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 4월 3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 5월 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성범 간사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시민생활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저희 시정에 고견을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 다가오는 21C 살기좋은 남원을 만드는데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조성의 재원 내용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3조 장학기금조성의 조성 및 관리 내용 중 제1호 성금 및 독지가의 희사금 자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빈곤하여 수학이 곤란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학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의 종목중 "성금 및 독지가의 희사금은"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금의 내용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관련 재원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희사금 자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방금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임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학금지급조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통·리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학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의 내용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희사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완화와 현실정에 맞지 않는 통·리장 임용시 제출하고 있는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통·리장 근무 및 출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9조 통·리장 임용시 재증보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제1항 중 통·리장 근무 정위치를 "통·리장 거소"에서 "통·리장 거소 또는 주소지"로 개정하고, 동조 제6항 내용중 통·리장이 "당해 읍·면·동이외의 지역에 출장하고자" 할 때 읍·면·동장에게 해온 소재신고를 "장기간 출타"를 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의 통·리·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번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9조는 통·리장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통·리장이 각종 공과금이나 성금등을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문 전체를 삭제토록 개정요구를 한 바 본건은 집행부 의견대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조례 제12조 제1항을 보면 통·리장의 근무지 정위치가 거소로 되어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를 거소 또는 주소지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8조 내지 제21조를 보면 거소란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자의 거주지를 지칭하고 있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으로서 동시에 두 곳 이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통리장의 근무지 정위치를 거소 또는 주소지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장소의 개념이 확실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로 수정하되,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 합리점을 찾아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12조 제6항에 통·리장이 당해 읍·면·동 이외의 지역에 출장 할 경우 사전에 읍·면·동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통·리장의 경우에는 출장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출타로 개정을 요구한 바 이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통·리 임용시 재정보증을 삭제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재정보증을 세워놓는게 낫지 않습니까? 왜냐면, 마을 리장이나 통장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마을일이지만, 자체적인 마을 돈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마을 돈이 많이 있어도 리장에 임명이 되었을 때에 재정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마을민들이 그 분을 믿고, 모든 돈을 맡기거든요. 두 번째 큰 마을 같은 경우는 불우이웃돕기나 적십자회비 같은 돈도 많습니다. 150호나 200호되는 곳은 마을 리장이 갖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주민들은 재정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그 분을 믿고 적은 돈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보증만은 서야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얼마전에 모 면에서 리장이 마을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얼마전에 이백면에도 1억 정도의 사건도 났고, 주천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재정보증을 다 세우기 때문에 리장이 마을에서 인정을 해주어도 면에가서 재정보증을 설 때에 한명을 보증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진다면 통장이나 리장은 사실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이 뽑아 주었지만은 신임을 못 얻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신임차원에서는 이 재정보증만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30만원씩의 재정보증을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재정보증을 하는 것은 공과금, 그렇니까 세금을 받았을 때 통·리장들이 직접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납부고지서를 전달만 하지 실질적으로 현금 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적인 사고가 없을 것이고, 이 보증을 하는 이유는 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어떠한 사항이지, 우리가 기관에서 보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을 돈을 떼어 먹었다던지, 상호간에 했던 것은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다만,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보증을 받았던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공과금에 있어서 현금을 일절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리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불우이웃돕기 현금이나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받고 있는데요?

고지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도 하나의 성금아닙니까? 희사로 봅니까, 성금으로 봅니까? 자발적으로 내라고 하지만, 사실 통·반장이 마을을 돌면서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집에 1,000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200집이면, 20만원입니다. 그 분을 못 믿어서 보다도 통·리장 임용시에 면에서 재정보증을 세워주면은 그 분을 믿고 마을에서도 마음껏 일을 부리거든요. 아마 우리 김홍래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이백면 오촌마을에서도 1억 얼마인가를 .....

그 문제는 효촌 김성한씨인데, 주민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시골에 너무나 노약자만 많기 때문에 마을 리장을 투표를 해서 뽑아 놓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리장을 그냥 뽑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뽑아주어도 면사무소에서 임용할 때에 재정보증을 서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30만원 상당으로 재정보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의 변상이 우리 공과금을 받는 데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하지 내적으로 리장이 행위를 잘못했다든지, 마을관계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재정보증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국장님! 현재 공무원들 임용할때에 보증 섭니까, 안섭니까?

증서로 보증섭니다.

그 분들도 봉급을 타고 있는데 왜 세웁니까? 그것도 믿기 때문에, 믿어주기 위해서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당시 잘하다가 잘못되면은 보증인이 책임진다 라는 그런 하나의 힘을 실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공무원이 하는 것은 회계상, 우리가 금융관계 때문에 사고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정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리장도 반 준공무원 아닙니까? 마을에서 걷어준 돈이 있지만, 면에서도 주고, 농협에서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 준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부조직의 조직체에서는 일원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기에는 공무원이라 지칭하기에는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큰 차원에서는 우리가 삭제하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리장과 통장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완화시켜서 필요이상의 규제를 함으로서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여하튼 장단점은 있지만은 저희들 생각에는 재정보증만은 삭제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질문이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만, 정준식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비록 공과금을 취급하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재정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또 사실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각 부락 공히 시에서 지급해주는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치열하게 리장 선거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일이 바빠서 도저히 리장을 안 할려고 하는 마을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과금은 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장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부락주민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증인을 세운 것이, 그것이 상당하게 부담이 되어 그런 일들을 억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리장이 되면은 논 7-9마지기를 공짜로 지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동네가 시사도 들어오고, 나가서 밥술깨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명절 때 오면은 10만원, 5만원 거두고, 또 사람이 죽으면 상여 매고 하여 나오는 경비가 약 1,000만원이상 항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돈들을 아무 근거 없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이 재정보증인데, 물론 리장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준식 위원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측에서는 리장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정보증은 삭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류위원님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3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또는 재산, 2인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목적이 조금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가 공과금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남원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형 마을에서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조례로 정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아니고, 마을에서 알아서 규약을 만들어서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은 회계직 공무원과 연계성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그 뜻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이게 있습니다. 부락에서 재정보증을 세우라고 하는 규약하고, 행정에서 재정보증을 세우라고 하는 규약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사항을 살렸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시면, 남원시회계공무원 보충조례에 역행하는 바 30만원 이상의 보증, 이렇게 문안이 나와 잇는데, 마을에서 불행히도 그러한 일이 나왔을때 이 근거로 해가지고 그 보상을 못합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보증을 섰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압박감을 가지고 조심한다는 뜻은 될련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은 안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보증서 주신 분이 그러면 안된다. 혹시라도 회계상 정리를 잘해라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이면 남원에서도 몇 건씩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그걸 사실적으로 많이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에가 옛날같이 젊은 분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전체 마을이 60세 넘은 노약자들만 계세요. 일을 못봅니다. 면사무소나 농협에 와서 다 총회를 봐주니까 일을 하지, 개별적으로 치루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재정보증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통장님 리장님들에게 그 금액에 불구하고, 보증섰다는 부담감도 해소시키자는 행정적인 큰 차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라 하면, 지금은 리장이 걷으러 다니지도 않고, 마을돈에서 호당 500원씩 해서 30만원가량 떼어줘 버립니다. 당신이 뭣 때문에 30만원을 떼어 주었냐 하고, 마을 총회 때 꼭 싸움이 나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장이 불우이웃돕기에 100만원을 내버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좀 하기 위해서 재정보증을 서주는 것이지, 현재까지 리장이 부도냈다 해서 재정보증을 물어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 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문구를 써서는 안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소란 국내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자의 거주지를 지칭하는 말을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용어 관계를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거소라고 하는 것은 즉 현재 거소하는 장소, 생활의 본거지가 아니더라도 얼마동안을 잠시 몸을 의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소지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활의 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민등록상의 주소지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즉 말하자면, 확대를 시킵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같은 데를 보면 통이 틀리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통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너무 묶음으로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광범위하게 풀어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문구 자체를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하기를 민법 제18조 내지 제21조에 보면 거소란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자의 거주지를 지칭하는 말을 거소라고 한다고 하는데, 통리장 근무지에다 이런 말을 써야 되는냐 이말입니다. 그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문구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용어를 조례에다 개정이유를....

해석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정의는 지금까지 거소로서만 제한되어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등록상과는 관계가 없는 데가 거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소란 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안된다 이말이죠? 충분히 여기에도 사용가능한 용어다?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통리장이 각종 공과금이나 성금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죠?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조문 전체를 삭제토록 개정요구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통리장들이 공과금이나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어요. 방송을 해서 공과금을 자기집으로 가지고 오라고 한다던지 그런게 지금도 있습니다. 공과금 문제에 대해서는 리장들이 많이 개입을 하던데요?

현찰로 받는 공과금은 없는데요? 옛날에는 취득세 등을 현찰로 받아 정산했지만 지금은 고지서가 다 나가는데요?

고지서를 나누어 주면서 받는다든지, 또 리장집으로 그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받도록 해야죠.

그것은 고지서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찰로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봐서 내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제도상에 한 건도 현찰로 공과금을 받아 들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됩니다.

국장님! 그것도 행정에서 봤을 때는 개인대 리장과의 어떤 편의 제공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돈도 자칫 잘못하면은 착복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준식 위원하고 장복수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농협이나 우체국이 있는 소재지면 괜찮은데, 떨어진 데는 고지서가 내일까지 마감입니다. 갖고 오십시오. 하면 부락 노인들이 리장에게 고지서하고 돈하고 가져다 줘버립니다. 그러면 리장이 걷어와서 면에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정도는....

이해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현금을 그러한 방법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리장이나, 공무원이나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법이라는 것이 서울 종로 5가에서 소변을 보면 노상방뇨이지만, 모 심다 소변 보는 것도 노상방뇨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법이란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형평성에는 안 맞겠지만 편의상 시골에서는 현재까지 리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없애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도회지 같으면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남원시같이 농촌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에서는 형식적이나마.... 우리가 도로가에 경찰 마네킹을 왜 세워 놓았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넣어 놓아도 별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위원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관내에 리장이나 통장 등 많은 분들이 계시죠?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고, 이것을 놨다 하더라도 지금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준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고난 건 우리가 이건으로 분명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함으로서 위축감을 주고, 방지한다는 뜻은 되지만, 한 두 사람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증을 서고, 30만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가지고 부담을 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행정편의가 아니고 통장님이나 리장님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규제를 자꾸 함으로서 불편한 것을 해소한다는 우리 충정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편의상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수정동의입니다.

정준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위원님은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출된 불합리한 부부늘 수정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 중 제9조 재정보증 중 통·리장의 재정보증을 삭제토록한 개정요구안에 대하여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준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9조 재정보증을 삭제토록 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존치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준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긴급동의입니다.

장복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복수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장복수 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 제청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복수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중동의안은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복수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분 중 찬성하신 위원이 5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합리화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에서 사용 5일전까지는 전액을 반환한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규제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 3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 했을 경우에만 사용료의 50%를 반환했던 규정을 이를 완화해서 사용 5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시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 줌으로서 허가취소에 따른 사용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완화시킴으로서 시민 편익 위주의 행정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 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사용허가 체결을 할 당시에 이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해 드립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3일전까지는 50%를 반환한다고 했는데, 개정되는 내용은 5일전까지는 100%를 다 반환한다면 이런 것도 사용체결 할 때 당사자에게 납득이 가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만이 차후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개정이 되면 이 사항을 알려 주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3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했을 경우에만 50%를 반환한다고 그러는데, 5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면은 전액을 반환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일전에 모 면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타면이 또 10일전에 가서 계약을 한다면 1면에서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못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둘다 5일전에 못하겠다고 취소해 버리면 결국 그 장소를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용하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센타가 두군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군데밖에 없는데, 둘다 못한다고 취소해 버린다면 둘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도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5일전에 취소해 버린다? 그리고 전부 반환해줘 버린다?

그 장소를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선 신청한 날짜에 중복이 되는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나중에 신청한 데는 사실 딴 장소를 택해야 맞죠, 그렇게 해야 하고,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행정위주 보다는 최소한 5일전까지 취소신청하게 되면 다 반환해줌으로서 사용료를 조금 덜 받자는 옛날 방식으로 하여 주민위주의 편익을 위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많이 공개적으로 사용하게끔 한 건 좋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타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1년에 5건도 안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노골적으로 받지 말고 장소가 많으므로 구두로 해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통제상 날짜를 통제를 해야지 다 풀어준다고 해서 지정한 날짜에 다 똑같이 하면 안되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을....

예를 들어서, 3일전에 취소를 하면 현재까지는 50%만 반환하고, 50%를 안해주었는데, 이제는 5일전에만 취소하면 전액을 다 반환해 줘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더 이용률이 떨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문화체육센타를 쓸려고 한데가 많다 보면 더 불합리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좋아지면 그쪽을 쓸 사람들이 많다 보면 더 불합리한 조건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서 더 활성화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5일과 3일을 따졌을 때, 3일전에는 사용료가 50%라고 하지만, 5일전까지 이틀전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전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 위원입니다. 설명을 국장님께서 다른 시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정준식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 조문에 보면, 제가 생각한데는 이렇습니다. 3일전에 사용취소를 하면 50%를 반환하고, 5일전에 사용취소를 하였을 경우는 100% 반환한다. 이랬을 경우에 사흘전에 신청기간하고 5일전하고 오히려 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다른 사용자도 들어 올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보다도 현재 유료로 이용하는 팀이 1년에 몇 팀이나 됩니까? 유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5건에 96만원입니다.

금년에요?

네.

작년에 보니까 총 년중 26건이었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지 홍보를 잘해서 활성화를 시켜 이용가치를 높여야지, 많은 농지를 훼손하여 집을 지어 놓고, 텅텅비어 놓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볼 때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을 지어놓으면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지역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잘 홍보를 해서 이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를 사실상 큰 기대를 하고 지었는데, 몇 연도에 지었죠?

시·군 통합 이전인 '95년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건전체육 함양을 계획코자 하고, 남원시나 군이나 수익면의 기업행정 차원에서 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남원시민들 체육공간을 활용하는데에 목적을 두는데, 사실상 국비, 도비, 시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마사회에서 10억 지원을 했습니다.

마사회에서 10억을 들였으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자가 없어서 오후에 어린애들이 공이나 굴리는 그런 정도 되고, 1년에 농어민 체육대회나 몇 번있고, 항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운영비만도 적자 운영이 될 수 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민간위탁문제도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 본일이 있어요?

문화체육센타 관계는 시와 군이 통합이전에 추진했던 사항으로서 그때는 이렇게 통합될 것을 예상 못하고, 남원군의 체육센타, 즉 조그마한 체육시설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동의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먼 앞길을 보지도 못하는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는 문화체육센타에 실내체육관을 짓고, 그 옆에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고 지도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남원군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추려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막상 시하고 군하고 합쳐보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에 맞는 운동장을 새로이 지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조금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도 중요하지만 활용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유료뿐만 아니라, 무료라 하더라도 문화체육시설은 꼭 수익성보다는 또 시민이 다 활용하 수 있는 사항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방법과 이것도 부진하면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한다든지....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나 붙여 주어야 합니까? 그 인건비라든지 제반 시설비 등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어놓고, 수익면으로 보더라도 적자가 나지, 일반 체육공간의 활용면으로도 그렇지, 사실상 이것은 거추장 거리밖에 안되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과, 아니면 위탁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및 능력향상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제1항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시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는데, 교육장까지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 시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장의 추천이 사전에 선행되기 때문에 교육장의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례 중 하나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및 능력향상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를 남원에 본적이 있거나 남원 관내 거주자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사정상 고향에 묻고자 하는, 고향인 남원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 화장장,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남원시에 본적을 둔 자도 포함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화장문화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고향을 남원시에 두고 있는 많은 실향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깊은 뜻이 담긴 바람직한 조치임과 동시에 규제완화 차원을 넘어 시혜확대까지 효과가 미치는 시책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현재 납골당에 몇 기를 모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신규로 했는데, 500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500기 인데, 실질적으로 말은 좋습니다. 규제완화도 하고, 시세확대도 하고, 그런 효과를 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전액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시민이 현재 10만인데, 서울에 있는 향우회가 28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싸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내려와서 다 찬다면 다시 이걸 또 확대시켜야 겠죠, 안 그렇습니까? 500기밖에 못 모시는데, 지금 시비도 없어 추경예산도 못 잡는 판국에 이것만 확대해 놓아서 만약에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 1기 모시는데 200-30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는 1기 모시는데 얼마죠?

2만5,000원이요.

2만5,00원인데, 500명 밖에 못 모시는데 다 내려와 버리면 만약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시 만들어야 될게 아닙니까?

우선 납골당 관계의 수익성 차원에서보다는 우리가 장례 문화에 대한 발전적인 견해에서 우선적으로 시책을 폈다고 생각되고, 또한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 있고, 납골당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교부세 산정을 하는 데에 점수가 있어서 별도로 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향우회원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행정을 펴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 온다고는 생각 안하고,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장지하나도 마련하지 못하고, 갈데, 올데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찾와 올 때는 그래도 고향이라고 찾아오는데 그 사람을 받아주는 하나의 길을 터주는 .....

좋습니다. 국장님 이건 당연히 하면 좋습니다만 지금 500기 밖에 못 모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규제완화도 하고, 시세확대도 할 것 같으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이 통합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백에다 보건소를 지어서 바로 또 통합되었습니다. 곧 올 10월이면 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임·순·남 무·진·장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남원지역이 됩니다. 그런다면 조례개정을 한번씩 할려면 힘들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임·순·남, 무·진·장 지리산권 7개 시·군 지역화합차원에서 전부 삽입시켜 크게 해버리면 안되겠습니까 ?

그런 뜻은 아니지요. 우리 남원시에서 왜 타 지역을 넣어요?

앞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임순남 무진장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화장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원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면 우리 남원에서 선두적인 입장에서 규제완화도 하고 시세확대도 한다고 써놓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몇 기가 모셔져 있습니까?

117기 있습니다.

117기가 몇 년동안 모셔놓은 기 입니까?

약 10여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기가 500기고, 시설 전체 규모로 보면 6,000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단계적으로 차면 또 넣고 시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찌되었든 정위원님께서는 여기에서 살거나, 또는 객지에서 남원사람이 살았을 때에는 모신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남원시세조례를 지방세법과 일치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물납 또는 분납제도를 신설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세율을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변경하는데, 현재 표```!준세율에 의하면 읍·면은 1,000원, 동에서는 1,800원인 것을 개정세율은 읍·면은 2,000원, 그리고 동지역은 3,6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은 현재는 시시당 최저 100원에서 최고 370원까지의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에 있어서는 시시당 최저 80원에서 최고 220원까지의 5단계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남원시세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조항이 9개 조항, 개정이 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11개 조항중에서 집행부에서 신설토록 요구한 9개 조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되게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입법인바 금번 개정대상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9건의 내용은 유인물에 1에서 9까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현 남원시세조례는 지방세법과 동일한 조항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개 조항 중 제15조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전국의 시·군 사례조사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등의 절차를 거쳐 읍·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동에 주소를 둔 개인은 1,80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자치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금번 주민세의 경우 타시·군의 인상 실례를 보면 시지역 중 읍·면이 2,000원 내지 3,000원, 동 지역이 3,000원 내지 5,000원이 인상되었고, 군지역은 읍·면이 2,000원 내지 5,000원으로 타시·군에 비교할 때 무리한 인상으로는 볼수는 없으며 인상후 세수증가액이 4,382만원으로 집행부의 인상안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28조는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세액이 시시당 최저 100원에서 최고 370원까지 7단계이었던 것을 시시당 최저 80원에서 최고 220원까지 5단계로 인하하는 것으로 전국이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상위법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내용도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문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행 남원시세조례 체계상 우선 본 조항을 개정하고 앞으로 전면 개정할 때 삭제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지방세 주민세개인균등할세율은 금액으로 보면 적습니다. 그런데 인상폭으로 보면 100%입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왜냐면 인상폭이 100%가 되다보면 금액을 떠나서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홍보를 아주 철저히 해서 이해를 시겠습니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죠, 우선은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시·군별로 우리보다 먼저 개정한 곳을 알아본 내용도 있습니다. 무주, 장수, 임실 같은 경우, 고창도 5,000원이고 또 군산, 익산 등도 균등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액부 징수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읍·면에 2,000원이라는 것은 최하한선이 되겠습니다. 다만, 염려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관계라든지.... 사실은 10,000원 이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타시·군보다는 적지 않다. 즉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 등으로 해서 개정을 해주시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편익증진,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을 위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제2호 신청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마치고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신청할 때에 자동판매기 허가 신청서하고, 그리고 장애인수첩사본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가는데, 장애인수첩사본에는 주민등록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받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신청시 첨부토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원서류 첨부물 간소화 시책에 따름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편익행정 구현에 기여하는 조치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사무전결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일이며,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다만 입장하기전에 입장요금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요금을 반환한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한루원에 입장한 자로서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자와 오물 또는 폐기물을 방기한 자는 광한루원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서 규제조항을 폐지하거나 일부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코자하는 것은 입장요금 반환에 관한 것으로 광한루원을 입장하기 위하여 입장권을 구입하였으나 입장하지 않고, 입장요금 환불요구가 있는 경우에 입장권을 일단 회수하고 입장요금을 반환토록하여 입장권 판매대금 정산을 정확히하고 입장객과의 분쟁의 소지를 불식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며, 광한루원에 입장하여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자와 오물 또는 폐기물을 방기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도록 한 규제조항은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이를 폐지토록 한 것은 남원시민의 의식수준이 제고된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사례로서 긍정적으로 심사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조례개정안 같습니다.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사무전결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에 협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에 시간별로 사용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며, 5조에 의한 추가금액 정산납부는 사용자에게 규제사항이 됨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데, 당초 제5조를 보면 100분의 2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입이 100만원으로 예상하고 100분의 20인 20만원을 받는데, 실제로 정산을 해놓고 보니까 들어오기를 80만원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분에게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110만원이 더 들어왔을 때에 110분의 20이면 22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추가로 2만원을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폐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열악한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는 예술진흥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예술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토록하고 있으나, 흥행성이 있는 공연으로 관람수입이 많아질 경우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사용료를 추가하여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는 제5조를 전면 삭제하여 누구나 동등한 조건으로 예술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용자의 불평 불만을 해소시키고 나가서는 예술회관 건립 취지에 맞게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활성화시키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제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본위원회 의사진행에 원만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