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감된 이유는 우리도 해당 구청에 조회한 결과, 예를 들어서 행불이 되었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번에 감을 한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전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모르지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렇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산수2동인데 이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다른 데다 쓸 수 없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나옵니다. 기반시설은…….

아니지요. 그것은 안나오지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가가호호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개량한 것이고…….

본인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32동이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도 단위에서 하던 것이 광역시도 97년 이후로 했습니다. 98년도에 170동 물량을 받아가지고 교부세는 10%를 받습니다, 배정을.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것이 남구가 32동 7,100만원을 교부세를 받았는데 “지방비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교부세 7,100만원을 반환한 것입니다.

남구 32동에 대해서 전체 포기한 것이지요. 98년도 물량에 대해서.

그때도 구청에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지방비 예산을 못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피해는 없습니다. 당초에 자치구에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 물량에 따른 10%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그에 충분한 물량을 구청에서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남구는 32동을 확정을 했고, 타 구도 요청한 물량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총액 물량을 안받았습니다.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중앙으로부터 실링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조사해서 보고하라니까 다 보고 했는데 그 물량이 더 삭제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체 수용을 했는데 남구만 자체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임형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교대)

예.

맞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은 다 했고요.

제가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8년도에 남구 40동, 북구 40동, 광산구 90동해서 170동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을 98년도에 실질적으로 북구 11동, 광산구 40동, 51동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117동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170동인데 이월하다보니까 자치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물량이 확보가 안되니까 변경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남구는 40동에서 32동으로 변경을 했고 광산구는 48동에서 39동으로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그 사유는 물량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원님 …….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실적을 보면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혜자가 남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습니다.

변경추가된 것만 올려 놓은 것입니다.

17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자체사업비 7억 3,650만원, 가로등하고 조명탑, 광주역 광장에 조명탑 높이를 30m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별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설치공사 산동교에서 첨단으로 가는 것은 장성선으로 가는 선인데 여기에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광산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고, 운남교에서 하남로 여기 가로등도 집중적으로 아파트가 입주가 되니까 여기도 야간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이고, 광주역 광장 조명탑 공사는 역광장에 조명등이 없어서 어두컴컴하니까 관문인데 세워주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어디냐면 롯데백화점 대인광장에 높은 탑을 세워서 넓은 광장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1동사무소에서 현대아파트간 여기도 주민들이 야간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한것이고, 광주대～소태IC간 고속도로인데 상당히 여기가 컴컴하니까 우범화된다. 잘 아시다시피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상당히 우범화, 사고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경찰청에서도 여기를 해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밑에 보안등, 점소등 자동점멸기 설치 이것은 수동식인데 자동식으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이게 기왕에 수동식도 있고 자동식도 있는데 해가 일출이 되면 꺼지고 일몰이 되면 켜지고 하는 것인데 또 교체 안 된 것은 통장들이 가서 일부러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낮에도 켜있고, 늦게 켜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수동식 스위치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광주역에 조명탑을 30m 높이로 해 가지고 9,000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주역은 좋지도 않은데. 하고 나서 전기세도 사후관리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역에서도 이야기하고 기사들도 컴컴하다고…….

화단에다.

그것은 5억원, 해년마다 10억원 정도씩 나가지요.

패소한 것만 매년예산을 세웁니다.

구청에서 일련번호로해서 우선순위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이 사업이 급한 것도 꼭 이것은 안하면 안되는 이런 것을 빼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전부 확인을 합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것 지적해 주십시오. 어디 급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고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운남교 올렸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차가 가다가 교행이 안되어요.

제가 할 이야기입니다. 13억원을 올렸는데 돈 2억원을 세워놨더라구요.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이야기를 다음에 마무리 추경때 해주는 조건으로 이해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무등건설 관계가 우리시로서도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420억원이 재특으로 와서 일반회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자 인수를 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한 실사를 해 본 결과 무등건설에서 한 이야기하고 제3자 인수희망업체가 실사한 것하고 너무 갭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분양 상가하고 미분양 아파트 이것에 대해서 무등건설측에서는 미분양 상가금액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충분히 공사할 수 있다. 그리고 돈도 남을 수 있다, 그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가 끌어당겨가지고 실사를 해서 금호한테 당신들이 돈을 더 낼 수도 없고 이익도 봐서도 안되고 우리시를 위해서 이것을 너희가 제일 큰 회사니까 해주라고해서 실사를 몇 회에 걸쳐서 했는데 차이가 계속 안 좁혀져요. 그 이유를 분석해서 보니까 아까 무등건설에서는 10% 가산을 했고 금호에서는 내가 이익도 안보는데 부동산 경기도 안좋은데 당초 예정금액에다 10% 가산해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해서 돈이 어디서 나서 지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현재 금액, 시중 금액으로 감정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감정을 했는지, 시중시세로 알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5～600억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무등건설측에서도 제3자 인수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은행으로 돈을, 주택은행으로 바로 돈을 주게 되면 주택은행에서 자기들한테 420억원을 담보잡혀 놓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시에서는 사업만 하면 되고 자기들은 집만 짓고 입주하면 되는 것이지 왜 420억원을 시에서 놔두고 안주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여러 경로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사방군데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등건설 입주민한테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420억원이 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협력업체, 채권자 또 입주민 공히 살수 있는 구제금융으로 해서 420억원이 왔는데 만약에 당신들한테만 지원을 해줘버리고 채권자나 협력업체한테 혜택이 없을때는 아무 도움도 없이 당신들한테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들 안주니까 시청앞에서 데모한다지만 당신들만 줘버렸을 때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시청앞에서 데모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채권자나 협력업체 동의를 받아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제3자가 없더라도 은행에다 당초 협약내용대로만 위에서 우리도 특별회계 조례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도 이행을 할려면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임의로 줄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동의서를 받아 왔어요, 협력업체하고 채권자 대표들만. 그래서 우리가 광주은행에 먼저, 자기들은 주택은행에 해주라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시 금고가 광주은행이니까 일단은 광주은행에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고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주택은행에 안준다고 그래서 주택은행에, 괜히 우리가 돈 가지고 앉아서 마치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420억원을 가지고 이자 받을려고 가지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업체, 채권자 동의서 첨부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로 주택은행에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우리 내용을, 조건을 확인을 한 이후에 도저히 이런 조건하에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6.5%재특자금인데 지금 주택은행에는 더 싼이자로 주택은행에서는 줄수 있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입주민들한테. 그것 아니더라도 쓸려면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인한테 이제 우리는 제3자 인수가 사실상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3자를 끌어 들일수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하고 제3자가 실사한 것하고 너무 갭이 많이 생겨서 이것도 불가능하고 또 당신들 요구대로 은행에다 이렇게 돈을 줄테니까 우리시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담보하고 상환하고 하라고 했더니 또 우리에게 반려와 버렸다. 그러니 더 이상 이것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표, 관리인들이 움직이고 있지요.

1,200세대, 사람수로 하게 되면……. 우리 관내가. 그런데 그것도 단지별로 자기들이 짓고 있습니다. 두군데가 단지별로해서 하나는 입주가 되었고, 하나는 하고 있고, 두암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3자가 인수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자기들 힘으로 하려니까 시에서 어떻게든 도와주라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시에서 제3자 인수만, 희망업체만 선정 해 주라 여기만 매달리고 있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주택경기도 안좋아서.

그래서 전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때 특별회계 만들때도 왜 무등건설만 특별회계 만들어서 400억원 지원하려고하냐, 그러면 다른 일반 부도 아파트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여기만 우리시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해주면 기왕에 420억원은 정부에서 다짐을 받고 해준다고해서, 너무 많은 세대가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행정의 맥을 잇기 위해서 한 것이고, 만약에 그 외에 여기다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해준다면 시내에 미준공 아파트가 많거든요. 이런데서 벌떼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빼보니까 3,000억원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갚고 2,000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는 IMF 때문에 경기도 안좋고 토목공사를 많이 벌여야 되는데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채무부담을 하든지 기채라도 해서 사업장을 몇군데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고 계획만 세워 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재원을 봐가지고 연도별 상환 능력이 있으면 해야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도 주택개량이 있고 기반시설이 있고 그렇게 하고 주거환경개선내의 주택개량도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융자를 해주고, 그 법이 틀립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관련법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라고 해가지고 1989년 4월 1일부터 10년 시한법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구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구지정 요건이 노후불량건축물이 건물총수의 1/2이상인 지역과 개발제한 구역중 노후불량이 총수 1/2, 세대면적이 2천㎡ 면적이상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시는 현재까지 20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 (노대영 간사, 방대영 위원과 사회교대)

현재까지 15개 지구가 98년도 완료가 되었고, 99년도에 5개 지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5개 지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지원된 것이 3개지역이다. 그래 가지고 7억 400만원인데 서구 광천동이 2억 5,200만원, 그 다음에 남구 서2동이 2억원, 광산구 침산지역이 2억 5,2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5개 지구 중 3개 지구 7억 4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이고, 농어촌주택개량은 농어촌법률에 의해서 도 단위만 했습니다. 광역시는 해당이 안 되었는데 97년도 개정을 해 가지고 광주시도 물량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상지역은 어디냐면 광역시는 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 어민의 100㎡미만의 주택개량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에는 97년도에는 그때 물량을 받았고 대상 선정 등등해 가지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18평에서 19평은 1,8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3개년째 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 지방비는 20%, 교부세는 10%, 기타 기금이 70%로 구성을 해 가지고 융자를 2,000만원 해준다는 개별 융자 방법이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농어촌주택개량이지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중 주택개량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2,000만원이지요.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이것은 교부세라 10%지요. 금액을 설정한 것이고.

제가 비율을 이야기할께요. 주택기금에서 30%가 나갑니다. 농특세에서 20%가 나갑니다. 재특자금에서 10%가 나가고, 교부세 10%가 나가고, 구비 20%, 농업자금이 10%, 이렇게 해서 100%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으로 받아서.

그래서 아까 남구 32동이 구비를 못세웠기 때문에 교부세 7,100만원을 반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10%지요.

20% 구비를 못세우니까 10% 교부세를 반환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영산강ㆍ황룡강 사업을 3월 31일까지 돈을 납부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왜 안했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추진내용은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그간에 구조조정 또는 사업물량 축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성 검토 또 당무이사가 바뀜으로해서 업무파악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간을 주라고 했어요, 검토기간을. 그래서 우리는 기간을 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3월 31일까지 돈을 납부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충분히 그 안에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해 본 결과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네들 우리한테 공문이 어떻게 왔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 공문이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사장이 외국 나가서 안계시니까 거기에 방침 결정은 다 되어있고 부사장까지 결재가 났는데 사장결재만 안났다. 그래서 3월 29일날인가, 언제인가 우리한테 팩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장결재가 안나서 공문회시를 못한다. 그러니 이것은 사장결재나면 바로 보낸다 해 가지고 4월 2일날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4월 2일 공문이 오면서 몇가지 변경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경요구사항을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또 고문 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요구조건을 들어줄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또 불가한 것은 안된다고 했고 이렇게 해서 공문이 가 있습니다. 이제 돈 납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 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사업착수를 못하거든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날지 안날지 모르니까 사업착수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즉 그것이 환경영향평가가 나올것으로 알고 돈을 납부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자료가 몇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완자료가 올라가면 이번에는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3월말까지 안되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셔 놓고 어떤 의미로는 시ㆍ도행정협의회에 이 안을 가만히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시ㆍ도행정협의회에 가만히 상정해 놓고 이게 가결이 되었다 그러면 아마 시ㆍ도행정협의회를 통과한 것이니까 절차를 밟아주라 했을 것이고 다행히 안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도,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해 버린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들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통과가 안되었다고해서 그래도 하겠다 이거에요. 그럴 안을 뭐하러 행정협의회에 제출하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불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조하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들 앞에서 분명히 주무국장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셔 놓고 그것을 살짝 행정협의회에 올려놔가지고 그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 가지고 솔직히 어떤 의미로는 위원들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내가 듣기에도 그렇게도 생각하겠구나하는 인상이 드는데요. 전혀 그것하고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선 그때 내가 돈이 안들어오면 취소한다 한 것은 그간에 변경사항이라든지 이사가 구조조정으로 바뀌고 이런 것이 안 되었는데 그 때 자기네들이 변경,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라고 해서 우리한테 연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은 1년전에…….

잠깐만이요. 아까 시ㆍ도협의회에 살짝 넣었다는 것은 전혀 우리하고 안맞는 것인데 제가 넣으라고 했습니다. 왜냐, 환경부에 광주시장이 치수대책사업을 하겠다고 영산강, 우리 관내, 전라남도 관내도 아니고 우리시 관내를 치수대책을 한다는데 전라남도 지사가 왜 반대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일개 밑에 환경부 직원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사가 사인해서 환경부에 올렸다. 이것은 시ㆍ도행정협의회에 올려가지고 자세히 설명해야, 내가 설명하겠다. 이것은 올려라. 시장님, 지사님 앉혀놓고 이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양 시ㆍ도지사가 이것을 하라 하지마라하면 우리도 안할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이 우리 관내에 치수사업을 한다는데 무엇때문에 지사가 못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거기에 격분해서 시ㆍ도행정협의회에 올리라고 했더니 시ㆍ도지사행정협의회에 올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밑에 실무선에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갖다와서 기획관이, 밑에 직원이, 제가 그 때 일이 있어서 못갔습니다만, 담당과장도 충분한 내용을 설명했고, 그래서 행정자치국장이 주관을 해서 이것은 시ㆍ도간에 협의 사항이니까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재검토” 써졌더라구요. 그래서 기획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시ㆍ도지사협의회에 넣어주라고 하니까 왜 안 넣어주고 당신들 실무자끼리 재검토라고 했냐, 완전히 무시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관계는 당신이 전라남도에 행정자치국장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재검토 말을 빼주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결말이 안나와요.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환경담당계장이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광주시의 치수사업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도 시장이 일을 한다는데 지사가 반대를 한다. 이것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수사업을 해 가지고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한테 대책을 세워주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이미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전라남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전라남도 담당계장, 담당과장, 각 인근의 시ㆍ군 과장, 나주건설국장 오라고 해 가지고 내가 환경단체, 광주로 오라고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한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담당과장 설명 좀 하시오 했더니 “이렇게만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보시오. 설계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설계를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나주건설국장이 “이 사업을 자기들도 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못받고 있다. 광주도 이 사업을 하면 자기들도 해야 하니까 다만 환경영향을 광주인근까지만 하지말고 영산대교까지 해주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영산대교가 물이 침수가 되어서 둑이 터졌거든요, 89년도에. 그러면 여기까지 영향평가를 해주라고 해서 “그것은 좋다. 그것은 우리가 돈이 더 들더라도 영향평가를 하겠다.”하고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서류를 올리니까, 전라남도 지사에게 의견조회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사 도장을 찍어가지고 올라왔다고, 내가 분개해 가지고 세상에 시장이 시 관내에 치수대책 사업을 한다는데 그전에는 수변공원을 한다고 했다가 환경단체가 반대를 했으니까 설령 자기들도 환경직이니까 반대할지 모르지만, 밑에서 그러더라도 지사가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러냐 이것은 시ㆍ도지사 앞에서 설명을 할테니까 광역행정협의회에 올려주라 했더니, 그것은 안 되고 실무선에서 종결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것은 내가 기어이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주무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200억원정도 예정을 하고 치수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골재 부존량이 1,200억원 가까운 돈이 안 나올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렵니까? 나머지 예산은.

안나오면 그것은 협약서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손해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골재를 팔아가지고 공사비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내는 계획서에는 거기에 준해서 계약해서 토목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골재 부존량이 안 나오면 어쩌겠습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골재부존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제시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몇군데를 샘플조사 하니까 이 정도보다는 더 많은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팔수는 없고 이 정도는 고수부지만 파도 충분히 되겠다하고 공고를 했어요. 공고조건에 다 들어있지요. 우리가 임의예정량이고 당신들이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 물량이 충분히 나온다고 판단이 되면 입찰에 응해라. 사전에 기간을 40일인가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조사해 가지고 충분한 골재 부존량이 있다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16억원의 돈을 내가지고 기본설계를 할 때 전부 측정물을 다시 세우라고 했습니다. 나도 방위원님처럼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만약에 골재가 적게 나온다든지 골재가 흙섞인 불량골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기본계획 설계한 사람들한테 충분히 지침을 주었어요. 그것도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설계를 감리할 수 있는 설계감리 이것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는데 못믿으니까 한국종합개발, 하천을 전문으로 하는데가 있어요, 엔지니어링에. 여기다 감리를 또 줬어요. 왜냐, 환경단체에서 금호만 믿고는 설계서를 못믿겠다. 그러니 이것을 감리를 맡겨라. 그래서 감리를 돈주고 또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한 물량이 나온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충분한 양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다고 계약서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만에 하나 골재 부존량이 덜 되었다고 할 때는 시에서 그대로 줘야 합니다.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관계는 나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지요.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골재부존량이 물론 우리 시장님이 광산구청장할 때 한 것도 부도나서 아직 마무리 못짓고 있습니다. 아마 광산구청에서 상당히 돈을 물어내야만 마무리 될 것입니다.

광산구청에서요? 아니 광산구청에서는 허가만…….

밑에거요. 그런데 이 상황도 그래요. 골재채취도 시에서는 국장님은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하지만 항상 골재채취라는 것이 제가 업자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 계약서상 꼼짝없이 우리가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공사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가 방위원님 지적대로 함정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방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존량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전조사를 측정별로 다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업자들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대영 위원장대리, 임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건설안전관리 시설비 중 광주역 광장 조명탑 공사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숫자, 문구,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관리본부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30억 7,171만 9천원과 세출 259억 7,9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액 10억 7,171만 9천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영광선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지방교부세 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0억 3,031만 2천원보다 59억 4,956만 7천원이 증된 것으로 항목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분은 초과근무수당 및 일반운영비 2,569만 1천원, 차선도색 등 재료비 1억 3,267만 2천원, 교량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1억 9,980만원, 광천1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 8,347만 5천원, 영광선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122만원,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진입로 개설 등 시설비 51억 90만 2천원, 제1순환도로～광주월드컵경기장간 도로 개설 등 감리비 7,881만 3천원, 시설부대비 3,556만 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만원입니다. 감액분은 상무1지구 공동구 전기료 1,267만 2천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도로관리 업무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99년도 제1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