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박인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김원석 위원입니다. 경험이 풍부하시고 3선의원이신 김춘수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석 위원의 호천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석 위원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원석 위원의 호천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을 호천합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정회중 예산협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삭감내역은 총무위원회 소관은 13건 1억 7,141만 8,000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7건에 55억 4,125만원입니다. 이상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저희들 예산안을 당초에 설명드렸던데 대해서 금년에 시기문제로 인해가지고 약간 예산이 계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꼭 필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릴테니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영상물 제작과 노래제작 테이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소개영상물제작은 2000년대를 향해서 발전하는 충주시의 모습을 자세하게 담아서 소개를 해가지고 충주시민은 물론이고 내국인 외국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건설을 앞당기는데 동참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영상물제작 목적을 두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여건을 소개하는 것을 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광산업 2개, 다음에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서는 충주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저희가 시에서는 현재 유인물로 제작된 약간의 홍보물만 있지 영상물로 되어 있는 홍보물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승낙을 해주시면 빨리 좋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다수인원에게 영상물을 활용해서 우리시를 소개하고 또는 우리 충주시의 연고를 두고 있는 외부인사들에게도 이것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충주시를 빨리 알림으로써 충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일에 동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충주시노래 제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민의 노래는 통합이전에 중원군은 중원군민의 노래가 있었고 충주시는 충주시민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22만 시민이 되면서 노래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정서함양과 우리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 노래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시기상조는 있겠습니다만, 시기상조는 이 제작까지만 해서 시민들에게 일단 알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시민의 노래를 보급이 많이 되어가지고 많이 알게 됐을 경우에 경연대회나 이런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뜻에서 영상물제작과 시민의 노래제작을 하는 의의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은 시민의 노래를 제작하는데 부분적으로 해달라 그런 뜻인것 같아요? 여기 예산요구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노래보급, 경연대회, 학교참석, 시상 그런것이 단 말이예요. 노래제정은 없잖아요?

테이프제작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시민의 노래보급 650만원을 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테이프제작을 해가지고 학교나 단체에 전부 나눠줌으로써 우선 노래가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도 안됐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작을 먼저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산요구는 없잖아요, 노래제작하는데.

노래제작은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이것은 노래테이프를 제작하려면 반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노래를 부루는 성악가나.

본예산에 600만원이 서있다면서요.

그게 저희들이 반주를 맞춰가지고 정식취입노래를 해보려고 하니까 약 2,000만원이상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설명드릴 때 공군, 경찰학교앞이나 이런데다 좀 싸게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600만원만 취입예산요구로 서있고 이 테이프제작비는 이번에 말씀을 드리게 된겁니다.

시민의 노래가 나와 있냐고요?

설명을 드렸듯이 작곡까지는 먼저번 조정위원회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를 드렸고 지금 작사가 일부분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서 수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만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한번 더 들어가지고 이것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작사가 되서 의회에 보고가 되가지고 이러한 노래를 우리 충주시민의 노래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노래보급을 하는게 당연하지 않으냐 이런 뜻이여, 위원님들이. 물론, 담당관님의 지난 600만원가지고는 지금까지 고생을 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수정이 되어서 가사가 나오고 봐야지, 의원님들이 알아야지, 우리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테이프 만들어서 돌리면 지역구 의원한테 물으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된다 이거여. 전체 위원님들 얘기가 가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거여.

6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으면 600만원을, 아직 노래를 안만들었잖아요?

아직 그것을 시킨게 아닙니다.

600만원을 하나도 안쓰셨네요. 600만원가지고 만드시면 되겠네요.

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입을 하는데 테이프를 만드는데 노래를 취입하는데만 2,000만원이상 든답니다. 그런데 경찰학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취입을 해서 600만원정도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취입이 완전히 끝이 나면은 테이프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 작사가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취입을 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들 시정업무추진수용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정업무추진수용비는 '98년 예산에 4,4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4,4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가 수용비를 상당히 많이 집행하는 부서인데 그면 당초예산에 2,900만원을 예산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98년 대비해서 1,500만원씩 적게 가지고는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더해주십시요, 그랬더니 그때 우선 2,900만원가지고 쓰면은 추경에 예산을 해주시겠노라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2,9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그 2,900만원중에서 2,100만원을 쓰고 현재 7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 그 예산은 어제 저희들 삼탄역에 실록순환관광열차운행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나오셔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충주를 알리고자하는 이 팜프렛을 2만부를 찍어가지고 8월까지 그 분들이 올때마다 매번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사랑방책자도 불가피하게 당초에 계획을 못했던 것을 갑작스럽게 인쇄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것에 예산을 쓰는데 84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 700만원을 가지고는 다음 추경이나 금년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요구한대로 꼭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셔도 '98년도 대비해서 500만원을 절감해서 쓰는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정업무추진수용비 1,000만원, 꼭 좀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추진수용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충주 홍보용 팜프렛인데 여기 과목에서 다 나갑니까?

그게 각 부서에 있는 수용비들은 연초에 쓸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산요구를 저희 부서에 해오면 전부 그중에 삭감을 하고 사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예산계상을 하는데 연초에 그렇게 집행할 계획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여기에서 지출이 되어 집니다. 결국은 각 부서에서 계획이 없었던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저런것은 다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게 충주시 전체에 물론,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이 예산이 다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충주시 전체에 어떻게 보면 어제 삼탄, 환경 그런 것 등등이 전체 홍보에 관한건데 그것이 이 시정업무추진수용비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런일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들면 갑자기 지난해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어떤 일을 해야될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예를들면 10만원, 20만원정도라면 해당부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8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몇개과 수용비를 다 합해도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4,400만원이 예산승인을 해주셨던 것이고 금년에 2,900만원 당초에 예산승인을 해주면서 우선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봐라, 그때 40%예산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저희는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예산요구 제출을 했던 거니까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실무자로써 나온김에 한말씀 드렸으면 하는데요. 저희 충주시 영상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예산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완도군을 갔었는데 이게 완도군에서 만든 완도군홍보물입니다. 완도군에서는 저 테이프를 만드는데 하나콤이라는 영화제작사에 맡겨서 만들었는데 제목은 2010년 해양박람의 고장 청해진 완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TV탈렌트 김창숙씨가 완도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김창숙씨가 나래이션을 하면서 출연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한 15분정도입니다. 김창숙씨가 자기고향에 봉사하는 뜻에서 개런티를 안받고 무료출연을 해줬는데 저 테이프를 제작하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 테이프는 TV용으로로 쓰고 큰 멀티비젼용으로 쓰고 하는데 저희시는 지금까지 저건 컴퓨터로 제작을 했는데 15분동안에 완도군에 관한 전 내용을 다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져 있는데 저것을 제가 한번 보고서 아주 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 얻어와서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시 특히, 시의회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오십니다, 그런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우리시 전체적인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옛날같으면 챠드로 할 수도 없고 상황판을 놓고서 하니까 아주 부분적이고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저런 테이프를 왠만한 자치단체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시는 저렇게 8,000만원정도 들여서 15분이 길기 때문에 저희는 한 10분정도로 하면은 저희도 저렇게 출연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료로 출연을 받으면 한 3,000만원정도로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이 자료가 수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시를 위해서 하나 꼭 제작을 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실무심의를 할때도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시영상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충주의 홍보를 위해서 열정, 애정 다 좋은데 한가지만 이 기회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1TV를 보면은 6시 내고향이 나와요. 이것을 하나 추진하시라고, 이게 가장 홍보가 큰거예요. 돈도 얼마 안들어요. KBS여기 오면은 소재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충주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수안보를 하나 했나 사과에 대해서 하나 했나, 그러니까 이번에 산삼을 껴않고 하나 하던지 거기에 사과를 같이놓고 해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요.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탁노소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탁노소운영사업목적은 심신허약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서 편안하고 유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소는 유휴 동사무소시설 또는 시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도내에 이번에 실험적으로 4군데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10명 수용계획인데요. 저희들 도비 25%, 시비 50%, 자부담 25%해서 총 소요예산이 2,000만원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500만원만 계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 25% 500만원 보조되던 것이 250 만원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750만원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서 전액 다 계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가 '98년 9월 30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올해 정책위원회 정기회를 3월에 실시해 봤는데 나름대로 처음 실시된 위원회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때 한 2회정도 더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9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여성정책위원회 기능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듣고보니 이러한 자료, 총무위원회에 이런 자료가 나왔으면 충분한 이해가 가실줄로 믿겠는데 오늘 보니까 도비내시가 25%네요. 그러면 그날 25%를 감하면 도비가 준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산서에 다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시비로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위원님들은 나로써 짧은 식견으로 시비보조가 없어져도 된다는 식견이여, 그래서 500만원이 삭감되면 25%가 감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오늘 이런게 안나왔는데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에 도민체전출전비 보조금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단양에 이어 도민체전이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주시 선수가 217명, 임원이 133명해서 350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년도를 대비해서 저희들 충주시에서 도민체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충주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하면 충청북도 전체 시군에서 와서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하면 성인체육이 되어서 학생체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학생체육이라면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도민체육은 전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오다보면 훈련비를 지급한다, 선수를 격려해야된다, 숙박비, 여비, 식비 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츄리닝부터 유니폼, 작년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츄리닝을 2만 5,000원에 했더니 상당히 저질이 됐다고 해서 얘기가 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의 형편을 봐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도민체전 작년도에 단양에 이어 도민체전이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주시 선수가 217명, 임원이 133명 해서 350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년도를 대비해서 저희들 충주시에서 도민체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충주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하면 충청북도 전체 시군에서 와서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하면 성인체육이 되어서 학생체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학생체육이라면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도민체육은 전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오다보면 훈련비를 지급한다, 선수를 격려해야된다, 숙박비, 여비, 식비 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츄리닝부터 유니폼, 작년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츄리닝을 2만 5,000원에 했더니 상당히 저질이 됐다고 해서 얘기가 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의 형편을 봐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내년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성묘객 수송선박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순수 도비로 해서 1억 1,060만원이 계상이 됐던게 도에서 도비보조 50%를 깍았습니다. 그래서 그 50%를 충주하고 제천이 계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50%, 5,535만원이 섰는데 50만원이 깍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주시가 농지수해계상을 해가지고 3,255만원, 제천이 2,280만원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댐주변사업비로 작년도에 계획된데에서 1,120만원, 시비 2,135만원 해서 3,255만원을 계상해서 성묘객수송선박운영비 보조금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댐주변사업비 1,120만원만 계상을 하고 2,135만원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충주시에도 청풍이나 한수 이쪽에서 수몰민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수시로 성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박운영비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주어선에는 회장님이 전 의원이신 박태식 회장님이 계시고 부회장님, 총무님해서 유급으로 총무하고 항해사하고 선박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고 도비가 주는 바람에 시비를 부담하게 되니까 이번에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80페이지 푸른숲선도원견학이 있습니다. 7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징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500만원과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도합 1,000만원입니다. 당초 저희 마을상징나무심기는 당초예산에 계상됐어야 되나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무는 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양해를 구하고 집행했어야 되나 저희들이 심는 시기가 늦음으로써 활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예산 선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집행부가 항상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뜻에서 의회에 예산도 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제 1대의회때는 의원들이 처음 들어와서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두번째는 이제 막 배우는 과정이예요. 예산지침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배우는 과정이고 이제 3대의회는 그동안 의원의 경력, 격륜을 쌓아서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쉽게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넘어갈 성질이 못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것도 그래요. 물론, 때가 있다 보니까 예산성 집행을 했는데 만약에 안세워주면 과장님 거기다 물어 박태식 회장님이 계시고 부회장님, 총무님해서 유급으로 총무하고 항해사하고 선박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고 도비가 주는 바람에 시비를 부담하게 되니까 이번에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80페이지 푸른숲선도원견학이 있습니다. 7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징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500만원과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도합 1,000만원입니다. 당초 저희 마을상징나무심기는 당초예산에 계상됐어야 되나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낼 수 없잖아요, 900만원을. 과장님 솔직히 시인하시는 거죠, 심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사과의 말씀도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것은 분명히 없어야 된다, 이거여 분명이. 내가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러는게 아니라 산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꾸지람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선집행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올라올 예산이 있으면 사전에 공람을 해라 이거예요. 솔직히 죄를 졌습니다, 사전에 심어놨는데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108페이지 앙성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2,800만원이 계상됐는데 800만원 감되는 것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원래는 용역비를 앙성 전체를 따져서 대상면적이 한 1.2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로 따지면 6,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앙성면소재지만 측량을 하는 겁니다. 측량을 하기는 전체 다합니다, 그런데 용역비 계상을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을 깍아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800만원을 감하게 되면 실제로 일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팔당댐대책사업으로 국비를 얻어 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800만원이 다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GIS수치도제작분담금 4억 6,2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 국비가 4억 6,250만원이 국립지리원에 서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분담금을 주면 우리 충주시하고 목행동까지 우리 시가지에 수치지도를 제작해 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행정전산화에 기본이 되는 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여기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 하수도뿐이 없다고 하는데 타 기관에 것은 어떻게 자료수집을 합니까?

전수조사를 할겁니다. 용역맡은데에서 와서 다 조사를 해요.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다해주고 시에서 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측량을 한다든지 조사를 하는 것은 별도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수치상으로 하는게 안되어 있어서 국립지리원하고 합동으로 만드는 얘기고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지도가 만들어진 뒤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기관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1/100, 이 지도 만드는 것만 쓰는거다, 예 알겠습니다.

수치도제작은 그것밖에 안들어갑니다.

행정전산화를 하게되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수치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에 의해서 상수도관망도를 만든다 그러면 그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또 가스관망도를 만든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이 수치지도를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 따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이것에 의해서 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이 돈으로 끝나는 겁니다.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필요해서 할려면 그때 예산편성을 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GIS수치도는 지도만 만드는데 든다, 그 지도가 만들어져야만 나중에 뭐 추가되고 안된다 이런 얘기죠.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명자료 첫번째 보시면 수안보 관광지내 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관광지내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자부담 1,700만원인가 해서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고안내판하고는 도비, 시비로만하고 7,000만원에 대한 것은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민간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서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자본적 지원금을 줄 수가 없어서 자본적보조금으로 바꾸는 과목경정사항입니다. 여지껏 시설비로 일단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64개업소가 선정이 되어있고 그중에서도 일부 제작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한 20%정도는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동부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시에서는 '89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변경, 구간변경이 많이 되어 가지고 여성회관앞에서부터 제2로타리로해서 안림도로까지도 동부우회도로사업으로 한거고 체육관앞부터 광장으로해서 소방서앞에 까지 도 동부우회도로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화사거리부터 호암사거리, 예성여고앞으로해서 충중앞으로 갱고개도로로 해서 연수택지개발 유원아파트로 해가지고 연수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두진아파트앞으로 해서 목행교 신교량까지 지금 동부우회도로사업구간이고 동부외곽순환도로는 충주시도시계획에 보면 제일 동북쪽 가에 35M도로, 거기가 동부외곽순환도로입니다. 시에서 시의국도사업으로 하는 것이 동부외곽순환도로하고 동부우회도로, 국도 3호선하고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써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사업하고 탄금도로 두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동부우회도로사업계획을 할때는 호암사거리부터 문화사거리까지는 구간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사거리, 호암사거리구간을 '97년부터 언론에도 나고 또 여론조성이 문화동사거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일어서 시에서 이것을 많은 돈이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부우회도로사업구간으로 구간을 변경해서 그 사업비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내무부 행정자치부까지 협의가 되어가지고 공사구간안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올릴때는 저희들이 지금 시청뒤에서부터 공업단지까지 하는 공사구간에 350M를 하겠다고 그래서 30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이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업구간을 바꾼거죠. 바꿔가지고 시비를 이번에 양여금 30억하고 시비 20억해서 50억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당초에 30억정도는 들어가 있었는데 양여금내시된 것하고 내용이 전부 틀려서 이번에 양여금내시된대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억을 더 플러스해서 50억을 세우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산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오늘 예결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소리도 들리고 해서 그 해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정회중에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 의원의 지역구 구간을 빼다가 문화동사거리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구간이 어디며 사실 그 구간을 빼다가 여기에다 붙혔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을 하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동부우회도로계획이 우리 같은 동료의원의 구역을 빼다가 여기에다 붙였다 이겁니다. 같은 동료의원끼리의 앙금이 갈릴리야 없겠지만 표정상 좋지 않은 의회의 갈등 아니냐 해서 지역구 의원이 되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부우회도로사업구간중에서 지금 사업이 완료안된 데에는 연수택지개발구역하고 거기부터 연결되는 연수주공아파트뒤에서 부터 기역자로 꺽어서 구 군청뒤입니다. 그리고 공사안되고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추진중인 공업단지부터 공업단지안에 G플리스틱앞에 공업단지 하느라고 어느정도는 공사는 됐는데 공사를 몇번 하다 보니까 한군데는 20M, 25M, 30M이렇게 세번으로 되어있어요, 구간이. 그래서 구간이 여기는 30M도로로 나가야 되는데 20M, 25M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안한 구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선교를 넘어서 철도를 넘으면 과선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과선교를 넘어와가지고 목행동 남한강 강변으로 해서 목행다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내무부에 양여금사업으로 보고를 할때는 공업단지 구간안에 350M를 하는 것으로 30억으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이 남은거죠, 남아가지고 어디로 돌리느냐 해서 연수주공아파트도 저희들이 생각했었고 시청도 생각했었고 여러군데 생각하는 과정에서 문화사거리로 결정이 된 겁니다.

남은게 아니고 안한거죠.

그러니까 동부우회도로구간은 여러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문화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곳으로 변경했다 이 말씀이지.

당초 작년도에 계획할때는 문화사거리가 계획구간에 안들어가 있는건데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비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가장 용이하게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사업비 계속사업이고 동부우회도로사업이니까 거기에 구간을 넣어서 거기로 사업을 정한 겁니다.

두번째, 30억이 남았다, 이것이 양여금사업비입니까?

예, 양여금사업이죠.

남은 돈을 갖다가 동부우회도로에 아까 안한 구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교통상 여론이 있어서 했다 이거지. 그러면 15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상정되어서 올렸는데 여기 소명자료를 보면은 토지보상비를 53억 4,400만원, 건물보상비가 56억 1,500만원, 기타보상비가 18억 7,000만원인데 이 150억의 보상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사석에서나 여론이 천변도로같이 당초 250억으로 한다고 했다가 늘어서 200억을 깍아서 350억으로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되어서 깍았는데 이런 꼴이 나지 않겠느냐, 150억으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10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우려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안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과거의 1,2대같이는 안넘어간다, 이것도 그런 노파심에서 150억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라 이거여, 이 자리에서.

보상비관계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수준보다 사실 많은 것으로 계산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공사비 이런 것은 거기에는 1m짜리 흉관으로 뭍여 있는데 그것을 그냥 사용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나중에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못쓰는 것으로 보고 박스 1m 50cm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보상비나 공사비는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산정자료는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자리에서.

예, 마지막으로 현재 양여금사업인데 시장께서 행정자치구에 이 공사를 하는 150억속에 130억이 양여금 사업아닙니까? 시비 20억밖에 없으니까.

양여금사업도 시비 50, 양여금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억이면 75억은 양여금, 75억은 시비 이렇게.

그러면 75억은 시장께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여.

그것은 양여금이 잡히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동부우회도로노선이 당초는 지금 시행하고자하는 문화동 구간은 안되어 있었던 거죠?

예,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이 도시계획선이 4차선으로 25M가 확보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아직 도시계획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도로선을 확보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25M를 확보해야 공사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시 어느 구간을 보던 나름대로의 다불요불급한 사항은 있습니다. 물론, 엘지아파트에서 지금 구청사까지는 차량정체현상이 가장 심각하고 하니까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시행방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은 양여금도 시비가 50:50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양여금사업이 30억이고 시비가 30억이예요.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 7억 6,966만 3,000원씩해서 15억 3,933만원을 감시켜서 양여금을 14억 9,460만원으로 하고 시비를 34억 9,460만원을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 비율이 안맞아 들어갑니다. 50:50비율이 안맞죠.

그것은 간담회때도 시장님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양여금은 50:50인데 양여금만 가지고 일을 하려면 30억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일을 추진하려면 주민여론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보상을 많이주자 그래서 20억을 더 플러스 시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안을 설명하실때 시비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얻어서 하겠노라고 분명히 의회간담회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을 기 확보를 못했으면 내년에라도 얻어서 할일이지, 지금 동부우회도로 개설시설비로 하려면 결국은 연수택지개발지구부터 목행대교까지 어느 구간의 시설비를 갖다고 토지매입비로 전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것 아니겠어요.

시 전체을 놓고볼때 문화사거리하고 호암사거리가 시급하니까.

물론, 시 전체를 놓고볼때 거기가 시급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는 기히 동부우회도로노선에 편입되어 있던데가 아닙니다. 아닌것을 지금 구태여 지금 노선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맞추는 식뿐이 안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제가 볼때는 여기도 시급하지만 갱고개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갱고개도로는 도시계획에 15M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확장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도 15M도로인데 교통량이 많고 그러니까 사실 시급한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얼마 안떨어진 안림동쪽으로 동부외곽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만 뚫리면 갱고개도로는 소통이 원할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부외곽도로로 우회시키면 해소될 수 있다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본다면 문화동도 이쪽 사랑예식장뒤로 해서 중앙화학쪽으로 우회시키면 얼마든지 교통흐름이 원할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은 소리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중앙화학쪽은 한산합니다. 내려갔다 올라오면 될걸요, 그리고 어느 특정구간에 대해서 시비를 35억씩 집어넣는다는 것은 지금 주민숙원사업 작은것 1-2억짜리도 해결을 못해주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15억은 양여금사업이니까 꼭 부담해야 되는거고 시비를 들인것은 20억인데 20억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은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총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시비를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양여금사업을 우리가 위에서 내시받을때 기본적으로 계획서가 안올라갔어요?

계획서 올라갔습니다.

받아온게 몇억, 이런게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동부우회도라는 명칭아래 양여금을 따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시의시도, 시의국도, 양여금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양여금사업이 시의시도, 시의국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의국도사업중에서 동부우회도로, 동부외곽순환도로.

그런데 동부우회도로에 있는 일정한 예산을 호암로타리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동부우회도로가 아니죠, 호암사거리에서 문화사거리가.

현재는 동부우회도로입니다.

행자부승인을 언제 받았어요? 행자부승인을 문화동사거리부터 호암사거리까지 언제 받았는지 자료를 가져오시고, 여기있는 것 까지 포함해서 양여금을 우회도로를 생각해서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지금 아직 예정이다 이거 아니예요?

예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류를 가져와 봐요. 호암사거리에서 문화사거리까지가 동부우회도로에 편입되어가지고 계획이 다 올라가서 행자부에 승인받은 계획서를 가져와 보란 말이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여금을 다 합해서 30억이라고 했는데 양여금 30억가운데 시비가 50%가 될때는 시비가 15억이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여금은 15억밖에 안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시비 20억하고 35억이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런데 언뜻 생각했을때는 양여금을 위에서 내려온게 30억이고 우리 시비 20억만 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단 말이야.

그런데 양여금사업하면 군도, 농어촌도로는 7:3, 도시계획선안에서는 5:5.

글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여금 도합 35억하니까 35억은 위에서 그냥 내려온거고 시비 20억해서 50억가지고 금년도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다를 알고 있었단 말이여, 알고보면 시비가 35억 들어가고 양여금은 15억밖에 배정을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양여금사업이 1-2년에 처음 시작한게 아니기 때문에 양여금사업비에서 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얘기할께요. 지금 하성대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도시계획상 선도 그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줘요.

도시계획은 꼭 25M로 변경을 시켜야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는게 아닙니다. 동부우회도로도 15M도로이기 때문에 동부우회도로노선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노선을 선정할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부우회도로 가운데에서 예산을 내가 알기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목행까지해서 유원아파트부터해서 연수동뒤에 주공뒤로 해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승인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유보한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생각할때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부우회도로사업구간이 안된데가 연수동 주공아파트 동쪽, 북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행동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 지역적인 사업이 아직 추진중이기 때문에 도로를 해도 막힌 도로가 되고 사실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여기보다 시급한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리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거기도 도로가 다 나는지 알고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토지개발지역 말고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고 다 내년에 날것이 금년에 난다고 그래서 예산서있는 것을 다알고 있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돌린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저희가 거기를 계획선에 올린게 아닙니다, 당초의 계획은.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해놓은 거예요?

다른 구간이 끝나면 거기도 해야죠.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애당초 의원님들한테 보고할때 저쪽에 사업을 하나 하다 보니까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처음 얘기할때도 그랬어요. 내가 조목조목 따지니까 그때서야 OOOO사업을 안하는 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옮긴다고 얘기했고, 이것은 이쪽의 사업을 하다 남았다는거요, 남았다는게 말도 안되는 얘기지. 양여금을 국가에서 줄때도 금년에 어느 정도의 양여금을 내려줄때 어디에서 어디구간까지 하라고 공사비로 내려주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여.

그 말씀은 어제 의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구간부터 어느구간까지 양여금사업을 할때 그냥 무조건 내려보내 주나요?

저희들 계획을 350M를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어디 350M를.

공업단지쪽 목행동쪽에 350M, 30억을 계획을 올렸던 건데.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서류상으로 볼때는 사실 그렇게 된겁니다.

옮기는 계획서좀 가져오세요. 올린 계획서하고 양여금사업을 임의대로 막변경해도 괜찮아요?

내무부 승인을 맡으면.

내무부 승인받은 것좀 가져오세요. 됐습니다

호암, 문화사거리에서 그리로 나가는 것을 안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 쓸것이 되는지요? 막상 취소가 됐다고 하면 어디가 될런지.

그것은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어 봐야 되겠지만 동부우회도록노선안에서 정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공업단지라고 하면 어디를 할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재하고 있는 것은 공업단지까지 연결되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앞에 보면 20M, 25M이렇게 G플라스틱앞에 종단구배 이런게 전혀 안맞습니다. 인도도 없고, 그 앞에 광장도 하나 있어서 거기하고 연수동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금 문화사거리부터 호암사거리까지의 사업비는 저희 사무실에서 도시계획확장을 하기 위해서 2개월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사비는 20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공사비는 현재 금년도 단가 공사비로 참작을 했고 그것가지고 안돼서 거기에다 1.5배를 플러스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할때는 이것이 금년도에 시작이 되더라도 공사는 내년, 후년쯤에 끝날때를 보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현재하는 공사비에서 1.5배를 해서 산출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보상비도 지금 현재 금년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시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저희들이 평가사한테 여러군데 자문을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쯤 가겠느냐, 이런것을 들어서 했는데 그것도 공시지가에 1.5배를 더해서 했습니다. 사업비가 저희 생각에 4년이나 5년이 지나면 그때는 물가가 상승되고 이래서 문제가 생깁니다만, 이것이 금년이나 내년까지 끝나면 공사비가 더 추가가 안돼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토지는 45필지가 있고 또 집은 34동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조금 올라가면 두번째 집이 뜯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집을 빼고 33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전체다 보상을 주는 것으로 또 길을 뚫으면서 뒤에 걸리는 그것까지 보상이 됐고 문화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를 뜯어서 옮겨야 되는 그런 비용까지 다 감안이 되어서 전수조사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내년도에 공기가 단축이 되어가지고 완료된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현재 충분한 조사를 한 것이 150억이다 이거지, 거기에서 또 로광이 묻힌것이 있어요, 도로가에. 그것도 이 공사비에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거죠?

예, 그것은 560M인데 공사를 저도했고 토목직이 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석축안에다 그냥 흉관을 넣고 그냥 복개를 한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공사할때 그것은 뜯어서 완전히 다시 박스를 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박스를 560M에 도로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M당 100만원씩, 지금 현재는 60만원정도 갑니다. 그런데 지금 1.5배를 했다고 그랬는데 100만원씩해서 5억 6,000만원을 세워놨고 또 그위에 L브럭도 해야되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 연결해야 되고 또 다른 도로에 있는 하수도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6,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에만 7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하수관거는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성대 위원이 질문한 도시계획선, 양여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이 시행이 됐느냐 안됐느냐 도로과장한테 아까 질문했잖아요. 그것을 지역담당과장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을 다 그어놓고 계획을 하는게 원칙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이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이 걸리는데 도시계획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계획없이 도시계획확장을 못한것이 지금 이런 계획도 없이 도시계획을 그어 놓으면 그 건물이 자꾸만 떨어지고 주민민원이 보통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도시계획만 그었다고 하면 거기 1억가던 건물이 5,000만원, 6,000만원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6,000만원해도 안 살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확 그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 기간이 한 3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이번주부터 입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도시계획선을 확보할시 민원발생 및 급격한 하락을 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선을 확보해 놓고 지금 40년 가까이 공사를 못하고 있는 구간이 수두룩 합니다. 그에 대한 민원인들의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이 구간은 원래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40년 가까이 지금 주민들이 꿀먹은 벙어리 마냥 속앓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하게 할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집행부에다 요구해 놓은 구간이 37년 됐습니다. 호암공원같은데 40년 됐어요. 그 지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내역은 16건에 26억 2,83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공보담당관실 충주시소개영상물제작 3,000만원, 시민노래보급 650만원, 시민의 노래 경연대회개최 170만원, 시민의 노래 경연대회 참석학교보상 300만원, 시민의노래 경연대회시상 88만원, 시정업무추진수용비 500만원, 충주성묘객 수송선박운영보조금 2,135만원, 부시장관사 아파트매입 7,500만원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중앙탑 입장권제작 과목경정증 250만원, 중앙탑사적공원매표소 인부임과 과목경정증 958만 8,000원 푸른숲선도원견학 70만원, 앙성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800만원, GIS수치도제작분담금 4억 6,250만원, 도로가 토지매입비 20억, 사과나무가로수 안내표찰제작 75만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