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로서 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담당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지금까지 국인산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주식회사 국인산업이 되겠고 대표는 박유상입니다. 업종은 지정외폐기물 최종처리업 중에 매립입니다. 소재지는 안동 시 수하동 80-10번지 낙동강에서 400m 인접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업구역은 전국입니다. 영업대상 폐기물은 건설폐재류외 12종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2만7,950㎡이고 매립용량은 40만3,800㎥가 되겠습니다. 1차 허가분은 14만1,513㎥ 중에 현재 매립량은 2만8,400㎥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4년11월17일 사업신청을 받아서 ‘94년12월5일 안동 시에서 경상북도로 타법검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94년12월5일날 민원서류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은 7개 항목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지토지매입도면사용계획과 민원등기부등본 등이 되겠습니다. ‘95년1월10일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있었습니다. 적정통보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이 되겠고, 영업구역은 안동 시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만2,900㎡이고 매립량은 23만8,6450㎥가 되겠습니다. 영업대상 폐기물은 건축폐재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1월18일에 도 위임조례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1월18일날 시장이 사업계획 변경 적정통보를 했습니다. 변경내용은 자본금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영업대상폐기물 1종에서 13종으로 차수시설및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 및 시설부지면적이 2만7,950㎡에서 2만9,715㎡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 집단민원 발생이 집회 6회, 진정서가 6회가 되겠습니다. ‘97년12월12일날 주민 요구사항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와 수하동 주민간 합의가 되겠습니다. ‘97년6월30일날 사업계획 변경 적정통보가 있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자본금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호는 국인산업에서 주식회사 국인산업으로 소재지변경은 용상동1588-37에서 1439-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7년7월4일날 안동 시에서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했습니다. ‘97년7월9일 안동 시에서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승인을 했습니다. ‘97년7월14일날 안동 세무서에서 사업장등록증을 교부했습니다. ‘97년7월24일날 경상북도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했습니다. ‘97년10월1일날 안동 시가 분묘개장허가를 했습니다. ‘97년12월12일날 주민과 주식회사 국인산업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각서 내용은 별첨 합의각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12월15일날 사업계획 변경 적정통보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의거 ‘97년12월17일날 사업계획 변경 적정통보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해줬습니다. ‘98년8월7일날 사업계획 변경 적정통보를 했습니다. 대표자가 배종국에서 박유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변경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면적 및 용량 변경은 면적이 2만7,715㎡에서 2만9,911㎡로 용량은 23만8,650㎥에서 40만3,80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12월12일날 사업계획변경 적정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울타리 출입문을 증설하고 사면 개설에 따른 옹벽안정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12월21일날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신청을 받아서 ‘99년1월12일날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1월14일날 신고에 의거 사용개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9년1월22일날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국인산업 차수막 화재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는 5월23일날 5시에 차수막 피해면적은 200㎡가 되겠습니다. 1단계 120㎡, 2단계 80㎡가 소실되었습니다. 복구일시는 5월23일부터 25일까지 복구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일광 지오라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화재원인은 불명이 되겠습니다. 국인산업 현재 침출수 발생량은 1,77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임상근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본위원회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국인산업에 현장방문하여 침출수를 채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되어 지고 있는 침출수 농도가 당초 설계농도하고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침출수를 채취해서 시험분석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는지, 검사장 3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채수를 해서 분석 의뢰하여 자료를 받고 싶고요, 만약에 처리장이 처리방류가 있다면 그 방류수도 채수를 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현장을 불시에 당장 방문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