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서 '99년 4월 3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 5월 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9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99년 5월 2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99년도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본 사업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 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리의 연리 3%에 전세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융자 대상자는 전세 보증금이 2,000만원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지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읍과 면 지역은 되지 않고 동 지역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융자 규모는 세대당 750만원입니다. 저희 지역 시 전체적으로는 25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차 신청된 202가구에 대해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3%이고 융자 기간은 2년거치 일시 상환이고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4년간의 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한국주택은행 남원지점장과 남원시장과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주택은행을 거쳐서 개인별로 융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 방법은 가옥주 그리고 전세 세입자, 동장이 연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세입자가 주택은행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입자가 돈을 갚은 것이 아니라 가옥주가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되돌려 줄때에 750만원을 동장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장이 우리시에 내가지고 우리시에서 750만원을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도시 저소득 전세입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나 법적 근거, 주요 골자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남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과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 세입자에게 융자 혜택을 주기 위한 남원시장의 보증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본 보증 채무안은 건설교통부에서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 차원의 시책 사업으로 국민 주택 기금의 재원에서 시 단위의 동 지역 거주자중 보증금 2,000만원이하 전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75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토록 하고 있어 202세대에 15억 950만원을 연리 3%의 저리 이자와 2년거치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 여건하의 저소득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보증 채무 부담 행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남원시에서 연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손 발생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증 채무 동의안은 건설교통부에서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 차원의 시책 사업으로서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액수가 남아있지요?

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억 7,500만원중에서 15억 950만원만 나가니까 나머지 액수가 남아있다는 얘기이지요?

네. 48명분을 추가로 받고 있는중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신청 받을 때 18억원에 대한 부분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돈으로는 주택은행에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02명만 신청을 하고 48명이 신청을 안해서 못준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되면 바로 주택은행과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

그렇습니다. 202명만 신청이 됐습니다.

250명 정도가 되어야 18억 7,500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15억 950만원만 나가는 것은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2차로 신청이 들어오면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에 대해서 남원시에 국한된 자금이지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것이 50만이상 도시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조금 남다 보니까 시부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저희도 읍·면 도시 지역도 도하고 절충을 해보았더니 우선 시부 동만 해당이 되고 읍·면 지역은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중앙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침입니까?

네.

그런데 남원시 하면 16개 면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6개 면에서 읍이 하나 있지요?

네.

그리고 도시 계획이 들어가 있는 면이 하나 있지요?

네.

인월면하고 운봉은 면이라도 도시 계획이 들어가 있는 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융자금이 시만 해당이 되고 면은 안주면 남원시 인월면, 운봉읍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동만 전세 자금을 주고 면 단위에는 돈을 안준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도하고 읍·면에 있는 곳도 지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한번 했는데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도 동만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거기에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3회 임시회 개의에 따라서 활발한 의정 활동과 심도있는 의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제안하는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 규제 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져 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 수가의 유동성을 고려하고 관련 수수료 현실화의 개정 사안으로서 남원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 보건진료소 진료비중 천재지변 또는 불의의 사고등의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의결로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작년과 같이 뱀사골에서 천재지변에 의한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언제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서울 사람도 있고 남원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시시비 가려가지고 무료로 해주고 하는 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즉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진료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일선 행정을 보다 보면 분명히 영세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나 저희 행정에서 판단 했을 때 영세민은 아니고 논, 밭은 있지만 저 사람이 빚에 쪼들려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 인정하고 또 주변의 통장이라든가 반장이 인정해줄때는 저희가 진료비를 감해준다든가 무료로 해준다든가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전주에서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남편도 있고 전, 답이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영세민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실무자는 창구에서 영세민이 아니니까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병원에서 치료를 시킨 일도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요즈음 농촌에 간혹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정말로 시민에게 어느 것에 불편을 덜 주는 것인가 여기에 근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 하셔서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등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정 규제 개혁 차원과 행정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진료비에 관한 진료 수가에 대해 현재의 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 수가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삭제 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행 본 조례 제10조 제1항에 진료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 수가로 한다라는 규정이 같은조 제2항의 별표에 중복되게 규정되어 있어 의료비 수가의 변동 고시때마다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적 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삭제하고 또 천재지변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서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처리 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진료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변경 고시때마다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 요인을 없애고 천재지변등 특별한 경우에만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올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의시에 안건이 3건인데 지난번 임시회의시에 2건은 가결해 주셨고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인상 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업종별로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인상하고자 하는 율은 29.7%를 올리는 것으로 했고 가정용이 28.3%, 업무용이 32.8%, 영업용이 29.5%, 욕탕중에서 1종이 39.7%, 2종이 34.3%로 해서 전체 29.7%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수정안 조문 대비표라고 해가지고 현행하고 지난번 임시회의때 상정시킨 안하고 이번에 수정된 안하고 대비를 해서 유인을 해놨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타 시·군 특히 도내 6개 시·군 수도요금 대비표를 첨부 해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시키고자 하는 29.7%를 인상시킨다 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크게 상향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말씀드리고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나 주요 골자, 주요 내용들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처리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광역 상수도 사업 지방비 부담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체계를 개정한 것이나 요금 인상이 IMF 체제 아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영세 업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는 없는지, 각 업종별, 사용 단계별의 적절한 요금 체계가 되었는지등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과 영세 업소에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원시에 욕탕 1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욕탕 1종은 일반 목욕탕은 전부 1종으로 들어가고 2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우나 시설로 한국콘도, 효산콘도, 중앙하이츠콘도가 2종이고 나머지는 전부 1종입니다.

욕탕 1종중에서 200톤미만 쓰는 업체가 있습니까?

전부다 200톤 미만인데 1종 업체들을 보면 전량을 수돗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지로 200톤 미만만 거의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름만 올린 것이지 해당도 안되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욕탕 1종이 톤당 260원인데 전라북도에 비해서 제일 적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까?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