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는 1999년 5월 21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5월 24일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24일 박선정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1999년 5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요청입니다. 5월 31일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검토의 사정이 발생하여 철회요청하였으며, 참고로 광주풍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자치구간경계조정안은 현재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정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시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국장 임우진 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월 4일자와 4월 2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보직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월 4일자로 회계과 정광조 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4월 20일자로 고석만 재산운영과장이 새로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시면서 항상 저희 시정지원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81억 9,300만원으로 본예산 23억 5,800만원보다 158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구 전남공고부지 2차년도 수익금, 상무2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및 보존관리부적합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 과 98년도 제2회 지방동시선거 관련 경비 및 민 방위대피시설 설치 이월사업비 반환금 등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8,1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설치비, 지방청사정비조성 특별교부세,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등 국비지원 18억 5,300만원,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한마음다짐대회 행사 참석 국고보조금, 신청사건립 지방채 차입금 11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42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 268억 1,800만원보다 174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행정지원관리 예산은 일반직의 명예퇴직 증가와 일용인부의 근무연령 상한 제한으로 인한 퇴직증가로 명예퇴직수당 및 일용인부 퇴직금 8억 3,100만원, 의료보험 요율 상향 조정과 적용 확대로 인한 의료보험부담금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 일환인 공무원 친절운동, VIP순방행사 관련 경비, 공무원 직무관련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직장협의회설립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등 1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협력관리 예산은 제2건국운동 추진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용비, 위탁교육비, 민간인실비보상금, 단체경상보조금 등 3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2년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지원사업 및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보조금등 4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운영관리 예산은 신청사 건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15억원, 현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시설물배상공제회비 등 1억 5,000만원, 광산구청 지하 주차장 설치공사비 부족분과 지방청사기금조성 출연금 등 22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건립시 금융기관차입금 이자 이월 하향조정으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통근버스 및 각종 행사용 버스 임차 횟수의 증가와 단가 인상에 따른 임차료, 의전용 및 녹지관리용 차량의 대폐차 구입 등 1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민방공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300만원과 자치단체의 민방위교육시설 및 장비확충사업 등을 위한 자본보조금 2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집행잔액 결산결과 잉여금 1,4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현 학생회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4,100만원 증액과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예비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1회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정지원행정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활한 시정지원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시정지원국 소관 제1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시가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재산 103필지를 본예산에 10억원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20억원 해서 도합 30억원을 매각할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가운데에는 이러한 것과 함께 건물이라든지 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할 관사는 있습니까?

관사 다섯 동이 있습니다.

다섯 동은 매각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요?

작년, 재작년에도 매각을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IMF영향으로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금년도 경기가 차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공고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매각관사가 다섯 동이 있고 건물 한 동은 어디입니까?

건물은 구 동구청사, 금남로변에 있는 구 동구청사 건물입니다.

이러한 재산 매각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한다면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의 이러한 재산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 실제로 우리 시정지원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 광주시 현안 사업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책정,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재산을 매각해서 시 소유 재산을 늘리겠다는 차원보다는 시가 과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많은 현안 사업이 투자의 적정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재산을 지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런 재정확충을 위해서 부동산 매각을 했다가 나중에 광주시장기발전계획상, 다시 매각한 시 소유 재산을 다시 매입하는 그러한 시행 착오가 혹여나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동안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매각을 한 후에 다시 시의 필요에 위해서 취득을 한 경우는 저희가 자세히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매각을 한 땅이 사후에 그 지역을 포함한 일대 전체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다시 취득되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개별 토지 자체만을 재취득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저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것입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자세히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시구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광주장기발전계획에 맞추어서 공유재산이 매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공유재산 매각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사업비가 남구에서 사실상 그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1억 1,300만원을 반납을 해와서 저희가 그것을 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처음에 민방위대피시설을 남구에 하기로 결정한 것은 97년도에 남구의회 청사 건립 계획이 있어서 남구의회청사를 건립하면서 그 지하에 대피시설을 병행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일부와 같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남구에서 의회청사 건립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작년 가을에 구 의회청사 신축을 안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피 시설도 같이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에 남구청 청소년수련관 신축 공사와 병행해서 지하대피시설을 해보자 이렇게 방침을 바꾸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작년말에 IMF, 구조조정,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마저도 공사 발주가 금년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을 98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이었습니다만, 작년말까지 그 사업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다시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은 남구에서 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남구에서 시비를 이번에 반납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수입금이 2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3필지에 20억원인데 앞으로 발생될 보존부적합 재산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은 모두 2만여필지가 됩니다, 시유재산이. 그 중에서 잡종재산은 580필지가 되겠습니다. 580필지 잡종재산중에서 일반인한테 매각 가능한 토지는 164필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4필지가 실제 현장의 모습이나 여건이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일제 조사를 하고 있어서 6월 중순까지는 조사가 다 끝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작년말 정기 의회 때도 위원님들이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 가치있는 토지는 적극적으로 취득 또는 보존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일제 조사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매각 가능한, 또 매각해도 좋은 토지를 대대적으로 매각을 위한 홍보를 해서 하반기중에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경기가 활성화될 기미가 보이고 현재 느끼고 있고 이런 시기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다. 이러한 시기에 이런 것들을 감정 의뢰해 가지고 일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이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부분에 궁금하신 내용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에 각 구청의 형평성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필요로 하는 시급성을 요하는, 기 계획에 들어 있는 구청부터 이런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광산구청이 제일 먼저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광산구에 맞는, 광산구가 요구하는, 기왕이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기 공사를 시작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할 것이고 공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형평성을 시의성은 가릴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한 구청이라도 먼저 이러한 시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감인데 지금 시점에서 똑같이 해줄 수 있냐 없냐 그런 뜻보다는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주되 다른데도 같은 사정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지원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광산구청에서 시 지원요청액이 총 32억원입니까? 이것도 늘어났습니까?

예. 부족액 32억원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1억원일 때도 32억원을 요청했는데 총 사업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도 시 지원요청액은 32억원이냐 그말입니다. 똑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이 나갔고 이번에 8억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 14억원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당초에 32억원을 지원요청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사정이나 다른 구와 형평성 관계상 전액 요구한 대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8억원이 지원이 되면 더 이상 주차장사업비로는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8억원을 지원해주면 광산구청에 지하주차장 관련 예산으로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운영과 소관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민방위, 회계 관리, 기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부 보수했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설하고 장비 확충, 방독면 보급, 민방위 훈련,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취약점이 되고 있다.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장비 확충, 방독면 보급, 민방위 훈련 등 어느 것이 더 취약하냐 이런 말씀이시죠? 각 사업의 성격이나 필요성,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민방위 시설장비는 주로 민방위 교육장을 보수하는 사업이고, 방독면 보급은 지역대나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화생방에 대비한 방독면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이고, 특별교부세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훈련 취약지역 이것은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마을이나 지역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민방위시설이라든지 방독면을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 자체가 사업간에 금액의 크기도 크고 목적이 달라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조금 덜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민방위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에 부합되게 시설확충이라든가 방독면 보급이라든가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민방위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점들이 취약하다, 밸런스가 안맞다 라고 생각하는 점들을 지적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대 존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방위에서 애로랄까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민방위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가 조성된 이후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종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기회에 민방위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교육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활동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고, 또 역시 같은 차원에서 민방위대원들이 생활에 부담을 가능하면 주지 않으면서 민방위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린시절부터 민방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생활민방위교육이나 생활민방위 훈련, 이런 차원에서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필요로 하는 생활지식, 이런 것을 공급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에 대한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민방위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비 확충이나 등등 훈련 교육장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교육이 문제다. 정신교육에 치중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민방위 교육이나 홍보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양 강사들이 조금 더 실감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현장을 들러보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여러 가지 IMF체제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계상 못했습니다만, 최소 인원에 대해서는 이런 연수기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이 민방위소양강사 안보연수 추진사업이 소양강사들이 시장과 간담회시 건의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서민들한테는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해서 가계의 고통분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들을 1,1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금강산 연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국민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민방위 소양강사들은 의식 수준이 냉전 시대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반공교육식의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북한의 실정을 봐야한다라고 하는 식의 냉전 이데올로기가 현재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대북정책, 포용과 화해하는 이런 여건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방위 소양 강사들을 소양교육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강선 여행보다는 이 사람들의 정신을 소양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선행되어야지, 이 사람들 금강산 갔다 와가지고 뻔합니다. “북한갔더니 이러더라”는 체제의 비교우위론적인 이런 식의 교육이 자칫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양강사 안보연수 교육이야말로 대표적인 선심성 경비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방위 소양 강사가 소양 강사 요원으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문제는 객관적으로 여론 검토가 되어서 부적격자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년마다 소양 강사에 대한 교육 훈련 과정에서의 반응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들어 가지고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분의 2 정도는 대학에 계신 분들이고 3분의 1정도는 각계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적당한 적임자가 소양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심하게 여론을 듣고 검토를 받아서 교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소양 강사중에는 지적받고 비판받는 사람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좋아요. 소양 강사 20명 명단을 주시고요. 거기까지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까지 같이 하시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의 17.2%인 11억 4,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는 5ㆍ18피해자 관련 보상금 등 국비지원 사용잔액의 이월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3.9%인 12억 3,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5ㆍ18민주화 운동관련 피해자 보상치료와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ㆍ18증언 영상기록보존 이것에 증언 등장인물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올해까지 사업으로 약 300명으로 대상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해서 145명을 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30명을 현재 했고, 나머지 100명 이상 정도로 해서 올해까지 마감하기 위해서, 이 증언영상 채록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양입니다. 당사자 교섭하기도 힘들고 그 당시의 기억을 각색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까지 마무리하자.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이 가게 되면 300명 정도입니다, 주요당사자 300명.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필름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민홍보관실

시민홍보관 전주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홍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홍보관실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정의 중점시책 추진사항을 적극 홍보하는데 보다 발전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좋은 고견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홍보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477만원을 증액한 총 5억 5,926만원 규모로써 그 주요내용을 세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829만원을 증액 계상한 요인입니다.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에 따라 전문직 및 일용인부의 초과근무수당 증액분 140만원과 전문직의 복리후생비가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로 예산과목이 조정됨에 따라 증액된 689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578만원이 증액된 요인입니다.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부분에 연합뉴스 수수료 부족분 1,080만원과 기자실 전화사용료 부족분 및 5ㆍ18 제19주기 행사와 관련한 현장 프레스센터 운영에 따른 팩스 및 전화사용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1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참고용 도서구입비에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경상적 경비중 감액된 부분은 앞서 인건비 과목에서 설명드렸던 전문직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인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인건비로 과목조정됨에 따라 감액조정된 689만원입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써 1,070만원을 증액한 것은 사무전산화에 따른 1인 1PC 갖기 계획에 의거 다기능 사무기기 2조 구입비에 600만원과 시정홍보와 보도지원의 핵심장비인 카메라가 내구연수 초과로 인한 장비 노후로 신기종으로의 대체 필요성에 따라 카메라 장비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470만원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정홍보 등 시민홍보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최소의 소요경비에 한해서만 증액 조정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시민홍보관실 소관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시민홍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의 4.6%인 2,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최소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관실 관련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