 어떤 이유였던 간에 부실했기 때문에 붕괴된 것 아닙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증인께서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나와있는데 아니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저는 그런 방향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속기록을 잘못 작성했다는 뜻은 아니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제가 답변을 어떤 경황이 없어 가지고 했을 지 모르겠는데 부실해 가지고 되었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부실시공은 그때 안물어봤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조치가 어떤 이유였던 간에 부실했기 때문에 붕괴된 것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했어요. 지금 그것을 수긍 안하십니까? 안전조치를 아주 잘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증인

증인

박장송 저희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게 와이어의 턴버클하고...

한수

이한수위원

어쨌든 간에 턴버클이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해소하고 턴버클을 조정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도 안전조치가 미흡한 거예요. 어쨌든 안전조치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붕괴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 안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추정이지 않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추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안전이라는 것은 턴버클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시공해야 할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안전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장송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 자체도 상당히 막연한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난 것 아닙니까. 이 법의 취지가 뭡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있는 안전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 미안합니다. 잠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당신 오늘도 답변하는 것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당신 답변대로라면 안전조치도 잘 했고 구조적으로 부실하다는 결함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그런 뜻 아니에요? 안전조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증인

증인

박장송 지난번에 소양섭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구조계산이라든지 법적인 하자는 없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구조적으로 당신 의견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예.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또 구조하고 상관 없이 공사하는데 따른 안전조치, 안전조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전조치도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추정으로 되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사고가 왜 났다고 생각해요?

증인

증인

박장송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턴버클에 의한 조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턴버클에 의한 조작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이 조작을 잘못한 것도 안전조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장송 순직한 권석순 소장이 지금 타계하고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철갑위원장

간단한 답변만 하세요. 그건 안전조치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조치가 다는 아니고 턴버클을 조작한 사람은 조작을 잘못했다 그건 안전조치를 잘못한 게 아니고 뭣을 잘못했어요. 턴버클을 조작한 것은 뭘로 들어갑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턴버클을 조작하는 것은 부대입찰 업체인 두신에서 책임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조치할 안전조치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것도 안전조치 속에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증인

증인

박장송 들어갑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왜 그렇게 헛소리해요?

한수

이한수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정할 것은 인정 하십시오.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소모적이지 않게끔 질의와 대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조치 미흡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부대입찰자들의 시공행위를 현대산업개발에서 전혀 관여를 않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실시공시 혹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위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장송 그 당시 현장소장이나 부대입찰 현장소장이 확정한 공법이 서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행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결과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보면 구축물 등이 붕괴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할 어떠한 위험요소에서도 안전하게 시공이 되어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는 거예요. 법의 취지가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박장송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죠, 그렇죠 하면은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을...

한수

이한수위원

대답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그런 겁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추정으로 판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꾸 하면은 저도 지금 대답할 수 없는...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사고가 난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추정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은 소장...

유철갑위원장

이위원님, 잠깐요. 저 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구조적으로 다 인정을 한다고 봅시다.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무너졌을 것이다 이것은 추정이지만 결론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면 적어도 안전조치의 미흡에 대한 것은 결과로 나와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구조적으로 설령 문제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도 사고가 났다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무너진 것 외에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났다는 답변이 타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증인

증인

김천종 잘 아시다시피 공사시공상 예견되는 모든 위험요소는 미리 다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구조물은 안전의 3대 요소인 침하라든가 활동면에 있어서는 완벽했다고 치더라도 전도에 예견되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 저는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전도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검토의 잘못이에요. 다만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 구조에 이상이 없다 그런데 무너졌다, 아까 얘기대로 턴버클을 조작을 해서 무너졌다면 턴버클을 조작한 것도 안전조치의 미흡 아닌가요?

증인

증인

김천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우리 박소장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 같아요.

증인

증인

김천종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공사 간에 주 업체와 부대업체 간에...

유철갑위원장

부대업체에 책임이 있든 주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을 물은 건 아니잖아요. 그 무너진 결과는 안전조치의 미흡이냐, 구조결함의 미흡이냐, 또 구조결함 미흡이 아니라면 안전조치의 미흡 둘 중의 하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천종 아무튼 안전조치의 미흡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지요. 내가 볼 때 우리 박장송 소장의 답변은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인의 답변이 아니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김천종 그런 대답을 제가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유철갑위원장

당신 비정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구모

정구모위원

잠깐만요. 이한수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실랍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소교수께서 사고원인에 대한 감정보고서를 보면은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보의 붕괴 1차적인 원인은 형틀 및 지주의 파손이나 좌굴에 의한 것 보다는 보 자체에 전도 및 기타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1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보는 보 하부의 직접적인 지지폭이 30㎝이나 높이는 340㎝에 이르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외력에도 시스템 서포트의 흔들림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쉽게 전도될 수 있고 보의 전면적인 전도가 일어날 경우 본 공사를 위해 설치한 와이어 로프는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고 난 연후에 끝에 보면 '시스템 서포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와이어 로프 등의 보강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보의 전도에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박소장의 답변은 이한수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안전조치의 미흡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시는데 저번에 우리 특위에서 질의를 했을 때도 현장소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이런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일단 붕괴는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든 안전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든 간에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 중에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붕괴사고가 난 연후에 지금 현재 다시 시스템 서포트를 설치해서 그것도 단순히 그와 똑같이 시스템 서포트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3배의 보강, 붕괴사고 당시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부분을 3배 정도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붕괴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께서는 구조적으로 안전조치의 미흡은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감정보고서에서도 전도 방지를 위한 와이어 로프 등의 보강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하지 않아서 붕괴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내용하고 사고가 난 연후에 구조적으로 3배의 보강작업을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 연후에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뭐예요? 우리 소장 답변한번 해보세요.

증인

증인

박장송 위원님이 보시는 게 감정보고서입니까, 아니면 녹취록입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감정보고서예요.

증인

증인

박장송 감정보고서는 저희들이 못봤고요. 녹취록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법상으로 구조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하자가 없었지만 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 이런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은 소교수가 본위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실 때 설계도 검토라든가 공사관계자 면담, 자료수집 전부다 구조물을 검토했으나 거기 안전조치는 확보된 것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만 규정이나 법도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 보고서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장송 그러니까 소교수님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을 판단한다는 것에 저희들도 좀 불만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무슨 불만이에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계속 진행하던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현장소장님,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현대산업개발의 규모만큼이나 답변 자체가 떳떳하고 당당하셔야 합니다. 두신개발에서 시공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 쪽에 몰아부치는 것이 떳떳한 행위입니까? 두신개발을 부대입찰자로 누가 결정했어요?

증인

증인

박장송 제가 확실히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같이 부대입찰자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유철갑위원장

지금 박소장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제가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니까 정말로 자존심을 갖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어긋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상 규정되어 있는대로 어긋나 있고,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나와있는 것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의사의 최초소견서 상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을 사망자 1인으로 본다) 이러한 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바대로 이러한 정황을 봐서 현대산업개발이 붕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부정당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법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상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5호 시행규칙76조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사고 발생시 6월 이상 1년 미만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8년 12월 22일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현장에서 난 사고는 사망 2명, 경상 5명 등 사고가 발생해서 이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제재조치를 안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부상자 5인 중에서 전치 3월이상인 자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처음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은 혹시 그 사람들이 그럴 경우에 이 법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상철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든 다른 사고가 생겼든지 간에 이렇게 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제재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부실시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실한 시공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증인

증인

이상철 실무적으로 그렇게 깊이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못하고 다만 재해사고 발생시 발생된 규모에 따라서 해당법 적용을 하도록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가계약법에 관련된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고 부실시공이라고 해서 이 정도 특위까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실시공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견해조차 없으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시공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재해사고 발생이 없이 당초에 목적한 건물이 잘 지어지도록 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은 역으로 부실한 시공 때문에 그런 붕괴사고가 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상철 저희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고원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어딘 가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붕괴사고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3항4조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도 국가계약법상 제재조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회의에 저희가 부대입찰에 관련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것을 근거로 국장의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의 입장이 아니라 국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상철 부대입찰의 경우 계약을 안하고 선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처벌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통지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4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 시공에 있어 저희들이 '99년 5월 31일날 감리단으로부터 기계설비, 하도급 현황보고에 기계설비공사 공조닥트 설치가 하도급 계약 전인 '99년 3월 16일부터 진행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이를 관할하는 기관에 적법 처리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이한수 위원의 질의와 같은 건데 그러면 붕괴사고가 있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 그러니까 거기는 2명이 사망했다 그 말이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나머지가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가 2명 이상일 때는 1명의 사망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 서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증인

증인

이상철 신고자한테 부상자를 사망자로 환산하는 내용까지 어떻게 되었는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진단서랑 서류를 받아 봤냐고요?

증인

증인

이상철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상철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동건 소장, 나와주시지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계실 것 같아서 미처 질의를 못했는데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한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질의에 대해서 증인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기억을 잘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금번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각 지역에서 붕괴사고가 여러번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것은 그런 유사한 공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 부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부분에 대한 유사한 공정.

증인

증인

신동건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희도 여러 군데 방문을 했었고 저희 나름대로 감리자와 대책을 여러 번 숙의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겠는가를 합의해서 최근에 개발된 시스템 동바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한수 위원님께서 '그게 원인입니까'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신동건 증인께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이어 외에는 딴 지지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와이어 공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나중에도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와이어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당시 여러 증인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또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시공이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관리상의 문제가 계시다고 했죠?

증인

증인

신동건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관리상의 문제는 여기서 어떤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신동건 아까도 박장송 이사한테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추궁을 하셨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관리상의 문제를 딱 요약해서.

증인

증인

신동건 저희가 인원을 관리하면서 와이어 로프의 수평, 수직을 보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을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충분한 사전설명을 못한 것이 관리상의 문제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신동건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위원이 가미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리가 모든 현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상의 문제라는 것이 감리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그런 의도를 여기에 포함을 한 것인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윤재삼 과장님.

증인

증인

윤재삼 건축행정과 윤재삼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당시 5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물었을 때 우리 윤재삼 과장께서는 전체 시공도에 문제가 있다, 구조안전성 검토가 미흡했다, 그것은 가설재 시공을 함에 있어서 외력이나 횡력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공자가 실시도면을 잘못 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이 실시도면을 감리해 준 책임감리원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윤재삼 그 부분이 시공상세도거든요. 시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부분입니다. 절차를 이행했지마는 그 부분이 설계도 작성과 승인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그 얘기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날 저희들에게 본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신 뜻은 모든 검토가 미흡했는데 누가 검토를 미흡하게 한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증인

증인

윤재삼 작성은 시공사에서 하고 승인은...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제가 바꿔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도 실시상세도를 그릴 때 그러한 검토가 미흡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윤재삼 그렇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미흡한 상세도를 감리해 준 감리원의 검토결과도 미흡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윤재삼 시공사의 당초 설계도 작성 문제하고 나중에 설계도를 검토해서 승인해 주어서 이렇게 시공하시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은 방금 우리 윤재삼 과장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날 참석해 주셨던 우리 소양섭 교수도 지적을 해주셨고. 소양섭 교수는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와이어 공법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이 자리에서 진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지지방법은 시스템 서포트의 면적을 넓혔어야 되었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동건 소장께서도 사고 이후에 뭔가 지지해야 될 부분들을 더 보강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 자리에서 표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와이어를 사용한 공법 자체는 현장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상세도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실상 10m 이상을 띄워 놓고 공중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특수한 공정이 있어서 물론 기술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이 시공을 발주하고 있는 발주관청의 책임자도 와이어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들을 다 개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옛날에 외부의 힘이 가해졌네, 어쨌네 하는 그런 말씀은 오늘 안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서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펌프카 붐대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고 와이어에 힘을 가했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본 사람도 없고 다만 가상할 뿐이라고 당시 현장소장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진술의 정황도를 종합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제는 어떠한 종합적인 의견을 내놓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사료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쭉 지난번 회의 때하고 오늘 회의 때하고 여러 가지 산만하게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국장의 결론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제가 결론을 유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이 업무를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하는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계약관련 이행을 어디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자치행정국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사고 후에 공동도급 업체에서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로 제출된 것인데 왜 제출했는고 하니 산재가 난 후에 사고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었냐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실제로는 공사의 주된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이익도 현대산업개발 측의 계산방법에 따라서 받고 있는 정도로 우리 공동도급 업체들의 현장 참여도는 아주 낮은데 사고가 나니까 사후처리는 공동으로 하자 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공동도급업체 해당 3사직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시공을 하자는 그런 의견을 현대산업개발 측에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들은 실제로 공사시공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부대입찰이라든가 공동도급 업체를 정하는 목적 자체가 훼손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대입찰에 관련된 법의 취지에 맞게 공동도급한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도 한 번정도 지적을 한 문제인데 과연 그 업체들을 참여시키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은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만일에 공동도급업체가 참여를 않고 저희들 계약을 이행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법조항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증거로서 인정이 되는 증거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증거물로 채택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붕괴사고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현대산업개발, 시공자 측의 전 소장, 현 소장의 진술은 모두가 여러 가지 증거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답변도 증거가 없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추정에 의한 발언, 와이어 조작을 잘못해서 했다는 쪽으로만 계속 답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이어를 조작한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현대산업개발 측의 진술은 전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저희들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단장, 나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건 마지막으로 붕괴사고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단에서도 지난번까지는 현대산업 측과 똑같은 그런 답변을 주장했어요. 그 동안에는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증거를 댈테니까 답변을 명확히,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시공도면 승인요청서를 보면 이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제대로 승인요청을 했고 제대로 검측을 했는지도 문서상으로 지금 나타나있지 않아요. 그건 이따 우리 감독공무원하고 따지겠습니다. 이 요청서를 보면 도면으로 한 장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소양섭 교수가 지적한 것하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거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첫 장에는 지주가 받는 구조계산을 얘기한 겁니다. 정말 오늘은 기술자의 양심으로서 딴 소리를 하면 안됩니다. 지주가 받는 하중에 대한 구조계산을 했어요. 시스템 동바리가 받는 하중을 계산한 겁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민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다음에는 서포트의 검토 중에서 시스템 서포트 자체에 대한 허용 압축응력도를 검토했어요. 시스템 서포트 횡재에 대한 허용압축응력도. 아까는 수직재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횡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스템 서포트에 대한 구조검토입니다. 제목이 '서포트의 검토 횡재의 허용압축응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민수 예.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는 시스템 서포트의 허용 좌굴하중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개는 시스템 서포트에 대한 구조검토입니다. 그리고 소극장 와이어 로프의 검토 이것은 풍압에 대한 구조검토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민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저도 구조검토를 봤고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검측요청서가 있어요. 이 검측요청서도 당일 콘크리트 친 날, 22일날 콘크리트를 쳤는데 21일날 검측이 다 끝난 걸로 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나중에 끼어넣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럼 여기 자중에 대한 계산, 콘크리트 타설부분, 자중에 대한 고정하중을 계산해 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에 대해 시스템 서포트가 받는 하중계산만 해놓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스템 서포트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안전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시공도면 검측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증인

증인

이민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기타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이 자료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자체, 콘크리트 물량이 경화되기 전 거푸집에 대한 측압계산이나 또 좌굴현상이나 전도할 가능성에 대한 구조검토는 이 검토서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증인

증인

이민수 업무지침 한계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업무지침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답변만 하세요. 이 검토서에 시스템 서포트에 대한 구조검토는 했어요. 이 서포트가 위의 이런 자중을 받을 때 이상이 없다, 압축이나 좌굴이나 횡재나 수직재나 이런 것들은 이상이 없다고 검토가 되었어요. 시스템 서포트 회사의 사양서에도 나와있는 검토서겠지요. 이런 자중계산을 첫 장에 해놓고 이런 정도의 고정하중은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콘크리트 측압에 관한 것이나 전도에 관한 것, 좌굴에 관한 것은 검토한 내용이 없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없지요?

증인

증인

이민수 측압에 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지요?

증인

증인

이민수 예, 그 문서에는 없는 걸로.

유철갑위원장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역시 제가 검토했듯이 전도에 대한 구조검토나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다음은 시공상세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증인

증인

이민수 예.

유철갑위원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공법이나 크기, 모양새로 공사를 하겠다 이것이 시공상세도죠. 시공상세도 제출한 것이 이겁니다. 제가 이 도면에 대한 흠을 좀 잡겠습니다. 이 도면 자체가 조잡하다고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내는 이 도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포트 위에 구조물을 앉히기 위해서 세웠을 때 이 거푸집을 어떻게 고정하겠는가에 대한 시공도면이 전혀 없어요. 이 도면에 의하면 그냥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상세도면이 없어요. 그리고 와이어로 이렇게 잡아맸는데 거푸집과 거푸집과 건너편 와이어와의 관계를 어떻게 잡아 매겠는가 구체적인 도면이 없습니다. 이 도면상에 없죠?

증인

증인

이민수 그 거푸집은 용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체화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 거푸집과 거푸집을 뭘로 잡아 매느냐, 뭘로 어떻게 하느냐는 도면이 없죠?

증인

증인

이민수 예.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소양섭 교수는 그런 것도 없는데 뭘로 구조계산을 했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구조계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철선 1/8인치 3개를 와이어 하나하고 빗댔다 그런데 그것도 구조계산을 해 보면 와이어 하나가, 철선 그러니까 결속선이죠,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일본말로 반선입니다. 그것 3개 인장을 받아주지 못한다는 계산도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거푸집과 거푸집을 잡아주는 아무런 상세한 도면이 없어요. 뭘로 계산했냐 그랬더니 여러분들한테 뭘로 시공을 했냐고 물어봐서 계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도면 자체는 부실한 것입니다.

증인

증인

이민수 약식도면이라고 이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죠. 상세도면이 아니죠. 제가 오늘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법정 소송으로 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시공검측요청서 도면도 부실하고 검토내용도 구조적으로 검토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양섭 교수가 이야기하는 결론은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도가 일어났을 경우 본공사에 설치한 와이어 로프는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지방안이 강구되어 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했으며 본공사의 경우에는 하부 시스템 서포트의 폭을 더 넓게 즉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하거나 시스템 서포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와이어 로프 등의 보강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보의 전도에 따른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 결국 이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 도면 자체도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검토한 내용이 상부구조물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또 아까 검측서 문제도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22일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하루 전인 21일날 검측서에 콘크리트 타설을 끊어 치기는 어떻게 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측을 했다고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건 좀 잘못됐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세요.

증인

증인

이민수 잘못된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검측일지 자체는 현대산업개발에서 1차 검측한 날짜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현대산업의 조유준 씨 나왔죠? 이따 다시 물어 볼 겁니다. 잘못됐죠?

증인

증인

이민수 양식자체가 조금.

유철갑위원장

양식자체는 잘못...

증인

증인

이민수 시공사가 검측한 것도 검측인 것은 사실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거기다가 감리자가 어차피 싸인을 해줬으니까.

증인

증인

이민수 감리자가 검측을 하면서 감리검측 일시를 따로 기록을 해놨으면 더 좋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또 확실한 결론은 제대로 검측을 했더라면 그 이튿날 붕괴가 됐으니까 붕괴로 검측이 돼 있어야죠. 검측서가 없어야죠, 그러죠?

증인

증인

이민수 붕괴사고 이후에 붕괴로 검측해 가지고 ...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21일날 검측했다는 자체는 가상으로 검측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민수 감리단에서는 22일 검측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22일 검측했는데 왜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검측에 사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21일날 검측한, 붕괴되기 전에 가상으로 검측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증인

증인

이민수 일부 항목에 대해서 감리원이 콘크리트 타설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해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잘못됐죠?

증인

증인

이민수 그 점은 제가 시인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들어가세요. 조유준 씨 나오세요. 시공자 측의 기사죠?

증인

증인

조유준 예.

유철갑위원장

검측요청서에 보면 22일날 콘크리트 타설 그 전에 무슨 거푸집 철근의 간격, 철근의 굵기, 이격도,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했어요. 다만, 시스템 서포트에 대한 검측은 여기 없습니다. 그건 구조적인 검측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 콘크리트 타설이란 검측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유준 씨가 검측서를 써서 감리회사에 넘어 왔어요. 전부 정상으로 사인을 해서 넘겼습니다. 감리자도 사인을 하고, 지금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미리 맞춰놨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이걸 가공으로 아무 이상이 없겠지 생각하고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사고 난 후에 이걸 맞춰놓은 것입니까?

증인

증인

조유준 통상 철근 콘크리트 타설은 1, 2, 3, 4, 5, 6번으로 돼 있어가지고 같이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런 개념으로 검측요청을 했는데 다음날 콘크리트 타설이 있으니까 같은 한 세트로 해서 미리 요청하고 그 훗날 감리쪽에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항이니까 마무리 됐다 싶어서 승인을 해 가지고 사무실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조유준 씨도 콘크리트 타설 날짜는 그 이튿날인데 미리 검측해서 정상인 것처럼 올렸다 그말이죠?

증인

증인

조유준 검측을 한 것은 아니고 그 항목자체가 검측요청서이기 때문에 검측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요청을 해야 감리쪽에서 ...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감리쪽에서 승인을 하는데, 시공자 측에서 나는 이것도 정상이고, 이것도 정상이라고 내 의견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올린 거니까 결과는 잘못됐죠?

증인

증인

조유준 체크리스트 부분적인 항목자체는 그런 사항들이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항목내용이 타설도 안했는데 미리 체크가 된 것은 결과가 잘못된 거죠?

증인

증인

조유준 통상 작업을 그렇게 ....

유철갑위원장

통상적으로 하든지 어쩌든지 결과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법정 비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잘못됐죠?

증인

증인

조유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 작업요청서를 미리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 묶음으로 묶어...

유철갑위원장

이봐! 당신도 지금 우리 현장 소장들하고 똑같아, 아직 젊은 사람이? 22일날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21일 날짜로 검측요청서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검측요청을 해줬는데도 잘못했다고 판단이 안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조유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 이튿날 허위 서류 만들어서 끼워넣은 것도 조유준 씨 사인을 했어요. 당신이 끼워서 만든 거예요?

증인

증인

조유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후에 감리쪽에서 수정할 게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내려와라, 어차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쪽에서 달라고 해서 그렇게 다시 넘겨줬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내가 여러분들 기술자들 아직 젊고 전도가 양양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허위 문서를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만 지금 보류하고 있어요. 잘못됐죠?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본인 사인 여부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이따가 회의 끝난 뒤에 본인 사인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본인이 했냐고 물어봐 주시죠.

유철갑위원장

본인이 했다고 아까 그랬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윤재삼 과장, 증언대에 서세요. 우리 감리단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윤재삼 과장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쭉 감리단장한테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시공도면의 불량, 부실, 이 뒤에 검토내용이 이런 이런 것밖에 안되고 기타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됐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윤재삼 아까 감리단장이 얘기한대로 인정합니다.

유철갑위원장

또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감리검측요청서 그것도 22일 날짜인데 21일날로 검측이 된 것은 잘못된 거죠?

증인

증인

윤재삼 검측요청서를 21일 날짜로 했는지 그것은 좀, 요청 일자에 대해서 조금 ...

유철갑위원장

꼭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을 다 동그라미를 쳐 놨는데 그 사고가 안났다면 요청날짜니까 상관없겠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동그라미를 다 쳤는데 일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검측내용이 다르죠.

증인

증인

윤재삼 그러죠, 안한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 친 것은 잘못했죠.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검측요청서 자체가 가상으로 된거냐, 안된거냐 그말이에요?

증인

증인

윤재삼 그렇죠, 공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유철갑위원장

가상으로 된 검측요청서가 잘못된 것이죠?

증인

증인

윤재삼 그렇죠,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우리 윤재삼 과장의 의견은, 현대산업개발 측의 여러 가지 자기주장이 있습니다마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주장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고 안전조치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사고가 났다 이건 정신이상이 된 사람들 답변 아니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윤재삼 과장께서는 이게 안전조치에 대한 건 무조건 문제가 있고 쭉 결론을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답 간단하게 하세요.

증인

증인

윤재삼 제 생각에는 안전조치 관계보다도 안전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공상세도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여기서 밝혔습니다마는 그 내용하고 굳이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동의한 것으로....

유철갑위원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잘못됐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답변이고 오늘은 결론을 내기 위한 답변을 들으니까, 잘못됐죠?

증인

증인

윤재삼 그런 구조부분, 즉 가설재의 시공도면에 대해서 구조부분에 몇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붕괴사고 원인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죠? 저의 결론하고 동감하시죠?

증인

증인

윤재삼 가설재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유철갑위원장

본건물 구조계산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본건물을 공사하기 위한 가설재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검토가 잘못됐다, 저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윤과장, 동감하시죠?

증인

증인

윤재삼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또 그동안에 여러가지 검측서나 시공검측요청서 이런 것들이 문건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감리기법상 감리지침인가요, 건기법에 의한 수행지침에 잘못된 거죠? 행정적인 것도 좀 잘못된 거죠? 조그마한 지엽적인 거지만.

증인

증인

윤재삼 제 생각에는 대외적으로 나간 공문은 공문화하고 그 현장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그 양식에 의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잘못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른 하도급 업체에서 온 것들은 정식으로 공문서 다 붙여서 했어요. 그것도 또 시비를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윤재삼 현장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양식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리수행지침서나 양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감리자와 발주처와의 계약서에 보면 모든 문건은, 그건 대내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감리단한테 주는 것인데 왜 대내적인 것입니까?

증인

증인

윤재삼 그게 아니고 현대산업 현장책임자가 감리단장한테 이렇게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계약서에 분명히 모든 사안은 나중에 이게 법정 시비가 일으켜 지니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서류냐 아니냐를, 나중에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문건으로 발송하고 접수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윤재삼 그 문건에 넘버랑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그런 것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증인

증인

윤재삼 잘 못봤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고, 감리단과 발주처의 계약서에 보면 과업지시서에 딱 나옵니다. 모든 문서는 문서대장에 접수하고 왔다갔다 해야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증인

증인

윤재삼 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책임자대 책임자 현장 내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문서화 하기 위해서는 문서수발대장에 공식문서로 왔다갔다 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끼워넣어서 조작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증인

증인

윤재삼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법쪽에서 얼마든지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우리 윤과장 생각이고 문서기록대장에 왔다갔다 한 정식문서로 안된 것은, 그걸 소홀히 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에요?

증인

증인

윤재삼 대표간 대표간에 한 것을 문서화 안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사인으로 찍어서 왔다갔다 한 문서에 대해서는 그것도 공문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예를들면 이런 검측요청서는 문건에 없어요, 그러면 대외적인 기관에서 볼 때 이걸 자기들끼리 끼워맞췄으리라고 상상은 못합니까? 자기들끼리는 문서로 인정할지 몰라도 ...

증인

증인

윤재삼 그런데 감리원도 전면 책임감리 업무를 보게 되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준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랬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겠죠.

유철갑위원장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니까 더 이상 않겠습니다.들어가시죠. 건설교통국장님, 마지막 결론이니까 증언대에 서 주시죠. 감리단장을 통하고 우리 윤재삼 과장이 증언을 했고 또 우리 소양섭 교수가 결론낸 부분에 대해서도 보여 드렸고, 제가 여러 가지 검측시공도면 요청에 대한 여러가지 부실문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좀전에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을 듣고 우리 이충국 위원님께서 아까 결론을 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린 것과 같은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죠.

증인

증인

김천종 최종 결론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 큰 누를 끼쳤고 200만 도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사고가 앞으로 모든 이런 업무에 참여하는 현재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들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본 소리문화의전당 붕괴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붕괴된 소극장의 무대부분은 높고 스펜이 긴 구조물입니다. 동바리와 거푸집 등의 가설재는 시공상세도로부터 구조계산까지 외력이나 횡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또한 전도 등에 있어서도 안전성이 충분하도록 구조적인 사항을 검토 승인하여야 하나 이점이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시공과정에서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가설재가 횡력에 견디지 못하여 옹벽이 전도, 붕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가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수많은 날 노력을 했습니다. 붕괴사고가 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장님께서 뒤늦게 모든 상황을 정확히 짚어 보시고 결론을 내리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아주 적절한 각종 법률에 의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대로 이건 검찰의 조사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건 행정력으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의견을 깊이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천종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행정조치를 정확히 하시고 사후에 저희 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당연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증인들께서는 회의 속개 10분전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증인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붕괴사고 관련에 대한 이야기는 종결을 해 주시고 기타 부대입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모

정구모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동건 증인,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장도 나와계시죠?

증인

증인

신동건 예.

구모

정구모위원

소장한테 전에도 질의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특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증인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전에 하도급업자들하고 현대산업개발 측하고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증인

증인

신동건 그것은 현 소장님한테...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현소장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부대입찰에 관련해서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도 제가 지금 누구인지는 알아요. 하도급 업체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밝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밝히지는 않는데 거기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충성발언을 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밝히기로 하고 왜 이런 충성발언이 나오게 됐느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부대입찰 하도급업체와 사전에 이행각서 촉구에 대한 공문을 우리 신동건 소장이 보낸 사실이 있죠?

증인

증인

신동건 그때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1월 중순경에 여기 소장으로...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여기 보면 부대입찰로 선정된 하수급업체의 계약조건과 별도로 발주처가 사전에 부대입찰 하수급예정업체의 계약포기각서 및 공사포기 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제반서류를 4월 25일한 사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있고...

증인

증인

신동건 그 내용은 현재 소장한테 여쭤보셔야 될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당신 이름으로 했어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예술회관신축공사 현장소장 신동건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예요. 사인까지 했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98년도 이야기입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죠. '98년 4월 21일이니까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것은 먼저 보고드렸듯이 가설공사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가설공사도 있고, 미장부분 전부다 있어요. 이행각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있는데 ....

유철갑위원장

정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신동건 소장, 계속 당신 그렇게 이성을 찾지 못하고 답변할 거예요?

증인

증인

신동건 금년도 사항인줄 알았는데요.

유철갑위원장

가설공사 때문에 동원공사에 공사 포기각서를 받았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가설공사 때문에?

증인

증인

신동건 그때 당시에는 본공사가 들어갈 때도 아니었습니다. 4월초면 터파기도 안됐을 때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가설공사도 계약하고 해요. 가설공사도 공사포기계약하고 계약서 받고 ...

증인

증인

신동건 그때 말씀드렸듯이 가설공사....

유철갑위원장

이봐요, 가설공사도 공사포기각서 받고, 계약포기각서 받아요?

증인

증인

신동건 계약포기각서가 아니고 그건 선수금포기각서일 겁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계약포기각서 2부 이런 식으로 나와있다니까요. 이행각서 1부, 계약포기각서 2부, 공사포기각서 2부, 인감증명 및 이렇게 해서 '98년 4월21일자로 해서 우리 소장 명의로 해서 나간 게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일시가 '98년 4월 21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동건 소장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증인

증인

신동건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 자료 지금 안봤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제 사인이 맞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당시에 현장 소장이고 분명히 신동건 사인 다 돼 있고...

증인

증인

신동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되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문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보세요. 알아 보고 말 것도 없죠.

구모

정구모위원

불과 1년전 일을 기억 못한다면 이건 뭐,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의건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도급업체들한테 강요를 하고 제출을 요구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증인

증인

신동건 이 내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부도나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가령 부도가 난다든가 이러할 때 포기를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고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할 거예요. 우리 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대입찰 하도급업체 사전이행각서라든가 포기각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현재 저희들이 지시하고 한 것은 적법한 절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시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법률적으로 이러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쪽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하도급업체들한테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초법적으로, 아니면 하도급업체들의 목을 조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 국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증인

증인

이상철 현재 관련 법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당시 소장 신동건씨께서, 공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대입찰 하도급업체 사전이행각서 징구' 이런 제목으로 그 내용을 보면 '부대입찰로 선정된 하수급업체의 계약조건과는 별도로 발주처가 사전에' 도에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발주처가 사전에 부대입찰 하수급 예정업체에 계약포기각서 및 공사포기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아래의 제반서류를 4월 25일 한으로 사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구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발주처가 이렇게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대답해 주시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관계없이 이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가 이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걸로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 신동건 소장, 지금 더 알아본다고 했는데...

증인

증인

신동건 제가 기억이 언뜻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실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동원설비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다 회수하고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동원설비만 한 게 아니고 5개사 다 있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예, 다 보냈습니다. 저게 본사에서 그때 뭔가 시달이 잘못돼 가지고 저희가 그때 잘못됐다고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소장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증인

증인

신동건 잘못됐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들어서 발주처가 사전에 부대입찰에 관련해서 계약포기, 이것 요구도 안했는데 소장이 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동건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전달자가 누군데요?

증인

증인

신동건 우리 관리책임자가 초안을 잡았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관리책임자가 누굽니까?

증인

증인

신동건 김덕룡 차장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회수를 하고 각서 및 이런 걸 전혀 안받았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되었던간에 발주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법적인 것 상관없이,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기업의 강자로 군림한거다고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때 당시에 공동수급에 대한 개념이 약해 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좋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이에 비슷한 질의를 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되돌려 주고 없던걸로 하자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관행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이 모여서 대책회의 한다고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가지고 현대산업개발 측, 거기에 충성을 했단말예요. 우리는 현대산업개발로 하여금 밥을 먹고 사는데 도의회에서 무슨 시비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신동건 정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경우는 1개 내지 2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의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4개사도 4개사 협의하에 그러한 각서를 받았습니다. 부도가 나면 빨리 포기각서를 내서 일이 원활하도록 이렇게 하자 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게 부대입찰도 의무적으로 업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쪽 방향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강자의 논리예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런 개념에서 그때 했던 건 아니고요. 아무튼 결과로는 잘못됐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걸로 말미암아 당신들 우리 발주처에서 현금받아 가지고 하도급 업체들한테 어음이나 끊어주고 이런 것들이 오늘 어제 일만은 아니다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목을 조이고 있으니까 그분들 공사 열심히 하고 자기들 외상공사 시키고 현금 받아 가지고 당신들 배 채우고 이 사람들은 어음으로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부실공사는 이어진다 이말이에요.

증인

증인

신동건 하여튼 공문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고, 또 이게 현대산업개발에서 몰라가지고 잘못 판단에 의해서 이런 공문까지 소장이 사인까지 할 정도 돼서 나갔다가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건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초법적인 행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들이 당신들한테 한마디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신동건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근무 않고 계신다고 했죠?

증인

증인

신동건 대기중에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생각이 나요. 우리 신동건 소장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인데 화개작일우요, 화락금조풍이라, 가련일춘사요, 춘래풍우중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젯밤 비에 꽃이 피었는가 하였더니, 화락금조풍이라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지는구나, 가련일춘사요 참 가련하다 너 봄이여, 춘래풍우중이라 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역시 비바람 속에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작년 4월달에 계실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위치가 그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구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 근무할 때 최대리라고 있었죠?

증인

증인

신동건 최경선 대리라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최대리가 전부다 기안을 했죠?

증인

증인

신동건 아닙니다. 우리 관리 쪽에서 기안을 해서 저한테 결재 맡은 건데 저 부분은 그때도 제가 생각없이 사인을 했는데 아주 잘못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죠. 그리고 아까 이행각서도 있고, 사용인감증까지 다 내라고 했잖아요. 포기각서나 이런 것을 날짜를 쓰지말고 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회사만이 날짜를 써서 냈고 제가 알기에 나머지 회사는 전부다 날짜도 없이 도장을 찍어서 인감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놨거든요. 아까 말씀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막 생각할 때 하도급업체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하여튼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봄이 왔다 갔다 하듯이 사람 인생이란 것은 서로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200만 도민이 지켜보고, 사실 이 건물자체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앞으로 설계변경을 다시해 가지고 1,300억원이 될지 1,400억원이 될지도 모르는 어마 어마한 공사입니다. 현재 1,086억원인가, 1089억원인가 하는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인데 우리는 8.5%라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립니다. 이게 전부다 우리 도민들의 빚입니다. 도민 1인당 채무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가면서까지 소리문화의전당을 과연 지을 필요가 있냐 이러한 것이 개인 생각으로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신동건 전 소장님만 하실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우리 박소장님도 그러한 점을 비춰서 좀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안일어나기를 빌고, 또 하도급업체한테 너무 횡포를 하면 안됩니다. 횡포라고 말씀한 것이 안좋을 지 몰라도 지난번에 확인했다시피 우리가 공사가 끝나고나면 바로 현찰로 도에서 줍니다. 여러분들은 6개월 어음을 발행하는지 1년짜리 어음을 발행하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하도급업체가 너무나 피해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이행각서, 포기각서, 계약포기각서, 사용인감까지 전부다 날짜없이 제출해서 한 거기다가 어음까지 주고 그런 형편이죠. 이런 걸 감안해서 좀더 앞으로 공사는 신중하게 하시고 비록 떠났다 하더라도 그전에 같이 있던 직원들한테도 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좀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앞으로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아예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빨이 끝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도 증인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전부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신동건 공문관계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희수

김희수위원

신동건 소장, 방금 앞서 동료위원께서 부대입찰 하도급업체 사전이행각서 징구공문을 제시를 하시고 잘못됐다는 답변까지 얻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4월달 일이었고 신동건 소장 재직시에 '98년 5월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 업무협조요청 공문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4차, 5차 회의 때 우리 장동열 이사께서 부대입찰에 관련된 하도급업체는 4월 9일 이전에는 공사 한게 없다, 사전공사가 없었고 4월 9일부터 본공사에 들어갔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증인

증인

신동건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 4월 9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한 후부터 공사를 했지 사전공사는 전혀 없었다 ...

증인

증인

신동건 슬리브작업은 ...

희수

김희수위원

슬리브작업 빼고 본공사 작업은 없었다.

증인

증인

신동건 그때 당시는 제가 1월 15일날 철수를 했기 때문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도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걸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현장소장으로서 업무협조 요청한 공문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설비공사인 동원공사에게 보낸 것인데 이걸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장공정이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공사에 대한 귀사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서 도면검토 및 현장을 담당할 현장책임자의 선투입을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협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죠?

증인

증인

신동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만 이런 내용들을 쉽게 이야기해서 준비가 안됐다 해가지고 선투입을 요청한 사실도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4월 9일부터 어제 날짜 6월 1일까지 근 2개월이 안됩니다만 2개월동안에 한 공사치고는 너무나 공사진행이 많이 됐다는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두 달에 도저히 그런 공사가 되지를 않아요. 쉬운 이야기로 닥트작업을 4월 9일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그런 공정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전문가 아니래도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공사가 없었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신동건 소장께서는 이때 보낸 공문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보내신 겁니까?

증인

증인

신동건 그때 당시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설비예산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골조하고 토목관계, 조경 일부만 1차 공사에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도 직원을 투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설비직원도 투입을 해야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 설비과장을 요청을 해 가지고 설비과장이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비과장 이야기가 어차피 동원설비가 부대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원설비하고 감리하고 저희하고 삼자 간에 본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도면검토 및 모든 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동원설비에 협조요청을 했던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공사에 안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죠.

증인

증인

신동건 그때 당시에 계약이 안돼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약은 '99년 4월 9일날 이뤄졌고 그전에 ...

증인

증인

신동건 발주처하고도 설비관계 계약이 안돼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발주처하고도 안됐다는 것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현장투입이 전혀 안됐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이 공문 하나로서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현장 투입은 슬리브작업으로 인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슬리브작업 뿐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에 두 달도 채 못된 사이에 설비공사가 그 정도까지 됐다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증인

증인

신동건 그것은 제가 현장방문을 안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동원하고 호남종합건설, 나와 계시죠. 지난번 회의 때 '99년 4월 9일날 계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4월 9일날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리책임자인 김덕룡 차장하고 계약했다고 그랬죠?

증인

증인

박찬 저는 김덕룡 차장하고 계약한게 아니고 윤덕규 과장하고 계약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공무과장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지금 회의 진행을 잘못합니다. 우리가 초점이 흐려지면 안되니까 제 의견인데 그 문제는 이따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약관계 이야기이신가요?

유철갑위원장

예, 우선 이행각서, 포기각서 문제가 거론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약관계는 이따 해야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죠. 계약관계는 좀 있다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

충국

이충국위원

신동건 소장님.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신 김희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5월 12일자로 동원공사 대표이사 친전으로 해서 공문발송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언급한다면 지금 그 현장의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원공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현장 책임자를 선투입 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입니다. 맞죠?

증인

증인

신동건 예, 그때 당시는 아마 터파기 정도가 될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터파기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원공사의 현장책임자가 현장에 투입이 되면 이미 동원공사 입장에서는 공사가 개시된 걸로 봐도 무관하죠?

증인

증인

신동건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미 그때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투입 요청해서 투입을 했었을 때 그때 부대입찰에 관련된 모든 계약이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신동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발주처하고 계약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심각하게 생각은 안했었습니다. 선투입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원설비하고 저희하고 양해하에 그냥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부대입찰 업체와 계약을 안하고 시행한 게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굳이 계약을 안했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동원설비에서는 그 공문의 원도급자가 빨리 현장투입 하라니까 하도급업체에서 꼼짝 못하고 5월 20일날 딱 투입을 시켜요. 누구를 시켰냐, 김재곤이라는 현장책임자를 투입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부터 계속 도면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을 하고 슬리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업무협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금년 4월 9일까지 이르른 겁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신동건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근 1년 동안을 계속 투입한 인원을 보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두어달 있다가 3, 4명 증원이 되고 그런 것을 작업일지를 통해서 보는데,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인원이 투입됐었을 때도, 방금 말씀하시는 그때 발주처하고 계약이 성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걸 미뤘다 하더라도 그러면 원발주처하고 계약이 성립된 이후 바로 그 즉시라도 계약 이행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신동건 그것은 제가 설비부분에 대해서 언제 발주처하고 계약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4월 9일날자로 했습니다.

증인

증인

신동건 그 계약은 그런데요.

유철갑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충국 위원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무슨 당신들이 발주처하고 설비에 대한 계약을 따로 해요?

증인

증인

신동건 차수별 계약을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설비에 대한 계약을 따로 하냐고요?

증인

증인

신동건 설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차수별로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설비만 따로 계약을 하느냐고요?

증인

증인

신동건 같이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설비계약이 안돼서 그랬다고 그래요.

증인

증인

신동건 차수별 계약이 안됐다 그말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차수별 계약이 안된 것이지 설비에 대한 계약이 안된 건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신동건 차수별 설비계약이 안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장

회계과장 계세요? 지금 회계과에서는 원도급자하고 1차 계약, 2차 계약 예산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증인

증인

전동순 예.

유철갑위원장

총괄 계약은 이미 했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설비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그런 명시를 해서 따로 합니까?

증인

증인

전동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우리 신소장 헛소리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신동건 아이템이 다 들어가는데 왜 설비, 건축, 전기 다 별도로 돼 있지 왜 안들어 갑니까. 설비가 아이템에 빠져 있으면 계약이 안되는 것이죠.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 질의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1차 계약에 누락이 됐든 안됐든...

증인

증인

신동건 작년에 계약이 안된 것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반된 내용이 있다면, 이런 사항을 위반의 사항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오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 시공에 있어서 5월 31일자로 감리단에서 기계설비 하도급 현황보고에 따라서 기계설비공사가 하도급계약 이전인 금년 3월 16일부터 진행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한 후 이걸 처리하는 관할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6월 1일자로 기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시고 그 다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상철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현장소장 신동건 소장께서 '99년 4월 9일 계약 전에 하도급 업자가 선시공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때 계약 않고 지금에 와서는 후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대입찰의 경우에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선시공한 것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계약 않고 한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계약통지를 태만히 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계약통지를 않고 한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상철 지금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이미 총괄입찰 당시부터 계약 된 것으로 보고 선계약 통지후 시공을 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 않고 선시공한 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벌규정을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통지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4호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처벌은 그 회사가 주소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해 주도록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수급자, 쉽게 이야기해서 공동도급자가 지금 4개 회사 전체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다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토관리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 규정이 아까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4호라고 그러셨죠?

증인

증인

이상철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는 별도 규정이 과태료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이 내용은 과태료 15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관계법규를 여쭤봤는데 사람이 두 명이 죽고 다섯 명이 사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부실공사 내지는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해당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나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대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선시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입찰에 관련된 문제를 증인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총괄계약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국장께서 6월 1일날 집행을 했다고 했던가요?

증인

증인

이상철 6월 2일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리한테 받아서 6월 2일날 통보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예.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이 6월 2일인데 오늘 통보를 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 국장은 지금 도지사를 대표해서 회계담당부서의 책임 자입니다. 정확하게 답변 잘해주셔야 돼요.

증인

증인

이상철 예.

유철갑위원장

여기에서 도급업자를 비호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증인

증인

이상철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 김희수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을 내가 다시한번 되짚겠습니다. 제19조의 규정에 정당한사유 없이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것은 아까 언뜻 답변 들으니까 통지를 소홀히 했을 때 이걸로 생각하는 것은 처벌규정이 있는데 부대입찰 계약을 않고 사전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까?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지금 부대입찰 하도급에 관련된 조항을 제가 법조문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본 결과 선시공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찾지 못하고있다고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실무자가 누구예요?

증인

증인

이상철 계약관리담당하고 확인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사람 증언대에 세워 주세요. 조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

증인

강철기 계약관리담당 강철기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러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증인

증인

강철기 그 내용은 제가 못봤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증인

증인

강철기 그 사항은 이 사항입니다. 부대입찰에서 낙찰된 자는 입찰시 하도급사항 대로 체결치 않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1억원으로 부대입찰 했었는데 9천만원으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부대입찰 내역하고 다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항이 표면계약상 나올 수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강철기 이 사항하고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항만 위반이 됐어야 그러고 공사 계약전에 사전에 일해서 부대입찰 계약조차도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이런 해석입니까?

증인

증인

강철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공사를 선시공한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단지 이것도 건설교통국 건설경제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전체 선시공에 대해서 벌칙규정이 없기때문에요. 그래서 해 본 결과 부대입찰의 경우는 계약된 걸로 봐 가지고 선계약 통지 후에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 안한 자체는 처벌규정은 없지만 계약통지를 태만히 한 것으로 봐 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4호인 29조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그렇고, 국가계약법에는 해당이 안된다?

증인

증인

강철기 국가계약법에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차후에 정밀 검토해서 당신들 행여나 현대산업개발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면 안되는 겁니다.

증인

증인

강철기 지금 이 사항은 선시공 후에 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찾아봐도 그런 조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선시공은 계약을 않고 했으니까 부대입찰에 대한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강철기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낙찰된 다음 낙찰입찰시 하도급 사항별로 체결을 안했을 때 하는 그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도급의 경우에는 선시공이라는 그 자체를 인정치를 않습니다. 부대입찰이기 때문에 부대입찰의 경우는 입찰을 할 때부터 내역서가 들어가고 하기때문에 계약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시한번 잘 찾아보세요. 부대입찰 계약하지 않고 했을 때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끔 되지 않았어요?

증인

증인

강철기 그것은 그 이자인데 그 뒤에 별표를 보면 그게 2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1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9조4호에는 250만원 이하 과태료로 되어있지만 그 뒤 별표에 세부적으로 나와있는걸 보면 15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들어가세요. 윤재삼 과장, 이건 부대입찰에 관한 규정상 계약 안한 것은 거기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부대입찰하고 상관없이 선투입해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다뤄야 할까요, 이건 무허가 업자한테 일을 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증인

증인

윤재삼 건축법에도 그런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사전시공은 건축허가나 협의를 안받고 하는 부분에는 있어도...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부대입찰자한테 하도급 착공계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죠?

증인

증인

윤재삼 예, 받아야죠.

유철갑위원장

현장대리인도 받아야하고, 그러죠?

증인

증인

윤재삼 예.

유철갑위원장

법률적인 조치가 행정과정이 있잖아요?

증인

증인

윤재삼 예.

유철갑위원장

그런 것 없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윤재삼 저도 그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을 찾아 봤는데요, 과태료 처분 관계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하도급 부대입찰한 업체에서 선투입돼 가지고 그랬을 때는 어떤 책임의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증인

증인

윤재삼 당연히 본 공사에 들어가면 계약을 하고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생각 같으면 우선 투입을 요청한 본사, 주계약사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투입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윤재삼 그렇겠죠. 모든 작업의 통제랄지 모든 것이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험부담을 안고 영세업자로서, 하도급업자로서 들어간다는 자체가 따지고 보면 비참한 노릇이고만요.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윤재삼 요즘 공사가 없기 때문에 하도급업자들이 더 그런 것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아까 김희수 위원이 제시했던가요, 이충국 위원이 제시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신동건 소장이 '98년 5월달에 동원공사에다가 현장담당과 도면검토 및 현장책임자를 공문으로 선투입을 요청했어요. 선투입이라는 의미는 계약을 안했으니까 그러겠죠?

증인

증인

윤재삼 그러겠죠.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동원공사에 공사를 시작해 달라는 의미나 똑같죠?

증인

증인

윤재삼 그러죠.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며칠은 상관이 없겠죠. 여러 가지 공사 준비하는데 협의하고 도면검토 서로 협의하자, 며칠은 상관없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계약을 해야 상식적인 거죠.

증인

증인

윤재삼 그러죠, 공사에 투입하려면 어떤 ...

유철갑위원장

사전에 공사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

증인

증인

윤재삼 부대입찰업자는 선정이 됐지만 사실 돈 관계가 계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면 돈 관계지 업자선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장

그러죠.

증인

증인

윤재삼 그 부분에 돈 관계를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고 하는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투입이 되어야 맞는데 지금 그것이 계약이 안되고 투입됐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봐도 그 관계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증인

증인

윤재삼 잘못됐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여기 업체를 새로 선정할 이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무조건 돈 관계때문에 계약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관계도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증인

증인

윤재삼 그러면요, 부대입찰할 때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무려 1년 후에야 그것도 우리 조사특위가 발동을 하니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자는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인 부담을 안으면서 일을 놓치기 싫으니까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계약포기각서나 공사포기각서까지 징취를 당했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1년 동안 부담을 안고 공사를 한 하도급자가 있는가 하면 원도급업자는 1년동안 계약도 없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부리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같은 기술직으로서 현대산업개발, 소위 원도급자,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죠?

증인

증인

윤재삼 그 관계, 제가 슬리브 공사를 쭉 빼 봤더니...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증인

증인

윤재삼 소량의 돈이더만요.

유철갑위원장

소량의 돈이 되건 어찌건 계약을 1년 동안이나 안하면서 1년 전에 계약포기각서, 공사포기각서까지 징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드냐 그 말이에요?

증인

증인

윤재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부대입찰자에서 소량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

유철갑위원장

소량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렇게 시켜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과장은!

증인

증인

윤재삼 계약보증금 관계나 보증금 이자분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진짜 현대에서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계약을 미룬 것인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증인

증인

윤재삼 원칙은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는게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죠?

증인

증인

윤재삼 그렇죠.

유철갑위원장

간단하게 대답을 해야지 뭘 자꾸 현대산업개발 두둔하는 발언을 해요.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 현대산업하고 유착됐다고 공격 받을 수 있어요. 공정하게 정말 약자의 편에서 관리를 해줘야죠.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이우철 감사관님, 조금전에 이야기한 하도급업자가 무허가로 했을 때, 우리 이우철 감사관님이 도청내지 각 기관의 감사를 다닙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지시를 하겠습니까? 우리 감사관님 의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이우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윤과장님 말씀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감사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이우철 지금 제 개인 위치가 어디가 됐든 간에 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급업자와 하수급업자 간에 그런 양해가 이루어진다고 타협이 된다면 가능은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무허가 업자가 해도요?

증인

증인

이우철 그건 부대입찰에 당시 자료를 살필 때 하수급자가 거기에 대한 도급한도액이 돼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격할 때 ...

원조

박원조위원

몇 가지 조건이란 게 나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철 부대입찰을 할 때 몇 가지 살펴 보게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법에 있으면 그걸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이우철 예.

유철갑위원장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안

김경안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감사관 말이에요, 이번에 지사께서 지시해 가지고 감사하시죠?

증인

증인

이우철 예.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소리의전당하고 용담댐이설도로 관계 그 두 군데 합니까?

증인

증인

이우철 제가 지시받기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용담댐이설도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그것과 아울러서 소리문화의전당의 감리부분이 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한 감리부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께서 당시 소리문화의전당 할 때 회계과장 하셨죠?

증인

증인

이우철 회계과장은 '98년 3월 16일부터 '98년 9월 22일까지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소리문화의전당하고 관련이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철 소리문화의전당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98년도 1차 설계변경시에 제가 과장으로서 담당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을 한 분이 감사관 상관으로 계시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정확히 감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증인

이우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양심을 걸고 제 자신이 진술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한테 해놨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야기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철 제가 제책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마는 소신껏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양심껏, 소신껏 할 수 있다 이거죠?

증인

증인

이우철 예.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감사관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박장송 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정몽규 회장이 언제 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31일날 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신거예요?

증인

증인

박장송 서곡현장에 입주자 점검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서곡현장에 그날 오셔서 1박하시고 올라 가셨죠?

증인

증인

박장송 예.

경안

김경안위원

광주로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광주에서 오셔서 1박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광주에서 오셔서 점심식사하고 가셨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때 소리문화의전당에 오셔서 2시간 동안 계신 걸로 본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때 당시에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그때 수행하셨죠?

증인

증인

박장송 현장별 보고가 있었고요. 저희들 소리문화의전당에 관해서 사고내용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사고내용도 보고를 드렸습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증인

증인

박장송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하라고 장동열 이사께 지시를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말씀뿐이 없었어요?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증인

증인

박장송 다른 이야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회의를 하고 앞으로 우리 조사특위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라고 지침같은 것 준건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지금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회장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박장송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서곡지구 문제 때문에 왔다 이거죠.

증인

증인

박장송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정한 스케줄은 없고요. 지역별로 방문 스케줄이 정해지면 대개 전라남북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시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부대입찰계약을 안했을 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한다 이거죠?

증인

증인

이상철 현재로 저희들도 관계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지만 현재 실무적으로 ...

경안

김경안위원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증인

증인

이상철 찾을 수가 없네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쌍벌죄를 적용해서 하청업체와 본공사 업체를 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찾아 보셨어요?

증인

증인

이상철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처벌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조문까지는 완전히 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련법을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련법규를 다시한번 찾아 봐가지고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당연히 그건 처벌을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유철갑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요. 넘어가면 안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님, 법전을 보세요. 우리 계약관리계장, 19조 보세요. 준비됐으면 국장한테 법전을 제출하세요. 우리 이우철, 현재 감사관입니까?

증인

증인

이우철 예.

유철갑위원장

현재 감사관의 입장에서 같이 들어보세요. 19조 부대입찰, 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 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 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19조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이것은 상관 없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차년도에 이행한 공사의 입찰금액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항을 한번 봅시다. 중앙관서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을 쭉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공사하도급할 부분에 하도급금액, 하수급인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러죠?

증인

증인

이상철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도 안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항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해석해요?

증인

증인

이상철 제가 이 19조를 봤을 때는 공사에 입찰을 부치는 때에 입찰자가 입찰시에 이걸 제출해야 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갑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본래는 하도급을 주지않게 돼 있죠?

증인

증인

이상철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원칙은 안되게 돼 있는데 줄 경우에는 하도급을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한 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이 법에서 하도급 금지를 한 것은 원도급자가 많은 혜택을 보지않도록, 하도급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 돼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을 권장하는 이유는 지방업체의 보호육성 측면에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취지도 되겠고요, 또 첨언을 하자면 위장직영, 이를테면 업체를 쓰지 않고 업체를 쓰는 것 같이 하면서 위장으로 직영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서 시공하게끔 하여서 부실시공이라든가 그런 안전시공에 벗어나지 않는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이 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의해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실제적으로 아까 공문에서 보았듯이 '98년도 5월 11일에 동원공사한테 업무협조 요청한 바가 있었던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증인

증인

이상철 들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법의 취지나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에서 계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하도급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 업체한테 업무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시공을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안했는 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적인 응분의 조치를 하려고 관계법을 찾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걸 다 찾지를 못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도 물어봤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생겼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실무협의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실무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설교통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 법규상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통지를 안했으니까 통지를 안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면 거기에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과태료 150만원 그 부분이죠?

증인

증인

이상철 예, 그 부분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을 빼고 안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더 찾아 봐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에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시면,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29조 말씀이십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예.

증인

증인

이상철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 발주자의 승낙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저희들이 부대입찰로 결정된 하도급은 사후에 통보를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일반 하도급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부대입찰자로서 등록한 것만으로서 계약은 아니죠, 하도급 계약이 아니죠?

증인

증인

이상철 그렇죠, 계약은 아니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뜻이었지 하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허나 그런 상황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시공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위법이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1년이란 사이에 부도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적절하지 못한 시공을 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받아서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그런 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위법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안되고 시공한 것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법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관계법에 이것이 특별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잠깐만요.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전화로 통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질문서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때는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이런 등등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감사원에다가 정식으로 질의를 해 주세요. 이한수 위원 질의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자치행정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부대입찰자들의 계약조건이 도와 현대산업개발과 공동계약자간에 이루어진 계약서하고 똑같아야 합니다. 그건 맞는 거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대입찰자인 하도급업체하고 계약조건의 그것하고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다면 그게 유효한 계약이행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계약이행상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부대입찰로 해가지고 같이 들어 온 업체가 당초 입찰서에 제시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조에 관련된 그런 사항과 다르게 또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계약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처분 요인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전번에 한번 이의를 제기한 문제인데, 사실 동원이나 호남종합건설과의 입찰과정에서 계약금액조정이 제21조, 계약특약조건을 계약서 이면에다가 붙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부정당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따지기로 하고 한가지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사내역 제21조를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약조건 제21조 계약금액의 조정란에 보면은 공사내역서상의 시공물량은 공사완료후 실투입에 따라 정산 처리 하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이 끝난 후에 정산 과정에서 시공 물량의 실투입에 따라서 이 계약서대로 정산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위원님 질의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제가 구체적으로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공사내역서상 시공물량은 공사완료 후 실투입에 따라 정산 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부대입찰조건에 맞는 계약인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도하고 하는 것도 시공물량에 따라서 정산할 의사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총괄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물량에 따른 정산은 어려운 걸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은 도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를 왜 하도급업체에는 강요하고 있는 거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제가 실무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따지셔 가지고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도급 계약을 부정당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따져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대기업의 횡포 중의 하나의 큰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이한수 위원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물량정산에 따라서 돈을 가감한다 그건 무슨 뜻 입니까? 예를 들면 동원공사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면 10명 들어갈 것을 9명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 공사업체의 노하우에 따라서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도 원도급업자하고 발주부서 하고는 그런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랬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하도급업자하고 원도급업자하고는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이위원님 질의시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계약서 내용을 오늘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이 계약서 문구가 부대입찰에 관련된 검토자료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위배가 된다고 하면은 적법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건 분명히 위법입니다. 제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조항들이 원도급업자들의 하도급업자에 대한 횡포입니다. 지난 번에 진술과정에서 닥트에 대한 재료 또 조립을 일부 외부에서, 또 그 재료를 현대산업개발에서 조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빌미삼아서 금액을 조정하고, 예를 들면 100원 들었으면 150원 들었다고 조정을 하고 이런 계약조건에 따라서 하도급업자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발주관서 하고 원도급업자하고 그런 계약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면 원도급업자하고 하도급업자도 그런 계약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 문제는 원도급업자, 하도급업자에 대한 잘못된 불법 계약이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우리 이한수 위원이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습니다만 고용보험 이것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떠넘기기 식을 한 내용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예.

유철갑위원장

그런 부분도 얘기하시려다가 안했는데 그 조건도 잘못됐고 이거 불법 계약입니다. 바로 그러면 부대입찰에 관련된 계약이 불법이지요. 아무튼 이런 내용까지 해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정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상철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

유철갑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9조를 아까 얘기하셨지요?

유철갑위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장께서 입찰때 필요한 법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입찰시에 제출한 하도급 계약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시공토록 해야 한다 이런게 있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낙찰된 뒤에 입찰시에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시공토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입찰때 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대입찰할 때 법조항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내용에 보면,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현재 1년이 지날 때까지 하도급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단 말이지요, '99년 4월 9일날 했으니까.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이 처벌규정을 따져 물었을 때 국장께서는 처벌규정을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99조4항에 의해서 150만원 과태료 그 조항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반시 처벌내용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에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했을 때는 과태료 150만원이다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국가계약법상 처벌내용을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의 입찰참가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첨가해서 찾아봐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경우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항을 제가 바로 못 찾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리관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법에 위배되고 절차를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책임있게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책임있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 건설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모든게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답변을 지난 번 증인신문때 현대산업개발의 장동열 이사나 신동건 당시 현장소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 사고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별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7명의 사상자가 생겨나고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이 5개월 이상 넘도록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짚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책임있는 처벌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증인

증인

이상철 잘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고용보험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정말 규모에 비해서 도덕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결론 짓는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도급업체와 맺은 계약특약조건에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 4항에 보면 을의 계약단가 및 금액에는 각종 안전관리비, 4대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이러한 돈들이 계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은 고용보험료를 현대산업개발에서 주어가지고 노동부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도에서 고용보험료를 받고 그것을 자기들이 딱 챙기고 하도급업체에는 주지 않은 걸로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적법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상철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 국가계약법시행규칙 3항에 4호 있잖아요. 정당한 이유없이 영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이 해석은 아까 입찰에 관련된 조항이 19조라고 했지요. 입찰을 그렇게 봤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맞습니다, 부대입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

유철갑위원장

19조는 부대입찰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낙찰이 됐어요. 그 조항을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또 그 위 제2항아항,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조항도 적용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잘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아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 내용에 대한 불법문제, 이한수 위원이 제기한 이 문제도 엄격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신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우리 김경안 위원께서 쌍벌규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촉구하는 말씀을 자치행정국장께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 내용은 회계법 관계를 모두 총괄하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입니다만 원도급자에게 이런 처벌규정이 있다 이런 것을 촉구했는데, 행여 하도급업자가 계약 체결을 않고 사전 시공에 들어갔다고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그 내용은 계약 등기를 태만히 한 것으로 수급인에 대해서, 수급인은 공동도급자 전원을 이야기 합니다. 수급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업자는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그건 더 따져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국장님! 이건 하도급업자 자신이 계약을 기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여 하도급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란 걸 아십시오.

증인

증인

이상철 제가 여기서 수급인이라고 말씀드렸지 하도급업자라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작은 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질의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잠깐 정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동건 소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98년 5월 12일날 동원산업에 대해서 책임자를 현장 선투입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증인

증인

신동건 예.

유철갑위원장

그러면서 1년 후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잘못됐다고 했습니다마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발주처를 빙자해서 계약포기각서, 공사포기각서, 인감증을 첨부 해서 받았습니다. 아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했다고 그랬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예.

유철갑위원장

회수한 사항이 아니에요. 회수했으면 이행포기각서 준 것을 되돌려 줘야지 왜 가지고 있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폐기처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각 사에다가 폐기처분 하도록...

유철갑위원장

각 사에 폐기처분하고 현대산업개발에 있는 것은 가지고 있고?

증인

증인

신동건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윤재삼 과장! 이 포기각서 자료를 어디서 징취해다 줬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우리 한병해 차석한테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한병해 차석이 가져온 거지요.

유철갑위원장

이규창씨!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아왔어요? 윤과장은 몰라요?

증인

증인

윤재삼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인이 우리 한병해 차석한테 자료 요구를 했던 건데 어디서 받아오신 겁니까?

증인

증인

신동건 그것을 제가 설명하자면요. 그게 아마 동원설비에서 강력하게 그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원설비에서 도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었느냐고 도에다가 아마 항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본을 그때 제출을 했으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원설비한테도 저희가 사과를 했고 타 업체에다가도 저희가 사과를 하고 없었던 걸로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점점 묘하게 돌아가네요. 우리 도에서 징취한 내용 있어요? 도에서 제출받은 내용 있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제출한게 아니고 동원설비 사장이 도에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금방 도에다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

신동건 제출한 게 아니고 동원설비 사장이 도에다가 이런 것을 도에서 지시한 바가 있느냐 하고...

유철갑위원장

지금 이 포기각서가 어디서 우리한테 자료로 왔는지를 묻고 있는 도중에 동원공사에서 도에다 제출한 것이 아마 온 것처럼 지금 답변을 했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동원설비에서 아마 도에다가 복사를 해서 갖다줬을 수도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받은 적이 있냐고요, 회계과!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보면 지금 동원설비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각 사 다 있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각 사 다 보냈는데요. 가장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데가 동원설비였기 때문에 그때 동원설비가 아마 도에다가도 강력하게 이런 사항이 있느냐고 항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동원설비에서 나오신 분 나오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짐작되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각 사 다 있는데.

유철갑위원장

지금 신동건 소장이 얘기한대로 공사포기각서를 요구했을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까?

증인

증인

오현영 저희들은 강력히 항의라기 보다도 이런 것을 꼭 저희가 제출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누구한테요?

증인

증인

오현영 직접 현대산업개발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도에다는 얘기했습니까?

증인

증인

오현영 도에는 저희들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철갑위원장

그러고도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까?

증인

증인

오현영 그 당시에는 사실 부도나는 회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IMF 막 시작하고...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해줬어요 어쨌어요?

증인

증인

오현영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가 폐기처분을, 미안하다 해가지고 다시 되돌려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서류도 짰어요?

증인

증인

오현영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박소장께서는 이걸 잘못 보냈다고 했는데, 박소장은 이것을 하도급업체들이 자꾸 부도가 많이 나고 해서 이걸 받았다고 이렇게 어제 말씀 안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제가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소장이 어제 이야기 안했어요? 김덕룡 차장이 이야기 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어제 현장에 가서...

경안

김경안위원

현장에서.

증인

증인

신동건 우리 서류는 아마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넘버...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현 신소장께서는 이게 잘못된 공문이기 때문에 폐기하라고 했다는데 어제 김덕룡씨인가 박소장인가는 부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계획적으로 이걸 받은 거예요, 잘못 보낸 공문이 아니고.

유철갑위원장

이 자료를 이규창씨가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어디에서 징취했는지 바로 확인 좀 해주세요. 신동건 소장 증언대에 나오세요. 그러면 이 서류는 현대산업개발에는 있다 그런 얘기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건 한 부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 자료가 현대산업개발에 있는 서류 원본대조필로 받아 놓은 거예요. 현대산업개발에 이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대에서는 폐기처분한 게 아니고만요.

유철갑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말이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하도급업체에는 폐기처분 하라고 하고.

증인

증인

신동건 지시를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하도급업체에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자기들이 불리한 서류인데 가지고 있으나마나 한 서류예요. 당신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 포기각서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증인

증인

신동건 포기각서 내지 그런게 부대입찰업체에서 온게 거기도 있었습니까?

유철갑위원장

당연히 여기 있다니까요. 포기각서까지 다 내용이 있어요. 호남종합건설하고 동원산업에서 온 내용이.

경안

김경안위원

현대산업개발 위에서 지시해가지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무슨...

증인

증인

신동건 제가 지시는 했는데요. 그게 폐기처분이 안됐다면은 잘못 됐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것 보세요. 도급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폐기하나 마나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 자료를 저희가 줬다는 얘기입니까?

유철갑위원장

당신들한테 받았어요. 당신들은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폐기하라고 했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렇다면은 제가 잘못됐고요. 현 소장님한테 인수 인계를 하면서 폐기처분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장

현 소장님 나오세요. 이 포기각서 파기하라고 얘기 들었어요?

증인

증인

박장송 기억이 안납니다.

유철갑위원장

강제로 관을 빙자해서 하도급업체들한테 공사포기각서, 심지어는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각서를 계약서도 쓰기 전에 징구를 하고 이것을 또 거짓말로 파기하라고 했다는데 자기들 것은 가지고 있고, 자기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효력을 그대로 자기들은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예.

유철갑위원장

답변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묻습니다.

증인

증인

이상철 없애려고 하면은 다 같이 없애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감사관이 현재 감사관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들은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폐기해라,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각서니까 누구한테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이우철 감사관! 자기들은 갖고 있으면 그건 폐기한 게 아니지요?

증인

증인

이우철 각서는 징구한 사람이 체결을 해야 그게 진짜겠지요.

유철갑위원장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우철 예.

유철갑위원장

현대산업개발, 참 몰상식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문제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정말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해요. 계약도 안해주고 계약포기각서 받고 공사포기각서 받고, 미리 1년 전에. 그러고 나서 공사 압력 넣고 공갈 치다가 1년 후에 우리 특위해서 조사활동 벌인다 하니까 부랴부랴 계약해 놓고. 그 계약을 소급계약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건 이따 정회하고 다시 했을 때 얘기합시다. 한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좀전에 얘기했듯이 이행각서 부분은 이따 종합적으로 말씀하시기로 하고 어제 현장조사에 나갔을때 현장대리인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말씀해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건축행정과 윤재삼 과장님 좀 서주시지요. 간단하게 있는 사항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기술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컨대 건설산업기본법 40조에 보면은 건설기술자의 배치 해서 1항에 보면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두신산업개발의 현장대리인이 상이한 점을 발견 했고 호남건설의 현장대리인이 상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99조3항에 아까 얘기했던 40조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를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긴 하도급업체에서도 이 벌칙을 적용해서 바로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윤재삼 현장배치 제40조2항을 위반한 겁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1항도 되고 2항도 되고.

증인

증인

윤재삼 1항하고 2항하고는 아주 차이가 큰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치를 실질적인 인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고 또 2항에 위반되어 있는 사례도 있고 2항에는 현장의 현장대리인이 이탈한 사례도 있고, 즉 호남건설 같은 경우는 2항에 해당되겠지요.

증인

증인

윤재삼 건설공사에서 20억원 이상은 현장 기술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현장대리인은 아닙니다. 현재 기술자 배치해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40조1항은 아주 벌칙이 무겁고요. 40조2항의 이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벌칙입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매긴 건 아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이 진짜다 하면은 그대로 처분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시 현장을 확인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어제 없었다니까요.

유철갑위원장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왔고.

증인

증인

윤재삼 우리 회계과에 있는 하도급 인정해주는 진짜 그 사람인가 아닌가도 확인해야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확인하세요. 그런데 현장대리인이 신고된 사람이 없어요.

증인

증인

윤재삼 그러면 이탈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탈이 아니라 아예 없으니까 면허만 넣어놓고 면허대여지, 그러니까 1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본위원한테는 면허대여예요. 그렇게 하고 하도급 신고한 현장대리인하고 동일인인가만 확인을 해주세요.

증인

증인

윤재삼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어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직원배치도를 우리 위원장께 제출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다 해서 어제 제출을 본인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줬어요. 어제 어떤 과장이 다 적었는데, 배치도. 직원배치도에 전화번호 적어있는 것. 전화번호를 바로 한번 알아봐가지고 오늘 끝나기 전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제 다 썼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다가 잠시 정회를 했는데 신 전 소장께서는 이행각서가 잘못됐다 그래서 폐기처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했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증인

증인

신동건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어제 본위원들이 갔을 때 박소장이나 김덕룡 씨인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하도 부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전이행각서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박소장님 기억해요?

증인

증인

박장송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소장은 이게 잘못돼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현대산업개발 중앙에서부터 이게 지시가 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증인

증인

신동건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증인

증인

신동건 제가 착각을 좀 했는데요.

경안

김경안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건 대기업의 엄청난 횡포예요. 이렇게 했는데 동원이나 호남건설 나오신 분들 말이지요. 이렇게 하고도 자존심도 없이 다 해줬어요, 이렇게? 이 문구를 보더라고 계약포기각서, 공사포기각서, 인감증명사용 공사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대기업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줍니까? 다른 업체로 교체해 버려요? 이렇게 현대산업개발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모든 법규를 잘 해서 앞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PQ심사때 벌금을 물리든지 제재 조치를 가해서 앞으로 그런 법적인 것을 잘 따져가지고 제재 조치를 가해서 앞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전라북도 업체 입찰할 때 입찰자체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도록 그런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 주세요. 조사를 엄밀히 다 해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현대산업개발이나 어떤 업체가 됐든지간에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적법성을 잃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경안

김경안위원

단호히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전에 무슨 공사도 전라북도에서 해가지고 거기도 하자가 발생하고 말이지요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육성차원에서도 그렇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 번 본위원이 하도급업체인 동원설비와 미장공사업체인 호남종합건설에 증인신문을 했을 때 해당 이사께서 계약을 4월 9일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건에도 '99년 4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당시 현장소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99년 4월 9일 당시에 현장소장이지요? 지금도 그렇고.

증인

증인

박장송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계약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관리담당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현장소장 책임이 아니고 관리담당 책임자가 계약을 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장소장은 모든 공사의 안전관리나 자재관리나 모든 관리의 총 책임자이시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계약한 것에 대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했으면 했고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셔야지요. '99년 4월 9일날 하도급 공사 계약을 했지요? 여기 다 나와있어요.

증인

증인

박장송 예.

희수

김희수위원

대표이사 수급인 이방주, 쉽계 얘기해서 현대산업개발 사장님이시지요? 사장님을 대리해서 현장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9일날 계약한 내용이 이 때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난 번에 신문을 했을 때 정확히 4월 9일날 했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맞는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삼 말씀 안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계약 당사자인 설비공사업체 동원공사 현장소장이지요, 오현영 상무님, 그 때 계약 참여하셨지요?

증인

증인

오현영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당시에 현대측의 대표자는 김덕룡 차장하고 했다고 어제 확인서까지 써주셨지요? 현장소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오현영 상무 말씀대로 회사를 대리해서 김덕룡 씨하고 계약을 했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예,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희가 이걸 자료로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덕룡 씨는 4월 9일날 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증인

증인

박장송 4월 9일날은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증인

증인

박장송 그때 본사 출장으로 돼있었는데 본사에서 일이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4월 9일은 현장에 있었던 걸로...

희수

김희수위원

출근부에는 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증인

증인

박장송 출장을 갔다가 일을 다 못보고 내려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10일날도 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일날은 다시 사인을 해야지 3일간 출장이고 9일날이 가운데 끼어있지 않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박소장님! 다른 분들은 출장을 다니면은 출장 보고를 해서 가는데 관리부 차장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출장가고 싶으로 출장가고 출근부에다 출장 도장찍고 싶으면 언제든지 찍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정확히 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증거로서 채택을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9일날 계약을 했다는 것이 거짓으로 판명된 증거로서 채택을 해주십시오.

유철갑위원장

알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박소장님! 우리 의회 위원들을 너무 얕보지 마시오. 우리 위원들을 여러분들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자면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 못지 않게 속지 않고 적발해 낼 수 있어요. 언론에다가 현대산업개발의 부도덕성을 의도적으로 낱낱이 우리가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당신들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하면. 시종일관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증인

증인

박장송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9일날 김덕룡 차장이 와서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들어가세요. 오이사! 나오세요. 당신도 그날 김덕룡하고 계약했다고 답변할 거예요?

증인

증인

오현영 그것은 정말입니다. 본인한테 다시 한번, 출장이나 이런 것은 아까 들어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분하고 저하고 직접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아까 어떤 사람이 윤덕규하고 했단 사람은 누구예요?

경안

김경안위원

호남종합건설은 윤덕규하고 했다고 했지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같은 날 하는데 계약을 따로따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같은 날 제가 4월 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만.

경안

김경안위원

또 4월 9일날이잖아요.

증인

증인

오현영 저도 4월 9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김덕룡 차장은 호남종합건설하고도 4월 9일날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요.

증인

증인

박찬 인사는 그 이후에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저희가 부대입찰을 하고 나서 계속 업무적으로 서로 연락을 했던 것은 윤덕규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제가 김덕룡 차장 얼굴을 못 뵈었고 4월 9일날 계약할 때 제가 직접 도장을 가지고 윤과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현장에 가서 출근부 및 업무일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세상에 대현대산업개발에서, 더군다나 관리파트에서 업무일지 하나도 없이, 거기까지는 그래도 미루었습니다. 출장신청서에 기재도 않고 출근부에는 사흘간 출장 달아놓고 8일부터 10일까지 연휴 끼어서 4박 5일 동안 좋은 날 택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본 위원회에 확인서를 내줬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인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관련 설비공사업체인 (유)동원공사 및 미장공사업체인 호남종합건설과 수급회사인 (주)현대산업개발, (유)신성종합건설, (유)아산종합건설, (주)흥건사의 미상의 대리인이라고 했어요. 공동도급업체는 미상의 대리인들이 왔답니다. 미상의 대리인이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1999년 4월 9일 날인하여 계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99년 6월 1일 (주)현대산업개발 차장 김덕룡, 이렇게 해서 서명 날인해 줬어요. 이렇게 확인된 사항을 누구는 현대산업개발 김덕룡 차장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고 누구는 윤덕규 과장하고 계약했다고 하고 지금 사실 이 위원회가 누구 때문에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부실 사고 붕괴원인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영세 중소업체를 이 기회에 뭔가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연일 이렇게 땀 흘리면서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부분까지 조사하면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데 여기서 위증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답변 똑바로 하세요.

유철갑위원장

오이사! 그리고 호남종합건설에서 온 증인 있지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 나와있는 출근부, 그 동안의 정황, 이행보증증서 날짜 다른 것, 여러 가지 증언을 가지고 우리가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호남종합건설은 아까 얘기대로 현장대리인의 부재, 고발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중소업체고 우리가 감싸드려야 할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발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위증도 유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고 제대로 답변하세요. 이 상황은 제가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의회가 가동되면서 제가 5월 4일날인가 이 부대입찰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내 기억으로는 여러분들은 5월 6일날 계약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걸 한 달 소급해서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4월 9일로 날짜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소급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제조합에서 띄우는 이행보증증서 날짜가 훨씬 달라져버렸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법의 위반이에요. 그리고 4월 9일 날짜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오이사가 김덕룡 차장하고 현장사무실에서 계약을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우리들은 그런 속기록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제 불시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김덕룡 차장이 또 다행히 출근부에 출장간 사실이 발견됐어요. 아까 박장송 소장은 양심이 바닥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된 얘기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답변을 해도 이런 정황 증거를 가지고 고발합니다. 또 호남종합건설 박이사,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현장대리인 면허대여로 고발하고 배치 안한 것 고발합니다. 여러분들 고발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변 해주면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제대로 안하면 여러 가지 증언한 녹취록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위증죄로 여러분들 고발할 겁니다. 오이사 답변하세요. 4월 9일날 정확하게 김덕룡 차장하고 단 둘이 앉아서 계약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오현영 그건 분명합니다. 경위가 어떻게 됐고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떻게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담배까지 같이 나눠피면서 당신은 가는 담배피고 나는 두꺼운 담배 핀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것이 4월 9일입니까?

증인

증인

오현영 예, 분명히 4월 9일입니다. 담배를 너무나 많이 피네...

유철갑위원장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당신이 지십시오.

증인

증인

오현영 예, 분명합니다.

유철갑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경안

김경안위원

호남종합건설 박찬씨, 윤과장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오전에 했어요 오후에 했어요? 동원공사는 언제 했어요, 계약을 오전에 했어요 오후에 했어요?

증인

증인

오현영 오후인 것 같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경안

김경안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오후요?

증인

증인

오현영 예.

경안

김경안위원

박찬씨, 언제?

증인

증인

박찬 저는 '99년 4월 9일날 출근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계약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현장소장 말이지요. 공사 내용을 부대입찰 계약을 할 때 관리부서에서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까? 윤과장은 무슨 부서에 있는 분입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건축토목파트에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건축토목 하고 또 관리부서에서 김덕룡씨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유철갑위원장

윤과장은 건축부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건축공모파트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건 말입니다. 저번에 대책회의 했었지요. 아까 정구모 위원도 얘기했는데 대책회의때 정확히 말 맞춘 것 아니에요? 서로 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동원공사도 그렇고 호남종합건설도 그렇고 끝까지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어야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밀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우리가 고발조치하면 검찰에서 정확히 녹취록 조사하면 다 나와요. 또 김덕룡 씨는 3일간 출장인데 가운뎃날 와서 계약을 했다니 말이 돼요? 마지막날 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8일날 하고 어디 출장을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가운데 9일날 와서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3일간 본사에 일이 없는데 하루만 보고 올 것 같으면 대기업에서 그렇게 3일간 출장을 내주고 그래요? 김덕룡 씨는 본사에 출장은 뭣때문에 보냈어요? 소장이 보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저희들은 관리가 본사 출장가는게 자금 관계하고 가서 결재받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자금관계하고 결재관계 복잡해서 3일 내고 갔는데 9일날 오후에 와서 바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박장송 가서 한 사람이 결재를 계속 받는게 아니고 여러 현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우리 차례가 안되면 다시 시간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잠깐, 김위원님! 박소장님! 자금영달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셨다고 방금 하셨습니까? 출장 목적이 뭐예요?

증인

증인

박장송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현장관리인 겸 소장이 자기 부하직원, 그것도 더군다나 관리부서의 핵심 차장이 서울 본사에 출장을 가는데 출장가면서 소장한테 아무아무 일로 출장을 가겠노라고 보고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증인

증인

박장송 예,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바로 출근부에 도장은 출장이라고 찍혔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출장을 가게 되면은 어떤 이유로 출장을 가겠노라고 출장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아래 직원들 다 출장 신청을 하면서 양식에 의해서 출장신청서를 내놓고 출장을 가는데 왜 그렇다면은 김덕룡 차장은 박소장 외의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출장가고 싶으면 출장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들어와서 계약하고 싶으면 계약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박장송 안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안그런데, 출장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덕룡 씨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서울 출장가고 한 사람은 여기 와서 계약하고 앉아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박장송 전날 올라갔다가 중간되는 4월 9일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보면은 김덕룡 씨가 1월달에도 10, 11, 12일 출장, 2월달에도 12, 13, 14일, 3월달에도 18, 19, 20일 출장, 4월 달에도 3일 출장, 5월달에 여기도 아마 사인 안한 것 같으니까 출장인 것 같아요, 6, 7, 8일 계속 이렇게 3일씩 계속 갔어요. 그런데 4월 9일 이 날만 내려왔습니까? 하루 쉬고 하루 서울 본사 갔다가? 다른 날도 내려온 날이 있어요? 3일씩 이렇게 끊었는데.

증인

증인

박장송 현장 사정상 내려올 경우도 있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현장 사정상 9일날 하청업체들하고 계약하는 것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급박한 것 아니지요? 이건 분명히 그거예요. 지난 번 대책회의때 분명히 다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걸 솔직히 시인하면은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앞으로 이런 일 없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까지 비화되게 만드는데 말입니다. 불리한 증언을 우리가 요구하면 모른다고 하고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건 해명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소장이. 그래서 내일 모레는 분명히 이방주 사장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정구모 위원!

구모

정구모위원

박찬 상무! 확인서 보면은 동원공사 및 미장공사업체인 호남종합건설과 수급회사인 (주)현대산업개발, (유)신성종합건설, (유)아산종합건설, (주)흥건사의 미상의 대리인이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99년 4월 9일에 날인하여 계약하였음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차장 김덕룡 씨가 확인서를 떼어줬는데 미상의 대리인 이렇게 나와있어요. 흥건사 미상의 대리인이라고 나왔는데, 박찬 상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증인

증인

박찬 서른아홉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젊지요, 그것 지금 기억할 수 있지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구모

정구모위원

흥건사의 미상의 대리인이 누구예요?

증인

증인

박찬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을 하러 갔을 때에는 이미 결재가 나있는 상황에서 저희 난에 도장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제가 계약이 좀 늦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졌지 당시에 제가 계약할 때에 흥건사랄지 신성, 기타 다른 회사들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동원공사는 오후에 했다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

오현영 예, 오후에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오후에는 있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신성 직원이랑 신성 대리인이랑 흥건사 대리인이랑 아산 대리인들이 있었냐고요?

증인

증인

오현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어제 김덕룡 차장도 얘기하셨고 우리 오상무님도 얘기하셨고 두 분만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맞지요?

증인

증인

오현영 예.

구모

정구모위원

왜 아까 미상의 대리인이 없었다고 그랬으면, 박찬 상무 말이에요, 동원은 지금 계약처리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호남종합건설과 계약할 때만 그 공란에, 다른 데는 다 됐고 거기만 계약이 안된 걸로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

박찬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날인해야 할 곳이 빠져있었고 한 개 회사의 도장이 하나 더 빠져있는 걸 그때 당시에 저는 확인했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보면 한 개는 또 동원 동원산업이네.

증인

증인

박찬 아니요, 저희는 동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없는데 난이 빠졌으니까, 그건 아닌가.

증인

증인

박찬 4개의 회사 중에서 저희 회사하고 다른 회사만 빠져있고...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박찬씨께서는 윤덕규 과장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전에.

증인

증인

박찬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날 김덕룡 차장은 본 일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김덕룡 차장님을 제가 뵜던 것은 한 4월 18일...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계약 끝난 뒤에 만났다 이거지요?

증인

증인

박찬 그러지요, 계약한 이루어진 후에 찾아 뵜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약할 때까지는 본 일이 없고 계약 후에 본 일이 있다?

증인

증인

박찬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4월 9일날 계약할 당시에는 김덕룡 차장은 없었다, 윤덕규 과장하고 계약체결을 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김차장님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서로 수인사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은 얼굴 알아요?

증인

증인

박찬 예,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때 계약 당시에 서류는 다 구비해가지고 갔어요?

증인

증인

박찬 일부 서류는 되어 있고 나머지 서류는 미비된 게 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되어 있는 서류만 지금 열거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박찬 공사 도급내역서하고 지방세, 국세, 그리고 현장대리인계든가 그런 정도 서류였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방세, 국세도 분명히 그때 제출했습니까? 현장대리인계, 내역서.

증인

증인

박찬 제가 물론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서류는 어느 정도 제가 세팅을 해서 가지고 갔었는데요.

한수

이한수위원

계약이행증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그 당시에는 계약이행증서가 없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 없었고 국세, 지방세는 아까 있었다고 했지요? 첨부 됐었다고 했지요?

증인

증인

박찬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거보세요, 계약하는 사람이 계약서 내용도 모르고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말이 돼요?

한수

이한수위원

계약하러 갈 적에 그런 서류 빼놓고 가도 계약을 해줍니까?

증인

증인

박찬 급하지 않은 서류는 후에 보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이 급하지 않은 서류에요,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그렇게 중요한 서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혹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

박찬 도나 나라에 세금이 납부가 됐나 안됐나, 부도난 업체인가 안난 업체인가...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중요치 않아요? 부도난 업체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것이 적정하게 가려지고 나서 계약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찬 글쎄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부대입찰 들어갔을 적에 저희 회사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첨부해서 가져가는 것이 일단은 처음의 조건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건 금방 떼어서 갖다 줄 수 있는 건데 그걸 첨부했는지 안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나요?

증인

증인

박찬 죄송합니다, 그건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 후에 국세, 지방세를 보완해다 줬어요?

증인

증인

박찬 국세, 지방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그 다음에 보완을 했든지 그때 넣든지간에 그 정도 기억이 안난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박찬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국세, 지방세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당시에 계약할 때 세팅할 수 있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세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아까 열거를 했어요. 그때 내역서라든가 계약서.

증인

증인

박찬 계약서는 저희가 준비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합니까?

증인

증인

박찬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내역서, 그 다음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보통 현장대리인계랄지 계약후 15일 이내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뭣뭣 했냐고요, 그때 뭣뭣 갖다 줬냐고요, 계약서를? 내역서 작성하느라고 힘들었겠네요, 그러지요?

증인

증인

박찬 내역서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현대산업개발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빈 손으로 가서 도장만 갖고 가서 계약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도장하고 당시에 서류를 세팅해 달라는 통지서를 제가 받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세팅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통지서대로 세팅해서 갖다 줬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거의 아마 했으리라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세팅한 통지 온 것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유철갑위원장

통지서를 공문으로 받았어요?

증인

증인

박찬 공문으로 받지는 않고 아마 유선으로 받았을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조금 전에 공문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저희 특위에서 실질적으로 부대입찰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도내에 있는 영세업자들 즉 하도급업체를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횡포를 막고 나아가서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당신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형식적으로 전부 입을 맞춰놓고 하기 때문에 진실한 답변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자만이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잘못된 하자 부분들 있으면 고발조치해서 실질적으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양반들 권리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아무런 의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충국

이충국위원

방금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도 거짓말 하고 말이야.

한수

이한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깊이 알아들으십시오. 이건 관련된 회사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현대산업개발 계약담당자 김덕룡 차장이십니까?

유철갑위원장

김덕룡 차장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전화로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유선으로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유선으로 받았을 때 계약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다 챙겨오라는 말씀은 들었지요?

증인

증인

박찬 제가 페이퍼상으로 봤을 때에는 기본계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았겠네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한수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페이퍼로 받았다고 했지요?

증인

증인

박찬 예, 여직원이 유선으로 받아가지고 저한테 넘겨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페이퍼로 받았다는 것 같은데.

구모

정구모위원

페이퍼라니 팩스로?

증인

증인

박찬 유선받은 메모를 받았다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메모 소각했습니까 보관하고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계약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갖고 와라, 그런 걸로 분명히 들었다고 하고 그걸 챙겨서 가져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증인

증인

박찬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김덕룡 차장님! 그때 전화를 누가 했어요?

유철갑위원장

잠깐만요. 들어가시고 김덕룡 차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덕룡 차장은 증인 채택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 자리에서 증언을 듣겠습니다. 증인 선서 해주세요.

증인

증인

김덕룡 통지 안받았는데요, 어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유철갑위원장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경안

김경안위원

현장에서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덕룡 그럼 차비는 줍니까?

유철갑위원장

예?

증인

증인

김덕룡 교통비요.

유철갑위원장

차비 드려요. 증인 출석비 다 드립니다.

증인

증인

김덕룡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6월2일 증인 김덕룡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 방금 증인 선서를 하는데 조금 전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여비 주냐고 물어봤어요? 여기가 지금 당신이 한가롭게 농담이나 하고 그럴 장소 같습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죄송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 양반아, 지금 당신 말이야 내가 보니까 차장 정도 되면은 최소한 이런 데 와서 어떠한 언행을, 어떠한 품위를, 몸가짐을 해야 할지는 스스로 알 것 같아요. 당신 상사도 다 있고 그런데 말이야 증인 선서 하기 전에 사인하면서 차비는 주냐고 해요? 여기가 농담하는 장소예요? 정말로 자세가 안됐어요.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철갑위원장

김덕룡씨, 우리 의회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합니다.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면 출석한데 따른 법정 경비를 지출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 정구모 위원 얘기대로 당신들 상대로 해서 뭔가 농담하고 잡담하자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인으로서 공무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중하게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증인

증인

김덕룡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제 위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장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김덕룡 차장께서 계약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김덕룡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호남종합개발 공사에다가 계약 과정에서 전화를 직접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직원한테 시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누구예요?

증인

증인

김덕룡 관리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성함을 직접 대주세요.

증인

증인

김덕룡 김세정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호남종합건설이나 동원공사한테 계약절차를 이행하자고 하신 전화 중에서 그때 서류를 어떤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계약서류 일체를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그렇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이 없으면 계약이 안됩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계약이행보증증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덕룡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져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며칠내에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호남 것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동원은 그때 5월 10일 넘어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한 달 이상이나 후에 가져왔네요.

증인

증인

김덕룡 예.

한수

이한수위원

왜 그랬지요?

증인

증인

김덕룡 그것 때문에 저도 본사에서 혼도 나고 그랬는데요. 동원이 출자금액이 적어가지고 40몇 억원이라는 보증서를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출자를 설비공제조합에 증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호남은 언제쯤 제출했어요?

증인

증인

김덕룡 날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호남은 바로 제출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호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계약담당자가 중요한 사안인데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안되지요.

증인

증인

김덕룡 날짜가 기억이 안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대략, 한 1주일 내라든가 2주일 내라든가 그런 정도는 대답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증인

증인

김덕룡 제가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서류는 다 첨부가 됐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첨부가 아마 뭐가 미비해가지고 아까 밖에서 들으니까 국세하고 지방세 날짜 그것은 아마 날짜가 지난 거였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 이전으로 돼있으면은 그것은 추가로 보완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그때 다 첨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첨부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미비돼가지고 추가로 다시, 날짜 넘어가지고 다시 가져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얼마 후에 가져왔어요?

증인

증인

김덕룡 그것은 제가 일일이 다 챙기지를 못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보세요, 상식적으로 그것은 시내권에 있는 업체라고 가정할 때 20∼30분이면 될 일이에요. 그러지요?

증인

증인

김덕룡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하루 이틀 지나서 갖고 왔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덕룡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놓고 또 업무가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참 답답할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 서로의 일들이 우리 도 문제만이 아니고 현대산업개발도 사실 한번 정도는 자기들의 실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되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본위원은 통탄스럽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약날짜는 4월 9일인데 국세, 지방세 발급날짜가 4월 19일이에요. 대략적으로 대다수 회사가 이런 서류는 대개 떼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맞추지 못한 거예요. 또 가장 서류를 맞출 수 없게 된 것이 제가 볼 때 계약이행보증증권인데 그것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말로, 여기 계약특약조건에 나와있어요. 귀 회사에서 하도급업체한테 계약특약조건에 1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런 조항까지도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에 제출이 됐다는 것부터 또한 그 사소한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가 10일 이상 지난 후에나 첨부가 돼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하게 소급해서 계약한 내용의 증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덕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15일 이내란 것은 업체들이 계약이행보증서를 안내는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도 청원종합조경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인가 있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확인을 받습니다.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했나 안했나, 하드파트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게 안되어 있으면 제가 상당히 문책을 당합니다. 본사 차원에서도 그것을 15일 이내에 넣어라 그렇게 명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지껏 계약이행보증서를 15일 이내에 안냈다고 해서 계약파기한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귀 회사하고 부대입찰자로서 하도급 계약한 나머지 서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신하고 계약한 서류 제출해 주실래요. 그 서류도 한 10일 있다가 받고 그렇게 했어요?

증인

증인

김덕룡 두신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날 계약을 하면서 자기들이 4월 1일에는 못 뗀다고 3월 30일날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회사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 이 두 회사만 유독 날짜가 맞지 않게 서류가 처리가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분있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냥 업무적으로 바빠서 그랬다는 둥, 동원은 증자했다고 하고 호남은 왜 5월 13일날인가 계약이행보증증서를 제출하게 됐어요?왜 그랬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랬어요?

증인

증인

김덕룡 그것은 제가 직접 안받아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동원은 지난 번에 처음에 끊어왔을 적에.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가장 답답한 내용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현대산업개발이 정말 기술집약체로서 존경을 받는 업체입니다. 또 우리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 있는 회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정정당당 하십시오. 하여튼 이러저러한 문제를 본위원이 이제까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적인 근거로 볼 때 이 계약은 본특위가 구성된 후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급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대계약서의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날짜를 썼다면 계약이 유효합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앞에 표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에 계약서 날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철갑위원장

계약사항이 날짜가 예를 들면 4월 9일날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모든 첨부서류가 날짜가 훨씬 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4월 9일날 이루어졌다고 법적으로 성립이 된 겁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실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도 부대서류 없이 계약서 날짜 딱 해서 계약 유효한 걸로 계약하고 그렇습니까? 이행보증증서 같은 것은 보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보름 이내에 날짜를 맞추면 되고. 예를 들면 현대산업개발하고 용역계약이나 입찰계약 할 때 계약서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같은 기타 서류가 없어도 계약이 됩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부속서류가 없이 계약은 체결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지요,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본사에서나 모든 사항을 이런 식으로 전부 계약을 합니까? 박장송 소장! 나와보세요.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대관청하고 이런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대서류 없이도 계약을 합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안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왜 하도급업자들하고는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증인

증인

박장송 현장 사정상 내부적으로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 사정상 그렇게 지연되면 당신들은 대외적으로 계약을 그렇게 하냐고요. 현대산업개발이 그렇게 합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회사고 정말 철면피한 회사고만요. 1년씩이나 계약을 미룬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랬어요? 이행보증증서 하도급업체에서 돈 많이 나갈까봐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차수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차수별 계약하고 당신들이 하도급업자하고 계약하는 것 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당신들은 계약해서 선금급도 받아먹고 그러면서 하도업체들은 일을 계속 시키면서, 또계약도 안하고 계약포기각서를 왜 미리 받습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뭣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증인

증인

박장송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이행각서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98년도 IMF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부도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혹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때 대처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공사 계약도 안하고? 공사 계약도 안한 사람한테 이런 걸 받아요? 그 다음 공사포기계약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사가 귀사에 사전 견적입찰로 하수급 받아 계약이행 중인 상기 현장에 대해... '계약 이행 중인' 계약도 안해놓고 계약 이행 중인 이런 각서를 받았어요. 계약도 안하고 계약 이행 중인 상기 현장에 대해 당사의 제반 사정상 계약 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공사 이행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이에 공사포기각서를 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완전히 손 들게 만들어 놨어요. 당신들 계약도 안해주고 왜 계약 이행 중인 상기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표현은 왜 그랬어요?

증인

증인

박장송 그것은 해당 업체하고 저희들간에 이미 부대업체로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서로를 믿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건 계약이 아니고 협약이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계약이 안됐을 때 불리한 점이 많이 있지요, 소장님? 계약이 안되고 공사하다가 사고나면 산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일 시키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 못했잖아요,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그랬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하신 이유가 뭐예요? 계약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도장 찍고, 이미 내용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못 하신 이유가 뭐예요?

유철갑위원장

금액도 다 정해졌고.

한수

이한수위원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차수에 들어있지 않은 공사를...

한수

이한수위원

차수에 들어있지 않다고 얘기 하시면 안돼요. 그 업체가 차수에 설사 들어있지 않다 하도라고 그 업체가 현장 출입을 하고 있는 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계약을 했어야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맞지 않은 이유를 얘기해보십시오.

증인

증인

박장송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행보증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많은 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 는 걸 제가 알아봤습니다. 옛날 우리 몇 차 회의에서인가 공사금액이 그때 1백억원 가까이 되는 모양이던데, 석재공사 계약금액이 얼마지요? 그 총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끊으려면 얼마나 됩니까 하고 공제조합에다 물어봤어요. 30만원 된답니다. 제가 볼 때 그 업체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일반적인 보험회사에서 끊을 때는 얼마나 됩니까 물어 봤을 때 잘 기억은 안나지만 200만원인가 400만원 든다고 했어요. 그러한 규모의 업체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행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로 도움이 안돼요. 차라리 계약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하고 산재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게 옳은 방법 아닙니까?

유철갑위원장

동원공사 오상무, 42억원으로 계약했지요? 그것에 대한 공제조합에 보증료 얼마 줬어요?

증인

증인

오현영 제가 우리 경리담당하고 저희 현장에 쭉 있기 때문에 현대측에서도 빨리 받아가지고 저도 빨리 떼어가지고 와라 했더니 증자가 부족하다고...

유철갑위원장

수수료가 얼마 들었냐고요?

증인

증인

오현영 그런데 금액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전화하세요.

증인

증인

오현영 증자 금액 가지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42억원에 대한 이행보증증서 수수료가 얼마 들었는지. 나중에 공제조합에 확인할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소장님! 업체한테 소장님이 걱정하는 만큼의 도움은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다면 다른 이유는 없지요? 다른 이유없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위원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귀 회사측에서 관행이다 지금까지 관행이었던 것을 본위원도 상당부분 인정해요. 앞으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런 특위가 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실 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신다면 얼마나 떳떳한 현대산업개발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겠습니까. 본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호남건설! 계약금액이 얼마지요?

증인

증인

박찬 10억9,559만원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행보증증서 수수료 얼마 줬어요?

증인

증인

박찬 수수료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전화하세요.

증인

증인

박찬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박소장! 계약도 안하고 계약이행 중인 상기 현장에 대한 공사포기각서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떳떳한 거예요? 박소장! 괜찮은 거냐고요.

증인

증인

박장송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미숙해가지고요. 명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계약업무는 미숙하지만 이 내용이 계약도 안하고 계약이행 중인 상기 현장에 대한 공사포기각서를, 이렇게 계약도 안한 현장을 계약이행 중인 걸로 아주 단정하고 공사포기각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계약을 미숙하게 하든 안하든 당신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된 거예요?

증인

증인

박장송 그 사안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잘못됐어요?

증인

증인

박장송 예. 저희들이 나중에 업체에 일이 발생됐을 때 대치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계약도 않고 이런 것을 받으려면 계약한 후에 나 너희들 못믿겠으니까 너희들 만일에 부도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을 받아야겠다 이건 모르겠는데 계약은 1년 후에 해주고 왜 이건 1년 전에 받아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유철갑위원장

논리적으로 맞냐고요.

증인

증인

박장송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나쁜 짓을 했네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알아 봤으니까 답변을 듣는 것이...

유철갑위원장

질의를 해서 들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동원공사 소장님! 알아 보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오현영 저희 회사에서 증자금액이 부족해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

어떤 식으로 부족했습니까?

증인

증인

오현영 왜 그러냐면요. 설비공제조합에 자기가 출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증권분야에 따라서 떼어주는 액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증자를 10원을 했다면 10원에 대한 증권을 떼어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42억원을 떼려면 2,500만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만원을 증자했습니다. 증권을 떼는데 아까 날짜 보니까 2년 6개월인데 450만원이 들었다고 담당자한테 방금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증자를 하는데 들어가는 2,500만원 귀 회사의 자산을 늘린 것이지요? 그쪽의 주식이라든가 그것을 사는 거니까요.

증인

증인

오현영 그렇지요. 공제조합에서 출자지분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500만원 귀 회사의 자산이고 사실 450만원으로는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지만 그렇다손치더라도 기간때문에 총액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보증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들 것입니다.

증인

증인

오현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겠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450만원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동원공사를 도와 준 돈은 100만원 이내예요. 그렇지요? 1년 정도 봐줬으니까 작년 5월달에 해야 할 것을, 5월달부터 인원이 투입됐지요? 그때 계약할 것을 올 4월 9일날 한 것 아닙니까. 11개월간을 봐준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100만원을 봐준 거예요. 이 돈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증인

증인

오현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계약이 늦어진 것은...

한수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호남종합건설! 알아 보시니까 얼마 줬다고 그럽니까?

증인

증인

박찬 계약이행증권 수수료는 '99년 4월 9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해서 97만7,320원이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박장송 소장님의 말씀은 말씀이 안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오셨으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행보증료 말고 그밖에 또 내는 것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선금급을 받게 된다면 선금급 이행증권이랄지 이런 것은 끊게 돼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수수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아까 계약금액의 얼마라고 하셨지요?

증인

증인

박찬 부가세 포함해서 10억9,559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여쭙겠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급을 받으시지요?

증인

증인

박찬 대개는 받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개 %를 어느 정도로 통보 받으셨습니까? 선금급을 몇 % 정도 준다고... 10억9,559만원에 대한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증인

증인

박찬 그것은 총괄계약이고, 저희가 계약이 2가지가 돼있습니다. 첫째는 총괄계약이 돼있고 두번째는 금년도 3차분 공사계약이 돼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억9,559만원에 대해서 3차분 계약은 얼마 하셨어요?

증인

증인

박찬 3차분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5,687만3천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600만원에 대해서 선금급을 받으시지요? 몇 %로 통지를 받으셨어요?

증인

증인

박찬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3, 1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5% 정도 되겠고만요. 그러면 심정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월 9일날 계약을 하셨는데 4월 9일날 이나마라도 원래 부대입찰 참여했을 때 금액 그러니까 원래 금액대로 계약한 것이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태까지 1년동안 계약을 안했잖아요. 부대입찰에 참여는 했지만 계약은 안하셨잖아요. 그때 당시라도 계약을 빨리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늦었지만 4월 9일날 계약한 것에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반갑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반대입니까?

증인

증인

박찬 물론 하도급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일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면 그것은 마음 편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부대입찰이라는 것은 본공정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계약이 돼있고 또 설령 계약이 안됐다 하더라도 부대입찰 자체가 낙찰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 가겠냐 내 손에 들어온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이 그나마 4월 9일에 돼있으니까 마음적으로 안심된 것은 사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보세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4월 9일날 계약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떨어진 거니까 걱정할 것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전체 총괄 금액이 10억9,559만원이지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1년이 지날 때까지 도급자가 계약을 안해줬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10억원 밑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했을 수 있었잖아요.

증인

증인

박찬 그것 저희는 상상치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행보증료를 97만원 내셨다고 그러는데 5,600만원 3차분 그것에 대해서 선금급을 15%, 90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증인

증인

박찬 대략 9백몇십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에 비하면 97만원이라는 금액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를 하셔도 억울한 것이 없지요?

증인

증인

박찬 대개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수수료가 9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어차피 계약이행증권이 들어가야만이 저희들로서는 확실한 계약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아까 현장소장이 답변할 때 계약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을 적에 계약보증이행료를 아끼기 위해서도 늦게 하는 요인 중에 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박찬 그 부분도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방금전에 97만원은 충분히 각오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돈 정도는 얼마든지 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아까워서 계약을 1년간 늦춘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박찬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지금 각 기업체에서는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아끼는 것이 저희 심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아끼는 부분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희수

김희수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수

이한수위원

90얼마 들었다고 했어요?

증인

증인

박찬 97만7,320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1년간 늦게 계약해서 거기서 얻은 소득이 뭡니까?

증인

증인

박찬 저희로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한수

이한수위원

많이 잡아도 2, 30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선금급을 900만원 받은 이자가 그 보다 더 안큽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찬 잘못됐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박찬 물론 위원님이 저에게 묻고자 하시는 질의의 요지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저희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편으로 아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물론 선금급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이자를 취하고 또 그 돈을 유용했다면 그게 오히려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잘못 답변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급을 받게 돼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돈의 액수에 비하면 이행보증료 97만원 지급한 것은 큰 금액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때 계약 당시 늦었지만 반가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장소장에게 1년 동안 계약을 늦춘 사유가 뭐냐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이행보증료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늦을 수도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하도급 업자 입장에서 동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행보증료 때문에 계약 늦게 한 것이 온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행보증료 97만원 때문에 1년동안 늦춰도 된단 말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현장소장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이행보증료가 하도급 업자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계약을 늦췄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은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하도급 업자에게 유리한 것 아닙니까. 선금급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의 융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숨통이 터지는 것인데 그 자체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증인

증인

박찬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어떤 눈치 안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행보증료 때문에 1년동안 늦췄다는 것은...

증인

증인

박찬 아무리 지방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이고 영세한 업자라고 하지마는 대개 계약이행보증을 끊기 위해서 돈 들어가는 것까지 아까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 잘 나갔던 회사가 있지만 최근에 경영악화랄지 해가지고 단돈 10원도 없는 회사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마는 대개 100의 8, 90%라면 그 정도는 아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행보증료 97만원 때문에 1년 늦추고 그런 것은 원치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하루라도 빨리 하기를 원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찬 그렇습니다. 계약을 빨리하면 좋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호남종합건설 하도급률이 몇 %예요?

증인

증인

박찬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약 당사자가 그것도 몰라요?

증인

증인

박찬 저희는 원안대로 돼있고 약 6천만원 정도 ES가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로서는 증액이 된 상태에서 계약이 돼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약서 가지고 계신 것 없어요?

증인

증인

박찬 계약서는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본에 하도급률 몇 %로 돼있어요? 현장소장님! 호남종합건설 하도급률 몇 %예요?

증인

증인

박찬 저희 계약서에는 그것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91.04%구만요.

유철갑위원장

박찬 씨!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현대산업개발에다가 공사낙찰이 되고 난 후에 계약을 해달라고 한번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그런 내용때문에 전화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초창기 낙찰되고 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현장에 내려오셨다 해가지고 인사는 잠깐 한번 드리러 간 일이 있습니다. 별도로 계약을 언제 합니까 이렇게 재촉이랄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저쪽에서 계약을 하자고 요구해 온 일도 없어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10억 얼마인데 너희 여기서 조금 떼고 적게 계약하자 그런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어요?

증인

증인

박찬 그런 요구도 없고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대표자께서 오늘 왜 안나오셨어요?

증인

증인

박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이사는 현장대리인으로 돼있습니다. 신순주, 여자분이십니다.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3학기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영업 및 업무총괄 대표이사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건축공학과에 재학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건축공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증인

증인

박찬 야간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야간 다니세요? 그럼 나오실 수 있었겠는데.

증인

증인

박찬 어제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자료준비차 자리를 비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제 외국갔다고 했죠.

한수

이한수위원

귀 회사의 현장소장이 어제 저희한테 확인서까지 써주셨어요.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이 외국을 갔는지 어쩐지 모른다는 것은 현장대리인을 거기에 배치 안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요.

증인

증인

박찬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찬 어제 만났던 현장소장도 미장기능공입니다. 2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미장기능공도 갈음할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미장기능공인 김항곤 소장이 1999년 4월 28일자로 인정기능사 기능공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4월 9일 초창기 계약할 때 현장대리인은 대표이사인 신순주 씨로 들어가 있지만 그 이후 사실은 현장대리인을 교체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었고 또 더군다나 특위에서 말씀나왔듯이...

한수

이한수위원

시기가 늦은 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시와 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살 수 없는 것 아시지요?

증인

증인

박찬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잘못을 시기가 늦었네 어쩌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현장소장인 분이 현장대리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현장에다가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해도...

증인

증인

박찬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현장대리인이 누구인지는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제 우리가 확인서를 받았어요. 현장대리인이 어디갔습니까 그랬더니 외국을 나갔다고 그래요.

증인

증인

박찬 제가 5월 20며칠경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정회의가 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귀 회사에서 금방 이러한 문제가지고 변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의 문제가 귀 회사하고 현대산업개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 이것이 개선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개선이 돼야 할 문제예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듯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다면 금방과 같은 질의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예,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신순주 씨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증인

증인

박찬 지금 만으로 마흔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여자분이에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대표이사입니까?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분이 다른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또 돼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다른 현장의 현장대리인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어디예요?

증인

증인

박찬 삼천동 한양주공아파트의 현장대리인으로 돼있습니다. LG서곡의 미장으로도 현장대리인으로 돼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다른 관급공사에 돼 있는 데는 없어요.

증인

증인

박찬 1997년도 이후에 관급공사는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가 조사를 따로 해 볼 겁니다. 신순주 씨가 오너입니까? 실질 사주입니까?

증인

증인

박찬 실질 사주는 아닙니다. 제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신순주 씨가 어떻게 돼요?

증인

증인

박찬 숙모님 되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삼촌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증인

박찬 박자 형자 식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제 오너는 박형식 씨구만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내일 모레 신순주 씨를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을 시키세요. 대리 출석 안됩니다.

증인

증인

박찬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전주대학교 건축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증인

증인

박찬 건축공학과 대학원 3학기 재학 중에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기사자격증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기사 1급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래서 여기 저기 현장대리인 넣었구만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여기 저기 현장대리인으로 넣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박찬 제가 알고 있는 법에 의하면 정확히 규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교내에 있는 현장은 몇 개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나중에 조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분명하게 출석시켜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찬 예, 잘 알겠습니다. 6월 4일자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 질의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우선 잠깐 좀 서계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입찰을 할 경우에 부대입찰자의 적격성을, 그러니까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부대입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주청에서 심사를 하게 돼있지요?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면허라든지 어떤 영업정지처분이 있었다든지 이 내용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예.

충국

이충국위원

시공능력도 물론 부가될 것이고 그랬을 때 여기에 유자격자인 신순주 씨를 서류상 대표이사로 해놓고 여기 저기 부대입찰 보는데 심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내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물론 학생이라고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철 그때 당시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로 돼있는데요. 부대입찰내용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충국

이충국위원

없어서 부대입찰자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을 책임져야 될 본인이 현장에 있지도 않고 앞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현장 저 현장 다닐 수 있다라고 아까 증인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소리문화현장이 호남종합건설 도급규모로 봐서는 10억원에 불과하지만 전체 도급규모로 봐서는 1천억원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런 공사현장에 이런 유자격자를 상시 해놓도록 하면서 부대입찰을 할 때 사전에 내용심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상철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 실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예정자 면허 허가, 부정당 업체 제재 관계, 영업정지 종료기간, 도급한도액 초과 여부...

충국

이충국위원

저도 그 자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허가 문제인데 전문건설업으로써 면허를 받으려면 무슨 기사 몇 급, 몇 명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맞춰서 들어온 것인데 그것 자체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심사를 할 수가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1천억원이 넘는 현장에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어저께 이야기했던 현장소장도 얼마 전에 자격을 땄기 때문에 유자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자격자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예,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유자격자이고 회사에서 인정해 준 김항곤 씨가, 현장대리인 신순주 씨가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해외출장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해줬는데.

증인

증인

박찬 그것은 현장소장에게 한 제말이 와전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자료준비차 갔기 때문에 어디 가셨냐고 그래서 해외 나간 걸로 알고 계십시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렸더니 그걸 아마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장소장이 잘못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문건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형사상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박찬 현장소장이 기재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허위문서를 내준 겁니까? 허위사실을 확인해 준 겁니까?

증인

증인

박찬 대개 현장소장들은 오너의 마음이랄지 이런 것은 사실은 몰라도 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현장에 있어야 될 신순주 씨가 안계시기 때문에 어디 갔냐고 확인 했던 거예요.

한수

이한수위원

현장소장이 있는 이유는 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자기 공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사고 나면 현장대리인이 구속사유가 있을 때는 구속되지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중요한 거예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바로 신순주라고 처음에 부대입찰할 때는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찬 부대입찰 할 때는 그것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면허증 사본 해가지고 면허 내용을 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신순주 씨 면허증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사 몇 급 자격증인가 그것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엊그저께 자격증 땄다는 이 사람을 현장에 투입시켰잖아요.

증인

증인

박찬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장대리인의 입장도 중요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장은 순수한 기능공의 숙련도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를 들어서 1천억원 이상 공사가 단 10억원 공사때문에 그 공사 전체 미장공사가 잘못돼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문화의전당의 모습이 흉물스럽게 나타났을 때 당신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증인

증인

박찬 그것은 저희가 계약 끝나고 나면 하자이행증권을 발부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은 100% 다 책임을 집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기 때문에 적격한 자격자를 둘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찬 잘못됐습니다. 시정 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무엇이 잘못됐는가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하셔야지요.

증인

증인

박찬 현장대리인이 당시 위원님들 오셨을 때 자리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나 그 자리에 있지 못해가지고 그점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건 현장대리인이 이탈했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 인정해야 하지만 그외의 것 현장대리인이 적법하게 배치됐는가 안됐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찬 그 관계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이 없어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박장송 소장님! 증언대에 서십시오. 계약 당시 현장대리인 인계를 받는 것은 각 시공회사마다 사장님들하고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사장대리로 현장대리인하고 업무지시라든가 협의하려고 있는 거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공정회의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미장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단도리 할 때 하고요. 지금은 자주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공정회의가 없어요? 있기는 있지요? 있었던 것은 맞지요?

증인

증인

박장송 예,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신순주 씨 한번이라도 참석한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장송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자격증만 넣어 놓고 배치가 안된 것 아니에요. 그걸 금방 인정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 아까 질의하다 만것이 있어서...

유철갑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호남종합건설 하도급률이 몇 %예요?

증인

증인

박찬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91.04%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총차 금액이 10억9,559만원 그것이 91.04%고 이번에 4월 9일날 계약할 때 3차분 가지고 계약했다면서요. 그 하도급률 몇 %예요? 5,687만원짜리.

증인

증인

박찬 그것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도급 계약서 통지서 안받았어요?

증인

증인

박찬 계약서 통지서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명시가 안돼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명시가 돼있어요.

증인

증인

박찬 저희는 그런 공문 받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액은 알지요?

증인

증인

박찬 공사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총차 금액이 10억9,559만원, 91.04%, 이 하도급률이 상당히 양호한 거지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단히 양호한 거지요?

증인

증인

박찬 예, 상당히 양호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3차분 5,687만원, 하도급률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것 몰라요? 3차분 공사내역에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공사 얼마 얼마.

증인

증인

박찬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대입찰 참여할 때 단가랄까 노임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계산했을 때 하도급률이 몇 %라는 것 몰라요?

증인

증인

박찬 원래 상대할 수 있는 비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고 나름대로 이윤을 남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금액을...

희수

김희수위원

3차 계약할 때 누구하고 했어요?

증인

증인

박찬 그것은 윤덕규 과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윤덕규 과장, 여기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찬 3차 계약을 따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계약할 때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한꺼번에 도장을 제가 날인해 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덕룡 차장 계시지요? 지금 박찬 이사께서 4월 9일날 계약할 때 윤덕규 과장하고 계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갔을 때 호남종합건설하고는 김덕룡 차장이 계약하셨다고 했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저희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5개를 찍습니다. 호남종합건설이 먼저 찍어 놓고 간 모양인데요. 현대산업개발 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찍어 놓은 것에다가 제가 오후에 날인을 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장을 찍어 놓고 갔다. 뭐라고 이야기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시간 있으면 다시 하기로 하고 하도급률이 아까 박찬 씨께서 총차분이 91.04%라고 그랬어요. 3차분은 하도급률이 몇 %입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제가 숫자를 다 못외우고 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한테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113.11%예요. 원래 하도급 해당 금액 3차분이 5,028만원인데 하도급 계약한 것이 5,687만원이에요. 그래서 %상으로 113.11%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주처에서 해당 금액 3차분을 받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하도급한테 113%를 보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그것은 총차 10억원 중에 저희들이 관하고 계약한 것이 단가가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부대입찰 할 적에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낸 내역하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계약한 공정은 더 높을 수도 있고 다음에 4차 이렇게 나가면 그때는 8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총차가 91.04%로 끝에 가서는 맞춰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1.04%로 총차 계약을 했는데 하도급 금액 10억9,559만원은 여기에 1년 동안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할까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예, 들어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도급률 91.04% 이것이 PQ규정이지요?

증인

증인

김덕룡 부대입찰에 호남종합건설이 저희들하고 같이 도에다 제출한 금액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금액이면 상당히 양호한 금액이지요? 쉽게 이야기 해서 하도급 업자들에게 우리 장이사가 저번에 증인신문했을 때 혜택을 많이 주는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도급 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금액이지요?

증인

증인

김덕룡 90%가 넘어가면 양호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아까 김덕룡 차장이 이야기한 대로 하도급 입장에서는 양호한 금액이지요?

증인

증인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하도급을 모른다고 그러고 91.04% 자체는 원래 부대입찰 들어갈 때 들어간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체도 모른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박찬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 수가 없다니 답답한 소리하네. 총차분에 대해서 그것을 몰라요?

증인

증인

박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러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내역서 제출을 어떻게 합니까? 미장공사 공정 보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 예정공정표도 제출하고 다 있는데 이런 것 할 때 공사내역서 제출 안해요?

증인

증인

박찬 내역서는 저희가 부대입찰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업체에서 고르게 돼있습니다. 4개나 5개 업체, 물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겠지요. 그러면 그 회사 중에서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는데 현장설명을 하고 나서 이런 공사금액인데 너희 회사는 얼마에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견적을 넣게끔 돼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금액의 견적을 넣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대입찰에 응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총체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우리는 이 정도 금액을 넣으면 지역에서 나오는 공사를 수주하고 나름대로 이윤을 취할 수가 있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현대산업에서 입찰을 볼 때 각 부대입찰에 관한 금액은 현대산업에서 정했습니다.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랬을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부대입찰자로 참가하기 위해서 현대산업쪽에다 공사를 얼마에 하겠다 해서 견적을 내 준 일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예, 그건 낸 일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때 얼마에 냈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그것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부가세 빼고 9억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9억 얼마면 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였던 거지요. 그런데 낙찰을 하고 보니까 현대산업에서 미장부분에 대한 부대입찰을 여러 가지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0억9천만원 이렇게 된겁니까?

증인

증인

박찬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저희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공사금액을 적을 때 부가세 개념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견적을 넣을 때 이렇게 넣습니다. 순공사비가 얼마인데 거기에 안전관리비랄지 공가잡비 그리고 부과세 이런 항목을 별도로 아이템을 잡아 넣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 차이는 나고 또 실제 계약할 때 저희가 ESC가 적용돼가지고 6천만원 정도 ESC가 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0억9,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모든 것을 포함해서 10억 얼마면 하겠다, 현대산업에서 미장부분에 대한 부대입찰은 도에다가 예를 들면 10억9천만원, 그렇게 하면 차이가 있지요?

증인

증인

박찬 ESC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ESC부분 아니면 딱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차이가 난다 해봤자 거의 돈 몇 만원 차이이기 때문에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장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나만 더 여쭙시다. 아까 보면 입찰을 할 때 여러 가지 장황한 것을 이야기 해줬는데 계약을 할 때는 아까 보니까 도장 맡기고 시공사에서 하란대로 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찬 도장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날인은 제가 직접 가서 했기 때문에 도장을 맡기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가서 보니까 저희 포함해서 2개사인가 도장 날인이 안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가 해당되는 난에다가.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김덕룡 차장 이야기할 때 오전에 호남종합건설이 와서 도장을 맡겨놓고...

증인

증인

박찬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날인하고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도장도 찍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죄송합니다만 그게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계약도 아니지. 무슨 계약했다고 그래요.

한수

이한수위원

누구랑 같이 했어요?

증인

증인

박찬 윤덕규 과정이랑 같이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윤덕규 과장하고 했는데 그러면 윤덕규 과장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박찬 저희 업무 절차입니다. 저희가 계약이행보증서를 끊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다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 원본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공제조합에서는 계약보증서를 발급해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현대산업개발인지 신성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난이 분명히 비어 있었고 한개 회사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4월 7일것 가지고 가서 했잖아요. 진짜 장난하려고 그래.

희수

김희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공사내역서를 제출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제출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저희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아까 증언 중에 오전에 계약서를 써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이행보증증서를 떼러 갔다고 증언했지요?

증인

증인

박찬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계약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야만 공제조합에서 계약이행증권을 발급해 주게끔 돼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때 계약서를 가지고 오전에 도장 찍고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

증인

증인

박찬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언제 가지고 갔어요.

증인

증인

박찬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5월 10며칠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그때사 계약서를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그때 계약서 받아 가지고 그 계약서 가지고 계약이행보증증권...

유철갑위원장

4월 9일날 도장은 찍고 계약서 받기는 5월 10며칟날 받았다.

증인

증인

박찬 5월 10며칠 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4월 9일날 도장만 찍어 주고 갔어요?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계약서가 성립이 안됐구만.

희수

김희수위원

도장만 찍어주고 온거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라면서요. 도장 맡긴 것이나 똑같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아까 공사내역서를 제출 안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뭘 제출했습니까? 계약할 때 뭘 가지고 계약했어요? 하도급률도 모른다 공사내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사내역서라는 것이 뭔지 아시지요?

증인

증인

박찬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 안에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증인

증인

박찬 공사내역서는 공사계약서의 원가계산서하고 뒤에 공사 속 내역에는 을지가 들어가 있게 돼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증인

증인

박찬 그것은 저희가 부대입찰 당시에 현대산업개발에 참여했을 때 그 금액 그대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작성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작성해가지고 금액만 확인하고 저희는 도장만 찍어 드리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번에는 이미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역서도 바뀌어야지.

증인

증인

박찬 내역서 바뀐 걸로 해서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투찰했던 금액은 10억 얼마인데 계약서 보니까 ESC가 6천 얼마가 증액된 것을 확인했다고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방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원래 부대입찰 넣을 때 들어가 있던 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만 하려고 그래요.

증인

증인

박찬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당신 이야기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사에 남는 거예요. 다 녹음하고 속기사가 그냥 앉아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때 내역서 없이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역서를 현대산업개발에서 만들어 줬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은 첨부된 것으로 만든 거예요?

증인

증인

박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찰했던 금액하고 약 2만원 정도 차이는 났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을 하면서 도장 날인하면서 내역서를 보니까 ESC 부분이 한 6천만원 정도 증액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션이 몇 월달에 됐는데요?

증인

증인

박찬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계약내역서에.

한수

이한수위원

여보세요. 부대입찰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박찬 잠깐,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월인가 3월경에 ESC계약변경에 관해서 합의도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도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날인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계약도 안한 사람이 ESC하는데 합의도장을 찍어줘요.

희수

김희수위원

박찬 이사께서 뭔가 자꾸 혼돈을 일으키시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계약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느냐고 할 적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약통지를 최초에 받은 게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박찬 아마 4월 6, 7일경이나 될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4월 9일날 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계약에 관해서 현대측하고 서로 통화를 주고 받았다거나 계약을 하자고 종용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 그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대입찰자로서 설계변경받는데 저희 동의서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제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중요합니다. 윤재삼 과장! 증언대에 좀 서세요. 우선 하나 물어봅시다. ESC에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해줄 때 하도급업체 날인을 어느 부분에 받는 모양이에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계약도 안된 사람들이 왜 거기에다 날인을 합니까? 물론 부대입찰자는 부대입찰자지만...

증인

증인

윤재삼 부대입찰 측면에서 와서 한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도에서는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 ESC까지 봐줍니까?

증인

증인

윤재삼 저희들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금액은 표시는 안되고 총금액하고 공정별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현장에 기술자들 배치하는 것 있지요. 법으로 이 현장, 저 현장 중복 배치해도 됩니까? 현장대리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현장을 총괄하고 현장을 떠날 수 없어야지요?

증인

증인

윤재삼 현장대리인이라고 하면 현장 책임자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을 떠날 수 없는 거지요.

증인

증인

윤재삼 그것은 좀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유철갑위원장

여태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하도급 업체 말고 원도급 업체는 어때요?

증인

증인

윤재삼 당연하지요. 떠나서는 안되지요.

유철갑위원장

감리단장! 건설업자가 현장대리인을 세웠을 때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떠날 수 없지요?

증인

증인

이민수 일부 영세 공정에 대해서 기술자 부족난을 감안해서 근거리에 있는 현장에 대해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법이 있어요?

증인

증인

이민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증인

증인

이민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어디 그런 법 있어요?

증인

증인

윤재삼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서 큰 현장은 못가고 5억원 미만짜리 현장은 2개 업체 겸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법이 있어요? 법 찾아 봐요. 내가 볼 때는...

증인

증인

윤재삼 시행령 35조제2항에 보면...

유철갑위원장

뭐라고 돼있나 읽어 봐요.

증인

증인

윤재삼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써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공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어쩐다고요? 중복배치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증인

증인

윤재삼 중복배치를 동일한 시나 군...

유철갑위원장

쭉 읽어봐요.

증인

증인

윤재삼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한 시나 군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 지는 공사로써 발주자가 시공 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발주자가 인정을 해줘야겠네요.

증인

증인

윤재삼 그러지요.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또 5억원 미만이니까 예를 들면 5억원 이상은 안되고. 그 조항을 발췌해서 자료로 주시고 호남건설이 삼천주공아파트에 배치가 돼있다고 그러고 LG서곡에 돼있다고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그것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 신순주 씨는 면허대여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면허대여 가끔 조사하지요?

증인

증인

윤재삼 그렇습니다, 중복배치나...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봅시다. 감리단장! 신순주 씨 아십니까?

증인

증인

이민수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번도 본 적 없지요? 현장에서 보신 일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민수 저는 못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번도 보신 일 없지요?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윤재삼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 부대입찰 들어온 서류보고 인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한수

이한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ESC를 언제 시행했습니까? 미장 날짜.

증인

증인

윤재삼 작년 9월 18일날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안

김경안위원

김덕룡 씨 증언대에 서주세요. 우리 박소장께서 전체 다 책임자이시지요? 박소장은 기술직이고 우리 김덕룡 씨는 관리직이고... 박소장 휘하에 전부 김덕룡 씨도 들어가 있지요, 총 책임지고... 대책회의는 했는데 교육은 잘 안시켰나 우리 김덕룡 씨도 교육을 시켜서 여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지 아까 처음부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그것이 대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할 지시는 아니잖습니까, 안그래요?

증인

증인

박장송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김덕룡 씨! 4월 9일날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출장명령을 내고 4월 8, 9, 10일 출장갔지요? 갔다가 9일날 왔습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7일날 저녁에 갔다가 8일날 검토를 받고 9일날 담당자까지만 결재를 받고.

경안

김경안위원

어디가서 결재를 받았어요?

증인

증인

김덕룡 본사 서울에 가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9일날 11시경에 서울에서 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11시에 차를 타고 내려와서 여기 와서...

증인

증인

김덕룡 오후에 하고 다시 올라가서 10일날 팀장 결재를 다시 받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9일날 오후에 동원하고 계약을 했어요?

증인

증인

김덕룡 예.

경안

김경안위원

어제 분명히 김덕룡 씨가 호남건설하고 같이 다 계약을 했다고 그랬지요?

증인

증인

김덕룡 제가 도장을 날인한 거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증인

증인

김덕룡 도장 찍은 것이 계약한 거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본인들하고 계약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제 그렇게 이야기 안했어요?

증인

증인

김덕룡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계약으로 보는 거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도장을 날인하고 가고 호남건설은 가고 난 뒤에 김덕룡 씨 와가지고 도장 찍어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증인

증인

김덕룡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 박찬 씨는 계약하신 것이 아니구만요. 도장도 안찍힌 서류 가지고 계약했다고 큰 소리로 외쳐댈 수 있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윤과장하고 했다고 그랬지요. 전체 말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아무리 해봤자 안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십시오. 빠진 부분이 있으면 첨가를 해주십시오. 우선 부대입찰에 관련된 위반된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공사를 함으로써 부대입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처벌을 받는지 명확하게 찾아가지고 처벌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증인

증인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호남건설과 두신건설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관련법을 검토해서 거기에 관련된 면허대여까지도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왜 기술자들 그것하면 벌점 받지요? 그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벌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배치를 잘못한 회사에도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중복됩니다마는 현대산업개발 부대입찰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하도급업자에 대한 관련 부당계약, 아까 고용보험이랄지 정산한다는 내용 이것을 불법계약인지 여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 있는, 근거가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위증 예를 들면 아까 출근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자 동원산업의 오상무, 아까 나왔던 호남건설의 박이사 위증죄로 고발서류를 준비해서 고발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속기록을 쭉 떠들어 봐가지고 위증을 확실하게 한 근거가 나타난 현대산업 관련자들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과 또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빠진 것이 있습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사전이행각서 제출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조치를...

유철갑위원장

부대입찰에 관련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포기각서, 공사포기각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법·부당한 공정거래 하도급업자에 대한 횡포문제를 같이 광범위하게 다뤄주시고... 또 뭐가 빠졌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위증과 또 하도급업자와의 불법계약, 현장대리인의 불법배치와 당사자에 대한 명예대여 또 회사에 대한 관련법 처벌 또 현대산업 직원들에 대한 위증죄 또 호남건설과 동원산업 증인에 대한 위증죄 아무튼 속기록에 나와있는 위증죄를 포함한 모든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이한수위원

의결 전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덕룡 차장님! 단답형식으로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호남건설하고 4월 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5월 12일 정도 계약서를 그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그것은 제가 날인 해 놓고 나면 주는 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한수

이한수위원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덕룡 그 자리에서는 바로 못줍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장을 5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도급업체하고 저희들이 먼저 찍습니다. 그러면 신성, 아산, 흥건사가 동시에 안오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안주고 나서 계약 안됐다고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2부 작성했으면 1부씩 나눠가진 후에 정확히 계약이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장

다른 공동도급업자 성명미상의 사람과 같이 계약했다고 확인서 썼잖아요.

증인

증인

김덕룡 그 사람들이 날짜만 같지 시간은 정확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2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면 4시에 온 사람도 있고...

한수

이한수위원

말이 안맞는 것이 계약을 4월 9일날 했으면 아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첨부 안해가지고 위에서 혼났다면서요. 안혼나려면 얼른 원본을 줘가지고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떼어오라고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저희들이 독촉을 해도 안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독촉을 하려면 원본 계약서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유철갑위원장

계약서를 줘야 이행보증서를 떼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전혀 말이 앞뒤가 안맞고 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계약을 늦게 하면 할수록 좋은데 뭣하러 독촉을 하고 그래요.

한수

이한수위원

정확히 말하세요. 4월 9일날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덕룡 4월 9일에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했는데 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본사에서는 독촉을 하고 있고 계약이행보증증권은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지 하도급 업체에서는 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바로 즉각 조치를 안했습니까? 요즘 구조조정이다 문제가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그렇게 해도 버틸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러면 업무 소홀하신 거지요. 그렇게 현대산업개발이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4월 9일날 계약하신 게 아니지요?

증인

증인

김덕룡 4월 9일에 계약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했으면 사후조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설득력있게, 왜 그렇게 계약서를 늦게 줬으며 계약이행보증서를 왜 그렇게 늦게 받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덕룡 그것은 제가 일이 바쁘고 그러면 일일이 다 못챙기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4월 9일날 안한 것이 증명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증인

증인

김덕룡 알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김덕룡 차장! 4월 9일날 계약한 두 회사에 대해서 선금급 지급통지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예,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통지한 후에 금액을 지급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아직 내일쯤... 왜냐면 저희들이 5월 15일에 선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날짜로 바로 각 협력업체에 그러니까 하도급업체나 부대입찰 업체에 그 날짜로 아래 서류, 선금이행보증서를 떼어서 청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만 저희들이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집행할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선금급 지급할 때 회계과에서 지급하지요? 언제 현대측에 지급했습니까? 언제 얼마 지급하셨어요?

증인

증인

이상철 3차 계약분에 대해서 15억4,648만3,290원이 나갔는데 현대가 13억4,223만780원, 흥건사가 2억425만2,510원 5월 15일자로 지급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한가지 자료 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호남종합건설하고 동원산업 계약서 원본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철갑위원장

원본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대서류.

희수

김희수위원

이한수 위원님, 4월 9일날 계약한 계약서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예. 4월 9일날 계약한 계약서류 일체를...

유철갑위원장

사본 말고 원본. 윤과장! 제출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윤재삼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월 9일날 계약할 때 거기에 관계된 서류가 있지요? 공사내역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공사내역서는 저희 현장에서 부대입찰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하도급 계약을 하면 자기네들이 내역서를 작성하는데 이미 도청에 제출돼 있는 내역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낸 것은 아니고 현대 자체에서 내역서를 만들었다 이말이에요?

증인

증인

김덕룡 견적은 입찰할 당시에 이미 호남종합건설에서 견적을 내가지고 그 내역대로 저희들은 계약을 하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견적 받은 것을 보고 그 내역대로 했다. 그 차액이 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김덕룡 차액이 나면 당연히 도에서 벌을 주겠지요. 부대입찰은 차액이 나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견적낸 대로 공사내역서를 작성했다 이말이지요. 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김위원님 잠깐만요. 호남종합건설 계시지요? 이번에 4월 9일날 계약할 때 그 내역서에는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된 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증인

박찬 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ESC가 적용돼 있는 내역서를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작성하고 그것만 자기들이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그 동안에 너무 증거와 동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증인들이 허위증언한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것중에서 불법된 사항, 불법하도급이랄지 공정거래 위반내용 또 현장대리인 배치 불법성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저희들이 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말씀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신축공사장붕괴사고원인및부대입찰집행과 관련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귀청·귀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신축공사장붕괴사고원인및부대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신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회의를 갖지 않겠습니다. 내일 모레 4일 실시하게 될 설계변경에 대한 조사와 관련이 없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부대입찰회사인 호남종합건설과 동원공사에서 나오신 증인께서는 모레 참석을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 현대산업개발의 이방주 사장 또 호남건설의 신순주 대표이사는 그날 증인으로 꼭 참석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신축공사장붕괴사고원인및부대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휴회하고 6월 4일 이곳에서 10시부터 설계변경과 관련된 조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