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25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광주지회장 김오금 외 262명으로부터 목욕업 휴일제 및 영업시간 제한 건의와 북구 임동 226-3번지 김경원 외 주민들로부터 신흥교 하류 천변 좌우 도로개설공사 조기 시행 건의서가 제출되어 목욕업 휴일제 및 영업시간 제한 건의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1999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불가함을 통지하였으며, 신흥교 하류 천변 좌우 도로개설공사 조기 시행 건의의 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 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548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3억 3,500만원보다 95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1,700만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국민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운영,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 국민영양개선 사업비로 1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IMF로 인한 생활보호사업인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 구축사업과 한시적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9건의 사업비 80억 1,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경로연금,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저소득층 부자가정 지원,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등으로 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90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1억 3,100만원보다 119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 체제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예산은 12억 6,400만원으로, 재향군인회 지원, 세계노인의 해 장수기원 축제 행사비 등 경상경비 3,600만원, 경로연금,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장애인요양시설 개ㆍ보수, 한시적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 구축사업 등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 7억 3,000만원, 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교통비,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화장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한 자체사업비 4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예산은 91억 300만원으로 설ㆍ추석, 연말연시 등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등에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 1억 2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노숙자 보호, 부랑인 시설 운영 등 국고보조사업비 81억 9,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따른 영세민 의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1억 100만원으로 신규 모ㆍ부자가정 사회적응교육,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소 수용자 생필품 지원, 여성문화회관 건립 감리비 등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 6,300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학비, 여성상담전화 운영, 모자보호 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에 국고보조사업비 3,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관리 예산은 1억 1,5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원 도로표지판 및 시설물 안내표찰 제작, 청소년수련원 준공에 따른 토지합병 수수료 등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 8,800만원, 시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비 조정,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8억 9,700만원으로 정신보건시설 자원봉사자 육성, 에이즈 감염자 진료, 저소득층 암환자 관리, 건강관리협회 등 민간 3개 단체 지원 등에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 1억 5,900만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국민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운영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7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여성회관 운영 예산은 9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회관 운영비 등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등 8종의 98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환금으로 4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292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2억 2,800만원보다 40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의료보호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으며 세출예산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된 때문이며, 주요내용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사용잔액이 무려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국비ㆍ시비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에 따른 잔액입니까?

자치구에서 집행잔액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면 국비 반납분하고 시비…….

여기 보면 노인 교통수당이 9,8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경우는 예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 교통수당은 2월 15일 버스요금이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라가지고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구청에서 미리 지급되어 버린 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해가지고 반납된 것으로…….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데요.

교통비가 2월 15일에 100원 올랐는데 개인들한테 분기별로 석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니까 1/4분기인 1월부터 3월 분을 지급하면서 2월 분하고 3월 분을 오른 가격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구비에서 늦게 서서 그런지 2월, 3월 분을 안 오른 것으로 1월 분하고 똑같이 지급을 해 버리니까 두 달 분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왜 그렇게 지급을…….

구청에서 지급을 하면서, 그 내용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 예산이 오른 분이 늦게 서가지고 지급할 당시에는 구비가 확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못 하고…….

우리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비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시비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은 하고 계세요? 시민복지국에서 감사도 합니까? 시비 보조금을 내려줘가지고 그 사업에 적정한 집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이제와서 그것을 그때 당시 인상된 요금이 아니고 인상되기 전의 요금으로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누군가 행정의 책임을 져야 하겠는데요. 우리 어머님도 노인 교통수당을 받는데, 보면 그 달에 나올 것을 아주 고대하며 기다려요. 용돈보다 더 챙기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타서 예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찾아 쓴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노인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예산은 인상된 것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급이 안 되었다는 것은 각 구에 시비 보조해 주고 관리ㆍ감독을 잘 못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 국비나 시비를 주게 되면 중간에 중간결산을 받거든요, 예산 부족한 것 점검해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집행하면서 추경 시기가 우리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우리 예산 확보 전에 1/4분기가 나간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고보조금 보면 잔액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면 수십 가지네요. 물론 다소의 사업비가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적정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또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 그냥 보조로 그치지 마시고 자치구의 보조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이 이뤄졌는지 철저한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구청별로 사용한 잔액이 정확한가 확인해 본 일 있습니까? 사용잔액이 반환된다고 액수가 올라와 있는데 전부 다 반환이 된 액수입니까?

우리가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반환이 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반환이 된 것입니까? 사용잔액을 반환 안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보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환을 안 하는 경우…….

우리 국 소관으로 반납을 해야 될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위탁교육비가 잡혀져 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에 재향군인회에 3,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장소 같은 것은 안 정해서, 예산이 서 있으면 위탁 대상 기관을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어디에 맡길 것인가, 교육 내용은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에 민간이전되는 것은 49주년 6ㆍ25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노인시설 운영비, 국장님이 한 번 읽어 보십시오.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 총액이 얼마인지 읽어 보십시오. 표기가 좀 이상해요. 단위는 위에 천원이라고 써져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천단위가 원단위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요?

예, 이 페이지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시설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양로시설, 노인수용시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감액이 2억 7,000만원이나 됩니까? 복지시설은 본예산 편성할 때나 추경에나 시설 자체는 그대로 있을 것인데요.

국고보조금인데 우리한테 본예산에 세우라고 가내시 온 금액하고 나중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이 올 때하고의 차액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면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해가지고 있고 29페이지에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시 전체에 몇 개나 됩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똑같이 나갑니까?

여기 예산은 공원에 시설되는 노인회관의 운영비와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번에 새로 짓고 있는…….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23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을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5,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24페이지 계속 보면 장애인과 관련해서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복지회관 운영, 장애인재활의료시설 운영,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5,297만 1천원 감액한 사유는 대상시설이 6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하고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할 때 이중으로 와가지고 이중으로 된 일부분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운영비 안에 작업장 운영비가 들어 있는데 작업장 운영비를 또 따로 세워서 가내시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그러면 다음 24페이지, 전부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약속해 가지고 안 준 것입니까?

여기 국고보조는 가내시 온 것하고 나중에 확정내시 온 것하고의 차액을 이번에 전부 다 조정하는 예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이라고 한다든지 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운영이라든지 삭감해 가지고 이런 데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요구를 많이 해 버렸군요?

아니요, 국비 처음에 우리한테 내시를 해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을 하는데 가내시할 때 국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본예산 세운 다음에 확정내시해 준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서 교구비, 강사수당, 밑에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2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가지고 1억 6,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작업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가지고 22페이지 보면 ‘1억 4,520만원 × 0.5’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내용과 금액과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 6,300만원의 차이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위탁운영수당은 저소득층 공공근로요원 44명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진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을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억 4,520만원 × 0.5%’해서 72만 6천원이 나와있지요?

예.

이것이 기준금액인 것 같은데, 이것과 2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억 6,390만 9천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 금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금액들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업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산이라든가 교육수준이라든가 취업활동 실태를 조사해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입력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공공근로요원들을 44명 채용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혹시 재해를 받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과는 전혀 연관성은 없습니까?

25페이지는 그 44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아까 운영비는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비 같은 것입니다. 22페이지 1억 6,390만원은 그 4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일 2만 2천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까?

신이섭 위원님!

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은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이 되면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사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사비를 당초에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김명민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시설노인 및 독거노인 의치 수술이 있는데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치 수술을 해야 할 총 대상인원.

우리가 92년부터 하고 있는데 시설이나 독거노인 중에서 250명을 의치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표인원입니다.

대상인원요. 그러면 250명 중에서 92년도부터 실시했어요? 총 몇 명이나 연도별로 했습니까?

매년 2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의치수술을 해야 할 총 몇 명 중에서 연도별로 몇 명씩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불우 독거노인이 약 2,724명이고 시설노인이 502명이기 때문에 합계 3,3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치를 해야 될 대상자 파악은 현재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구요.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인당 5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은 치과협회에서 보조해주는 걸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되는 거죠? 기정예산이 1,600만원에서 경정이 2,000만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면 250명합니까?

예, 2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0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구청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우리는 돈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 과정이 상당히 엄격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타당성있게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꼭 해야 할 사람이 해야 하고 늦게 해도 괜찮을 사람이 먼저하고 먼저 해야 할 사람이 늦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아래 사랑의 식당 보니까 그 앞에 29페이지를 보면 사랑의 식당 운영에 3,300만원을 반환금으로 받았고 7,9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사랑의 식당 운영비를 작년에 3,300만원 반환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에 사랑의 식당 운영비에 약 20%가 삭감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이것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상반기분에 이미 집행되어 버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상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된 금액입니다.

상반기에 집행해 버렸는데 예산이 다시 섰다 그 말이죠?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삭감하고 추경에 세워야지 지나간 부분까지 세워가지고 반환받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계산을 잘못한 거죠.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4페이지 장애인 관련 이 부분을 보시면 국장께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생계보조수당하고 장애인 의료비같이 소모성 예산은 증액이 되었고 기본적인 복지시설 확충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광주시 예산만 확정내시가 이렇게 떨어진 거에요? 다른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한시적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IMF로 신설된 항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질문 내용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이렇게…….

타 시ㆍ도도 그렇죠. 한시적 장애인 것은 새로 신설된 예산이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도 한시적인 경우에는 증액이 되고 감액된 부분들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차액이기 때문에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측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기본시설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보시면 시립갱생원 신축사업비 부족분이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서 채무부담 5억원을 포함해서 6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4억원이 추가로 들어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립갱생원은 96년도부터 바로 새로 신축건물이죠? 그런데 시립갱생원에 보호되고 있는 수가 25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자립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거의 자기들이 씻지않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더럽고 이런 분들에게 처음부터 공중목욕탕같은 시설을 꼭 갖추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면 지금은 허수로라도 샤워기라도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이 여기는 많으니까 강제적으로라도 목욕탕을 신축해서 새로운 건물에 맞게 시설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29페이지에 시립화장장내 납골당 유골 안치장 설치,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요. 이 주민복지회관은 97년도부터 쭉 해온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설할 의사가 있는 구청들이 몇 군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중복되었거나 인근에 유사한 시설이 있는 데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사후관리문제도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반명환 위원님!

30페이지에 도심철도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까?

예.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도심철도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죠?

39페이지에 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1억원이 올라와 있고, 서구죠? 청소년수련원이면 바로 거기에서 거기인데 아래 청소년수련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에 서구 청소년수련관은 또 어디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시에서 이번에 개원한 곳이 청소년수련원이고요.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구요. 위치가, 서구죠?

예.

그러면 그 위에 서구에 청소년수련관을 또 짓는데…….

청소년수련원은 거기에 숙식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기관이고,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숙박시설이 없이 매일 와서하는 이용시설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련원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예. 이용시설이 있는데 차이가 규모가 약간 적고…….

서구에다가 수련관, 수련원, 복지시설, 복지관, 여성회관, 청소년문화회관, 몇 개나 지을랍니까?

청소년수련관은 금호동에 짓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후 관리문제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7,500만원도 내가 볼 때는 위탁해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또 해줘야 됩니까?

아래 청소년수련원에 7,500만원은 수련원에 버티컬이라든가 커텐이라든가 안내 표시판은 우리가 처음 예산에 미확보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주고 있는 거구요. 종합운동장 본부석 지붕 설치같은 것도 사실은 완공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다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못했고, 또 예산에 우리가 나중에도 확보해야 할 부분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같은 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설비비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중간에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보충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련관 건립은 몇평 정도나 합니까?

연면적 약 1,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시내에 수련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목표는 구청마다 1개소씩…….

목표를 설정하고 서구가 제일 처음이에요?

북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수련원이 크고 좋은 숙박시설까지 갖춘 것이 있으니까 수련관은 그쪽으로 소속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시설이면 중복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은 문화체육부에서 시도별부터 한 군데씩 둬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둬서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은 시ㆍ군당, 구청당 문화관광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건립하게끔 중앙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립을 하다 보니까 광주시내에 다투는 형식으로 해서 각 구별로 여성문화회관, 무슨 중심적인 센터가 상무대에 있으면 다른 것들은 상무신도심에 있으니까 축소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기 했던 것이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이런 행정은 우리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죠. 27페이지에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광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공원에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공원에는 노인들이 특별하게 갈 곳이 없는 분들이 하루에 500～600명씩 공원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노인 이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와 가지고 사랑의 식당에서 식사하고 소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을 지어서 그 노인들이 각종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몇 분씩이나 이용하세요? 광주공원 말고.

동구같은 데는 한 4, 500명? 상당히 이용을 잘 하고 있구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다른 데는 지원 안하고 왜 광주공원만…….

노인회관은 시비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구비하고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원 특성상 남구 노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의 노인들이 전체가 모이기 때문에 남구에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45페이지에도 또 나오거든요. 1조에 300만원인데 어떤 기능을 갖는 사무기기입니까?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시가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ㆍ과에 컴퓨터가 1인 1대씩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보충해가는 중입니다.

아니, 컴퓨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기능사무기기 해가지고 1조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다기능기기는 컴퓨터 프린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프린터기가 필요없는 것은 본체만 사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프린터기하고 붙어있는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떨어져있지.

합해서 한 조로 프린터기를 컴퓨터 하나에 다 필요가 없으니까…….

프린터기가 포함되는 컴퓨터를 이렇게 표기를 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프린터 한 대에 컴퓨터 몇 대씩 터미널 이용해서 붙이면 되는데…….

각 과에서 프린터기 한 대에 컴퓨터 세 대씩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표기하시면 안 되고 PCㆍ프린터 얼마, 컴퓨터를 떼서 세 대로 되어 있는데 표기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기능 사무기기,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런 사무기기가 있는지 처음 듣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은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PC와 프린터가 합쳐서 되어 있는 것을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합니까? 컴퓨터는 따로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에 공원노인복지회관 장비 구입에 체력단련기구 5종, 경로 오락장비 6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력단련기구 5개를 사는데 이 돈으로 됩니까?

노인복지회관 장비 구입비를 715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에서 깎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개관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추경에 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물리치료 장비도 조금 사고 체력단련기구도 조금하고 오락장비도 조금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할 때는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도 1,550만원을 지금의 세 배 정도 요구를 했는데 깎여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 오락 장비를 노래방 기기외에 6종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노래방 기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사려고 그럽니까?

TV라든가 교육용 VTR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를 경로오락장비, 노래방 기기보다는 TV 및 다른 장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예산을 여기에 맞게끔 1,500만원 해놨는데 표기한 것은 그대로 놔둬버리고 돈만 깎여 버리니까 내용하고 돈 금액하고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나올 때 는 장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적은 돈 가지고 살림을 잘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것 이번에 잘 사시고, 다음에 더 필요한 것,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특화 육성사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포상금. 우수기관사업비 지원.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별로 특화사업을 지정해가지고 국비,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같은 경우는 지역보건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정신보건사업센터 개설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특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보건소별로 특화사업이 있단 말입니까?

예. 다릅니다.

그것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어떤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가.

예.

43페이지에 노인치매병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치매 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전체 건립비가 20억 7,000만원?

약 31억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몇 병동입니까?

60병상～120병상을 잡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90병상 내지 120병상.

이것을 확실하게 몇병상으로 계획해서 국고보조를 얼마받고 시비를 얼마 출연해서 몇 병상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지, 60병상 내지 90병상, 90병상 내지 120병상 이것이 왜 왔다갔다 합니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아직 우리가 기본설계가 안 나와있구요.

계획을 확실하게 몇 병상,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번에 심의에서 완공 6개월 전에 위탁자 선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탁자에 따라서 시립정신병원하고 공유할 시설이 필요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비로 병상수를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줄여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신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당초에는 60병상이죠? 제가 60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지어질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립정신병원도 건립해가지고 당초에 150병상이었습니까? 그래가지고 200병상으로 늘렸잖아요.

200병상에서 280으로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원에도 치매 환자가 많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신병 환자나 치매환자가 유사한 병이라고 봐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130만 인구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속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연령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시에서 치매 병원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병상을 200병상 이상 계획을 잡고 추진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 오고 우리 시비도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 시 인구가 150만, 200만 시대가 머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병상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당초에 60병상 이렇게 추진하려면 차라리 안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 인구가 증대되고 해서 치매병원에 대한 수요자가 늘 것은 정확한 예측인데 사업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지 앞으로 증축을 해야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크게 하시라 그말입니다.

그러죠. 우리 국에서야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가지고 많이 병상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료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의료보호비나 의료보험에 의해서 한 것은 의료보호 수준에서 약 80만원 정도, 현재 시립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치매환자는 일반환자에 기준해서 보호료나 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월 거택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약 64만원. 그런데 제가 방문한 서울시 치매환자 요양시설같은 경우는 약 150만원～250만원을 받고 있었어요. 거기는 의사도 없이 간호원이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운영비가 조금…….

전남일보 5월 29일자에 내가 스크랩을 하나 했는데 감사원 부정방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계좌나 재산 변동을 부정방지차원에서 추적을 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몇개소나 됩니까?

31개소입니다.

31개소에 대한 계좌나 재산변동을 추적한 실적이 있어요?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감사를 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우리도 같이 했고 또 작년에 감사원에서 우리 시설만 여섯분인가 나오셔가지고 2주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재산 추적을 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적발을 했다는 보도인데 우리시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계좌정리를 잘못했다든가 하는 지적은 있었지만 큰 잘못된 사항은 없었구요. 우리 다음에 대전으로 가서 그분들이 하셨는데 대전에 비해서는 광주시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또 사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당초에 3,0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기금 결산결과에 의해서 행정비가 급식비라든가 급량비, 여비 등이 좀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 넘어갑니다. 세출부분 질의하십시오.

자치단체교부금이 동구와 북구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비례입니까?

동구는 정신질환자 시설이 있어 가지고 좀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이납니까? 사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북구가 동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동구에 시설이 많더라구요. 그 쪽에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행복재활원같은 병원도 있어 가지고 장기입원하고.

서구나 남구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북구만 유독…….

북구가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