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30만원씩의 재정보증을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재정보증을 하는 것은 공과금, 그렇니까 세금을 받았을 때 통·리장들이 직접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납부고지서를 전달만 하지 실질적으로 현금 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적인 사고가 없을 것이고, 이 보증을 하는 이유는 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어떠한 사항이지, 우리가 기관에서 보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을 돈을 떼어 먹었다던지, 상호간에 했던 것은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다만,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보증을 받았던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공과금에 있어서 현금을 일절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리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고지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30만원 상당으로 재정보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의 변상이 우리 공과금을 받는 데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하지 내적으로 리장이 행위를 잘못했다든지, 마을관계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재정보증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증서로 보증섭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회계상, 우리가 금융관계 때문에 사고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부조직의 조직체에서는 일원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기에는 공무원이라 지칭하기에는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큰 차원에서는 우리가 삭제하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리장과 통장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완화시켜서 필요이상의 규제를 함으로서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통장님 리장님들에게 그 금액에 불구하고, 보증섰다는 부담감도 해소시키자는 행정적인 큰 차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현금을 그러한 방법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리장이나, 공무원이나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위원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관내에 리장이나 통장 등 많은 분들이 계시죠?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고, 이것을 놨다 하더라도 지금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준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고난 건 우리가 이건으로 분명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함으로서 위축감을 주고, 방지한다는 뜻은 되지만, 한 두 사람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증을 서고, 30만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가지고 부담을 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행정편의가 아니고 통장님이나 리장님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규제를 자꾸 함으로서 불편한 것을 해소한다는 우리 충정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편의상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위원님은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준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9조 재정보증을 삭제토록 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존치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준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를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선 신청한 날짜에 중복이 되는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나중에 신청한 데는 사실 딴 장소를 택해야 맞죠, 그렇게 해야 하고,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행정위주 보다는 최소한 5일전까지 취소신청하게 되면 다 반환해줌으로서 사용료를 조금 덜 받자는 옛날 방식으로 하여 주민위주의 편익을 위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제상 날짜를 통제를 해야지 다 풀어준다고 해서 지정한 날짜에 다 똑같이 하면 안되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서 더 활성화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5일과 3일을 따졌을 때, 3일전에는 사용료가 50%라고 하지만, 5일전까지 이틀전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전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신규로 했는데, 500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만5,000원이요.

우선 납골당 관계의 수익성 차원에서보다는 우리가 장례 문화에 대한 발전적인 견해에서 우선적으로 시책을 폈다고 생각되고, 또한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 있고, 납골당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교부세 산정을 하는 데에 점수가 있어서 별도로 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향우회원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행정을 펴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 온다고는 생각 안하고,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장지하나도 마련하지 못하고, 갈데, 올데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찾와 올 때는 그래도 고향이라고 찾아오는데 그 사람을 받아주는 하나의 길을 터주는 .....

그런 뜻은 아니지요. 우리 남원시에서 왜 타 지역을 넣어요?

지금은 .....

117기 있습니다.

약 10여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기가 500기고, 시설 전체 규모로 보면 6,000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단계적으로 차면 또 넣고 시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찌되었든 정위원님께서는 여기에서 살거나, 또는 객지에서 남원사람이 살았을 때에는 모신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남원시세조례를 지방세법과 일치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물납 또는 분납제도를 신설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세율을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변경하는데, 현재 표```!준세율에 의하면 읍·면은 1,000원, 동에서는 1,800원인 것을 개정세율은 읍·면은 2,000원, 그리고 동지역은 3,6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은 현재는 시시당 최저 100원에서 최고 370원까지의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에 있어서는 시시당 최저 80원에서 최고 220원까지의 5단계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남원시세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조항이 9개 조항, 개정이 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11개 조항중에서 집행부에서 신설토록 요구한 9개 조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되게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입법인바 금번 개정대상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9건의 내용은 유인물에 1에서 9까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현 남원시세조례는 지방세법과 동일한 조항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개 조항 중 제15조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전국의 시·군 사례조사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등의 절차를 거쳐 읍·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동에 주소를 둔 개인은 1,80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자치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금번 주민세의 경우 타시·군의 인상 실례를 보면 시지역 중 읍·면이 2,000원 내지 3,000원, 동 지역이 3,000원 내지 5,000원이 인상되었고, 군지역은 읍·면이 2,000원 내지 5,000원으로 타시·군에 비교할 때 무리한 인상으로는 볼수는 없으며 인상후 세수증가액이 4,382만원으로 집행부의 인상안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28조는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세액이 시시당 최저 100원에서 최고 370원까지 7단계이었던 것을 시시당 최저 80원에서 최고 220원까지 5단계로 인하하는 것으로 전국이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상위법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내용도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문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행 남원시세조례 체계상 우선 본 조항을 개정하고 앞으로 전면 개정할 때 삭제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